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29일 집회공고한 제8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0년 6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철 의원외 8인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2000년 7월 1일 류인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2000년 6월 30일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연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2000년 7월 3일 연천군시장사용료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3회연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정례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3회연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류인영 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83회 제1차 정례회중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7월 18일 연천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7월 19일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과장 7월 20일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연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인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및 보건의료원 신축에 따른 인력보강 승인으로 13명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본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인력보강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은 총4명으로써 기능9급 2명, 기능10급 2명이고 보건의료원은 총9명으로서 간호6급 1명, 간호7급 2명, 간호8급 3명, 의료기술8급 1명, 보건9급 1명, 기능10급 1명이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518명에서 53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508명에서 52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30명에서 54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520명에서 53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부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정원의 적용시한을 2001년 7월 31일에서 2001년 6월 30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총액은 총2,145억 7,6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67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1,176억 8,200만원으로써 '98년도 대비 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총잉여금 968억 9,400만원중에 명시이월액이 726억 1,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1억 4,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52억 900만원입니다.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3,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기금의 결산은 체육진흥기금외 4개기금으로써 1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중 채권은 주택사업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금 등 '98년도 대비 1억 2,700만원이 감소한 37억 6,900만원이며, 채무로써는 주택사업 및 상수도사업 차입금 등으로 '98년도 대비 44억 8,100만원이 감소한 66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결산은 토지, 건물, 기타로써 평가액이 '98년도 대비 28억 900만원이 증가한 464억 4천만원이며, 물품의 결산은 업무용·사업용 정수물품 등 평가액이 '98년도 대비 2억 9,800만원이 증가한 3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등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13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규 연찬과 세심한 주의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소관별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알찬 결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홍기완 의원께서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제47조 규정과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대표위원에 본의원이, 위원에는 연천읍 차탄리 허일강씨, 같은리 이기평씨등 3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 연천군의회 자료실에서 심도있게 검사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0%인 799억 788만 4천원이 증가한 1,940억 3,208만 6천원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자립도는 22.2%이나 '97년도에는 21.2%, '98년도에는 22.5%로 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의존수입금액에 따라 자립도가 변동되고 있어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증대방안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전년도보다 50.8%인 683억 3,604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는 예산 현액보다 2억 6,549만 7천원이 많은 88억 749만 7천원을 징수하였음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세출은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대부분이 익년도로 이월됨으로 인하여 1.7%인 18억 4,1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군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450억 1,932만 6천원으로 '97년도보다 '98년도에 310억 6,479만 5천원이, 금년에는 '98년도보다 61억 7,950만 6천원이 감소하는 등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미수납액은 48억 672만 4천원으로 이중 2억 7,555만 8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음에도 전년도보다 33.9%인 11억 4,840만 9천원이 증가하여 점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20억 2,812만 8천원중 자동차세 3억 4,748만 2천원, 주민세 3억 7,813만 8천원, 과년도수입 11억 2,562만 9천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대부분이며 세외수입은 25억 303만 7천원중 기타수수료 7억 5,240만 5천원, 과태료 5억 6,142만 9천원, 과년도 수입 11억 4,503만 5천원으로 진료수입중 의료보험공단 미회수분과 자동차 과태료로 IMF체제로 인한 징수의 어려움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으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은 118억 7,412만 7천원으로 '98년도보다 10억 5,368만 7천원이, 세출은 91억 6,806만 5천원으로 15억 407만 5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97년도 120%, '98년도 13.2%가 증가하였고,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도 19.7%인 8,742만원이 증가한 5억 3,207만 4천원으로 이중 1,25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음에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사고이월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및기금의 결산 및 금고의 결산과 집행부에 개선토록 요구한 예산편성 소홀외 1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9. 연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각종 청소년관련 상담사업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상담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4조에 상담실 구성인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5조에는 상담실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또한 안 제6,7,8,10,11조에는 상담요원 임용방법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9조에는 상담실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안 제13조에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3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의3, 제69조를 발췌해서 참고를 했습니다.또한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으로는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청소년관련시책의 시행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및 조문중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했습니다.또한 안 제4조에는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8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과 연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00년 3월 7일 개정됨으로써 준칙안이 시달되어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 또는 분리보관방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세분화되었기에 현행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별표1의 제3항제나호(4)목(라)를 삭제하고 제11항은 개정하는 것이며, 제17항은 세분화하고 제24항을 신설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항목을 보면 별표1의 제3항제나호(4)목(라)를 삭제하는 것은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만 한하기 때문에 (라)항 지정폐기물의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며, 제11항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중 재생처리신고를 폐기물재활용신고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17항은 현행조례는 세분화하지 않고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7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써 첫째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와 둘째 동일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셋째 동일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공동으로 관리·배출하는 경우로 구분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제24항은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써 2000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9년 