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거주민자치과,경영재정과,세무과에대한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감사에앞서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한미은행영업본부장을출석요구하였으나본사의업무일정으로참석치못하고신순기공공모점장님께서대리로출석하여주셨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부서에앞서업무관련사항에대한참고인으로부터질의답변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신순기공공모점장님께서는앞자리에나오셔서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금일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출석하여주심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본소관업무는우리구청의중대한현안사항이므로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고먼저퇴출경기은행의특정금전신탁이99년4월17일날21억온것이있고5월19일날20억해서40억이경기은행연수지점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대한신순기모점장님께서는한미은행의입장과원리금보장과관련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제일이아니더라도특위의의사일정으로바쁘신데본의아니게심려를끼쳐드리게돼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저는아까말씀하신대로한미은행공공모점을맡고있는신순기모점장입니다.우선배경설명을간단히올리겠습니다.98년6월25일금감위결정에의해서경기은행을인수하게되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PNA에의한인사가처음일어났고마지막으로생각이드는데그때금감위계약이전결정서라는법적인조치3조2항단서에의해서경기은행에서받을것은받고받지못할것은경기은행청산법인이라고있는데거기에넘기고그러한작업을진행해왔었습니다.그래서문제화되는특정금전신탁도인수대상에서제외되는부채였는데한미은행청산법인에서관리하고있었고저희은행만이아니고하나은행을비롯5개은행이똑같은위치에처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인천시를비롯해서연수구청타기관까지10여개의기관이특정신탁에예금을넣어놓고아직도예금을찾지못하는상태에남아있습니다.저희가인수하고나서금감위와인수변호사에의뢰해서금감위에서는인수하지말라고했지만시민의공적자금이기때문에어떻게해서든지보전해야되겠다고해서사적으로질의한결과불허방침이내려진바있습니다.그문제에대해서는재작년2월에공정거래위원장께서인천상공회에서조찬간담회를하실때공식적인질의를한결과위원장께서도취급할의미가없는것이라고하셨기때문에특정신탁을그런조치하는것은어려운실정이고작년9월특정신탁에들어가있는채권을매입하는형태로일부현금화를하고있는데연수구청은1,940억7,000에서남아있는것이6억7,000정도로알고있는데다른구청의경우는그것보다많이넣었어도적게받고적게넣었어도많이받는경우가있습니다.나머지금액이이월상태로남아있는데특정금전신탁이라는예금상품자체가어느채권에운용해서은행에서나에게이익을줘라하고지시하는상품입니다.그상품이과거경기은행에서운영상착오라든가그당시예금이부족하기때문에창구에서권유할때그런절차를거치지않아서이런문제가생겼고실제그당시저희한미은행의경우특정신탁이거의발생치않았고건당수십억씩운영했기때문에이런사례는나오지않았는데5개퇴출은행에서이런사례가많이발견돼서관계자들도지금까지곤욕을치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배경설명을간단히드렸는데공식적으로특전금전신탁은사실상‘특’자도얘기를꺼낼수없는실정에있었고채권을매입하는형태로인천시,구청기관전체로보면70%정도일부현금화해드렸고그채권매입하는것은저희은행도손실로처리를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현재이문제는계속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금감위에서명확히불허결정을내린것으로알고저희가했다가는임원이나직원한테민.형사상배임문제가걸리게되고그렇게되면공신력이생명인금융기관은상당히큰타격을입게됩니다.일부지상에서계속거론되지만금고은행으로선정돼있는데그문제와관련해서특정금전신탁을보존해주지않아도되는것을보전해준다면여론이나위원님들이나한미은행과인천시가짜고해줬다는불필요한오해를받을수도있습니다.지금일부의원이거론하고계시고상당히곤혹스러운입장에있는데또하나중요한것은다른특정신탁가입자와의형평성문제가있습니다.재작년까지송현동달동네를허물고나서보상금받은것을경기은행송현동지점에예치해놨다가개인적으로보니까불우하신분인데5천만원정도예치했다가못받아서울고안타까워하신분들도많은데그런분들을비롯해서아직도해결되지못한다른4개은행이저희한미은행의처리방안을주시하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그돈을제가알기로는아직도채권매입을해주지않고그대로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고타가입자와의형평성문제이것이처리를빨리빨리해드리지못하는원인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이미상당한손해를감수하고채권을매입해서처리하지못하고있지만70%정도는보전해드렸고이자금이어느개인의자금이아니고시민의공적자금이기때문에이로인해서공공사업에차질을빚는것은,...앞으로우리가금고은행을맡을지안맡을지는모르겠지만지역대표은행을표방하는은행으로서좌시할수없는것이고인천지역에서업무량이제일높은경기은행지점을361억에성업공사에서매입을했습니다.그런지역상징인건물을외지인한테넘어가는것을막기위해서그건물의활용도이전에상징성으로이미매입을했고최근에인천상공회의소에서경기은행에과거수십년간있었어도지역공리대상도수상을했고이런모든것들을인천지역에있는한우리가금고은행으로얻는이익을지역에환원하는형태로금년말까지꼭해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경위야어쨌든공적자금을보전해드리지못한부분에대해서거듭죄송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미은행신순기모점장님께서는우리구와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해서빠른시일내마무리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지금40억7,200만원이연수구에서들어가있는데보전해준것이얼마라고요?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보전해주지못한차액이6억7,500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여러기업체에줬다가부도난데도있고살아있는데도있는데6억7,500을못받았다고했는데어디어디입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어디를받고못받고가아니고어느은행에예금을1억해서내돈을달라고하면1억에이자를붙여서주는것이일반적인예금의성질인데특정금전신탁은그것이아니고신탁을가입할테니까채권이이러한것이있으니까이것으로운용해달라고지시해줘야되는데실제로금융지식이미약한손님들이다알아서가입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창구에서손님이오시면충분히설명을하고.
정구모위원
그것은알고있는데어느채권을못받아서6억7,500을우리한테보전을못시켜주느냐이거예요.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그것이아니고요.연수구청에서가입한특정금전신탁에들어간채권을98년6월29일PNA했을때기준가격으로채권을전부산겁니다.그중에는이미부도난회사도있고종금사나리스사채권이대부분입니다.그것을현금화하는과정에서어떤것은거의현금화하지못한부분이있고그당시살았던채권은그쪽에요구해서현금으로받은부분도있어서어떤부분은되고어떤부분은안되고그런개념이지전체를가지고현금화를한개념입니다.
정구모위원
특정금전신탁에만기가도래돼서일시에넣은것이아니라거기에서추천종목을줘서넣었고만기날짜가다있지않아요?부도나서없어진데도잇는가하면현재도존속하고있는데도있고그것을세세적으로알고자해서참고인을오시라고한것이지운영방법을몰라서나오시라고하겠습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그것은서면으로제출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다알고있는논리죠. 지금대우자동차는99년7월30일에만기도래가있는데대우가잘돌아가지않았습니까?근래와서문제가되고있는거고그럼채권보전이충분히됐을겁니다.이자까지다받아서나왔을것이다이거지요.그런것을확인하고자나오시라고한겁니다.여기나오실때에는자료를갖고나오셔야지.한미은행이경기은행퇴출로인해서보전문제서로의배임문제이런것이대두된다면연수구민한테는배임한것아닙니까?금융간의배임은배임이고연수구민한테배임한것은배임이아니냐이겁니다.연수구민의혈세를상품화만들어서해줬는데종목추천을잘못한것아닙니까?하다보니까껍데기만남은회사라면거기에서추천을잘못한거죠.요즘도증권회사에서대리증권으로추천을잘못하면물어주는판례도나오지않습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당시경기은행에서상품을권유해준직원들이아직도법적인조치가끝나지않은상태이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서면으로자료를제출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특정금전신탁문제는한미은행이책임을져야할부분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왜냐하면한미은행이경기은행을인수하는과정상의문제를설명하셨는데저희가이자리에서알고싶어서증인으로요청한것은40억중에6억7,500만원정도가예산상에는편성돼있지만돈은들어있지않습니다.지금모점장님이설명하신부분은40억중에6억7,500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한미은행에서보전해준것으로인식할수가있습니다.조금전에정구모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6억7,500만원중에살아있는금액도있었고저희가알고싶어하는것은실제사용할수없는채권을한미은행에서얼마정도인수해서얼마정도보전했느냐는겁니다.그것을듣고싶은겁니다.두번째6억7,500을올해안까지최대한보전을하도록노력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는보전해주시면좋지요.그러나보전안됐을때의책임문제를가려야되기때문에연말까지는가능한한보전할수있도록하겠다고하는답변은불충분한답변입니다.한미은행에서정말책임질수있는의지가잇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나오실때에는윗분들과상의하고나오셨을것아닙니까?한미은행에서이나머지부분에대한결론을어떻게내려주실것인지답변을해주셔야우리도6억7,500이란돈이예산상에는편성돼있는데돈이없어요.그돈이계속이런식으로밀려가면안된다는거죠.그러다보면다음에추궁할여지가없어집니다. 잘아시다시피구청장님은선출직이기때문에4년임기가끝나서다시구청장이되지않으면다음번에가서책임추궁할여지가없어요. 이런부분에대한두가지답변을여기오실때준비해오셨을테니까확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첫번째채권에대해서는보전유무,형태이부분은자료를상세하게서면으로해드리겠습니다.두번째미보전시책임문제는법률적인문제로해드릴수가없는것이일단금감원의결정이인수대상자산내지부채가아니면하지말라고하는데왜너희들은하느냐하고문제를삼게되는방식인데저희가일을현재까지진행하지못하고보전하려고애를쓰고있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채권을매입해서현금화시키는데특정금전신탁을보전해주는것이아니고채권매입을해서현금화시킨부분이고금감원에이해시키고아직내부는처리하지못하고있는상태인데어쨌든나머지6억정도가남아있기때문에인천지역의대표은행으로있는한이것도시간을끌거나그럴성질이아니기때문에금년내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인천지역의선도은행으로있는한책임을지겠다고말씀하셨는데어차피시쪽에서도금고다변화를위해서조례제정을준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도수의계약이아니고공개입찰방식으로전환을하려고합니다.인천시가전환하면구.군도파급효과를받겠지요.그럴경우시나구금고로지정이안됐을경우나머지부분에대한문제해결은어려울수도있다고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제가명시적으로그런말씀은드리지않았는데저희가시금고은행으로이미7월25일공개경쟁입찰할때접수하게돼있습니다.조례에의해서공개경쟁입찰로하기때문에저희은행으로다시시금고로선정이된다거나하는것은예측할수가없기때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만,다만은행이라는것이기본적으로공공성과상업성을같이갖고있습니다.그문제는시금고나구금고에선정되지않았을경우특정금전신탁을어떻게할것이냐하는것은설명을드리지못하겠습니다.그문제에대해서는윗분들과상의해서다시한번의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모점장님께서말씀하시는요지가조금전에연말까지가능하면해결해주겠다고하셨는데공개경쟁에서떨어졌을때의처리방안에대해서는답변을못하시겠다?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예.
박광익위원
저희가이해를합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구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서시간을내주셔서감사드립니다.아까답변하실때특정금전신탁종목을매입함에있어서일반인들이종목을잘알지못하기때문에결국은행에위임할수밖에없다그것이현실적인것이라고말씀하셨죠?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위임한다기보다은행직원한테의존할수밖에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세무공무원과일반인을볼때세무공무원은일반인보다전문적인식견이있다고봐야되지않을까요?연수구청에서종목을선정했습니까?경기은행에위임햇는지,...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그것은알지못해서죄송합니다.PNA했을때이미가입해서쭉해왔던것이기때문에그부분은알지못합니다.
추연어위원
다른구청이나일반적인관공서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저희가PNA할당시어떻게가입동기가됐고어떤형태로들어왔는지는그당시로써는파악할필요성이없었기때문에저희가알수가없습니다.다만,유추하건데신탁업법시행령에보면복잡한상품중에서개발신탁이라고하는대표적인상품이있는데이것은확정금리형상품이기때문에그러한몇몇개의상품을빼고는어떠한경우라도손님한테확정금리를얘기해줄수는없습니다.이것은운영을해봐서손해가날수가있다는것을충분히사전에고지를해야되는것이신탁상품의일반적인예이고개발신탁의경우폐지가됐습니다.제가유추하건데아마경기은행직원들이그러한상품설명을충분히안한것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적자금을투기성있는특정금전신탁에맡기는것은적정치않지않습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그부분은제가답변할위치에있지는않지만.
