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심사하게 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 시정전반에 걸쳐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김해시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잘된 점은 시정의 각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의 감사기간 동안의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 협조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호명하는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박해동 위원, 류진환 위원, 김정호 위원, 김영립 위원, 김성규 위원 다음은 감사일 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0일 오전까지는 기구편제순에 의거 국,실,센터,소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7월 10일 오후부터 7월 12일까지 자료수집,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고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은 소관 각 과,사업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선서이후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와 주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8일 김해시 도시관리국장 김성옥 종합민원실장 이희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 도시과장 허성곤 주택과장 박환중 건설과장 최이술 도로과장 안쾌수 수도과장 허동식 창업민원과장 이기부 건축민원과장 박정배 지적민원과장 주재순 농축산과장 박동준 농업경영과장 최동훈 기술지원과장 정한식 공원녹지과장 박두섭 관리과장 최명갑 문화정비과장 정원균 기반조성과장 어윤환 상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사무직원은 관계공무원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실,센터,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실,센터,소별로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곤 도시과장입니다. 박환중 주택과장입니다. 최이술 건설과장입니다. 안쾌수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수도과장입니다. 김현만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질의 답변없이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일간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고만으로 청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도시관리국 업무 및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도시과 업무, 주택과 업무, 건설과 업무, 도로과 업무, 수도과 업무,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5개과, 1사업소, 22담당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도시과는 4담당 17명, 주택과 3담당 17명, 건설과 5담당 21명, 도로과 4담당 21명, 수도과 3담당 20명, 상수도사업소 3담당 28명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이 125명에 현원이 124명으로써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428.387㎡로써 토지의 분포는 농경지가 28.3%, 임야가 53.6%, 택지 및 공공용지가 4.8%, 기타용지가 1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지역이 56.7%, 준도시지역이 1.3%, 농림지역이 22.8%, 준농림지역이 19.2%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김해도시계획과 진영, 장유 도시계획으로 세군데가 되어 있으며, 기정 계획은 김해도시계획은 전체 면적이 121.982㎢에 계획인구가 34만명, 진영도시계획은 20.07㎢에 계획인구 28만명, 장유 도시계획은 19.63㎢에 19만5천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타 주촌, 상동지역은 301㎢에 7만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읍면동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전체 도시계획 면적이 161.682㎢에 주거지역이 11.8%, 상업지역이 1.4%, 공업지역이 3.4%, 농지지역이 83.4%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우리시 행정구역 면적중 117㎢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그 중에 자연부락이 75개 부락으로서 전체 17,19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은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되어 공원이 149개소에 12,546,000㎡로서 이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126개소에 99만1천㎢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답면적은 9,997ha중 수리답이 8,874ha로써 수리답률은 약 89%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전국의 76%, 경남의 82% 보다 비교적 높게 수리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총 답면적 9,997ha중 경지정리 면적이 7,832ha로서 경지정리의 대상면적중 94%가 정리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개용 수리시설은 양배수장 10개소, 양수장 50개소, 저소류지가 106개소 등 총 4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개면적은 9,847ha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관수용으로 총 162개소로서 암반관정이 140개소, 소형관정이 17개소, 충적층 관정이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은 총 137개소에 281.3km가 되겠습니다. 그 중 219.29km가 기히 개수되어서 현재 하천 개수율은 48.54%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전체 계획이 1,551.6km로써 현재 설치된 것은 714km로서 하수도 개수율은 46%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율 현황은 시관내 전체 3,486개소로써 금년까지 현재 한 것이 156개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3,446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 및 자재생산업체로서 시관내는 총 410개의 건설업체가 있으며,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장비는 전체 2,453대로써 지게차,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장비가 우리 관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전체 1,100개 노선에 연장이 1,577km로서 포장률은 93%이며, 교량은 19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체 9,519개소로써 가로등이 3,002개소, 보안등이 6,5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공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93.1%로서 금년 연말까지 되면 94.8%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88,700세대수로서 현재까지 기존 세대가 83,532세대이고 금년도에 5,168세대를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내 상수도 급수지역의 인구는 328,564명으로서 현재 하루에 72,230톤을 생산해서 현재의 보급률은 77.9%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관로시설,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수립은 도농통합도시의 기본계획에 부응하는 신규 도시계획 수립으로서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구역의 지정 계획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은 김해시 진영읍과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54.764㎢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8년 2월에 도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99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간 주민공람공고 및 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금년 4월에 도시계획 결정을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시 입안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농림부에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써 현재 우리시에 대상부분은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도개선은 부분해제지역과 우선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제지역은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동면 안막지구 181,222㎡, 불암동 불암지구 298,08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5월부터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지난 6월 30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분해제지역은 99년 11월에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협의가 구성되어 있고 역시 작년 12월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발주는 