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특별회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번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주실수 있습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예산서를 보고는 그때그때 예산서나 결산서 가지고는 총금액의 년도이월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공기업에 쓰는 회계방식이고

별도로 책화 안 해도 되고

검토해서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차대조표도 없고 손익계산서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액, 상반기 집행액, 분기별로 결산을 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출해 드릴수가 있는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 예산이라 면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상수도만은 회계사에 년도말이 지난 다음에 회계사로 하여금 대차대조표 작성을 해서 결산을 보거든요. 년말에 가서는 가능하고 중간에는 다시 예산을 들여서 어느 시점을 끊어서 의뢰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당해년도의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은 수입과 지출만 나오지 총금액은 계속 년도별로 봤을때 의원들이 알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뭘 못 알아 보시는 거예요. 결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결산을 보면서 영세민특별회계면 영세민의 전년도 총금액 그 다음에 세입·세출을 알 수가 없어요.

뭘 궁금해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금년에 특별회계는 작년도 예산액에서 넘어온 부분하고 금년도에 회수할 년도가 도래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5천을 회수할 대장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0% 회수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잡습니다. 회수가 100%로 됐을 때는 이만큼을 다시 대출해 주는 걸로 세출을 잡습니다. 실지로는 그만큼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온 만큼만 주고 결산을 보고 넘어가니까 전체는 별도로 금년도 말이나, 금년 6월말 현재로 총 대출 나가 있는 게 얼마고, 회수한 게 얼마고, 가지고 있는 게 얼마고 이거를 6월말 현재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립니다.

그겁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산 때도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야지 결산을 심의하고 종료하는데 알 수가 있으니까,

읍면별로 계를 내서 총계를 내고 총 원금이 얼마인데 개인별로 원금 및 이자 회수한 게 나오고 미수금이 나오고 그래서 미수금이 나와서

채권액이 산출된 근거를 명분화 해 달라 하시는 건데

6월말 현재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신거 재정분석 쪽에 뒤에서 다섯 번째 장입니다. 나항에 있어서 투자비율이 계속 하양세가 되고 있는데 5.37%, 2.0%, 1.19% 이렇게 되어있다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증가는 11.3%를 했는데 투자비율은 년도가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로 지적사항을 했거든요.

계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97년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 시피 96년도 수해복구비가 계상된 예상입니다. 투자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거죠. 97년도 예산은 평범한 예산이 아니고 특이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투자비율은 2%내외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2000년도는 6%정도 보면 되겠네요.

요번도 수해복구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특이 예산입니다. 이게 끝나면은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견에 있어서 결산서상에 세입과 세출은 대체로 정확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예산 계상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집행시 예산부족액이 발생 같은 항목이지만 타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있는바 예산편성시 좀더 숙고하여 달라는것과, 어저께까지 봤을 때 환경산림과인지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사용치 않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같이 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숙지를 하셔서 다음예산에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종합검토를 보면은 일부 세목은 세입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수납실적은 2000~3000%가 되는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적절치 못한 사항이 있음 이건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은 검사내역에 보시면은 두장 넘기시면 세입예산 편성부적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다섯가지 항목중에서 25백만원을 계상해 났는데 실제 징수는 76백만원 징수해서 308%로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 안 맞는다 하는 지적입니다. 거기 보시면 재활용품수거 판매비용이 있습니다.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났는데 수거업무가 청소 대행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대행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군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5백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한푼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구요. 사용료가 예산을 백만원 잡았는데 34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40%를 징수를 했는데 이거는 하천사용료입니다. 요거는 하천사용료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전부 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도에 올라가서 저희가 30%를 받아야 하는데 종전에는 전부 군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군세입으로 잡으니까 징수교부금이 올게 없죠. 그래서 백만원만 예산을 잡았던 건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1억을 올려 보내니까 34백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백만원 잡았는데 34백만원이 들어오니까 너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도에서 받아 갈 것을 저희가 대신 받아 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30%를 교부해 주는 거거든요. 도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받아 주고 30%를 도에서 다시 내려 보내 주거든요.

국공유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는 하천사용료가 없고 군세수입으로 다 들어왔다.

재작년에는 1억을 군수입으로 다 잡았는데 작년에는 1억을 도로 올려보낸거죠. 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융자 이자가 있습니다. 14백만원을 잡았었는데 유통공사에 저희가 8억 대여해준 거에 대해서 14백만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그 융자금이 작년에 들어오지 않고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14백만원 예산 잡은 거는 한푼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푼도 안 들어 왔냐는 지적이었구요.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2백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 들어오기는 42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2백만원 만 잡았는데 주로 기여금, 근로소득세등을 봉급에서 징수했다가 다음달에 불입을 하거든요. 그사이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이자가 42백만원정도 발생이 된겁니다. 세입예산 추정한 것하고 징수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추정을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체납금 수납실적이 재무과에서 상당히 분발하겠다고 했는데 %지로 볼 때 46% 밖에 안되네요.

체납액은 사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정도 체납이 되면 2억정도, 평균 20%정도 수납이 됩니다. 나머지 80%는 근본적으로 부도가난 상태이거나 본인이 파산지경에 이르거나 또는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건질게 없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재산 형성이 안되면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런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가 되는 게 일반적인 재무과 세정부서의 업무가 됩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결산처분은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지방세를 15백만원을 했는데 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5년동안에 재산추적을 해서 그동안에 무재산이 5년동안 되어서 시효완성과 무재산으로 결손시킨게 15백만원정도 됩니다.

