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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기덕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07-07

송기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중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O 주요업무보고 1. 세무과
그러면 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웅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에, 특히 세무행정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 김진환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세무과장의 직책을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세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세정담당주사입니다. 강신하 부과1담당주사입니다. 이명자 부과2입니다. 조성래 징수담당주사입니다. 노영래 세무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행님 세외수입 담당주사는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여 차석인 신동호 담당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특수창안시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도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6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관에서 수납한 세금이 우리군의 금고로 들어오는 기간이 약 15일이 경과하고 우리군에 포함되어서 부득이 5월 30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1천3백80억5백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9백93억7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386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687억3천만원으로서 목표대비 49.8%의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17억5천만원으로 42%, 세외수입은 260억8천만원으로 69.8% 이며 6월중에 들어오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 징수예상액이 120억이 됨을 알려드리면서 약 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경기 호조와 더불어 대단위 공동 주택 준공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 등에 대한 자동차등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금년도 세수목표는 무난히 초과 달성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 관내 총 법인업체수가 1,161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약 3백개 법인을 조사하여 탈루, 은닉세원 26억4천2백만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동안 5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22개 법인을 조사하여 14억2천5백만원의 세액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5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7월 한달간 실시하겠으며 8월 이후에는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이 비과세 감면 규정대로 이행여부와 병행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이 182억2백만원중 현년도 체납액이 22억2천1백만원이며 과년도는 87.8%인 159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체납액 일소 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9개조 33명으로 편성하여 99년 11월 23일부터 2000년 6월 2일까지 4차에 걸쳐 74일간 집중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 및 전화독려를 실시한 결과 체납액 38억9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문제점에는 IMF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 및 자영영업자의 납부 능력 저하와 기업체의 부도로 인한 봉급생활자의 실직등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및 채권을 추적하여 재산을 파악한 후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대상 공매를 실시하고 아무런 재산이 없을 시에는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으로서는 체납액 징수전담반 지속운영 추진과 더불어 체납자 야간 전화 독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전화에 대한 공매 의뢰, 급여 압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발, 금융 연합을 통한 여신규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인 선진 납세제도 도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방식인 텔레뱅킹, PC뱅킹,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하여 체납자의 시간, 장소, 경비절감은 물론 징수절차를 전산화를 신속하고 투명한 세정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납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인 농협, 카드사간의 업무 협의를 7월말까지 실시하고 8월중에 수납은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9월말까지 거쳐 10월부터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5-11쪽 창안특수시책으로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 전담반 운영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된 내용이기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및 공사대금 세무부서의 경유 실시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분들의 보조금 및 보상금 내지 공사대금을 받아 갈 때 세무부서를 경유하여 지방세를 완납케하여 체납이 있는 곳은 돈을 그대로 받아 가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대금 지급수령자 112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납액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분에게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납부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세무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세금납부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성군 홈페이지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방세란을 신설하여 인터넷을 통한 시가표준액, 계산서 서비스, 취득세, 등록세, 세액계산, 지방세 관련 법규 등을 알 수 있도록 2000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세무지식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신세무행정문화 실현에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으로 7월 1일 발령을 받으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유창하게 하시는 것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같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업무숙지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실무담당자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실무 담당자들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5-8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있는데 과년도분이 159억8천1백만원입니까? 과년도라면 작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몇 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지난 연도까지 밀린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몇 년간?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5년치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생각하기에 아주 못받을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꾸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숫자상으로 매년 보면 체납액이 몇십억, 백억이 넘는데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손처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 정리를 하면서 부동산 압류 같은 것, 자동차 건설기계 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로 따지는 것이 있고 인명수로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실적으로 하면 5,012명 정도되고 자동차 압류 실적도 4,600여명이 되고 예금압류가 100여명이 되고 급여압류된 것이 18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안에 체납세 독려를 하면서 피부적으로 이런 것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결손처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결손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이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그것이 무재산으로 해서 징수가 불능하게 결손대상이 된 것이 3, 40억 정도가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체납액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세목상으로 있지만 취득세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취득세는 체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토지를 구입을 해서 놓고 못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년2회씩 의뢰를 합니다. 전국재산망을 조사를 해서 의뢰를 해서 회시 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없는 것, 5년치가 없으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취득세라는 것은 물건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물건을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가 나간 것인데 왜 그것을 못 받고 있는지.

