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정례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위탁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위탁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봅니다. 우선 과장님 말씀대로 직영을 해보아야 장단점을 분석하게 되고 또 손익 관계를 정확하게 알게돼서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물론 그런 걸 알아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저걸 운영하게 된다고 보면, 연중 얼마쯤 운영이 되는지, 그런 걸 다른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게 있습니까?

예.

연중 몇 개월, 얼마쯤 운영이 됩디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통 30%, 1년을 12달을 잡아서 30%는 예산상 수익이나 지출을 따져볼 때 30% 정도는 적자를 볼 수 있다.

아니. 연중에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기간이 연중 12개월 중에서 얼마나 하드냐는 겁니다.

30%.

그러면 결과적으로 8개월쯤하고 4개월을 논다는 겁니까, 4개월하고 8개월을 논다는 겁니까?

8개월을 하고 4개월 정도는 일반적으로 따져 가지고는 안 해봐도 8개월 정도는 하고 나머지 4개월 30%는 그런데도 있고 안 그런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8개월이라는 성수기 철이 어느 철입니까, 여름철, 겨울철, 봄철, 가을철, 어느 철에 주로 청소년수련관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비수기는 겨울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물론 직접 한번 해보고 어느 시기가 성수기인지, 어느 시기를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활용할 땐지, 예산전체 규모가 얼마만큼 충당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보는 폭이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서 적자의 폭이 크다고 하면 위탁을 줄 경우 전혀 수탁 받을 사람이 안 생길 겁니다. 차라리 좀 이상한 소릴지 몰라도 우리가 운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새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떤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하고 관계 있는 단체든 개인이든 이걸 운영해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할는지 몰라도 운영해보고 적자의 폭이 큰데 어떤 단체나 개인이 감히 이것 운영하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아까 동료위원 지적대로 일년에 수억이 아니라 엄청난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이 직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제가 늘상 본회의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무원들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임자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관계없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발상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군의 재정도 개인의 살림과 똑같아요.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적자가 가더라도 어느 한계선까지 가야지 무턱대고 가면 파산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전혀 안 해보고 직영해보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고, 그리고 제12조 봅시다. 12조 위탁운영을 했을 때 4항에 보면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9조의 경우에 의하여 징수하는 이용료와 기타시설 운영관련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단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금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일부의 한계를 어디쯤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이 적자가 나서 충당을 해 주는데 위탁, 수탁자가 도저히 4억쯤 달라 그러면 4억도 일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 20%를 일부분이라고 할 것인지, 그 한계를 어느 쪽으로 봅니까? 애매하게 자구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것도 제가 다른 데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금액,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데도 인건비 정도를 충당해 주는 그 금액이 8천 만원에서 2억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건비가 우리가 했을 경우에 우리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겁니다.

이것은 위탁운영 등에 대한 조례라는 겁니다. 12조는.

위탁을 해서 적자가 났을 때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 금액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현재로 정원조례로 9명으로 할거라면 9명에 대한 금액만 지원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데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8천 만원에서 2억이라는 것도 우리 인건비 정도의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경상적 경비나 관리비 여러 가지를 합산을 해서 연중 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그 5억 소요되는 부분을 지금 12조 위탁운영에 대한 4항에 원안대로 일부를 5억을 일부로 할 것인지 자구 자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 다음 자료에 보면 이 이용료를 지금 참고표로 내 놨는데 함짓골 수련원, 금련산 수련원, 국민생활관, 양산시 등등 있는데, 이 함짓골수련원 하고 우리 기장군 하고 엇비슷한데 함짓골 수련원의 시설규모나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함짓골이라는 곳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거의 비슷하고 조금큽니다.

거기도 수영장도 있고, 풀장도 있고 다 있습니까?

예.

다 있는데 우리가 조금 비싼 이유는 뭡니까? 새로 신축건물이다 새건물이라는 겁니까?

..........

우리가 비싼 이유는 뭡니까, 함짓골 수련원은 언제 지었습니까?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전에 지은 건물하고 지금 신축건물하고 우리가 좀 비싸도 되겠네.

예. 그래서 좀 올렸고, 냉온방비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 안 하겠나 봅니다. 아직까지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충분하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수집을 충분히 못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는 그런데 공계장은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그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엊그제 문화관광과장이 어떤 자리에서 대답이 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유사종목이 많아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필히 교통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 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이 동시에 직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우리군 자체예산이 낭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관 같은 것은 부산시 어느 지역에 가도 직영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필히 의논해서 두 개 중에 하나는 내년 중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다른데도 많이 둘러보고 조사도 많이 했지요? 다른데 위탁하죠? 직영하는 데 없죠?

