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행정규제 완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 예로 장례예식장규제가 완화된 것은 1대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그 당시 가정의례준칙상 가정복지과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업주가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규제완화가 좋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행정감사의 결과입니다. 환경에 관한 것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전세계가 오존층 파괴로 환경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온난화현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는 세계도처에 발생하는 현실임을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큰 것은 물론 작은 것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감사결과 환경분야는 적은 인원으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관리, 배출업소단속, 생활공해단속등 많은 업무량에 비해 태부족 인원으로 운영되는데 제대로 과연 단속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첫째로 직원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막대한 업무량을 처리하다보면 득과 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향후 직원증원 계획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문제점으로 전속단속차량 한대도 없습니다. 총무과 감사결과 총무과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이 단속이라는 것은 기동성을 요하는 문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전속차량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환경은 날로 심각하고 우리 전 주민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적다보니까 너무, 아까도 지적했듯이 득과 실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결과 민원처리반을 따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과거, 현재도 중요하지만 향후 예측되는 집단민원도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도 방화2동 11, 12 아파트단지 주민은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소음공해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주무국에서는 알고 계신지 의문스럽니다. 영종도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공해는 더 가중될 것이 뻔한데 현재 방음벽도 없지만 방음벽을 설치한다 치더라도 아파트에는 5층이상만 방음벽의 효과를 보지 그 이상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건설로 인한 민원을 지방자치시대의 단체장은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집단민원의 발생을 대처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주무국에서는 어떤 대책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아마 일을 하다보면은 상당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제 자신이 구의원을 하다보니까 어느 일이든지 간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어떤 투철한 자기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일에 임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리라고 보고 저는 제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각과에 대해서 한가지씩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사항도 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건의사항도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복지요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2만1,8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복지요원들이 약 58명인데 이 속에서도 지금 휴가를 가고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출신동인 방화3동 같은 경우에 3,153명에 7분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동사무소를 들려서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글자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보살핌도 주고 정확한 것을 파악하는 게 복지요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요원들 실태는 지금 어떻게 돼있냐! 인원이 적다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부르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많아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걸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걸어서 동사무소까지 올라와 보면은 약 한 30분, 40분 걸려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한테 좋은 이야기나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할 때는 싸움밖에 안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 특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들이 복지요원을 빨리 충원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 또 어려운 분들을 특히 우리들이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복지요원이 충원이 안된다면은 자원봉사자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공공근로자라도 대처를 해서 그 분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우리들이 충분하게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독거노인이 약 강서구에 3,717명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분들은 혼자서 사시면서 정말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이 분들은.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이 분들은 밤에 누가 그 다음날 만약에 밤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씩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대책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매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공근로를 이용을 하든 또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요구르트 배달을 하던 하루에한번씩은 이 분들을 방문을 할 수 있는 이 대책을 마련해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다 보면은 혼자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소외된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어디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말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관에서나 또 우리 사회지도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같이 과장님, 팀장님 나가 봤습니다마는 건축현장, 폐기물업소, 골재업소, 등등이 상당히 감시가 분기별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소홀합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현장에. 특히 골재업소에 가서 보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찌고, 또 고발까지도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바로 보면은 우리 강서구에서 사회지도층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도시관리국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공항도로 건설을 위해서 그 자재를 대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허가난 부분도 상당히 의혹이 간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외에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정부터 한번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이 가고 담당공무원 과장이 갔어요. 갔어도 본체 만체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본체 만체입니다. 이러니 일반주민들이 갔을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또 거기에 관여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시로 나가서 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시고,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저희 지역입니다만 원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정말 못 떴습니다, 오늘 가서. 실제로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실제로 느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또 앞으로 오늘 고발조치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행을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도 오늘 같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건축폐기물장 업소에 대한 단속이 분기별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자주 나가야 됩니다. 자주 나가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경이 좋은 사람들인지 안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특히 오늘 보니까 시업소, 시에서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권한이 없다면서요. 이 부분도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하세요. 내 지역에 있는데 왜 그게 안돼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만 핑계대요. 오늘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곧 하늘 닿아요, 하늘 닿아. 싸여 있는 폐기물들이 하늘을 닿는다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골재를 정리를 해서 쌓아놓는 부분은 되지만 무조건 실어다가 쌓아놓는 부분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바로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 복개문제 가지고 대책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며칠전에 가양하수처리장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약 1,400억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시예산으로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인데 국회의원 분들은 좀 다르더라구요, 그 부분이. 상당히 생각하는 각도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말 관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가양하수처리장이 처음에 들어설 때는 청사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부 다 덮어 가지고 위락시설 되고, 나무 심어가지고 좋고 아주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천에 가면은 탄천이 지금 복개가 되고 있어요. 가양하수처리장은 너무 우리 주민들이 좋은 사람들만 살아요. 이쪽에는. 떠들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있다가 이제 지금 떠드니까 나무를 심느니 어쩌니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합디다. 