이거 악용하는 사람은 없나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지요. 전부 부인명의로 다 돌려놓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건 제재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팔아서 아들을 집을 사 주었는데 양도소득세 등이 밀려서 받으러 갔더니 아들이 아버지는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겠다고 우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있겠지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부료 결손처분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과태료하고 폐기물류의 결손처분은 년도가 지났다 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전부 동송 이평리로 되어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두번째로 과태로 처분액은 자동차 주·정차 이런거죠. 이런걸 안내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그럴 때 안 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법을 취급하는 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낼만한 사람이 안내고 감액해준다. 이거 밖에 있는 사람이 봤으면 웃을 일입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과태료 관계인데 청소년보호법이 가장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일겁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14,300만원인데

이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할겁니다. 14%밖에 징수를 못했으니까, 이거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꼼짝을 못 하는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억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산이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어제 세목별로 보니까 실지 전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 신중하지 않아서 이런게 나오는게 아니냐.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 물론 수해복구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물론 큰 틀로 봐서는 수해복구이고 한해대책이지만 내막적으로 보면은 인건비내지 이런대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런거는 물론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썼으리라 이해는 가지만은 그런걸 대비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인건비사용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수치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 한 줄 한 줄 다 심의해 보셨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고 될 수 있으면 경상비를 줄이고 사회복지비라든지 경제개발비, 기반시설에 투자를 높이자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만은 피치 못할 수용 행정비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심의 할 때도 경상비를 줄이고 투자비에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30% 하고 있는게 있죠. 철원군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99년도 분이죠. 저희가 목별로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정해가지고 10~30%까지 절대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묶어서 배정을 하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성을 띠는 겁니까. 인위로 하는 겁니까?

이 결산서가 행자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경상비에서 꼭 줄였으면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목에서는 10%이상을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10%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액을 정해놓고 강제는 아닌데 일단 앞으로 중앙에서의 국비보조나 교부세 선정할 때 참고해서 경상비를 줄이려는 의지가 높은 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알파의 지원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경상비를 많이 쓴 곳은 제재를 하고 강제는 아닌데 국가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 계획이라고 해서 자치단체들이 될수있으면 그 이상을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깎으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불합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만은 정부의 방침이 그런거라 저희도 그것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15%를 부득이 깎아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나 뭐가 과다 설계가 됐든지 그렇게 되야지 안 그러면 설계 나온 노임단가도 현재단가보다 싸고 다 싸다 이거야.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15%를 깎아서 80%, 85% 한다면 지금 수의계약하는거 86%로 할겁니다. 그렇게 하라면 부실공사 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다 설계됐다 하는 설계자료를 불신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왜 일을 하느냐. 안하면 그만인데, 발주청에서는. 옛날에 공무원들 봉급이 도저히 생활이 안될때 공무원들보다 하지마라, 안하면 될거아니냐고 하는 것은 안통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직업이니까, 공무원도 직업이니까 하는데 건설업도 직업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15%를 더 깍아서 계약한다고 하는것은 아무래도 불합리해. 그런면에서 수의계약한데도 보니까 15% 깎아서 수의계약 하는 거 같아요. 집행부부터 과감하게 나아가 줘야 사회개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의 30% 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결산의견을 봤을 때 전년도이월액이 등재가 안되어서 결산하기에 굉장히 곤욕을 치뤘는데, 결산서 가지고 오라하니까 감사를 하느랴 그랬는데 올해 이게 또 지적이 됐습니다. 어느 특별회계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98년 결산서를 안드렸는데 99년도거는 드렸습니다만은 99년도거 29페이지를 보시면 다항의 전기이월액이 2,879,814,921원이 전기이월액으로 잡혀있고 98년도 결산서는 제가 사본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98년도 25페이지에 보면은 차기 이월액 2,879,814,921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기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를 하실 때에 98년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걸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는 맞게 결산을 했습니다. 제가 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봤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자동차세라든가 폐기물과태료라든가

여기 결산검사서에 보면은 제가 실적 미수로 과에다 독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과태료내지 세금의 미수금을 완전히 하도록 노력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위원들도 그런거 다 해가지고

지금 결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거는 집행부의 정상적인 업무에 있어서에 감사대상이나 지적사항이 되시고 결산서상에는 집행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승인을 해주시고 체크를 하셨다가 행정감사시에 문제있는 사람들을 자료를 받아서 따져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대로 승인을 해준다 면은 과태료 체납부분이 다 인정이 되어서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일단 인정이 된겁니다.

관계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도 다시 지적해서 공무원을 문책하든지 본인에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게 한다든지 그거는 법정기한을 봐서 따져서 조치를 해도 됩니다. 이걸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는건 아닙니다. 결손한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은 얼마를 금액했다는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면죄부가 되는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다시 행정 감사한다는 것은 의사처리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결산검사 하신분들이 기 지적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건데 그건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그런절차를 거쳐서 결손이 된거예요. 그런데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승인해 주고 문제가 있다고 넘어가서 감사시에 다룰 문제이지 지금 예산특위에서 그 결손이 잘못됐으니까 도로 취소하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예산특위의 권한은 이대로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승인을 해주시고 여기에 나왔던 문제점을 다시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권이지 예산특위에서의 권한은 아니라 이겁니다. 행정지시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위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시정부분은 시정조치하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을 해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지 시정 안하고 그대로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을 또 꺼내서 하는건

아니죠. 이 예산은 그대로 통과가 되고 거기에서 다시 추가로 징수하거나 하는것은 또 금년도 회계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99년도 회계입니다. 회계 마감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걸 지적 할뿐이지 계수를 고쳐서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늘려라 하는 이런 권한이 특위에 없다니까요.

승인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이라는게 정치적 책임을 해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회계적, 법적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회계적, 법적책임은 그대로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결손처분은 변상을 하라고 하면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하는 거고, 이거는 후속조치로 들어가는거지 정치적책임을 해지해 주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수정하고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건 아닙니다.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