4대 6정도로 직영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탁하는데 지원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얼마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디까?

그게 다 알아보니까 전부가 위탁하는데는 적자폭에 대한 일부 지원이 공무원 인건비 정도입니다. 최저 8천 만원에서 2억까지.

다른 청소년수련관은 위탁 준 데 보니까 인건비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예.

우리는 정원조례가 어제 통과가 됐는데, 9명 아닙니까, 9명의 일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봉이.....

본봉 따질 것 없이, 9명 전부 일년동안 지출되는 급료 말입니다.

본봉은 6,600만원 정도 되고,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 지원해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

그런데 대충적으로 전부 위탁을 준 데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위탁운영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박아 논 모양이죠?

예.

예상외로 운영이 잘돼서 경영상 이익이 생겼을 때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 보다 그때 까서 적이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적으로 위탁을 주더라고 위탁받을 사람들이 그 분들도 연구를 많이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다른 데도 위탁받은 사람들도 자기들도 수지타산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 거 같습니다.

내용은 물론 위탁받을 분이 조사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알겠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일부라고 해놓은 문구가 진짜 애매합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조례 조사도 다 다른데 참고적으로 비교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단서를 한 조항은 꼭 우리가 이행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단서는 단지, 제가 운영을 한다면 다른데도 단서가 붙어서 그런 문구가 다 있는데, 단서를 단 것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할 수도....

단서가 아닌데, 이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단” 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 “단” 그렇게 했다고 단서라 합니까?

예.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다. 개관을 10월 달 예정입니까?

10월 달에 준공을 하더라도...

10월 달에 준공해서 동절기가 도래하는데 그 시점에 청소년수련관에 수련신청을 할 그런 단체가 있는 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9명이 정원배치가 되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조사도 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유치활동을 할는지 몰라도 그 때는 동절기가 도래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조례는 아니지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일단 조례는 되어야만 각종 운영하는데 준비나 모든 것이 문제점이 없지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동절기가 되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1, 2개월 늦춰 가지고 확실한 준비가 되고 또 홍보를 해서....

내년 봄이나 돼야 운영이 되지, 10월에 준공해서 개관하더라도 내년 4월이나 되어야 운영이 되지, 운영되겠어요?

그래도 일단 조례는 되어야 됩니다. 개장하는 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제가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만은...

한가지 물어봅시다 겨울에도 수영장 운영할 겁니까?

수영장은 일단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시설자체가 그렇게 겨울에도 물 자체 온도를 높이는 그런 보일러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비 조금 받아 가지고 오히려 애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는 보일러 기름비가 더 드는 거 아닙니까? 물 온도 상승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도 하지만 운영방법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와 가지고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중적으로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수영장이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실내입니다.

위에 덮개 해 가지고 실내가 되도록 합니까?

예. 교실도 운영하기 때문에 연중 교실을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시조례는 말입니다. 위탁운영 등에 시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시조례에 있는 부분이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위탁운영 하는 등에 시장은 수탁자 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삽입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탁자에게 수탁을 줘버리면 그런 감독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전혀 없네요. 여기에 보니까 제19조에 감독 및 보고는 운영실적 및 결산예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1개월 전에 거치도록 하는 것뿐이지, 그 운영하는 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19조에 반기별로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지금 19조 1항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 군수가 공무원들에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아닙니다. 17조부터는 전부다 위탁을 주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에 보면, 우리는 소강당, 대강강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대강당 하나 있습니다.

대강당 하나 있으면 사용료가 여기에는 없네요?

있습니다. 제일 뒷 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1회에, 함지골 수련원은 강당 1회 쓰는데 두 시간을 해 가지고 5만원인데 우리는 얼맙니까?

1시간에 청소년은 1만 5,000원이고 일반은 2만원입니다.

함지골은 두 시간에 5만원인데 우리가 적네요?

