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1999년도 임실군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현황,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결산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결산액은 1,189억2천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37억5천만원으로 251억7천3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47건에 42억8천2백만원, 사고이월은 140건에 146억1천4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2친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1억5천7백만원으로 2천년도 예산에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13억5천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876억1천4백만원으로 237억4천2백만원이 차인잔액일 발생하여 이중 명시이월은 47건에 42억8천2백만원과 사고이월 131건에 137억5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5억8천3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사용 잔액 1억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백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액은 75억6천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61억3천6백만원으로 14억3친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이중 사고이월 8억5천6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억7천4백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 회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8억39억6천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이중 1억5천6백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1천2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8억6천3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3천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9천4백만원으로 3천8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12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1억1천8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6억9백만원으로 9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13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억1천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5억7천만원으로 3억4천6백만원의 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천8백만원, 세출결산액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없이 6천8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2000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을 내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11억1천9백만원의 100.2퍼센트인 1,113억5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예산현액 56억3백만원보다 0.4퍼센트가 증가한 56억2천6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58억1천만원보다 2퍼센트가 증가한 263억1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내시액은 786억6백만원이었으나 이중 99.6%인 783억1천1백만원이 송금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망교부세는 365억1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137억9천7백만원이 전액 송금되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282억9친5백만원중 280억원이 송금되고 그 차액 2억9천2백만원은 사업집행 정산잔액으로 미송금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962억1천6백만원에 98년도 이월금 149억3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111억1천9백만원의 78.9퍼센트인 876억1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48억8천2백만원의 84.5퍼센트인 210억3천4백만원,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383억2천3백만원의 74,4퍼센트인 285억3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455억6천8백만원의 80%인 364억3천3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6백만원의 90.3퍼센트인 1억8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21억4천만원의 68.1퍼센트인 14억5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의 목별 세입ㆍ세출 세부내역은 결산서 20페이지-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웅·전웅·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백만원으로 사회개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교육 및 하계방역약품 구입비 부족분으로 2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117페이지 예비비 예산액은 10억2천9백만원으로 이중 일용인부 퇴직금외 7건에 2억7천9백만원을 지출 처리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용은 결산서 118페이지-1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액은 97년도분 1억5천만원을 합한 2건에 5억5천1백만원으로 이는 농업기반시설보완 확충사업에 4억1백만원, 농촌페기물처리사업에 1억5천만원을 채무부담하여 당해연도에 전액 상환조치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세부내역은 결산서 135페이지-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5개 특별회계의 예산전용ㆍ이윤이체ㆍ계속비 집행ㆍ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8억5천6백만원으로 이는 임실상수도확장사업외 8건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을 비롯한 11종으로 98년도말 7억3천6백만원에서 99년도중 2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7억6천만원입니다. 기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채권현재액 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46억1백만원에서 99년도중 9천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46억9천1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17억7천4백만원에서 3억2천1백만원이 증가된 20억9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28억2천7백만원에서 2억3천1백만원이 감소된 25억9천6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채무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64억5천만원에서 99년도중 8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72억9천7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37억7천2백만원, 특별회계 채무가 35억2천5백만원이며, 종류별 채권내용은 전액 지방채입니다. 177페이지 공유재산증ㆍ감 현재액 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98년도말 97억7천6백만원에서 99년도중 63억9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161억7천만원입니다. 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126억2천9백만윈, 보존재산이 2천7백만원, 잡종재산이 35억1천4백만원,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전답 임야등 토지가 106억6천9백만원, 건물이 53억8천7백만원이며, 선박이 1억1천3백만원입니다. 181페이지 물품증ㆍ감 및 현재액 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98년도말 총 938종에 19억2백만원에서 신규취득등으로 6억1천6백마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3억7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총 925종에 21억3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임실군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간단하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ㆍ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에서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사하시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임실군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최연성 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최연성 검사위원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한두가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약 190억원정도 되는데, 190억원이라는 돈은 임실군 예산의 25퍼센트를 점유하는 금액인데, 이 25퍼센트 예산이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약 10억원정도가 불용액 처분되었는데, 애시당초 예산편성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결산검사 위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지방세 세입결손이 4천2백만원정도가 났는데, 결손처분 4천2백만원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약 190억원정도 되는데, 190억원이라는 돈은 임실군 총예산의 25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데, 25퍼센트의 돈이 당해연도에 안쓰여지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할 때에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권유를 했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느냐? 이렇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25퍼센트정도 점유하도록 결산검사 위원들은 아무말도 안했었냐는 그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문제점 제기를 하신 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다면은 결산검사를 충실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두번째 불용액이 10억원정도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10억원정도 발생한 동기는 우리가 스스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결손처분 4천2백만원에 대해서 공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혹시 못받으셨습니까? 적어도 10명의 특위 위원님들은 몰라도 결산검사대표 위원께서는 누구누구를 결손처분 했는지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분하면서 결산검사위원 자체가 모르고 계신다면은 말씀이 안돼죠. 있다가 재무과장께서는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61억5천6여만원이 발생되어서 2천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1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발생되었는데 채무상환에 단 얼마도 상환이 되어 있지않는데, 임실군의 계정이 여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지정리부담금 내지는 다른 어떤 채무상환을 해야 할 불요불급한 요인이 전혀 없어서 채무상환을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회계에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 채무상환을 해야 할 요소는 있으되, 우선 다음 년도의 군의 예산이 더 시급해서 전혀 잉여금으로 계상이 안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백원기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 재정운영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은 보편적으로 채무를 먼저 상환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1억원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은 현재 지방재정 운영에 예산총액의 20퍼센트미만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1친억원정도인데, 아까 채무액이 현재 12억원정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상환해야 할 사항이 그렇게 시급치 않다고 생각도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당장 써야할 곳이 많고 그래서 채무상환을 안한 배경을 보고드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위에서 세번째를 보면은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되어 있고, 결산검사 서류를 보면은 감가상각이라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따라서 유인물을 보면은 중형차ㆍ소형차ㆍ이동전화기ㆍ온풍기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매각, 관리전환 양여ㆍ기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은 없다 즉 감가상각을 하고 우리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 앞 맨위에 보면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천4백4십3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99년도에 그대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가, 또한 전자 복사기와 냉장고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결산을 하는데 감가상각은 하지않고 그대로 전년대비 금년도에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물품가격 기재를 하는데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구입대 가격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표현한 것은 옥의 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장에 공유재산 증감을 보면은 주택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같은 것은 우리 건물이 되겠죠.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

