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의원 발언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99.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 파일 첨부》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84억 7,557만 8천원이고 수납액은 995억 3,556만 5,3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84억 7,557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864억 5,666만 1,8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0억 7,890만 3,52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액이 50억 5,982만 1천원이고 사고 이월액이 25억 6,283만 4천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436만 2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8억 8,188만 6,520원입니다 둘째 19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917억 7,350만원이고 수납액은 927억 8,152만 7,8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17억 7,350만원이고 지출액은 800억 2,480만 9,9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7억 5,671만7,9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0억 5,982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억 6,283만 4천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7,436만 2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세계 잉여금은 45억 5,970만 900원입니다 다음 1999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67억 207만 8천원이고 수납액은 67억 5,403만 7,4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이 67억 207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64억 3,185만 1,82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억 2,218만 5,62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이 3억 2,218만 5,620원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나 불용액이 43억 9,626만 1,200원이나 과다 발생함은 사업의 정확한 예측과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집행에 다소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차후에는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하므로서 건정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산 검사의견서 파일 첨부 》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99년 세출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 조치결과 보고》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과정에서 거의 심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정사항이 거의 집행부에서 내놓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느 일부분을 꼭꼭 짚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오래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간단하게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산 검사 위원이 거의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리고 시정사항에 대한 것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외에 또 우리가 계속 파고 들어가 버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적당하게 운영을 해가시면서 의심난 부분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결산검사 의원으로서 임택 의원이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까지가 다 얘기가 되었고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기로 하고 현재 개선사항의 결과까지 나와 있고 여기에 특히 문제점이 된 것은 다 보충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동결하고 우선 개별적인 질문등을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승인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전에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가 있었고 또 검토보고도 있었고 개선사항 조치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일 또 결산위원회가 속개되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보고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내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