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봉현입니다. 우리 군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신뢰받는 열린행정구현을 위하여 혼심전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분야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김진웅입니다. 급수담당주사 권중현입니다. 하수담당자 이상길입니다. 하수담당주사는 현재 외국 연수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공무담당주사 권혁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창안시책, 끝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담당을 비롯해서 4개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원이 32명이지만 현재 31명으로 5급, 6급, 7급에는 1명이 결원이 되겠고 9급에는 정원에는 없습니다만 현원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에는 19명 정원에 18명으로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으로서 취수장과 정수장 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태안읍을 비롯해서 배수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5쪽 가압장 현황입니다. 가압장은 총 7개소로서 시설용량이 66,500㎥가 되겠습니다. 봉담읍을 비롯해서 향남, 태안, 양감, 동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현황입니다. 총 인구 18만 3,166명의 인구로서 급수인구가 56,59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일 급수량은 271.5ℓ로서 보급율은 3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145억 1,690만원, 세출예산 역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71.2%를 차지하는 103억 3,4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28.2%로서 41억 8,1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이월액, 자본예산, 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해서 총예산이 14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사업예산을 비롯해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포함해서 145억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외 4개 사업으로서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는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사항으로서 노후관 교체, 노후계량기교체,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관급자재 보관창고설치, 비상급수 차량구입등 총 5개 사업을 상반기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조사를 완료하여 7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보관창고 역시 계약을 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 차량은 저희가 구입을 완료해서 부족한 지역의 급수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7월중에 완료를 해서 맑고 깨끗한 급수공급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도 7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도 10월중에 공사완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10월까지는 완료해서 자재관리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과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과 상수도 관망도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6,15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용역을 완료해서 각 실과소에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보완을 해서 경기도에 7월중에는 수도정비 기본수립에 대한 관련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읍. 면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신청사가 입지해있는 화성군 남양면 남양7리외 1개소로서 배수관로가 2.8㎞, 소요사업비가 5억 5,85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지난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 추진으로 인한 차량적체,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다소 우려될 사항이 있겠습니다. 또한 배수관로 공사구간내 각종 위험 시설물에 따른 통신, 가스, 전기등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다소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각 공사장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홍보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급수난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는 입장에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맑은 물 공급, 급수부족에 대한 민원해결을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위치는 태안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하수관거정비 羞?및 실시설계가 489㎞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8억 3,1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 80%가 되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0년 9월까지는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2차분에 대해서 완료하여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이 되겠습니다. 태안 병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태안읍 병점리 일원으로서 하수관거에 대한 설치는 길이가 615m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5억 2백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확보된 금액은 5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공정은 40% 정도 진행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2000년 6월 12일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심의완료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월 30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해서 병점 일원에 상습 침수지역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국도구간에 대한 도로굴착사항으로서 교통소통에 다소간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이 되겠습니다. 태안. 남양지구 우.오수 분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태안읍을 비롯해서 봉담읍 와우리 그리고 남양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연장은 146㎞가 되겠고 2000년도 하수관거에 계상된 것이 34㎞로 2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49억 6,1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로는 77억 1,500만원으로 전체 대비 1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진도는 현재 약 1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7월 5일 현장설명을 완료했고 8월 17일 공사입찰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요예산 과다로 인한 재원확보가 다소 지난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양여금 확대지원에 대한 요청 및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탄력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입찰이 끝난 이후 사업자 선정과 아울러 2003년 9월 본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정남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정남면 덕절리 일원으로 하수관거 설치는 2.5㎞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1억 2,700만원,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는 4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군비가 2억 4,800만원, 원인자 부담이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구간에 토지 사용소유자로부터의 동의가 지연됨으로서 다소간 공사기간이 늦어질까 우려됩니다. 조속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 8월까지 토지매입 및 보상금 지급토록 노력을 하겠고 따라서 10월달에는 공사착공토록 하여 2001년 4월까지는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으로서 하수도 사용에 대한 원가 분석결과에 따라서 발생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서 급수구역에는 상수도 검침과 병행 부과. 