자기들이 두 시간 한다고 하면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를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는 탄력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대강당 행사를 하는데 1시간가지고 됩니까. 보통 행사를 1시간하고 사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 2시간쯤 걸리는데 그렇게 함축성 있게 오히려 2시간 이렇게 해야지, 1시간 해 가지고 조금 더 늘어났다 해 가지고 2시간으로 받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행사라는 것은 행사 자체가 보통 1시간 정도 되는데 마치고 준비하고 이러면 2시간 잡는 것이 오히려 서로 부담 없이 편하지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도 참고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웬만하면 1시간 반을 사용해도 1시간 짜리 낼려고 하지 2시간 낼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2시간을 잡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용료 기준에 말이죠. 사계절이지만 그렇게 다 나눌 수는 없고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비 차이가 어떻게 든다는 것을 자료 수집 해봤거나 연구를 해 봤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함지골에 해 놓은걸 보고 그대로 했습니까?

하는 방법이 생활관 활용 관계입니다. 생활관에 숙박비가 이용료 기준이 그냥 냉난방 안 할 때는 1인 1박할 때, 청소년은 3,000원이고, 일반은 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 외에 냉난방을 쓸 경우에는 1박 하는데는 1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료 기준에 잡아 놓았습니다.

단체 전체 10만원 받는단 말입니까. 방마다 받는단 말입니까?

아뇨, 전체에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겨울하고 여름 외에는 안 받는 걸로 구분을 시켜 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4억 5,800만원이고 이 관리계획, 환경녹지과에서 나온 것은 4억 8,500만원인데 4억 8,500만원이 맞습니까?

4억 8,550만 1,590원입니다. 정확하게.

공시지가로 해서 이렇게 재산처분 계획안을 내 놓았는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말썽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연 이틀 삼일간 난리법석이었던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말입니다. 그것은 부지매입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1헤배당 2,500원 정도 됐습니다. 그걸 취득하는 승인 요청을 했을 때 평당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10만 5,000원인가 이렇게 승인요청을 해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 15배쯤 공시지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그건 예정가격이죠 확실히 모르니까 그 정도 줘야 살겁니다 해서 승인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 줬는데 결국 매입한 가격이 8만 4천 몇 백원입니다. 결국 공시지가의 10배가 좀 넘는 가격으로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환경녹지과에서는 공시지가대로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해서 승인요청을 해 왔는지?

공지시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이렇다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군민의 재산을 지금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싸게 살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직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군민의 재산을 파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심정에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시지가대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올려놓고 처분요청을 하느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물론 감정가격이 10배가 나올는지, 예를 들어서 이 공시지가대로 나올는지 정관신도시처럼 공시지가 미달로 나올는지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주무 관서인 환경녹지과장이 이걸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다른데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비싸게 우리는 받으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공시지가로 승인요구를 해 왔느냐 그 말입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현황이 이렇다 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 한 마디만 과장님 들어주세요.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 4억 8,550만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4억 8,550만 1,000원 여기서 단돈 10원만 더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4억 8,500만원에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런 변명의 꼬리가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금번 2천년도 공시지가 산정시에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협조를 해서 본 골프장 편입지 우리 군유지는 철저하게 현실성과 가깝도록 재산정을 해 주십사 하고 협조건의를 보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변화 폭을 가지고 공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건 공시지가를 99년도의 공시지가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공람공고 개인에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도 2천년도의 지금 공시지가, 민원봉사과에서 만든걸 그걸 참고로 해서 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참고삼아 현재 상향조정된, 이의 신청 받고 있는 가격을 살펴보면 6억 3,194만 9,183원으로 상향되어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무부서장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한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노력을 했다는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시지가가 2천 년도에 상향조정된 이런 안을 예를 들어서 제시하면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됐으니까 이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노력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99년도 걸 내 놓고 4억 8,550만원을 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단돈 1,000원만 더 받아도 환경녹지과장으로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궁할 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현재 우리 관계규정상 확정 안 된걸 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인근에 산들이 거래되는 게 전혀 없지는 않을 건데 실질적인 거래하는 게 얼마쯤 하는지 한 번 자료수집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충 알아본 결과 그 인근에는 3천원 내지 5천원, 거의 그 정도로 대충 그렇게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에게 장안쪽 출신하고 정관에 부동산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8,000원 내지 9,000원 하면 적정 선일 것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3,000원 내지 5,000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는 그쪽을 본업으로 해서 하는, 그 지역을 본업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소에 한 번 물어봤어요. 그것도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옹호를 해서 그렇게 적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관인 감정사한테 우리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사한테 맡기면 뭐합니까. 올려 주고 싶으면 올려주고, 내려주고 싶으면 내려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원안 통과를 반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이 공시지가를 산정 한 공유재산 처분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공유재산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판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유사한 가격을 알고 난 후에....

