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이능? 안녕하십니까? 한빛은행 강서지점장 이능?입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춘식 재 무 과 장 김희중 세 무 1 과 장 김영수 세 무 2 과 장 최시혁 지 역 경 제 과 장 박문규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중재무과장입니다. (김희중재무과장 인사) 김영수세무1과장입니다. (김영수세무1과장 인사) 최시혁세무2과장입니다. (최시혁세무2과장 인사) 박문규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인사)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4개과의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08명으로서 재무과 24명, 세무1과 34명, 세무2과 30명, 지역경제과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은 토지가 총 7,251필지 960만6,468㎡로서 소유자별로는 국유지가 2,956필지 546만3,390㎡, 시유지가 2,821필지 316만5,761㎡, 구유지가 1,473필지 97만7,317㎡로서 이중 구유지는 국·공유지 전체면적의 10.2%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27동에 6만9,055㎡로서 구·동청사 노인정, 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총 593개 품목에 2만2,219점으로 장부가액으로 120억8,500만원이며, 전자복사기, 에어컨, 팩시밀리 등의 정수물품이 76개 품목에 1,332점, 비정수물품인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보유자금은 2000년 5월말 현재 구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현금을 포함, 325억8,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254억5,400만원에 대비 71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2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구 일반회계는 190억8,600만원으로서 전년동기 126억3,100원대비 5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 세정여건은 토지가 10만9,416필지에 1,797만8,000㎡, 건물은 10만573동에 1,355만8,000㎡가 되겠으며, 법인은 1,140개 법인으로 영리법인이 1,113개, 비영리법인이 27개 있습니다. 우리 구 재산세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기는 사업용이 170대, 비사업용이 15대등 모두 185대가 있습니다. 자동차보유대수는 과세대상차량 11만1,971대와 비과세대상차량 1,816대등 총 11만3,787대이고, 주민세가 22만3,056건으로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종으로 13만1,904건이 있으며, 사업소세는 3,012건 등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업관련현황은 공장 400개소, 시장 9개소, 대형유통업소 3개소등 공장과 유통업소 882개소와 연료공급업소로 주유소 42개소, 석유판매소 31개소 등 총 148개소가 있고, 우리 구 마곡, 개화, 과해지역 등에 있는 농지는 경지면적 705㏊ 647가구의 농가가 경작하고 있으며,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약 1.1㏊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별도 나눠드린 2000년 세입과목별 진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이 세무1과, 2과에 별도로 보고하다 보면은 구 전체 수입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같아서 별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구 총 예산액은 1,276억6,000만원이나 편의상 조정교부금등 의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잠시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 5월31일까지의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6월30일까지 해야 되겠는데

6월30일까지 납부한 것에 대해서 그 집계가 나오려면 7월20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서

예.

들어서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라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보고를 해야할 작업이 상당히 많은 데도 6월30일까지 자료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될 것이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구보유자금이나 또 별지에 붙은 세입과목별 진도표 같은 건 보면은 이런 거는 어제 것도 오늘 나올 수 있는 항목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제 거 나올 수 있죠? 저기 지출팀장!

예.

한빛은행에서 나오는 매일 일일보고서 있죠?

예.

하나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어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5월31일 통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감사받겠다고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세입부문에 대해서는요. 주민들이 세입을 납부를 하게 되면요. 지금 6월말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관계는 별지 나온거 이건 놔두고 구 보유자금현황 같은 건요? 구 보유자금현황 같은 거는 어제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왜 5월31일 거를 보고를 하고 있어요. 6월30일이면 또 모르지만.

예.

.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보고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일표 가지고 와봐요? 왜 달라는 데 안 줘요?

위원장님! 진행을 위해서 원만하게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강철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6월말까지 나올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구 보유자금에 대해서 현황이 보고서 제출하는 시기하고 보고시기가 조금 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을 해서 6월말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지금 보고 드리려고 하는 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수증이 세무과로 접수되는 것이 6월20일 정도 것의 영수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말 현재로 집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월말까지로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아까 강철웅 위원이 제기했지만 그러면 실지는 강철웅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제대로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6월말까지 보고할 수 있는 것은 6월말까지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양해가 아니라 회의진행상 이야기하면 위원들간에도 조율이 필요하다든가, 그럼 뭐하러 정회를 했습니까?

