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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제2반2000-07-07

최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이동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정2동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2반장을 맡고 있는 이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심재인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여 각종문제를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동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관청은 본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시고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동장

심재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장 심재인.
반장

반장

이동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심재인 안녕하십니까? 신정2동장 심재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 이동기 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행정 수행에 관해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에 근무하는 저희 공무원들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동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주무주사입니다. 조명호 서무담당입니다. 장기완 민방위담당입니다. 윤병만 주택순찰담당입니다. 안영수 청소교통담당입니다. 엄효진 지역경제취로담당입니다. 전재형 토목하수담당입니다. 서명진 세무전산담당입니다. 안희정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이외에도 민원실 근무직원 4명과 전입담당 여직원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동기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본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봉사교통 수당내역 있죠. 그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구청에서 지급되고 있는 수족관하고 화분관리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반장

반장

이동기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있어서 문화센터운영위원이 구성이 되었으면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단 매월 두 번씩 회의하는 회의록을 요청하고, 세 번째는 동 전반사항에 있어서 시의원이나 구의원하고 동 현안문제를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회의내용을 좀 요청하고, 네 번째는 동사무소 이 건물등기부등본 네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통장 명단을 좀 보여 주시고요, 두 번째 통장회의록, 세 번째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정산대장과 구독자 명단, 네 번째 문화복지센터 위원현황, 다섯 번째 동 관내 각종 위원회현황 예를 들면 민방위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각종 위원회현황, 여섯 번째 주민취미교실별 강사의 이력서 그리고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명단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지역출신 시, 구의원에게 주기적인 동정보고를 한 것이 있으면 그 실적, 여덟 번째 동 관내에 동향보고서 그리고 아홉 번째 취로사업 근로자 관리대장, 열 번째 문서의 발송접수부, 열한 번째 경비정리대장과 통장 및 증빙영수증, 열두 번째 주민편익사업에 따른 예산집행현황, 열세 번째 생활민원119기동대 운영실적, 열네 번째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장, 이상 열네 가지입니다.
반장

반장

이동기 다음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신정2동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현황 내역, 두 번째 '99년도 신정2동소재 아파트단지별 재활용품 수거량 및 판매대금내역, 세 번째 신정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콜센터 구성요원 및 '99년도 활동상황,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동기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면 담당공무원은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심재인 신정2동장 심재인입니다. 지금부터 신정2동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동정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이어서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현황입니다. 신정2동 지역은 목동 신시가지 개발시 증축된 소규모 밀집지역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공존하는 지역이며, 앞으로 재건축 등으로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 예상됩니다. 우리 구민 일반현황, 통·반조직, 직원 현황 그리고 주요시설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에 2000년도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5월 말 현재 5억7,876만4,000원 예산배정에 집행액은 5억289만2,000원이며, 주요 예산집행 내역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8,386만8,000원, 취로사업비 7,638만9,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1,691만5,000원, 노인교통수당 5,707만원, 통장수당 198만원,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489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민서비스 행정구현으로서 민원서류 처리실적은 3만8,188건으로 하루평균 315건씩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휴일민원처리, 생활민원119기동대, 민원택배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안내 제작 배부등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와 거점수거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깨끗한 우리동네거리조성을 위해서 내집·내점포앞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꽃길조성등 깨끗한양천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 어린이공원정비, 빗물받이준설 등과 신정유사시장내 소방차 통행로확보 등을 위한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연 483세대에게 생계비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지원, 자매결연사업, 취로사업 참여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경로당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가장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3,498명에게 일자리를 주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및 고용촉진 훈련생 추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김종화위원

반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답변은 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2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동장 업무가 여기 신정2동이 몇 번째입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동장 업무는 제가 '99년 4월 1일자로 양천구에 오면서 처음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신정2동사무소가 언제쯤 준공 나서 이 건물로 쓰여지고 있는 거에요?
동장

