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이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홍천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최종목 의장님! 그리고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일정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두촌면 이장님 여러분과 그리고 가족 여러분, 화촌면 문규봉 면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이장님, 남녀새마을지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반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3일째 네 번째로 대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강원도에서는 21세기 강원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은 다른 시군에 비해 극히 미약하고 형식적인 것 이였습니다. 이는 홍천군의 발전을 중앙정부나 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 이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야심을 가지고 신행정타운 조성과 각종 무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홍천군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군민들이 홍천군의 발전을 저마다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홍천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만 되면 읍이나 타시도로 나가고 중학생만 되면 어떻게 해서 든 인근 큰 도시로 나갈 생각만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까? 바로 관내에는 진학할 대학교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저희 홍천군에서는 세종리서치에 의해서 홍천군민 의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홍천군생활에 만족 및 불만족 하느냐에 대하여 교육시설에 있어서는 만족하다가 3%, 불만족하다가 56%가 나왔고, 다른 고장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10명중 무려 4명이나 홍천군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문제와 문화시설 부족이라는 대답이 60%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홍천군 발전을 위해 백년지대개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홍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산업 육성계획에서부터 교육자치를 대비한 초중고등학교 발전 전략, 그리고 홍천군의 농업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농업 특화사업 및 브랜드개발, 수도권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등 다 차원적인 개발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여러분의 열정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의 군 발전에 대한 적극성과 주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힘이 하나가 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이라는 배가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순항해 왔지만 21세기 정보화, 지방화의 경제사회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큰배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홍천군이라는 배에 함께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순항하면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역시 홍천군이라는 배가 보다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니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주요질문과 답변으로 허심탄회한 군정토론의 장이 되도록 마음을 열어 자시기 바랍니다.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수님께, 주요업무는 부군수님과 기획실, 복지사업과, 농업정책과,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에 대해 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섭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부회의를 공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에서는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간부회의 내용을 공개하여 직원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회의 상황을 생생하게 파악하여 상급자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지시 받지 않고 지시에 앞서 이행에 들어감으로서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어 신속한 행정과 지휘부가 목표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내 상황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간부들끼리 주고받던 업무내용을 청내 전 직원에게 생방송하게 되면 간부들은 물론 직원들까지 자신의 업무내용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긴장감이 생기고 회의 자체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것이고 공개하는 것보다 비공개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열린행정이라는 시대적 큰 흐름속에서 간부 회의부터 공개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간부회의를 생방송하여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역시 의회와 군청간 생방송시설을 설치 시행하여 의원들이 질문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전 직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의 민주성은 활발한 주민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직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들의 의견통로가 활발히 열려있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실과소장님들이나 담당님들과는 접촉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7, 8, 9급 직원들과는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적다고 봅니다. 하위직 직원들과의 고충과 이들이 행정실무에서 느끼는 어려운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들을 하위직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대 의회들어 본 의원이 75회, 76회, 80회, 86회, 이번 93회 정기회 중 세 번째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관내 군부대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유는 우리 홍천군 지역경제는 군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자 강원일보에 외출·외박을 지역에서 보내자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육군 쌍용부대장이 강원도와 군민의 화합 및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예하부대별로 지역내 문화관광명소 등을 코스화 해 장병들에게 소개하고, 외출·외박 정량제를 개선해 12일 가운데 6일은 반드시 지역에서 보내도록 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온 것은 군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저희 관내에 있는 11사단, 3기갑여단, 76사단 부대장병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외출·외박지역에서 보내기 운동과 외출·외박 정량제를 개선해 주신다면 군민 모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얼마 전 홍천군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홍천군의 숙박업소를 정리하여 면에 오는 분들이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또 숙박업소 예약이 주말 특수관계로 참여가 부정적이라면 우리 군에서 통괄 예약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여 이룩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통일에 대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군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강원도의 경우 철원군에서는 경원 신철도와 금강산전철 복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비무장지대에 남북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고성군은 남북한 공동이장운영 계획, 양구군은 원산행 31번 국도의 확포장 건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통일 대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일제시대 때 박아놓은 일제 쇠말뚝을 제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 기간동안 일본인들이 우리 금수강산에 민족의 정기를 끊어 놓기 위해 쇠말뚝을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명산에도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이 꽤나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95년도에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쇠말뚝 제거작업을 하였던바 언론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쇠말뚝 제거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홍천군에서도 담당공무원분들께서 주민들로 하여금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 군에서는 쇠말뚝을 제거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군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홍천군의 정기를 되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쇠말뚝 제거운동을 벌일 생각은 없으신지 부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군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별 각종 위원회와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99년 12월말 현재 우리 군의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시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춘천시와 비교해서는 무려 5배의 차이가 납니다. 남녀평등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 남녀위촉 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복지사업과에서는 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 다시 한번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삼마치리에 설치하려던 공설묘지는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 설립문제는 어떻게 계획·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12월 정기회 군정질문에 답하셨던 홍천군 여성을 위한 교육을 2000년 초에 하신다고 답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잘하셨는지 세 가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홍천군은 농업군이라고 자부하면서 아직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 대표 브랜드가 없는 농산물판로를 농민이 직접 찾아 나서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관내 7개 농협에서 10대 작목 판매를 보면 98년도에는 155억6천만원, 99년에는 112억2,900만원이라는 농산물이 판매되었습니다. 98년도 보다 99년에는 43억3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올해는 현재 농산물 값이 너무 없어 더 많은 감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남북, 경남북도에서는 농산물 출하시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판로도 개척하고 판매장 확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에 공동판로를 확보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농산물 출하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나라는 구제역 파동으로 수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공무원 여러분과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자가며 애쓰시던 모습, 심지어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44번 도로 위에서 근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하며, 아직도 이 직원은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과 축산농가 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다른 방역활동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제역 같은 축산질병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시군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도로 길이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24일까지 관내 교통사고 건수는 654건으로 사망 32명과 부상자 514명이 현재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한해 평균 65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망자 70%는 우리 군민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의 주무관서는 경찰서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1년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관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연장 175킬로의 군도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가 고속도로나 국도에 비해 도로주변에 사고위험물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특히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이 며칠씩 통행을 못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군도 관리현황과 제설장비 및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현황을 보면 10개읍면에 3,043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연간 1억6,2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천군 188개리 924개반 요소요소에 다 설치해 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농작물 피해가 온다고 해서 여름부터 추수할 때까지 켜지 않는 가로등도 꽤나 있다고 봅니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가로등은 나트륨등 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가로등 전기요금 전략방안을 연구하여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가로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명 IMF가로등이라고 불려지는 이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 시설을 재활용하되 나트륨등에 비해 70%이상 절전이 가능한 삼파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가로등은 조명도가 낮은 것이 단점이 있으나 고장율이 적고 전기요금이 전략되며 고장시 수리가 간편하고 안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후관리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납부하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연간 총 1억6,200만원인데 이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 시행 몇 년 후면 설치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할 때 이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실한 답변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데도 참석하시어 경청해 주신 두촌, 화촌 이장님들과 남녀새마을지도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 군정질문 3일차인 오늘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 의원입니다. 군정방침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최종목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숙된 의회의 활동과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두촌과 화촌지역에서 찾아 주신 이장님들과 홍천군 번영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춘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16를 동안 실시한 감사원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10년을 뒤돌아볼 때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고,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개혁과 발전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간의 냉전시대를 종식하고 대화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펼치고 있는 대북정책, 이로 인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과 2대 민선군수의 임기가 반이 지났습니다.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실면에서부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관치행정의 틀을 못 벗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주민과 공직자간 믿음과 신뢰로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참여로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의 무관심이 부실의회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의회 위상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누구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주민이 36.7%, 55%가 지방의원들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군의회나 도의회가 겉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이 참여자체가 무색할 정도라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대하여 저는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는 지방의회가 냉대를 받는 것은 의원들의 성의와 전문성과 자질부족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저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의회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보도된 주민의 관심 없는 예를 보도한 기사도 있지만 훌륭한 의회도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있는 의원도 많습니다.