, 지금 위원장님이···.

국장님 말이예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놓고 해요. 속기 계속되고 있는데 정회를 해놓고 해야지 업무보고하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그렇습니까?

지금 구 보유자금이 잘못돼 있습니다.

위원장!

그게 현황이 나올 수 있는데···.

정회하고 하란 말이야, 지금. 속기 계속하고 있는데. 사담하는 거야, 뭐야, 지금.

6월말까지 통계자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고 해요.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준비소홀로 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입부분이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했었는데 그 부분 사과를 드리고 6월30일 현재 구 보유자금은 구 일반회계가 211억,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22억, 세입세출외현금이 14억, 그래서 총 347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안동현 팀장. (안동현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계약팀 이재성 팀장. (이재성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지출회계팀 심현자 팀장. (심현자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공공용지관리팀 김외철 팀장. (김외철공공용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유인물에 의거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수실태를 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767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지가 580필지, 시유지가 91필지, 구유지가 9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정리실적은 지목변경 신청을 235필지, 측량의뢰를 53, 매각 8건, 대부 한 건, 변상금 부과대상 64건으로 360필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이관 추진으로 실태조사 결과 현황이 도로나 하천, 구거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재산을 이관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국유지 320필지 시유지 12필지 해서 총 33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전수실태 조사를 하반기인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구 관내 국공유지 전산자료를 발췌를 해서 공공용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 누락대상 색출이라든지 또는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한다든지 또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 등을 조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로 효용성 증대와 아울러 재산의 권리보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토지 매각 및 대부, 변상금 부과·징수실적으로 매각은 국유지 두 건, 시유지 한 건, 구유지 세 건 해서 여섯 건을 매각을 했고 이중에 미징수 네 건은 현재 분납 두 건하고 납기미도래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로 대부는 국유지 19건, 시유지 7건, 구유지 한 건을 대부를 했고 미징수 9건은 현재 납기미도래 5건, 감액 두 건, 체납 두 건으로 해서 미징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으로 국유지 세 건, 시유지 두 건, 구유지 세 건 해서 8건을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이중에 미징수 두 건은 분납 한 건하고 체납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입찰시스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입찰 집행과정을 종전에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전산입찰시스템으로 개선 시행하므로서 신속 정확 공정한 입찰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시험운행을 2월중에 마쳤고 3월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전산입찰프로그램, OMR카드리더기, 전용컴퓨터 및 프린터, OMR카드 등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1,2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48건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연인원 7,424명으로 건당 약 150여명이 입찰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산입찰시스템 도입 시행으로 입찰과정의 정확 공정성으로 입찰업무 신뢰도를 제고하고 입찰과정의 착오, 오류등 방지로 민원야기를 해소를 했고 입찰과정의 소요시간 대폭 단축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입찰제도 개선 시행으로 적격심사 낙찰제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개선하고 소규모 공사에 대한 중소·신규업체의 낙찰기회 확대 및 평가방법 간소화로 신뢰행정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공사가 해당이 되며 6월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내용을 보면은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종전의 80.5%하던 거를 87.8%까지 상향을 했고 소규모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행실적은 51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효과로는 적정공사비 지급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중소업체의 경영상 애로를 해소 지원을 하고 신규·중소업체 낙찰기회 확대 및 평가방법 간소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제도개선 추진으로 소액물품 구매절차를 간소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일상경비로 소액물품을 구매시 종전에는 재무과에 의뢰하던 것을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토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대상은 일상경비로 구매하는 소모품으로 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물품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5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내용은 공사, 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회계관계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폐지 이유는 법적근거 없는 규제로서 계약대상자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5월1일부터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74건, 용역 35건, 물품 576건으로 총 685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에 경쟁입찰을 59건, 수의계약은 501건, 조달계약은 1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 등의 과정에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 시행하므로서 불요불급 물품 구매억제와 부서간 물품 적정배분 및 예산절감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은 593개 품목으로 이중에 정수물품은 7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금고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금성 예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유휴자금을 예측하여 장기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고 정기예금 단위를 소액화하여 보통예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이자수입은 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1,390건, 하천사용료 46건, 과태료 87건 해서 총 1,52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 미징수는 101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현재 9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체납징수 및 관리대책으로는 현재 체납은 8억4,854만7,000원이 체납이 돼서 징수는 1,593만4,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1.9%를 보이고 