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본 위원회소관 실.과.소와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을 병행 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상반기가지의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99년도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쳤습니다. 증인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소장 및 동장으로 하고 본회의 승인기관이며 구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에 대하여는 해당과에 대하여 구금고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평지점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渼?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행정규제의 정비 추진사례등 25건, 문화공보실은 유선방송과 언론보도를 통한 의정홍보 내용 등 25건 문회회관관리사무소는 개관이후 정전횟수와 정전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여부 등 9건, 총무과는 새마을 금고에 대하여 구청에서 감독하는 내역과 금고 합병에 대한 구청의 관여 여부 등 26건, 민원봉사과는 팩스민원의 선명도 상태와 민원인의 반응 등 22건, 세무과는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등 15건, 동사무소는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미달된 사유 등 27건을 각각 질의하여 총 144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민방위 의무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영업사실 확인과 체납액 분납유도, 주소추적 등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과 민방위교육장의 작동이 안 되는 화재경보기를 즉각 수선하여 생동감 있는 교육은 물론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치할 것 등 4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486이하 [PC]의 조기 교체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행정 능률을 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10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소관 감사대상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대행업체 11개 업소로서, 감사위원회는, 본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사회도시위원 전원과 3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질의 및 지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과정 및 추진상황 등 30건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위생과는 학교매점 및 급식소 점검결과 위생관리가 허술한 학교에 대한 조치결과 등 21건,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 수료자 75명의 취업내용 등 17건 환경관리과는 초등학생 자연생태 및 문화유적지의 세부 탐방계획 등 26건, 도시관리과는 관내 노점상 유형별 현황 등 24건, 건축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소방도로개설공사 계획 등 22건, 건설과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주민 이용률 등 28건, 지역교통과는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 등 23건, 지적과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인상률 등 12건, 보건소는, 경로당 순회진료 내용 등 25건, 대행업체는 정화조청소 수수료 담합행위는 없었는지 등 19건으로 총 246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각과에서 제출한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이 99년도 제출명단 및 체납액 징수자료와 대조한 결과 그 내용이 상이하고 징수실적 또한 극히 저조함으로 징수대장과 영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11건을 시정처리 요구토록 하였으며, 롯데마그넷 등 대형유통업체 입주에 따른 관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5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능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도 부족한 이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의회의 위상은 물론 집행부와 다같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의회 구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맹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흡한 저를 제가 후반기 부의장으로 여러의원님께서 당선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의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