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정6동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 1반장을 맡고 있는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정성찬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 있어 권한남용과 법규의 일탈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집행문제등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장 정성찬.

전희수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민원접수대장 및 처리대장, 여기에는 전화로 접수된 민원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총 예산과 집행내역, 미집행내역, 기관공통운영비 집행내역과 미집행내역, 공문서접수대장, 공문서발송대장 또한 동향보고 및 보도자료대장 또 복지행정과에서 문서번호 65130-1925 주공아파트 특별분양 희망자명단 제출한 것이 있으면 그것 주시고, 또 문서번호 65130-2088 영구 임대주택 희망자 즉 강서와 강남권의 영구 임대주택의 희망자를 추천하라는 구청의 공문이 시달됐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청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프로그램의 참가인원수와 프로그램 종류, 월별 참가인원이 필요하고요, 도서방운영 대여일지, 그리고 도서방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명단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정6동에서는 생활 119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일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뿌리학습코너 확대 운영하는 계획서와 예산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그 다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새 주민등록증발급현황, 동장 휴대용직무편람, 주민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동 일지,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 님하고 이규석 위원님이 복지센터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또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명단 있죠?

전희수 자료 요청했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합니다. 신월6동사무소에 공과금 납부현황 거기에는 전기료, 전화료 등등 공과금에 대한 3개월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해서 전 3개월분, 이것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전희수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담당공무원은 지금 요구한 보충자료가 동장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반장, 장행일 위원과 사회교대)

장행일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잠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했다가 곧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장행일 명병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보충자료 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점검하는 도중에 제가 이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수와 강의일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의 횟수와 그 업무보고서의 횟수와 강의일지하고 전혀 맞지 않고 있고, 지금 그래요. 지금 강의일지를 쓴 내역은 종이접기, 한문, 닥종이인형, 선물포장, 이런데요, 지금 그나마 성인용 종이접기만 횟수가 맞고 선물포장같은 경우는 몇 번을 했느냐면 총 6회를 했는데 19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이것은 공문서 위조죠. 그렇죠? 아니면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많은 실적보고를 구청에서 똑같이 한 것인지 이것의 유무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일지에 보면 우리 동장님의 사인이 없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아니면 이게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홉 개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지금 일지를 쓰지 않은 나머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일지를 쓰지 않고도 강사들에게 실비 급여가 되는 것인지, 어떤 근거로. 이것을 빨리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뿌리학습코너 확대운영계획서를 제가 쭉 봤는데요, 지금 신정6동의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정성찬 2만5,829명이 되겠습니다.

예, 2만5,000여명 되죠. 그 중에서 지금 뿌리학습코너의 샘플조사를 한 것이 마치 이 사람들이 지금 몇%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총 인원수가 관내거주자로 2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만5,000여명의 지역주민 중에서 샘플로 23명을 선발해서 직원의 친절도, 또 행정에 대한 구민만족도, 이런 것들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과연 샘플 사이즈로 맞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표본조사를 해서 만들 때는 적어도 1%정도에 육박하는, 목표 인구수에 1%정도 아니면 0.5%까지를 우리가 샘플 사이즈로 봅니다. 그래야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2만5,000여명 중에서 23명을 샘플 사이즈로 해 가지고 마치 23명의 이것도 2만5,000여명을 대표하는 것마냥 이렇게 나와 있고 단지별 분포도를 보니까 8단지에 3명, 13단지에 6명, 14단지에 14명, 이렇게 분포도 역시 별로 고르지 않네요, 지역별 분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한다라는 어떤 전시성 행정의 일환으로 구청의 행정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인지, 이것이 과연 뿌리학습코너 이용주민만족도분석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과연 샘플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요, 지금 신정6동의 3층을 가건물로 올릴 때 물론 이 지역 구의원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신정6동같은 경우에는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네입니다. 집안 뜰안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동청사 3층에 가건물을 지금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동청사의 기능에 한 층을 더 올려야만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확실하게 이것을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비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도나 이것을 만들어야 될 목적이 있었을텐데 제가 볼 때는 이곳이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무슨 강당 비슷하게 쓰는 건데 과연 인근에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다목적회관,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신정6동에서 이 공간이 필요했는지?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했거든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3층을 증축해서 지금까지 활용한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어떤 직원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십시오.