건설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해제지역은 7월달에 도시계획 결정 승인 신청을 우리 경남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해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해제지역은 7월에 광역도시권 설정을 건교부에서 확정하게 되겠으며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지역 공청회를 거쳐서 12월까지는 광역도시 계획안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 개정시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4년이내의 미매수시는 각종 개발행위 허용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고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 시설은 총 2,296개소로써 현재 개설된 것이 1,602개소, 아직까지 미개설된 것이 667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667개소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 광장, 공원, 시설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 10년 미만이 395개소이고 10년 이상 된 것이 27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현재 시설별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안제시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9월까지는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면 내덕리, 무계리 일원으로서 전체 면적은 13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9년 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9년 8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0년 8월부터 9월까지는 민자 투자자를 선정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공원 사업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경기불황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민자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동에서 회현동 일원 해반천변으로서 전체 1.98km가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 연지교에서 경원교까지 510m는 99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는 2단계 사업으로서 경원교에서 봉황교까지 7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약 38억9천4백만원으로서 2001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3단계도 역시 지속적으로 사업해서 200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림면 나전리 일원에 전체 면적은 46,304평으로써 99년도 5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35%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고 11월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12월까지는 다 정리해서 기부 양여재산 정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영 대창공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여래리 일원 25,590평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27억9천2백만원으로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단계는 6억원을 들여서 수변 조망장과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0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12월에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면적이 1,429,000평으로써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6%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말까지 1단계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는 2단계 공사는 다 완료를 해서 입주민들의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진영리와 여래리 일원 전체 189,282평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금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99년 9월에 경상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1월에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2001년 1월 12일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유권역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율하와 유하 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관동과 율하리 일원 564,000평으로써 역시 본 지구도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업 시행자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8년 10월에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건설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고 내년 4월에 감정실시와 동시 내년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9월부터 공사 착공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조기에 보상 및 공사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장유면 유하리 부곡리 일원 36만4천평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2001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받아서 2002년 9월달에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0년 4월경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되도록 토지공사의 얘기입니다만 현재 역시 이 지구도 경기불황 등으로 토지공사에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2개 지구로서 그중 택지조성이 17개 지구, 공장용지 조성이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8개 지구가 시행중에 있고 14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목표는 현재 8개 지구에 대해서 5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공정이 90%이상 추진된 지구가 1지구, 80%까지 추진된 데가 2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조합이 구성되어서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은 보상이나 경기 등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구획정리조합측과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면 심문리 일원 270,000평에 대해서 현재 롯데그룹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만 본 지구도 계속 사업추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약1조130억원으로 계획은 2005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8년 3월달에 기공식을 해서 현재 토질조사라든지 편입부지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99년도 6월달에 김해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농협과 도와 롯데가 협의가 되어서 전체부지는 20,000평에 대해서 사업비는 485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착공해서 2001년도에 이 사업이 착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롯데에서 지반개량공사를 하고 있고 아울러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경상남도에서 60억을 투자해서 지금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반개량공사와 농산물물류센타 부지정비공사가 착공이 되겠으며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1차 구간 마찰교에서 신문교까지는 보상금이 약 19억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2차 구간인 신문교에서 하봉 2구까지는 현재 보상감정 및 보상 지급이 8월달되면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계획은 총 53동으로써 이 대상자는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전업농 기타 영농회, 작목반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53동 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53동중 22동은 착공했고 그중 8동이 완공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아직 미착공 된 23동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금년내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빈집이 방치되므로 해서 농촌지역의 환경이 저해되고 또 지역의 흉물화 상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해서 농촌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47동으로써 현재 9동은 철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내 계획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북부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14개동에 13,67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승인된 지구는 3개 단지에 3,036세대가 승인되었고 착공은 2개단지에 2,280세대가 착공 되었습니다. 