홍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하시죠.
찬용

최찬용위원

공장부도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취득세는 취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재원이 있는데 왜 못받는가.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주로 취득세가 저희 체납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취득세의 체납 원인은 보통 나산이라든가 대형포장이라든가, 대형 공장들이 물류센타를 지었을 때 취득세액이 보통 4, 5억 정도 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그냥 건물을 지어 놓고 취득세 납부시점에서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라든가, 회사 정리절차를 들어갔다든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체납된 취득세는 별로 안되지만.
찬용

최찬용위원

보니까 토지취득도 있더라구요.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물론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압류 해 놓고 법적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도 물건은 있는데 토지취득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토지취득이 많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류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가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고 예금, 급여도 압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납기로 되어 있죠?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첩하게 대처를 하면 충분히 취득세는 징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주된 사유가 취득을 해 놓고 건물을 취득을 했든지, 토지를 취득을 해 놓고 부도가 난다든지, 법정관리가 들어 가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1개월 이내에 납기가 도래되는데 그안에 무슨 사업 시작을 해서 바로 부도가 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담당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신축건물에 대해서 체납된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토지분이건, 건물분이건 일단 회사의 부도라든가 IMF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내가 체납 내역을 보니까 토지 취득도 있고 건물 취득도 있는데 그것은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잘 좀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담당자 얘기로는 토지분보다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징수담당 조성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나 건물 취득한 사람중에서 체납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안하면 그 다음달에 독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바로 압류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천만원 이상 된다면 공매까지 하겠는데 대다수가 1백만원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체납세 징수 전담반도 운영을 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지금 계속 운영중에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진납부도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자진납부를 안했을 때 누진세가 붙지 않습니까?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경제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재무구조가 안좋으니까.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가는데까지 가보자는 의도가 많겠네요.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그런 것 보다는 당장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체납세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세목이 어떤 것입니까?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자동차세도 상당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급여, 예금, 전화를 적극 추진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 예금, 전화에 대해서 채권 압류된 것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실적이 5,012명에 287억7천만원이 되고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의 압류실적이 4,645명에 86억이 되고 예금 압류가 97명에 3억1천4백만원이 되고, 급여압류가 188명에 2억9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이 834명에 9억5천5백만원이 되고, 금융기관 신거래 등록제한이 된 것이 14명에 3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된 것이 44건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급여와 예금과 전화만 총 얼마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275명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금액으로는?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6억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급여를 압류했다 하더라도 퇴직을 하면 못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예금이야 예치해 놨다가 압류를 하니까 못 빼지만 급여의 경우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에 못 다니면 압류해 놨다 하더라도 징수를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네.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정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공직생활이지만 예를 들어 급여라는 것이 꼭 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원들도 있을 것인데 그만 뒀다면...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그 회사와 연락을 해서 퇴직금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퇴직금에서?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래

조성래징수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겠지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급여나 예금이나 전화나 부동산도 압류만 해 놨을뿐이지 우리가 경매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서, 또 아니면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채권 관리를 늦게 함으로서 순위가 밀린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최찬용 위원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 취득세의 경우 납기가 지나서 독촉을 한 번만 하면 바로 채권 확립을 해 놔야 하는데 물론 업무에 시달리고 워낙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가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나중에 경매를 해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순위가 밀려서 우리가 경매처분 해 봤자 다른 사람들만 좋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건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채권 관리를 할 때 독촉이 지나고 나서 바로 채권확립을 하면 우선 순위는 우리가 먼저 채권확보를 해 놨으니까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나갑니까? 한 번이죠?
명자

이명자세외수입담당주사

네, 6월말에 나가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건물분이 있고 10월달에 나가는 것이 토지분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아직 징수가 안된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6월말까지 납부한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세외수입담당주사

7월 15일이 돼야 자료가 나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동차세가 0.1%로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6월 30일 납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1년에 한 번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6월 30일, 12월 30일 두 번 나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담배소비세도 저조한 것이 담배를 많이 끊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네요. 좋은 현상인데 우리 세수에는 영향이 있는데 금년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34% 인데 작년 대비 어떤지?
명자

이명자세외수입담당주사

자료가 5월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명자

이명자세외수입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특수창안 시책으로서 체납세 방지를 위해서 세무부서 경유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나 공사대금 지급을 할 때 세무부서를 경유해서 지급을 함으로서 체납자를 줄일 수 있는 특수창안 시책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쪽으로 모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나 보조금이나 공사대금을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경유제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지금 현재 각종 허가나 인가나 신고 같은 것이 들어 올 때는 꼭 세무과를 경유해서 했습니다. 경유해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를 안해 주고 보완통지를 해 줍니다. ‘당신 밀린 체납액이 무엇이 얼마 얼마이니 그것을 납부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납부한 영수증을.....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협의 부서끼리 담당부서가 세무과로 어떤 방법으로 통지를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사전에 민원서류를 접수시킬 때 신고가 들어올 때 세무과를 경유해서 들어 옵니다.