과표로, 자동차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했는데

본 위원이 드린 말의 요지는 어쩌튼 현재 임실군에 915종에 21억3천9백만원어치의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감가상각을 하고 나머지 현재액을 가지고 해야지 차라리 이 금액을 적지 말고 숫자만 표기를 한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않는 구매당시의 금액만 계속적으로 가지고 간다 할 경우에는 이것은 보기만 좋지 실질적으로 냉장고 같은 것 돈주면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매금액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의 회계는 절대 이렇게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분명히 감가상각을 하고, 따라서 전체적인 재산, 당해연도 손실을 따지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의 고유 부기 관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조금은 볼 줄 아신 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좀 문외하지 않는가? 나쁘게 얘기하면 허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회계는 기본적으로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합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부천시하고 과천시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앞으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전에는 이런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숫자겠구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요. ○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

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만 하겠군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괄부분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원소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방세가 2억7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3억1천7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를 관리해서 작성도 하고 있고, 체납자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추적해서 채권확보 수단으로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관리로 체납액의 최소화로 나가겠으며. 징수소멸시효 등의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군의 체납세가 2억7천6백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670억원정도가 되고, 군부에서도 체납액이 많은데로는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우수한 실정입니다만은 저희가 원체 가난한 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납액도 최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입니다. '98가을착수, '99봄마무리 임실읍 지산구 경지정리 지역내에서 국유재산 3필지와 성수면 월평리 도유재산 27필지 관리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만은 국유재산 임실읍 지산지구에 대해서는 기왕에 경지정리가 끝난뒤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부과해 가지고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과다입니다 98년도에는 이월사업이 136건에 152억3천4백만원, 99년도에는 187건에 184억9천5백만원으로 98년도에도 이월사업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99년도에 51건, 36억6천1백만원의 사업이 증가되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은 주로 동절기사업 추진 불가로 21건이 이월되었고,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가지고 5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가지고 2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동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로 99건이 이월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4건, 토지매입 지연과 조달청 안고지 지연, 민간자본보조사업장 사업지연으로 7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완공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자에 대한 촉구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2천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토지매입비 적극적인 추진과 조기 실시설계등 착공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입니타. 3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 대부료를 징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ㆍ공유재산 관리부적정 해가지고 '98가을착수, 99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지구인데, 사실 기 대부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98가을착수, 99봄마무리인데 지금 환지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결산검사 기간 이전에 환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산검사에 적출했는데, 그런다고 보면은 이것은 적치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