추연어위원
객관적인은행에계시는금융전문가입장이나시민의입장에서볼때국민의공적자금을투기성있는곳에안전성을담보하지않은종목에맡겨야되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회의적인것아닙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저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공적자금을앞으로도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는보장을할수가없습니다.이제는무한경쟁시대이기때문에은행도퇴출되고대기업들도하루아침에문을닫는자본주의시대가전개되고있는데앞으로구금고또는특별회계에의한자금들을이런방지를위해서어떻게관리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지의견계시면말씀주시기바랍니다.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우선은금고나예금을담당하시는공무원들이나은행원들에게사전에상품지식에대해서설명이있어야될것이고공공기관도예금자보호법에해당이되기때문에은행자체의부실안전성이상당히중요하다고봅니다.저개인적인의견은우리시민의세금으로조성된공적자금은금리가확정되지아니한상품보다는비록이자는적더라도안전한곳에투자하는것이바랍직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추연어위원
전문금융인으로카운슬러입장에서연수구청에게앞으로예금을맡긴다면특별히추천하고싶은종목이있습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정기예금중에서더모아정기예금이라고높은금리를주는상품이있습니다.이런종류의상품에통상구나시에서1년이상의상품은가입을잘안하고있습니다.1년정도의상품이라면정기예금이가장무난하지않나생각되고각은행에서말썽되고잇는신탁상품에대해서는배당률이공시가되고있습니다.저희개인적인입장에서만본다면다른은행과비교해서신탁상품배당률이일반예금보다높기는하지만그래도공공기관이가입하기는그래도부적절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추연어위원
앞에서두분위원님의말씀이계셨지만법률적인도덕적인문제에있어서책임이연수구청에있느냐,한미은행에있느냐하는것은생각해봐야될필요가있습니다.결코한미은행을두둔할생각이있는것이아니라지난번한미은행의관계자께서출석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도나온얘기지만이것은세무공무원이전문성을가지고구민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서노력했어야되는데긴박하게금융권의변동이진행되고있는것을사전에알았음에도불구하고미온적으로대처한것때문에생겼던대표적인사례입니다.이문제는소관부서에서질의하겠지만중요한것은한미은행이공기업으로서공적자금을취급하는대표은행이니만큼구민의재산인공적자금이유실되지않도록이부분에대해서는보전의사를가지고계시니여러차례저희한테약속을하셨으니까지켜질수있도록특별히상부와긴밀히협조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그부분에대해서약속하실수있지요?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예.잘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각기업체의만기도래분이라든가부도율이것에대해서정확하고세세한자료를안가져오셔서그것을먼저보고질의하겠다고했는데가지고있는자료가있습니다.거기에서는돈을못받은것을부둥켜안아서채권매각을해서헛되지않은논리를합법화만들어가면서우리한테보전해줬다이렇게말씀을하셨죠? 적자난회사를제외해놓고채권을매각할수있는것을매각해서충당시켜서보전을해주고6억7,500이남았다고하셨는데이자료를보면금오할부금융98년10월18일3억9,710만원에만기상환으로현금화되는것으로돼있고한미아남할부금융이98년10월24일6억1,460만원이만기상환되고한일(을지입구)99년1월29일3,800만원만기현금상환그리고대우자동차가많은데99년7월30일9억5,900만원만기상환가능이것은99년5월30일자시점에서한것인데그래서20억870만원입니다.다른데중앙리스,영남건설이런데를제외하고대우자동차가99년7월30일로2억800만원짜리가보고돼있고펀드별로다르다보니까대우자동차가271757펀드번호를가진것이고동아건설이12억6,850만원으로돼있습니다.그렇다면이것을다합산한40억7,200을가지고34억8,500을빼니까5억8,680만원만남으면되는데왜여기에는6억7,500이남아야되느냐이겁니다.결론적으로부도난것을못받았다고하더라도부도안난것을받아서해준것이지선심성으로도와줘서한것이아니지않느냐이겁니다.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99년9월채권매입을할당시동아건설을말씀하셨고대우자동차를말씀하셨지만그당시매입할상황이굉장히중요합니다.지금의잣대로본다기보다지금은동아건설이워크아웃에들어가서기업활동은하고있지만당시에채권은매입해서현금화를시켜줬을때의긴박성은나름대로있었습니다.왜냐하면연수구청을포함해서481억으로알고있는데일부현금화된것을빼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계속놔둘경우동아건설이어떻게될것인가그것을예단해서이것은놔두고이것은팔고그것을판단하기가어려웠습니다.그러면이채권을어떻게갖고갈것이냐,그전에PNA당시기준가격이나왔기때문에그기준가격에따라서내보냈기때문에각종목에따라서다소의불합리한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인천의유명한기업인이신새인천중기유청룡회장님이계씬데그분이갖고계셨던채권을가지고하신분들은과거에유청룡씨라고하시면저도인천사람이지만돈도많으시고인품도있으신분인데거기에편입된채원은이자는높았지만돈은한푼도못받았습니다.동아건설하면워크아웃들어가도살것이다판단해서100%정했고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종합해보면현금화부분빼고당시채권을현금화해드릴때그러한잣대가상당히문제가됩니다.그런면에서보면현재의원님께서알고계시는약1억정도차이나는것은나중에제출해드릴자료를보실때충분히공감이가실것으로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특정금전신탁문제는지금도제가특정금전신탁에개인적인자금을예치한적이있습니다.금감위에서결정한것처럼우량채권은인수하고불량채권은인수하지말라고했기때문에한미은행에서는법률적인책임이없습니다.도덕적인책임에대해서는문제를제기하고있지만도덕적으로한미은행에서지급할의무가없어요.재차금융구조조정때문에파업에돌입하고있는상황에서한미은행에서유리한조건을가지고계신겁니다.6억7,500이라는돈은구나시금고결정됐을때주겠다는것이지구금고나시금고가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누구도한미은행에서결정하지않겠지요.만일구금고나시금고결정이안났을때보전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그것을답변드린것처럼명확히답변드릴위치에있지못하고윗분들과상의해서답변드릴기회가있으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한미은행은시금고나구금고를결정하는데있어서은행권중에서는가장유리한위치에있을수있습니다.항간에다른금융권에서는별도의비자금으로얼마든지지급할테니시금고나구금고를달라고하는입장인데은행권에서는그것이결정되는것자체가금융권으로서위치확보측면에서갖는메리트때문에라도그이상10배의자금이들어가도하겠다라고하는부분이있다면한미은행에서유리한입장에서시금고나구금고결정에참여하고있을수있는강자의입장에있습니다.그렇지만시금고나구금고로결정이되지않았을경우에결국책임은그돈을맡긴사람한테있는것이아닌가,왜냐하면특정금전신탁자체가수익이났을경우에는이자를더낼수도있는것이지만원금의손살도있다는것이나름대로우리는그것을고지했다,...상품의약관에들어가있으니까요.그책임은그것을맡긴사람한테물어야되는거죠?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원론적인부분은그런데요.참고로말씀드리면전에특정금전신탁이라는상품이나왔을때그전에도문제가된적이있는데손님들한테금리를높이주면서변동금리이기때문에떨어질수있다고하면당연히손님들이가입을못할것아닙니까?그래서일부은행에서편법으로몇%를보장해준다는각서를써준적이있었는데금감위에서문제가돼서경고를준다든지그런적이있었습니다.제가여기와서느낀것이경기은행에서유도를할때손님들한테안심할수있는금리를보장해준다든가이런부분으로얘기를많이한것같습니다.신문에서도어느지점장님이개별적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한다던가이런부분이여러번있었습니다.아마그때당시에는혼란기이고경기은행자체내에서어려운상황이었기때문에자금유출로해서있는사실자체를안알려준경우가있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런상황들속에서특정금전신탁을구입했을것이고당시에시의원이든구의원이든왜싼이율에넣느냐이자율높은곳에넣는것이당연한것이아니냐는오히려특정금전신탁에넣으라고얘기하실수있는여지가있었던상황이었습니다.그런상황들이전개되고이것을누가보전할것이냐까지왔는데법률적으로는한미은행에서책임질의무가없습니다.결국은그것을맡긴사람의책임이죠.그렇잖아요?
순기
신순기한미은행공공모점장
의원님말씀은이해하지만특히신탁상품을맡길때은행원이충분히그상품에대해서고지했느냐가중요한겁니다.만일에고지를하지않았다면구청공무원이됐든일반개인이됐든상당부분은행원한테책임이있지않겠는가하는생각이들고만일충분히고지를했다면가입자가책임을져야될것이고이율을확정해서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100%이상주겠다고했으면그역시은행원책임이고형사상문제로갈것으로생각됩니다.실제로퇴출하신은행장님께서도소송에걸려있거나저개인적으로아는친구도있지만자리를피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상황이중요합니다.금고계약서에보면은행원이그상품에대한지식을알려주게돼있는데아마그당시상황은제가있지않았기때문에모르겠고일반적인상황은그렇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댜』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한미은행신순기모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정회에들어가기전에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세무과행정감사전에특정금전신탁예치당시증권이있을겁니다.누구명의로예치했는지알아볼필요가있기때문에당시예금증서를가져오시기바라며그당시유휴자금이라고하셨는데제가결산서를보니까불용액이나이월사업비가들어간것이있습니다.40억을투자할때어떤금액으로자금이유치됐는지내역을정리해서가져오시고세번째인천시는특정금전신탁과관련해서감사원으로부터감사를받아서담당자가중징계를받았다고하는데그내용도세무과감사시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추가해서자료요청합니다.예치계약서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세무과장님은세무과감사전에박광익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특정금전신탁예치시증권과그당시유휴자금내역서와인천시특정금전신탁의감사원감사내용과추연어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예치계약서네용에대해서자료를가져오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실시하기전에위원님들에게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회의시작종이울리면자리에나오시면고맙겠습니다.자리를비우지마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주민자치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답변준비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인천시시범구로서9개동개소식을하였습니다.개소식이후에주민자치센터의문제점및앞으로문제를해결할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최병철위원님의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질의하신문제점및향후대책에대해서는지금우리가시범실시한결과운영요원이없다는것이첫째문제입니다.현재까지는다행히공공근로가있어서지원을받아서공공근로로운영하고있는데책임감이라든지소속감같은것이정규배치된사람보다는못합니다.분실문제점또는책임감있게운영하는것이없고가끔가다불친절하게대하는것이있어서인터넷에올라가는문제점이있고운영하는데있어운영비라든지시설보완한다던지자료같은것을제때보급해서주민의다양한욕구에충족해야하는데그것이제대로안되는것이안타깝게생각하고현재까지주민자치센터는국비시비로만하고있는데앞으로된다면구비를많이반영해서운영을잘해야된다고봅니다.또한가지는주민자치센터시설을0개동을갑자기하다보니까3개동에서하자보수가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하자가접수된것은하자보수기간중이니까우리가업자를통해하자보수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연수1동바닥이뜨는것을알고있습니다.조치하도록독촉중에있으니까이해해주시고이정도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금현재9개동의주민자치센터에국.시비15억인가되어있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앞으로는기물고장이라든가나왔을때하자보수기간이지나면어떻게할건지하자보수가안되는것도있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소모같은것은안되고있습니다.그런문제는저희가금년도예산에세웠습니다.보완할것은보완하고더사야할것은사고앞으로예산을더반영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바닥재관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하자보수해서되는것이아니고본위원이봐서는그부분에대해서금강이여러차례나와서업자가나와서하자보수했는데역시마찬가지입니다.그렇기때문에원인이뭔가파악하시고다른재질이라든가다른품목이라든가교환할수있는강구책을써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일단보수를지켜보겠습니다.하자보수기간중이니까그사람들이완전히해결해야되니까또다시예산을투입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하자보수기간이끝났다면예산을투입한다고하지만지금현재는업자가책임져야되니까끝까지책임지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런사항이아마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자수리를해도원천적인방법이안되면계속해서하자보수를해야됩니다.업자가5~6번나와서보기는많이본것같은데그런차원이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방수관계로문제생기는게있는데과장님께서점검하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회시간을이용해서자룔를요청하겠습니다.인천광역시시청과10개구.군직장운동경기부운영현황을자료준비해주시고요.연수구씨름단선수명단과주소거주지를말합니다.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추가로자료요청하겠습니다.98년12월까지구가보유한동까지포함방독면수량,보관방법99년도에방독면을구입해서배부한내역,구입된개수,현재보관이어디에어떻게몇개가되어있는지그내용을제출해주시고작년도12월현재보관이어디에어떻게몇개가되어있는지그내용을제출해주시고작년도12월21일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를진행했는데체육시설이라면어떤내용입니까?그내용을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지급하고있는데99년부터지금까지민방위교육횟수,강사,강사비지급한내역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민방위교육강사수당세출원장을가져오시면원장을확인하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원본은경영재정과에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경영재정과에협조가안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똑같은사본이니까우리걸갖다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추연어위원님께서요구하신인천광역시시청과10개구.군직장운동경기부운영현황과연수구씨름단선수명단과주소,박광익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구가보유한방독면수량,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에대해서자료를요구한것을과장님께서는중식시간이끝난후에1시까지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빠른시간내에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지적했던부분인데주민자치과감사자료234쪽입니다.이게누구것인지주민자치과직원인지내용에대한제목이하나도없습니다.어느단체를얘기하는건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사용내역은새마을지회것을뽑은겁니다.