홍진환위원장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세무과를 거쳐서.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직원이 있으니까 컴퓨터 조회를 해 보면 체납현황이 나오니까 금방 거기에 나오죠.

홍진환위원장

담당주사가 답변해 보십시오.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민원실에 PC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접수창구 옆에서 여직원 한명이 조회를 해서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자동차가 가다가 위법을 하면 컴퓨터 조회를 하면 도난차량인지 확인을 할 수 있듯이 확인이 금방 된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제가 묻는 초점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은 법규를 정비하는데 이런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좋지만 혹시 민원인들에게 이중적인 불편을 주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세금을 받기 위한 관허제한 제도가 법령이 새로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있던 법인데 관허제한이 사실상 일부에서는 법률적으로 국민경제 생활에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활동을 제한하는 어떤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나서 지방재정이 중시되니까 새로이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법을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체납액이 있다고 허가를 제한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관허제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다가 민원처리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부분은 없죠?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고 체납이 되면 충분한 시간을 줘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보완지시를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읍. 면에서 하다못해 사업을 할 때 납세필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럴 때 대개 보면 체납액이 있으면 안되더라구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민원도 그것을 적용을 해서 체납이 있으면 받는 것은 어렵습니까? 다른 것은 다 되던데.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세금은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허가라고 반드시 법률적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에서는 권고사항이지 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조례로 만들어 보죠.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상위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읍. 면 재무계를 폐지 했지 않습니까? 징수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먼저 읍. 면 재무계 있을 때와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물론 많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군에서 전부 하다 보니까 현장 감각이 없고 면에서 재무계가 있으면 항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현장감각이 좋아서 많은 현황을 알 수 있는데 군에서 있다 보니까 출장문제, 징수문제도 읍. 면에서 직원 한명이 있는데 일부 읍. 면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무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나 주민등록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가 있음으로 해서 읍. 면 세무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업무에 대한 폭주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징수에 지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징수에 많이 지장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인원이 적으니까 징수에 차이가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몇% 나 됩니까? 읍. 면에 재무계가 있을 때와 현재 군에서 할 때 징수의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그래서 군에서는 전담반이라든가 전 세무과 직원들이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읍. 면에 직원들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종길

박종길위원

징수에 차이가 많이는 안나고 내가 보기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폭주를 하는 것이 문제겠지 징수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나가서 납부를 하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법률적으로는 그렇치만 징수독려를 옛날과 같이 체계적으로 주민들에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보충질의인데 만약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면에 한명을 더 추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은 생각해 봤습니까? 징수가 많이 늦어지면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세금이 전과 같이 이상이 없다면 별 지장이 없는데 늦어진다면 그런 생각을 다시 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저희 세무파트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정부 인사 정책이나 구조 계획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징수가 안되면 독려를 해야죠.

홍진환위원장

중앙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그런 문제점은 보완하는 방법은 해 볼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징수액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업무상 나름대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회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무조사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세무조사 담당 노영래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보통 목적이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고 둘째는 지방세수 증대 목적이 있고 세 번째는 모르는 회사들은 매월 신고납부 제도가 많기 때문에 지도 차원에서의 조사가 있습니다. 목표는 전체 지방세의 3%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정해서 목표를 정하게끔 되어 있고 항시 2인 1조로 나갑니다. 1인은 절대 가능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1조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가면 일반적인 세무업무와는 달리 법인장부를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과세 대상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부를 보고 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물론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조사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세무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방문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세무조사를 나가면 법인들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대부분이 법률적으로 응하게끔 되어 있고 잘 응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물론 법인들은 세금을 덜 내려고 숨길려고 하겠죠. 그런데 세무조사가 긴급 출동을 해서 장부를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은닉할 것은 은닉하고 내 놓을 것은 내 놨을 때 과연 우리가 세원발굴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가, 국세에서는 특수 조사 정보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긴급 출동도 하고 사법권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우리 지방세는 그렇치 못하고 고정자산인 토지, 차량등 고정자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한 고정자산에만 국한되어 있지 생산이나 매출액은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하지 못하지만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것도 제대로 자료를 제공을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장부를 보면 토지명세서와 취득일자, 사용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보면 다 알 수 있고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또 매각한 것은 별도 발췌를 해서 보기 때문에 장부를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도 현장에서 세무담당공무원이라면 굉장히 예우를 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숨길려고 하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때 미리 통보를 하죠?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네, 사전에 통보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오해를 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혹시 찍혀서 우리만 하느냐는 항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나 아니면 세무과장이나 계장에게 혹시 찍혀서 당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하소연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지방세는 전산에 법인대장을 전부 입력을 시켜서 전수 조사를 3년차, 4년차 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다 못하죠.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1년에 3, 4백개씩 하면 국세와 같이 정보에 의해서 하거나 특별조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1천1백여개 되는 기업체를 3년 주기로 하니까 1년에 2, 3백개를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 보다는.......
종길