이것은 지구가 그런지구다 그런 얘기이고, 99년도에 개발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없고 설명에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입ㆍ세출결산 지적사항 유인물에 보면은 '98가을착수인데 이것은 적치사항이 아닌데, 적치가 되어 있지 않은가? 또한 거기에 기 적치가 되었다고 보면은 기 대부허가를 받아 가지고 '98가을착수를 했기 때문에 98년도 이전에 대부허가가 안되어 있지 않는가? ○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그렇죠? ○

예,

그러면 유인물에 그렇게 해주어야지, 이 유인물로 봐서는 적치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몇 년간 대부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

저희들 대부계약을 안해주면은 5년간 추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몇 년간 대부허가를 하지 않았냐는 이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5년간치를 징수하는데, 가령 10년간 대부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니까 영농을 했는데 적치가 되어 가지고 5년간치만 하면은 즉 5년간치는 손실이죠? ○

예,

그래서 제가 몇 년간 대부계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징수를 안했는가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 부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7천8백2십4만6천9백5십2원입니다. 수납액은 1억3천2백7십만2천5백1십6원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4천5백5십4만4천4백3십6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25.6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데, 과년도가 3천4백8만5천2백1십6원이고, 99년도가 1백6십9만4천2백1십9원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은 생활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안에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실제로 돌아다녀서 징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만은 다소 미수납액이 5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다소 부진한 부분은 이번에 출장한 후에 한5십만원 돈을 현재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4천5백만원정도 남아서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관장하면서 최소한도로 87년도부터 상당히 체납된 부분이 있고, 97년도, 98년도에 이것이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주택융자금 회수에 박차를 기해 가지고 최대한 단기일내에 이 수납액을 일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주택융자금 회수에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재산압류나 그다음에 조기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조치를 가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준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곽준섭입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환경보호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 수집운반 보조예산 편성 부적정 사항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축산폐수 수집 운반보상금으로 8천9백8십만2천원이 99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에 한푼도 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집행기준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비목으로 예산편성 조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면서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 예산이 일방적으로 지원에 대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축산농가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에서 지원해 준 사항인데, 집행을 못한것은 축산농가, 전체농가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미만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기준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수집비와 운반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으로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은 축산을 겸업으로 하지않고 일반적으로 1마리, 2마리씩 키우는 농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퇴비화, 농촌에서 풀을 베다가 또는 짚을 가져다가 퇴비화 시켜 가지고 액비발생이 안되어 집행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도 축사가 있었으면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기준도 없고 예산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신고나 허가 축산농가한테 톱밥이라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사업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풀어나 갈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징수 부적정 사항입니다. 99년도 총 상수도요금 징수액중에서 과다징수분이 2백1십5만7천7백8십원인데, 문제점으로서는 과다징수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바로 과오납 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어야 되는데, 환불을 하지 않고 1월달에 발생된 것 같으면 2월달에 다시 대체 수납으로 처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즉시 환불을 해주라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상수도 과다징수액이 발생된 것은 한달에 20여건씩 해당되는 것입니다만은 납기가 말일자로 되어 있으면 납기후에 익월 10일정도 되면은 저희가 독촉장이 나가게 됩니다. 독촉장이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금음기관에서 수납을 하면은 7일동안은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대신 보관하고 저희 행정으로 넘겨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통보가 늦게 되기 때문에 독촉장이 나가고, 통보되고 7일동안에 발생되는 과오납 분입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바로 환급을 해가지고 꼭 본인들이 대체납을 원할 경우에는 대체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환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차량 순회 홍보미흡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마을에 재활용품 집합 장소가 없으며, 수거차량 순회 일정이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앞으로 집합장소 설치와 순회 일정표를 마을에 부착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주라는 사항입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로서는 기 저희가 집합장소랄지 순회일정이 지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공문으로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지정을 요구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도록 각 이장님들한테 이장회의를 통해서 집합장소와 또는 순회일정을 앰프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잘 알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성 위원 질의요청) 최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사항을 내놓은 것인데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 부적정으로 성미산성 복원조사 용역비 5백만원과 결식아동 지원비 5백만원 그래서 1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추경등에서 예산삭감을 하여야 하나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유는 선미산성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을 학술용역 하기 전에 지표조사비가 약 4천만원이 넘습니다. 금년에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군비를 보래서 하는것보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해서 불가피 불용액 처리가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5백만원 불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계속 유기협조 했습니다만은 결식아동이 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사전에 판단해서 삭감조치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5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방금 답변에 또 자료에도 교육청과 조율한 결과 99년도 관내 결식아동이 발생치 않아 집행실적이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에 결식아동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복지과에서 결식아동을 증식을 주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문화복지과에서 성실히 했는데도 결식아동이 진실로 없었는가 아니면 문화복지과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서 안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때 당시에 결식아동이 접수가 안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