그런데 가서 냄새는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위원회에다만 미루지 말고 구에서 또 이 부분이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구청장 내지는 이 쪽에 계시는 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이 너무 소홀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찾아내서 주민들이 일어서기 전에 이 부분을 대책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화 되고, 또 저희 본 구의회에서도 작년도부터 상당히 이 문제갖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 최병조청소과장님이 하실 때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언제 들어가냐 이것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6개 구의 것이 들어 온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부분도 우리 청소과에서 너무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톤 처리능력을 갖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면은 이것을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했어야 돼요. 먼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음식물쓰레기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우리 지역것은 들어간다, 시범적으로.” 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나왔어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6개 구 것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가양하수처리장 덮어주지도 않고 왜 이게 들어오냐, 이래서 지금 막는 것이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오늘 우리 중간집하장에 나갔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가니까 상당히 잘 돼있더라구요, 중간집하장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라 이겁니다, 공개를. 주민들한테 와서 한번 보시오 말이지. 주민들이 지금 알기로는 저녁 두시만 되면 소각을 해가지 냄새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들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했던 타성 그대로 해 가지고 알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파급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2시까지만 소각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 홍보를 하고, 또 가서 보니까 중간집하장 잘 돼있어요. 주민들 대표들 불러다가 보여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지 의혹이 안생겨요, 의혹이. 하여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나름대로 일을 하기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다보면은. 그래서 꼭 우리들이 잘 하고 잘못하고 이 지적을 벗어나서 어떤 소신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곡8동 출신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22개 동에 쓰레기무단투기가 무성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2대 의원님들께서 구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하고 구정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우리 강서구청에 5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97년 12월30일 자로 무인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각 동 돌아가면서 동으로 5대를 로테이션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97년 12월31일자에서부터 2000년도 6월까지 구입한 무인카메라가 잘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단속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저한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날씨에 연일 감사준비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최광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등촌3동 출신 이명호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한시보호대상가구가 약 8.657가구가 있고, 거택·한시·자활등이 9,99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국민생활기초법에 대한 시행에 앞서서 무척 이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생활기초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므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홍보에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국민생활기초법에 대한 이해를 구민에게 좀더 알려 주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직도 많은 곳에 부족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 편의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숙자가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10개소 시설에 약 150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IMF때문에 노숙자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는 상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현실적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관같은 곳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 줍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구에서만이라도 직업 자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 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이들이 직업을 갖고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비가 1식 1,520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열악한 몇몇 동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특히 노인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식비는 한 70명 분인데 실제로 밥먹는 분은 1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실 예를 든다면 등촌3동 소재 시립 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200명분의 식사비를 받으면서 300명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이러한 예산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및 선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과 현재 수많은 청소년 선도를 위한 선도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역과 그리고 구청에서 청소년들을 건전육성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와 세차장등 작고 큰 환경오염유발업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배출가스, 대기오염, 폐수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범이라고 하는 이런 업소들을 우리 한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업소를 철저하게 감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하절기 위해식품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와 그리고 크고 작은 유통센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지도단속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하수 병합처리를 가야하수처리장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 직전에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와 계획은 아주 훌륭하고 또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순수한 강서구민만이 아닌 타구의 음식물도 반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구 차원에서 득이 있는 계획을 새로이 세우고 특히 시설면에 있어서 악취를 막으려면은 복개, 덮개 공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출신 고삼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복지요원들이 밤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요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조사요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바 조사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동 청소년지도위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을 지도·선도하기 위해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지침에 혼선이 야기되는바 원활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자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회 수당을 직접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21세기는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더욱 증가됨으로써 전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복지문제에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하는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 각 팀에 사회복지전문가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지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정복지팀, 여성복지팀, 청소년팀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 방법이 현재 아파트단지는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별도의 바구니 등을 놓아서 수집하고 있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일반주택가에도 적용한다면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양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재활용품분리수거 횟수를 더 늘렸으면 하는데 보완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최광하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7년 IMF이후에 우리 각계각층, 특히 어떤 공무원조직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일어났고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상당 부분 쳐져있었고, 최근에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업무와 사기들이 저하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 봐 집니다. 