현재 착공된 지구중에서 현대산업에서 하고 있는 1,226세대는 현재 8% 진척이 되었고 동원건설에서 건립하고 있는 945세대는 약 7%가 진척 되었습니다. 현재 본 지구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침제로 해서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있거나 단지별로 사업추진이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 안되었습니다만 사업체를 방문해서 계속 빠른시일내 사업이 착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신도시 공통주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유지구에는 전체 개발계획이 53개 단지에 31,092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승인은 17개 단지에 8,466세대가 사업승인 되었고 그 중에서 착공은 6개단지에 3,057세대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간 추진사항은 대동주택에서 5개 단지에 2,739세대가 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 8월부터는 입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창우개발에서 건립하고 있는 318세대는 금년 5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5% 진척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서울에 주식회사 부영에서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해서 8,655세대가 8월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업체를 방문 또는 지도해서 빠른 시일내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유택지개발지구내 지하 1층, 지상 3층 1,923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74억1천1백만원의 투자해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 및 철골기둥 세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30%로써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2002년 2월까지는 완공해서 시민들이 사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회현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봉황동에 전체 지상2층 연면적 406㎡로써 전체사업은 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8월중에 공사 착공시켜서 금년 12월달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낙동강 수계 하류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이에 따른 수해상습지구를 개선해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단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0년 4월까지 완전 인수할 계획으로서 전체 14개 지구에 27.9㎞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히 시행한 것은 1개 지구에 5㎞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3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달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우수기 이후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에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반천정비사업입니다. 전체 해반천정비사업은 해반천 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샛강살리기 3가지 사업을 같이 병합해서 전체 사업비가 34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25억7천8백만원, 금년도 사업비는 8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추진계획은 해반천 자전거도로가 금년 8월에 완공이 되겠으며 샛강살리기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및 재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상 이변에 따라서 재해,재난사고가 세계 각처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을 점검해서 재해,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관내 주요 방재시설물은 17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각종 노후 건축물, 위험 축대, 대형공사장 산사태 등 총 2,696개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2,543개는 양호하며 불량한 시설이 153개소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153개소에 대해서는 6월까지 우리 재해대책기금 4억5백만원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재해에 대비해서 인명피해나 재산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와 소하천정비, 하수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19.2㎞에 전체 사업비가 3천2억9천2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투자한 실적은 87.7㎞에 146억2천5백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45.6㎞에 887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지구 공사착공해서 6월까지 113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우수기 이후 6건은 강우기 이후에 정비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계획은 오수관 계획이 360.3㎞에 전체 사업비가 707억4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비가 된 것은 212.2㎞에 431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0㎞에 45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기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6월까지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 협의 및 도로 굴착을 완료를 했고 9월달부터 공사착공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해서 오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생림면과 주촌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45억9천9백만원으로서 작년도까지 32억1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생림에 도로가 0.4㎞에 3억2천만원, 주촌에 도로가 1.3㎞에 14억7천2백만원으로써 17억9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달까지는 기히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서 8월달부터는 공사 착공해 나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시 관내 밭기반정비 대상지구가 22개 지구에 87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7개 지구에 726㏊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2개 지구 202㏊에 5억6천7백만원 투자를 하겠습니다. 현재 3월달부터 조사측량, 설계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며 금년 7월까지는 준공계획 입니다만 영농기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다소 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내 준공해서 시설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개발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예안리 일원에 수혜면적이 176.6㏊로써 현재 저수지 숭상사업과 관수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숭상사업은 전체 제방높이가 21.7m로써 전체 사업비가 66억6천9백만원이며, 현재까지 2억9천2백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2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으며, 관수로 설치는 전체 사업비가 42억5천6백만원중에 작년도까지 5억4천4백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 예산이 3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수기 이후인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타기관 관련사업으로서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는 생림지구대구획 경지정리가 288㏊ 추진되고 있으며 또 배수개선사업은 칠산지구에 588㏊, 부원지구에 24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리시설 개보수는 마찰지구와 대생지구, 시산지구가 지금 그 사업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진영과 한림, 주촌에 115㎞중 6.7㎞를 금년도부터 해서 말까지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등 해서 작년도 이월사업과 금년도 계속사업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총108개 지구에 1천292억1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도로사업에 대한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리에서부터 불암까지 전체 8.5㎞에 총사업비가 2천128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것까지 추진사항은 조만강 시점에서 풍류 IC까지 1.2㎞에 대해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편입부지 보상은 전체 601필지중에 244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역시 풍류IC에서 전산마을까지 4.3㎞에서 290억원을 투자해서 연약지반개량공사 및 기초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해교에서 전하교까지 전체 6.