징수토록 하고 비급수구역으로서 대형관정 산업용, 욕탕용은 별도 검측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관정으로서는 가정용과 업무용이 있는데 가정용에 대해서는 인정부과를 하고 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예상 금액은 약 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검침용 계측기 부착완료를 하였고 2000년 2월달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 5월달에 인정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가정용에 대한 인정부과사항으로서 최초고지발부 및 주민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제외대상자 현황 파악을 하는데 지난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별로 지도, 점검을 완료해서 제외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서 적정부과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 읍면에 리장단 회의 및 임시반상회를 통해서 주민홍보로 징수안내문을 배포해서 홍보한 바 있고 또한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납부 및 제외대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7월 10일까지 사용료 납부 및 제외대상자 현장조사 실시 및 이의신청서 징구를 하겠고 7월 15일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징구결과를 저희가 보고 내지는 검토를 한 후에 제외대상 가구에 대한 사용료 납부 취소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적정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광역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태안읍 진안리 ～ 반월리, 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송. 배수관로가 5㎞, 배수지 1지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8억 3,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 반월리 일원으로서 송. 배수관로가 4.4㎞, 태안읍 능리는 0.6㎞ 도합 38억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2000년 7월까지 공사착공을 하고 2001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해서 이 지역에 위치한 상수도 사용가에 대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태안읍 진안리를 비롯해서 7개소로서 사업량이 배수관로 2.8㎞,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1,3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대상은 태안읍 진안5리를 비롯해서 태안읍 지역은 황계2리, 기안1리, 배양2리, 매송은 야목4리, 양감은 사창2리, 동탄은 장지리, 방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8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서 12월안에는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해서 비급수지역에 보다 맑고 풍족한 용수공급으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봉담읍 왕림리를 비롯해서 3개면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는 502m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4개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 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양변기 절수장치 설치입니다. 우리는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또한 물소비가 타국에 비해서 소비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족한 물을 아껴쓰고 절약해서 수돗물 공급에 서로 나누어 쓰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양변기 절수장치에 대한 특수창안을 개발해서 홍보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중에 좌변기 또는 수도꼭지, 샤워시설에 대해서 절수기 설치가 11,000개, 그 다음에 절수디스크 및 샤워헤드 설치가 7,200개,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설치방법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공동주택에 좌변기 절수기 및 샤워헤드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좌변기 설치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시 우선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태안읍을 비롯해서 13개 읍면으로서 자료에는 16,115개로 88.5%로 되어있지만 6월 30일 현재 94%가 완료되어있는 상태이고 또한 절수기가 11,000개로 되어있지만 실제 설치된 것은 11,820개로서 100%를 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수기를 설치함으로서 1회에 절수하는 양은 약 6ℓ, 1년 동안에 절수되는 양을 보면 약 61톤해서 연간 33,900여원이 절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변실 맨홀 컬러 인상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시설물 가운데 덧씌우기 공사등으로 인해서 상수도의 기존 맨홀이 낮아서 일부 매몰된 것이 있어서 상수도 관리에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맨홀 주위를 비롯해서 컬러로 청색으로 시공함으로서 다른 맨홀과 명백한 구분을 함으로서 시설물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9개소중 소형이 45개소, 대형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000년 4월까지 설계 및 시공을 해서 현재는 공사를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촬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로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수관로 CC-TV촬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량이 약 38㎞로 예상되고 여기에 대한 CC-TV촬영기가 7,92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량관거 또는 촬영을 요구하는 사업자,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촬영을 하고 또한 12월까지는 신설 관로 공사를 조사 완료해서 금년도 10월에는 CC-TV촬영 수수료 징수에 따른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CC-TV촬영기 구입은 완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CC-TV촬영에 따른 효과로서 기존관로 조사를 자체인력으로 추진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절감되는 예산은 연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절감은 약 4,100만원, 기존관로조사가 3,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공사 및 비관리청 추진사업의 관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공사의 중요성 인식 및 부실시공 방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거내부 조사를 수시 추진함으로써 지장물의 조기 색출 및 조치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봉담읍 수영리를 비롯해서 5개 지역입니다. 시화호와 관련된 지역은 봉담과 마도가 해당이 되겠고 남양호는 향남 지역이 되겠으며 화옹호는 남양과 우정지역이 되겠으며 평택호와 관련되어서는 동탄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6개소로 용량은 86,000톤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440억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764억원, 도비가 338억원, 군비가 33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6월 10일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제안사항 공고 및 사업자 지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1년 10월달에 사업착공되는데 주안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중앙부처 사업비에 따른 투자예정 시기 및 우리군의 처리장 건설 사업계획이 상이한 실정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군비 338억원에 대한 부담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간 제안사업으로 실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업비 조기 지원 방안을 유도하고 민간제안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군비부담분의 재원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중에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 계획이라함은 화성군 관내에 수도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향후 중장기에 소요되는 재원 및 연장같은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관망도 같은 것을 작성해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수돗물에 대한 확보등 향후에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료를 해서 각 실과별로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 계획이 예를 들어서 화성군 전역의 읍면별로 중장기적인 계획물량이 서있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계획물량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종합계획서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용수 배분은 기위 완료를 해서 각 읍면별로 용수배분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비봉에 잡힌 물량이 얼마입니까?