동장

심재인 '89년도에 준공 되어서 '95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재 이 감사장의 위치를 한 번 보세요. 이 주변에 보면 말이에요, 이거 한 번 보세요, 벽면을. 여기를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할려고 생각을 해본 거에요, 안한 거에요? 이거 닦아 봤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부터 주민문화복지센터로 다시 거듭나고 그 이전에 저희가 이 회의장은 다목적실로 취미교실, 어린이 아동미술도 사용을 하고 성인들 탁구교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일부는 도색도 하였습니다만 워낙 여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돈 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기능전환 할 때,

김종화위원

돈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발자국같은 것은 그냥 물걸레질 해도 닦아진다 이거에요.
동장

동장

심재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감사장이 이게 지금 뭐에요? 주변 한 번 쭉 둘러보세요.
동장

동장

심재인 수시로 저희가 청소를 하고 닦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저런 발자국같은 것이 있는데 수시로 닦은 겁니까? 저 발자국들이 어디에 있나 한 번 보세요.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청사 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으면 환경개선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장

동장

심재인 예,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

도대체 이게 뭐에요, 이래 가지고는 감사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 뭔가 감사를 받을려면 준비자세를 잘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감사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거예요? 이게 뭡니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정2동 관내에 쓰레기 대형배출업소가 뭐가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대형배출업소는 저희 가락공판장이 있고 또 기타 아파트단지별로 나온 쓰레기가 있습니다. 크게 나오는 대형쓰레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신정2동 관내에는 쓰레기압착기를 놓은 데가 없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압착기를 놓은 데는 전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가 지하 2층, 3층 밑으로 되어 있는 업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동장

동장

심재인 그 숫자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있긴 있는 것 같습니까? 민원 들어온 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동장

동장

심재인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요, 지금 지하 5층 정도에 되어 있는 정화조청소를 업체에서 안 해 주겠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온 바 없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한 시설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는 빨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하로 깊이 내려가면 청소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것 좀 생각했다가 건의를 하시도록 하세요.
동장

동장

심재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신정2동사무소의 전기미터기가 있죠? 그게 몇 개가 달려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미터기는 저희 동청사가 대지 200평에 건평 250평입니다. 그중에 파출소가 있고 저희 동사무소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파출소 따로 있고 동사무소 따로 있다 그말이죠?
동장

동장

심재인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1층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지하층은 지금 현재 동대본부가 사용을 하고 있고 기계실이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동대본부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지금 어떻게 정산하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동청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산해서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본부는 사실상 지역방위를 위해서 동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동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동장님은 이 지역을 위해서 일 안 하세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지금 동대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료, 수도세 등등 이거 전부 동사무소에서 내고 있죠?
동장

동장

심재인 예,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게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동장

심재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현범

정현범위원

그럼 감사 끝나기 전에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신정2동이 세차장, 카센터, 자동차정비공장 해서 폐수배출업소 단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위반한 업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신정2동내에.
동장

동장

심재인 지금 현재 관내에는 8개소가 있는데, 위반 적발되어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이에요. 지금 오늘 당일은 없다 그겁니까? 지금 감사받는 오늘 시점에는 위반한 업소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위반한 업소가 있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원상복귀가 안 되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겁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제가 여기 온 이후로 그러한 공문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아니, 구청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동사무소 자체에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며 보완조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장

동장

심재인 저희가 통담당 별로 그리고 기능담당 별로 담당업무에 대한 조사도 하고 위반업소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항은 이 적발을 한 다음에 없었고 지금까지 적발건수도 없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해 드릴테니까 어떻게 그 조치를 했는가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먼저 세차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3월 31일날 내렸어요. 대한카센터세차장이 조업정지 10일 해서 고발했던 게 있고 또 SK코리아주유소가 개선명령을 3월 31일날 받았고 신목동주유소세차장이 개선명령을 3월 31일날 했고, 대한카센터 세차장이 개선명령을 또 4월 26일날 그 세부적인 것은 여기 있어요.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내렸을 적에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신정2동 식품위생업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이런 식품접객업소나 세차장은 구청에서 동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선명령이나 조치사항을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관련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구청 관할 과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 하달 안 해 줍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거기 민원인한테 직접 가는 경우가 있죠.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체계에 의해서 구청 해당과에서 해당 동에 통보를 안해줍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는데,
현범