11월 24일 개정됨으로써 준칙안이 시달되어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 예방, 감량기기 설치기준 규정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등이 개정되어서 현행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도록 하여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을 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두었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안 제10조제2항에 개정하려는 것이고, 수거·운반·보관기준을 마련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을 운영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안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써 2000년 3월 24일부터 4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연천군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사용중인 정기시장에는 장옥시설 및 주민과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1985년 6월 29일 조례 개정이후 단 한 차례도 동 조례를 적용 시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써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4-H후원회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연천군4-H후원회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인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를,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을, 안 제12조에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기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며 개정조례의 명칭은 연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한 것으로써 개정이유는 연천군 주민의 약1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14개에서 소규모시설 8개소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매년 10%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10년이상인 시설이 90%, '99년도 수질검사결과 22개소중 2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는 골자로써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안 제6,7조에 의하여 의무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안 제10조에 명시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토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에 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에서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가 시달된 것을 참고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 군남, 장남면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4명과 보건의료원 병상확대 운영을 위한 인력 9명등 총13명을 증원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518명을 53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8명에서 521명으로 하며 부칙 제2조의 증원에 관한 경과조치중 2001년 7월 31일까지를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별표의 정원의 총수를 530명에서 54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20명에서 533명으로 조정하려는 안으로써 2000년 5월 16일과 5월 25일 각각 인력보강이 승인된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인건비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문 제14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는 상담실 설치목적과 명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상담원1인과 행정요원1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는 위탁운영 규정과 상담실의 기능 수행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상담요원의 임용규정과 신분보장,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15인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복무규정으로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근무시간외의 근무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는 상담원의 보수 및 수당규정과 문서관리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에는 상담프로그램 참가자에게 5천원 이하의 참가수수료 징수와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연천군청소년상담실은 상담원1명과 행정원1명을 채용 지난 1999년 11월 12일 청소년수련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하여 오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전문개정하며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위원회 설치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위원은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운영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 간사와 서기, 회의록, 출석발언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에는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안 제13조에는 운영세칙, 안 제14조에는 준용규정을 두어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한 안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써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9년 8월 9일 환경부예규인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의 부과항목 17호를 세분화하고 24호에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조항을 신설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시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2000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써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1호중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를 "농·수·축산물 쓰레기와"로 개정하고, 제2호중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을 "제3호의 라목"으로 하며, 제3호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제6호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5조제1호중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를 신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두었고, 안 제7조제1호중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과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신설 "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두어 군수가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별표1및2, 별지1 내지 3호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2000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1962년 10월 30일 조례제35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85년 6월 29일 조례 개정이후 동 조례를 적용 시행한 실적이 전혀 없고, 연천읍과 전곡읍 시장내에 설치하였던 장옥이 철거되어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부지는 개인이나 국가소유로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현재는 정기적인 5일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금번의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 바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후 상설시장이 조성되면 동 조례는 새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지난 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안 제5조의 내용중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쟁점이 된 안 제5조의 내용을 "군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조정하여 금번 회기에 재 제출된 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연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전문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문 5장23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안 제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는 바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제3조제9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써 1일급수량이 20㎥이상 500㎥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써 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미만인 급수시설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는 시설의 관리와 취수원의 보호 등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개선조치, 유지보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설의 폐지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간이급수시설 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간이상수도의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에는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분담하나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안 제15조에는 계량기 설치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6조 내지 제19조에는 사용자 대표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회의개최 등을 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교육, 안 제22조에는 관리의 위탁, 안 제23조에는 시행규칙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한 안으로써 동 조례안은 2000년 3월 17일 환경부로부터 경기도를 경유하여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15%의 군민들이 간이상수도 14개소 및 소규모급수시설 8개소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어 