이성옥간사
어느단체에대한제목이있어야?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다음에는새마을지회로명칭을쓰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업무보고를보시면101페이지구민생활체육대회가있습니다.연수구민이같이참여하기때문에이것을주최하는과에서굉장히많은노력을했을줄압니다.진행과정에서의폐해라고보는데어떤시상에있어서형평성의문제가행사가끝났을때문제가됐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어떤점이문제가됐었습니까?
이성옥간사
아침부터너희는절대로응원상을주지않겠다라고한동에다최우수상을준다거나다른부분에있어서노력한부분은상에서밀려버리고경고받은동이오히려상을받은이런사항들이벌어지는것을보고주민들이도대체상의기준이뭐냐나누어주는거냐이런반문들을행사이후식당에서평가를하는데그런얘기가나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말씀이해가갑니다.제가구에서당초에는응원상하고입장상만있었는데제가제안했습니다.노래자랑대회를먼저문화공보실에서했어요.그러다보니까상타는데는좋고어느동은전혀입상자가하나도없고어느동은3~4나오니까프로선수들도아닌데동별로주민들기분을맞추지그러느냐는얘기를듣고당초에응원상하고입장산만있었는데9개동을주려고보니까하나를그자리에서만들었어요그게뭐냐면장기자랑입니다.그래서3개동에2등,3등가리지않았습니다.주민들화합잔치를마련한것이지올림픽대표를뽑는것도아니고주민들이하루를흥겹게9개동을다줬습니다.
이성옥간사
9개동주시는것은잘하신일입니다.그걸줬다는게문제가아니라중앙에서방송을하시면서아침부터경고한,......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응원을중지하라고했는데계속응원만해서진행이안되니까약간경고성이고겁준거지요.
이성옥간사
각동별로이벤트회사에다100만원주고아가씨를사다섰다고요7,200만원이라는돈을썼지만주민들이거둬서외부인을사다가그런행사를치른다는것을연수구청에서막아야하는겁니다.주민들스스로오락을하든응원을하든주민들이나와서직접응원할수있는것이주민잔치인것이지100만원이상줘가면서아가씨를사다가램프까지불러다가응원한다는것에대해서연수구청에서두둔하면안된다는얘기에요.앞으로행사에있어서도실비가옷이나식대가나간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주민들이그런돈을별도로거둬서하도록만들어서는안된다는얘기에요.그런단체에상을줬기때문에앞으로도그런사람들을사다가쓴사람들이또계속상을받아야되면돈이아무리들어도또사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날대회는380만원씩동별로일률적으로줬습니다.동장들을모아놓고회의할때에도돈준범위내에서사용하라고지시했습니다.
이성옥간사
향후에는주민참여도나주민들의단합된모습을보여주기위해서체육대회를하는것이지전문가를뽑기위한것이아니라면심사위원회를별도로두고별도로외부의사람들을써서비용을들어가는게하지말라는것에대해서조치차원에서경각심을주어야하는데그런사람들한테최우수상을주니까주민들이당연히반발하는겁니다.운영의미를살리지못했다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계속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국민생활체육대회와관련해서보충해서질의드리고문제점을지적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민차원에대한폭을넓힐수있는방향으로의개선이필요합니다.통.반장을제외하고일반주민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없습니다.경품추천에있어서도통.반장을제외하고는받아간사람이없습니다.경품권을거기에참여한사람한테줄것이아니라미리경품권을나눠주는바랍에거기참여해서경품권을달라고해도주는사람이없어서통.반장은10장이상의경품번호를가지고앉아잇고일반주민들은한장도없이체육대회라고해서왔는데체육복도안주고경기참여도안되고경품도해당안되고왜우리보고오라고했느냐,일부통.반장체육대회가아니라전체주민들체육대회의형태로가려면주민참여의폭을넓힐수있는방향으로개선점을찾아내셔서향후의체육대회는그러한점들이보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동사무소로예산을배정할때당초예산보다삭감돼서그범위내에서하려고하다보니까인원이축소됐던것이고동장들이인원을동원하는데제일편한데가통.반장새마을부녀회입니다.그래서그런것이고경품권은동사무소에서거기온사람을주라고했는데미리나눠준것같은데그러한점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한점을보완하셔서주민들이많이참여해서체육대회를같이할수있다는점에서체육대회가이루어졌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우리연수구청에직장운동경기부가있습니다.예산3억700만원을배정해서운영하는데씨름선수단을운영하는법률적인근거가있죠?어떤것인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동법시행령제17조에보면「각자치단체나공공단체또는국영기업체산하단체에서는한종목씩육성하게」돼있습니다.아까박광익위원님이질의하셨던시청에서는육상,양궁,사이클,체조,수영,역도,태권도를육성하고있고중구는펜싱,동구는유도,남구는사격,연수구씨름,남동구육상,부평구볼링,계양구양궁,서구로울러,강화군베드민턴,옹진군은카누를육성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각구청의직장운동현황을보면전체적인운영종목의경비부담을보면씨름이제일부담이많은것으로평가되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어떤면에서그렇게생각하십니까?씨름은추리닝하고팬티하고런닝만있으면되고오히려덜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육상같은경우연간예산이얼마정도들어갑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다른구는신경안씁니다.
추연어위원
신경안쓰시는것이아니고씨름이제일적게들어간다면다른종목에대한운영경비를파악하시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금
추연어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하면답변시간을충분히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다른종목보다적게들어간다고하시면다른종목의연간경비가얼마들어가는지파악하고그말씀을하셔야죠.제가이자료를요구했을때에는그런것을분석해보기위해서요구한것이고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셨으면그런것을저한테제시하셔서저를설득하셔야되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당초행정사무감사에주셨으면충분히파악이되는데오늘나보고타구청이얼마들어가는지얘기하라면나는몰라요.
추연어위원
그러면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생각이그렇다는거예요.어떻게씨름이많이들어간다고생각하시는지나는모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씨름이많이들어간다는것을제가설명해드리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팬티밖에안들어간다고하시니까그말씀하는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장비가덜들어간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죠.
추연어위원
다른종목에비해서많이들어가는지적게들어가는지판단이안서시는거죠?조사를해봐야가능하시다는말씀이시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얼른파악해보니까남구보다덜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남구사격은연간얼마들어갑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4억정도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좋습니다.그런측면으로객관적으로자료를주시고말씀하시면논쟁거리가안되는데말씀을중간에자르시고논쟁비약적인말씀을하면유익한회의진행이안됩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정확한자료는추후검토해서주민자치과와협의를하겠습니다만,씨름선수단에대한우리연수구의재정적인부담으로볼때부담이많이간다저는이렇게판단하고있고이러한부분들은행정사무감사때마다여러위원님들의지적이돼왔던사항입니다.씨름선수단에게숙소를제공하고있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런사항을볼때여러가지경비를절감할수있으면서구민들이실제피부로접할수있고많이홍보를극대화할수있는종목으로변경할수잇는부분이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것은2002년호주올림픽에서는우리나라국기인태권도가정식종목으로채택이됐고태권도라는종목을국한해서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시에서운영하는종목외에다른종목이빠진것들이있습니다.그러한점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과장님께서국민체육진흥법제10조동법시행령17조를말씀하셨는데「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과대통령령이정하는직장인은한종목이상의운동경기부를설치운영하고운동경기부를설치운영한다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우리연수구청은대통령령이정하는직장의개념으로생각해야되는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추연어위원
시행령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제10조4항의규정에의하여정부투자기관외에1종목이상의운동경기부를설치하고경기지도자를두어야할직장은상시근무하는직장인이1,000인이상인공공단체로한다.」여기에해당하나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여기는정부투자기관얘기고.
추연어위원
과장님,‘정부투자기관외’라고되어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말하는직장은인천제철같은일반직장을말하는겁니다.공공기관은다포함되는거고요.
추연어위원
공공기관이어디에포함되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법에직장체육회육성당초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직장체육진흥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된다.」여기에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시책을강구하는것과직장경기부를운영하는것은다르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럼위원님의질의요지는1,000명이안되니까안된다는말씀이십니까?
추연어위원
10조2항은직장체육진흥에필요한시책을강구해야한다는것은다양합니다.우리공무원들을위해서체육정책을수립할수가있고씨름선수단만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다양한체육진흥정책을수립해야된다는뜻이예요.운동경기부에관한사항은제4항에들어가있습니다.「대통령령이정하는직장인은1종목이상의운동경기부를설치운영하고」여기에돼있다는것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그러면시행령은10조4항의규정에의하여「1종목이상의운동경기부를설치하고경기지도자를두어야할직장은상시근무하는직장인이1,000인이상인공공단체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공공단체또는기관기업체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자료를좀주십시오.자료를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여기에도그렇게돼있네요.시행령제17조2항에법제10조4항에의하여정부투자기관외에1종목이상의운동경기부를설치하고경기지도자를두어야할직장은상시근무하는직장인이1,000인이상인공공단체의기관기업체단체로한다로되어있잖아요?1,000명이상이돼야운동경기부를설치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되는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래서제가아까1,000명이안돼서그렇게말씀하시냐고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추연어위원
이근거에의해서연수구청에서직장경기부를두는것은이취지와는다르지않느냐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지금말하는것은인천제철같은1,000명이상의기업체를말하는것입니다.행정기관은다육성하고있지않습니까?
추연어위원
다른구청이다한다고해서다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다하고있어요.실제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다른구청에서예산낭비하면연수구도그렇게해야되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왜예산낭비라고생각하십니까?당초예산으로집행하는데지금에와서씨름부있다는것이잘못이라고하면제가할말이없어져요.
추연어위원
과장님,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우리연수구가인천에서재정자립도가끝에서두번째인것으로알고있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중구,동구,강화옹진보다훨씬낫습니다.중간쯤된다고봅니다.
추연어위원
그런상황에서가능하면경비부담이적고구민들이골고루모든계층이참여할수있는종목이좋겠고종목은제가추천한다면2002년호주시드니경기에서국기로채택됐던태권도종목이인천광역시청의운영종목으로돼있으니까시에서이부분을보좌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씨름단예산이3억700만원인데시로부터보조받은금액이연간2,500만원입니다.8.2%밖에보조를받지못합니다.이씨름선수단운영에관해서지적하고싶은것은씨름선수단이각종대회에나가서좋은성적은거뒀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연수구하면씨름잘하는데이렇게얘기합니다.
추연어위원
대회에나가는성격들이99년4월16일날열렸던제29회회장기장사씨름대회는시단위대회인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국대회입니다.
추연어위원
제13회전국시도대항이것도시대회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연수구가인천시대표로나간겁니다.
추연어위원
제53회전국씨름선수권대회는시대표로나간겁니까?자치단체대표로나간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게아니고전국에서씨름육성하는단체를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관공서로서하는데가연수구청,공주시청,의성군청,음성군청,울산동구청,기장군청2000년도창단예정으로돼있는데가서울동작구청,마산시청그리고실업팅이증평,예산,대구도시가스,해태유업,경남일반,대구일반,강원일반,충북일반,광주일반,전남일반,울산일반,부산일반,서울일반,경기일반이팀을가지고있는겁니다.그팀에우리가출전하는겁니다.
추연어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리느냐하면6월에도그렇고9월에도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또나갑니다.이런시대항성격의팀을구가운영해야됩니다.이것은인천시에서가져가야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인천시에서다할수없으니까인천시에서는육상,양궁,싸이클,체조,수영,역도,태권도만하고나머지는각구.군에준겁니다.그것을연수구에씨름이돼있어서유구한역사를가지고있는데지금와서잘못됐다고하면할말을잊어버립니다.
추연어위원
모든행사에나갈때인천시대표로나가요.그럼인천시에서보조가더많아야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가서씨름대회하는것을텔레비전보셨어요?통쾌하게이기는거요.팬티에연수구청으로나와요.
추연어위원
과장님,제얘기는모든대회에연수구청이름으로나간다해도인천시대표로나가잖아요?씨름선수단운영을강화하거나효율적으로극대화하려면시로부터지원금을더받아오든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부분은노력하라면하겠습니다.그런데연수구청씨름이필요없다는것은동의못한다이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추후에구체적인심사를하고예산심의때평가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지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보니까을지훈련을5박6일동안8월21일부터한다고했는데본예산에상황실시설을할수있도록1,200만원을지원한것으로나와있는데잘돼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은탁구장으로돼있는데미리설치하면주민들이운동하는데불편하니까이동식으로제작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거기덧붙여서골프연습이있는데그건뭐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알기로는우리가산것이아니고김동주체육회부회장이기증한겁니다.우리가설치한것이아닙니다.
최병철위원장
사용은누가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들이하고있답니다.
