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시의회 방청을 오신 원덕읍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원중 의원, 김응용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병근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 김형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은 물론 의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방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 ! 특히, 백리길도 마다않고 저희 시정질문 현황을 청취하고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덕읍 선거구의 김응용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우선 새 천년의 첫 정례회이고 1년에 한 번씩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던 법을 개정하여 1년에 두 번에 걸쳐 정례회를 하도록 한 원년이기도 하며, 그 첫 정례회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에게 새천년 제50회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림은 물론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 천년은 국가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남북이 손을 잡는 남북관계의 개선의 서막을 장식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큰 획을 긋는 해이기도 합니다만 그에 반해 우리 삼척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온 산천이 화마로 인하여 폐허가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집행부의 위민행정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아니할 수 없고, 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단합만이 침체되어만 가고 있는 우리 삼척시를 과거의 명성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큼은 어제를 포함한 과거의 답변처럼 시간 때우기식 혹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진실로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여 심도있게 연구하여 질문을 하는 것에 버금가는 성실한 답변이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4 종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선굴 상품권 판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환선굴을 제외한 여타 경영수익사업은 이렇다 할 만한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이 없는 관계로 말로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세수증대와는 거리가 먼 세출 목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는 상권을 타 시·군으로부터 되찾고 인구유출 현상도 둔화시킬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에 온 정열을 쏟을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하나의 대안으로 환선굴 상품권 판매를 제안합니다.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집행부에서 상품권을 발행한다면 경영수입사업 측면과 상권확보 측면 그리고 인구유출 현상의 측면의 세 가지 현상이 현격히 개선되어지라 생각되어 지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리콜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불편 부당하게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이름하여 "보상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공중전화 카드와 5천원에서 1만원에 상당한 상품권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원래 결함 상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리콜제를 행정에 접목한다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유없이 처리기간이 지연되었거나, 직원의 불친절 행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하여 리콜용 우편에 그 내용을 적어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리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리콜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는 리콜 전담부서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리콜 요구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 부서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사과 전화를 하거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서한을 발송하게 한다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행정을 고품질의 경영상품으로 취급하여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해소와 규제 완화, 그리고 부정부패 일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총무사회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삼척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재앙이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산불 발생전의 산화방지대책은 과연 철저하였으며, 발화 이후의 진화 계획 및 대처는 최선이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민방위 훈련을 하며 재난을 대비하였는데 과연 교육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 발생이후 전 과정을 지켜본 본 의원으로서는 한마디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의 부재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처능력의 부족 그리고 지휘체계의 구심점 부재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으며, 응급복구사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인데 복구의 방법은 어디에서 수입한 공법이었으며, 해당 지역민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하였는지 또한 지역의 현지를 답사한 이후 사업계획과 시공방법을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는지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산적한 현안사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겠으나 그 중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중의 하나가 1차 산업의 기초시설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농촌에서는 아직도 1차산업의 기초시설의 낙후로 소득증대의 집념과 욕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 그 자체입니다만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마지막 보루인 인내심 하나로 지탱하며 우직하게 과거의 방법과 수단으로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는 농부도 도시민과 같은 문화생활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평생직업인 농사짓는 일을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이용 할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도수로 시설이 낙후되거나 아예 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아 농사짓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는 1999년 초도 방문시 도수로시설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2001년까지 사업을 마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고된 농사일도 힘든 줄 모르고 오직 2002년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한 지금의 투자규모로는 2005년까지도 도수로사업을 마칠 수 없을 만큼 아직도 시설하여야 할 양이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시설하여야 할 양 만큼의 기존 시설물이 낡아서 보수 내지는 재투자 하여야 할 양이 또 대기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수로 시설 사업비 확보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여 농심을 불신에서 신뢰로 되돌릴 계획인지 산업건설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김응용의원님께 저에게 환선굴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용의원님께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인 지역상품권 판매에 대한 제안은 인근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권확보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칭, 환선굴상품권 발행지에는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일반 시민들이 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일정금액 예를 들면 5,000원, 또는 10,000원으로 사서 관내 상가에서 상품을 3∼5% 추가로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역상품 판로확대, 지역경기 회복, 물가인하 효과 등의 장점과 제한된 상가의 참여, 자금 및 상품권 관리에 따른 인력소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잘 보완 발전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 전 공무원 8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매월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에 월 4,300만원의 판매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18만 8,000원이 이렇게 미진하다고 하겠으나 매월 관내 상가의 상품이 판매되어 지역경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환선굴 상품권 발행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포상시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본 제도를 시범 운영해 본 후 그 추진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면 점진적으로 공무원, 기관단체, 시민들에게도 상품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응용의원 보충질문요청) 김응용의원님 !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거리는 조금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본질을 벗어난 질문 두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공무원중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시군 홈페이지를 다 한 번씩 답사하거나 열어본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의 어느 직원이 다 열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지금 상당한 수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하급직원 그러니까 계장급 이하 직원들이 열어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홈페이지를 한 번씩 다 답사를 하고 온 경험이 있다고 봤을때는 우리시 공무원은 정말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상품권 판매내용은 이미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공무원의 바로 착상이 떠올라야 합니다. 모방은 바로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기획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타시군 업무내용을 열어보고 어떤 착안도 얻고 거기서 어떤 기획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시키지 않으면 우리시는 항상 그 자리 그 자리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해 주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제도 엑스포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중앙무대에 국회의원이활동해 주기만을 바라고, 또 인맥 삼척출신이 몇 명이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따져서 중앙에 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실과중에서 어느 한 실과장으로 하여금 중앙부처 담당과장으로 선임을 해서 중앙부처 예산을 우리시로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역할 부여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또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인맥이 항상 우리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런 인맥들을 이용한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바로 도에 계시다가 우리시로 오셨습니다. 오신 분 중에서 최고 고위직에 지금 계시고 계시는데 부시장님이 도는 담당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분이 중앙은 중앙, 도면 도 이렇게 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보를 획득하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우리시가 정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도 빼앗기고 있고, 상권도 빼앗기고 있고, 뭐 하나 지금 우리 삼척시에 머물러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고 할 우리가 이유를 내걸만한 것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단, 하나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공기였는데, 이제 공기마저도 산불에 다 녹아 버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삼척시를 조금 전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옛 명성, 옛날 삼척시가 어떤 삼척시였습니까 ?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의 좋은 제도, 이것은 저희들이 비교행정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된다면 타 시군 좋은 시책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인적자원의 네트워크화 그러니까 삼척출신, 삼척에 근무를 했던 직원으로서 중앙부처, 도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홍의웅입니다. 김응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과정에서 이유없이 처리없이 지연되거나 직원의 불친절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민원인들이 리콜을 요구하고 민원인의 리콜 요구가 정당하다면 부서장이 사과전화를 하거나 재발방지 약속을 보내는 사항 등에 따른 리콜제도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리콜제와 유사한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보상제, 리콜제로 해서 행정이 잘못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인에게 어떤 불만사항이 있을 적에 최소한의 경비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였는데 95년 10월 16일에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보상내용은 공중전화카드를 읍면지역은 1만원, 동지역 5천원으로 했는데, 보상실적은 9건밖에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불만카드 옐로우 카드제를 96년 10월 17일에 시행을 해서 본청과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접수를 한 결과도 4건에 3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해피콜제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의 불편한 의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 2회 전화를 걸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친절자세라든가 처리 지연사례 기타 불편하거나 불만스러웠던 사항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일이 2000년 1월부터 했는데 운영실적은 42건의 인허가 민원인에게 전화조사를 실시해서 개선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하고 개선사항을 통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선요구 1건은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저희들이 6월 29일에 선포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포를 하고 이에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을 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 7월 3일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결의대회하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제정헌장은 민원에서부터 상.하수도 행정까지 전반적인 사항은 14개헌장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방법은 본인 신청 또는 자체확인후 5천원이나 1만원권 전화카드가 아니고 도서상품권, 농산물상품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양변기 절수장치에 들어가는 수도꼭지 같은 것, 이런 것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주체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사무소별로 이렇게 ..... 시에서는 앞으로도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주축으로 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기존의 보상시책과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민원서비스헌장 선포를 하셨죠. 그 배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민원서비스헌장 배포는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하고 .....