그러나 또 지방자치시대인만큼 우리가 본연의 자세로써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으로 서울시 25개구에서 우리 강서구가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이와 관련된 경상비와 사업비로 해서 인센티브를 1억1,200만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한 우리 국·과에 관계된 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행자부 국고보조와 서울시보조, 그 다음에 자치구의 보조로 이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1단계, 2단계 지금 현재 7월12일부터 아마 3단계사업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와 관련돼서 국고보조가 상당히 줄다보니까 종전에 2단계 공공근로 참여했던 인원대상에 대비했을 때 약 한 40%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부분도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한 총괄적인 어떤 이런 방향으로 갈텐데 아무튼 당면돼 있는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축소에 대서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대안도 강구돼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주무과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들이 우리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매년 행정감사때, 특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결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봐지면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가양1동에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개화동에 범머리웅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지금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건설과 관련되고 또 방화대교건설과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 골재라든가 여러가지 야적행위, 폐기물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쪽을 경유하는, 육갑문이죠! 그쪽 육갑문까지 경유하는 그 도로에는 우리 관할지역에 사시는 주민 누구나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이. 이 공사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 화곡3동 주공아파트재건축과 관련돼서 지금 초록아파트주민들이 강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구청 앞마당에서 꽹과리를 치고 농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주민생할과 관련된 소음, 공해, 비산먼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공사장 출입구, 그러니까 화곡3동 우장산역에서 공사장까지는 대형덤트트럭이 많은 출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분야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사무의 권한중에 가장 많은 범위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소행정분야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수거와 관련돼서 4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됐고, 금년도 2월4일 구청장명에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음식물분리수거와 관련돼서 4개동에 여러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염창동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할대행업체는 그린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관된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들이 우리 행정적으로 또 조례라든가 자치구에서 앞으로 분리수거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통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부녀회라든가, 더더군다나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관리아파트에 대해서 부녀회로 조직된 아파트네트웍이 구성돼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앞으로 분리수거해 나가고 또 행정관청에서는 그것을 권고하고 개명해 나가고 이래야 할 상황인데 이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면 안된다 라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강서구청과 행정관청과 쓰레기대행업체간에 체결된 대행계약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펴시고 향후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로 감사준비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는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이 한 가구당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2,400만원이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구요, 다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는 1,200만원을 절반으로 600만원으로써 많은 가정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은 조금전에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억7,800만원중 국비보조금 29억9,900만원, 시보조금 8억5,300만원, 구비가 12억2,600만원으로서 참여인원이 무려 18만9,47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물론 1단계, 2단계 실시를 해서 우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줬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지마는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합동단속으로써 182회 7,876개소 단속한 결과 많은 그러한 실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위생업소 중에 퇴폐 및 변태성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우리 강서구 화곡1동을 비롯한 8동, 2동, 4동 곰달래길을 중심으로 50여군데의 조그마한 술집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이 곰달래길 곳곳에서 자정을 넘어 전면을 캄캄하게 가려놓고 단속을 피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서울시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이러한 퇴 폐영업이 성행을 한다면은 정서적인면에서나 주위 환경은 물론이요 올바른 사회기강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비행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해이된 어른들마저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되며 이에 대한 계획된 대책을, 긴급을 요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동출신 한명철 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또 여러가지로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최광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답변, 자료준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공공근로사업과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대한 처리관계는 너무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항 중에서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1단계 2,035명, 2단계에서 2,000명 약 한 2,000명씩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여쭤봤습니다만 43%가 줄어서 이제 57%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상을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추진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7억 예산에 51억을 상반기에 다 썼다 이거 앞으로 3단계가 남아있고, 4단계가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율적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소득이 없고, 실업자고 이런분들을 3단계, 4단계를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방침대로 다 써버렸으니까 이제 하반기 바라볼 수만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그 저소득 주민에게 위문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구민에게 정중하고도 친절하게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소유권 이전, 또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의 견적, 그 다음에 자동차는 소유권과 그 기간, 또 용도변경에 대한 적용, 또 프로그램 문제, 주소파악의 불명등으로 가산금등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에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선방안을 담당자가, 담당자 이춘석담당자던데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런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예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전화신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조정신청을 직권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신청서 양식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방안 및 강구로써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면서 1년에 2회씩 부과하는 부담금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구두신청과 그 다음에 서면신청을 받음은 물론 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까치뉴스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의와 방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의 소형소각로에 대한 보완·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9년 8월9일자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호 나목 개정내용을 보면 “연소실, 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출구에는 출구온도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 기록계가 부착”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 1항에 보면은 “이 법 당시 시행설치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일로부터 5년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99년도에 보완·개선된 내용과 신고인이 전원은 다 아닙니다만 일부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8월8일까지 명령이행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청의 각오는 어떻게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에 의하면은, 나머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9에 책무가 있고, 제6조는 사업자의 책무가 있고, 제7조 구민의 권리가 있고, 제8조 구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셔서 우리구민들이 정말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든 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같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한 2000년 상반기 행정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생활복지국 최광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요구도 많이 하지 않았구요. 조금 봤습니다. 조금 보았는데 조금 보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문제점 한가지와 지난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10월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요한 복지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되는 것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이 이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앉아서 논의를 해본 결과 현 단계로써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문의를 서로 대화를 해봤습니다. 문제점으로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는 상당히 완화된 이런 지침이 하달이 됐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처음과 완화된 지침서가 다른데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 궁금하구요, 여기에 전산조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각 세대마다. 