최병철위원장
동전을넣게돼있던데그분이영업하는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들이도로빼서가져간답니다.
정구모위원
훈련이전까지만전을기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업무보고92쪽주민자치센터활성화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시범구로써주민자치센터운영을전국에서가장먼저시작을했습니다.전국적으로많은곳에서와서주민자치센터를방문했는데주민자치센터가어떻게운영되는지평가가없어서시범구로써역할을했고전국적으로시범이됐다면나름대로평가가있어야된다고보는데그평가가없었고주민자치센터를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가에대한장기적인계획이없었다고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인정합니다.
최인순위원
이두가지의문제점과더불어조례를제정했는데조례가시행된지몇달이경과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활성화를위해서는조례가제기능을발휘하게운영의묘를찾았어야되는데그러한것이부족했다는점도지적드릴수있습니다.일단주민자치센터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자원봉사자확보나여러가지동호인모임을활성화시키려는노력이있어야되는데조례상으로보면사용료를징수해서그사용료를가지고여러가지프로그램에활용할수있는게있습니다.이사용료를징수하기위해서구청장의규칙이필요하고그렇지않으면동장이운영세척을정해야되는데이러한것들이지금까지규정이안되고있고방법을안하는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참석을안하셔서아침에잘하겠다고얘기를했습니다.운영요원들은지금공공근로로하고있는데앞으로예산을세워서운영할수있는요원도있어야되겠고그것은아침에답변을드렸습니다.
최인순위원
저는예산을세우라고말씀드린게아니고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문제점에대해서앞으로잘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시범실시하고평가가아직안됐다고하셨는데곧할겁니다.그래서중앙에서도자금을받아야되겠고평가보고회도가져야되고조금기다리시면정착될겁니다.
최인순위원
주민자치센터가활성화될수있게법적인뒷받침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단기적인임기응변식으로행정적인지원에의존하게한다든지임시적인조치가아닌장기적인계획을갖고가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대해서자료제출한내용중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체육공원을만들때체육시설이기본적으로설치가안되는겁니까?선학동공원이체육공원인데당초에체육공원으로된겁니까?그냥공원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공원입니다.
박광익위원
공원안에체육시설을만들어놓은거죠?체육단련시설10종15셋트인데여기에대한추가자료를봐야되겠습니다.애초에시설을발주할때계획서가있을것아닙니까?그것으로공사입찰을시킬텐데1,500만원을공사금액으로지급했는데사진을보면해를넘기지않기위해서예산을써야되니까12월에급하게했겠죠.혹한기에이런시설을해야되는지말씀드리고싶고두번째공사내역이빈약합니다.사진을보면축구골대앞에운동장면고르기하고축구기존골대에그물공사를했고농구다이가있는데농구다이안에골코스트를설치하고철봉2개를설치하고팔굽혀펴기하기위해서만들어놓고허리굽혀펴기를나무로하나설치했고역기하고아령인것같습니다. 역기다이하고공사내용이이런데1,500만원씩비용이많이들어가게됐는지애초에설계할때내용하고경영재정과에서입찰을하죠?이확인을위해서잠깐정회하고현장확인을가보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한가지만하면끝나니까이질의하고정회해서현장나가는것으로하죠.
박광익위원
하나더확인하겠습니다.방독면은개당14,000원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조달가격으로14,400원입니다.
박광익위원
경영재정과에서조달청에구매할때14,000원100%구매인데구매개수하고가격을따져보니까가격이안맞아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인터넷주문을할때는할인혜택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할인혜택이있는데경영재정과소관에방독면물품구입한것은100%구매했습니다.가격이안맞으니까개당가격은저한테14,400원이라고했는데개수하고안맞는다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위원님이가지고계신것이연도가다른것아닙니까?조달청에서분기별로가격고시를하는데분기별로다를수가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을확인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경영재정과에품의한품의서를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아까씨름선수단에대해서자료가추가로입수된것이있어서질의를드리면서주민자치과에대해서재검토할수있는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우리보다재원이대단히좋은남구는사격이아까4억들어간다고하셨는데4억이아니고3억4,800만원입니다.남동구의경우육상2억1,600만원이들어가고우리보다50%적게들어가는경기부를운영하고계양구의경우양궁입니다.저희보다적은금액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왜자꾸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남동구는육상종목인데인천시청이육상팀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육상을운영하고있고계양구도양궁인데인천시에도양궁팀이있습니다.이것은몰라서묻는데계양구양궁팀이인천시양궁팀을대표하는겁니까?아니면별개로운영되는겁니까?
용길
이용길주민자치과장
시청도지방자치단체지만구청도지방자치단체입니다.우리는어디까지나연수구이고시청대표로나가는것은아닙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여기자료주신인천시청육상팀과남동구의육상팀은별개의것이죠?
용길
이용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바로그점인데그런측면에서검토를해보시라는말씀을드리고우리보다재정이훨씬좋은구도가능하면저변확대가되면서홍보가좋은경기운영팀을운영하고있다는점을참고적으로드립니다.아까말씀중에빠졌습니다만,국민체육진흥법제10조5항에보면1종목당운동경기부를두고자하는체육진흥에관한업무는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도지사가이를지도감독한다라고돼있습니다.인천시장이이를감독하고지원해야할종목이충분히있고특히씨름선수단같은경우는인천시를대표하는팀이기때문에인천광역시장이연수구에대한재원조정금을더많이주도록선행돼야하는점이고계속적으로예산이매년마다증액된다면연수구로서는이를앞으로조정증액하기어려운것이재정적인현실성이아니냐는말씀을드립니다.
용길
이용길주민자치과장
지금위원님이다른구청은적은돈을들이고우리는많이든다고하셨는데대개늘어나는것이봉급이지다른것은아닙니다.그리고교통비나식비가많이드는것이아닙니다.위원님,다른구청에서우승했다는얘기들어보셨어요?전혀안했어요.홍보효과하나도못이뤘습니다.싼물건사려면싸게살수있지요.투자한만큼가치를뽑으면어느것이많이들어가는지판단하셔야합니다.육상경기1억6,400만원으로매일꼴찌하려면안하는게낫죠.하려면제대로해야된다는얘기죠.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씨름단이전국대회에나가서우승을여러번했다는점은인정한다는겁니다.그부분에관해서장기적인관점에서예산운영의효율적인측면에서검토하라는말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돈아끼라는뜻은충분히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24쪽에체육진흥관리구제역관련고기서식행사60만원이있는데구제역관련해서체육진흥관리와어떤연관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체육회등반대회를마치고구청광장에서한우고기시식을한겁니다.
추연어위원
이행사의성격상체육진흥관리와연관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일요일날체육회이사들만나온게아니고우리구청간부들이전부참석해서그것을먹어도주민들에게괜찮다는것을홍보하기위해서한겁니다.
추연어위원
이사업의성격이구제역관련이면어느부서소속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주관해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환경위생과나보건소소관아닌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주관해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환경위생과나보건소소관아닌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업무는그런데시식회를총무과에서주관해서했다는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럼먹는것따로하고행사따로하고기본시책업무따로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방역은보건소에서하겠죠.대주민홍보차원에서홍보담당하는총무과에서했을겁니다.
추연어위원
내용의성격상소관부서가적절치않았다고본위원은판단하는데과장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주민한테홍보할수있다면어디에서했든문제가될게없다고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구청의행정이일관성있게추진돼야하는것이지좋은뜻이라하더라도이부서저부서가나서면일관성이있겠습니까?연수구청의중.장기계획이뒤죽박죽된이유가뭔데요.기본적인업무를벗어나서계획을그때그때세우다보니까중.장기계획은표류하고단기계획이추경에올라오고이러다보니까문제가되는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연수구에는구제역하고소기르는데가별로없어서문제가되지않습니다.단지주민들이한우고기를안먹고경제가위축되니까홍보를담당하는총무과에서이행사를한것이지환경위생과나보건소처럼구제역을박멸하는그런기관에서한것은아니라는얘깁니다.
추연어위원
이런부분은앞으로지양해야되지않느냐이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장방문을위해서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9개동15억내려온것중에서주민자치센터내예산집행에대한내용중에서계약조건수의계약이라든가동별로현황을받았으면합니다.
박광익위원
추가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민방위강사수당집행내역을보면소양하고실기가나와있는데이분들의약력과4월달경우세차례가있었는데소양강좌나실기강좌의강사내역과산출내역의이름이안맞는데세출원장을제출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원장님이요구하신자료는전체적인것을다달라는것인데요.
최병철위원장
공사를한개회사가4개동을했단말입니다.수의계약을했는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청학동을빼고전부입찰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병철위원장
어떤내용으로계약을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계약은경영재정과에있지우리과에는서류가없고요.
추연어위원
과장님,주무과가주민자치과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우리는입찰을의뢰하고입찰의뢰한서류를달라하면드린다이겁니다.
추연어위원
입찰계약서가있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계약서는저희과에없죠.경영재정과에있죠.
추연어위원
그래도소관업무는주민자치과니까경영재정과에협조하셔서받아오실수있는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왜우리가남의서류를가져와요?저한테품의서를달라면드리겠다이겁니다.
추연어위원
품의서가필요한게아니고그집행결과를보기때문에결과서를보자는것이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경영재정과할때달라고하십시오.우리는서류가없어요.
추연어위원
경영재정과장님뒤에계시니까자료를받아서달라고하세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왜저희한테,...
추연어위원
사업시행을주민자치과에서한것아닙니까?시행결과를아실것아닙니까?그내용을모르십니까?위원장께서요구하시는것은언제계약했으며공사기간이얼마며입찰금액이얼마인지그자료는시행부서에서아실것아니예요?자꾸빠져나가려고하시면안되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빠져나가는것이아니고위원장님이말씀하세요.제가헷갈리니까.
추연어위원
위원도요구할수있는거예요.과장님,제가얘기한다음에끝나고나서말씀하세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도이상해요.이런행정사무감사가어디있습니까?남의서류를왜나한테요구합니까?
추연어위원
위원장님,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요청을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현장확인을위하여1시간동안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현장에제가가보니까특이한문제는없었습니다.애초에시설을설치할때보강해야될부분이많습니다.그물같은경우에도나무에다묶어놨거든요그런것도뒤에견고하게말뚝을박는다든지그물이땅바닥에늘어져있으니까아이들이타고올라가니까그물이찢어지고물론공원관리니까공원녹지과소관이겠지요.해당부서는아니지만앞으로시설을하실때미리그런부분을신경쓰면훼손된다던지이런부분이없겠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공원녹지과와협의해서가능한그렇게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시설이기간이지나면빛이바래지거든요이런부분을세심하게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1시간전에과장님하고서로가잘해보자는입장에서감사를하고있습니다.연수구를잘이끌어가자는의미에서의회와집행부는적이아닙니다.서로협조하는사람들이고과장님께서널리이해해주시고오늘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더운날씨연일고생하시는데위원님생각하면그러지말아야하는데죄송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경영재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경영재정과장김복기입니다. 지금부터경영재정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자동인증기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작년도에자동인증기를예산편성에올리면서자동인증기를사용하기이전과자동인증기를사용한이후에전체적인평가에관해서사용하는담당자들의인증기에대한느낌이나어느정도효과를보셨는지물론수수료나가는게5%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5%입니다.
이성옥위원
큰금액은아니겠지만사용하시고있는과정이나사용상의문제점,차후에자동인증기가더보급해야되는지아니면지금으로도되는것인지제가구청을방문했을때에는민원인이왔을때수입중지를계속사다쓰더라고요.지금진행상황에대한추진경과를현재까지의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99년1월부터99년5월과2000년1월부터2000년5월까지수입중지판매액을비교해봤습니다.수입중지판매액은판매액X5%절감되는부분이나오기때문에비교했더니절감액이244만50원이나왔습니다.2000년1월부터2000년5월까지중지판매액이2억897만8,700원중에인증기로한게4,543만6,200원그금액에서5%곱해서244만50원이절감되었고전체적으로분석해보니까인증기를삼으로서드는비용과수입중지를계속인쇄해서쓸때의비용을계산해봤더니연간1대당170만원정도가절감되는걸로분석이됐습니다.그리고인증기사용하는데있어서담당공무원들은일부별도의인증기를사용함으로서대장을만들어서정리를하게됩니다.그런부분들이번거롭게늘어난부분은있는데대신에수입중지를풀로붙이고그런부분들은절감된부분이고앞으로향후확대해서더보급해야될걸로판단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죠.왜냐하면총증지판매액이2억800만원이라면거기서5%면1,000만원이라는숫자거든요.인증기보급대수가적기때문에수입이적다라는거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그렇죠.