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근거규정 신설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 군정보고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전반기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후기의장단에 선출되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효율적인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보증안외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2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기타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에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대학교수와 군민 등 9개분야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연천군 장기발전 구상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정비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원소와 읍면 서무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송파구와 평택시, 고창군 등 3개자치단체의 규제등록사무 모델을 참고로 하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실과원소별 행정규제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지난 6월 30일 총338건의 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을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폐지가 144건, 완화된 것이 31건이며 존치하기로 한 것이 163건으로 이것은 당초 우리군이 '98년과 '99년도에 추진해온 행정규제정비대상 313건보다 25건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중 폐지 또는 완화를 해야 하는 행정규제정비대상 175건중 3개자치단체의 모델을 적용하여 정비한 실적은 모두 114건으로 65%가 되겠으며 잔여 행정규제 61건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중점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77회 임시회부터 제81회 임시회까지 모두 5회 26일간의 회기에 대하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는 1회, 안건제출 및 심의는 모두 31건으로 내역별로는 조례안 26건, 예산안 1건, 기타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2회를 개최하여 19건의 안건을 토의한 바 있으며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7건을 처리하였고, 의원님들의 수해복구현장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2회에 66건의 자료를 협조한 바 있으며 '99년도 수해백서 발간은 현재 수해현장 사진과 수기 등 자료 82점을 확보하였고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을 완료한 상태로 7월말까지는 보완자료를 추가 수집하고 초안을 작성한 후 금년 11월중 발간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실있는 지방재정제도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에 있어 중앙심사는 대상사업이 없었으며 도심사 대상사업은 총3건으로써 완료한 것이 1건, 현재 의뢰중인 것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선사유적관 건립의 경우 경기도 중장기계획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바 있으며, 전곡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현재 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자체심사는 상반기중 신청사업이 없었으며 9월중에 하반기 자체심사를 실시코저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지난 6월 8일 지침시달을 한 바 있으며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공직자 부정비리 발본 색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백학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분감사로는 민원업무 감사와 기금운영 실태 감사, 소외계층 지원실태 감사 등 모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 감찰활동은 모두 4회를 실시하였고 공직비리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시책사업 및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2000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연초에 수립하였고 본 계획에 대한 심사평가는 1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사업은 6개분야 96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00억원이 되겠습니다.심사결과는 탁월한 것이 4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 18건, 보통으로 평가된 것이 63건, 미흡이 8건, 부진이 3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추진평가는 6개분야 15개단위사업 32개세부사업에 대해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7월중에 심사분석을 완료할 방침입니다.다음 민선군수 공약사항 추진 평가는 6개분야 28개세부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역시 이달중에 심사분석을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문영입니다.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 문화관광 및 문화재 관리, 수해복구사업 추진, 체육진흥사업 추진, 체육시설물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 발간입니다.군정소식 생활법률상담, 민원질의응답, 독자투고 등 주민실생활과 밀접한 소식지를 매월 5천부를 발간하여 3천부는 재경인사, 새마을지도자, 리장 등에게 배부하고 2천부는 대중집합장소, 읍면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관광홍보가이드 제작·배포입니다.게재내용은 연천군의 관광유원지, 명승고적, 주요특산품, 관광안내 등을 게재하여 전국지자체, 여행사, 관내 유관단체 및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제작은 2천부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벽·오지 주민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계유선통합사업 추진을 금년 청산면 장탄지구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1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추진사항은 주민대표로 중계유선통합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28일 군의원님과의 간담회시 홍보탑 건립사업비 8천만원을 불용시키고 난시청 지역의 중계유선통합사업을 추진하기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전곡구석기문화축제를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해서 4일날 전야제는 경기팝오케스트라와 아리랑극단 "아빠의 청춘"악극공연을 했으며, 5일에는 본행사, 원시누드락, 찰흙만들기, 움집만들기, 돌도끼만들기 등을 출시하였습니다.참여인원은 약7천여명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 편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기간은 '97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입니다.현재 교정교열과 사진선별을 하고 있으며, 인쇄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방송 열전가수왕 방영입니다.녹화는 5월 7일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했으며 관람인원은 3천명입니다.참고로 경기도내에서 최초로 연천군에서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은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입니다.지난 2월 19일 연천문화원과 공설운동장에서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그네뛰기를 사업비 1,296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주차장 포장입니다.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1억원을 투자하여 약756평을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다음은 관광안내도 설치입니다.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4,450만원을 투입해서 5개소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했습니다.5개소는 연천, 전곡, 신탄리역과 태풍전망대, 비룡교앞입니다. 다음은 전곡리 선사유적관 토지매입니다.2000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은 8필지 39,991㎡이며 현재 5필지 23,696㎡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3필지 4,929평은 감정평가하여 추가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지표조사입니다.'99년은 9월 6일부터 금년 9월 5일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9,140만원을 투입해서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토지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보고서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숭의전 수해복구공사를 5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2,554만원을 투입해서 전사청기와 고르기와 산자이상 해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공정율은 55%입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수해복구공사는 10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관리사무소외 19종, 제방2.3㎞를 복구했으며 현재 공정율은 토목이 95%, 건축·전기가 98%를 보이고 있습니다.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기간은 3월 6일부터 7월 3일이며 1억 7,159만 1천원을 화장실외 13종을 복구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유치입니다.제46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을 9종목 242명이 출전하였으며 이외에도 5건에 대해서 체육행사를 출전하거나 유치를 했습니다.다음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제1회 체육회장기 볼링대회를 비롯해서 2건을 개최하였습니다.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 육성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11교실8종목외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전곡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57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4,006㎡입니다.사업비는 54억 5,200만원으로써 지금 현재는 36억원이 확보되었으며, 공사기간은 '99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입니다.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전곡동네운동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읍 전곡리 355-31번지이며 규모는 테니스장 4면, 농구장 1면, 족구장 2면입니다.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0년 4월 14일부터 7월 12일입니다.