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김종대 계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유한준 영선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안광민 재산관리 담당주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연찬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산관리계 직원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석도 자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99년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세입.세출 결산은 이미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총 2천7백61억에서 세출 결산액이 1천8백5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90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산검사 결과 11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의회에서 결산승인후 바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개선 된 사항을 즉시 조치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과 향후 예산편성시에 참고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국유재산 대장 전산입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 필지수는 6,2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6.3%가 현재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재산관리 현황과 현재까지 대부자, 그 다음에 매각 대상이 되느냐는 실태조사 관계, 그 다음에 그 필지가 어떤 소속으로 되어 있느냐하는 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전산오류까지 다 봐서 지적도까지 첨부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재경부 소관과 매향리쪽에 국방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전산입력을 해서 금년도 년말까지 전산프로그램이 완료되면 모든 사항을 필지별로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현재 도유재산은 총 103필지를 해서 대부를 88필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9필지는 임야로써 대부가 불가능하고 6필지는 제부리 공영주차장 관계로 임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대상은 저희가 도로등이 금년도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총 대상은 13,896필지중에서 임대를 313필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군유재산은 행정재산, 구거, 도로,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으로서 약 78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313필지를 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사실상 지목이 도로로 쓰는 곳도 있고 자투리땅 때문에 임대를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13필지밖에 임대를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미임대된 것은 발췌를 해서 최대한 임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저희가 많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금년도 2월달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권리 보전이 안된 것은 조치를 해서 대장정리를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있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끝난 다음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지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경계측량 등을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투리땅이나 도로부지는 합병 정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와 재경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을 6,204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대부하고 있는 것이 2,905필지로 약 30%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재경원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목과 현재 다르기 때문에 대부를 하지 못할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현지에 갔을때는 도로부지라든가 하천이 많습니다. 또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자투리땅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하반기에 미임대필지를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임대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총 52필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8필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9천2백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국유재산 관리는 그 전부터 계속되었지만 저희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로 개설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금방 금방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즉각 도로를 바로 분할해서 지목을 변경한 다음에 조치하고 무단점유자도 색출해서 국유재산 대부와 매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변상금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소유권 보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문화재 관리국 토지 소유권 보존을 못한 것이 127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관리국 땅으로, 재경원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안면 간척지 29필지가 집단민원이 소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농림부 소관땅이었는데 건설과에서 재경부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요청 했기 때문에 바로 재경원땅으로 한 다음에 매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무주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땅을 발췌를 해서 소유권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1년에 한 번 정도 년말 정기회의때 승인을 받아서 군유재산을 매각을 합니다. 국유재산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하는 것으로 1년에 2회에 걸쳐서 재경원 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향남면 발안리에 집단적으로 미등기된 토지를 재경원땅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안3리에 43필지, 상신리 5필지, 나머지 매각할 수 있는 땅, 건물 등을 조사를 해서 5필지를 금년도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7월말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 각 읍. 면이나 민원인들이 국유재산 매각계획을 요청을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15쪽 매송, 장안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매송, 장안면 청사 신축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우선 주민자치센터 시범 운영이 되는데 아직까지 화성군에 주민자치센타 시범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각 읍. 면에 통보를 해서 과연 읍. 면에서 주민자치센타를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리고 청사를 어떤 모형으로 지어줬으면 좋겠느냐하는 의견취합을 6월 30일까지 내도록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응모한 다음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 완료 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중에서 우정면 청사만 아직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우정면 청사 후보지 선정 관계는 후보지 선정 추진위원회를 우정면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적정 후보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4개 후보지를 가지고 적정한가를 협의를 한 다음에 부지를 매입,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특수창안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무용품 일괄 구매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라든가, 행정봉투, 흑표지 등을 일괄로 구입을 해서 읍. 면, 본청 합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했을 때는 상당량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구입했을 때는 1천7백32만6천원인데 다량을 구입 했을 경우는 1천6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111만2천원이 절감되는 쪽으로 실적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무용품은 총괄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수의계약 운용 요령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면 공사인 경우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내부결재를 해서 2천만원내지 7천만원은 권역별로 면허를 가진자들이 입찰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태안, 남양, 향남권역으로 분류해서 전문공사인 경우에 2천만원 이하는 저희가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이상에서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입찰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같은 것은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로 추진을 하는데 현재까지 외지발주도 안주고 특정혜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고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수의시담을 한 것이 금년도 하반기까지 약33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의계약을 관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화성군민으로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9쪽 업무용 차량 증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차량 31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지원용이 9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승용차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5대를 공무원들이 자가운전을 해서 유류와 보험료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개인이 차를 몰고 출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차량을 5대를 이미 조달 요구를 해서 구입했습니다. 바로 가스차로 구조변경을 한 다음에 각 민원부서로 배치를 해서 자가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가운전을 했을 때 차량관리가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담당실과장이 책임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화성군 청사 및 의회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공정이 6월말 현재 약 80.26% 공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기간은 11월20일까지 무난히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설계변경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청 공사 추진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청사가 끝났을때는 청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군청직원이 관리할 것이냐를 검토중인데 현재까지는 구조조정 때문에 위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탁 관계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를 짓는데 저희가 금융에서 70억원을 기채를 해서 년간 이자가 7억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두 번 입찰을 봤고 금년도에도 두 번 일반 경쟁입찰을 봤는데 현재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각종 홍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문의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7월달에 미술장식품을 현상공모를 하고 나머지 청사에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사무집기, 비품구매를 완료해서 청사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구관사 매각 재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에 재감정을 해서 4월 25일날 1차 입찰공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까지는 물어 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