민원실에만 두는 것입니까 ?

민원실에 두고 또 저희들이 각 실과 사업소는 액자를 만들어서 각 실과 사업소별 헌장을 게첨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

지난 29일에 선포했기 때문에 7월반상회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이죠. 각 실과별로 민원서비스헌장 선포한 내용을 책자를 만들어서 각 행정리단위로 송부를 해주시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배부를 받은 리.통장들은 그 내용을 소속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앞으로 이러 이러할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서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중에서 사실상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보면 의회를 과자주고 달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시민들 민심을 말이죠. 그 알량한 돈 몇 푼 안되는 그 상품으로다가 달랠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해당부서장이 직접 나서서 소속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우리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모습을 보는 우리 소속직원들이 이제는 앞으로 잘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질 때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으니까 지금 부터라도 그런 자세로 임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우리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불친절했던 내용을 14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민이 민원창구에 와서 "좀 이렇게 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해서 이것은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의원은 행정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이 해당 공무원을 잘 모르니까 그 공무원이 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가를 알아서 또 그쪽을 통해서 뭘 좀 부탁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부탁한 사람한테 가 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는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청에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시청으로 가보십시오, 나는 이것 못합니다" 이런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직원을 전화로 찾으면 그 옆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래요.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직원을 찾으면 금방 있다고 해놓고, 바꿔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냐고 물어요. 어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없습니다"라고 그럽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이래서 ? 그리고 시청 대표전화를 해서 읍면동 전화 연결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전화니까 연결시켜 줄 수 없습니다"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퇴근시간 5분전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못 봐 주겠다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불친절한 행위에 대하여 의원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왜, 의원에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문책하는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또, 전화를 해서 자리에 없는 경우, 전화를 부탁해봅니다. 전화가 안와요. 전달을 했는지, 전달 받고 전화를 안 해주는지 그것은 본 길이 없고, 들은 길이 없어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또, 민원발생에 대한 확인요구를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내일이 아니면 다른 부서를 잘 안내를 해주던지 아니면 내 일처럼 잘 봐주든지 어쨌든 민원을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내 젓는데, ..... 이런 핑퐁식 업무는 하지 말라고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발생 현장에서 지금 빨리 좀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것 민원처리를 좀 해달라고 이러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럽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 그리고 나와서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현장확인을 할 수 없으니, 갔다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가면 또 함흥차사예요. 전화 또 몇번 해요. 그러면 바빠서 못 나가고 차일피일 미루고 내일 가겠습니다, 모레 가겠습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초를 다투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한달여를 두고 아니면 일년여를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판단을 해서 즉시 즉석에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기울여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 민원 확인요구를 해도 대답을 해놓고는 그 이후에 답변이 없습니다. 아주 묵묵부답입니다. "예, 처리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다음부터는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듯이 다시 재차 묻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기억조차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얘기하면 "아차, 잊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언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고 하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창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여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 책상다리를 하고 의자에 깊숙히 앉아서 민원인이야 왔다 갔다 하든 민원을 요구하든 말든 책이나 열심히 들여다 보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하고 대화하면서 주머니에 손 떡 넣고 그렇게 대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2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금도 거짓말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래도 지금 안에서는 잘 하겠다고 서비스 헌장도 선포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엿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시민들이 그 부분을 만족하기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정말 말로만 하고 공염불에 그치는 그런 어떤 행위나 행태는 하시지 마시고 단 하나라고 몸소 실천하고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듣고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응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부단히 실시하고 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래서 친절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시지 마시고, 파악하실려고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내용을 아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나 그 외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않는 방법으로 직원친절 교육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응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중 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답변중 첫 번째 질문하신 산불발생전에 방지대책은 철저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봄철 산불방지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예방 및 진화대책을 위하여 연초부터 2000년도 산불방지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각 실과소 읍면동, 기관별로 저희들이 시달하고 따라서 유관기관 단체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등 대비를하여 왔습니다. 본 종합대책에 의거 본청 및 읍면동에서는 산불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유급감시원,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 감시원을 취약지구에 배치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마을담당공무원을 지정 배치하여 입산자 단속은 물론 산불취약인 논두렁, 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시청 특별진화대를 비롯한 각급 진화대를 조직 정비하고 각종 진화장비를 사전에 점검 확보하여 산불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초동 진화할 수 있는 만발의 대비를하여 왔었으며 정월대보름 및 청명 한식일 그리고 건조주의보 및 기상특보가 있을 때마다 특별 대책 또는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한 사람의 실수를 막지 못하여 불의의 재난을 당하게 되어 노력한 만큼 보람도 없이 결과적으로는 건국이래 최대의 재난을 당하게 되어 실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발화 이후의 진화계획 및 대책은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진화에는 우리 공직자 모두 우리 시민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다만 산불진화의 지휘에 따른 현장지휘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각급 기관에 인력동원, 헬기 및 소방차 동원에 따른 유관기관별로 독자적인 지휘체제로 인하여 지휘통제가 효율적이지 못하여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또한 갑자기 닥친 대형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으나 그 인력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l 발화 당시에는 4월 7일 10시 40분 발화 당시에 신고 접수 근덕면 진화대 및 시청 기동진화대가 현지 초동 출동해서 진화를 했으나 2월 15일부터 건조주의보가 계속되어 가연물질이 워낙 건조된 상태에서 때마침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순간 최대풍속 초당 21m의 강풍이 불어 헬기조차 이륙이 불가능한 가운데 산불은 순식간에 비산화로 발전되면서 진화대원이 불속에서 고립되는 등 인력진화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인명피해 및 민가보호가 더욱 긴박한 사태가 되어 초동진화에는 실패하였으며, 현장 상황 악화에 따라 현장지휘본부를 설치 현장상황을 판단하여 진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자연의 엄청난 재난앞에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방위훈련의 교육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의거 민방위편성 1년에서 4년차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4시간 연간 총 8시간을 실시하고 5년차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3월경에 민방위 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각종 현장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제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는 강의 위주 교육과 현실적으로 통.리 민방위대장의 지휘 통솔력과 장악력이 결여되어 지난 4월 대형산불진화에 민방위대원 동원령을 내려 진화작업에 투입하였으나 교육효과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응급복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응급복구에 대한 공법은 사방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산지사방으로서 산림청에서 발간된 사방기술교본 및 기존공정표에 기초를 두고 설계가 되었으며 금번 철강재댐과 블록매트 공법은 정부에서 선정된 신공법이며, 응급복구는 장마철 홍수시에 농경지 및 주택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응급복구 우선대상지를 조사 선시공후 후 설계 방식으로 긴급 시행 추진케 되었고, 부득이 자연재해예방을 위해서 부득이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절차 등은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정지 선정에도 다소 완벽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공전에 도와 강원도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중에도 우리시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하여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추가로 조사토록 저희들이 했고 또 시공 등에 지역주민의 추가요구사항에도 강원도에 건의하여 반영한 바도 있었습니다. 금회 응급복구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다가오는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한 금후 항구복구사업은 우리시가 289억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에서 시행할 방침으로 있어 본 사업 추진시에는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진화 장비현황과 장비구입 및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현재 보유현황은 무전기외 25종에 11,934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형산불 진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구입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종 6,111점을 구입했고, 구입비는 1억 543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97년도 2,460만원, '98년도 2,381만 5,000원, '99년도 2,078만 5,000원, 3년간 합계 6,9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김응용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도수로사업에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수로 사업은 질문하신 김응용의원님께서 매년 수차 강조하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물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도수로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공감하면서 도수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우리시 관내 미개된 도수로는 66㎞로서 2002년도 개수 완료 목표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도수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총 연장 184㎞에 2000년 6월말까지 118㎞가 완료되었고 금후 정비계획은 66㎞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를 시행했고 현재 64%의 개수율을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정된 도수로 시설은 시비를 매년 확대 확보추진함은 물론 간이 영농 기반개선사업, 지표수 보강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비 국도비 사업시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마무리토록 하고 또한 농림 상사업비 등 이런 예산도 가급적 도수로에 재 투자해서 저희들 추진해서 영농기반시설은 도수로 정비사업이 2002년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응용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산불은 우리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도 산불이 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몸으로 막아서라도 산불을 조기에 완료해야 된다는 우리는 사명감을 이번에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불진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선두에서 지휘봉을 잡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국장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전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거의 전폐하다시피하고 산불 진화에 연일 동원되어서 상당한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도 알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위로 받기에는 참 위로받기 어려울 정도로 산불 너무나 엄청나게 났고 손실 또한 컸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 중에서 가옥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든 지원금을 많이 받아내고 또 송이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금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피해에 대한 지원은 언제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이피해지원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일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조사가 완료되면 송이피해보상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강원도와 협의해서 어떤 협의점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도로 문서를 이관시키지 않았습니까 ?