시공자는 한별종합건설이며 현재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다음 전곡읍 궁도장 이전사업은 은대리 859번지에 궁도장을 98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군민본위의 민원행정 구현,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결정 공시, 축척변경사업 타당성 검토계획, 은닉국유재산 발굴 및 환수 순으로 보고 드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군민본위의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공직사회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민원행정체계를 보다 더 발전, 확립시켜 주민만족을 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민원처리제도 개선으로 민원사무편람 제작을 사업비 1천만원으로 제작부수 100부에 대해서 페이지수는 1,149쪽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민원사무는 83종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했고 또 검토해서 편람안 작성을 완료했습니다.그것을 5월 20일 완료했습니다.현재 인쇄협동조합 경기지부에 인쇄를 6월 20일 의뢰해서 7월 20일에 납품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운영 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군협의 민원 사전검토제 추진을 군협의 민원접수시 사전개별법 검토를 해서 인적, 시간적 낭비를 일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군협의 민원접수는 현재 291건을 접수를 받아서 동의 126건, 부동의 69건, 취하 11건, 협의중인 것이 85건이 되겠습니다.사전 개별법 검토 건수는 21건을 검토했습니다.복합민원상담예약제 활성화도 사전 개별법 검토와 같이 21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만족도 평가 운영이 되겠습니다.상반기 민원인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설문조사대상자를 300명을 발췌해서 6월 26일 설문지를 발송했습니다.조사내용은 민원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처리상황, 처리결과 등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대민행정 발전 및 민원사무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민원업무 처리 취약부서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365일 생활민원처리반 2개반에 8명으로 구성된 반원들이 가로보안등 고장수리, 하수도 준설, 기타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의 일상생활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가로보안등 수리를 547개소를 수리했습니다.가로등은 290개소이고 보안등은 257개소를 수리했습니다.하수도 준설은 417개소에 길이 14,760m에 준설량 248.5톤을 준설했습니다.생활민원제보는 32건을 접수받아서 모두 완결처리 했습니다.민원모니터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 27일 대회의실에서 민원모니터요원 21명의 참석하에 연천군 상반기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그중 14건의 건의를 받아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지가산정필지는 111,444필지가 되겠습니다.그중 사유지가 91,822필지이고 국유지는 19,622필지가 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4월 28일까지 하였고, 산정지가 검증은 37,545필지에 대해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했습니다.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했는데 109필지에 대해서 열람을 했고, 의견제출지가 검증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28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토지평가위원회를 6월 8일 위원 15명 참석하에 심의를 하였고 심의된 결과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6월 17일 경기도에서 현지 심의한 바 있고, 6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6월 30일 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현재는 토지소유자의 개별통지를 28,932명에 대해서 7월 3일 우편발송을 해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축척변경사업 타당성 검토계획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현행지적도는 소축척으로 1/1200으로 지적민원관리에 만족할 수 없으므로 수치지적제도인 1/500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시범지역 선정에 전곡읍 전곡리 지적도면 제10호 도곽이 되겠습니다.603필지에 20만㎡가 되겠습니다.현황측량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초측량을 GPS위성측량 방법에 의해서 기준점 76점을 설치했습니다.그리고 세부측량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603필지에 대해서 수치지적 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토록 설문조사를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설문대상자는 축척변경대상 토지소유자 263명에 대해서 설문지를 6월 14일 우편발송을 했습니다.조사내용은 축척변경에 대한 인식도, 청산방법, 청산금 단가 결정방법 등에 대해서 설문을 통보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설문지를 회신받고 있습니다.조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축척변경 타당성 검토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국유재산 발굴 및 환수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연천군지역 토지 135,131필지중에서 국유로 사장된 토지를 권한없이 사유지화 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조사부를 조사해서 자진반환을 유도하고 불응하면 환수소송에 의거 환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추진실적은 토지조사부상 국유로 사장된 토지를 색출 완료했습니다.1,564필지를 색출했습니다.그리고 그동안 환수소송을 한 것은 군남면 삼거리 748-4번지외 1필지 2,284㎡에 대해서 소가의 1,3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3월 15일 의정부지원에 소송을 저희가 국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4월 17일 경기도청에 국유재산관리청 지정 신청을 내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토지조사부로 조사된 1,564필지에 대해서 대상토지 현황을 조사하고, 소유자 통지도 하고 자진반환 권유를 3/4분기중에 실시해서 4/4분기중에 자진반환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소송을 제기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시행입니다.대상부서는 총11개부서로써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상수도사업소입니다.헌장제정은 총11개 서비스헌장으로써 군정홍보와 인터넷, 세무, 위생민원, 환경, 농정, 산림, 교통, 건축, 보건, 상수도행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3월 14일 확대시행계획 수립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 29일 제정안을 작성해서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여론을 수렴했고 6월 23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난 7월 1일 헌장공포를 했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대민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등을 구체화, 체계화하여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지난 2000년 4월 1일 수탁업체는 (주)태영이 되겠습니다.위생매립장과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4개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바 있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기능이 이관되는 대상시설의 인력감축 34명을 하였고,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지난 4월 1일 설립했는데 관리시설물은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군립도서관, 문화의 거리로써 공공시설이 4개시설이 되겠고 또한 한탄강유원지, 재인폭포, 고대산 관광유원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감축으로 7명을 하였고 전문화된 시설관리로 주민편의 제공과 전문경영체제 운영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 천년 통일기원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1월 1일 7시 46분에 대광리 고대산에서 3천여명이 참여해서 각 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각 산악회원, 주민, 학생, 인근 시군주민 등이 참여해서 그날 해맞이 축제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등산 기념품으로 스카프 1,5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신탄리주민이 500매를 협찬한 바 있습니다.소요 총예산액은 1,019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새천년 새아침 새해설계를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타 지역에 우리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남북분단 등 고난과 갈등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범국민적 통일의지를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입니다.그동안 신지식인 발굴을 총6명 했습니다.'99년 10월 8일 느타리버섯, 밤호박, 병배해서 3명을 선발했고, 2000년 3월 24일 국화, 사과, 배, 오곡밥해서 3명을 선발해서 지난 4월 28일 신지식인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성공사례 VTR을 제작해서 책자와 발간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추진사항으로는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전체회의를 1회 실시하였고 운영위원회 등은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안쓰는 PC중개 운동 전개를 해서 2명한테 중개를 한 바 있고 제2의 건국운동 설문조사를 213명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그 내용은 신지식과 군민화합운동에 대한 홍보 및 주민의 관심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앰블램기 50매, 홍보책자 1,000권, 리플렛 3종에 2,800매, 현판 8개, 언론보도 10회, 반회보등 8회, 유선방송 3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또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써 연천군군민화합운동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고, 지난 2월 25일 협의회 구성과 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또한 6월 15일은 군민화합운동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조직정비를 당초 31개단체에서 24개단체로 정비한 바 있고 우수 자원봉사자 4명에게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도비로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로타리클럽이 되겠습니다.