박종길위원

나한테 어느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찍혔는지 잘 모르니까 항의를 하길래......
찬용

최찬용위원

세무조사를 받아 본 사람입니다. 사실 법인은 어떻게 든지 빠질려고 하니까.....

홍진환위원장

이것이 국세와 달라서 사실 고정적인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가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항상 세무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홍진환 위원장님, 김진환 간사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군의 세무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회계과

10시 4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김종대 계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유한준 영선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안광민 재산관리 담당주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연찬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산관리계 직원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석도 자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99년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세입.세출 결산은 이미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총 2천7백61억에서 세출 결산액이 1천8백5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90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산검사 결과 11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의회에서 결산승인후 바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개선 된 사항을 즉시 조치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과 향후 예산편성시에 참고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국유재산 대장 전산입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 필지수는 6,2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6.3%가 현재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재산관리 현황과 현재까지 대부자, 그 다음에 매각 대상이 되느냐는 실태조사 관계, 그 다음에 그 필지가 어떤 소속으로 되어 있느냐하는 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전산오류까지 다 봐서 지적도까지 첨부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재경부 소관과 매향리쪽에 국방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전산입력을 해서 금년도 년말까지 전산프로그램이 완료되면 모든 사항을 필지별로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현재 도유재산은 총 103필지를 해서 대부를 88필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9필지는 임야로써 대부가 불가능하고 6필지는 제부리 공영주차장 관계로 임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대상은 저희가 도로등이 금년도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총 대상은 13,896필지중에서 임대를 313필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군유재산은 행정재산, 구거, 도로,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으로서 약 78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313필지를 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사실상 지목이 도로로 쓰는 곳도 있고 자투리땅 때문에 임대를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13필지밖에 임대를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미임대된 것은 발췌를 해서 최대한 임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저희가 많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금년도 2월달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권리 보전이 안된 것은 조치를 해서 대장정리를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있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끝난 다음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지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경계측량 등을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투리땅이나 도로부지는 합병 정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와 재경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을 6,204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대부하고 있는 것이 2,905필지로 약 30%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재경원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목과 현재 다르기 때문에 대부를 하지 못할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현지에 갔을때는 도로부지라든가 하천이 많습니다. 또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자투리땅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하반기에 미임대필지를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임대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총 52필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8필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9천2백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국유재산 관리는 그 전부터 계속되었지만 저희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로 개설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금방 금방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즉각 도로를 바로 분할해서 지목을 변경한 다음에 조치하고 무단점유자도 색출해서 국유재산 대부와 매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변상금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소유권 보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문화재 관리국 토지 소유권 보존을 못한 것이 127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관리국 땅으로, 재경원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안면 간척지 29필지가 집단민원이 소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농림부 소관땅이었는데 건설과에서 재경부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요청 했기 때문에 바로 재경원땅으로 한 다음에 매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무주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땅을 발췌를 해서 소유권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1년에 한 번 정도 년말 정기회의때 승인을 받아서 군유재산을 매각을 합니다. 국유재산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하는 것으로 1년에 2회에 걸쳐서 재경원 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향남면 발안리에 집단적으로 미등기된 토지를 재경원땅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안3리에 43필지, 상신리 5필지, 나머지 매각할 수 있는 땅, 건물 등을 조사를 해서 5필지를 금년도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7월말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 각 읍. 면이나 민원인들이 국유재산 매각계획을 요청을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15쪽 매송, 장안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매송, 장안면 청사 신축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우선 주민자치센터 시범 운영이 되는데 아직까지 화성군에 주민자치센타 시범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각 읍. 면에 통보를 해서 과연 읍. 