위원장님, 물론 감정사가 위원장님의 말씀으로는 국가기관이라고 했는데 물론 국가기관의 감정사도 있겠지만 감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설 단체들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가격이 물론 얼마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감정해봐야 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엊그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만드는 그 과정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현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료 위원이 이의제기를 제일 먼저 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왜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느냐, 공시지가보다도 무려 열 몇 배나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실질적인 가격보다는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게 비싸게 팔아서 저한테 득 될 것도 아니고 싸게 팔아서 위원장에게 손해 갈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8만 군민이 객관적으로 뒤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사는 가격은 비싸게 주고 사고 파는 가격은 우스운 말로 똥값으로 팔고, 그렇게 했을 때 8만 군민들이 저희들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되도록 적정 선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팔려고 하는 쪽에서 뭔가 의지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 동안의 준비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져야지 전년도 공시지가 안을 내 놓고 이것을 승인요청해서 이대로 승인을 해 줬을 때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배나, 안 할말로 20배나 많은 가격을 받고 감정이 되어 나왔을 때 매각을 했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공시지가 근사치에 그렇게 팔렸다고 하면 그걸 잘 모르는 감정을 해서 팔은 것도 팔은 거지만 그걸 잘 모르는 우리 군민들이 오해를 할 때는 군의원들이 의회에서 공시지가 가격대로 승인을 해 줘서 감정가격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단다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일이 급할지 안 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행정도 담당 부서도 그런 상식 선에서 자료 준비를 해보자 얼마쯤 가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승인은 설마 안 할말로 10억을 해줬지만 감정을 해보니까 5억밖에 안 나온다든지, 10억 했는데 20억 나온다든지 그 결과에 승복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건 필요로 안 하느냐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하는 것은 우리 재산을 파는데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거지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참고자료로 나와 있지, 이 선에서 팔라는 승인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공시지가 현재 얼마니까 합계를 하면 금액이 얼마라는 참고자료로 나와있지 이 금액으로 팔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을 할 때는 두 개 이상의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점을 내서 가격을 설정하는데 사설이라고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삽니다.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사고 파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설사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이고, 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심정인데, 설사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팔고 사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가격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비싸게 팔아라, 싸게 팔아라 할 이유도 없고, 감정사 두 사람해서 사고 팔고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재산을 처분하느냐 안 하느냐 승인 안이지 지금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 문제는 참고로 해야지 이 선에서 팔라는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애초에 배경을 보면 정관 병산에 있는 산이고 이것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정관 면유지일 겁니다. 그 동안 법이 흘러나오는 동안에 군유지가 됐는데, 또 그 해당지역에 얼마라는 혜택이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 지역 사람이 다 좋다하고, 또 이것이 공시지가야 싸니 비싸니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한데, 일단 이것이 계획대로 일이 잘 되면 앞으로 감정사가 감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아깝다 해도 이거의 몇 배에 수익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앞으로 운영당시에 수입과 동시에 고용창출에 있어서 가능이 아니라 절대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우리 사람들 써주고 하면 처음에 손해나는가 해도 이것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싸서 애석한 마음이 있지만 좌우간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의 안 한 겁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이 그 중에 최영환 위원님께서 매매할 때 공시지가가 너무 낮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시범포에 비해서 볼 때 우리가 사는 것을 그런 조건으로 사고, 팔 때는 너무 싸게 판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에 관한 의견도 많이 제시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최영환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라는 이 뜻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보류될 때 의견제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류지역 재해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무 자료가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물론 시비 3억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고 3억 6천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건설과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땅을 매매함으로써 매매대금 뿐 아니라 재산세 기타 여러 가지 세금으로 몇 십 만원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해문제가 생길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하류지역재해대책에 대비해 줄 것을 촉구를 하면서 제 의견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관 병산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게 병산 골프장이 설치되게 되면 거기에 간접적인, 직접적인 세 수입도 있지만 간접적인 지역주민들에게 얻는 수익도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상합니다. 비싸게 받으면 간접적 수입이 없고, 연간 몇 십억의 세금도 없어지는 겁니까? 연간에 몇 십억의 수입이 있고, 간접적인 주민소득이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공짜로 줘버리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물론 저도 병산골프장 건설을 저도 지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때 되도록 이면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안되면 1개 읍·면 당 한 개라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세 수입이 연간에 몇 십억씩 된다고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주민의 소득도 증대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시설을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공해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능력도 상승시키자는 그런 효과를 얻자는 의미로 골프장설치는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홀짜리 골프장을 만드는데 있어 53%의 부지가 우리 군유지인데 이걸 단돈 몇 십 억에 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니냐, 우리 재산을 되도록 이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의미로 촉구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리는 줄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리되, 감정사들이 가격을 얼마로 할 줄 몰라도 평소에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가격이 나간다는데 그런 여론 형성을 함으로 해서 제 값을 받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도 되도록 이면 주위에 감정사들이 자기들이 여기 거래를 해본 게 아니고 잘 모를 거라는 겁니다. 인근에 와서 물을 것이고 묻는다고 하면 군민들이 얼마쯤 한다고 하면 그걸 참고로 해서 감정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조금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도리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비싸게 받는 것을 원하죠, 누가 싸게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이 개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승인안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파는데 승인하는데 안 하느냐 문제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각자 의견개진 다 됐으니까 되고 안되고 판결을 내세요.