또한 군민운동 전개로써 13개단체 19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즉 직업별 순회무료봉사와 불우이웃돕기, 교통캠페인, 자연정화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시스템 보급 및 환경구축 완료를 1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1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운영교육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공무원 12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적용업무는 주민등록업무와 민원, 보건복지, 지역산업, 차량, 농촌, 재·세정, 지적, 환경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료입력 및 검증은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정상운영은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지역정보화 추진은 지난 6월 16일 연천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구성인원은 총13명으로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추진업무는 연천군지역정보화 계획수립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징병검사 실시인데 총대상이 460명이 되겠습니다.정상수검한 인원이 435명으로써 수검율은 96.6%입니다.미수검자는 25명으로써 연기가 6명이고 병적편입이 15명, 전출이 4명입니다.현역병 공익근무요원 포함해서 입영과 소집은 총20회에 167명을 했습니다.현역병이 160명,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16회에 328명을 했는데 입소는 285명으로써 입소율이 86.9%입니다.미입소는 43명으로써 통지취소가 22명, 연기가 18명, 불응이 3명인데 불응자 3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공익근무요원 복무강화입니다.공익근무요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복무점검은 1회 10개부서에서 실시한 바 있고 희망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8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응능력 배양입니다.민방위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민방위 편성은 지역과 직장, 기술분야에서 총7,064명이 되겠습니다.민방위대원 교육은 그동안 26회에 1,2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총5번 실시했습니다.지역마을단위 훈련으로써는 2개소에 4회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시범훈련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지난 7월 1일부터 민방위편성 연령이 종전에 40세에서 45세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주민신고망은 총 기본신고망과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해서 806개망이 있습니다.주민신고정신 고취를 위해서 주민신고요원 교육을 1회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홍보물 배부로써 5종에 2,800매를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이동 홍보단 운영이 되겠습니다.총6개반 39명으로써 군남과 미산, 왕징, 중면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운영결과는 의료지원이 214명, 가전제품 수리가 155대, 농기계 수리가 60대, 차량수리 및 용접이 24대, 주민위안의 밤이 7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수원지 파괴 등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비상용수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지하수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6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장소는 신서면 도신리 즉 면사무소내가 되겠습니다.시설규모는 1일 100톤이상이 되겠고 심도는 100m 이상이 되겠습니다.부대시설은 필수시설로써 수중모터펌프, 저수조, 자가발전기, 식수대가 되겠고 부대시설은 정수기, 주민휴식장소, 파고라, 벤취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도비 3,750만원과 군비 1,250만원해서 총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3월 9일 대상지를 선정했고 5월 26일 설계완료를 해서 6월 14일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계약했습니다.6월 19일 공사 착공해서 9월 6일 준공 예정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고 비상시 식수 및 소방용수를 공급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0년 을지연습 실습이 되겠습니다.새천년 원년은 한국전쟁 50주년으로써 그 상징성을 부각시켜 국민안보 의식을 더 한층 고조시키고,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연습으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연습근거로써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법률5543호와 동법시행령 즉 대통령령 제15967호가 되겠고, 국가전시지도지침 대통령훈령 제83호이고 2000년 충무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방침으로써는 훈련축소 실시를 해서 차량통제와 등화관제, 접적지역 주민이동, 야간통행금지훈련이 되겠고 실제훈련 실시는 인력·장비동원훈련, 민방위훈련, 재난대비훈련이 되겠고, 각종 홍보지향으로써 방송매체, 중앙 및 지방지에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 및 현수막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습계획은 2000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6일간이고 연습장은 연천군수이고 연습지역은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연습방법은 핵심과제 해결 과제토의 및 각본에 의한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실제훈련은 8월 24일 11시에 연천읍 옥산리 조흥아파트에서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인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재무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0년도 도세와 군세인 지방세 목표는 13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도세 부과·징수는 6월 24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목표액은 29억 700만원으로써 연간목표는 56억 9,500만원입니다.상반기 목표가 29억 700만원이며 부과액은 33억 1,200만원, 징수액이 29억 6,500만원으로써 미납액이 3억 4,700만원입니다.상반기를 볼 때 목표대비 부과율은 114%를 했고 부과대비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6월 24일 현재가 되겠습니다.연간목표는 78억 2,100만원인데 상반기 목표는 35억 9,400만원입니다.부과가 42억원, 징수가 21억 8,600만원해서 미납액이 20억원인데 목표대비 부과율은 117%인데 부과대비 징수율은 52%로 저조하고 있습니다.저조한 내용은 정기분 재산세 4억 5,600만원하고 1기분 자동차세 13억 7,900만원은 납기가 6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5까지 금융기관에서 이체하는 기간이 보름정도 걸립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군에 입금이 잡히지 않았습니다.이 사항은 7월 15일정도면 한 80%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건축물 일제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25,658건에 대해서 했으며, 이동세무민원실 운영은 5월달에 의정부 세무서와 합동으로 해서 소득세 신고시에 병행 추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체된 것이 약222건에 1,167만 6천원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공평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법인 세무조사 실적으로는 목표는 41개법인이 있습니다.그중에서 11개법인을 상반기에 했습니다.청산에 있는 명신연와외 10개법인인데 추징액은 2,041만 9천원이며 법인비업무용 토지조사는 6개법인을 했습니다.그중에서 추징은 1개법인 연천농협에 대해서 3,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건축물 신고 등 세무조사는 114건에 추징은 1,916만 5천원 이 사항은 건축 신고와 이륜차 누락분이 되겠습니다.차량 구조 변경조사는 109건에 추징액은 1,283만원입니다.이 사항은 화물자동차 구조 변경이 되겠습니다.탑을 설치한다든가 냉장시설을 설치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송달원 제도는 94개리에 86명을 위촉해서 올해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목표가 5만건인데 현재 송달된 것은 25,549건이 되겠습니다.자동납부제도 지속적 확대실시인데 자동납부 가입자는 현재 연천군에 5,039명이 되어 있습니다.자동납부 세액은 37,673건에 17억 2,400만원입니다.아울러서 자동납부취급은행을 확대했는데 기존16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해서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 총망라됩니다.또한 아울러서 50만원까지는 자동대출 납부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요인을 사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참여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군지부, 연천, 전곡, 임진농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또한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했습니다.연천, 전곡, 대광, 초성, 왕산초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04명을 교육했습니다.정기분 지방세 납부홍보는 31개시군이 도전체가 합동을 해서 지방신문 1회 iTV 5회해서 저희군에서 11만원을 홍보비로 부담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과세의 형평성 유지 및 보유세 강화에 따른 토지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99년도에는 토지과표 적용비율을 3단계로 했습니다.공시지가의 25%, 34%, 40% 3단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토지과표율을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그래서 공시지가의 34%로 단일적용비율을 했습니다.여기에 저항이 예상되는 것은 공시지가 25%든 사람이 34%를 하니까 약간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40%하던 사람은 34%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종토세 과표는 '99년과 2000년도를 대비할 때 2000년도는 약4%정도 감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안정적 확보가 되겠습니다.연간 담배소비세 목표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6월말 현재 15억 5,200만원인데 전년동기 대비할 때 10.7%가 증가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내고장 담배 사피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군수님 서한문은 1천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송한 바 있고 군부대 공급용 담배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현재 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군부대 담배는 저희가 통운차를 운송해서 각 부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운송비는 저희군에서 월45만원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6월 24일 현재가 되겠습니다.