있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미징수 주요내역을 보면은 한국그리스도교회 학원의 체납이 5억300만원이 체납이 돼있고 재래시장 체납이 1억8,900만원이 체납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징수대책으로는 중점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을 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앞으로 확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납기내 분납제도를 적극 시행을 하고 이에 따른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과장 이하 전 직원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1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임석진 팀장이 되겠습니다. (임석진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장 유종기 팀장 인사드립니다. (유종기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노경수 팀장이 되겠습니다. (노경수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법인팀장 최한철 팀장입니다. (최한철법인업무담당주사 인사) 체납관리팀장 우정옥 팀장입니다. (우정옥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세목은 구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시세로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농지세, 지역개발세등 총 8개 세목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2000년 예산액은 구세 230억3,500만원, 시세 992억6,500만원으로 총 1,223억입니다. 2000년 5월말 현재 진도는 구세 2억9,100만원 부과에 2억7,7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 징수율은 95.2%이고 예산액 대 징수는 1.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요세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부과시기 미도래로 인한 것이며 세목별로 재산세는 6월16일 1차 부과를 하였습니다. 총 부과금액은 126억5,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결산전망은 120억2,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하락과 과표현실화율 인상 등을 고려하여 121억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예산액 992억6,500만원중 299억3,200만원을 부과하여 293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2%이고, 목표대비 진도율은 29.6%로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과시기가 미도래된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세목 특성상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세목인만큼 앞으로 하반기 부동산경기 동향에 따라 세수목표 달성에 증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제적으로 시세징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212억9,2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86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66억8,7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77.1%, 예산액 대 진도율은 3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91%로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99년도 과년도 수입 중에 9억원의 재산매각 수입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런 특별할 수입을 감안하면 현재 정상적인 진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세입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000년 예산액이 112억6,400만원이나 결산전망은 120억2,100만원으로 세입목표를 6.7%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감요인으로서는 과세표준액이 ㎡당 기준가격이 15만5,000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고, 신축건물 과세증가 등으로 99년 대비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대책으로는 중과대상을 확인하고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전 입주여부를 확인하여 탈루세원을 확보하고, 고지서 송달료를 제고하고 납부를 홍보하며, 체납액에 대한 조기 징수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0년 예산액이 112억6,500만원으로 결산 전망은 121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연평균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99년도 공시지가 12.3% 하락과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율이 29.5%로 전년대비 3.7%로 인상에 따른 것이며, 분리과세 대상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조세마찰의 최소화를 고려한 수준입니다.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 대책은 재산세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징수목표액 334억1,000만원에 339억9,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도 들어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것입니다. 세원발굴과 징수율 제고 대책은 재산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신축부분에 대한 등록세 감소로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등록세액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징수목표액 520억3,400만원에 미달하는 519억3,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에서 징수목표를 정하여 시달하는 것이므로 최근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감안하더라도 신축건물 감소 등을 감안하면은 목표가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현년도 체납액은 5월말 현재 45억8,800만원중에 12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5월말 현재 징수목표에 16억1,800만원중 9억1,9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월말 현재 체납징수 활동으로서는 부동산압류가 407건에 9억4,200만원, 금융자산 조회 압류가 16건에 2,800만원, 압류예고등 2,682건에 44억9,400만원, 체납독촉고지서 발송이 1만9,488건에 92억3,400만원, 기타 신용정보제공, 채권압류등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세외수입과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IMF이후 재정규모 축소에 따른 이자수입 축소, 이월금 등의 감소와 규제완화로 인한 사용료,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97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세외수입 전망은 예산액 212억9,200만원에 19억3,600만원을 초과한 232억2,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세원,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과 징수교부율 인상 등을 제도적으로 건의하고 사용료 수수료의 원가에 접근한 현실화등 지속추진으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기하고 세외수입 추진 부서에 대한 정기평가로 과징업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세무부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최시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팀 최경택팀장입니다. (최경택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주민세팀 이세영팀장입니다. (이세영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 정우현팀장입니다. (정우현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체납관리팀 이양기팀장입니다. (이양기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세목은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그리고 시세인 주민세와 차량관련세 3개 항목 해서 총 6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과징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 저희 예산액은 총 69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세가 72억2,200만원이고, 시세가 623억5,400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30일 현재 총 부과액은 57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2000년도 총 누계가 243억4,9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구세는 55억2,800만원이고, 시세는 188억2,100만원입니다. 