현재 비봉 관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2,300톤이 되어 있고...

2,300톤이 계획물량에 잡혀 있어서 금년도내에 쉽게 얘기해서 2천톤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가 증가될 때 문제가 없느냐?

용수배분을 해서 기위 조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용수에 대한 구경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봉지역에 2천톤이 필요하다 하면 사실 용수에 대한 배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배분이 어렵습니다.

2,300톤이 잡혀 있다면서요?

현재 배정된 양이 약 1,877톤이 이미 배정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량이 약 423톤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추가로 증가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 물량이 얼마인가를 물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급수...

글쎄, 그러면 특정지역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비봉같은 경우 계획 물량이 400 몇톤이 잡혀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2000 몇톤이 잡혀있다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전체 2,300톤의 물량을 배정해서 현재 1,800톤은 공급 계획이 완료되어있고 잔여가 400톤 정도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톤이 남아있다면 중장기 계획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또 중장기 계획은 상당히 화성군내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수돗물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도 있고 계획물량이 예를 들어 400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가상을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가구당 1톤 기준을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천 세대의 아파트 유치를 하는데 물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방법이 있습니까?

비봉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그러한 일이 예상되는 지역은 이번 기본계획속에서 실과소 별로 예상되는 양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자료에 된다고 하면 그러한 계획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이라고 거창하게 써놓고 수돗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제한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런 것을, 물량이 배정된 계획량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향후에 개발여건등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것이 400톤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빌라 몇 동도 못 짓는 물량을 잡아놓고 이것이 면밀히 검토한 것입니까? 누가 계획물량을 잡은 것인지는 몰라도 현실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화성군 전체 물 수급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틀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봉담 등 타읍면은 물량이 많이 남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도 있죠?

현재 봉담같은 지역은...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간의 개발여건을 분석해 보면 배정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성군이 매번 군수가 바뀔 때 마다 균형발전을 군정의 기본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개발이 안되는 지역은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런 지역은 옛날처럼 그냥 살아야지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는 말이죠, 하여튼 물이 500톤이 필요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할 경우에 과연 정당하게 계획 물량이 잡힌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소장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다소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배정이 끝나 가지고 지역간에 다시 배분을 한다는 것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백억의 부채를 지어가면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화성군이 그런 재정 부담을 안아가면서 원대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도 못짓게 물량을 잡아놓은 것이 상수도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가 물량이 확보된 것은 5단계 사업물량이죠?

3단계부터 6단계까지입니다.

6단계까지 물량이 확보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단계까지 수자원 공사로부터 물량확보된 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읍면의 인구분포나 발전전망을 보아서 배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배정 물량을 가지고는 읍면별로 개발 하는데 물 부족으로 인한 다른 사업진행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다면 7단계 사업이 추진중에 있지요? 2005년도까지 인가요?

아직 7단계는...

계획은 잡혀 있잖아요. 먼저 군정질문에서 보고 받을 때 30만이 광역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3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잡는데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 광역상수도 3단계부터 6단계까지 통수를 시켜 놓았는데도 상수도 문제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속에 7단계, 8단계에 들어와서 당초에 보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전임 소장님이 보고를 할 때 30만 인구를 기준으로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이 중장기 계획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군민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받아서 군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분이 주사중에도 없습니까?

중장기 수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집 몇 채 지을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못 짓는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계획을 어떤 근거로 해서 세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급수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누누히 김주창 위원님이 비봉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22만 2천톤을 가지고...