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군정방향을 제시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의정활동에만 전념을 하겠다는 저 개인의 의지를 밝혀 드리면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군수, 자치행정과, 경제관광과, 주민봉사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대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섭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으로 군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등을 겪은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보람과 자부심을 지역발전에 틀을 두고 있는 역점시책은 군정혁신으로 행정서비스 창출과 고객만족을 위한 봉사행정, 차별화된 영농개선, 마케팅의 전략추진, 맑고 깨끗한 홍천 보전, 기초환경시설의 완벽한 건설, 도시건설과 농촌생활 환경개선, 특성 있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관광명소 구축, 경제활성화 등 이웃과 함께 하는 잘 살기운동 등 노인문제, 여성문제, 체육문제, 자율과 개성이 존중되는 활력이 넘치는 격조 높은 군정을 구현하고 행정서비스 강화로 군민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역점 추진 한 내역에 대한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공공기관을 외곽으로 이전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타운 조성사업과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면 운두령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한 후 2, 3년차에 걸쳐 추진이 미흡하여 예산이 사장되어 있어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의 투자사업은 총 40억으로 확보된 예산은 25억정도 됩니다. 부족액이 한 14억정도 되는데 부족된 사업비 확보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의 질문으로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지역정보화 이미지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홍천지역 대표적인 이미지인 무궁화에 대한 자료 및 통보가 인터넷상에 전혀 준비,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궁화에 대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이버무궁화박물관을 구축하여 명실공히 무궁화의 고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군수님의 의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추진방안은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을 늘려 사이버무궁화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무궁화에 대한 자료 취합과 입체사진과 영상을 위한 데이터입력작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되는 예산은 사이버무궁화박물관 규모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고 판단되어 단순분야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위한 입력작업은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천직업훈련원에 개설된 컴퓨터 그래픽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활용하면 고용촉진과 실업대책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5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시승격 문제입니다. 2000년 신년교례회 때 군수께서 시승격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공개하셨고,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되면서 군민들은 기대에 부풀고 있는데 과연 군수의 생각대로 올해에 시승격이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홍천군 홈페이지에 홍천군에게 바란다는 실린 내용에 대한 처리조치 내역과 반영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이용한 군정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 어떠한 방법을 취해왔는지, 접속된 건수는 몇 건이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과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내용으로 수의계약법에는 7천만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0년도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해 3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늘어나고 있고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진정·고발에 따른 접수현황과 조치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진정·고발·고충민원으로 분리하는데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의 경우 처리는 주민봉사과와는 어떠한 협조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준농림지역내의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조례가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지방도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는지, 지방도 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대책과 2000년 현재 추진한 사업내역을 사업장 별로 소상히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홍천 온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 온천의 운영문제점과 공매처분 얘기도 있는데, 공매처분이 되었을시 홍천군은 피해가 없는지, 95년 9월 23일 협약사항에 홍천군은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반조성과 시설비는 홍천온천 주식회사 임원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협약기간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 행정적으로 협조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삼호아파트 식수 확보에 따른 내용입니다. 삼호아파트 식수확보는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하수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1천 가구정도 소요되는 필요한 물량이 확보 되었는지와 두 번째로 상수도 계량기 문제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수명은 몇 년이며, 노후계량이 교체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최근 교체한 내역에 대해 밝혀주시고, 계량기 문제로 민원은 없었는지 도시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라 유사시 대응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의사·약사와 협의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응책에 대해 본 의원이 어제 의사회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진료문제, 의약분업에 따른 협조 등 협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점시책과 특수시책 사업을 비롯한 실과소에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홍천군의 개발방향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투자를 시작한 사업이 군수님의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선전효과 보다는 내실 있는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가 없는 내용으로 군민의 마음을 현옥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군청의정 활동에 참여하신 두촌, 화촌지역에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허만응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번영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하여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기에 대한 것을 같은 식으로 매번 질문을 합니다만 이것은 저 혼자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 저희 홍천군민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삼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이점은 군수님께서도 백 번 양지하셔서 적극성을 가지고 저희 군민과 함께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44번국도 확포장이 개통이 7월중으로 이제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나마 외지차량이 저희 시내를 통과를 하던 것이 개통과 동시에 전부 외곽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나마도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저희 군민 아는 분들은 시내 홍천군을 벗어나려고 하면 담배 한 갑도 심지어는 사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홍천군 관내 군부대 담배는 홍천군에서도 일부 조금 들어가고 있지만 그 지난해 이전까지는 원주나 양평, 인제에서... 타 시군에서 담배가 들어갔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얼마입니까. 저희군의 재정자립도에 엄청난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아직 100% 저희 군 부대에 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군부대 또한 이것뿐만이 아닌 농산물도 원주나 타시군에서 다 들어가고 있으니 모든 것을 자세히 군수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저희 홍천군에서 댈 수 있는 부분은 군수님 뿐만이 아닌 저희 지역의 유지 분들과 함께 발벗고 나서서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춘섭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일 중점을 두고 생각했던 질문의 요지가 사이버 무궁화박물관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사이버무궁화박물관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는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비단 질문자나 아니면 답변하는 사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사이버 무궁화박물관 구축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에 따른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문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홍천의 유통마케팅 전략사업으로 농산물 규격화지원에 18개 품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화하고 고랭지 양난 쪽에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이러한 화훼류가 아닌 농산물 쪽에 대한 수출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되면 태극오이라고 해서 태극마크가 찍혀있고 지금 오이를 재배하는데 이것은 오이 재배하는 캡이고, 이것은 호박에 사용하는 캡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포장재는 이렇게 태극마크가 찍혀서 비닐포장을 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까지는 홍천군에서 생산쪽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왔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제는 포장재로만 지원에 극한 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농산물을 외국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오이하고 호박이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수출의 길이 트여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있어서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농가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이런 자재를 구입해서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이 판매를 일본시장... 그러니까 한국에 김광수씨라는 사람이 일본시장에 오이하고 호박을 주 품목으로 해서 시장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컨설팅을 해서 당초 농가들의 생산량의 2/3정도의 수량을 증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 인근 양평과 횡성지역에서도 이 분이 컨설팅을 해서 농산물을 수입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이 시중 시세가 평균 보면 1만4천에서 한 1만6천원 정도 시중시세가 나오는데 수출단가는 3만3천원입니다. 호박 같은 경우에는 5천원에서 한 6천원정도 시중시세가 나오는데 수출단가가 1만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을 예산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산성보다는 판매쪽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 농가를 위해서 우리 군도 지원해줄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근의 횡성이나 양평쪽에서는 몇 억씩 이러한 포장재를 지원을 해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그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노승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홍보를 해주시는데 지금 홍천군 홈페이지나 아니면 내고장 홍천소식지, 그 다음에 각 노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시민단체... 다 홍천 군민이니까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십니다만 188개리 이장님들 한테 군민 모두에게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야 실상 시군에서 인터넷도 없는데 누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찾겠습니까? 또 산에를 한 두 번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지역에서 오래 계셨던가, 아니면 산을 자주 올라내렸던 분들이라고 하면 대충 어디쯤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찾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많은 금액을 내걸고... 하루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대적으로 제거 작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홍천군민의 번영과 저희 홍천군 정기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남녀평등과 여성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5회 여성주간을 맞아서 각종 위원회에서 남녀별 위촉현황을 질문하신 사항은 매우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48개 위원입니다. 위원수는 627명입니다. 이 중에 당연직 위원은 230명입니다. 이 중에는 판사,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되어 있고,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촉직 위원은 모두 397명인데 이중에 공무원이 82명, 주민중에 남자가 282명으로서 71%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33명밖에 안됩니다. 8%밖에 안됩니다. 아까 도내에서 강릉시와 가장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은 보고서 11쪽과 12쪽에 자세히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국정계획 과제로도 선정이 되고, 도에서도 지사님이 지시를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연도별로 여성위원 참여 목표를 보면 위촉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5%, 내년도에는 28%, 2002년도에는 30%까지 참여를 시켜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002년까지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이 달성되도록 신설위원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여성위원을 대폭 위촉을 하고 기준위원회는 연도별로 참여목표율이 달성되도록 확대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만료가 되어서 교체를 할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와 읍면에 당부를 해서 지금 현재 위촉직 위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임기도 함께 알아 가지고 가능한 분야가 어디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여성위원회들이 많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자료 없이 무턱대고 낸 것이 아닙니다. 왜곡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낸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 질문 자료를 가지고 끝나면 별도로 실장님하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여성참여가 현재 주민참여가 33%로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어 있는 분이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 주민참여 여성 분 중에서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2001년도 여성을 25%, 30%선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이정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왜곡되었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표현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 중에 중복된 위원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중복된 위원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은 3, 4개 위원회까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여성단체 중에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배려를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과정은 각 읍면 실과소에서 할 적에 그 분야의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해 왔습니다. 하다보면 좀 애로를 느끼기는 합니다.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숨어 있는 여성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찾아내서 많은 여성위원들이 우리 군정이나 국정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한 분이 현재 여성 33명이 있는 중에서 한 분이 4개 위원회를 맡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아주 극소수에 불가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자체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히 전부 한 분야씩 맡게끔 해 드릴 의향은 없으세요?