아직은 발송을 안했습니다.

아니, 송이피해조사가 언제 끝났죠. 아니 신청을 몇 월 몇 일까지 받았습니까 ?

송이피해신고는 6월 10일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하고 그 총괄 피해현황은 강원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우리 송이피해에 대한 신고면적을 가지고 고성산불하고 관련된 그런 것 피해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필지별 소유자별로 전부다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산정을 해서 그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바로 강원도에 보고를 해서 강원도에서 하고 어떤 피해 보상금액을 적의 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송이 전체 피해량, 면적, 피해량, 연간 피해금액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송이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강원도에 제출하면 강원도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도하고는 전혀 이 부분에서 보상이 얼마가 이뤄지든지 대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전부 우리 시민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많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문제가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우리 농민들이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챙겨서 단돈 1원이라도 더 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거기서 덧붙여서 지금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다면 송이보상쟁취위원회에 언제쯤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은 도하고 교류를 해서 중간 회시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원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소나무도 이번에 지원됩니까 ? 임목도 ?

지금 산불피해 보상지침에 의하면 일반 산림에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부 대체조림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나무가 어떤 산에 나무가 소실이 되었다고 했을때는 앞으로 정부가 벌채, 조림까지 정부가 아마 그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앞으로 대체조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부분 이번에 보상이 나갔습니까 ?

예 !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

농축산물 피해 저희들이 복구는 우선 농기계, 농업용 창고, 농작물,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농축기자재, 축사, 가축, 농업기반시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조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피해종류별로 해서 피해종류별로는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자연재해대책에 준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농경지에 조경수를 심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조경수를 심어서 좀 더 농외소득을 올려보고자 조경수를 심었다면 그 조경수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을 책정하면서 농경지에 있는 유실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합니다. 보상을 하는데 이 조경수는 농지에 조경수를 심을 때 이것을 아마 산림계통 거기서 아마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임에 밤나무도 지금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대체조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경수도 지금 산림부서에서 조사는 완료되었지만 중앙에 보상대책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경수가 화재로 인해서 전부 소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저희들도 협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융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융자는 지원이 아니고 융자는 글자 그대로 어차피 남의 돈이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농민의 시름을 더할 뿐이라고 보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이런식의 지원이나 보상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 부분이 이미 때는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형평성이 맞게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비나 시비중 일부를 할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산림훼손을 해야 될 때는 어디가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습니까 ?

관공서에 허가받는 것은 국유림은 국유림사업소, 사유림일때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데 .....

그럼 우리시에서 사업시행할 때는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어디가서 훼손허가를 받습니까 ?