이것이 비봉 때문에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그 사항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22만 2천톤에서 생활용수가 14만톤, 공업용수가 8만 2천톤 우리가 3, 4, 5, 6단계 공급을 받았습니다. 방금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3월달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용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작년 10월달에 와서 이것이 전임 군수님 계실적에 각 읍면별로 배분한 사항이 화성군 15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면적이라든가 도시계획 면적등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태안, 봉담, 동탄 같은 경우는 개발여지가 모든 것이 많이 있었고 매송, 비봉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개발여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감안을 해서 물량을 배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15개 읍면에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이것을 화성군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군 전체 물량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들어오는 물량에 의해서 면별로 배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위 15개 읍면에 배정량이 다 나갔고 모든 것을 화성군 전지역에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묶는다는 자체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수담당주사가 유럽에 연수를 갔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성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이 9명을 외국에 10박 11일로 내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성군 중장기계획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나온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소마다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7단계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각 실과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을 의견을 받아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의 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변이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죠?

네.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틀속에 있는 것 때문에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공급이 안되어서 개발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당초 배분한 물량 때문에 읍면간에 풀관리를 한다든지 전수배해서 다시 재조정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과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물 때문에 못하는데 물을 조정 공급을 해서 화성군을 개발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한 행정 행위인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행위로 묶여있는 그것이 무슨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배분 때문에 지역개발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가 아닌가? 무엇 때문에 물을 공급합니까? 보따리보따리 나누어 둘려고 수백억의 예산을 투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으면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어서 효과를 거양해야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상수도 사업소가 관련부서와 재검토를 해가지고 화성군 발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의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는 각종 지침이나 문서로 남긴 행위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재정비를 이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이 안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차피 소장께서 그 직을 수행하니까 이런 부분이 덮어놓고 안된다, 어렵다 하시지 말고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곳은 남아서 묶어놓고 어느 곳은 모자라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보고 자료에도 보면 어느 지역을 지적하는 것은 안됐습니다. 다 태안이예요. 태안에 예쁜 것 있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이 다 태안이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지역은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있어서 물량도 안주고 사업도 안하고 그러면 아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행정하는 것이 개발이 억제되어서 피해를 받는 피해지역에 보상차원으로 물량배정을 더 해주지는 못할 지언정 오히려 그것을 빙자해서 제한을 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급수담당 답변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배정을 덜 했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비봉이나 매송은 화성군에서 아주 내버려야지요. 태안같은 곳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금년도 사업예산중에 태안이 몇퍼센트인지? 어느 지역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이런 곳은 아파트를 지을려고 해도 물 때문에 너희는 안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중장기 계획에 그런 사항이 검토되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왕 시간을 얻은 김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니어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종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질의에서도 대두된 바와 같이 예산에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투자되는 것은 최소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조정이 되었어야 된다.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뒷따라야 되는 것이지 말로는 균형개발이고 예산은 한쪽에 투자하고 이러한 것은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 사업은 토목공사로서 굴착사업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될텐데 사업진행정도를 보면 진도가 현재 7월달인데 20%에서 4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가서 완료가 되는데 본 위원이 누차 군정질문시 지적을 하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화성군 관내는 상하수도사업소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목공사 지하에 매설되는 분야가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다른 공사를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순서가 그게 맞습니다. 도로포장해 놓고 굴착하는 경험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당년에 공사를 하는데 당년에 다시 순서가 안 맞아서 다시 컷팅을 해서 굴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 지적을 많이 해서 조기에 이 부분이 이루어졌나 보니까 사업진도가 형편 없습니다. 우기철 지나서 또 하반기에 몰릴텐데 그때 또다시 그런 문제점이 재현되지 않토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의 기술직으로 소장임명을 받아가지고 향후에 이러한 방금 지적하신 이중굴착이라든지 전반기에 용역실태가 부진한 것은 채근을 해서 하반기에 계획 기간보다는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행정도 신장되는 것이고 지역도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갖고 연중 계속 지적을 하고 금년에 지적한 사항을 내년에 또 지적을 한다면 무슨 의미와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는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도 여름에 완공한 공사를 가을에 다시 굴착으로 가고 있으니 그것이 다른 부서도 아닙니다. 우리 화성군 관내의 군청내에 있는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또 그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군수가 시공을 하는데 굴착해서 포장을 해 놓고 나중에 또 다시 굴착해서 시설물 집어넣고. 전혀 이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러한 현장이 예산의 낭비 현장인데 그런 것을 막을려면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사가 전반기에 대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한다는 것은 성격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9-18쪽을 보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설치개소수는 88.5% 인데 사업은 2000년 6월 30일날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이 서류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 절수기 설치를 놓고 보았을 때는 도에서도 100%로 받아주거든요. 다만 샤워기라든지 수도꼭지는 별개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아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서류라는 것이 제3자가 보고 이해하기 쉬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사업별로 구분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넣었으면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개소수는 그렇고 완료로 한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맞춘 것인지? 무슨 보고 서류가 이렇습니까? 이런 것도 공무원들간에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은 군민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세히 보고가 들어와야 이해하기가 쉽지, 특정인들이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보고 시기가 6월 30일까지는 완료계획으로 잡고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보고서 제출할 당시로 보았을 때 6월 30일 계획으로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항이나 특수창안시책이 특수창안이라면 새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새로워야 되는데 무슨 쇠뼈다귀 울궈먹듯이 계속 하는 것이 무슨 특수창안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분야도 노력을 해서...