그렇게 종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선정에 방법에 있어서 읍면 단위에서는 읍면장님들 통해서 위원님을 선정 받으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하고...

그런데 남성은 물론 읍면장님들이 하지만 여성을 추천해 올릴 때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올렸는데 군에서 담당이... 해당 담당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짜르고 군에서 아는 분으로 선정했다고 하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 경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중요한 것은 읍면장님이 추천을 해서 올린... 실질적으로 그 면에서 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해서 올렸으면 그 분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군에서 내가 잘 아는 분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정한 여성들이... 읍면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참여해서 남성들과 대등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은 홍천군의 홈페이지에 홍천군에 바란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거기를 통해서 군정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계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이 인터넷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홍천군 홈페이지는 알림방하고 홍천의 모습, 의회탐방, 민원도우미, 행정정보, 관광정보, 문화체육, 나도 한마디, 신고센터, 유관기관 등 10개 메뉴가 되어 있고, 199개의 서브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군청이 하나 또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는 저희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1일까지 홍천군에 바란다 사이트에 접속된 건수는 총 424건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답변을 요하지 않는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홍보, 각 단체 홍보, 이러한 답변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346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의 요구 등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78건입니다. 이 78건이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홈페이지에 개설된 각종 안내, 자료를 요청하는 종류가 78건중에 15건이 있고, 순수한 민원에 관련이 됐다고 판단되는 것이 56건이 있습니다. 관광교통행정분야가 18건, 지역개발분야가 12건, 환경분야가 4건, 장학회관련이 4건, 농업하천이 3건, 산림복지 계약분야가 각 2건, 문화재, 재해대책, 정보공개, 예방의약, 지방세관련, 체육관련분야가 각 1건씩 점유를 했습니다. 그 외에 국도유지세무서 홍천군, 타기관과 관련된 것이 7건입니다. 78건을 가지고 처리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관련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서 현재는 저희 전산실에서 매일 3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런 접수된 민원은 관련부서에 매일 통보를 하고 기록을 해 가지고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2월 18일날 남면 월천리 도로상에 사고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유지하고 협조를 해서 4월 11일까지 사고방지턱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6월 21일날 동면 수타사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하다. 정비가 요망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화장실을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공무원들이 컴퓨터가 부족했었습니다만 정보통신 랜망이 어제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지금 1인 1대씩 확보가 됐고, 랜망도 전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특히 민원처리 하는데 저희가 좀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는 민원처리 규정안에 인터넷 관련된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제정된지가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컴퓨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특히 홈페이지를 열어 놓으니까 많은 군민들이 그쪽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민원처리 규정을 개정을 하려고 시안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이 규정을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시안의 내용은 어차피 민원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봉사과 쪽에서 모두 접수를 해서 각 실과에 일반 문서민원이든지 전화민원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 접속 건수를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7개월반정도 운영을 했는데 총 2만7,189건이 접속이 됐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10개 메뉴와 199개 서브에 들어오는 총 건수입니다만 하루에 110건씩 평균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공사 수의계약시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굳이 홍천군에서는 3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이상 7천만원 사이는 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의계약 관계는 의원님도 내용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건설업은 공사비 추정가액이 1억원 이하, 전문공사업은 7천만원이하, 소방전기통신공사는 5천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공사 금액이하는 시공경험과 능력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었습니다. 수의계약법중에 운영요령이 개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99년 12월달에 이 예규가 발령이 됐는데, 이 예규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희망업체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을 허용하도록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자체 지침을... 저희도 예규에 맞춰서 수립을 해서 금년 3월부터 우리 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시에는 철저하게 우리 홍천군 관내 업체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도 일반경쟁 입찰보다는 다르게 예정가격의 90%이상이 되어야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약간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수의계약 공사외에도 일반경쟁입찰을 금년에 23건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까 하고 오전 11시하고 오후 2시에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외지업체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적지만 식당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이런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민원·진정·고발에 따른 접수현황과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의 경우 처리후 주민봉사과와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민원현황은 총 6,31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단순민원이 5,217건이고, 복합민원이 1,094건이 되겠습니다. 진정·고발 등 고충민원 접수현황은 총 100건으로서 유형별 접수현황은 진정민원이 57건, 청원민원이 10건, 탄원민원이 1건, 고발민원 3건, 건의민원 18건, 질의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일반민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민원수용 5,899건, 법상 불가로 처리된 것이 48건, 반려처리가 74건, 취하가 151건, 이첩된 것이 5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민원이 각 134건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민원수용이 45건, 불가통보가 44건, 본인취하 3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8건으로서 개별내용은 별지보고서에 첨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민원사항은 주민봉사과에서 접수해서 해당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진행 상황을 민원상황 처리부에 기록을 해서 종결될 때까지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촉구전과 독촉장을 해당부서에 발부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처리기일이 30일이상이 소요되는 장기민원에 대해서는 3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민원에 대하여 처리진행 사항 통지서를 발송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중 단순민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나 인가, 면허, 승인, 등록 등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일컫는 말씀이고요,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관계법령을 토대로 다소 관계기관이나 부서가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게 되는 민원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주민봉사과에서는 처리나 협조와 관련해서 다수기관이나 관련부서, 관계기관이 여러 부서나 관련법이... 여러 법령이 복합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주관 민원부서의 과정이 되겠고요, 각 해당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주무과 또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불가로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2차적인 심의과정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정해서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나 민원조정심의위원회 불가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처리하게끔 관계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설묘지 추진사항과 여성회관 건립추진 사항, 또한 여성교양강좌를 2000년도 초에 하기로 했는데 실시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공설묘지는 의원님들도 현지 답사를 하시고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14일에 대상지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붙여서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12월 21일 환경보호과에서 복지사업과로 공유재산 관리환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저희가 하오안리 산 130-1번지 2필지에 5만3,269평입니다. 면적을 관리환을 하고 사업량은 약 추정입니다만 1만4천에서 1만5천기 일반묘역과 납골묘역, 납골당, 사업비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를 잡았고요, 사업비는 약 100억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사업비는 2억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0년 3월 8일까지 저희가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금액은 1억9,005만원을 했고요, 2월 29일에 홍천군 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4월말까지 결말이 날줄 알고 저희는 엄청 많이 촉구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강원도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심사결과는 조건부사업을 추진을 해라. 이것은 뭐냐면 국비 등 재원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심사결과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 공설묘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6,166만8천원에 낙찰이 됐고요, 과업기간을 6월 29일부터 10월 26일 120일을 줬습니다. 계약자는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삼덕주식회사입니다. 과업내용의 현황 및 경계측량, 토질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준공이 10월 26일까지는 되겠습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4월말쯤 도에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2억원을 추경에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투자심사가 빨리 되지 않는 바람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이 회사에서는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보고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나 군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면서 다시 묘역 배치라든가 좋은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서 10월 26일은 기본설계 용역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설묘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2월 19일에 여성회관 신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98년, 99년 2년에 걸쳐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기로 사업비는 13억5천만원을 잡았고, 98년 3월 5일에 자체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14일에 저희가 도비 내시를 받았고, 98년 당초 예산에 도비내시 받은 근거로 해서 군비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때 마침 IMF 구조조정과 읍면 기구개편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청사신축 및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보유를 하고 홍천군 여성회관 건립계획 변경보고를 강원도에 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군의 추경예산에 군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기능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재정여건이 형성되면 청소년과 여성들의 회관을 종합적인 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여성회관을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강좌를 2000년초에 한다고 해 놓고 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 시기를 잃고 다시 많은 의원님의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5월 2일에 조관일씨 강사를 섭외를 해서 날짜를 여성단체에 협의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3, 4일 전에 축협과 농협통합 회장을 선출하는 날이 그 후에 잡혔다고 해서 다시 날짜를 어기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핑계 같지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명지대학 사회교육원 정덕희 교수가 와서 한 내용과 2000년 5월 10일에 방송인 엄앵란씨가 와서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해봤는데, 주체가 중앙교육정보신문사였고, 협찬이 브레인얼라인연구원 이였습니다. 두뇌를 활발하게 한다는 연구원 이였는데, 강사료는 1회에 150만원, 참석대상은 45세미만 여성으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여기 주 내용을 보면 올바른자녀교육, 또한 현명한 학부모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교재판매를 54만원 받는 것을 35만원에 할인판매를 하고 사은품을 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여성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성단체와 보육시설연합회와 함께 저희가 의견을 나누면서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의 방향을 잡고 방학을 지나서 9월쯤... 지금 강사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구두협의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9월중에 틀림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는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공설묘지라든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관계는 아마 한 번씩 정도는 다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서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니...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끝마다 잘못하셨다는 것으로 계속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으로 접어두시고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하시는 군수님이 안 계시고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나오셔서 이에 대한 것을 짤막하게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복지사업과 분야는 연말 행정사무감사가 약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 지켜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입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신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 공설묘지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골치 아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요예산 때문에... 우리와 똑 같이 부지만 확보를 해 놓고 재원이 확보치 못해서 공설묘지를 미루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설계가 나서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행정적인 절차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 문제도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의 재정형편 가지고 사실 100억씩 투자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조기 발주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아까 복지사업과장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의논2004년까지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타당성조사 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설묘지에 따른 모든 설계분야에서부터 재원확보를 할 때에는 이제는 시행착오를 다시 거듭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투명성 있는 재원확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확보문제라든가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저는 여성교양강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담당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국내에서 아주 우수한... 강사료도 비싼 분을 초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성교양강좌를 하려고 하면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게 먼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홍천읍에서 한 번하고 말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개 읍면이면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여성들 대상에 맞는 내용의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초중고 교장선생님 출신도 많고, 또 고위 공직자로 계신 분들도 많고, 도내에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 위촉을 해서 저희 군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 주시겠습니까하면 그 분들 차량이나 지원해 드리고, 중식정도 대접하면 하실 분들 많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학다리께 매일 7, 8분 모여서 좌담만 하시고 계십니다. 그 분들 능력있는 분들 많습니다. 왜 꼭 많은 강사료를 주고 서울에서만 모셔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교수들의 테이프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한 분만 예를 들지요. 아마 부군수님도 이 분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도 들었는데, 안병욱 교수 같은 분의 강의는 남녀노소 누가 들어도 정말 유익한 테이프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테이프 하나 사는데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바로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착안 하셔서 이왕 하실 것이라면 좀 더 많은 여성들이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지, 1년에 한번이나 계획해서 홍천읍에서 많은 사람들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 동료의원이신 김원종 의원님께서도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대규모로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번정도라도 하는데 군단위가 아닌 읍면별로 여성들을 초청해서 명강사를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굳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 끝난 후로도 몇 번에 걸쳐서 복지사업과장하고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듯이 군에서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것 외에는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외로 추가되는 것은 나라도 주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신 김원종 의원께서 질문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반대의견을 갖는 것이 지금 10개 읍면에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여성회원을 보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내에 교육계에 계시다가 나와 계시는 원로분들이라든가 좋은 말씀을 주실 분들은 많지만 과연 여성분들이 군에서 홍보를 해서 참여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물론 지역에 계시는 분들 말씀도 듣고, 또 여성분들이 읍면단위에서 생활들 하시다 외지에서 한번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일을 하다말고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1년 몇 번정도 계속 명강사를 서울에서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이라도 하고 나머지 지역 분들을 선택을 해서 하던가... 