우리시가 하는 사업은 어떤 인가나 허가나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할 때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안 받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방응급복구사업을 하면서 응급복구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사유재산 임야를 장비를 들여서 훼손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건설인지 파괴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과연 산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 사전에 어떤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그것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사방사업법에 보면 산림에 대한 사방사업을 할 때는 사방지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지금 산림의 복구는 조림복구가 있고 사방사업복구가 있습니다. 그 사방사업복구에는 응급복구가 있고 항구복구가 있는데 그 응급복구의 목적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연재해 다가오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가 우리시에 사방사업법에 사방지 고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지 고시를 했습니다. 사방지 고시한 산림에 대해서는 그 사방사업법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사업이야 추진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 고시해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어떤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소유자가 만족하는 어떤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사업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방사업지로 고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어떤 한 예를 들면 도시계획으로 지정해놓고 그 사유재산을 사업을 할 때 그 분한테 가서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받을 때 고시함으로 인해서 통고로 갈음합니다. 행정편의로 될런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산림, 사방사업법도 거기에 준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피해지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할 항구복구할 때 그런 문제는 전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사방사업법에 보면 고시를 하게 되면 임의로 지금 막 침해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보 하나로.

예 !

만약에 이 법이 어긋났을 때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그 내용 충분히 잘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좋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이니까 좋은데 이 부분은 점심식사이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본 의원이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거나 남의 임야를 훼손시켰는데 이 법 이름 하나만으로 아무렇게나 뒷 마무리를 안해주고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법률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지금 이 부분 ?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불 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제가 본 답변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많은 대형재난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홍수도 우리시로서는 바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어떤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은 완벽을 기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댐을 할 때 장비가 들어가고 하면 사유재산은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나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금 우리가 한 민원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양해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소유자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원상복구까지도 거절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원상복구 이외의 어떤 요구가 있을때는 사업자가 나서든지 사업주체가 나서든지 산주를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원상복구는 이것은 얘기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원인자가 당연히 원상대로 복구를 해줘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까지도 산주가 나서서 "원 상태대로 복구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안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관이라고 해서 임의로 그렇게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업자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주체는 더더욱 반성을 해야 되고 추후 앞으로 항구복구사업을 하면서 또 유사한 이런 사례가 발생할텐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원상복구는 이유 없는 복구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복구이니 만큼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혹 과외 더 요구하는 복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주체끼리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것은 지나치다 어쨌든 합의점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

사업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

약 2개월 60일정도됩니다.

2개월 60일동안 응급복구를 한다고 했고, 본 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계십니다만 부시장님 보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그 내용이 뭡니까 ? 마대흑막이죠 ?

예 !

마대흑막공법은 이것은 주민들이 할 필요가 없고 예산낭비되는 사업인 만큼 지양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부시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우리 민원은 계속 야기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민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아는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손 치더라도 우리시민들은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살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노하우야 말로 지금 신지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문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관은 우리 민이 얘기하는 얘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돈들은 우리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허리띠 졸라매면서 내기 싫은 억지로 낸 세금을 모아서 집행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우리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 시민이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파악도 하게 되고 따로 주문도 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묵살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들은 척도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어떤 시드 스프레이나 풀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토화 유출이 오기 때문에 이 마대 안에는 저희들 일반 마대가 아니고 그 안에 흙속에는 전부다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를 쌓고 바로 거기서 발화가 되어서 활착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저희들 항구복구에 사방사업은 아마 지금 강원도에서는 우리시군에 전부다 이양이 됩니다. 내년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구복구를 다시 해야 한다면 바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어떤 그런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항구복구할 때는 말이죠. 분명히 산림복구에 관해서는 학술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우리 원덕 지역도 좋고 근덕지역도 좋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에 유명한 산림복구에 대한 학술논문을 쓴 저명인사나 대학교수 내지는 사방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우리 의회, 이렇게 해서 학술회를 개최하고 그 학술회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유념을 해주고, 그것이 그 이후에는 공청회로 이어져서 우리 진짜 주민들이 소망하는대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면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행정리라고 하면 국장님은 지금 행정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리라는 정의가 뭡니까 ?

행정은 저희들이 리.통.반 저희들이 있고, 법정리가 있고 행정리가 있는데 아마 행정리는 우리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행정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할시켜서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이 행정리가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척시 동에 1통, 2통, 3통이 있다고 봤을 때는 삼척 전체 통이 행정리가 됩니까 ? 아니면 삼척 1통, 2통, 3통이 전부가 행정리가 됩니까 ?

그 문제는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총무사회국장님 그 자리에서 행정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미 사용으로 녹취불능)

아니, 아니 지금 이웃하고 얘기하다가 본 의원 질문내용을 잘 못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원덕읍 예를 들겠습니다. 호산이 1, 2, 3, 4리가 있습니다. 호산리를 행정리라고 봅니까 ? 아니면 호산 1, 2, 3, 4리를 각각 1개의 행정리로 봅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하면서 행정리별로 복구사업이 이뤄진 내용 추진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갈남도 1,2리가 있고 임원이 1,2,3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렇게 묶어서 낼 수가 있습니까 ? 의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마 지금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임원, 옥원, 옥원도 1, 2, 3리가 있고, 임원도 1, 2, 3리가 있는데 그렇게 묶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강원도에서 설계를 할 때 수량 계산상에는 임원지구의 전체수량, 옥원이면 옥원지구의 전체수량, 그 수량 집계를 내서 총괄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뽑은 모양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세분해서 뽑을 수가 있으면 제가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뽑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면 질문요구를 했을때는 받아봐서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본 의원 한테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못할 사유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옳은 일인지, 아니면 너야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답변 이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꼭 이런식으로 가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일은 ? 그리고 아까 산림복구 지금 얘기가 나오고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관여를 잘 못했단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런 뉘앙스가 풍겼는데 일단 복구가 이뤄진 이후에는 적어도 산림과에 근무하는 소속된 공무원은 골골 마을마다 찾아 다니면서 응급복구를 시행해야 될 지점이 어디 있고, 어떻게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도 하고 도에서 하는 일을 다시 설계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지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차에 걸쳐 얘기를 하고 본 의원이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묵살하고 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지금 말이야.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 그렇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보잘 것 없고, 들을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 산불을 낸 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산불을 조기에 진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산림과가 산불을 그만큼이라도 내놓았으면 그 이후에 복구하는데는 관심을 좀 기울여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 말이예요. 왜 그렇게 수수방관 합니까 ?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 답변을 드릴 때 도가 설계를 선 시공하지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들 자연부락단위, 건물 산불피해난 곳에 복구를 하는데 뒤에 어떤 문제가 또 2차 피해가 있는지역이 없는지 이런 것을 또 소하천 부분까지도 읍면에 어떤 공문시달을 해서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 받은 부분은 도에 바로 건의를 했고, 또한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불 난 이래 계속 산지를 출장 나가서 전부 세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연구원이나 강원도나 또 강원도하고 산림청에서 지금 용역된 부분 이런 분들이 오면 또 안내하고 거기 가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 직원들이 질문하신 김응용의원님께서는 우리 산림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 단계는 많은 인력을 충원해줘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공무원 구조조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진하고 이래서 저 실무국장으로서는 매일 저가 산림과에 올라가 보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옴으로 인해서 소하천이나 농경지가 망가지고 이랬을 때는 조사가 잘 이뤄집니다. 물론 그때는 주민들도 협조를 잘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잘 이뤄지는데 이번 산불 만큼은 발화에서부터 진화에, 그다음에 응급복구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주민만족도는 못 채워줬다는 것 만큼은 명심하셔야 되고, 추후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만족도를 항상 염두해 두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 장비중에 등짐이 몇 개입니까 ?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