정현범위원

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안 오는 것은 어떤 거에요?
동장

동장

심재인 복지업무라든가 기타 주택문제, 무허가, 안전문제에 관한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식품접객업소에서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를 당해 가지고 있는 사항을 물론 주무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해당 동에서도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혹은 동사무소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동장

동장

심재인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건의해 가지고 저희도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구청에 건의를 하다니, 그러면 지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담당이 누구에요?
동장

동장

심재인 담당자는 엄효진씨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현범

정현범위원

반장님, 우선 동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그럼 우리 동장님께서는 작년에 여기 오셨죠? 양천구에.
동장

동장

심재인 예, 그렇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업무파악도 많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동장

동장

심재인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체 100%를 다 파악했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저희가 여기 왔을 때 사실 이 행감자세가 동장님께서 조금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담당자를 모시고 답변을 들어도 좋다고 하시면 반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께서는 답변석 옆으로 오세요. 동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고요, 답변석에 서세요. 정현범 위원님 질의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신정2동 보건환경위생, 지역경제, 취로사업을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답변하러 나오신 담당자께서는 직책과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신정2동 관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적발사항을 주무과에서 동사무소로 통보를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전혀 안 옵니까?
그러면 담당 행정서기로서 신정2동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법업체라든지 변태업체가 관내에 성행하고 있어도 주무담당은 아무 관여할 필요도 없고 안 한단 말이에요?
행정체계가 구에서 할 일이 있고 동에서 할 일이 있는거 아니에요. 주무담당으로서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안 해도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담당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범위내에서만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지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동사무소의 보건환경위생 담당이면 이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업소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건 공무원으로서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죄송한 거 하고 잘못된 거하고 또 틀린거고.
그러면 구청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위생과 직원은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환경위생담당은 고발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그 보고체계가 고발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적 있어 봤어요?
그럼 지금 현재 구청 주무과에서는 적발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도 해당동 담당은 모르고 있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도 관여를 안 한다고 했을 적에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담당이면 동에서 전반적인거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거죠. 구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정기적으로 단속할려고 하는 거고. 담당자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김재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미처 다 검토를 못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잘못한 건 구청에서 내려오잖아요. 어디어디 업소는 어떠한 벌금, 어디어디 업소는 어떠한 정지 이런게 내려오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해요?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신정2동의 행정처분 받은 여러 접객업소 포함해서 여러 업소가 영업정지기간이 많이 끝나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영업정지기간에 있는 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소를 단속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적발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왜 제가 자신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동은 다르지만 바로 옆동인 목1동에 대학학원같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업소,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바로 신정2동이 근접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적발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파는 업소가 신정2동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영업정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또는 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가지고 적발되었다가 영업정지기간이 해제가 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가 있었을 적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려고 발언대에 서시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서기는 들어 가시고 동장님.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반장

반장

이동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정2동 관내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중학교 1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작년 '99년도에 페인트사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동중학교 도색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신월초등학교 담장도색을 했고요.

최병수위원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가서 취로를 해 주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공공근로가 가서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동에서는 감독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공공근로 하면서 저희가 감독을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여기 수감장의 수감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단부터 올라오면서 뒤를 한 번 쳐다 보세요. 저 태극기 한 번 쳐다 보세요.
동장

동장

심재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여기를 수감받을 장소라고 누가 보겠어요. 전혀 수감태도가 되어 있지 않고 적당히 시간만 떼우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수감에 임하니까 자료요청을 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는데도 자료도 주지 않고, 자료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주는데 지금 금방 타이핑을 한 거에요. 몇 가지 동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2동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23군 데입니다. 16군 데는 점포라든가로 사용하고 있고, 일곱 개소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어서 23군 데를 지난 6월 15일자로 적발을 해서 지금 건축과에 올려서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99년도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법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 23건이 구청 관계과에 보고되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예.