정성찬 먼저 복지센터 회의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구연동화는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교실은 여기 3층에서 자율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있지만 일지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민요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양천공원 무대 지하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가 누락된 상태이고, 닥종이인형만들기도 저희 2층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묻습니다. 선물포장 이것도 외지에 나가서 받아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지를 안 쓰나요?

정성찬 선물포장은 일지가 있을텐데요.

그러면 저한테 다른 것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자부담을 통해서 이 수강을 한다고 해도 일지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지금 강사료가 지급 안 됐으면 여기에 보고할 때는 선물포장을 19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허위보고 아닌가요?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까? 동장님 말씀하세요.

정성찬 현재는 선물포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9회가 산출되었는지 말씀해 보시죠.

정성찬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아니, 확인을 못하고 이 공문서를 만들어서 지금 업무보고라고 자료로 내놓으신 거예요? 반장님, 긴급동의합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내놓으신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근거가 없는 자료를 위증해서 자료로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반장이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행일 동장님,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전부 거짓으로 되어 있는데 신정6동 동장은 수감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정성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 구의원들이 감사를 나왔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줘요? 지금 동장은 일선동장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성찬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장행일 여기에 온 지가 10개월?

정성찬 7개월 되었습니다.

장행일 전에는?

정성찬 전에는 양천구청 위생과에 있었습니다.

장행일 동장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성찬 7개월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장행일 그런데 경험이 있는 동장이 감사자료도 제대로 못해 와요?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정성찬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반장님, 지금 수강료를 본인 자부담을 하게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지 정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인원, 몇 회에 몇 명이 참석한 것이 자명하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셨죠? 그 근거가 있으면 좀 주시죠. 제가 '신정6동에 가면 꼭 이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을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다른 동보다도 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신정6동에는 뜰안에 모든 부대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코 앞에 양천구민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좋은 시설로 갖추어져 있고 또 구민회관도 바로 옆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이 옆에 있는데도 얼마나 특화된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그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고, 얼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것을 저는 알아볼려고 자료 신청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장님은 이러한 신정6동의 지역적인 특수성, 이런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 지역의 특수성하고 별로 특이하지도 않고 특수성도 감안하지 않은채로 다른 동네와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옆에 건물에서 구민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대동소이하게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인근에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은 누구나 한 번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것이라고 왜 생각을 못하셨어요? 그렇잖습니까?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정성찬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이 신정6동이 다른 지역보다 수준이 좀 낫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었을 때 저는 사무실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웃에서 안 하는 어학같은 것, 이것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겠어요?

정성찬 지금까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바로 또 양천문화의집이 문화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타 동네의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정6동만이 고유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어느 동네에 가든지 월별 프로그램별로 참가인원수를 체크합니다. 그 이유는 자칫 구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독려하니까 참여인원을 있는 대로 부풀려서 허위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 일지를 봐요. 일지를 보고 이것 가지고도 학습일지밖에는 못보는 것이고 참가인원수를 체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풀리기 마치 구청에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풀리기로 허위보고를 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행감 현장에까지 이런 허위보고서가 올라 왔는데 근거도 없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일지도 쓰지 않고 보고서도 없고, 어떻게 인원체크를 하셨어요?

장행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장님, 아까 계속해서 답변을 듣지 않고 끝낸 부분이 있거든요.

장행일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성찬 감사반장님,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보충자료가 부족하고 많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행일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신정6동 에 대해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정6동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우선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당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을 넘어 거의 허위자료로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신정6동에 대한 사무감사는 이 시간 이후로 중지하고 오는 구청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신정6동에 대한 감사를 다시 재개해서 그 때도 오늘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한다고 한다면 그 때 또 감사를 중지하고 오는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때에 동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을 받고 필요시에는 구청장에게 동장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함으로 해서 앞으로 타동에도 경종을 울림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의식과 자세가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신정6동 행정사무감사를 오늘은 중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신정6동사무소 감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부실하고 또 자료도 지금 현재 도착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자료 또는 수감태도가 성실치 못함으로 신정6동 감사는 오늘 여기서 중단을 하고 7월 10일날 구청에서 총무과 행정감사시에 다시 감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신정6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일시중지하고 감사기간중 별도의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동장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고 철저히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와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신월독서실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