또한 소득과 재산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그 분들에 대한 요구에 엇갈리는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받는가라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분들이 기대치가 엄청나게 대단하리라고 봐집니다. 처음 만들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혜택은 없으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기대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내 옆집과 내가 결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해서 탈락자들의 거센 엄청난 민원이 야기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선별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별을 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빈틈없는 이런 선별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정책사업입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 하반기에는 절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생활보장법, 사회복지보장제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겠다라는 TV의 대담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올바른 공무원상을 가지고 바르게 해줘야만이 나라가 욕을 먹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곧바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나라 대통령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얼마전에 시행되었던 국민의료보험인가요, 의약분업,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이, 의약분업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라는 시행착오부분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해서 잘 해주시면 올바른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개인 위원 이름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마는 의회의 대표 수장인 의장의 결제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됩니다. 비록 전문가가 아닌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서 의회에 회부시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목차에 의해서 자료요구서가 꼭 그렇게 또 옵니다.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우리 최광하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틀림없이 올바른 자료요구가 의회에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내년 7월 달에 2001년 7월 달에 다시금 행정사무감사가 치뤄지겠습니다만 그때도 공히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상당히 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올바른 자료요구사항도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분야까지 놓치지 않고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해주신 사항들을 우리 행정의 기초적인 문제로 참고를 삼아서 우리구의 특히 우리 생활복지국의 행정이 한차원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많은 수가 지금 모자라는 것이 저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10월1일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문제와 곁들여서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의 사회복지직원이 현재 우리 구에 와 있어도 넘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굉장히 간과하시지 않고 세밀하게 짚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재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인당 업무량을 본다면 제일 많은 담당이 한 230여가구를 담당하고 있고, 가장 작게 담당하는 직원이 74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현재 이 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상가구를 방문하지 못하고 그 대상자들을 동사무소로 불러다가 조사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고, 또 거동이 불편한,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이 양반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고, 또 오셔 가지고 사회복지 담당도 하루에 시간이 거의 매일 늦게 끝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일 늦게 끝나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때로는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있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고, 우리 돌아오는 7월12일 날은 복지직 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담회, 또 그들의 고충사항을 들어볼 이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지금 생활복지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초조사가 상당히 불편하게 해드린데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국장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이 문제는 배치기준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현재 배치가 됐고, 저희는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정원 조정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에 긴밀하게 관계도 맺고 건의도 해서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삼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역시 가정복지과 내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되지 않는 이유, 거기에 가정복지팀이라든가 청소년팀, 이런 팀에 여성복지팀, 여기에 배치되지 않아서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는 사회복지직을 반드시 배치시켜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복지업무의 효과를 더욱 한층 높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렬조정을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우리가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건의를, 승인을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사회복지직렬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에 배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공공근로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행된, IMF 이후에 시행된 공공근로가 너무나도 생계대책에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동시에 참여시켰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자들의 성격을 봐도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들, 이것들이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적인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가 인원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내실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은 각 부서에서 제출되는 자료가 부실하거나 성실하게 작성되지 못한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국장이하 과장·팀장, 전 직원들이 명심해서 차후부터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정확한 자료가 작성돼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별로 진솔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이 약 3,717명이며 혼자 사시면서 밤새 안녕하신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불상사시에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게 현 실정인데 매일 어떤 방법으로든 하루에 한번씩 방문할 수 있는지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생활보호노인이 1,515명이고 일반노인이 2,202명으로 총 3,717명의 독거노인이 계십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는 현재 소방본부에서 119호출시스템을 실시 중에 있는데 우리구에는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1년도에는 실시한다는 통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나름대로 소방본부에서 119호출기가 설치될 때까지라도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소방본부에서 호출기설치비가 1인당 17만2,000원으로 우리구에는 약 소요예산이 1억7,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운영지원에 있어서 그분들의 식비 지원이 1식 1,520원으로 하고 있고 또한 열악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다는 내용과 또 노인의 수는 많은데 식비는 턱없이 부족하여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과 실례로 등촌3동소재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비는 200명인데 비하여 식사는 300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예산과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의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과 시설관계자들로부터 수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식사현장을 파악하여 지원내용을 조정을 하고 관내에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하는 인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300명 정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10개소의 사회종합복지관에 1,050명 예정으로 식사를 1,015명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지만 2001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10개소의 사회종합복지관을 전수 조사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2001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및 선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과 현재 수많은 청소년을 선도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들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고 구청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청소년 유해감시 선도대책 및 청소년지도 및 활동사항과 청소년 건전육성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곡1동 901에 905번지 일대에 약 2,478평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밤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청소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입제한구역 입구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과 공공근로 6명, 강서청소년유해감시단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촌3동과 가양2동, 발산1동, 방화3동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각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이 순찰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15명과 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 214명으로 