등짐 펌프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80개입니다. 이 현황은 산불나기 전에 389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부, 많은 타시군 인력을 동원받다 보니까 800개를 더 구입해서 지금 현재 보유는 1,189개가 있습니다.

이번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를 발휘했던 부분이 등짐 펌프라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더 마련해서라도 등짐 펌프를 많이 준비하시고 그 등짐펌프중에서 일부를 읍면동에 이관을 해서 조기에 소방대원이나 민방위대원이나 주민이나 누구라도 진화작업에 나설때는 등짐펌프를 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진화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장비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꼭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예산 매년 2,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민방위효과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민방위예산 이렇게 매년 2,000만원씩 소요되는 것 만큼 이 예산이 명실상부하게 실전에 투입을 했을 때 효가가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도 하고 교육계획도 수립하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 우리 읍면지역 먼 지역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교육을 시킬 때는 알찬 내용으로 정말로 교육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각 읍면별 단위로 해서 좀 편의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제는. 대거 모아놓고 예산 부족하다는 그 내용 하나만으로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이 안됩니다. 교육은 가장 작은 인원으로 교육을 시킬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좀 더 집행이 되더라도 교육효과도 늘리고 주민 불편함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도수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2002년까지는 어떻게 해도 완료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시장님은 2001년까지라고 했는데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래도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봐 줘야 되겠고 우리 삼척시로 봐서는 떠나지 않는 산불피해로 인해서 우리 시에 전입되어 오는 국비 내지는 도비로 우리시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또 우리는 2002년에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다는 내용도 우리 의원이나 우리 시민들은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도수로 사업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엑스포는 못 치르더라도 이 도수로 사업만큼은 시급히 해결해야 되고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님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수로 사업비가 많이 예산서에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이정훈의원님 !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이제는 산불도 났고 그런 부분을 진화하느라고 고생들 다 하셨는데 이제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산불피해지역 홍보관 건립 같은 경우 약 60억원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 빠르게 좀 건의를 해서 체험관을 삼척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런 부분 앞으로 명백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산불재앙에 대한 물론 직접적 가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다 보상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지역 일대 예를 들어서 강릉이나,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 상당히 그 지역에 세금혜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삼척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전체 왜냐하면 민방위든 예비군이든 전부다 동원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미진하게 대응을 해서 큰 보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 부분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 그리고 재난의 지휘체제문제에서 지금 그후에 어떻게 교육이 되고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깔금하게 지휘체계 문제를 재정비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것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각종 협조를 구할 기관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런 아주 지휘체계를 완전히 구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불로 인해서 사후교육관계 심지어 산불 내면 보상이 돌아오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은 사후계획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것,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환경문제입니다. 산불로 인한 우리 환경문제, 환경 특별재난지구 지정하는 문제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 특히 복구할 때 지금 현재 등고선제방으로 복구를 하고 있죠 ?

예 !

등고선제방 뿐만이 아니라 배수로 같은 것 까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더더욱 토양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환경문제 이 문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우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삼척시는 이 재앙을 우리한테 다시 복으로 시킬 수 있는 이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찬남의원 질문요청) 심찬남 의원님 !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불피해와 조금 관련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시에 산업건설국장님이신 홍성용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엑스포 사무총장님입니다만 그 당시에 동양메이저와 관련해서 사직 5통 주민들 이주를 빨리 보상을 해달라, 이런식으로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장님께서 말씀이 금년 3월까지 보상협의 약정을 했으니까 적극 대처해서 금년 3월까지 보상위주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오늘 산업건설국장님이 마지막 발언대에 나오셨길래 오늘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심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지역은 동양메이저 전용 우리시에 용도로 보면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이 8동이고, 소유자도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에서도 매년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서 만약 동양메이저에서 그것을 매수를 안하면 우리는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마침 지난 6월말경에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해서 동양하고 우리시가 절충을 해서 지금 현재 동양하고 8동중에 5동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 3동은 그 집에서 아마 김열문씨라고 몇 년전에 불이 난 집이 있습니다 그때 동양에서 보상을 할려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분이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그 문제도 얼마전에 동양에서 그럼 지금 현재 새로지은 평수대로 감정평가해서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7월중에는 모든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경기가 어렵고 자금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로 촉구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 기간에 독려를 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의원님 !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월 3일 산불의 발화에서부터 소멸되기까지 우리 국장님은 상당히 지휘관의 어떤 입장에서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상황실에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한 부분이지만 지휘체계의 문제점이 가장 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저도 현장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체계의 문제점이 사실 많았다는 점은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소방차들이 저희 지역 한 곳에 예를 든다고 그러면 원덕에 호산 1리, 3리, 4리가 있을 경우, 경기도에서 온 차를 보고 옥원에 들어가라고 했을 적에 옥원이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산불끄는 과정에서 최고 빨리 소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소방 어떠한 분이 총체적인 지휘를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소방관들은 소방관들대로 어떤 자기 상관의 지휘를 받을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시가 직접 느끼고 눈으로 본 건설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시일내 모든 것이 새로 정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방공사에 있어서 선시공 후설계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공이라고 ? 기술적인 국장님으로써 생각하실 적에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긴급을 요할때에 관련법은 자연에 피해 줄때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있고 재난일때는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어떤 계약을 이뤄서 해야 마땅하지만 어떤 사항이 긴급할 때는 그 법속에 사전 그렇게 시공하고 할 수 있는 조항, 긴급을 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 국장님 수해가 나서 교량이 떠 내려갔을 때 선시공이 됩니까 ? 설계가 없이 ?