차라리 없으면 업무보고 내용에 집어넣어서 하든지 특별하게 타지자제가 하지 않는 것을 발굴한 것을 이 타이틀로 넣어야지, 작년에도 써먹은 것을 올해 또 써먹으면서 이것이 심한 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고 서류가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과 계획을 정말로 군민에게 보고를 해서 이 자리에서 계획수정을 한다든지 첨언을 해서 계획에 추가된다든지 이러한 효율적인 질의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하던 것 글자 몇자 바꾸어서...

새로운 시책발굴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물을 절약하는데 각종 창안사안이 발굴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소장께서 우리 지역에 물을 아껴쓰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신종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내용에 사용료 납부 및 제외대상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납부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사실상은 하수도법이나 조례의 규정을 놓고 보았을 때 당초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읍면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적정부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고지는 발부가 됐거든요?

네.

고지는 발부가 되었는데 하수도사용료라 함은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수도요금 징수 조례를 보면 거기에 시설한 자에 대해서만 하수도 요금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반 농가에서 국공유지쪽에 하수가 바로 내려가지 않고 개인땅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는 되있지 않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런 농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임시 반상회도 했고 읍면 관련 주사도 불러서 교육도 시켰고 이번에 또한 이의신청이 적정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납부가 되었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지도점검에 꼭 포함을 시켜서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납부를 했어도 대상자가 아니면 환불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에 그런 과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몰라서 또는 관심이 없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괄 작성토록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면사무소에서 일괄해서 대신 이의신청을 해도 효력이 있습니까?

물론 의견수렴이라든가 적정여부 검토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흔히들 하는 얘기로 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리장한테 전달이 되어서 반상회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상회라고 하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는 반상회 하면 실제 그 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내용이 많아서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은 반상회에서 많이 참석을 하는 마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참석을 거의 안합니다. 많이 와야 그 동네에 4, 5명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모내기철 아주 농번기라서 굉장히 고단한 시기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상회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들으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실을 찾기 위한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로도, 심하게 얘기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 징수한 것에 대해서 고지서를 받았을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나쁘다는 쪽의 얘기만 했었는데 그 이후는 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생각이 여러각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부과를 시켰는데 이의신청을 안하면 계속 납부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행정력은 계속 낭비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부과잘못된 부분 이의신청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의신청 받아서 완전 처리를 하기까지는 행정력이 수없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한 쪽에서 잘못된 부과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찾아서 처리를 해주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손쉬운 방법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보았을 때 고지를 받았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서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소수 몇가정에 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군민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라고 하면 말이 정리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수의 가정이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권위주의로 자기들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너무 그런 것을 내세우지 말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역에 한해서 하수도세를 부과하겠다.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정의가 어디까지냐? 부과를 할 수 있는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어떻게 보면 거의다 해당이 된다고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해당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소장께서 지금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역을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옛날 5공시절에 시멘트 갖다 주민들이 한 지역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지역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관거를 얘기합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에 쓰이는 용도로 봤을 때는 지금 화성군에는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수도 사용료가 일부 거쳐서 하수관거 시설도 하여야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여되는 소요사업비 재원도 마련하는 부담차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는 사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하수도에는 직접 방류를 하지 않는다. 내 사유지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배수구역에는 화성군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적정부과를 했느냐에 대한 검토는...