2개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각 동별 추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활동 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계몽활동을 330회 하였고, 캠페인등 가두계몽을 61회, 야간순찰활동을 통한 청소년 귀가지도 및 청소년보호 선도활동을 303회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매일 1명 내지 2명씩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전육성사업은 청소년회관에서 교육, 문화, 체육등 연중 23개의 교양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국토탐험캠프와 열린예절학교를 각각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학습지도와 상담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강서청소년회관에 시비예산 1억을 투자하여 강서유스테스크를 설치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경비로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예산은 예산과목이 일반보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예산을 교부하여 동장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절차를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 여성복지팀, 청소년팀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영유아, 청소년, 여성복지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 실정은 행정직 18명과 사회복지직 2명, 아동복지지도원 1명, 별정직 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인사부서에 건의하여 전문직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감사를 하면 많이 배운다 하는 것을 행정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위원님의 지적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좀더 열심히 분발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영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환경분야 업무처리 현황에 비해 직원이 부족한데 충원방법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 환경분야 업무처리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지방의제21추진, 배출업소지도점검, 환경시설인허가, 공사장관리, 유독물관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각종 환경관련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재 팀장을 포함해서 19명이 운영하고 있어 직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인원부족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 동별로 직원개인별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최대한 인원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분야단속을 위해서 기동성이 요구되는데 단속차량이 없다는데 평소 어떻게 단속하고 전속차량 확보방안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배출업소단속에 2개반, 공사장관리에 1개반, 배출가스단속에 1개반,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서 1개반등 상시 5개반이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운전기사 등이 부족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를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저희 과에서 요구를 하면 차량을 배정을 받는데 1일 평균 한대씩밖에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전속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분야 민원처리반이 따로 운영계획은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동기능축소시에. 우리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마는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동기능전환시에 환경위생과에 몇명이 배치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처리반을 별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배정된 인원과 합쳐서 풀로 그때그때 처리반을 운영할 것인지는 따로 결정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처리는 주민의 민원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반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방화2동에 개화삼거리 옆에 도시개발공사아파트 11단지, 12단지의 도로상에 신공항고속도로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차량통행이 타 도로보다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도로여건상 차량이 지체 서행되는 지점입니다. 현재까지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향후 신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될시 차량증가가 당연하고 또한 이 지역이 네거리로 될 경우에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생각이 돼서 정기적으로 저희과에서는 교통소음을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방음벽설치나 또는 수림대 조성하는 데에 참고가 되도록 업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운암산업주식회사 현장방문시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먼지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후 보고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운암산업이 시멘트가루 등으로 인해서 먼지가 발생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가장 높은 법령으로 위법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이 지역을 특별취약지역으로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명호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관내에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업소를 비롯한 세차장등 많은 환경오염유발업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배출가스, 대기오염, 폐수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돼서 이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중고자동차매매업소의 증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 가양1동, 등촌3동, 양천길 일부 지역에 자동차중고매매업소가 5개단지가 있고, 현재 1개 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지역에는 6개의 정비사업장이 산재하고 있어 주거지역으로서의 순기능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위 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폐기물방치 및 부정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종 환경관련 시설의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절기 유해식품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와 크고 작은 유통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지도단속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50인이상이 상시급식인원으로 되는 업소가 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학교 46개소를 포함해서 9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도단속은 지침상 식품위생팀 2인이 1개조로 2개팀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연 2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구에서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특별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관리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2개 업소가 음용수 부적합 한 것으로 검사돼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센터는 300㎡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18개 업소가 있으며 지도단속은 공중위생팀 2인이 1조로 해서 유통업소에서 진열판매되는 식품을 매월 1회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구에는 비산먼지 사업장이 많다, 또 행정감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다, 특히 가양하수처리장부터 육갑문까지 이르는 도로에는 공사차량이 많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양하수처리장부터 육갑문까지는 도로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그 다음에 건축폐자재 재활용사업장과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드나드는 대형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아주 취약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특별단속지역으로 관리, 정기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곡3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집회신고를 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들 요구사항이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이 문제가 되고, 특히 우장산역부터 시범아파트 입구까지 대형덤프트럭이 많아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초록아파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아주 전담직원 2명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000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 소음측정은 18회를 했고 그동안에 기준이내가 16회 했고, 기준초과 2회가 돼서 시정·개선명령을 내린바 있고, 비산먼지는 2회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1회는 주민 반대로 미측정을 했고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과태료를 70만원 부과를 했고, 그 다음 무단소각에 대해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초록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6월1일자로 오면서 그 민원 때문에 계속 시달렸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합동단속 등을 해서 많은 실적을 남기고 있으나 특히 화곡1동, 8동, 4동 이 곰달래길에는 퇴폐업소가 산재해 있어서 퇴폐를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곰달래길에 인접해 있는 카페 업소는 132개소입니다. 