이성옥위원
인증기가보급됐을때에는오히려170만원정도의수입을올릴수있는데인증기가부족하기때문에인증기보급이더필요하다면그런예산은추경에서도세울수있는부분이었는데제가확인해보니까안올라와있었거든요.그런부분들을적극적인체계적인관리를하고비용을절감하고수익을늘린다고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먼저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작년추경에세우고본예산에세웠는데아까제가일부말씀드렸지만장부를기재한다던지일단현금을받게되거든요그런문제때문에일부부서에서기피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어느부서를주겠다는계획을세웠었는데1년정도해보니까결과가좋게나와서앞으로추경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확인하나하겠습니다.물품을산다던지공사를발주할때예산금액이100만원이세워졌다면입찰공고를붙일때예산세워진금액을가지고입찰공고를붙이는겁니까?아니면예산금액의90%를한다던지95%한다던지예정가라고하나요그과정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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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일단예산이계상이되고나면공사의경우설계를합니다.시장조사를해서품의액기준,집행품의를하거든요.예산이1,000만원계상되어있다해도900만원에집행품의를할수있는거고그단계에서부터집행품의단계에서저희가참관하는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품의금액에낙찰금액이되는거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일단제가알고싶은것은예산을세울때시장조사를해서세우고난뒤에공사입찰에들어갈때품의금액을산출해서그품의금액을공고하고이금액에공사를발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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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품의를해서넘어오면저희회계부서에서조정할수있는범위가있습니다.조정할수있는범위가%로되어있지않고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공사내역서내의일반관리비,이윤,간접노무비세가지를조정할수있습니다.세개의금액을가지고공사금액이크면클수록어떤것은설계가액이시장가격이하로들어오는경우도있고예산액에다사업비를맞추다보면사실시장조사가격보다적게들어노는경우도있어요.그런경우여러가지공사규모라든지공사성질그런것을봐서제가말씀드린부분세가지그부분을조정합니다.
박광익위원
왜냐하면예산금액의공사금액지출된금액빼고나머지불용액으로처리되고있거든요.그렇죠.돈주고받는관계는그렇다는얘기죠.그런데실제로공사를입찰한다던지물품구매한다던지공고를들어갈때국가를당사자로계약되는데진행과정이입찰공고를붙일때내용을보면처음에준예산하고상당히금액차이가납니다.그래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물품구매할때에도그렇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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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물품구매도예산액과집행품의액이같지않습니다.
박광익위원
263쪽에하나를찍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옥련동194번지도로굴착공사해서예산액이1,440만2,000원나와있거든요.이게원래편성된예산금액이죠?예산편성에기록된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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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건집행품의액입니다.
박광익위원
예산금액하고안맞기때문에이금액이어떻게산출된금액인지확인해볼필요가있기때문에확인을드린겁니다.여기나온금액은예산금액이아니고집행품의금액에계약금액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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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옆에1,324만9,000원이계약금액입니다.
박광익위원
예.알겠습니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경영재정과에대해감사읨라씀을드리고싶습니다.우리연수구청에서마련한홈페이지사이트중에서경영재정과가구민들의민원에가장신속하게대응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지난6월29일청량동금호아파트에사시는분께서자신이연수구청4거리코너에있는벽기둥지도에금호아파트가광주금호아파트로표기되어있어서자기집을찾아오는주민이못찾았다해서항의를했는데다음날사이트에바로경영재정과실무자가어느분인지모르겠습니다마나는응답하기를7월1일자로조치를하겠다는약속을했습니다.본의원이7월1일날연수전화국에우연히지나가다확인했더니바로시정된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그래서사이트에들어가서관계공무원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했습니다마는아직도일부부서가구민의민원에미온적으로대처하는모습을바라보면서그래도경영재정과의실무자께서신속하게응답하신모습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노고가많습니다. 다른부분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지난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연수지구시설물인수인계보완지원에따른공공용지취득에관해서의견이많았습니다.결국건설과소관업무에서또다루겠습니다마는경영재정과에서이문제를논의하는것은경영재정과가구의공유재산을앞으로어떻게관리할것인지그리고현재관리되고있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해서묻고자합니다.연수동577-4번지등6필지에대해서총3986.9㎥약1,205평에대해서취득을했는데현재6필지에대한앞으로의관리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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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연수구택지개발지구6필지중에동춘동923-1,2는보건소예정지로되어있습니다.동춘동925-3,1필지는청량동사무소에옆에있는청량동사무소주차장으로쓰고3필지는아직까지특별하게용도는정해있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동춘동925-3청량동사무소옆에있는부지는주차장부지로쓰고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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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쓰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동춘동923-1,2는보건소부지고요.파출소는안쓸거죠?경찰청에서매수를포기한사항이고현재연수동577-3,4번지와청학동460-2번지3필지에관해계획이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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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아직계획이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유재산을매입할때에는계획이있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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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경우는개념이그렇습니다.저희같은경우는재산을취득할때이땅취득을건설과에서했는데등기까지완료된상태에서저희한테넘어온겁니다.저희가중간에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금전에대한사항도아니고대동월드앞에땅권리를가지고있다가금액12억얼마땅6필지를받은걸로알고있는데이런경우목적이추위언이말씀하신대로목적이정해져있는상태에서땅을물려받았으면더좋겠는데이런부분은예회사항이아닌가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향후계획이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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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향후계획이아직은.
추연어위원
땅이결국은잠자고있는거군요.재산가치가없고이땅을현금으로받도록되어있는사항인데현금으로받지못하고토지로대물로받았는데결국허용되지못하고금액이지금3필지에금액에대한연8%금리가7,200만원입니다.98년공시지가기준으로해서1년에이자손실부분만토개공한테현찰을받았으면매년7,200만원이라는이익이발생하는데이걸계획없이사용도할수없는이땅을받아서손해를끼치고있는겁니다.과장님께서는구조조정위원회에서등기는99년6월25일등기가났고요.구조조정위원회에서의심의는99년11월20일날심의의결했어요.사후에했습니다.그래서이런피해를보고있고내년에도계획이세워있지않고손실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전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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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땅이지금행정재산인경우도구청사도마찬가지로행정목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대부할수있습니다.따라서토지목적이정해져있지않은3필지에대해서저희가대부할수있는거고취득한시점에서부터현재까지는그땅이그런상태로있는사항이지만향후에는재물로될수있는사항이고또한부분은그당시에제가알기로는19억얼마중에그렇게하지않으면땅이해결될수없는불가피한그런사항이있어서땅을받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저희가건설과에취득승인에관한사항을논의할때토지개발공사는교육청으로부터현찰을받았어요.현찰로받았으면현찰로줘야지요.원래우리연수구청이토개공과협의계약된내용에도그렇게되어있고요.대물로받는다는조항이없습니다.이부분은관련부서에실무책임자들이책임을져야합니다.최종적으로결재했던연수구청장이책임을져야되고도시국장,건설과장이책임을져야되고그것을할수있는부서가경영재정과입니다.여기9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서를보면경영재정과소관이기때문에과장님께묻습니다.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관리번호26번구재산변동시의회승인절차를무시한부분에대하여조치결과로올라왔는데업무주관부서인건설과에서우리구가동토지취득대금을지급치않는점과중요재산취득시의회의의결을거치지않아도된다는예외규정인지방재정법시행령제24조의규정을유추적용하여의회의승인없이토지를취득하였는바향후에는재산취득,처분방법등에대한교육을철저히하여동일사례가발생치않도록노력하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지방재정시행령제24조에어떻게되어있나요?저는지방재정법시행령을찾아봤는데이런내용의유추해석을할만한문구가전혀없는데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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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관계는84조아닙니까?
추연어위원
보고서에는지방재정법24조인데요84조를말씀하실줄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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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84조3항에보면제2항같은경우다음에대한것은취득처분은포함하지아니한다.
추연어위원
거기어느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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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가어느부분을적용해서공유재산관리에반영시키지않고토지를취득해야된다라는말씀은아니고이것을유추해석했는데아마제가판단하기로는정확하게지식은없지만4호,5호아니면1호이정도로유추해석한게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제2항의경우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취득포함하지아니한다1호라고말씀하셨는데지방재정법무상귀속하자보수로인해서받는건데이거받아서하자보수해야되는거예요.정당한대가를현찰로받을수있는건데현찰로못받은건데무상증여입니까?또4호요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한손실보상이부분은하자보수사항하고다른겁니다.이걸적용하는법이84조입니다.공유재산의관리계획여기에보면“제77조제1항규정에의한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때에는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중요재산취득처분에관한지방의회의결로얻은것을본다”라고했는데이사항은거긱에접촉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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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느조항이공유재산관리에반영하지않아야하는건지사실제가생각하는것을말씀드린것뿐이지그것은건설과에서판단할사항을제가어느것을유추적용해서그렇게했다라고말씀드리기어렵지않나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우리과장님께서감사처리결과에시행령84조를근거로하는법77조에나와있는법이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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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게말이죠.택지개발하면서땅으로받은데가연수구청만있는게아니고예전에건설과자료를봤는데안산시도몇군데있더라고요닥은사례가있다고하더라구요.
추연어위원
연수구도서관때문에토지가없어서난리를치고민간단체에서서명을받고하는사항이전개되고있는데땅을받아서우리가정말여성플라자를짓는다던지연수구도서관을짓는다던지평생교육관짓는다고하는만족할만한땅이면적이되면얘기안합니다.온동네구석의자투리땅을받아서활용도도없고심지어인천지방경찰청에서매수계획이없다는땅을받아서낮잠을자고있다는말이에요.계획서에도현찰을받도록되어있었죠?매매계약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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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전체를받도록되어있는게아니고아마직접적으로본건아니지만학교용지이기때문에땅으로받을수없는거고학교부지는이전을못한답니다.용도변경을해서용도변경이되면땅으로받고용도변경이안되면매각한대금을받게되어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죠.원래계약서에는용도변경이안되면현찰로받도록되야하는데현금화되지못한것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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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당시에IMF체제에서그당시판단으로는돈을받기가더어렵지않았나판단이돼서그렇게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예를들어서교육청에서일부돈을주고일부땅을줬으면동일한조건으로연수구가받았으면어느정도이해가갑니다.그러나중요한것은이미시작할때에는상대는현찰을받았고우리는대물과현금을같이줬다면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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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또하나말씀드릴부분은토지개발사업을하면서공용청사로정해진부지는물론토개공에서조성원가를받고있지만거기에대한의무규정을정해진거고그게해지되지않으니까파출소부지는땅의형태상파출소부지가정사각형중에일부분을차지하고있지않습니까?땅의형태상파출소부지는같이받는게바람직한거라고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붙여있는전체일부를포함한전체따으이면적이라할지라도그것이연수구에서활용도가없고그것이잠식되어있는것이라고하면결국재산상손실을끼친게아닙니까?중요한판단을구청장이잘못했든도시국장이잘못했든건설과장이잘못했는데경영재정과에서결국하지말았어야되는것아닙니까?왜냐하면구조조정위원회에서심의도받지않고의결도안된것을취득한것아닙니까?등기비용있었죠소유권이전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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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등기가된상태에서왔습니다.물론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생각할수있지만땅을넘겨받은게확정이됐으면우리구앞으로오는소유권변경을해놓는게재산보전차원에서좋은걸로사료되고또한부분은땅관계는부동산투기하는건아니지만부동산을많이가지면가질수록좋은게아닌가땅은원가로받은거니까감정가를받은게아니고그렇게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사용계획도전혀세워있지않고매입하는과정절차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의회승인도안받았고구청의구고조정위원회에서사전에적법한절차의결의를받았느냐그것도아니에요.99년6월25일날소유권이이전이됐고구고조정위원회에서의심의는99년11월20일에5개월후에됐잖아요.그럼누가결재했냐구청장께서결재했고소관부서에서올린것아닙니까?그럼이것에대한손실보상을누군가물어야되는것아니에요.의회승인도안받고요지방재정법공유재산취득에관한법제77조가있지않습니까?지방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고소관부서에서이돈을건설과에이부분에대해서손실보상을요청할의향은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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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저희부서기능에맞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께서는애당초에공유재산을받지말았어야했어요.의회승인을받지않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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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등기가나있는것을어떻게안받습니까?등기가났으면받아야지요.
추연어위원
과장님여기11월20일결재하셨던데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서명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서명잘못된것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일단소유권이넘어온상태에서.....,
추연어위원
재산을관리하시는분께서취득이잘못되었으면이돈에대해서의견을다시써야되지요.여기찬성이라고.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가(可)라고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잘못된것아닙니까?최소한과장님만큼부(不)라고해야되는것아니에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가구조조정위원회의위원으로경영재정과장으로참석한게아니고구조조정위원회위원자격으로참석한거고거기에서명한것은제소신이니까요.
추연어위원
소신때문에연수구청의행정을달리해서는안되는겁니다.여기계시는게개인이아니에요.공인이고연수구청의경영재정과장으로서여기에들어오신거죠?어떻게개인적인소신이라고말씀하실수있겟어요.잘못된표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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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소신입니다.