연간목표액은 153억 9,800만원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이 88억 4,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5억 5,100만원입니다.부과액이 133억 4,300만원, 징수액이 10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목표대 부과율은 87%이고 부과대 징수율은 75%가 되겠습니다.아울러서 이자수입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올해 이자수입 목표가 26억 1,800만원입니다.그런데 6월말 현재로 25억 6,100만원해서 9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이 사항은 수해복구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목표를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하반기에도 약10억원정도 추가로 이자발생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건축물 관리하는 것이 총309동이 되는데 사무실 56동, 관사 19동, 주택 32동, 기타 복지회관·창고·화장실 등 해서 202동이 있습니다.잡종재산은 임대 19동, 공가 2동, 임대료수입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추진은 의원님들께서'98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총목표 미등기 154동중에서 작년과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141동이 등기를 냈습니다.그래서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등기안낸 것이 13동이 되어 있습니다.13동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타인대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 7동, 철거예정 2동, 보완가능 4동이 되겠습니다.타인대지 7동은 대충 말씀드리면 양원리, 늘목리, 노곡리, 마전리, 중면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그 다음 재인폭포 화장실 2동이 되어 있고 철거예정 2동은 한탄강 화장실과 구학소정건물이 있습니다.보완가능은 4동이 되는데 군남보건지소와 장남농민상담소, 청산면 재활용창고, 차고지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유지 관리는 총3,096필지에 336만 3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적법관리한 것이 3,085필지, 무단점유가 4필지, 유휴재산은 11필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지난 5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유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는 3필지와 무상 사용허가 예정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5사단 신병교육대 사격장이 현재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앞으로 대부계약 예정은 8필지를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수해복구를 제외하고 순수한 올해 발주한 1억원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총목표는 88건에 발주가 85건, 현재 미발주된 것은 3건인데 설계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원당1리 마을창고와 차탄천 옥산지구 제방보수, 두일리 패키지마을 등이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또한 입찰수수료는 작년에 3억원정도 수입을 봤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35건에 4,780만원의 입찰수수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99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체납액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것이 3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도세가 9억 9,700만원, 군세가 20억 2,800만원인데 올해 들어와서 2억 5,500만원 정리해서 8.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올해 목표는 30%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잔액은 27억 6,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연말까지는 30%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방안은 각종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시행으로 징수액을 증대하겠고, 미소유차량 정리 결손처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이 사항은 3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가 일제정리를 조사했습니다.폐차 입고된 것이 264대, 도난이 8대, 방치차량이 106대가 됩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행 내지 결손을 한다면 약1,4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를 목표로 해서 체납세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8페이지에는 2000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실려있고 9페이지에는 지방세 체납액정리, 10페이지에는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수록했습니다.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보호사업으로 6개사업인 거택보호사업과 한시생계구호, 자활보호자생계비, 자녀학자금, 취로사업,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4,762명에게 27억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6개사업외 628명에게 1억 2,553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장애인 지원에 생계보조수당을 373명에게 7,304만원을 지급했습니다.일반장애인 지원에는 자녀교육비와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장애인진단비, 장애아동에 대한 버스지원을 했습니다.또한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지원으로는 1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지도단속을 1,506개소에 31회에 393개소를 했습니다.지도단속 실적으로는 41건에 영업정지 12건으로써 과징금 6건을 부과를 했고 시정명령은 19건을 했습니다.시설개수명령은 1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는 8건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근절로는 수거검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다소비·계절 성수식품을 1회, 집단급식소가검물 수거 1회,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을 3회에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다음은 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 및 홍보는 연천소식지와 유선방송,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묘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신서답곡리 공설묘지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4월 7일 완료했습니다.총사업비 7,252만 7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역T자형 옹벽과 묘지법면블록 설치 등을 했습니다.다음은 법인·사설묘지 관리를 현지확인 및 지도점검을 정주동산에 대해서 2회, 불법묘지 단속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6개사업에 경로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급,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 유급가정도우미, 노인의 집 운영, 노인복지기금을 1억원 조성해서 7,397명에게 8억 1,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는 83개소에 1억 2,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내역은 사회봉사 활동비를 38개소, 경로당운영 난방비 83개소, 경로당 개보수지원은 19개소 5천만원을 지원했고 노인회군지회에는 1개소를 지원했고 노인학교 운영지원은 1개소에 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사업으로 5개사업에 생활보호비와 도시락비 등 생계비 지원, 가정위탁비, 후원자결연 등으로 지원했습니다.다음 어린이 놀이터 관리로는 안전점검을 해빙기에 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개보수는 17개소에 1,4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3개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을 5개소를 지원했고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은 11명에게, 청소년 어울마당은 1,4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로는 프로그램 운영을 5개프로그램에 4,239명이 참여했고 시설관리 실태점검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지도단속 실적으로는 8회에 180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교육 및 홍보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대책으로는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19회에 걸쳐서 어울마당과 성교육을 실시했고, 학교폭력 근절홍보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다음 보육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지원으로 2개사업에 23개소에 4억 9,732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인건비 지원을 9개소, 아동별 지원은 59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 편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2개사업에 72명에게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내용은 수업료 등을 지원했고 자립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다음 여성단체운영 활성화로는 8개단체에 협의회 개최 및 각종사업을 전개했습니다.협의회 개최를 2회, 군정시책 참여활동을 5회 등 환경보호활동 등을 실시했으며 자원봉사대 운영을 28회 했습니다.여성교양지도로는 1개사업에 530명의 참여로 370만원의 사업비로 주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다음 청소년 성교육은 14회에 1,886명이 참여를 해서 182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은 지난 의원님과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상자조사 추진상황을 6월 29일 현재 보고드리겠습니다.총조사대상이 2,588가구에 5,268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생활보호자가 2,411가구에 4,939명, 급여신청자가 177가구에 329명으로서 부양의무자가 3,435가구에 8,901명이 되겠습니다.조사실적으로는 자체전산 공부확인 완료를 2,485가구에 96%를 했고 가정방문 상담완료는 1,274가구에 49.2%, 최종조사 완료는 881가구에 34.1%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에 어려운 애로점으로는 대상자가 가정방문 상담시 농번기로 인해서 집이 비어서 상담이 어려워서 야간 등 재방문을 하는 등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또한 문제점으로는 지난 IMF로 인해서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생활보호사업 대상자들이 이번 국민기초생활조사로 인해서 많은 탈락이 예상됩니다.