최병수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장

동장

심재인 처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6월 15일자로 올렸기 때문에 조만간 내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신정2동 129-23, 24에 주차면수 옥외 2, 옥내 3, 위법면수 옥외 2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23군 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병수위원

이거 '99년도에 이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법사항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해당동장이 이 내용을 잘 모릅니까? 본위원이 주소지와 번지까지 불러 주었는데도 잘 모릅니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옥내주차장 32㎡를 카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장

동장

심재인 이 사항은 잠시후에 담당직원이 찾으러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신정2동에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차량 등록대수는 5,869대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주차구획수가 4,185.
동장

동장

심재인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공간 확보율이 몇 %입니까? 84%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신정2동에 등재한 차량보유 대수가 주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사실 신정2동의 열악한 부분중의 하나가 주차확보 공간이 모자라는 데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현대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구획선은 그어졌습니다만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수위원

구청 관계과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최용주 위원님하고 누차 상의를 했습니다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신정2동 또는 그 주변에는 시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동장이 앞장서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맞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 고맙고요, 지금 최위원님이 우리 동의 구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감사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건축물 관리상태를 보면 동장은 전혀 신정2동 주민을 위한 동정업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9월부터 실시되는 주민복지센터에 대비한 어떠한 동기능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예로 지금 회의실 3층에 공간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3층은 회의장으로서 또는 취미교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월별로 탁구교실도 열고 있고, 서예교실, 아동미술교실, 꽃꽂이 장소, 기타 동민들이 사용하고자 찾아왔을 때에는 여기 건물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감사에 앞서서 받은 자료조사에 의하면 이 3층 공간은 지금 동장 말대로 다섯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우리 신정2동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이와같이 지저분한 곳에 왜 주민을 불러 들입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러한 공간에 주민을 불러 들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방위협의회라든지 그런 회의가 있을 때 한 달에 한두 번 회의장으로 공간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대만 걸쳐놓고 탁구만 했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일지가 있습니까? 다섯 가지면.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없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구청에 실적보고도 했고요,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동장은 전시행정에만 치중했지 실질적으로 타동에 가보면 장소도 없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뭘해야 될 지 모를 정도로 주민들이 공간활용을 할려고 동장한테 사정하고 로비를 할 정도로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여기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운영 자체 계획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동장이 하기 나름이에요.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복지센터 자치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을 동장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텐데, 탁구대만 설치 해놓고 늘 탁구만 치다가 올라오는 데부터 감사장에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감사를 해 보기도 처음이고, 학교에 그렇게 다니면서 페인트를 칠해 주면서, 그건 전시적인 행정이 될 뿐 아니라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취로 했고, 여기 벽은 페인트칠도 안하고. 공공근로 신정2동에는 없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공공근로가 되든 공익요원이 되든 동직원이 되든 동사무소 관리도 이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학교 시설관리를 해주고 페인트를 칠하러 다닙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최병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문화복지센터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최병수위원

의회 감사가 내년도에나 가야 있을텐데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 동장 그 말을 지금까지 동장이 부임이래 신정2동 동청사 관리를 하는데도 업무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9, 10월에 시작되는 주민자치기능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지금부터 사전준비가 치밀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동직원 기능축소, 동장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와같은 상황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신정2동 주민을 위한 동장으로서 그 소임을 전혀 다 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동장