우리구에서도 퇴폐·변태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현재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중인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시에 이 곳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부담금 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데 납부자가 이의신청 등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상수도사용량, 소유권과 그 기간 또 주소파악불명 등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제도가 있음에도 전화신청을 받아서 직권조정해주고 있어 주민편의행정이 미흡하다, 편의를 위해서 까치뉴스등에서 홍보방법과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으나 그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뒷면에 조정신청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조정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서 대부분 구두나 전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은 현장 및 공부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고지서 송달시, 9월달이 되겠는데요, 그때는 동기능 전환과 맞물려서 고지서송달도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 송달을 하든 직원이 직접 전달하든 별도 안내문을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까치뉴스등에 홍보를 해서 주민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서류감사와 현장확인등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특히 청소행정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좋은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서구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미개발지가 아직 산재하고 있어서 건설폐기물 업체가 10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는 마곡지구개발이나 이런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마는 그때까지 현재 1년에 네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점검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불시점검등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재활용등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 허가업체와 병행해서 현장확인등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할 서울시에 통보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소행정의 주민홍보 부족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행정의 분야는 구 행정의 다른 어떤 분야 보다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분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구요, 앞으로 기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일 청소교실로 시행되고 있는 매립지 견학등과 연계를 해서 우리구 집하장과 재활용선별장, 앞으로 운영하게 될 하수병합처리시설등에 대해서 지역의 주부들과 학생 등에 대한 견학을 확대 실시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에 따르는 주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하수처리장 복개등에 대해서는 이명호위원님 질의와 통합해서 마지막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방지 무인감시카메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98년 1월 무인감시카메라 5대를 구매하여 동별 순환운영 계획에 따라서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5대중 4대는 각 동 지역에 배치하여 무단투기 감시활동에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한대는 청소차고 경비용으로 임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발산2동에서 한 건을 단속하여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무단투기적발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째, 무인감시카메라의 장비가 카메라와 녹화용 TV와 VTR 등 고가의 장비로서 안정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지마는 현재 무단투기상습지역의 대부분이 공지나 임야 공원지역에 위치하여서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단투기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외선 촬영 기능이 없는 현재의 무인감시카메라로는 감시카메라의 녹화상태만으로서는 무단투기자의 식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곡7동장으로 근무했을 때도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감시카메라에 투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적발하는 그런 식의 보조장비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인감시카메라는 도로상에 과속방지 카메라의 예방기능과 마찬가지로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기능으로도 중요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김위원님의 지적처럼 무인감시카메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무단투기 사전예방과 적발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리수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17대의 재활용 차량과 기사 및 미화원 65명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루 약 20톤의 분리수거 물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분리수거 방식은 대면수거를 기본으로 하고, 거점수거를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면수거는 저희 17대의 재활용 차량들이 각 요일별로 정해진 구역을 돌면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거점수거방식을 주 방식으로 채택을 한 적이 있었지마는 이 경우에는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다량발생을 해서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수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민편의 증진차원에서 거점수거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같은 거점분리수거제를 이동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환경보존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퇴비화, 사료화등 재활용 하는 방법과 하수병합처리를 통해서 단순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최소화 시키는 것들을 범 국가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창동지역에 생활쓰레기 수거를 대행하는 업체는 신흥그린으로써 업체 책임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제가 며칠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도록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 종용하는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저희들이 업체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염창동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현재 사용농장에서 자체 사정에 따라서 수거를 중단할 그런 입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각 아파트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행업체와 사용농가간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엄중경고 조치를 했었고,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에 분리수거를 저해하는 대행업체의 일체의 행위도 용납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형소각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중인 소형소각로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련규정 및 사용예시 신고수리시 부여한 조건에 이행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중 사용중지중에 있는 4개소의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폐쇄를 유도해서 자진 폐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9일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올 8월8일까지 연소실과 열분해실의 출구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출구온도측정공 및 자동온도 기록계를 부착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의 개정사유는 일정 온도, 즉 섭씨 600도 이상에서 폐기물 소각이 이루어져야지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지난 6월2일 개정규칙에 맞게 시설보완할 것을 19개소 시설업체에 대해서 안내 통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린 후 자진 철거를 유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섭 위원님과 이명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과 하수처리장 복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구 관내에서 하루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총 량은 하루 99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서 재활용되고 있는 양은 약 33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자율적 분리수거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시범 실시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발효 흙 보급을 확대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병합처리시설내의 타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애초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의 쓰레기 20톤을 반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가양하수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위치한 그런 시설임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범시설 20톤에 대해서는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20톤 전량을 반입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상태입니다.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리용량이 하루 20톤이 되겠습니다. 20톤이고, 현재 투입된 서울시 예산은 약 10억이 시설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뒤에 추진사항은 1월21일 처리시설 공사 착공된 이후로 주요하게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요구가 제기가 되면서 지난 5월6일 민원지역 주민과 서울시장간의 데이트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동안 하수처리장 입지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방치하고 있었던 하수처리장 주변환경정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가 전달이 됐었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과의 데이트 당일에 주민들이 요구한 악취방지시설 보완과 하수처리장과 주변 주택지와의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사람들을 차단해 달라는 수림대 조성에 대한 주민들 요구는 현장에서 시장님이 바로 수용을 해 가지고 올 서울시 추경에 공사비로 12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주민들이 요구한 하수처리장 복개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계 과에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해서 6월말까지 회신을 하기로 현장에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28일 하수처리장 복개방안 검토회의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장님과 관계국장, 우리구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신 검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전체 시설면적중 약 7만8,000회배에 해당되는 제1기 처리장에 최초 침전지와 침사지, 포기조등에 대한 덮개설치를 올 하반기 추경에 설계예산을 반영하고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복개시설을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잠정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탈취방지시설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탈취방지시설 