그로 인해서 10월달부터 시행할 때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공직자 결식아동돕기 운동 전개입니다.저희 관내 결식아동의 현황은 217명으로서 지원중인 결식아동은 187명이고 미지원된 결식아동이 30명이었습니다.그래서 공직자들이 30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전 공직자의 70.4%가 참여해서 372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4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공직자와 결식아동간에 지정 결연으로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와 연계해서 성금관리 및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결식아동돕기 성금지원 신청을 공무원 통장에서 매월 결식아동 통장으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원해서 개인별 지원금액은 매월 1인당 3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후원금 활용으로는 주식 및 부식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으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지원함으로써 삶의 용기를 고취하고 공직자로서 내고장 불우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과 배려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2000년도 상반기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원 보호구역 및 하천수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 1월부터 4월말일까지 갈수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천오염대비 상황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4개조 12명이 공휴일 윤번제로 계속 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천수를 채수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대상하천은 신천, 차탄천, 임진강에 대해서 매월 1회 상반기중에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신천의 월별오염도 결과를 보면 15.5PPM으로 거의 10PPM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이것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등급외로 표현했습니다.차탄천은 장진교에서 채수를 한 사항입니다.2급수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임진강은 채수지점이 무등교 하류지점인데 2급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곳은 상수도사업소 아래쪽이기 때문에 선곡리, 삼거리, 북삼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한탄강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을 저희에게 통보된 것을 보면 평균 6.9PPM으로써 4급수이하의 수질이 되겠습니다.참고로 하천의 관리기준을 보면 1급수에서 5급수까지 있습니다.1급수는 1PPM이하, 2급수는 3PPM이하, 3급수는 6PPM이하, 4급수는 8PPM이하, 5급수는 10PPM이하입니다.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하천이 우심하천으로써 신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이 신천의 유역은 연천, 양주, 동두천에 걸쳐있기 때문에 3개시군에 채수지점을 정해서 매주 2회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내용입니다.관내에 공장폐수배출업소가 131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중에 20개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단속했습니다.개선명령이 6개소, 조업정지, 폐쇄명령, 사용중지, 경고 등을 하였으며, 7건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2,096만 5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공공시설이 준공 운영됨에 따라서 폐수배출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유류사고 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확보된 390만원으로 일부장비를 확보했습니다.현재 보유장비는 흡착포 68상자, 흡착붐 71상자, 오일휀스 300m, 유화제 306ℓ를 현재 보관중에 있고 유류유출사고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생태환경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27일 착수보고회때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용역기관은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5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4,676만 5천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우선언에 의한 연천의제21 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연천소식지, 유선방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행정지원단과 실무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현재 용역발주 중인데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사업비 2천만원으로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와 용역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하반기에 연천의제21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고 연천의제2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상설사무국을 2001년도부터는 운영하게 되겠습니다.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243개소가 있습니다.수질이 131, 대기 60, 소음진동이 52개소인데 상반기중에 많은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검찰 시군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장마철대비 인근시군 합동단속, 환경부중앙단속반, 경기도제2청, 임진강정화대책본부, 환경보호과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활동을 한 결과 4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그 내용은 생략하고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21개업소에 대해서는 3,3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전곡읍 간파리에 위치한 대성농산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업소입니다.이 업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바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부과금 1,495만 6천원을 부과한 바 있고 또한 원료 및 제품의 보관이 부적정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을 적발해서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명령 하였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6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4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5일 명예환경통신원 97명에 대해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내 우수업체를 견학하고 저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중에서 환경관리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면서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 자율업소로 지정하여 5개업소에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적용을 받고 있는 업소는 청산김치, 대한농산, 명신연와, 풍성연와, 통일산업인데 이 업소는 금년 직전 2년동안 환경사범으로 적발된 건이 1건도 없을 때 우수업체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는데 내용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는 항상 환경보호과 직원을 4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업소 36개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19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에 대해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적발했는데 21명을 적발해서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이 내용은 투기된 쓰레기를 찾아서 거기에서 증거물을 확보해서 인적사항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도 및 허가취소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 3개사업장이 있습니다.간파리 평안기업에 대해서는 방치폐기물 400여톤중에 310톤정도는 처리가 되었습니다.현재 90톤정도 남아있는데 사업장 인수자에게 처리하도록 촉구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삼화리 신원환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비용을 국비 1억 5천만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이고 도비를 계속 요청한 결과 7,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대신 군비 7억 7,500만원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군비 7억 5천만원이 2회추경에 꼭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이러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에 전량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정확한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간파리 신영환경에 대한 문제도 현재 1,500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지상물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압류재산을 처분하도록 추진했습니다만 토지가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요예산액을 3억원으로 추정하고 현재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군비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쓰레기봉투 판매제도를 상반기에 개선하였습니다.종전에는 군에서 제작해서 읍면에 보급하면 소매점에서는 읍면에서 사서 판매했던 사항입니다.6월 1일부터 관내 전농협에서 소매점에 판매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읍면의 행정수요를 줄여주고 소매인은 읍면에 가서 사는 번거움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상반기중에 24만 546매를 판매했습니다.판매수익금은 1억 388만 2천원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보완공사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된 사항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맨 아래 지난 5월 29일 시설물 인수인계후에 처리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6월말까지 1,740톤이 반입되어서 처리수수료는 377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참고로 6월중에 최대반입된 날짜는 6월 20일과 28일에 95톤정도가 반입되었고 가장 적게 반입된 날은 6월 1일, 6월 10일에 25톤이 반입되었습니다.