손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위원장님 저는 사업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이 골프장이 되면 우리군의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걸 그대로 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나 골프장으로 매각했을 때의 수입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어느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이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 군이 가지고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가에 멀리 있고, 그리고 산이 표고가 낮아서 쓸만한 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격은 지금 공시지가는 이렇게 나왔지만 감정은, 물론 사고 파는 것은 감정의 열배가까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서 파는 거고, 이걸 처분했을 때 여러 가지 취득세나 종합토지세나 당장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세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지방세가 얼마 들어온다 생각했을 때 빨리,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만 해결되면 빨리 도와주는 쪽에서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소신이 오래 전부터 이거는 빨리 정관민들 하고 주위의 주민들하고만 이해관계가 해소가 되면 이거는 주민들이 좋다고만 하면 우리가 빨리 도와서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의장 때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이런 소리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는데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가격을 더 받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분위기 조성이나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승인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단 하나 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밑에 골프장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피해가 왔을 때, 피해가 온 자리는 이 돈을 가지고 우선 복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충분한 이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이 매각 돈이나 수입의 돈을 가지고 만약 큰일이 있으면 먼저 우선 투자를 한다는데 여기에 속기록에 남고 동의를 하면서 승인안 원안가결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처분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최영환 위원님께서도 골프장 유치는 찬성을 한다고 소신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처분해야 된다면 같이 처분을 하는 게 전체 동의로서 일단 표해주는 게 안 옳겠습니까, 최영환 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동의에 앞서서 집행부가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그 동안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유치를 반대를 하고,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 처분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들이 너무 소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의 10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10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은 3천 원에서 4천 원한다고 합니다했고, 제가 듣는 바로는 8천 원에서 9천 원한다고 했는데, 이 공시지가가 가격대로 10배가된다고 하면 만 몇 천원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최소한 실무자로서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좀더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그 동안에 해온 거 같지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단순히 반대를 하는 것보다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데,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받도록 노력하는데 똑같은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최의원님은 굳이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저는 명분이 희박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저의 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설명만 하지 말고 진행해서 넘어갑시다.

의안번호 제520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골프장 건설로 인한 하류지역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 매각한 수입으로 우선 해결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구가 잘못됐습니까?

만약 골프장으로 피해가 왔다면 골프장 회사의 처분이나 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밑에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거기다 먼저 투자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양해지 그걸 꼭 공고나 여러 가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밑에 피해가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법적으로 왈가왈부하고 안 고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빼고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서인 환경녹지과의 사전 준비가 소홀함을 빌미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준비가 충분히 있은 이후에 매각하는 것을 원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보고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 도면설명)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일간신문에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감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6월 15일 일간신문 어느 신문입니까?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입니다.

신문에만 공람공고를 냈단 말입니까?

이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신문공고 한 후에 지금 사본 내 놓을 수 없어요?

예, 있습니다. 의원협의회 할 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날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공람공고 이거보고 그 지역에, 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의견제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도 그 내용을....

일간신문에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냈다는 것은 신문을 봤고, 똑같은 동일의 면장으로서 여기 내용은 지금현재 상당한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절이 있는 모양인데 그 절의 신도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해 놨는데 신문쪼가리를 보고는 공람공고 내용을 보고는 과연 그 지역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에 공람공고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답을 면장으로서 올렸는데 그 외에 면장의 의견의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해주지 말자는 의견 이전에 이게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한 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7월 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일간의 본 특위 기간동안 성실히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6회 정례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