동장

심재인 정말로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수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신정2동에 100세대이상 단지별 '99년 재활용품 수거량 판매대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청한 이후에 금방 잉크도 마르지 않은 타이핑을 해 주면서 날짜는 물론이고 수거량이 얼마인지 전혀 수치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감사요청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숙지가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재활용품 수거나 이런 것은 구청 청소과에 재활용계가 있지만 최소한도 청소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담당은 이와 같은 숙지를 해서 신정2동 소재 100세대이상 아파트를 여기 최소한도 수거량이 얼마인지, 부녀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지 입주자 대표에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동에서 직영을 하는지. 이와 같은 리스트가 최소한도 구비가 되어서 각 단지별로 수거량이 패트병은 얼마, 플라스틱은 얼마, 고철은 얼마, 신문지는 얼마 해서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를 연간 받았다든지 분기별로 받았다든지 월별로 바로 받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통계만 가지고 와서 '99년도 판매대금 얼마, 2000년도 판매대금 얼마, 이 자료를 가지고 뭘 알아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사실 재활용품 수거는 일반지역과 아파트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지역은 월 화, 목, 토 이렇게 3일간 돌아가면서 통별로 대면수거를 하고 있고, 아파트는 구청 청소과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만들었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상 아파트 재활용품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에서 직접 판매해서 부녀회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적같은 것을 우리 청소담당을 통해서 파악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동장, 다른 동네는 100세대이상 아파트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쓰레기는 직영체계가 되어서 쓰레기업소에서 가져 가지만 재활용품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관리단속을 합니까? 알아보시면. 재활용품이 돈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전부 관리가 되고 있고 구청에 관계없이 자기네가 일반 민간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져가지 않는 패트병이라든지 일명 스티로폴같은 것은 그 업체가 자기네 차로 실어서 구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갖다주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않고 재활용품은 민간업자가 전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 그것을 수거합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수거하는 차량도 없습니다. 한두 대 있기는 하지만 콜센터 운영으로 해서 임자없는 쓰레기같은 것만 그 차량을 활용해서 신고를 하면 가져 가도록 되어 있지 구청의 청소환경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의 흐름이. 또한 아까 "콜센터 운영실적과 구성요원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신정2동같이 단독주거지역에서는 그리고 그와 같은 임자없는 쓰레기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 누구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 기동대의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거 아시죠?
동장

동장

심재인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신정2동에서는 그와 같은 '99년도 콜센터 운영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99년도 운영실적이.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여기 담당 있죠?
동장

동장

심재인 예,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콜센터 운영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직원중에.
동장

동장

심재인 저희 동에서는 주민이 저희한테 전화왔을 때에는 바로 행정차량을 가지고 담당과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그 작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주민신고를 받고 동장 말대로 담당이 신고를 받고 처리하러 갔다 왔으면 이것은 누가 처리를 했다라고 일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지금 담당이 가지러 갔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 했을 때에는 주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합니까? 그렇다면 콜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대형폐기물을 일정 수수료를 내고 신고를 받고 딱지를 붙이고 수거하죠?
동장

동장

심재인 예, 맞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단독주거지역에서는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밖에 내놓고 콜센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주민은 돈을 내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동장

동장

심재인 사실상 콜센터 운영으로 처리하는 실적은 거의 미미한 상태이고, 동네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무단투기자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이 근처를 순찰 돌고 골목도 순찰 돕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차량으로 계속 치우고 있는 상태이고, 무단투기자를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 신고를 콜센터에 했죠?
동장

동장

심재인 예.

최병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치워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예.

최병수위원

"치워 준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미미하다"고 그랬죠? 변동 없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정식으로 여기에 와서 신고해서 딱지 붙이고,

최병수위원

구청 자료에 보면 신정2동이 콜센터 운영으로 인한 수거횟수가 엄청 많은데 동장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한 달에 보통 10여건 이렇게 있는데도 이것이 미미한 겁니까? 대형폐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선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사항은 열심히 개선해서 동네환경을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구청 청소행정과에다 콜센터운영 취소 또는 중지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주민이 누가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고 쓰레기를 치우고 대형폐기물 장롱이라든지 냉장고를 밖에 내놓고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그 딱지를 붙이며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돈을 내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의 무단투기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선의 장으로서는 "이거 제도가 안 되겠다. 이거 개선 좀 해서 오히려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는데 신고, 보완하는 제도를 채택하라"고 이런 요청을 일선의 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대장처리하고 신고하면 공짜로 치워주고. 이것은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예, 맞습니다.