면에서 주민자치센타를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리고 청사를 어떤 모형으로 지어줬으면 좋겠느냐하는 의견취합을 6월 30일까지 내도록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응모한 다음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 완료 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중에서 우정면 청사만 아직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우정면 청사 후보지 선정 관계는 후보지 선정 추진위원회를 우정면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적정 후보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4개 후보지를 가지고 적정한가를 협의를 한 다음에 부지를 매입,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특수창안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무용품 일괄 구매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라든가, 행정봉투, 흑표지 등을 일괄로 구입을 해서 읍. 면, 본청 합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했을 때는 상당량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구입했을 때는 1천7백32만6천원인데 다량을 구입 했을 경우는 1천6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111만2천원이 절감되는 쪽으로 실적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무용품은 총괄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수의계약 운용 요령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면 공사인 경우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내부결재를 해서 2천만원내지 7천만원은 권역별로 면허를 가진자들이 입찰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태안, 남양, 향남권역으로 분류해서 전문공사인 경우에 2천만원 이하는 저희가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이상에서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입찰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같은 것은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로 추진을 하는데 현재까지 외지발주도 안주고 특정혜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고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수의시담을 한 것이 금년도 하반기까지 약33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의계약을 관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화성군민으로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9쪽 업무용 차량 증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차량 31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지원용이 9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승용차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5대를 공무원들이 자가운전을 해서 유류와 보험료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개인이 차를 몰고 출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차량을 5대를 이미 조달 요구를 해서 구입했습니다. 바로 가스차로 구조변경을 한 다음에 각 민원부서로 배치를 해서 자가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가운전을 했을 때 차량관리가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담당실과장이 책임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화성군 청사 및 의회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공정이 6월말 현재 약 80.26% 공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기간은 11월20일까지 무난히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설계변경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청 공사 추진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청사가 끝났을때는 청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군청직원이 관리할 것이냐를 검토중인데 현재까지는 구조조정 때문에 위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탁 관계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를 짓는데 저희가 금융에서 70억원을 기채를 해서 년간 이자가 7억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두 번 입찰을 봤고 금년도에도 두 번 일반 경쟁입찰을 봤는데 현재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각종 홍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문의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7월달에 미술장식품을 현상공모를 하고 나머지 청사에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사무집기, 비품구매를 완료해서 청사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구관사 매각 재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에 재감정을 해서 4월 25일날 1차 입찰공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까지는 물어 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6-11페이지에 군유재산이 13,896필지가 있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임대가 313필지를 임대했다고 했는데 13,896필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장부상에 내가 느끼기에만 13,896필지라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군유지가 어떤 것이 군유지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면에도 공무원들이 군유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13,896필지가 전수 조사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공유재산 관계에서 군유재산 대부계약은 읍. 면장에게 위임을 줬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군청에서 전필지를 나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13,896필지중에서 도로 같은 것이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압니다. 도로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잘 파악도 못하고 또 이미 점유해서 활용하는 사람은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부분별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끔씩 면사무소에 들려서 ‘어느 것이 군유재산이 아니요? 하면 글쎄요’라고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면에서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대략 어느 부분이 얼마가 군유재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어느 면이고 나가서 물어 보면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관리에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읍. 면 별로 대장이 있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대장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물론 실무과에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한 것을 내려줘서 읍. 면에서 파악을 해서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도 전산실에서 국유지와 군유지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전산자료를 읍. 면에 내보냈는데 현재까지 읍. 면에서 업무를 재무계에서 보다가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총무계 회계담임이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 숙지는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인부임을 세워서 전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을 세워서 저희가 내년도에 현장에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약 50억 정도가 들어 가더라구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인부임을 많이 세워서 군유지와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리 장부상으로 얼마 얼마가 있고 전산화 시킨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인부임을 세워서 사실적인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3,896필지에서 313필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조그만 것이라 어떻게 임대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의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행정재산이 13,116이면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군유지 도로.....
정화