진도율을 말씀드릴 것같으면 전년도에 징수한 동기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총 117.2 %의 전년도 보다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호전 등의 반영으로 전년도 동기대비에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에 사업소세가 전년도 동기대비 165.3% 상회를 하고 있는 것은 대한항공 국세 추징에 따른 사업소세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많이 상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다음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세목별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주민세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 징수목표는 23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징수전망은 212억7,5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총 11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111.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감요인 및 전망은 먼저 근로소득자의 갑근세가 평균 30% 감소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과되는 세액에 특별징수 주민세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이후에 경제성장으로 인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소득 증가, 그리고 임금상승 등으로 전년도에 징수한 209억원 보다는 약 1.8%정도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확충 대책으로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세는 저희가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 총 3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0년도 목표는 35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징수전망으로는 35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징수액은 5월말 현재 57억5,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현재 139%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감 요인 및 전망을 보면 이 세목도 마찬가지로 경기호전 등에 따라서 등록대수가 현재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현재 차량이 등록대수가 11만3,700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및 등록세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전년도 징수액인 200억보다는 약 한 11%정도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확충 대책으로는 이 자동차세는 비과세 부분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비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감면대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금년부터 새로 시행된 자동차세 1할 계산 신청자, 그러니까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1일 소유 기점으로 부과를 해왔으나 이에 따른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6월 이전에 예를 들어서 5월달에 매매이전 했으면 그 동안에 점유한 그 기간에 따라서 1할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사를 하고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세는 고지서 송달이 징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적기적소에 고지서송달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되겠습니다. 면허세 입니다. 면허세 징수현황은 31억3,2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징수전망은 3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징수액은 29억5,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동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감요인 및 전망은 경기호전에 따라서 자도차등록 면허 대수가 증가를 해서 1,3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라든지 세원조사 등에 따라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타 세목에 비해서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주요내용은 규제완화정책에 따라서 이미용이라든지 목욕업소 등이 자율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총 4,000여건에 한 1억원 정도가 면허세를 금년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확충 대책으로는 면허세는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서 체납자에 대한 어떤 제재, 그리고 면허세 부과 당시에 정확한 부과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징수현황은 2000년도 목표는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징수전망은 45억정도가 징수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25억2,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동기대비 한 165.3%정도의 상당히 높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감요인 및 전망은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로 기존 납부대상인 사업소의 시설면적이 확장된다든지 사업세 신규설립, 종업원들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 징수액보다는 한 3.9%정도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확충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신고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세원발굴도 인허가 부서와 연계해서 과세대상에 대한 현황파악 철저로 세수누락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현재 총 체납액이 4만3,527건에 34억2,400만원이 현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1만9,216건 2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현재 전년도에서 이월된 19만7,210건에 311억8,800만원이 현재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여기에 구세가 13억6,800만원, 시세가 29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도 정리목표를 저희가 총 2만6,150건에 41억3,600만원을 정리목표로 이 또한 시에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8,325건에 모두 11억7,600만원으로서 목표달성도 28.4%로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징수한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입니다. 먼저 재산압류 실적은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채권압류등 총 4,810건에 21억600만원을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종 직·간접 규제실적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그리고 면허세인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등 총 1,206건에 14억4,000만원을 직·간접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 독려실적으로는 각종 체납세목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인 체납고지서 송달을 2회를 하였습니다. 