배수구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를 배제하는 구역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이 흘러서...

아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만 부과를 하겠다고 조례로 지정을 한 내용인데 무슨 화성군이 다 해당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소장께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조례를 먼저 통과시킬 때 그렇게 되면 조세저항이 크니까 조례내용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선 시행은 공적자금이 투자된 것부터 시행을 하자. 이런 것이 김 위원님 말씀은 그렇다면 공적자금이 투자된 지역이 20년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시멘트 몇 푸대 지원받아서 마을에서 구거를 해 놓은 것도 공적자금으로 보느냐? 아니냐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상 하수관거로 유지관리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도에는 포함이 됩니다. 구거라든지 하천이 공공하수도에는 포함이 되요. 사실상 사유지를 통해서 방류되는 일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때문에 지역에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작부터 물의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수습을 한다는 것은 더 큰 힘이 드는데 다분히 이 문제가 집행상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처럼 군민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꽤 불쾌한 심정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아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해명을 받을 텐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수도 사용료를 관련법을 적용시켜서 부과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규 해석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과가 잘못되있다면 잘못된 관련법에 보면 직권취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과 관련법을 적용시켜서 대상자 선정이나 부과에 문제점이 있다면 직권정리해서, 부과시켜서 정신적인 피해받고 또 가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면 시행상 문제 때문에 우리 군민한테 두 번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행정평가로 보았을 때는 아주 점수를 못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과잘못된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관념보다는 자체적으로 관련법을 적용시켜서 직권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군민들 입에서 의회나 집행부를 질책하는 원성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러한 시행착오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없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의주시를 하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질문도 하는데 세금고지를 할 때, 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부락 맨 끝에 살면서 밥해먹고 하는 하수 나가는 것이 밭으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지하수세해서 고지서가 나한테도 왔어요. 상당수가 그렇게 고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고 아까 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의신청을 해라. 이것은 주민들 얘기는 “천부당 만부당 한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의신청이냐? 해당도 안되는 것을 내보내놓고 무슨 이의신청이냐?”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꼭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로 하는 것 보다는 행정이 어떤 식으로 든지 판단을 잘못해서 부과를 잘못했다면 잘못한 쪽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지 주민들 보고 무슨...

지금까지 관치행정 권위의식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주민이 주인이다. 양질의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으로 할 수가 없다면 그 방법으로 해야지요. 그렇지만 직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굳이 행정낭비를 해가면서 만약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의신청 안하겠다고 계속 불만표시를 하고 다니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군민을 대상으로 그런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별도로 답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시에 지금과 같은 내용들이 질문이 될 것이 답변은 집행부에서 할텐데 관련법을 적용해서 군민에게 또다시 피해가 가지않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6-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 내용중에 화성지방산업단지는 기위 조성중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안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염안료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계속 늦어져 왔던 지역 아닙니까?

네.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마도면 쌍송리 591번지외 일원으로 되겠으며 현재 284천평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염안료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97년 12월 31일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사업시행자인 염안료협동조합이 너무나 영세해서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염안료라는 업종이 독극물이다보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마도지역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염안료협동조합에서 업종을 변경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태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승인된 상태에서만 사업착수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있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지역을 보면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도산업단지 조성이라고 간판도 걸려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것이 바로 부지라도 조성이 되는 것 아니냐? 장비가 와있고 간판까지 걸려있는 것을 보면 바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늘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사업추진을 못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비라든가 현장사무실은 작년도 그 이전부터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진입도로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은 사유토지인 잡종지에 일부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이라든가 도로개설에 필요한 농지전용 그러한 절차는 하나도 안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사실상 공사가 계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안료협동조합에서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안된다면 한없이 그 사람들이 허가만 내놓고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정만 되어 있고 사업착수를 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변경이라든지 공사비 확보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가 염안료협동조합 소유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로 조성된 것은 해제라든가 검토를 할 수는 없고 업종변경을 주로 해서 공해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으로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안료협동조합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업종을 변경한 타업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방법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차피 사업주체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주관하에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은 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도 석교 취락지구에 대한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이 제로입니다. 사업예산은 서 있는데 추진실적이 제로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보기에 잘 된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입구에서 마도초등학교 후문까지의 구간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서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있는 부분만이라도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사업을 시행해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배정된 예산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사항에서 추진계획에 2001년도 예산에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갈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차후 예산심의가 있을 때 논의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기배정된 예산만이라도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한다든지 아까 문제점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배정된 예산도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된 범위만큼이라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만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보상을 줄려고 하고 있는데 석교리 지역은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 4월 10일날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적이 불합리 해가지고 불부합되어서 지적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분할이 되면 허용된 범위내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라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라도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도같은 지역은 도로가 4차선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많은 변화가 올 지역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가보상을 하는데 나중에 값이 싸니 비싸니 옥신각신할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지가보상이라도 빨리 주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14쪽 어차피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군내의 그린벨트지역에 여기보면 300호 이상 1,000명이상 집단거주지역은 우선 해제라고 되어있는데 화성군 내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담당주사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하기 바랍니다.