그런데 그 사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 지금 수해가 나서 발생 지금 산불이 나서 긴급 응급복구하는 이유는 원래 응급복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구복구라고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사업지 중에서 단 얼마라도 응급복구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다가오는 2개월후에는 수해가 나기 때문에 그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이고 수해가 났을 때 제방이 망가졌거나 교량이 망가진 부분은 바로 수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연도까지 복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황이 조금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틀리는데 과연 그것이 영구성 있게 그 적재적소에 과연 그 자리가 시민이 필요한 곳에다가 적재적소에 시공을 할 수 있는가, 최근에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신공법이라는데 나는 그 공법이 어디서 온 공법인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만약에 그런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의심을 받고 좀 모양새가 우스운 사업이 아니냐, 우리가 과연 도가 하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업이지만 어떻게 하든 그것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만은 아니냐, 거기에 봐서는 그러한 신공법 자체가 어떠하게 내려와서 우리시의 어떤 적절한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요구를 하지도 않는데 도가 내려와서 모든 것을 지휘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불합리한 어떤 요건들이 많이 있음으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우리시에 이관된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봐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시도 필요한 부분에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들어서 뒤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좀 싱거운 감이 있습니다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병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와 주시 속에 출발한 3대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모든 것이 폭넓고 깊이 있게 토론되고 훌륭한 대안들이 합의 도출되어 시민들의 궁금함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동굴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세계동굴박람회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5회 정기회 시정질문 시에도 촉구한 사안이지만 너무나 사안이 중요하고 절박한 시점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새천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00년 세계동굴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사업구상, 사업계획, 사업진행이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진척상황은 별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커다란 행사에 대하여 정작 고민하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획능력이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바로는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준비하다보니까 스스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디딤돌이자 초석이 될 세계동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동굴박람회를 주행사장을 비롯한 4개 부대 행사장으로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행사장별로 특성을 최대한 표출하기 위해서는 부대행사장 주변환경조성 및 행사장별 볼거리, 먹거리 제공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동굴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의 기본적인 요소는 관람객 유치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훌륭하고 행사내용이 좋아도 관람객이 없으면 그 행사는 주인공이 없는 행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람객 유치계획과 아울러 관람객 유치로 인한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동굴박람회 행사는 눈에 보이는 규모나 시각적인 효과에만 집착해서는 안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속에 모두가 즐기고 자랑할 수 있는 행사로 치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러기 위해서는 손님맞이를 위한 사전홍보 및 시민의식 개혁운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마지막으로, 동굴박람회 행사가 끝난후 행사장 시설물 사후 활용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분업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와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합의안이 도출된 이 후 1년여동안 의약분업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지만 2000년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달간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가운데 시행에 들어간 의약분업이 병.의원과 약국마다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큰 혼선을 빚고 있으며, 병원마다 원내제조, 원외처방이 제각각 다르고 약품도 제대로 갖춘 약국이 거의 없어 환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소비자가 의료제도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의 이권다툼으로 인하여 골탕만 먹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며 지난달에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하여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계와 약사계가 약사법 개정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힘 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의료대란이 언제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원중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엑스포기획단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김원중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어저께 중요한 사항들은 이미 짚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어저께 충분히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놔두시고 마지막 네 번째부터 활용계획에 대해서 ?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 총장님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수고한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에 관한 시정질문은 어쩌면 삼척시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므로써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어저께 깊이있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나름대로의 어떤 몇가지 미진한 지점이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사후, 끝나고 난후에 시설물 활용계획이라든가 사후관리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절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과 현실이 절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총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후 끝나고 나서도 차질이 없는 영구시설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지만 절대 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심히 아주 깊이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차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천년도로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천년도로도 하나의 우리시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새천년도로를 준공하고 난후에 보면 절개지 법면이라든가 상당히 모양새가 없고 좋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과연 2년안에 얼마나 속성수를 시드 스프레이를 뿌리든 어떻게 하든간에 보기싫지 않게금 가꿀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제가 계속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새천년도로에 가로등 보완 교체, 이 부분은 과거에 산업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있는 가로등이 우리 도로에 관광지 분위기와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로 옮기고 새로운 우리 옮긴다고 그러면 새로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조금 어떤 외곽에 보완 안된 지역에 옮겨 주시고 새로운 관광지 분위기에 맞는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만 당초부터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자들이나 우리 시가 타에 우리가 인접해서 해안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 그 사람들은 당초부터 분위기에 맞는 가로등을 선정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우리시는 그러한 얘기를 충분히 드렸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시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기술자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고집인지 아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 엑스포 전에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탑 선정장소 및 주변 환경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언제쯤 이 공사가 끝나면 그 주변환경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답변 신청)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양동 침수지역 이주단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철거를 저희들이 이주를 시킨 것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수해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 많은 땅을 우리가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줄려고 하는 부분은 활용하는 방안보다 우선 거기에 매립을 했을 때 우선 진주초등학교의 운동장도 같이 매립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철거된 지금 현재는 침수가 안되고 있는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집들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를 성토했을때에 또 다른 제2의 침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지금 삼일중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바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그러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되고 또 저희들 지금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하는 사항은 지금 삼척시에 홍수가 난 것은 '93년도이래 그런 '93년도 그런 홍수가 없었습니다. '93년도 홍수때에 성남동에 제방이 넘을려고 해서 마대를 쌓고 해서 그 이후에 거기에 제방에 옹벽으로 보강해놓고 있고 지금은 황산 테니스코트가 그 당시에는 전부다 물이 넘쳤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93년도 홍수때 그 일대는 내수에 침수고, 바깥 외수 하천에서 물이 바로 범람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또 '93년도에 홍수가 났을 때는 사직택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때는 거기가 일부 유수지로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지금 옛날 동양에서 사용하던 지하 샘 나오는 그 부분에 그리고 남산쪽에서 우후죽순격으로 흘러내리는 지하 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학술적으로 유형면적 계산해서 수지계산을 해서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가 유형면적 계산을 해서 수지계산만 해서는 되지 않고 우선 홍수를 한 번 겪고 가서 그 홍수 났을때에 실제상황을 어떻게 되는지를 좀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대처할려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가 보시기에 거기 철거시키고 난 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주지역에 있는 이주시키고 저희들 철거를 한 것은 바로 집단적으로 저것을 전부다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를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빈집을 그대로 놓아 둘 수가 없어서 철거해서 그 쓰레기장으로 가는 목재나 이런 것만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버리고 콘크리트 이런 부분은 거기에 그대로 놓아 둔 상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 두면 환경과에서 벌써 벌금과 추징금과 쌍벌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하고 난 후에는 그 후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저는 임시 만약에 우리 엑스포를 치르는 과정에서 당장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못한다고 하면 그 주변을 환경조성은 시가 어느 정도는 해놓아야지 거기에 쓰레기장처럼 내버려 두었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시민이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그리고 우리가 주변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임시로 급하면 주차장용도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생각을 안하고 이 쪽에 건드리면 이쪽에 놓고, 저쪽에 건드리면 저쪽에 놓고 그것 뻔합니다. 저도 그것은 압니다. 저도 기술자라서 그 정도는 멍텅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보기 싫으니까 어떤 방안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하든 뭐하든 이런 것이 나와야지 지금 그냥 그런식으로 놓아두면 이 쪽에 메우면 이 쪽이 높으면 이 쪽도 철거해달라고 할 것은 저도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용도를 어떻게 처리해서 엑스포에 손님이 왔을 때 주변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되었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기획단 사무총장님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엑스포기획단 사무총장님 나오십시오. 김응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엑스포 행사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정공정표,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가 속개되는 줄 총장님 알고 계셨죠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총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전 시민과 공무원 모두의 관심사고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담당총장으로 발탁이 된 데 대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울러서 그 결과에 충분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 예산상에 볼 때는 190억원이라고 그랬죠 ?