그렇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에 와서 자꾸 번복이 되고 하는 이유는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노력만 했다고 해도... 6개월동안... 이런 이야기는 다시 재론이 안 될텐데... 그것 하나 하지도 못하고 이야기 번복될 수 있게끔 하니...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는 여성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서 보더라도 삼마치 공설묘지 관계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수백 번 나왔을 겁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군청에서 하는 업무가 그것뿐입니까? 수만 가지 수십 가지 되는데 그런 것 하나놓고서 밤낮 이야기만 할 수 있게끔 하고... 능력 없으면 조치를 취하시던가...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냥 놓고서 이 대로 가서 어떤 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십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농산물 출하시 군과 농협이 공동판로에 대한 계획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생산품목은 쌀, 풋고추, 오이, 감자, 채소와 느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출하량의 거의 90%이상이 서울 가락동하고 구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판로를 위해서 행정에서는 금년도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을 해서 홍천군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농협군지부장하고 회원농협장님들을 모시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일단 방문을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도 하고 출하농민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농산물 출하 판로대책을 모색해 나가는 주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으로 버섯재배 농가에게 저온저장고를 금년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서 23동에 69평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협의 유통기반 확충기능을 위해서 저온유통시설지원, 냉장탑차 지원, 파레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등을 지원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과 농협이 공동개발 한 홍천군 브랜드 홍천강을 백화점이나 유통업체 판매행사 시에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에 홍천강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하고, 각종 이벤트행사 등에 널리 홍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원예, 특작, 축산, 영농법인 및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농협과 합동으로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각 면별로 한 농가씩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서부터 판로까지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성공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협으로 하여금 서울근교 공판장을 대상으로 기후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판장별로 특색 및 취향상품을 조사토록 해서 출하 전에 분류하고 분산하고 출하지도로 안정출하가 되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협과 합동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백화점 등을 방문 홍보를 해서 판로개척을 위한 대책으로 전 농협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대량소비처 등 이런 데에 연중 직거래가 실시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개농협에 24개 직거래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석농협하고 동면하고 남면농협에서는 월 1회이상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읍면이 분기별로 아니면 계절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월 1회씩 할 수 있는 조치를 농협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백화점과 유통업체의 산지 바이어를 농협으로 하여금 초청을 받아서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과 청정성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농협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로를 위해서 대도시에 직판장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자매결연시인 성남시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올 10월경에... 분당구에 30평 규모의 홍천군 농특산물 직판장을 할애를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개장이 되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농특산물의 홍보판매를 위해서는 서울 등 대도시에 판매장을 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군과 농협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개척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정근 의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오전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시면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지원 확대실시와 본 의원이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던 오이하고 호박 포장재 지원에 따른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루는 농업정책과장은 이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수님의 의지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신 군수님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소형저장고는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 농가에 한정되어서 해 주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배 재배농가한테 저온저장시설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온시설이 농가에는... 지금 현재 소농하는 사람한테는 별 효과를 못 거두지만 중농이상 농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농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시장 생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장고가 필요한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비닐포장에 포장을 해 가지고 저장을 했을 때에는 저장지기간이 한 3개월정도까지 저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단일품목... 쉽게 얘기를 해서 한정되어 있는 버섯하고 배 이런 것에만 한정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농산물 쪽에도 필요한 농가가 있는지, 또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농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저온저장고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것...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3평에서 5평 , 많게는 10평 이 수준에서 설치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0평이든 30평이든 지원을 해서 작목반 별로, 농가별로 2평 3평을 해줘서 개인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것보다는 작목반 별로 단일품목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한 곳에 집하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공동 출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확고하게 의지를 밝혀주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고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고 지원은 한정되어 있는 품목에 한해서 느타리나 배 주로 그쪽에 지원이 지금 되어 있고, 기타 일반농산물에 대한 저온저장 지원계획의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먼저 추경에 더덕을 한 6만평하시는 분 최기순씨인가 있습니다. 그 분이 1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해 주셔서 금년도 하나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타 작물에도 소포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일반 잡곡류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저희 이렇게 해서 작목별로, 또 필요한 농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현황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주요골자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날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이 됐는데 이에 이어서 우리 군에서는 3월 27일부터 도축장 차량을 전부 소독을 했고, 가축시장을 4월 1일부터 가축시장에 출입하는 차량도 전부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제류 사용농가 지원소독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해서 10개 읍면에 3,603농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계 차단방역 검문소를 남면 유목정리와 서면 동막리에 2개소를 운영을 해서 2,415대를 이동하는 차량을 소독을 실시를 했고, 강원도와 농림부와 농협에서 지원하는 생석회 55.9톤을 각 부락에 배부를 해서 마을진입로에 살포를 해서 부락에 진입하는 차량을 소독하도록 했고, 아울러서 라이프라인과 옥시존도 병행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구제역 발생현황이 없습니다. 그 방역대책에 관해서는 별지로 유인물을 해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역대책에 관해서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시 발생됐던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양축농가 불안심리로 인해서 유사구제역 증상까지 전부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에 대응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 차단방역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소독효과가 저조했고, 또 많은 인원이 동원됐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방역에 따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평시에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소한 소모품 구입에서부터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식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한 전국적으로 구제역 방역을 일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구제역 방역약품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인력의 부족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축협이나 축산농가, 그 다음에 수의사, 공무원 등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면 부족한 인력의 문제에 관해서는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장비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차단 방역소를 금년도에는 2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춘원간을 연결하는 국도에도 확대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4개소로 운영함과 아울러서 이 지역에 무인자동화 구제역 방역 장비를 설치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이것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만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평시에 이 장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부족한 문제는 앞으로 이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예비비를 전용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군 관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한 실적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6월 23일 현재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군민은 32명이라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경찰 주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 실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금년 3월 30일날 경찰서가 주관이 되어서 경찰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가기관은 군청, 경찰서, 교육청, 국도유지, 화물·택시·버스·관광회사 대표해서 18명이 모여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기관별로 주요업무를 분담한 것을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반상회를 통한 홍보라든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해 달라고 했고, 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해 달라고 하고, 또 도로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정비,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강화 이러한 임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 및 질서교육, 그 다음에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 활성화, 그 다음에 국도유지는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정비, 화물차 과중운행 등 불법행위 단속강화, 그리고 화물이나 개인택시, 버스, 관광회사 업체에는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운행 등 자체적인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했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통캠페인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 경찰서에서는 교통캠페인을 장소를 선정해서 관내 각 기관단체에 통보해서 교통캠페인을 하겠다. 또 교통질서 확립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운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각 기관별로 임무를 분담을 받아서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인터넷 및 내고장 홍천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홍천군 홈페이지에 알림방 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홍천 소식지에 2000년 5월호에 게재를 해서 교통선진문화를 만듭시다하는 제목하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4월부터 5월까지 두달 동안은 매주 화요일을 월드컵 질서의 날이라고 경찰 교통계에서 명령을 해서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 11개 기관단체가 참가를 해서 연인원 316명이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홍보선전탑설치입니다. 본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연봉파출소 앞에 사각으로 된 선전탑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네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안전띠를 착용합시다,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과속운전을 하지 맙시다’ 이런 네 문구를 넣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은 2천매를 제작을 해서 가두 캠페인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유도시설 정비입니다. 총 8,444만1천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됐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교통신호등 및 신설보수가 6개소에 4,950만원, 시가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9개노선에 2,300만원, 주요 국도변 과속금지 표지판이 21개소에 790만원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가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차선도색에 대한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됐습니다. 종전까지는 연간 시가지나 차선 도색을 1회 하던 것을 금년에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차선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차선도색을 요즘에 하면 수명이 6개월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차선도색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정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온천 개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홍천 온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홍천온천이 공매처분될 때 문제점이나 우리 군의 피해사항은 무엇이냐 또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천온천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온천공 발굴부터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만한 성과 없이 중단상태에 있음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홍천온천은 95년 5월 14일날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홍천온천의 임현권과 홍천군수... 95년 5월 23일부로 온천개발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 여파도 있습니다만 홍천온천 임현권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98년 3월 14일자로 제일은행 삼성동 지점에 5억7천만원을 막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임현권은 범죄자가 되어서 약 2년동안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금년 4월하순에 사직당국에서 검거가 되어서 지금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판결 결과 징역 4년형에 실형선고를 받고서 현재 복역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항소심을 한다고 합니다만 항소를 한다고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한편 임현권은 안양교도소로 이감이 되어서 복역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홍천온천이 이와 같은 중단상태에 있는데 홍천온천의 한부신소요로 되어 있는 스파지움이 있습니다. 스파지움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중단되어서 온천욕을 못하고 원탕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세를 내지를 못해서... 한참 심할 때는 1억2천만원까지 전기체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5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결국 지난 6월초에 단전이 되어서 온천을 지금 못하고 있고 원탕만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난해 4/4분기부터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전기를 끊는 것을 사정을 해 가지고 다시 잇고서 영업을 하도록 독려도 하고 관심을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전기세에 대한 체납액을 견디지 못하고 7,500만원을 못내서 한전으로부터 단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들리는 말에는 2,500만원을 더 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7월중순경에 다시 온천장을 개장할 수 다고 합니다만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스파지움이 공매를 해서 처음에는 215억원까지 예정가가 됐다가 네 차례에 걸쳐서 전부 유찰이 됐는데, 최종에 유찰된 것은 152억입니다. 152억까지 했어도 공매처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업체가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려고 서류로 신청해서 냈는데, 한보신에서 심사결과 여의치 않았습니다. 협의된 금액은 110억에서 130억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의치 못해서 아직 이것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홍천온천 스파지움이 한부신 소요입니다만 거기에서 팔았을 경우에는 우리 홍천군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둘러싼 홍천지역에 거주하는 홍천주민들의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골치 아프게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천군 입장으로서 상당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채무액입니다. 