녹지관리담당주사 최효근입니다.

300호 이상 또는 1,000명이상 집단거주지역은 우선해제 이것이 건설부의 그린벨트에 대한 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군내에 그린벨트가 4개 읍면에 있는 것 같은데 300호 이상 1,000명이 집단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군데나 됩니까?

우리 관내는 없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경계선 관통취락이 6개소에 4천평 가까이 있습니다.

300호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없고?

네.

그러면 해당도 안되는 것이고 경계선 관통 취락 이것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관통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봉담 상리나 주거지역 옆이나...

극히 제한적으로 몇군데 아니예요?

6개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이 나왔는데 우리는 사실 등급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자료에 보면 환경평가 검증결과 4, 5등급이라고 나와있는데 등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개발원에서 환경평가 자료를 다 수집해서 환경등급을 부과시켜 놓았습니다. 검증작업을 지방자치단체에 한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지 않고요, 건교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도 등급에 대한 정확한 것을?

정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요, 검증작업까지 실시를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내려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요, 비밀사항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자꾸 보도가 되니까 보완이 유지될 사안이라도 신문에서는 보도가 되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 그 다음에 20호 이상 200호 미만의 집단취락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것은 크게 제한을 안받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같은 것이 자연녹지지역에서 20% 인데요, 이것도 40%로 일반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와 마찬가지로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 이런 것?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에는 규제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적용받는 것이 없네요?

제도개선해서 옛날에는 원주민이 60평까지 가능했었거든요, 90평까지로 30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농촌사람들이 90평으로 지어서 무엇을 합니까? 집만 크게 지어서 무엇합니까? 도대체 건설교통부가 뭐하는 것인지를. 네, 알았습니다.

담당주사가 이지역 주민의 아픈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담당이 해결을 해야지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축사관계가 면적이 많이 축소 되었거든요, 이번에 변경되면서는 옛날 현행대로 300평까지 가능하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축사가?

네, 옛날에 축소시킨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건의한 것이 반영되어서 1,000㎡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완전해제는 아니더라도 대폭 완화가 되어서 주거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화성군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완화내지는 해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성군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주민의 아픈 곳을 알아야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가 되어서 완화시키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용도지역별로 비율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세히는...

자세한 답변은 안해도 어떤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신규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 용도지역을 전체면적에 맞추어서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지요?