엑스포기획단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원중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 의약분업을 했을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약분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약사법개정이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도 의약단체간에 주장이 상당히 첨예되어서 혼란상태라고 보고 언론에서는 의사들이 폐업, 휴업을 찬반투표를 오늘 해서 내일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지난번 같은 폐업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제도라든가 실제 필요성 이런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생략하고 의약분업 적용대상지역, 대상자,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적용 대상 환자는 예외환자, 예외대상환자는 응급환자는 입원환자, 전염병 환자라든가, 장애인 1,2급, 상이군경,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이러한 분들에서는 의약분업에서 예외되는 환자들입니다. 의약분업대상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었던 읍면지역이나 도서지역 약국이나 의원이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 거리가 1km 이상인 지역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삼척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현황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6월 15일자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은 동지역, 도계읍지역이 대상지역이고 예외지역은 원덕읍과 6개면지역을 예외지역으로 공고했습니다. 원덕읍은 호산의 약국 1개소 있고, 의원 1개소 있고, 임원에 약국 1개소, 의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약국 또는 의원이 휴.폐업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당초에 시작부터 거기서는 약국이나 의원이 한군데 폐업이나 하면 이용이 엄청나게 불편하기 때문에 예외지역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수차 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예외지역으로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동안 의약분업 추진상황은 저희가 작년 11월 30일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협력위원회는 보건소장이라든가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삼척시의료원 약국장, 보훈공단 이사장, 여성단체협의회 등 새마을부녀회장 등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의료기관 처방약품리스트 작성은 5월 20일에 배부를 했는데 지금 의원급 병원에서 처방리스트를 성의있게는 제출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앞으로 하면 상당히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의사회와 약사회와 서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처방리스트가 금명간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안내배치도도 제작해서 저희가 2월 10일에 각 의료기관 진료대기실 약국 대기실에 부착했습니다. 의약분업 추진본부를 저희가 3월 9일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홍보활동으로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주요일간지, 현수막 게첨도 저희가 18개소에 설치를 했고 민방위대원교육이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저희가 시청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도 했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은 그동안의 의료계의 집단반발의 원인으로 시행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정부에서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준비와 적용 실시를 통해 8월부터는 정상 실시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 준비기간은 1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정상준비 작업기간으로 설정했고, 2단계는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협력위원회를 통한 활성화 기간, 삼척의료원 원내.외 처방전 병행 운영입니다. 3단계는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면 실시 가동기간으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을 해가는 그러한 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의 개최 활성화를 통해 의료계, 약계의 상호간 준비상황 확인 및 미비점을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토록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녁 5일 저녁에 의사회장, 총무, 약사회장 총무, 간사, 저희 보건소 담당계장, 저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양질의 의료 처방리스트가 빨리 나와서 약국에서 약품이 준비되어서 환자들이 위험할때 불편이 없게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사회에서 의사회장 구속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체적으로 지시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 난항을 표현하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나 약국의 준비사항을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해서 약품 확보사항이라든가 시설계에서 대기실을 확장해 놓는다든가 전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홍보도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홍보에 나설 계획이고, 저희 보건소나 도계보건출장소에 주민불편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해서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느끼도록 정착될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와 대처에 적극적이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좀 계십시오. 김원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 의약분업사태가 오기까지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의사측이나 약사측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몇 번에 걸쳐서 몇 번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협력위원회를 벌써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의사회에서 협력위원회 동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회가 동참하지 않는 협력위원회는 사실 개최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 전국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화상회의 할 때도 의약분업 협력 회의를 개최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엊그제 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한 측에 속합니다.

물론 정부가 대처해야 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어떤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의약분업이라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 와서 지방에 읍면에 있는 의원들이 지역별로 가서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뭣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없죠 ?

예 !

그럼,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

의약분업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를 거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조제하고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임의로 투약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데 필요성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화 사고를 예방하자는데 첫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 5배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항생제 내성율은 77%를 쓰고 있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보고요.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에서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고 있잖아요. 당연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민이 절대적으로 보는 부분이죠. 양측의 밥 그릇 싸움에 피해는 시민이 보는데 이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대책이나 어떤 광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둥글 둥글 하는데 만약에 단계별로 특히 동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읍면의 어떤 산간지역이라든가 벽지촌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나 대처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슴해 주십시오.

지금 홍보는 저희가 읍면 지난번 반상회때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켰고 이장들이나 반장들한테도 사업도 내고 팜플렛도 내고 ......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

몇 회에 걸쳐서 얼마나 했습니까 ?

저희가 유선방송에는 4회를 게재했고, 현수막 게첨 18개소, 민방위대원교육은 8회에서 1,454명을 대상으로 했고, 읍면 리장들한테 했고 ......

좋습니다. 현수막 18개소의 내용은 뭡니까 ?