홍정화위원

도로가 개설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하면서 군수 명의로 등기를 필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도로뿐만 아니고 하천, 구거가 많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하천, 구거는 건설과에서 하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군유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되 단, 행정재산은 관리는 과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보면 군유재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천이 군유재산으로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는 것이지, 건설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필지를 한 번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 13,000 필지가 된다는 것은 물론 도로개설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전에는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잡아 놓치 않고 있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필지수가 증가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6-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 문제에 있어서 발안 3리 43필지, 상신리 5필지, 기타 5필지가 있는데 제가 발안의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리를 50년이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해마다 연기를 했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팔 것이면 지가고시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팔아야 되는데 계속 연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반영이 되도록, 군청사 짓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인데 어차피 팔 것이면 팔아야 되는데 계속 연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군청사 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발안3리 43필지, 상신리 5필지에 대한 관리자와 필지수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참고 삼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금년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발안3리 같은 경우 원래 미등기 였습니다. 미등기였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는데 미등기였을 때는 중앙부처 소관 땅이었는데 그것을 잡종지로 돌려서 재정경제부로 98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실지로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실지로 깔고 있는 땅과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맞춰서 그것을 확정져서 금년도 7월 30일 국유재산 반영을 하면 매각승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7월달에 종결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상신리 필지는 소관이 재경부 소관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재경부 소관입니다. 산림청 땅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재경부 소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주사님이 안계신데 아까도 송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통보를 하면 매일 해마다 매각신청을 냅니다. 매각신청을 내는데 그 조건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했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공문만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보고 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맨날 팔지도 않으면서 매일 신청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신청을 또 합니다. 그러면 안됐을 경우에는 ‘갑’에게 당신은 이러 이러한 것으로 도시계획 도로에 인접했다든가, 아니면 그 쪽에 행정재산과 맞물려서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매각을 못한다든가 해서 아예 그사람들에게는 해마다 매각승인 신청을 받지 말도록 통보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사유를 달아서 그 사람들에게 내 토지는 군유재산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청하나 마나니까 앞으로 안하겠다고 되는데 면에서 ‘아저씨 매각신청 하세요’ 하면 군에 가서 뭐 띠고 뭐 띠고 하면 맨날 행정의 신뢰도가 없으니까 아주 안되는 필지는 완전히 담당주사가 구분을 해 놓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통보를 해서 당신네 토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 이러해서 안되니까 그리 양지해 달라고 이해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꼭 실천을 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적으로도 담당주사께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래야만 민원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2쪽에 구청사 및 구관사 매각 추진에 있어서 추진상 문제점 밑에 보면 통상적인 토지거래는 건물의 노후, 퇴락되었을 경우 매매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법 규정에 건물을 빼고 나서 매각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반 개인 건물의 경우 집값을 빼고 감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된다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했을 때는 땅을 팔 때 집값을 안받고 땅값만 받는데 관광서땅은 그것이 안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이런 법이 개정이 되었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6-21쪽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에서 앞으로 청사도 시설관리 용역회사에 위탁관리 하게끔 되어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침상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법으로 위탁을 줘야 한다는 것은 없죠. 그렇치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청사를 관리하려면 적어도 12명 정도는 있어야 청사관리를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청원경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런 것 말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보일러.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렇죠. 보일러, 전기, 오폐수처리 관계등 12명 정도입니다. 24시간 가동이니까 현재 저희 청사로 봤을 때 부천, 안양을 다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위탁을 주고 안양의 경우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자체가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인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쪽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직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저히 인원이 안맞더라구요. 왜냐하면 감축되는 인원 만큼 다른 곳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인원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영선관리로 정원을 늘려주게 되면 다른 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위탁쪽으로 주는데 어떤 개인이 아니고 이것을 주게 되면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띠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불필요한 것은 예산지출이 안되도록 하는 것으로 사격장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시설관리 공단이 화성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장단점이 파악이 되시겠죠. 장단점을 발췌를 해서 용역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장단점을 발췌를 해서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간담회때라도 설명을 해 주심으로서 위원들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민원봉사과