최병수위원

구청의 청소행정과에 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동기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 행정감사를 받아야 될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20일 정도 됩니다.
반장

반장

이동기 그런데 보면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는 행정전반에 대한 그리고 주민서비스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동장님은 엄청나게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관계되는 직원들은 즉시즉시 자료를 동장님한테 드려서 답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정2동에 통장님들이 모두 스무 분이 계시죠?
동장

동장

심재인 20명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매월 통장회의를 몇 번 하십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를 25일날 하고 수시로 각종 행사라든가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해서 모이도록 이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통장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록이 따로 없습니까? 몇 월 며칟날 통장님 어느어느 분이 참석을 해서 어떠한 것을 지시했고, 어떠한 건의가 있었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우리 한광섭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료작성을 못한 것을 인정하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한 것이 우리 신정2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만 통장님들에게 민방위대장 수당이 나가고 또 회의 때마다 회의수당이 나가고 하는데, 회의록 한 장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매일신문을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몇 부를 구독하고 있죠?
동장

동장

심재인 지금 대상은 통장 20명과 반장들의 50%정도 해서 108명정도의 대상자를 해 가지고 통장 20명은 계속 전해 드리고 50%는 예를 들어서,

한광섭위원

동장님, 우리 구에서 이 대한매일신문 구독료가 연간 어느 정도나 돈이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양천구 전체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약 2억7,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신정2동에 대한매일신문 구독자 명단을 가지고 잠시 전에 우리 동장님실에 가서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신정2동에 나와서 전화를 드립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신문 구경도 못 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몇 통 몇 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19통 5반장 정미경 해서 우리가 신문구독료를 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장이 찍혔는데, 정미경이라는 분 난에 도장이 박무슨 수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요. 분명히 본인도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대신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장을 찍어서 확인해야 될 난에 엉뚱한 이름의 도장이 찍혀 있고 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니까 "신문을 보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동장

동장

심재인 그 구독료 문제는 신문배급소에서 본인들한테 배달을 하고 배달한 사실을 확인 받아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담당직원이 구독할 수 있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에게 우리 서기가 방문해서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동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한광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명심하겠고 저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좋습니다. 서두에 제가 2억7,000만원이면 목동아파트 35평짜리 한 채 값입니다. 그 돈을 들여서 우리 통장님, 반장님들에게 "특정신문을 보십시오" 하고 전해 드리는데, 본인은 "보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취미교실이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달 주민취미교실 강사에게 수당을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나오고 있죠?
동장

동장

심재인 예,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이 지급이 안 되고 65만원 또는 95만원, 100만원 계속 매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뭔가요?
동장

동장

심재인 사실상 매달 예산책정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 회기당 5만원씩이기 때문에 한 달에 네 번 하면 4×5 2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지 않는 날 그런 날은 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 주민취미교실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동장

동장

심재인 그것과는 다르게 여기 또 행사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 날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사분이 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거르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요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취로사업으로 예산집행이 7,638만9,000원 되어 있죠?
동장

동장

심재인 예,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이게 맞습니까? 숫자가. 금년도에 취로사업비로 구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신정2동에서 수령한 금액이 6,970만원이라고 이 장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6,970만원 해서 잔액 0, 이렇게 일상경비정리부, 이 동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900만원이 7,638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못 확인이 된 것이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조금 전에 한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6,900만원은 자체사업이고요, 7,638만9,000원은 보조사업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장부는 분리해서 하고 여기 보고에는 취로사업에다 뭐를 했다고요? 보조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동장

동장

심재인 예.

한광섭위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통장수당은 집행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
동장

동장

심재인 통장수당 10만원에 월 참석할 때마다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니, 예산집행이 통장수당에 얼마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보고서를 보고말씀해 주세요. 198만원 아닙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1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계산해 보세요. 맞나, 틀리나. 20명이면 얼마입니까? 10만원씩만 나가도 200만원 아닙니까? 이 자료가 언제 것입니까? 지금 통장수당으로 지출된 것이 이 장부에는 1,15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98만원이라고 이 자료 내준 것은 무슨 숫자에요?
동장

동장

심재인 죄송합니다. 착오입니다.

한광섭위원

착오입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죄송합니다.