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는 약 260억원으로써 현재 추진사항은 국도 14호선에서 쇄내까지 1.3㎞는 금년 3월에 개통이 완료가 되었으며, 전하교에서 시청간 1.24㎞는 현재 공정이 55% 추진 되었으며, 2001년 2월까지는 완전 개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시청앞에서 신어교까지 1.9㎞에서는 38억을 투자해서 착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김해 IC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내외동 거리에서 정천교까지 전체 3.96㎞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는 33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253억8천5백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27억9천7백만원이며,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까지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외동 사거리에서 서김해 IC까지 2.2㎞는 금년 3월에 개통이 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은 정천교 접속도로 구간인 500m에 18억을 투자해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였으며, 정천교 설치공사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후포∼수가선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5.18㎞로써 총사업비는 7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38억7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68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8년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율하천에서 응달까지 연약지반 개량중에 있으며 또한 부산시 구간도 조기개설을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부터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응달리 잔여구간에 대해서 연약지반개량공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조만강 횡단 가설교량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만강에서 화목 4통 일부 구간도 편입부지를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동에서 후포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외동 사거리에서 장유∼후포까지 전체 4.5㎞에 총사업비는 5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7억2천2백만원 투자되고, 금년도에 19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외동 사거리에서 주촌구간 보상 협의가 완료 되어서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해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230m로써 총사업비는 3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47억1천6백만원이 확보되고 금년도 42억원으로서 김해교에서 고속도로까지 접속도로 240m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도 부산시 구간이 절반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해서 부산시에서 절반에 대한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보상이 금명간 완료가 되겠고, 9월달부터는 접속도로 및 가교설치를 착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금에서 가야CC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림나전에서 가야CC까지 전체 2,768m에 전체 사업비는 4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34억5천4백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 예산은 1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요양원에서 엑스산장까지는 확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 엑스산장에서 흥동가든까지 760m에는 현재 사업 추진중으로 내년도 6월까지는 완전 개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림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159m로써 전체 사업비는 5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46억4천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는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포교에서 장재교까지 연약지반 개량이 완료되었고 전체 공정은 83%로서는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마사∼모정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한림 금곡에서 생림 마사까지 전체 1.9㎞에 총사업비가 39억6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작년도까지 27억6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모정마을에서 모정고개까지 980m는 도로개통이 되었으며 모정고개에서 마사교까지 920m는 현재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다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도 14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동 여차에서 생림도요까지 전체 7.54㎞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48억5천5백만원으로써 작년도까지 27억이 투자 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8억4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용산초등학교에서 낙동강 배수문까지 848m는 도로개설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금년도는 생림 양지마을에서 도요까지 1,600m를 보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02년 12월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정∼월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동면 초정리에서 월촌까지 전체 6.2㎞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2억중에서 32억은 작년도까지 투자가 되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안막삼거리에서 평촌까지 4.3㎞는 개설이 완료 되었으며 평촌에서 월촌까지는 현재 보상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락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락로정비사업은 국도 14호선에서 대영사진관까지 전체 1,250m로써 53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약 90%정도 진척되어서 7월까지 완료가 되겠으며, 2단계 구간 480m는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해서 우리 시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타기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타기관 도로사업은 전체 9개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도 1042호선 장유에서 진례까지 3.3㎞는 현재 전체 공정이 83%가 진척이 되어 있으며,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도 1020호인 장유에서 김해까지는 전체 연장이 6.66㎞로써 현재 공정이 67%로써 내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도인 1017호인 김해에서 생림까지 8.9㎞는 현재 공정이 34%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200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삼량진교는 전체 840m로써는 현재 공정은 1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2005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도 1042호인 진영에서 진례IC까지는 4㎞로써 현재 경상남도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말쯤 되면 부분적으로 착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 도로공사 1차구간인 한림 병동에서 주촌 농소까지 10.5㎞는 현재 공정이 30% 진척이 되어 있으며, 2004년도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개설 가락IC에서 대동초정까지 전체 22.4㎞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확포장사업은 내서에서 냉정까지 8차선으로 가는 16.3㎞는 현재 공정이 85%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구∼대동간 도로개설 생림에서 대동간 도로개설은 전체 82% 설계가 완료되어서 2000년 