임현권이 저질러 놓은 채무액이 지금 검증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채권단이라고 구성되어서 서울에 있는 윤재기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해서 지금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이 한 18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취합한 것을 보면 350억이 넘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가 판명이 나는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단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10여 차례 사무실에 계속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채권단 협의회에... 지주협의회... 지주채권단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신탁한 분들이 있고, 금전을 신탁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공사를 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식당을 운영해서 밥값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 털어서 편의상 지주협의회라고 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서울사람하고 홍천사람하고 파가 다릅니다. 지주협의회 한 것이... 그래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인이 설립되었으니까 대표자를 상대한다고 하면 홍천사람들이 와서 또 얘기하고, 오늘 와서... 서울사람하고 얘기하면 내일 모래 며칠 있다가 홍천사람들 오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현재 있는 임형길 부사장하고 어떤 계략을 해서 서울사람들만 빠져나갔고 이권만 챙기려는 이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현권이 실형 4년을 선고받았고, 우리 개발협약서에 보면 2001년말까지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소를 해도 다시 무죄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희박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현권한테 제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6월 12일날 보내 가지고 당신이 지금 사법처리 중인데 도저히 2001년까지는 홍천온천을 개발할 것이 불분명하다.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내놓던지, 포기서를 내놔라 하고서 내용증명을 1차 발급을 했습니다. 6월 10일날... 홍천온천의 임현권은 옥중에서도 역시 옛날과 같은 개발의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거기 있지만 다른 제3자를 연결을 해서 미국에 있는 외자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다른 기업을 유치를 해서 자금을 끌어들일테니까 시간을 달라는... 그러한 실현성이 없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다시 최종적으로 7월 3일날 임현권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임현권 당신이 운영능력이 없으니까 포기서를 내라. 이런 내용으로 정식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 아직 답신이 없습니다만 답신이 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것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만약에 임현권이 포기서를 낸다면... 현재 누구보다도 홍천온천에 대한 실권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주회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이유야 어떻든 거기에 디밀고 있고, 또 돈을 디밀고서... 지금 한 3, 4년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겨주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넘겨준다면 홍천온천 임현권이 저질러 놓은 350억이나 되는 채무를 지주협회에서 떠 안아야 합니다. 조건이... 그러나 당초에는 지주협회에서 그것은 못 안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하고 말할 가치도 없다고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자기네들이 홍천온천에 대한... 임현권은 들어가 있지만 이사들이 힘은 없습니다만 4, 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임현권이 처음부터 홍천온천을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일 부분을 갖추어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되, 채권을 자기네가 떠 안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해 주시오 하고 지주협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지주협회를 믿고서 같이 앞으로 개발협약서를 체결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실무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현권이 포기서를 그렇게 쉽게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봤는데...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천군수가 내년 연말까지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현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개발협력을 홍천군에서 파괴했을 경우에 그것은 민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픕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홍천군수가 개발협약서를 포기하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현권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개발에 대한 포기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제3의 개발능력이 있은 재력가가 나타나든가, 아니면 지주협의회하고 하던가 해서 개발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굉장히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견도 주시고, 홍천군 전체에 대한... 정말 이미지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적극 저희한테 조언도 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도관리 현황과 아울러 동절기 제설작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면서 이에 따른 제설장비 보유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군도는 총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75.4킬로, 현재 포장은 90.3킬로가 되어서 51%의 포장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7킬로에 51억6,500만원이 투자되어서 계속 작업할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83킬로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이 도하고 협의된 것이 양여금사업이 매년 1.7킬로정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83킬로라면 약 50년이 소요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건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12호선, 하오안리에서부터 굴운리중에서 높은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확포장이 0.5킬로에 4억2천이 되겠습니다. 군도 7호선 양덕원에서 남노일 구간중에서.... 이것은 남노일 다 가서 홍천강변하고 합류되는 지점의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600미터에 4억9천이 되겠습니다. 군도8호선 하오안에서 풍천노선 중에서 이것은 북방면 북천리 쪽에서 가운데 연습림 앞에 현장이 되겠습니다. 옹벽하고 도로확장해서 600미터에 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11호선 수하～원동중에서... 이것은 원동하고 조계리 경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확장만 1킬로에 17억6,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고요, 군도8호선 하오안리～풍천리 중에 이것은 화촌면 덕밭제가 되겠습니다. 500미터에 4억1,800을 가지고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14호선 팔봉～상화계 구간인데 이것은 북방면 소매곡리 소매곡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총 소요액이 31억7,700만원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확보액이 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7월초순에 발주한다고 했습니다만 감사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 가지고 7월 하순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도 유지관리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부사원～반곡 구간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추경에 사업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동면 방량지에 덧씌우기하고 원소고개 어유포에 낙석 방지망이 되겠습니다. 낙석 방지망은 저희가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지금 덧씌우기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군도14호선이 되겠습니다. 장항～노일중에서 이게 북노일에 낙석 방지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12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교량... 교량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군도에 교량이 57개소, 농어촌도로에 181개소해서 총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량 일제 기본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12개 노선에 대해서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사업에 됐습니다만 73킬로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차선도색을 시행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12호선, 화촌면～굴운리 저수지 바로 위에 가드레일 공사가 있습니다. 600미터인데 이것도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됐고요, 군도 12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148개 노선에 대해 저희가 수로원을 11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동절기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설장비 관련해서 저희는 군청에 백호구가 두 대가 있고, 덤프차가 2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덤프차에 모래 살포기가 한 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로원이 11명이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저희는 관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방활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 400개소에 800입방정도를 해마다 적치를 하겠고요, 아울러서 염화칼슘을 해마다 800포... 한 포가 25킬로입니다만 약 2만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도가 지금 175킬로이고요, 농어촌도로가 약 500킬로가 조금 넘습니다. 이 도로를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로원하고 장비를 가지고 100% 완벽하게 동절기 제설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간내 지방도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과 금년도 현재 추진한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지방도가 8개 노선에 200.15킬로가 있습니다. 이중에 포장이 145킬로로해서 약 72%정도가 포장율이고, 미포장이 54킬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사업은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도 406호선 노천～군업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작산을 가로질러서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구조물에서 측구, 맹암거, 횡배수해서 구조물 위주로 해서 지금 8억9,300이 투자가 되겠고요, 지방도 408호선 자은부터 도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는 구조물 위주로 해서 지금 8억9,300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94호선, 시동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엊그저께 전도 받았습니다만 3억6,400에 대해서 포장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사업으로 해서 일단 전 구간이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터널입니다. 총 연장이 1.99킬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터널구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화양교... 주공아파드 관련해서 화양교 확장을 건의를 했습니다. 교량 200미터하고 접속도로 400미터해서 총 600미터가 되겠는데, 추정사업비 100억을해서 했는데, 그것이 강원도에서 교량설계 공모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8월 17일날 발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사업비가 10억이 도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설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금년 하반기에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지방도사업은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서 위탁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조기에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방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를 내어서 공사기간이 만료가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3년전에 공사착공을 했으면 2000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과정이 늦어지는 경우, 또 이러한 것을 군에서는 그냥 사업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공기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와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방도 사업... 그러니까 보수사업은... 보수사업을 지방도 관리를 강릉사업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원주사업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강릉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원주지역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지방도에 보수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에는 준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군과는 어떠한 협조를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동절기 제설작업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질문을 했듯이 겨울철에는 심지어 자동차 버스가 통행을 못하는 경우가 요소요소 나옵니다. 저희 군에 백호 두 대하고, 덤프트럭 두 대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이 차가 제설차량은 아닙니다. 물론 모래살포기... 덤프차에 부착을 해서 한 대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합니다만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다 제설작업 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은 군에서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레이다를 구입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고 싶고요, 두 번째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담당하는 수로원이 1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하루 일당이 3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8,500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다 11명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름에 제초작업라든가 겨울에 제설작업라든가 하는 것은... 열한 분한테 이 많은 도로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확충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열한 분이 계시는 데에 대해서 어떤... 하루 일당 비슷하게 일당만 주었지 그 분들한테 그 외로 주어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버스요금도 내가 내지, 하다못해 국도유지에서 운영하는 수로원은 모자라든가 사용하는 장비는 다 지급을 해 주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렇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적에... 지방도 사업계획을 세웠을 적에 계획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계획상으로는 있는데 실제상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지 않느냐, 인원관리를 위해서 도하고 협조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관리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원주본소하고 강릉지소하고 하는데 준공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준공처리 할 적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오룡터널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1년도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사업비 자체가 140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 확보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사업관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것을 기채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도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추경에서도 영동지역 산불관계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비정도는 확보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도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으면서도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돈 관계가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사업 해서... 글쎄, 위치관계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공사시행관계, 준공처리관계는 저희하고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한 것은 회계관련으로 해서 준공처리 관계는 저희하고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제설작업 관계...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눈이 많이 오면 광암리 고개 같은 데 그 전에 차가 못 다녔던 것이 맞습니다. 수로원 한 사람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 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레이다를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비포장 도로가 많아 가지고 그레이다를 옛날에는 도로보수 장비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거의 포장화되다 보니까 그레이다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시급하게 생각은 안 들어갑니다. 도에서도 지금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 그레이다도 지금 거의 폐지를 시켜나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하는 것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살포를 한다든가, 저희가 방활사를 합니다만 방활사 자체를 저희는 염화칼슘을 혼합을 시켜서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활사 살포가 되면 미끄럼방지가 아니라 같이 눈을 녹인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다 구입관계는 검토를 안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관계는 저희가 농어촌 도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1인이 다 군도 수로원입니다. 군도 수로원인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 비포장도로는 8킬로 당 1인인가 하고, 포장도로는 12킬로에 1인 해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관계는 현실적으로 확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구조조정단계에서 일용직이라든가 청경관계 이렇게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얘기가 상용으로 하고 있는 청소원하고 이 수로원 관계는 현재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축은 없고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당 관계는 모든 혜택은 국도유지나 저희나 강원도 도로사업소나 거의 똑같습니다. 일당 2만8,500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상여금 관계, 학자금 융자관계, 연금불입관계, 의료보험관계 이것은 저희가 다 혜택을 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장비... 삽이나 곡괭이, 모자, 동절기 방화나정도, 이런 것은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한다든지 매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동절기에는 거기에 맞는 복장, 하절기에는 하절기에 맞는 복장 이렇게는 지금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드리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수사업에 대한 위치는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방도요?