이 18만1,000건에 대해서 380억에 대해서 송달하였고, 그 다음에 각종 예고문 송달을 바로 지난 6월달에 모두 13만5,677건에 대해서 267만3,300원에 대해서 각종 예고문 송달을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세무2과 과장 및 저희 팀장들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또 전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첫 정례회에서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윤충식 팀장입니다. (윤충식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가스연료팀 김인학 팀장입니다. (김인학가스연료업무담당주사 인사) 물가농정팀 김혜전 팀장입니다. (김혜전물가농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강서구 관내에 주사무소나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가 대상이 되겠으며 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7%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토록 돼있고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11개 업체에 17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또 2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93년부터 조성이 돼서 현재 기금 총액은 69억5,100만원으로 잔액은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국가는 동남아 지역 3개국이 되겠으며 10월중에 파견할 예정으로 15개 업체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동 3개 지역에 10개 업체가 참가해서 가계약 1,640만불, 상담 3,843만불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가지므로서 상호간에 기술협력과 정보교환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창립된 단체로서 현재 88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고 7월6일 어제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획상품전은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약 7일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15개 업체가 참여해서 1,596만원을 판매해서 지역내 중소기업제품 홍보에 도움을 주었고 금년 추석에도 약 7일간 구청 현관에서 기획상품전을 열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사1공무원 민원후견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현장 밀착지원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1사1공무원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73개 업체에 대해서 각 한 명씩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업체를 방문토록 해서 애로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며 6월까지 42건의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 산업체방문은 상·하반기에 두 번에 나누어서 6개 업체씩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시 기업체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또 근로자를 격려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는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엘고를 포함해서 6개 업체를 이미 방문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고 총 80개 업체에 대해 235명의 인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3/4분기부터는 정부로부터 예산이 많이 줄어서 50명 내외로 인력지원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금년 3월에 우리 고장 기업체 상품 안내책자 1,000부를 발행해서 관내 기업체와 서울시, 자치구 또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에 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및 신축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와 구간 길이 200m 미만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로서 6월30일 현재 조성액 19억8,5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금지원실적은 일반주택 157가구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시공한 7개 구간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비로 총 1억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대책으로는 금년 상반기중 어린이집, 경로당등 가스다중이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등 총 164개소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스누출여부 또 가스안전관리자 상시근무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22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해서 개선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대상업소는 2,577개 업소로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인상업소 43개중 18개소는 인하조치 완료했고 14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기타 11개소는 전출, 업종변경등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가격인하에 협조한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안정화 거리 및 시간대별 가격차별화 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항시장등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가동향을 분기 1회 또 설날 2회, 총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주간 1/4분기 물가관리실적 평가 우리구가 물가관리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은 관련 9개 부서에 소비자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서 식품 세 건, 어류 한 건에 대해서 반품 및 교환했고 10건에 대해서는 수리 등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농지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6월20일까지 원상회복토록 명령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기타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작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을 위한 채소포장재 박스구입비로 총 소요액의 30%인 3,818만4,000원을 하반기에 지원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사업 지원은 국비 80%, 시비·구비가 각각 10% 비율로 편성해서 상반기중에 석회와 규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국비 30%, 시비·구비가 각각 35% 비율로 편성돼서 농어민자녀 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 계획물량인 171농가에 대해서 20㎏ 포대 424포를 상반기중에 전량 지원했으며 벼 병충해 항공방제사업은 마곡, 개화, 과해지구 550㏊를 대상으로 4차에 걸쳐서 7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할 예정으로 1차 항공방제는 지난 7월3일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으로는 강서유기농산물등 6개소가 있고 운영실적은 47억5,6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등 총 59회 6,256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아직까지는 한 건의 피해도 없이 가축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구제약품은 양봉농가에 응애류와 노제마를 총 2회 480봉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돼서 다른 지역까지 큰 피해를 입힌 구제역 방역은 발생즉시 비상방역대비반을 구성 운영해서 대상가축인 소, 돼지, 사슴 사육농가 23농가 1,960두에 대해서 방역소독과 소독약 지원등 방역사업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한 건의 피해도 없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