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고 늘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이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난재해대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분야에서 첫째 현황, 둘째 재난의 관리체계, 셋째 안전관리대책, 넷째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재해대책분야에서 첫째 현황, 둘째 사전대비, 셋째 재해예방, 넷째 재해대책본부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담당부서는 건설과 재난방재팀이며 과장인 저를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의 구분으로 재난의 정의는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인위적으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재해의 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풍수해ㆍ설해 등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위원회 조직현황은 구청장이 위원장인 안전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위원회 및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확보 현황은 안전점검 및 재난사고 수습을 위한 커미트헴머 외 14종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재난의 관리체계입니다. 평시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점검을 통한 예방활동 전개와 재난대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재난 발생시에는 재난 유형에 따른 사고대책본부의 설치, 수습 및 복구와 사고원인 조사 분석을 통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00년5월말 현재 사건사고 발생현황은 화재사고는 12건이 발생하여 6,6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교통사고는 484건에 48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셋째,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재난관리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2000년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남구 안전대책위원회를 2월15일 개최하여 2000년 재난관리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액 3,704만원과 운용수입 113만3,000원을 포함하여 3,817만3,000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넷째,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먼저 특별관리대상시설로는 광주교 외 2개소이며 광주교는 D급 시설로 슬레브 및 교각이 노후됐을 뿐 아니라 신ㆍ구교 이음면이 부식된 상태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구동 절개지는 C급 시설로 절개지면이 마사토로 구성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어 보호막을 설치하였고, 진월동 절개지 역시 C급으로 토류판 노후로 절개면의 붕괴가 우려되어 보호막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설맞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외 9회에 걸쳐 349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이 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시정명령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점검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점검의 생활화를 유도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해대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은 배수펌프장은 덕례배수펌프장과 화장배수펌프장을 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부터 예산액 1억5,831만8,000원과 운용수입 848만원으로 총 1억6,679만8,000원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는 P.P포대 1만8,910매와 비닐덮개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를 충분량 확보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승촌지구 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재해사전대비입니다. 재난대비체제 확립을 위해 2000년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응급복구태세 확립을 위해 사전에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를 지정하여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재민 구호대책으로는 이재민 수용시설 15개소를 지정하여 8,7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구호물자는 의류 외 4종 485종과 방역물자인 예방주사약 살충제 2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방재시설물 4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민간인과 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대저수지와 도동저수지는 1억7,800만원을 투입 보수를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재해예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비훈련 및 점검 실적으로 지진대비 방재시범훈련은 4월21일 광주대학교에서 19개 기관 단체 430여 명이 참석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대비 훈련은 대촌동 칠석에서 실시하였고, 방재전산훈련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주관으로 4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은 3회에 걸쳐 7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홍보, 교육입니다. 재해예방 포스터공모 및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44점이 공모되어 5월22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구 민원봉사실 앞에서 전시를 개최하였고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장상 1명, 구청장상 12명을 표창을 하였습니다. 대시민홍보로는 재해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프랭카드 게첨 및 안내판 설치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넷째,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운영이 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준비, 경계,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근무조를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상황실 운영실적입니다. 4월10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28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26일부터 27일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56명이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이 시기에 내린 강우량은 총 105㎜였으며 피해는 칠석동 농경지 약 600여 평이 일시 침수되었었습니다. 15쪽입니다. 참고자료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황과 남구안전대책위원회 위원현황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재해대책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재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언제나 사전에 방지 못하고 재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홍보 등이 미비하다는 점도 더러 많이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물론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등을 개최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런 홍보전이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됐다는 것도 잘된 것 같은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재해재난을 방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인 건설과에서 다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강위원께서 잘 얘기해 주셔서 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5쪽을 보게 되면 재난관리비가 3,817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비가 약소하지 않습니까? ○

매년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지면 재난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98년부터 적립을 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재해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6쪽을 보면 거기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저쪽 사직동에 보면 관덕정 아시죠? 관덕정 아래쪽에 공원하고 주택가 하고 맞닥들여지는데 그 부분 보면 나무들이 거의 지붕을 덮어가지고 있고, 두께가 있는 나무들은 지붕을 누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토사가 많이 유실이 되고 그러면 나무가 넘어져서 그 앞에 지붕이라도 덮쳐버릴 수 있는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한 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대촌천 검사를 시 주관으로 하고 있죠? 개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 하나만 더,......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와버리면, 시기적으로 일찍 시작 됐어야 될텐데 장마철하고 겹쳐가지고 상당히 불안한 점이 많이 유발되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될텐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던데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