예, 지방도...

예.

그러면 제가 408호 지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옆에 U형관을 매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쪽을 지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U형관을 설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보다 더 낮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보다 더 높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니까 사업중단이 되어서 2000년도 상반기에는 와서 해 주겠지 하고서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지방도의 개념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관리부서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시공을 한 업자가 그것을 나중에라도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저 역시도 제가 그 408호 지방도 선상에 거주를 하고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의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지방도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사유는 예산확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영동·영서... 강원도에서도 영동·영서로 나누어 봤을 적에는 거의 도비 확보 예산을 보게되면 영동지역에... 어떤 명분이라도... 산불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이 거의 영동지방에 배분이 되고, 영서지역에는 진짜 쥐꼬리만큼 배분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막연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방도 추진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당초 공사기간 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두면... 이게 막연하게 그냥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08호선 U형관 관계는 제가 현장을 모르겠습니다. 위치를 몰라서 답변을 못 올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두촌면 장항3리 구간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영동·영서 지역구분이 되어서 영서지역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이 4개 노선에 대해서 연초에... 지금 전임 지역개발과장하고 실무자들이 도에 올라가서 상황보고도 돼 가지고 요구가 됐었는데 생각대로 안 됐고요, 도에서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아까 화양교 말씀을 드렸는데, 화양교에 저희가 10억을 냈는데 지금 도에서는 당초계획이 오룡터널이 지방도 444호선입니다. 화양교도 마찬가지고, 한 노선에 두 개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이 되니까 이 10억 자체를... 화양교 10억 자체를 오룡터널 쪽에서 사업비를 절감을 해 가지고 동시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한 모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 돈 자체가 당초 계획된 상황에서 추가로 확보하려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 발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돈이 10억이... 가령 계획 때 10억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관계다 보니까 저희 현실이나 도의 현실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레이다 구입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난해처럼 많은 눈이 오고 했을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기존에 있는 염화칼슘하고 모래살포기 두 대 그것만 가지고 지난해처럼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모래살포기를 더 구입을 한다든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래살포기 관계하고, 제설기도 저희가 구입을 했었어요. 망가졌었는데... 그레이다가 아니고 덤프차에 부착하는 제설기가 있습니다.