보완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구체적인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7월15일 정도에 서울시에서 주민대책위에 공식적으로 통보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수도처리장 복개문제와 여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단 마무리가 되고 저희 하수병합처리시설 공사가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완과 추가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서울시에 의해서 마무리 되는 대로 서울시와 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수병합처리시설로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을 해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랜 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직원이 구에 4명, 동에 58명, 총 62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전담직원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담당공무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여 조사보조원으로 사회복지사 22명, 사회복지학과 학생 자원봉사자 22명, 공공근로 40명등 보조조사원을 각 동에 배치하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강서까치뉴스에 3회, 강서양천신문에 4회, 서울신문에 1회등 반상회보 및 지역언론 등을 통하여 총 8회의 홍보를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신청안내문 1만5,000매, 공고문 1,500매, 홍보현수막 23개를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계획으로는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 신청에 누락이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7월중 강서까치뉴스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며, 홍보물을 추가제작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호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직도 많은 곳에 부족하며,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에 의거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5개년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 2000년 정비대상 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써 총 662개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중 1,776개소에 대하여 2000년도 3, 4월에 걸쳐 해당기관에 편의시설정비 및 확충에 따른 예산확보를 독려하였고, 공공업무시설인 구청사에 1,400만원, 동청사에 6,600만원 총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점자블록 및 턱 낮추기를 위해 1,132개시설 2,264개소중 미설치된 175개소에 대하여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공중화장실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정비대상 18개시설 90개소중 미설치 40개소에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결과 미설치된 444개소에 대하여 해당 시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하반기내 예산을 적극 확보토록 기관방문과 행정지도를 통한 지속적인 독려로 정비 및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가 우리구에 10개소 시설에 150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98년 10월에 10개 복지관에 입소정원은 210명으로써 현원은 150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150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에 70명과 일용직 근로가 47명, 직장 취업이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의집 가족들로부터 직장알선을 위하여 희망직종, 임금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여 구인업체에서 제시한 근로조건 및 임금을 상위하는 요구로 직장알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는 3회에 걸쳐 3개복지관에 출장하여 취업정보은행 구인업체 발굴팀 5명과 합동으로 취업희망노숙자 154명을 면담한 결과 49명을 알선시켜 6명이 취업, 자활토록 하였으며 또한 입소자 자립을 위하여 자동차정비, 컴퓨터등 직업훈련신청 접수결과 단 1명만이 신청을 하였고, 내장단열업체인 태화공에서 희망의집 입소자중 취업희망자 30명을 모집하였으나 단 5명만이 신청하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개별통장을 마련토록 하여 공공근로 임금을 적립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활이 되도록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희망의집 가족 대부분은 환자들이 많으며 공공근로등 일용직근무를 희망하는 자가 많이 있어 앞으로 이들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관내구인업체와 연계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상담을 통한 자립의지를 강화하여 귀가토록 하고 자활의지가 강한 입소자는 자활 입소시키는 등 노숙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관 고유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처우개선 및 조사인력 충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를 위하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원 58명과 일반행정직 직원 9명등 67명을 배치하여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사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사기관인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15만원씩의 조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7월12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위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사담당공무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여 조사보조원으로 복지관 사회복지사 22명, 사회복지학과 학생 자원봉사자 22명, 공공근로 40명 등을 각 동에 배치하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적인 축소에 따른 3단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잘 이해를 시키고 신청자중 선발해서 탈락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강서구청 취업정보은행과 고용안정센타에서 취업을 알선토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또한 취로사업 참여 대상자는 취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관할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루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생업자금에 대하여 현재 융자금액 1,200만원을 600만원으로 줄여 수혜대상자를 늘릴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각 동별 생업자금융자 실적은 다섯가구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등 근로능력이 있고 생활의지가 왕성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을 계획하는 자중 5년거치 5년상환의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융자조건과 금액은 전국이 공통사항이며 조현구 위원님께서 제한하신 융자금액을 줄이더라도 대상자를 줄여서라도 대상자를 늘리자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생업자금을 신청하는 대상가구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100% 지원이 나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생업자금으로 보유한 잔액 54억원이 있어 융자금액을 줄이지 않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더욱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추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공공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생산적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3단계에서는 우기대비와 빗물받이 준설과 관내공지 정비등 자연학습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이 대부분 단순노무 여성과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위문품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위문품 전달방법은 상품권을 위문봉투에 넣어 동사무소 직원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전달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문품 전달시는 위문품 배부전 구 및 동사무소 관련직원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실시하여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보다 정중히 전달되도록 조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적인 축소에 따른 3단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잘 이해를 시켜 드리고 신청자중 선발에서 탈락한 주민들은 취업정보은행 및 고용안정센타에서 취업을 알선토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취로사업 참여대상자는 취로사업에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할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나 시에서 추경등 여러 가지 예산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보다 높아 책정 탈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시생활보호자중 소득기준은 동일하나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인내지 2인은 2,900만원, 3, 4인은 3,200만원, 5,6인은 3,600만원으로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인 4,400만원보다 낮아 최고 24%인 한 1,000가구 정도가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조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소득 자산조사를 하여 소득 및 자산초과자는 우선 보호를 중지하고 있으나 신규대상자중 보호가 필요한 세대는 즉시 보호할 계획이며 시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고하여 IMF로 한시적으로 보호되는 한시대상자를 구제되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우리가 실업자 및 정기 소득이 없는 자 그리고 노숙자등 생활이 어려운 자가 이번에 43%가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1일 50명 내지 100명씩 지금 우리 구청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 없는 전화는 빼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정할 때에 시·군·구위원회에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15명내외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한 추진사업의 모든 것을 확정을 짓도록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1년간에 써야 될 것을 상반기에 다 써버렸으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왜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만 봤느냐, 아까 말한 취업정보은행관계 또 다른 사항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느냐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추경에 내려올 것이다,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습니다. 이 방안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을 물었더니 내실 있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방향이 뭡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내실 있는 방향.