추연어위원
개인적소신으로서명을하신겁니까?여기서명하신분들이모든책임을연간발생되는7,200만원에대한책임을지셔야될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건설과와같이연계해서분명한책임을묻고손실에대한보전조치를취하도록할것입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감사자료와관련해서주의를먼저촉구하겠습니다.왜냐하면299쪽을보시면자료가다나와있지않았어요.이런부분들을검토하신다음에감사자료를제출하셔야지환경위생과같은경우에식품위생과태료가지금없어졌거든요.부과를안할수없을테고자료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체납분이없어졌습니다.
이성옥간사
다른과는체납분이없어도보고가되지요.부과액이있어야징수액이나오지요.식품위생과태료가95년도이전분이한푼도없다는얘기에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처음의회에서자료를요구할때과년도체납분만요구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식품위생과태료는체납분이전혀없는얘기에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죠.
이성옥간사
경영재정과는체납분이없는데왜보고가되죠?자료의일관성이없는것같은데제가별도로주의를말씀드리는부분이고질문을드리고자하는것은변상금이라는것이왜미수액이많이발생되는지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환경위생과식품위생과태료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과년도에환경위생과과태료가징수실적이없는데갑자기징수가됐다는것은이해가안가는부분이기때문에자료가빠진것인지아니면미납액이없는것인지다시한번담당자와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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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변상금관계는국유재산인데옛날부터무허가건물들이조금씩점유하고있는겁니다.예전에현장방문한번해보셨잖아요.그런땅들이모여서그런겁니다.
이성옥간사
미수액에대한징수방법이없다는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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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할수있는사항이재산조회,예금조회해서재산이있으면압류를하거든요일전에도한사람이자동차관계로내고갔는데.
이성옥간사
채권확보가불가능하거나자료를보다보면거의행방불명된사람들이있고이런경우에대한결손처분조치가어느정도이루어져야체납액으로잡히지않은것인지연수구에계속체납액으로잡을수있는것이아니라면이문제가어떻게정리되고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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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는결손처분사유에재산이없을때결손처분할수있는것은없거든요.사람이살아있고체납자가추정이되면못시킵니다.
이성옥간사
그럼행방불명이나전혀징수할가능성이없다고나오는자료들은이런자료에대해어떻게처리가되는겁니까?그냥놔두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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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행방불명자는결손처리가가능합니다.
이성옥간사
세무과를예를들면징수못하고있다라는실적들이다나오거든요.부도나경매경영재정과에서는3%미만의징수율을가지고있다면이런부분에대한제도적인개선책을마련하셔야지않느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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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임의대로결손처분을할수없는.
이성옥간사
결손처분을하라는얘기가아니라채권확보를할수있는바업ㅂ에대한개선책이나제도개선에대한문제를말씀드리는겁니다.도저히안될부분이라면결손해야되는부분이고그러한부분들에어떤노력을해야되지?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다시촉구해서받아내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옥련동에보면마을버스주차장을임대해주었는데어떤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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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민방위교육장부지로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적합성이안나오고합당하지않아목적에쓰지못한다고했을적에매각처분해야될것아니에요.아니면다른용도로쓸려고앞으로향후계획이세워져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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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아직특별한계획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몇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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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500여평됩니다.
정구모위원
취득가액은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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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평당120만원입니다.
정구모위원
매각처분하든가그사람들도역시주차장부지가필요하다면그사람들한테팔수있는것아니에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점유한회사가모르겠지만마을버스에서6억정도의부지를매입할지의문이지만정구모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검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질의에들어가기전에자료부터요청하겠습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시행령21조,26조를복사해서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261쪽에나오는공사집행내역6건에대한아까말씀하신품의금액을산정한기초자료조사서를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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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시행부서에서저희한테계약을해달라고하는서류를말씀하신거죠.
박광익위원
예산을세우면경영재정과에서입찰을붙이기전에그금액에대한시장조사를한다고했잖아요.시장조사된금액을입찰공고한다고했으니까?
거기에관한자료를요청했으니까그러면경영재정과에서조정된내용이없더라도......,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산액이라고써있는부분이설계금액이에요.
박광익위원
공사금액이아니라는얘기에요.서류를저희한테주시기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서류드리는것은어렵지않은데찾아서복사하는데시간이오래걸리거든요.
박광익위원
원본을가지고오시면보고금방드릴게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증빙서류를찾는데시간이오래걸리고증빙서류가두껍습니다.
이성옥간사
자료요구를한꺼번에하시고식사시간을위하여정회를해야하니까1시간30분동안하는것이.
박광익위원
그러면6건을다찾지마시고1건만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지보고싶어서그래요.261쪽에2000년푸른마을쉼터조성공사에관한자료를저희한테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박광익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것에대해서정회후에주시고위원장도자료요구하겠습니다.9개동주민자치센타의공사내역서,계약서,물품집행계약서시간이걸릴까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아까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제가가서봤습니다.한건이300페이지돼요.내역서,시방서,건축사무실에서설계한내역,공사내역1건이250~300페이지되더라구요.서류를저희가주민자치센타서류에별도로모여있는것이아니고일자순,예산과목별로되어있거든요.이걸일일이뒤져서그부분을발췌해야합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다른뜻으로받아들이지말고어제도그런지적을드렸어요.일단저희가감사자료를요청하면거기에필요한부속자료는준비가되어있어야된다고그래야볼것아닙니까?여기내용하나만볼거면감사가아니에요.부속적으로어떤부분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보기위해서는거기에관한서류를봐야하는데지금해당부서전체가시간이걸린다,찾기가어렵다이런식으로해버리면실질적인감사를못해요.
최병철위원장
그러면놔두시고9개동계약서를239쪽을보시면삼일양행주식회사에서4개동공사를했는데한회사에서어떻게하게됐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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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일반경쟁입찰한겁니다.지난번에이부분중에일부가99년도결산검사자료에들어갔었어요.99년도결산검사자료에는참가업체가몇개였고일반경쟁으로된겁니다.
박광익위원
계약서는찾기가손쉬울겁니다.9개동의계약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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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물론지금찾기시작해도박광익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유사한내용대로철해놓지않겠느냐하지만그렇게안되어있어요.그렇게되어있으면쉽죠일자별,예산과목별로되어있는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계약서를해당부서에서가지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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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계약서는저희과에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주민자치과에서도논란이있었어요.계약서를달라고하니까주민자치과에서는우리는모르는사항이다경영재정과한테얘기를해라주민자치과에서도사본은있을거라구요.주민자치과가주도적으로공사하는거니까단지공사계약이나돈지출에있어서는경영재정과가소관부서지나머지공사를감독하는부서는주민자치과니까주민자치과에서협조를얻으세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부서는경영재정과고발주부서는주민자치과에요.그러다보니까일체계약서류는경영재정과에있어요.사실주민자치과에서도시행품의하는것까지는가지고있어요.그렇지만계약서는안가지고있습니다.제가시간이되는대로찾아가지고찾는부분이오는대로보여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국장님!그것은설득력이별로없어요.계약서라는게중요한겁니다.공사를시키는부서가공사가계약대로이루어지는지안이루어지는지알려면계약서가있어야공사감독을하는데.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그부분은지금끝나고정회할것아닙니까?계약서는경리파트에서계약을하기때문에그쪽에서필요치않아요.
박광익위원
해당부서가예산을쓰는데기본적인서류도비치안한다고하면문제가있죠?일단저희가요청했으니까최대한노력을하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사공사비와관련해서저한테주신자료를가지고질의드리겠습니다.애초에저희한테구청사특위가만들어졌을때자료를주고설명할때턴키방식내용중에비용을산출하는데있어서물가변동적용이생겼을때에는공사금액을올릴수있는방법은물가변동이있을때만공사비를증액하게돼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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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이아니고물가변동을적용할수있고추가로집행부에서요구하는것을,......
박광익위원
내용을알겠습니다.기존시설을바꿔서어떤시설을유치하는것은괜찮은데경비실확장공사가있고의회2층에화장실설치가있었고샹데리아추가건이있는데이것은시설을더늘리는것이아니고공사설계변경으로요청해서공사가바뀐것으로봐야되지않느냐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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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기존에잡혔던물량과물량변동등형광등을샹데리아로바꾸는부분은증액을해주게돼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시방서상에나온이외굴착하는것은무조건공사비를더줘야된다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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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지요.
박광익위원
이부분은저희한테준자료가있고대강당무대전기공사이것은기억납니다.그런데직장보육시설인테리어공사이것은별도예산을세워서별도로발주하는공사로알고있었는데다시한번옛날자료를보고문제가있으면종합적으로마지막날검토할때경영재정과에다시묻겠습니다.두번째로미술장식품인데전체공사비에서금액을빼면공사비자체는줄어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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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부분은2억7,000만원이공제돼서,......
박광익위원
저희한테저번에얘기하실때에는공사금액안에미술장식품이들어가는비용이포함돼있었는데코오롱이줘야될부분을안주고미술장식품을대신구입했다고설명했는데여기자료에는전체금액에미술장식품금액을공제했습니다.공제했으면2억7,000만원이따로나오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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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시설비의잔액으로남지요.
박광익위원
전체공사비390억8,000만원을줬으니까지불하고별도로미술장식품공제금액이별도로있는것아닙니까?2억7,000만원을다시쓰려면세입으로잡아야되지않습니까?세입없는세출은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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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부분은세출예산에시설비명목으로다서있는부분중에2억7,000만원을덜준거죠.예를들어서시설비에100원이잡혀있는데시설비98원을최종적으로지출하면시설비에2원이남아있는상태지요.주고서돌려받는것이아니고애당초안줬으니까요.
박광익위원
미술품으로지출한금액을세입에잡아서예산승인을받아야지연수구의모든자금은공적자금아닙니까?공적인돈을지출할때에는세입예산에편성돼서예산승인을받고써야지지금미술장식품은세출은적혀있는데세입승인을받은적이없다는겁니다.돈은코오롱에서줄것안줄것계산해서마지막으로빼놓은돈인지아는데세출원인행위를하려면의회승인을받아야되고승인을받으려면예산에넣고승인을받아야되는데그런절차가없었다는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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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금박광익위원님말씀은코오롱에98원을안주고100원을다지출하고다시2원을돌려받아서세입예산에계상하고세출예산에편성하는겁니다.이것은애당초세출예산에편성돼있는중에98원만주고2원을남겼다쓰는건데세입예산에편성될필요가없죠.
박광익위원
과장님이하나실수하시는것있어요.우리가예산을세워놓고다른예산으로전용하지않습니까?장관이바뀐단말입니다.다른공사비로쓰려고목을잡아서예산편성해서결국돈을줄때꿰어맞췄지만그돈이남은이유는결과적으로공사비에서남은거니까공사비의세목항만바꿔서지출하게돼있는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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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것은코오롱에서미술장식2억7,000만원을맡겨야되는데코오롱에공모를해서하라고했더니현상공모는못하겠다,절차가번거롭고,....그러면우리가집행하겠다해서우리가집행한거죠.
박광익위원
과장님얘기하시는취지는알겠습니다.턴키방식이니까미술장식품조례에의해서공사금액의1%를주지않습니까?부담을원래누가하게돼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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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건축주가설치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박광익위원
턴키니까너희가해야되지않느냐해서돈을받아낸것은잘하신겁니다.그렇지만일단연수구청계좌에들어오는자금은공적자금입니다.공적자금은지출원인행위가분명해야된다는얘깁니다.그러면2억7,000만원을불용처리했다가다시예산에편성해서썼다면이런문제가안생기고과장님께고생했다는얘기를들을수있는데이것은생각해봐야됩니다.관급공사중에턴키로해서공사를발주한데에서미술장식품까지도턴키에인정한다고한데가있으면근거자료를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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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가시청에근무할때문화예술과에근무했는데권장사항이었습니다.의무사항이아니고요.법바뀐지가얼마안되고관공서지방자치단체가턴키방식으로한데가많이있지않을겁니다.공사발주할때어떤형식으로발주하느냐의차이지넣은것이잘못됐다,안넣은것이잘못됐다고는할수없고코오롱에서저희한테제출한내역서가있고우리가입찰공고했을때입찰안내서를준것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일부분이들어가있습니다.각종조각품을설치해야된다는사항이전혀없으면그사람들도들어주지않습니다.설계도면,내역서,입찰안내서셋중에하나가조금들어가있어요.우리는그부분을주장해서이긴거죠.
박광익위원
이자료내용을보면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직장보육시설인테리어추가이것은예산세워준금액그대로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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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
이것을만약공개입찰을한다면단가를낮출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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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수의계약을할수있는조건이열거돼있는데예를들어서연수구청을짓는과정에조그마한것이추가로들어간다면하는업체에같이줘야지.