앞에 달고서 나가는 것...

예,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에 저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작업할 적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모래살포도 그렇고, 모래를 살포하면 이게 녹아서 마르면 먼지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밀고나니까... 도로편 양쪽으로 밀다 보니까 남 집 앞에 쌓아 놓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밀고 나면 주민이 다시 나오셔서 다시 도로에 놓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외지도로는 괜찮겠습니다만...

시내 것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빨리 녹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면단위 지역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다졌을 경우에는 모래를 뿌려도 빨리 녹지를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이게 염화칼슘이나 모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홍종완 전 과장님 계실 때만 하더라도 수로원한테 지급하는 것이 모자 한 장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오셔서 새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과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구입을 해서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었는데... 본 의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가로등, 보안등을 절전용으로 교체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99년말 현재 3,043개소이며, 절전용으로 교체시 개소당 약 8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 전체 가로등 및 보안등을 교체하려면 2억4,300만원이 소요되므로 전면적인 교체보다는 고장수리 및 신규설치시 절전용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토결과 단점인 조명도가 낮아서 교차로, 우범지역에는 사용이 곤란하고 주변온도가 영하 10℃이하에서는 특히 조명도가 낮다는 검토 결과가 있어 시가지 가로등에는 사용을 지양하고, 삼파장 전등은 농작물에 피해가 적다고 하므로 농촌가로등을 설치할 지역에 시험용으로 설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증해 본 후에 효과가 있을 시 확대보급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호아파트 식수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천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택지개발로 인한 단독주택, 상가,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신축이 급증하고 있어 현재의 홍천상수도 시설로는 삼호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하오안리 지역까지 급수는 어려운 실정으로 공동주택사업 승인시 수도법에 의하여 전용수도설치를 조건부로 허가되었으며, 홍천 하오안리 삼호임대아파트 생활용수는 아파트에 거주계획인구 1,930명에 1인1일당 최대 450리터의 생활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방사선식 집수정을 설치 1일 870톤 용량을 개발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회, 경희대학교 부설지구환경연구소에 1회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용수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 2000년 6월 1일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전용수도로 인가하였으며, 생활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천군 수도정비계획에 의하면 삼호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홍천읍 하오안리 지역은 2016년부터 홍천상수도를 급수하고자 계획되어 있으나 장래 생활용수 부족을 대비하여 2004년 계획중인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을 앞당겨 시행하여 민원이 지금 발생되는 홍천읍 결운리 하오리 등 급수불량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확대 지정토록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 계량기 수명은 몇 년이며 노후계량기 교체계획과 최근 교체한 내역 및 계량기로 인한 민원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계량지 내구년한은 직경 50미리까지는 8년이며, 75미리 이상은 6년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수도계량기는 총 6,824전이며, 50미리 이하는 6,893전, 75미리 이상은 31전이며, 노후계량기에 대하여는 99년도에 1,459전을 교체하였고, 금년에도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자 읍면으로부터 수요량을 조사하여 1,100전에 대하여 교체하고자 계량기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현재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읍면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노후된 것으로 확인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계량기로 인한 민원발생 사항은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수도사용량의 차이가 발생한 미진1차 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질문드렸던 내용에 있어서 저희 관내의 시내 가로등과 보안등 3,043등에 대해서 절전용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00%가 아닌... 물론 하동군에서 실시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물론 과장님도 어제 자료를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도 그 많은 것을 100%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경남 하동군하고는 지역 여건상 날씨나 모든 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번 올 추경예산에 2천만원 가로등 예산이 섰으니까 읍면별로 해서 시내권을 벗어난 리단위 지역으로 한두 등씩만 한번 시범실시를 해서 괜찮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확대 보급해 나갈 수 있으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 계획을 한번 갖고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지금 가로등이 3,04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각 읍면의 가로등 설치 희망 개소수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개소수는 희망량 얼마며, 금년도 기준에서 희망하는 량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수도계량기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99년도까지는 대한정밀 월트만식을 썼는데요, 2000년부터는 금호메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월트만식은 기존에 그것을 썼었는데요, 올해는 터빈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문제되는 것도 터빈식으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입 시에 공장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검수할 적에 먼저는 월트만식을 플러스마이너스 4%였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은 현지 공장에 가서 검수할 적에 확인한 결과 플러스마이너스 2%이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급수구역이 자꾸 확대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홍천상수도 계획 목표년도가 2001년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수도 정수장 부지에 침전지를 하나 설치하면 앞으로... 침전지 설치를 하고 취수펌프를 교체를 하면 3천톤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침전지하고 취수펌프를 확장을 하면 지금 급수구역 확대는 현재 급한대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정근 의원님께서 2000년도 추경예산으로 2천만원 확보한 것 중에서 절전형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냐고 여쭈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내지역을 제외한 시외지역... 그러니까 농촌에는 이번 기회에 시범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올 겨울을 한번 넘겨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이게 성공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는 전부 절전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량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천등이 있지만 앞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 568등입니다. 568등중에 신설이 478등, 그 다음에 이전이 90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말에 조사가 되어서 99년도에 88등을 설치를 했고, 2000년도에 신설을 52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게 한 28등 정도되면 앞으로 올해 수준만 되도 한 3년이면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로등이 몇 등이 만족하다는 것이 없고요, 계속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 딱 끝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99년도 이전에 설치된 계량기는 월트만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미진1차하고 현대아파트 문제는 계량기를 고성능으로 바꿔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월트만식 계량기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현재 플로필러가 돌아갔을 때문에... 유속이 빠를 때하고 느릴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4%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총 계량기가 6,800대라고 하셨나요?