11시 26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민원담당주사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박상욱입니다. 김학렬 과장께서는 지난 6월 30일 퇴직하신 후 과장 발령이 늦어져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정보담당주사 윤태식입니다. 부동산관리 담당주사 김영섭입니다. 지가조사담당주사 이향범입니다. 지적담당 여운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전체 5개 부서에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인원은 정규식 30명과 일용직 14명, 공익근무요원 6명등 전체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목별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전체가 365,269필지로서 면적은 687.5㎞입니다. 이중 사유지가 87.5%인 601㎢, 국유지가 12.5%인 86.5㎢입니다. 지목별로는 전. 답 등의 농지가 39.3%인 270㎢, 임야가 41%인 281㎢이며 대지, 잡종지등이 7% 인 48㎢, 기타 공공용지는 12.7%인 88㎢입니다. 이 면적은 수원시의 5.7배, 오산시의 16배가 됩니다. 또한 이 면적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54위에 해당되는 면적이며 경기도에서는 4위에 해당됩니다. 농지만의 면적은 경기도에서 1위에 해당되며 전국적으로는 7위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또한 화옹지구의 공사가 완료되면 수원시만한 면적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리군 군청내에서 접수된 민원은 전체가 374,737건으로서 1일 2,695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민원은 토지 및 임야대장등본으로서 전체 창구민원의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읍. 면에 직접 출장을 하여 지적 민원에 대한 접수와 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지적 민원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현재 34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 후견인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대행자가 없는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민원을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11명의 후견인이 지정, 처리완료되었으나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10일 미만의 단순 민원이거나 10일 이상의 민원서류는 설계사, 또는 행정사 등의 민원대행자가 있어 실질적인 지정대상은 극소수입니다. 셋째 7-9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 여건 조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 조기에 출근하여 민원실내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7월중으로 초빙하여 읍. 면 민원담당자를 포함한 민원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현재 화성군 개별공사지가는 309,582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6월 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대상 필지가 경기도 평균이 조사원 1인당 11,256필지이나 우리군은 필지가 많은 관계로 38,700필지를 1인당 조사를 함으로서 타시군에 비해서 3.4배나 많은 상황으로 정밀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 처리는 8월중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서 전체 11,424필지 중에 6월말 현재 6,269필지를 촉탁의뢰하여 1건당 5만여원의 등기비가 절약되어 3억여원의 주민 수혜를 가져온 사업입니다. 계속 발생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등기소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하반기에 추진할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전 읍. 면,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민원 행정의 질적 향상과 우수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은 1개소,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표창하여 군민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7-13페이지 2000년도 분할합병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가조사에 따른 법률이 지난 2000년 4월 29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된 토지는 다음연도에 지가를 상정토록 되어 있으나 법이 변경된 관계로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조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조사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셋째 부동산 중개업 업무보증 설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화성군에 311개 중개소가 있으므로 금년에 갱신할 업체가 104개소 업체입니다. 추진방법은 갱신대상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예고를 하겠으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을 때에는 유효기간은 1년이며 2천만원까지 배상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창안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실내 주민제안함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실내에 주민제안함을 상시 설치하여 민원전반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월에 이미 제안함을 비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10월말경에 심사를 통하여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전산발급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수기로 발급하고 있는 90년부터 95년도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전산 발급체제로 전환하는 업무입니다. 본청과 읍. 면에 랜망을 구축하여 군청과 읍. 면에서도 9월 1일부터 전산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부터 99년도까지 지가는 현재 입력이 완료되어 전산발급이 되고 있는 상태로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민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신데 업무보고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7-11쪽 토지변경 등기촉탁은 주민들에게 수혜와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좋은 창안방법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등기촉탁서를 받지 못함으로서 이중으로 등기신청을 하러 가니까 군에서 등기촉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등기촉탁서류를 받지 못함으로서 다시 등기소에 가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부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등기촉탁서는 재산에 관련된 서류인 만큼 우편료가 금액이 비싸다 하더라도 등기로 송부를 해 줬으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발생한 일입니다마는 어느 분이 지목변경을 했는데 토지대장상에는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가서 열람을 하지 않고 사법소사에 가서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법무사도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 봐서 등기를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세까지 다 납부를 하고 서류를 제출을 하니까 화성군청에서 이미 등기촉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등기촉탁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중의 부담을 느낀다, 즉 군에서는 잘해줬지만 받지 못함으로서 인해서 그분에게 피해가 갔다, 물론 등록세 낸 것은 나중에 환불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더라,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등기촉탁서는 일반우편으로 하시지 말고 꼭 등기우편으로 함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힐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공무원 친절에 대한 얘기는 시시때때로 나오는 얘기인데 공무원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7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가 생각하시기에 많이 친절해지지 않았습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친절해 졌는데 친절은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민원봉사실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어쩌다가 있다고 한다면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주로 업무가 많으니까 쫓기는 것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너무 과중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해소책도 강구해 봤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용직이 14명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 14명 가지고는 업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하루에 창구에서 나가는 민원 2,60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4명이 한다고 하면 1인당 상당히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중한 업무를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군대를 안간 공익근무요원들을 선발을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2,600여건을 14명이 한다고 하면 200건 정도가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이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더 강구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익근무요원을 더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자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티오를 받아서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해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이나 일용직분들은 친절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공익근무자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하락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는 공익근무자가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지적도 등본을 신청을 하면 지적도 해당 필지를 찾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민원창구에 앉아 있지는 않고 민원신청 용지를 가지고 창고에 가서 도면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넘겨 준다?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사실 공익근무자들 때문에 읍. 면에도 면장들이 골치 아파하는 것이 공익근무자들입니다.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아까도 전자에 언급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때도 있고 해서 물론 친절도에 대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공익근무자를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민원봉사과는 화성군청의 얼굴마담이나 같습니다. 공익근무자로 인해서 화성군이 불친절하다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