그래서 1일평균 반입량은 55.8톤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보완공사에 대한 내용도 지난번에 2/4분기 의원님과의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이어서 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으로써 위생매립장관련 대책 추진사항입니다.이 사항은 '94년도부터 현재 운영해오는 위생매립장이 진입로,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3월 30일 토지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파기 및 매립장 인근임야 매입요구를 희망하는 서신이 저희한테 접수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임대토지의 단계적인 매입과 기존매립장의 종료에 대비하여 후보매립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계획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대토지는 청산면 대전리 부여서씨종중 서양호외 1인과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토지는 재활용선별장이 9,332㎡, 진입도로가 6,08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임대료는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360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것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매립장 제2후보지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정지로는 청사면 대전리 산218번지외 17필지 현재 매립장의 좌측 임야가 되겠습니다.면적은 총20만 2,976㎡로써 61,400평이 됩니다.현재 추진사항은 부여서씨종중 대표와 그동안 여러차례 만나서 협의한 결과 잠정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현장실태조사 완료 및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한편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연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임대토지 및 매립장 후보지 세부측량을 가을에 추진할 계획이고 감정평가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1,500만원정도 예상하는데 2회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단계별 추진계획은 우선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임대토지와 제2후보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그후에 시설공사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협조를 당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이 내용은 지난 '97년 7월달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01년부터 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되는 관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먼저 현황으로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23.4톤입니다.하수, 분뇨,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입니다.발생되는 양이 지금까지는 청산면 대전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에 전부 매립이 되는데 2001년부터는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기존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4회에 걸쳐서 현장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저희는 여러 가지 시설중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적정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지렁이 노천사육 퇴비화시설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이 내용을 연천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유치를 적극 추진하겠고 노천사육 예정지로써는 연천읍 차탄리에 군유지가 있습니다.이 군유지를 활용해서 노천사육 퇴비화시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이 내용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2000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농촌개발 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경영인 자금지원입니다.종전에 후계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2명이 선발되어서 9억 6천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사업실적이 개인별 사업실적에 따라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8명에 2억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영세농자녀장학금 지원도 저희가 241명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7,700만원이 상반기에 지원되었습니다.농로포장사업도 저희가 8.1㎞에 8억 1,100만원인데 계약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사업은 저희가 백학면과 미산면에 원두막 2개소와 신서면에 직판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원두막은 9개중에 5동이 완료되었고 4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신서면 직판장은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모내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비해서 2%가 증가된 4,993㏊의 이앙실적을 보였습니다.증가된 내용을 보면 신규 개간면적이 늘었고 밭이 논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97㏊가 늘었습니다.휴경논 생산화사업도 저희가 309㏊였는데 신규가 78㏊이고 전부터 내려오는 재경작이 231㏊가 되겠습니다.지력증진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이 저희가 2,632톤을 공급을 했고 객토도 68㏊를 완료했습니다.단위수량제고 대책사업으로는 양질다수성 품종확대 재배로 4,050㏊의 식부면적에 82%에 대해서 대성, 대진, 대안, 화성 등을 공급했습니다.평당주수 확보도 저희가 작년도에는 80주로 통계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81주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저희가 4개분야에 6억 4천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비 7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채소분야가 5종에 4억 5천만원으로 비가림재배, 관정, 폭우, 양액, 시설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고, 과수분야는 3종에 5,500만원에 덕시설, 관수, 방조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화훼분야로는 저희가 3종에 9,100만원으로 양액재배와 종묘입식, 시설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특작분야로는 버섯재배사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증대로써는 저희가 밤호박 수출단지 조성을 작년부터 28㏊을 실시했습니다.금년도에는 10㏊에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저희 지원이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수출물량 400톤을 계약 완료했는데 금년도 생산예정량은 약800톤이 되겠습니다.장미수출도 저희가 8천달러를 수출했습니다.농업경영자금 지원책으로써는 농협 협약대출이 22농가에 9억 6,800만원을 지원했고 농업경영자금은 저희가 13농가에 1억 8,600만원인데 지금 농가들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량이 총20개소로써 장비지원이 3개소, 퇴비사가 15개소, 저장조가 2개소인데 올해 구제역이 걸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업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지금 현재 완료가 8개소, 추진중이 9개소, 미추진된 3개소가 있어서 총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다음은 축산예방사업으로써 대상이 34만 6천두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게 되어 있는데 198만두에 대해서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15만두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저희가 상리지구외 미산면 아미리, 왕징면 북삼리, 작동리일원 173㏊에 대해서 67억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다음은 한해대책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써 저희가 상리, 늘목리, 간파리, 두현리, 북삼지구에 대해서 대형관정 5공을 2억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통안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연천읍 와초리일원 25.9㏊에 대해서 7억 6,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약90%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관정까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저수조가 아직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워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연천군 전관내 일원으로써 농경지가 1,168㏊, 수리시설이 35건이었는데 저희가 76억 9,700만원을 들여서 농경지 4,144㏊, 수리시설 등 완료를 했습니다.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책도 저희가 금년도에 19억 2,500만원을 들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13억 4,700만원, 하반기에 5억 7,8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억 5,700만원이 3개업체에 지원되었습니다.업체들이 담보능력 관계로 해서 자금지원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11억 8,600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 11억 3,600만원의 실적을 보여서 95.7%의 사업을 보이고 있습니다.하반기에 별도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희가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5명을 훈련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9개과목에 35명이 훈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정주권사업으로 백학면과 청산면에 21억 5,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은 하수도가 8개소, 연결도로 1개소, 인도 1개소, 농로 4개소, 영농시설 1개소, 다목적회관 2개소, 배수시설 2개소, 하천정비 4개소 주택개량 3동이 되겠습니다.이것도 공사가 계약완료가 되어서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방안과 개선 및 해소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도 군정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