한광섭위원

제가 이 장부하고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하도 숫자가 상이하게 나타난 게 많아서 더 이상 보지를 않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부의 숫자는 기록을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때에는 붉은 색으로 두 줄을 긋고 도장을 찍고 고치게 되어 있죠. 그게 장부정리의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로 지운다든가 칼로 긁어 낸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동장

동장

심재인 예,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긁어내고 고쳤어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은 그래도 매월 결재 또박또박 잘 하셨어요. 그게 5월달의 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다시 고치든가 이렇게 해야 관리자로서의 자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분이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동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역시 쓰레기 문제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5월달과 11월달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예,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대아파트 102동 앞에 공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한 60평 되는데, 대경연립 뒤쪽입니다. 사유지 공터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아파트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설치하고 나서는 그 당시에는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최병수위원

'99년부터 2000년 5월 31일 현재 신정2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과태료부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총 5건에 5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관내에 무단투기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문 적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냥 일반인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이 된 것입니다. 구청 자료에 보면 5건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내용을 동장은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담당은 알고 있습니까? 청소담당이 누구에요?
동장

동장

심재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구청의 자료가 잘못됐나요. 그렇다면 그냥 쓰레기 무단투기 하다가 단속된 적이,
동장

동장

심재인 단속된 적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몇 건입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한 5∼6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5건에 10만원씩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심재인 예, 하룡체육관 뒤쪽에서 5건인가 6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쓰레기 재활용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신정2동같은 단독주거지역이 옛날보다는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거기는 가장 쓰레기 관련으로 어수선한 동네가 신정2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신정2동에는 아직도 쓰레기 문제로 주민민원이 많은 지역이고,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을 상대로 따져보는 것이고 쓰레기 문제는 고사하고 동장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행정에 대한 업무숙지를 좀더 해야 될 것이다, 직원이 잘 보고를 안 해서 그러는지 직원이 일을 안 해서 그러는지 동장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신정2동의 차량 등록대수를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구 전체의 거, 이거 보세요. 월말 현재 양천구 차량등록 대수 이것을 왜 줍니까? 이런 거 협조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금방 내려가서 타이핑하는데 1∼2분 밖에 안 걸리는 이와 같은 것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는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그 직책의 소임을 다 합니까? 좀더 신정2동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뿐 아니라 공무원 본연의 자기업무 직책에 아직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동장의 마음자세 각오가 더욱 중요하고 당장 행감이 끝난 이후로 이 공간활용부터 프로그램을 정말로 짜서, 신문에 신정2동은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지역신문이 8개인가 있어도.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나오지. 다른 동 보세요. 얼마나 지금 프로그램해 가지고 컴퓨터교육은 물론이고 인터넷교육은 물론이고, 동장이 의지가 있어야 예산도 따주고 구의원이 일할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될텐데, 동장이 그렇게 무기력 해지니까 구의원이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동장이 우리 동네에서는 뭘 한 번 해보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의원 힘을 빌리든지 되도록이면 이 공간도 페인트칠 좀 하고 주민들이 몰려들 수 있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 작성을 해서 좀 공간활용을 해야 됨에도 이런 것조차도 그냥 거미줄이나 있고 저쪽에 보면 신발자국도 여기 앞에도 한 번 보세요. 저런 것이나 도장찍어 놓고 감사장이라고 딱 책상만 놓고 있습니까? 이런 자세같은 걸 보면 동장은 많은 부분을 타동에 가서 배워서 다른 동과 같이 공간활용을 좀 하고, 동사무소 동청사도 좀 넓게 배치해서 주민들이 몰려들 수 있는 이와같은 공간을 동청사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심재인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을 달게 새겨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동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저희가 오늘 신정2동에 와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고, 또 담당 주무부서에서 원활하게 어떤 보고체계나 관리감독 했던 결과에 대해서 동장에게 잘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신정2동장께서 신정2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애로점, 시정해야 될 점을 서면으로 제출을 받으셔서 우리 감사종결에 있어서 참작을 함으로써 앞으로 신정2동 모든 직원의 배치나 업무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동기 예,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정2동에 와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만 너무 미비합니다. 반장으로서 질타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사항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비스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구의원이 있고 또 시의원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의원하고 교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직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원하고 항상 교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장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가지고 잘 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절실히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정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오늘 신정2동사무소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 주신 심재인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하시고, 주민의 뜻이 동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정2동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 감사장으로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