박광익위원
아니지요.직장보육시설인테리어같은경우는코오롱이기본공사만해놓고인테리어는다른데에발주를충분히할수있어요.다그렇게했잖아요?여기에의회화장실2개신설외3,900만원인데화장실2개짓는데3,900만원을줬다면결국더하기빼기해서미술장식공제금액2억7,000만원이따로나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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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책임감리제를도입했기때문에저희감리단에서그부분은체크합니다.
박광익위원
코오롱에서공사를해서변경사항이있어서변경할때그사람들입장에서는어차피공사하는입장이기때문에상당히낮은비용을가지고도충분히할수있는공사들입니다.특히의회화장실같은경우는특위위원장이신최병철위원이화장실을지으라고할때공사비추가되는거냐,그냥해드리겠습니다하는얘기도했습니다.그런데지금보니까다돈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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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화장실만이아니겠죠.
박광익위원
다수가있는데비용이작은것이기때문에합산을했을것아니냐는얘기죠.그렇게해서결국뽑아낸게미술장식품공제금액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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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게해서다뺏으면코오롱조정금액이란말이필요없죠.코오롱조정금액이라고1억1,900만원으로돼있는부분은코오롱에서나중에정산을하다보니까1,900만원이초과됐어요.그래서연수구청과협의하에자기들이부담하는것으로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좋습니다.내가과장님한테100원을줍니다.그런데진짜줘야할것은120원인데추가할사항이있으니까20원가지고내가할테니까100원만가져라,....개인은됩니다.하지만공적자금이기때문에안된다는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경영재정과장님하고박광익위원님과논란이이어지는데그부분은이렇게정리했으면좋겠습니다.이왕벌어진일이고하니시설공사를하는데있어서공사비계정과목과시설내의동산에관한비품예술작품은엄연히다른것이죠.자산취득품목에있어서도동산과부동산은분리가되는데청사짓는것은누가봐도부동산에관한사항이고청사내의예술품장식이것은비품과동산에관한소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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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나눠서생각을할때는그럴수가있는데예를들어서노인복지회관공사를하면집기까지포함해서줄수가있어요.단기방식이란것이그런형식으로들어간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연수구청공사발주를할대도미술장식도포함돼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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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우리는그렇게주장하는거죠.
추연어위원
주장이아니라서류상그렇게돼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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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계약을할때내역서가있고설계도면이있고입찰안내서가있는데그셋중입찰안내서에조각품을설치해야된다는내용이들어가있죠.
추연어위원
쉽게생각하면건축업자가집을지어주는데수도연결해주고보일러설치해주고장관까지다깔아주지않습니까?그런데그집에미술장식품걸어주는것과는의미가다를것같아요.그런데공공청사인경우에는예산5%범위내에서조형물을설치한다든지이런규정은돼있어요.그런의미에서공사발주할때턴키방식에의해서내역에2억7,000만원에대한조형물이포함돼있었느냐그것이중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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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부분이포함돼있는겁니다.예를들어서코오롱과저희가협의안됐으면법원으로갈거아니겠습니까?그러면저희도증거자료를제시하겠죠.입찰안내서가증거자료가된다는겁니다.
추연어위원
만야겡그런의미에서발주됐다면연수구청에서목록을주고미술품을사서코오롱에서걸수있는것아니예요?돈을받을필요가없는것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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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턴키방식은집을다지어놓고들어갈수있게키만돌려준다고해서턴키방식이거든요.코오롱한테이벤트업으로하는업체가있답니다.그래서저희가공모를해서연수구예술인들을많이참석하게해달라고했더니절차도복잡해서못하겠다고해서연수구청에서공모를받은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장시간논쟁할필요가없고턴키방식에의한계약서상명기돼있는것을사본으로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제얘기는그부분의돈을다시세입으로잡아야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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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돈을코오롱에서했으면시설비로100원이다나갔습니다.저희가대신집행하면서시설비에서남았던2원을집행했다는거죠.
이성옥간사
일단,정회를하시고이내용을설명할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
추연어위원
제질의를마치고정회시간에논의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감사자료290페이지2000년도공유재산변동사항인데증감부분에대해서증가됐으면행정재산4동에대한매입금액과감소됐으면매각금액에대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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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행정재산건물중중이4동에224평방미터가늘었는데마리공원화장실이라고연수동514번지에있는것이10평방미터이고연수동594-1비상급수시설이15평방미터청학동467번지비상급수시설이10평방미터,대한마을경로당옥련동510-10번지180평방미터입니다.계가224평방미터이고토지는,...
추연어위원
금액이얼마지요?부대시설공사비가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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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마리공원화장실은45백만원,비상급수시설1은5,848만원비상급수시설2는5,596만7천원대한마을경로당은1억4,964만원입니다.그리고감소부분은연수동586번지상설알뜰재활용센터인데가설건축물로저희재산으로잘못착오로잡혀있던부분으로이부분을제한겁니다.그리고토지는청학동96-2432평방미터임야를1,286만5천원에인접토지소유자한테매각을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대한마을은어떤개념으로봐야되나요?우리예산으로신축한건데취득으로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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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취득이죠.
추연어위원
이것은예산에편성돼있었고예산범위내에서집행한거니까의회승인을받지않아도되는것으로이해해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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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죠.
추연어위원
그리고각종토지한필지32평방미터10평도안되는금액인데1,286만원으로매각된것은매각금액이1억이하이기때문에처리하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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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추연어위원
가능하면회의시간을절약하고질문안나오게하기위해서는이런내용을유인에명기해주면질문을안하거든요.앞으로이런점을참고하셔서필요하다면부자료로끼워주시든가이자료에기록을해주는것이업무보고나감사때바람직할것으로생각됩니다.이것은제안사항으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늦은시간까지감사받느라상당히수고가많으십니다.주민자치센터자료잘받았습니다.현재주민자치센터의하자담보승인기간이1년짜리가있고2년짜리가있는데왜틀리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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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보면공정별로하자담보처리기간이틀리게돼있습니다.예를들어서터널은10년,도로는2년이렇게정해져있는겁니다.연수1동은증축공사까지해서종합건설업면허를가진사람이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2년이되는것이고나머지8개동사무소는실내의장허가만받으면할수가있는데1년으로정해져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하자보증금에대해서2%를잡아놨는데상당히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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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법으로정해져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어느부분은하자가상당히많이나고있는데이금액으로는하자보수할수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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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임의대로하자보증금을더내라덜내라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그것은법정사항대로준수를해야됩니다.
최병철위원장
주민자치센터는거의가공사기간을30일정도시간을주고공사를마무리하라고했는데그이유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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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저희가시행부서로부터계약의뢰를받아서계약을해주는것인데저희가계약의뢰받은설계내역서상에공사기간이나오는데그기간까지조정할수있는권한은없고그기간대로준수하게되겠습니다.그설계내역서는전문가들이설계를했기때문에그사람나름대로판단할때그기간내에는충분히공사를끝마칠수있다는전제하에서설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공사를겨울에시공해서하자가많이발생하게되는데12월달이나1월달에는공사를안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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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동절기에영하권으로떨어지면콘크리트가잘굳지않는점이있는데동사무소자치센터는대부분실내인테리어이기때문에위원장님이우려하시는것보다그영향이조금덜할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상당히하자가많습니다.물매도맞지않고비가왔을때공간에구멍을막지않아서옥상에물바다가되고있는데현재하자보증금100여만원으로는,....주민자치센터공사를하면서천정면을뜯다보니까합이보가갔습니다.이것을엑스레이로촬영해보니까그큰건물에철근이세가닥밖에안들어있었습니다.이것은남구시절에한것으로알고있는데선학동동사무소와같이연수1동동사무소가남구시절에공사해서유일하게사용하고있는것인데연수동동사무소는할공법으로철판을대면된다고해서철판으로감았는데선학동사무소가상당히위험하지않은가거기에대해서과장님아시는사항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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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공사계약은보통저희가하고감독은보통기술직이있는부서에는기술직공무원이하고없는경우는저희한테협조요청이와서공사업무를해주는데주민자치센터를할때주민자치과에건축직공무원이있었습니다.그직원이공사감독을다했기때문에구체적으로제가아는바는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당장급한것은선학동사무소의합이부분에대해서엑스레이투시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그당시80년대지어진것으로아는데철근을업자가많이빼먹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당시구청사도면을보니까연수1동하고선학동이비슷한시기에같은업자가공사한것으로아는데거기에대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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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제가아까질의했던내용을마무리짓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68페이지에물품구매의수의계약이나와있는데미술장식품이라든지조각품을구입한것이작품마다예산액과계약금액,계약%가써져있는데여기나온예산액은우리의회에서승인해준적이없는예산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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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여기예산액으로명기돼있는부분이의회에서표준서식을정해서저희한테주셨기때문에써놓은것이지이것은집행품의액입니다.예산액이아니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아까얘기했던부분에대해서마무리짓겠습니다.이부분은제가행정자치부에예산행위가어떻게접촉이되는지질의를해서질의내용에의해서다시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질의해서문제가없다고한다면제가그부분에대해서인정하면되는거고잘못된부분이있다면시정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근간에연수구부채액에대해서150억이다,200억이다주민들이공공연히많이얘기하고있습니다.우리부채에대해서주무부서장으로써정확한부채부분을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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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구청사짓고동사무소5개를짓는데총90억이들었습니다.그중에81억은구청을짓는데들었고9억은5개동사무소를짓는데들었습니다.그리고청사지으면서에너지합리화자금14억1,600만원을또들었습니다.그리고은행차입금24억5,000만원을들었습니다.그래서총부채가128억6,600만원있습니다.그중에은행차입금24억5,000만원상환했고청사정비금7억을상환했습니다.그래서31억5,000만원을상환해서지금현재잔액이97억1,600만원남았는데이번회기에에너지합리화자금14억1,600만원을상환하는것을추경에서예산승인해주었기때문에그것을상환하게되면채무액이현재83억이남게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부채를갚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주민들의여론은알권리를알려주고투명한행정을편다는의미에서구의회나집행부에많은불신을야기하고있기때문에연수한마당이라는구보에이런내용을상세히기록해서주민들한테홍보하는데만전을기할수있겠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관련부서와협의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아울러추가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현재채무액이83억이남게되는데이부분은위원님들도아시는사항이지만원리3%저리의이자를지급하는좋은조건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런것까지홍보지에같이기재하게되면주민들의의구심이많이풀어질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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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영재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한가지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1동사무소와선학동사무소에대해서엑스레이투시검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수기입니다. 지금부터세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지르이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기다리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근간에재산세부과에대해서여러주민들의의구심때문에묻고자합니다.상반기에는건물분에대해서재산세가나가고하반기에는토지분에대해서나가죠.대개들생각하기가건물이연도가가면갈수록감가요인이발생하게돼서세금액이줄어들것이라고인식을하고있는데금년도에는올랐습니다.이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거기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재산세는금년에신축건물평가액이3%증가했습니다.그리고건물신축으로인상되었고대체로아파트같은경우작년과비슷하게재산세가나갔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게아니고요.기준산출금액이㎡당5,000원이올랐드라구요.원래16만원하던게16만5,000원으로되었다.5,000원이오른바람에도시계획서라든가교육세라든가이게덩달아오르더라구요.작년보다오른경향이있어요?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지방세과표가있는데16만원에서16만5,000원기본으로잡혀서올라가고나머지는연도별로감가상각돼서내려간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0.1%감가상각된다고하면오른부분은몇%로오른겁니까?그러다보니까도시계획세,교육세따라올라간거예요.왜제가이걸알면서묻고자하는게뭐냐면바로연수구민이청사를크게지어놓고부채를막기위해서이걸많이올렸다대개그렇게생각하고바로그러한것을연수한마당에다홍보해서연수구민이같이동참해서체납자가안생기도록이런뜻에서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특정금전신탁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자금운영할때금전신탁이나일반회계상의있는돈을장기예치할때세무과독단으로하지않죠?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금전신탁에다유휴자금을운영하라고만약에지시를한다고하면어느분이하십니까?자금소요판단은누가합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세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유휴자금이있다고누구한테보고합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국장님까지결재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국장님이판단했을때특전금전신탁에돈을넣어서자금운영을해야되겠다하면국장님의결정에의해서할수가있는겁니까?이당시에가입을할때근거서류가있습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결재된서류말입니까?예.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결재된서류를지금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그당시일반회계예치자금이라고하셨는데일반회계의어떤성격의자금입니까?잘못기재됐죠.99년도가아니고97년10월17일날20억을가입하고11월20일날20억을가입해서40억을가입한겁니다.가입할당시에12월달까지는거의3차추경이지나가고정리추경이그당시에유휴자금이남게된게예산의집행된금액을다못써서그런돈인지아니면계속사업비를가지고있었는데집행이안되다보니까유휴자금이생겼는지아니면구세가갑자기40억정도늘어서유휴자금이생겼는지자료를다요청했어요.이자금이정확히어떤성격의자금인데투자하게되었는지그냥일반회계상에있던자금이다이래가지고는모르죠?거기에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금전신탁40억가입내역현황을말씀드리면10월17일날20억가입할때에는일반회계예치자금통해서기업신탁으로20억예치되어있던것을기간이만료가되어서이율을높은당초에기업금전신탁이12.02%였는데특정금전신탁은12.75%였습니다.그래서20억을10월17일날가입했고11월19일날20억을또가입했습니다.여기도일반회계예치자금통해서기업신탁가입기간이마찬가지로만료가되어서20억을이율이높은특정금전신탁에가입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그당시에기업금전신탁의돈은어떤성격의돈입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기업금전신탁이나특정금전신타그이내용이비슷합니다.이율관계때문에기업금전신탁에서특정금전신탁으로옮긴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돈은말하자면유휴자금이그전에생겼기때문에예치한사항이고당시의일계표를기준으로해서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97년10월17일날일반회계일계표로작성했었습니다.이때예치금이지금현재기업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정기예금,시비,양도성예금해서전체금액이130억이예치가되어있었습니다.이때는97년구청사건물이신축은안했지만그당시였기때문에시에서보조금으로내려와있던것으로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그당시의금액은구청사를짓기전이니까각종보조금이중앙에서내려와서유휴자금을그런식으로운영했다는얘기죠?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운영하던돈을지금특정금전신탁에돌렸다는얘기죠?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지금현재미회수된금액이?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6억7,400여만원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현재상태로봐서는채권자한테채권회수가어려운상태가아닙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결산서를보면세입에들어가있는돈이지만현재돈은없는상태인데오전에증인으로채택된한미은행에서도충분히답변을들었는데만약에이자금이회수가안됐을경우에는이자금부분에대한책임을누가질겁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여기에대해서상세하게못드리겠습니다마는아까오전에한미은행공공모점장이말씀하셨지만신탁예금예치당시에원금보전에대한관련조항을충분히설명했을때에는가입자가책임이있다보고그러나그판단여하는.