홍정화위원

7-10쪽좀 봐주실까요.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있어서 기위 공시지가 결정이 마무리는 된 것이죠. 이의 신청 열람기간만 남아 있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이의 신청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현재 우리 전체적인 공시지가보다 현재 새로 조사한 것이 대략 몇% 정도나 인상이 되었는지? 숫자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공시지가보다 앞으로 인상할 공시지가 조사한 것과 차이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인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주사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9.2%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고 사실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물론 농촌까지도 조사가 인상분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9% 정도 인상이면 현재 경기침체로 봐서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의 경우 IMF 때문에 하락이 되었다가 올해는 약간 활성화가 되는 지역이고 저희 군 같은 경우 태안읍 능리나 반월리 택지개발지구, 소규모 공장지대, 그런 곳이 약간 상승세를 보였고 봉담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든지, 남양 군청사 부분이며.......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산면이라고 하면 송산면도 시장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전답도 인상이 됩니까? 많이 되죠?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려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역은 지가상승 원인이 발생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남양의 경우 군청사 이전이 되면 그 부근에 자연히 지가가 상승이 되지만 일반 촌지역의 전, 답은 그렇게 거래가 되는 실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의 신청과 열람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농촌에서 얼마큼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냐가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읍. 면 단위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읍. 면 재무계 직원이 한분밖에 근무를 안합니다마는 공문을 면장에게 촉구를 해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꼭 열람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용

최찬용위원

7-14쪽 부동산 중개업 업무 보증설정 갱신 사전예고가 있는데 총등록 업소가 311개 업소입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화성군내에 부동산 총 등록업소가 311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갱신할 업소가 104개 업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311개 업소중에서 상반기중에는 207개 업소는 이미 갱신을 했고 104개 업소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월별로 되어 있는데 월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내문을 발송해서 하면 안됩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이것이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지나면서 해당되는 업체만 연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리 보증보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여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그것은 해당되는 증권이라든지 등을 저희에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가입여부를 여기에 접수를 해야......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민원서류로 접수가 돼서.......
찬용

최찬용위원

공제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내는 것도 있고 월에 한 번 내는 것도 있던데 보증보험은 한꺼번에 낼는지 모르지만,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가입만 해 놓고 한 번만 붓고 안 붓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꼭 붓도록 독려를 하고 안 부으면 협회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소별로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언제, 몇 년도 몇월 몇일날 공제에 가입할 것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공제가 연부제가 있고 월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담당주사 김영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제증서를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허가대장에 공제기간을 저희가 기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전에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허가대장 비고란에 공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서 그 시기가 도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공인중개사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 중개업법이 바뀌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년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처음 듣는 소리같아서.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제증서를 가져 오면 저희가 업무 보증설정서라는 것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부동산업소에서 무리없이 잘들 합니까?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것이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19조에 의해서 과태료 2백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법으로는 예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도 2백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가 도래되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소에 보면 허가증이라든가 업무보증서가 사무실내에 걸려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무실에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한 업소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등록증과 업무보증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렇치만 중개업자에게 사전에 예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부동산 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실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 중개업자가 과실로 인해서 소개를 잘못했다든가 물건에 대해서 다른 지역을 설명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안이루어졌다든가.

홍진환위원장

위치가 달라서?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거의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도 등록을 했었는데 요새 법이 바뀌어서 꼭 보조원을 등록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공인중개업자가 같이 동업식으로 해서 일을 했을 경우 보조원이 일을 잘못 처리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서 2천만원 한도내에서 배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성군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장소를 저기인데 이쪽이라고 했다면 사기죠.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렇죠.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오늘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도서관, 보건소순으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정례회중 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