6,800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해서 미진1차하고 현대1차에 계량기 교체된 것이 몇 개정도 됩니까?

2개입니다. 메인계량기가...

지금 소요량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나요? 다른 아파트도...

계량기가 저희가 보통 6, 8년 그렇게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1천점씩 갈아야 합니다. 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1년 6,800대이니까 1년에 1천점씩은 계속 순환이 되어서 교체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1,100개씩 1년에 교체계획을 세웠다면 실제적으로 한 5년정도면 교체가 완전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계량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되면 주민들이 민원도 빈번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또 모르는 것도 하나 배우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무과장이니까 앞으로 상수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대처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문제가 삼호아파트 그 문제를 식수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린 내용은 지하수를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언론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도된 것을 보면 지하수 고갈사태 이래 가지고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하수 고갈사태를 맞이했을 때의 대응도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54 (제93회­제5차)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했을 적에 3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4천만원이면 내년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등 민원사항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가로등 희망부락에 대해서 다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소요사업비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금년도 기준해서 몇 년이면 끝나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2천만원이 서 있는데... 3년이 걸린다고 지금 했잖아요.

올해 저희가 2천만원만 세운 것이 아니지요. 당초예산에 또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인가...

그럼 지금 희망량 조사한 것이... 올해 다 조사를 했지요?

98년도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도 다 조사를 했잖아요.

희망량이 478등인데요, 작년에 88등을 했고요, 올해 97등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얼마예요?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유사시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폐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보에 의해서 폐업에 따른 조치를 6월 15일날 의료기관 집단 휴업·폐업을 금지하도록 지도명령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만 의료기관에서 수령을 거부를 해서 우편으로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6월 19일날은 의료기관장 개별적으로 진료에 임해 줄 것을 군수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당부를 하신 바 있습니다. 6월 19일날 의료기관으로부터 23개 기관이 폐업계를 우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바로 즉시 접수 후에 23개 기관 전원 반려를 했습니다. 6월 20일날 의료법에 의해서 23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매일 2회에 걸쳐서 의료기관 진료현황을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때마다 문을 열어 놓은 기관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의 25개 병·의원 중에 13개 기관이 문을 열고 진료를 했고, 12개 기관이 안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2일날 의료기관 진료 미개시로 업무개시 명령을 다시 재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보건기관 보건소와 지소 8개소와 진료소 18개 진료소를 포함해서 총 27개 보건기관의 비상근무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소는 지소장 책임하에 주야간 진료에 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6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이 정상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저녁 7시에 정상진료에 따른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저희 보건소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에는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약사회, 보험공단지부장, 보건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의·약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분업지역과 예외지역, 분업기관과 예외기관, 분업대상자와 예외대상, 분업의약품과 예외의약품, 처방의약품에 대한 조율, 희소약품의 보관 배석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처방의약품에 관한 조율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현재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등록 받은 의약품이 총 2,10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의약품을 약국에서 보관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사회와 협력해서 조율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논을 했습니다. 희소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구입을 해 놨다가 시효가 지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느 군 대형약국이라든지 여기에서 구입해서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처방이 나왔을 때 필요할 때 즉시 배달을 해서 의약품 투약에 지방이 없도록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의료기관 하고 약국이 집단 폐업을 할 경우에 현재까지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및 약국별 개인별로 협력요청도 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진료거부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아울러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건기관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을 해서 필요시에는 의료반을 재편성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편성을 한다든지 보건소에 의료반을 확충을 해서 더 늘린다든지 이러한 재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 및 약업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구를 해 가지고 한의원이라든지 약국이 아닌 약업소에서도 많은 근무에 임해 줄 것을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참하지 않는 의약업소에 대해서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군부대 의료인들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문 드리면서... 그 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홍천군 관내 약국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약방이 6개소가 있는데, 약국이 없는 데가 화촌, 두촌, 내촌, 동면, 북방, 서면 지역이 되겠고, 면단위 지역에는 서석, 남면, 내면이 약국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처방전대로 약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약국이 없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혹시 지금 현재 자기가 필요로 했을 때 이용했던 약방을 찾아갈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약국에서 의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약을... 엄청난 종류가 있는데, 확보에 따른 협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사항을 보건소장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이 없는 면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활용을 해서 진료를 받고 읍내에서 투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이 있는 홍천읍을 제외한 3개면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바로 투약을 과거와 같이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관내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을 수도 있고, 이러한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의약분업이 9개 면에 대해서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 동일하게 진료를 받고 투약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약사와 의사의 약품확보 상태입니다.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의약품의 조율관계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해서는 의사회와 약사회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약사회에서는 최대한 약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업협력 회의시에도 약사회장 총무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업이 확실하게 추진할 때에는 약품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외지역을 반상회 같은 데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과 약국간의 문제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병원의 동일 건물 내에 약국이 설치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언젠가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건물 내에 상가건물일 경우에... 다른 점포도 있고 슈퍼도 있고 여러 가지 상점이 있는 이런 동일 건물 내에는 출입구가 다를 경우에 의료기관 들어가는 입구와 약국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를 경우에는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건물 내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을 경우에는 약국을 그 안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건물에 여러 가지 상점이 들어와 있을 때에 출입문이 서로 다를 때... 약국 들어가는 문과 의료기관 들어가는 문이 서로 다를 때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있고 약국 두 가지가 있을 때에는 약국은 거기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하고 같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한 건물에 약국 설치가 가능하고...

출입문이 다를 경우에...

그 다음에 동일건물 내에 출입구가 다르다 하더라도 약국과 의료기관이 있을 때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