박광익위원
제가초반에결재권자가누구냐고물어본질문이그래서드린겁니다.왜냐하면공적자금이기때문에만약에6억7,400만원이라는돈이손실이왔을때에는구민들한테소상히얘기해야되고그게왜손실이왔는지원인규명을할것아닙니까?그당시사항에여건변동은있었지만특정금전신탁이라는돈은쉽게얘기하면주식투자나마찬가지에요.그회사가이윤을못올리면못가져올수있어요.세무과에서특정금전신탁에돈을넣을때에는충분히그런것을다아시고넣은거라고왜냐하면일반인도아니까약관이어떻게되어있다는것은다아는것아닙니까?그런위험을감수하고그당시사항으로봐서는사실투자시기가적절하지못했어요.97년사항은IMF시작이되었고기업이막도산하는시기적으로어려운시기였는데이런특정금전신탁은본인이원하는대로돈을줄수가있어요.은행은중간에관리역할만하는거지다우리가지정하는거예요.최종적으로은행은변제할필요가없어요.은행이변제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단지금고하고여러가지여건이걸려있기때문에은행에서얘기하는거지올연말까지계속이런식으로묶어놓을수없잖아요.올연말까지는정산해야한다고은행에서보전을안해줬을때에는그책임을집행부에서져야된다고6억7,400만원이라는돈을누가변제할거냐는얘기죠?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한미은행에서도와서말씀했지만구금고관리자로서은행이책임이있다고판단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여기보시면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직인이찍혀있죠.최종적인책임을구청장님이지는겁니까?아니면결재를국장님이하신다고했죠.국장님전결이라고하셨죠.그러면변제를국장이할건지거기에대한답변을하시기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전결규정은재무회계상에총무국장님이징수관입니다.그러므로해서징수관전결로결재.
박광익위원
왜제가말씀드리냐면돈이40억이란말입니다.40억이면엄청나게큰돈이죠?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돈을투자할때에는최고결재권자가있을거고최고결재권자가거기에다투자하지말라면관련국.실에서하지못할것아니냐는얘기죠?
추연어위원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자료요청하겠습니다.특정금전신탁예치품의를하기위한품의서를하나사본제출하여주시고원본을확인해주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판단에이런부분이많이있잖아요.잘못됐을때공직에계신분이변제를많이하지않습니까?변제를하는데계속회수가안됐을때과장님생각에통상적으로누가책임을지는겁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저의입장으로서는이렇게한다저렇게한다말씀못드리겠습니다마는여러가지저번에감사원감사나행자부감사때에도이사항을감사했습니다마는감사를할때회수대책을강구해서회수하라고만지시를내린사항입니다.그리고지금우리가여기에대해서일단은책임은있다고봅니다.
박광익위원
왜냐하면이것은자금운영계획을보면안전성을우선시해서투자하라고했어요공적자금이니까연수구만돈이라는말입니다.그다음에안전하면서도이율이높은것을택해야지요.이건주식투자나마찬가지에요.공적기관에서이런자금을운영했다는자체가책임을져야되는것이기때문에.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그때97년당시에는특전금전신탁가입을할때에는위원님도아시겠지만이때에는은행파산이나합병되리라고는국민모두가예측을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은행이파산되고안되고가큰문제가이니에요.약관대로한다고특정금전신탁자체에자금을넣었다는자체가잘못됐다는것이고시감사시에감사원감사는지적사항이없었다이렇게얘기하셨는데틀림없는겁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만약에감사원에감사지적사항을제가자료를갖다보일때거기에대한책임을과장님이지시는겁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또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책임지고물론최종책임은과장님이안집니다.국장님도계시고하니까공적자금이니까올12월까지는이자금을어떤방식이든지구가해결할수있습니까?주무부서장이시니까한미은행에어떤압력을넣으시든지과장님재량이고12월까지는우리의회에다가이자금만큼은해결할수있습니다,없습니다라는답을주셨으면좋겠어요.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그렇게딱부러지게제가답을드릴수없습니다마는.
박광익위원
계속이런식으로지금6억7,400만원이란돈은어떻게보면우리가만약에정기예치를했다하면이자도막대한겁니다.지금막대한손실을보고있어요.한미은행기채상환이있을때어떤답변을주셨냐면연차적으로올해안에해결되는부분이있고내년까지는한미은행과협의해서다해결하겠습니다했어요.시한이올해에요그렇게답변하셨으니까다시한번올12월달까지는집행부가이금액만큼은책임지고해결할수있냐는거예요?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한미은행하고해결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오늘한미은행공공모점장님이답변하신것을보면어떻게보면조건이에요.그분이처음에는해결해주겠습니다하다가나중에는시금고문제가나오니까문제가바뀌었다고연수구청도계속한미은행이구금고가됐을때얘기가되는거예요.그렇게되면가능한해결해볼수있도록해보겠다.그러나구금고가안될경우에는책임을못지겠다는얘기죠.누가책임지냐는얘기에요.그부분에있어서집행부가명확하게선을긋고거기에대해서명확한답변을하시기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말씀드렸듯이지금가부를흑백을제입장으로.
박광익위원
투자를잘못하신거고두번째는돈회수를해야하는데최종결재권자가책임을져야하는건지세번째는이돈을올연말까지는해결할수있냐?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유휴자금문제는어떻게예치할것이냐활용할것이냐는문제는징수관이총무국장으로있어결재를했습니다.다만그이상어떤결과에대한부분은청장님까지갑니다.박위원께서올연말까지받을수있느냐없느냐에대한답변을해달라고하셨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밖에할수없고못받는다는전제를두는것이아니고받겠다는전제를두고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라는말씀으로답변을드리고만약에행정부가져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하시는데집행부가져야될문제가생긴다면위원님들이확답을안들으셔도회계공무원이책임지는규정이있습니다.규정에따라서책임소재를가릴것입니다.그부분에맡기셔야지책임을지겠느냐안지겠느냐그러면지금현재사항에서는답변이불가능하다는얘기죠.너무성급하게공무원책임문제를얘기하지마시고보류했다가못받았을때그때가서공무원도책임이있지않냐거론해도늦지않는다고생각이듭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저희한테약속하는것도2000년도12월까지는특정금전신탁에대해서는마무리짓겠습니다.라고한미은행과같이오셔서답변을하셨습니다.만약에필요하다면속기록을찾아봐야되는거고그렇게답변을하셨기때문에2000년도까지해결이안됐을경우에만약에의회가변제에대한부분을쉽게얘기하면법적인조치를의회가밟는다고해도집행부가이의제기를안하겠다는말씀이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그당시에2000년까지받겠다라는기억이없어요.욕심같아서는6월30일까지받고자노력했어요.그런데이게비유가될는지모르겠지만돈줄사람이안준다고버티고있으니우리가권한행사할수있는어떤분위기가아니고한미은행이지금현재도의상책임만지고있는것이지어떤강제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과정이없었어요.그래서지금계속아까왔던공공모점장,본부장,여기지점장제가만나서얘기를했는데해결될것이라는언질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걸믿고현재기대하고6월30일까지가능하리라판단된것이7월달로넘어가다보니까저도답답한마음인데그렇다고박위원님말씀대로한미은행의대답하는과정이이문제가지역은행으로서우리가시금고를따내지못하면은행으로서자격이주어지지않는다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이부분은시에서도관심있게끌고나가는시책입니다.올해를넘겼으니까박위원말씀대로내가대신변제하라한다고해도만약에제가변제한다고합시다6억이라는돈제가가지고있지않습니다.역시마찬가지로이돈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가최선을다하겠다는대답밖에는할수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최선을다하신다는것은제가말안해도알겠어요.노력을많이하시겠죠?국장님얘기하신것중에이런부분은시정이돼야합니다.왜냐하면한미은행은변제책임이없어요.그쪽은우리가처분만기다리면돼요그쪽에서만약에그래연수구를위해서6억7,400만원내놓아주면다행이지만변제책임이없는데도현재이돈은부도난돈이에요정확히얘기하면부도죠.부도난돈인데한미은행이변제를대신해줄것이냐,말것이냐차원이지오늘아침한미은행증인모점장께서얘기하신것을봤을때에는그분들은조건이란말이에요.한미은행이구금고로됐을때고려해보지구금고가안됐을때에는고려가치도없다는얘기에요.한마디로못준다는얘기에요.그렇게봤을때에는이문제가왜잘못됐는지원인규명이있어야됩니다.왜냐하면공적자금이없어졌으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부분은제나름대로도누군가가책임을져야한다는논리는똑같습니다.최선을다하겠다는그런과정이6억7,400만원이라는돈을어떤방법을쓰셨더라도받아내야한다는논리는같기때문에.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국장님말씀중에누군가는책임져야될거다검토한다고하셨으니까그짊문은더이상하지않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자료를준것보면펀드로20억들어가있었죠?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들이전문성이있다고보시겠지만공무원들도그부분에대해서전문성이없어요.어떤부분이냐면은행에서저희가돈을구금고로지정이되어있다보니까신뢰하고믿는마음이있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이자높은게있어들면좋다하여진행되는거라생각합니다.특정금전신탁이니까박위원님말씀대로주식투자와같다이런논리를가지고한건아니에요.
정구모위원
구나한미은행에서분석한자료를준게있어요.보면할부금융만기도래해서99년10월28일갚는걸로있고대우자동차는99년7월31일만기가능상환제2펀드에서도동아건설도있었고계산해서보니까실제원금보전해준나머지빼면5억8,000만원그런데지금6억7,400만원되거든요.우리가경기은행에다가20억씩두번펀드했을때이비용을그사람들이산정을잘못한것아니에요.평가를잘못한거다안정성을기준으로했어야이게금감원으로부터특정금전신탁에대해서는보전을안받았기때문에자기네가예의상주었다고그러는데나머지부분도해주어야구금고가되는게아니에요?구금고가언제까지계약되어있죠?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2001년12월31일까지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시는대법원판결을받아보고추진하고있잖아요?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시는추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얼마남지않은것한미은행에서원금보전을충분히해줄수있는금액이란말이에요.예의상보전해준다는논리만나오고있잖아요.그렇다면세무과장한테물어보겠습니다.이번금융개혁으로내년부턴2,000만원밖에보장못하게되어있잖아요?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개인입니까?공적자금도보장해주는겁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공적자금도2,000만원보장해줍니다.
정구모위원
구금고라고안망한다고볼수없는것아니에요.향후예치는어떻게하실거예요?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거기에대한대책을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몇개월안남았아요.이런것도검토해보십시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현재유휴자금이대충얼마나되는지매달자금정산을세무과에서하죠?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6월30일까지유휴자금이얼마나됩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더모아확정예금2개,양도성예금1개,최근에더모아확정예금해서총69억이예치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금에는문제가없습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현재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또한관계공무원께서도감사에성실히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행정사무감사는7월8일내일오전10시에민원봉사과,현장민원과,사회복지과순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