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을 상반기에 다 썼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실 있는 방향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사항이. 저는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이 사항이, 우리 구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물론 이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나 자세가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행정자치부에서 최소한도 어떤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는 얘기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내용을 행정자치부나 우리 서울시에 문의하셔서 그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까지도 답변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바쁘게 만드시느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점수로 따진다면은 30점도 안가요. 이틀간에 감사를 하고 또 저희 위원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보충질의를 하려면 오늘 저녁내 해도 한이 없어요.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면 오늘 저녁내 해도 한이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답변하실 부분만이라도 지금까지 소홀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부분만이라도 앞으로 확실하게 지켜서 저희 위원들, 저부터 시작해서 동료위원들께 실망을 주지 않는, 다시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 소신 있는 판단, 소신 있는 공무원, 추진력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보충질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은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암만 빨리 해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네 번째 사항은 집행부에서 유비무환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답변서에 수림대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선진국 견학도 가봤지만 지중해성 기후는, 유럽에 항상 지중해성 기후는 사시사철 나무가 푸르기 때문에 수림벽으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늦가을부터 동절기에는 활엽수는 전부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림벽으로써는 타당치 않은 얘기니까 딴 방향으로 유비무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소음측정을 하면 본 위원한테 출·퇴근시간대에 차량이 많이 다닐 때, 그리고 적게 다닐 때, 그리고 층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측정을 하면은 인원이 증원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의정활동에 참고 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말이죠, 아까 답변 내용중에 음식물 반입에 따라서 지금 타 구에서 만약에 들어왔을 때 도로 파손 같은 거라든가 내지는 악취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밑지는 일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를 보면 득이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우리한테 우리가 주지만 말고 받는 것도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지를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질문입니다. 우리 노숙자가 우리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내용에도 보면은 취업알선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람은 대여섯명 밖에 없고, 이건 본인 자신들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도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벌어 먹여 살려야 하는 건지,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건데 우리 구 만이라도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자활능력을 키워서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게 조속하게 만드세요, 조속한 시일내에. 그래서 우리 구 만이라도 실업자가 양성소가 되지 않게. 이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먼저 만들어 주고, 요즘에 노동판에 가서 다만 돈 만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구세수가 굉장히 열악해 있는데, 밥먹요 주죠, 또 잠재워 주죠. 공공근로 나오래서 몇 만원씩 주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감독기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답변을 안하셔도 돼요, 안하셔도 됩니다. 청소과장님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내의 하수병합처리시설 시범 사업의 경우는 애초에 계획에서 좀 바뀌어서 우리 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20톤을 전량 반입처리하기로 서울시와 협의가 됐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타 구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 결정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혐오시설 입주에 따르는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구청의 역량을 집결해서 시와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모두들 너무 애를 쓰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말입니다, 지금 강서 관내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화곡3동에 대우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돼서, 우리 강서가 봤을 때 이제까지의 재건축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큰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랜 기간동안 적은 재건축은 많았습니다만 사실 화곡3동에 구 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은 상당히 규모가 크구요, 또 화곡동에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이 남아 있고, 더더군다나 서울시에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승인들, 또 재건축조합들을 많이 결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는 재건축과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주민생활과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화곡3동의 초록아파트와 관련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공해 환경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과태료 부과됐던 분은 한 70만원 말씀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건축이 연건평이 수만평에 달하는 건축물을 철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행정력 단속이 지적돼서 나온 부분은 벌금 한 70만원 나오는 부분이 덤프트럭에 대한 토사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데 또 여기에 지금 현재 고정인원을 2명을 배치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재건축부분이 공사가 다가구라든가 다세대가 돼가지고 몇개월만에 완공되는 부분도 아니고 거의 2, 3년 정도의 공사기간이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그거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주민환경과 관련된 앞으로 재건축이 많이 발생되니까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특히 환경위생과가 직원들이 또 몇 분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가 크게 나눠서 환경업무, 위생업무, 두가지를 취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건축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용적율이 낮아짐으로써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택과장과 출근하면서 대화를 했더니 “6월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 승인을 5건 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25건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1년치 보다 더 많이 했다, 6월달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공사장은 관리대상으로해서 소음진동을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대상은 1000회배 이상 또 1만 회배 이상은 특정신고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만 해도 일반관리가 90개소 공사장이 있고, 특정관리가 3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무를 생활공해 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생활공해팀은 탐장외에 4명입니다. 거기에 자동차 배출가스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초록 아파트 예를 들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시범아파트가 양천구하고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흙을 나르는 곳이 양천구 쪽과 강서구 쪽이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도 소음이나 진동, 먼지 때문에 양천구 쪽에, 신월동 쪽에 초소를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소음과 그런 피해도 없이 빨리 공사가 끝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방향으로 단속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벽에 가서 단속도 하고 그런 실정이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단속 초소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알고 있기로는 시범아파트 조합원이 양천구청장님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철거를 종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덤프트럭 운전수들이 다 도망간 상태다, 그래서 공사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지어야 되고,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조합원한테까지 온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있는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어차피 부족하니까 기능전환으로써 인원이 보충되면 그 인원가지고 풀로다 움직일 수 밖에 없고, 아까 두 명이 고정배치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두 명이 고정배치 됐지만 거기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양하수처리장 주변도 단속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명을 배치한 것은 항상 한 명이 없을 때는 또 다른 한 명이 나가서 소음도 측정하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밖에는 지금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시원한 답변이요. 그게 가장 막힘없는 답변이요, 그것이.

모두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재건축사업승인은 사실 주택과고, 뒷마무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환경과에서 뒤치닥거리를 해나가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대형 재건축조합들이 많이 구성이 되니까 연건평이 1만평 이상되는 상당히 대형규모의 공사사업기간도 상당히 길고 하니까, 향후 앞으로 각별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