9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도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계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05,000톤에서 16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525억이 소요 되겠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70%가 진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98년 10월달에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난 6월달까지는 취수 및 정수시설은 완공이 되었으며 내년 4월달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해서 하루에 165,000톤이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동정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명동정수장 설치사업은 급수구역이 진영, 장유, 진례, 한림, 주촌 일원으로서 전체 시설용량은 210,000톤중 1단계 105,0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총 69%가 진척이 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천233억1천2백만원중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천101억5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은 2천4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은 역시 이 지구도 97년 9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현재 지난 6월까지 조기급수를 위해서 취수 및 정수시설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내년 1월되면 1단계 105,000톤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 한림 노후관 구획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및 한림면 일원에 전체 진영이 2.6㎞, 한림이 15.3㎞로써 전체 사업비가 51억8천9백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은 24억2백만원으로써 4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15% 진척이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해서 시민들께 양질의 수도공급, 먹는 물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전체 계량기가 17,071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총 교체대상이 6,658전으로써 작년도까지 2,596개소는 개량하고 금년에는 4,062개소에 대해서 3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4월달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1,507전은 준공이 되고 8월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도절수기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은 급수지역내 전 세대에 대해서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량은 86,364세대에 대해서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8,800세대에 대해서 3억9천1백만원 투자해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5,300세대는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12월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 상수도 생산계획은 연간 2,940,0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의 정수생산 실적은 총 11,332,000톤이 생산되었으며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수원수 수질관리라든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라든지 철저한 수질관리 또한 수도시설 운영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생산현장 시민 공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맑은물 생산 과정을 우리 시민에게 공개해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계획을 연간 2,500명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과 시간중에 공개를 하고 주로 대상은 학생 및 사회단체 주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은 660명이 견학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 학교 등에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시의 맑은 물 생산과정을 공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회무료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순회무료 수질검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므로서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월2회 첫째 및 셋째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소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동면 등 9개소 591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2개 읍면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운영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은 먹는 물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은 연 1회, 생활용수 연 1회, 공업용수 2년 2회, 농업용수 3년 1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394건을 실시를 해가지고 3천178만원의 수수료를 징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먹는 물의 수질을 검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속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표는 도로사업에 대한 지구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유인물로써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희충입니다. 창업민원과장 이기부입니다. 박정배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주재순 지적민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명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실 운영방향과 기본현황, 그리고 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방향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위주의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전국 최고의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단위 종합민원실인 우리시 민원실은 1국, 3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전체의 증원의 7%인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민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7일 이틀간 3회에 걸쳐서 서울소재, 한국 프로토콜스쿨 교육훈련팀장을 초청하여 5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종합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편익시책의 지속적 개발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중인 시책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시책 32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폐지시키거나 보완하였습니다.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시책도 10개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료상담 확대실시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중 궁금해 하거나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무료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건축, 화요일은 고충민원, 목요일은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서 지난 2월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세무상담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인허가민원 처리기한 단축입니다. 각종 인허가민원 서류를 법정기한보다 단축하여 우리시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한 단축민원은 총 274종으로 최저 1일에서 최고 20일까지 단축처리하고 있으며 6월 20일 현재 16,5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시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민원처리로 인하여 민원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서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써 지난 2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오보상금은 거주하는 거리에 따라서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보상해 드리고 지연보상금은 창구즉결민원은 1시간 지연시 5,000원, 초과 1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하고 유기민원은 1일 지연시 10,000원, 초과 1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수준높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건립하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는 총 654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고도로서의 전통적인 건축미로 역사도시를 조성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데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행정전산화 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 도면관리 등을 전산화해서 전산화하는 업무를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이 많이 소요되던 설계도면 작성 및 제출의 전산화로 민원인이 비용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시대는 총 40개로 읍.