도시기본계획은 어떠한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군 전체 도시에 대한 기본틀을 계획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신규지역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20년...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용도지역별로 예시를 할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기에 보면 남양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그때 아마 우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청취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용도지역중 94%가 그때도 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럼 과연 행정적으로 편위주의적인 발상인지 아니면 관련법으로서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인지? 그때도 그것이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재정비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결정고시를 하죠?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암도시계획은 이번에 공람하는 것은 용도지역하고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흐름을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화성군인데 화성군의 개발계획을 광역단체가 결정을 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재정비하는 논리가 지역의 발전이나 재산권의 향상측면보다 향후 도시계획을 정비하는데 편리하도록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보니까, 도시계획법을 보면 법속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한 용도지역별 비율이 틀림없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더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공람 열람을 하면서 이런 물의가 일부 일어나고 있던데 이것은 광역단체의 입맛에 맞추지 말고 화성군이 이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성격을 균형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측면에다 화성군 관계자들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맞추어 주고 도에서 운영할 곳입니까? 화성군민이 화성군 재산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지 누가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남양도시계획도 심의를 하면서 사실은 꽤 찜찜한 가운데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화성시청사가 앞으로 들어갈 자리의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은 추후 재정비를 하면 됩니다. 재정비가 그렇게 쉽습니까? 한번 결정해 놓은 것 바꾸기가 쉽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암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는 조암도시계획이 독립적으로 도시의 성격을 띠고 발전할 수 있는데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 계획은 화성군에서 잡아서 공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침은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지침을 받아서 합니까? (답변 없음) 용역발주를 화성군에서 시킨 것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지침은 자체적으로 입안권한이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그 용도에서 다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전체적으로 일부 지역만 빼놓고 녹지지역으로 묶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무슨 도시가 번창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폭넓게 생각한다면 평택항구가 내년에 전면 개항이 되지 않습니까? 평택항구가 개항이 되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초입에 있는 곳이 화성군 우정면 일대입니다. 다음에 우정면 인근에 보면 기아산업, 현대등 굴지의 산업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인구집중 요인이 발생하니까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목적에 맞게끔 입안을 해주어야지 도시계획을 나중에 재정비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 녹지지역으로 묶어놓고, 하지를 말든지. 이 부분은 군수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안이 되고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람공고하는 사항이 물론 보기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안권만 군수에게 있는 사항이고 결정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있지만 저희가 지금 공람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서라도 설명을 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안권이 군수한테 있는데 입안자체부터 녹지지역으로 다 깔아놓았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광역단체장이 결정을 하니까 광역단체장이 주도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맞추어 놓았더라고요. 정작 나중에 타협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화성군의 입장을 화성군 집행부는 광역단체에 전달을 해서 의견조율을 해가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끌고 들어와야지 왜 광역단체에 맞추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이 무슨 화성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습니까? 이번 계획은 이제 시작하고 열람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람중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겠습니다만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가지고 관리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고 가로망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 개발의 필요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개발하는 방식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이라든가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로 하여금 다시 검토를 해서 또 절차가 의회청취 절차도 있고 공람중에 있는 내용을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좋은 안이 제출이 되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집행부가 지역개발에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추진상에 있어서 일부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획부터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발상자체에 의심이 갑니다. 일이라는 것이 추진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조롭게만 진행이 됩니까! 다수의 주민이 저촉되는 사안을 끌고 나가는데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점도 나오는 것이지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획이라면 그 계획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남양도시계획을 심의하면서도 그런 인상을 짙게 받았었는데 다시 우정지역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도 그런 답습을 하는 것은 화성군 도시지역의 발전에는 크게 기여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갖추어 놓아야지요. 그래야 투자가 활발하지요. 투자를 할 수 없게끔 묶어 놓고 도시계획을 만들면 무엇합니까! 기본적인 쪽에 모든 것이 안맞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기본을 어디에 두고 생각을 하는지 말이예요.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꽤 여러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상협의나 협의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토지권 보상, 지장물 보상, 지장물에도 보면 영업권, 임차권, 임대권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문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툼의 소리가 들리는데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장물 이전에 따른 주거비라든가 주거대책비 그 다음에 영업보상, 이사비 산정은 공토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집행부가 그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우리 지역이 이제 농촌지역에서 도시화 지역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대 임차간에 계약이 확실히 되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법적 행위없이 구두행위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발생되는 마찰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상행위가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는 자료제출된 것에 근거하면 그런 문제가 나와요. 자료없이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양심이 지금 바닥이 난 사람들이 많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되면 좋은데 개인과 개인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서류가 없으면 여기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관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도,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관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전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보상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관찰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시 유념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민원서류는 안들어왔지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 들었죠? 내가 듣는데 어떻게 못 듣나요.

저희한테 민원이라든가 전화상으로 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보도 못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관을 불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대상자를 불러서 보상금을 줄 때 그 보상금이 사실상 사는 사람한테 나가야지 건축주한테 나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예요. 보상금이 공부상 정리가 되어있던 확인이 되지 않든간에 지급해야 될 대상자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자는 주문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문한 이후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늘 도시과와 우리 의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