우리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의약분업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 18개소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왜서 의약분업이 일어나서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플랭카드 게재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플랭카드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전문인력이 가서 이러 이러한 병의 환자가 생길 적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직시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의사회측에서부터 처방되는 약품 목록을 우리 보건소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

처방리스트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성의있게 해주지 않고 형식상으로 해줘서 저희가 지난 그저께 만나서 약사회측과, 그래서 성의있게 리스트를 빨리 내 보내주면 약사회에서 약품을 빨리 확보하겠다 ....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재해야 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

그것은 서로 상호간 서로 협의하에서 이뤄지도록 저희는 교량역할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고 교량역할을 하고 그래서 약사회에서 지난번에 제시한 것이 자기네들이 쓰던 약품을 잔량을 약사회에 넘겨주겠다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약사회 넘겨주는 것도 넘겨주는 것이지만 우리시에 오다를 줘야만이 어떠 어떠한 약을, 약이란 종류라 얼마나 됩니까 ?

그래서 지금 큰 대형약국, 서울 대형약국에서는 700에서 1,200종의 의약품을 확보해야 되고 ....

소장님도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1,300∼2,000개를 대형약국에서 구입해놓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소장님 잘못 아시고 그것은 동네약국 수준도 최소한 500개이상 ....

500∼700개 ....

그것은 동네약국 수준이고 대형약국은 1,300∼2,000개 정도에 달하는 약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요. 그러면 이런 대란이 오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가 말을 안 듣고 시민한테 이런 문제점이 왔을 때는 보건소 정도는 약국에는 오다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보건소 정도 한테는 어떤 처방전의 약품 목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소장님 그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난번에 대화를 해보니까 의사회장이나 여기 총무들도 지역에서 약사들과 서로 친분이 있고 친구고 동료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는 사이인데 회장단도 중앙에서 지시를 하니 그것을 거역할 수도 없고 상당히 위치상으로 좀 애매하고 어렵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한테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량역활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결국 피해보는 것은 시민입니다. 그다음에 동네약국수준이 영세약국이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1,300개나 2,000개에 달하는 약품구입에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

그런데 그것이 사실 약품 확보하는 것도 약국에서 영세한 약국은 처방리스트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삼척시관내를 치면 500∼700개품목 정도를 확보할려고 그러면 지금 제약회사 약을 주는 것도 재정보증을 안 서면 약을 안 줍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래량도 최고의 묶어놓은 현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많이 쓰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약품 유통센타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급히 많이 쓰지 않는 품목 급히 찾을 때는 센타와 약국간에 서로 이렇게 나눠쓰는 그러한 체제를 지금 만들.....

타 시에서 보니까 약국을 브로커화 하여 서로 처방을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우리 동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읍면동 지역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읍면은 도계읍만 대상이 되고 다른지역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지역은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약분업이 장기화 될 경우 지금 우리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수가 많죠 ? 삼척시 같은 경우 ?

지금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하루에 150명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약값도 싸도 그다음에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건소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읍면으로 몰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

시에 있는 사람도 만약에 근덕진료소나 미로 진료소에 갔을 적에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염두해서 근덕, 미로 보건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덕보건지소는 하루 진료환자가 4∼5명정도 늘고, 미로지역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보건소에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벌써부터 약사회에 보건소 협회에 약국 하나를 유치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보건소 처방도 받고 그 주위의 동네사람들이 약국도 이용하고 하면 주위에 이용하는 인구가 약 2,000∼3,000명정도는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랬을 때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약사들이 지금 현재 의약분업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정착이 될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도 보건소 나름대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나 약사들이 우리 의사측에서 약사측한테는 지금 오다가 건너가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일반 약국에서는 넘어가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7월 3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약국에는 의사의 오다가 아직 안가고 있죠 ?

예,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불편은 이것이 결국 시민이 지고 있는데 그러한 오다를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7월 한달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자체에서 .....

그러면 약을 준비할 기간을 오다가 없이는 약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방리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협력위원회 지난번에 그저께 만나서 처방리스트를 빨리 넘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처방리스트에 의해서 약국별로 약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

물론 자기네들끼리는 형님, 동생 할 처지지만 시에서는 어떤 강력한 그래도 어떤 지시라든가 교량 역할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글세 그것은 저희가 그저께 만나는 것도 의사회장이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가서 사정도 했고 빨리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물론 대외적은 큰 중앙의사회 말을 들어도 되겠지만 여기는 좁은 지역에서 좀 동작을 빨리 하는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확보가 되어서 시민들 불편이 하루라도 없어지는 그렇게 .....

의사가 약국의 처방오다를 안주면 그 약국은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그렇죠 ?

처방을 안 줄수가 없습니다.

없죠. 지금 현재 밥 그릇 싸움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기술적인 대처되는 상황은 우리시가 적절히 대처를 해서 교량역활을 자주 만나고 머리에 주입을 시켜 줌으로서 삼척시만이라도 피해를 덜 줄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의약분업이 어떻게 장기화 될런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

현재 혼미한 상태입니다.

내일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전면전으로 갈는지 그랬을 적에는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할 것입니까 ?

그러니까 지난번 같이 폐업하는 그런 사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장님 생각으로나 알고 있는 정보입수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이 그렇지 않다고 했을 적에는 대책을 시가 .....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서 17개 업소가 폐업 동참을 했는데 나머지 삼척의료원이나 삼척병원, 이외과, 도계지역 이랬을 때 저희 관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환자진료하는데 큰 대란이나 불편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개별적으로 맨투맨 작전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는 .....

절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서 잠깐 어필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항생제 부분에서 오남용 되고 있는 것이 세계 1위죠 ?

예, 그렇습니다.

몇 % 쯤 됩니까 ?

약 77%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 나름대로 개인의 생각으로는 WHO에서는 22.7%를 권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58.9%로 다른데 비해서 2∼3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OECD 국가중에서는 평균 19명이 매일 복용한다는 그러면 한국은 1,000명중 33명이 복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항생제가 사실 많이 남용되고 있죠 ?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나 소화기계통 환자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약하는 그런 것은 다른 일반 개인병원보다 작습니다.

작습니까 ? 그래도 많이 하고 있죠 ?

예 !

제가 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기라든가 여자들의 어떤 몸매관리를 위해서 이뇨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약분업이 해결됨으로서 우리 이것이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항생제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까 ? 의약분업이 해소되면 ?

의약분업이 되었을때는 항생제 투약율이 휠씬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의약분업의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불필요한 의약품을 투약되는 그러한 진료행위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의약분업이 해결해서 되는데도 중요하지만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 얘기라든가 문제 상당한 그것이 오거든요. 이러한 대책도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남용에 대해서도 보건소가 철저히 이것을 양을 줄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알겠습니다.

아직도 장기화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하여간 각별히 우리시에만은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0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