면지역에 17개, 동지역에 23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내외동 상업지역에 3개소, 전하교, 시청앞 등 5개소에 5월까지 신규 설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삼안동에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구봉초등학교 및 김해중학교 옆은 구게시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국하고 관련되는 건축과 업무 중에서 삼성 홈플러스 인근 주민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이 보고를 마친후에 건설과장이 아주 간단하게 저희 건축과 소관 쟁점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14페이지 입니다. 15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비는 약 10억으로 국비 5억, 지방비 5억으로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지적민원종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지방비 부담 전액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비 5억 상당을 지원받아 우리시에서 기 구축한 지적민원종합전산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토지와 관련된 도형자료, 법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목변경 미필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이 미필된 토지를 일제조사, 정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의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대상토지 조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서 12월말까지 신청안내를 받아 공부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시 전체 215,000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현재 지가 개별로 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결과까지 총정리해서 8월말까지는 이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관련 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내 990㎡이상, 그 외 지역은 1,650㎡이상의 토지개발사업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부과 산정은 개발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자체 호적전산화를 시행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은 삼성 홈플러스 관련 민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저희시 관내 내동에 준주거지역에 삼성 홈플러스, 지난 2월 1일날 저희시에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고 건축면적은 약 7천4백입니다. 연면적은 10,800평입니다. 용적률은 87.5%, 법정 700%까지 87%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213대인데 지금 자기들이 계획한 것은 828대 4대이상 더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시 관내 현대 1차 아파트하고, 동부아파트에 402세대 가량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25가지 정도가 됩니다. 9차례 걸쳐 아파트내에서 시위와 현장시위, 우리 시청에 시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2층 부분, 3층 부분도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동선은 이래 들어와 가지고 이래 들어가고 국도로 나가고 여기 주차를 해 놓고 이리 빠져나가는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득했습니다. 득했는데 단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4가지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은 여기에는 차가 못 들어 갑니다. 이것을 폐쇄해 달라 이것은 지금 현재 2차선으로부터 자기네들이 후문을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저희시에서 5m 계획한 것이고 사업주측에서 2차선 도로를 개설, 5차선 도로가 지금 계획 되어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차선은 아예 계속 포장하지 말라하는 내용과 .... 출입은 여기에 물류가 화물 납품하는 트럭들이 이용하는 동선인데 여기에 다리를, 램프를 설치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부산 동아대학교하고, 양산대학교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전체 의뢰, 불가한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 안보이게 덮개를 덮어 달라 대기 오염이 심하다고 그래서 대기오염 관계는 인제대학교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교통발생량 가지고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환풍기를 설치해 달라 냄새가 난나고 사실은 좀 억지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동부아파트 8명하고 대구에 삼성홈플러스 견학을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과연 냄새가 나는가 안나는가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이 도로를 개설 하겠다 우리시에서 개설하는 도로인데 개설하지 말고 자기 차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자기 가는 길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무조건 이 도로로... 그래서 지난 7월 4일날 대표들 동부 5명, 현대 4명 해 가지고 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이리 들어오고 이리 나가는 무조건 램프를 설치........ 그래 지난 7월 4일날 협의된 내용이 삼성측에서 좋다. 이리 들어오는 교통영향평가만 받아만 주면 우리가 시공도 하고 비용도 주겠다, 적극 반대를 해 가지고 다음 화요일 11일날 대책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사무실에서 다른 민원 해결이 다 됐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만 계속 고집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월 11일날 보고회를, 협의회를 한 번 더 하고 다시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0일 즉 모레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월 10일 10시 계속감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준 농축산과장입니다. 최동훈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두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주곡의 안정생산과 농축산물 수출확대와 지식농업기반 구축, 그 다음에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서 수출전략작목의 개발과 수출국의 다변화, 첨단농업기술의 중점개발 등을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기금조성은 100억을 2001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60억이 조성이 되었고 매년 35억씩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4억8천6백만원을 사업신청된 것을 전량을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잡고 현재 3억7천6백만원이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되는 대로 지도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 27,240톤 목표로 해서 벼 재배면적 확보와 우량종자공급, 그 다음 모내기 실시를 순조롭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 벼 병충해 방제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94년도부터 지난 연도까지 총 30개동에 2,957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청된 것이 진영읍 1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6월 15일까지 대상량을 최종 확정을 해서 11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은 28,457대로써 지금 자체적으로 1개반의 수리반을 편성해서 순회해서 전 읍.면을 지금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총 기금이 10억3천5백만원으로써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과 새마을소득금고지원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12월 확정을 해서 내년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은 4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2개반을 편성 했습니다. 현재까지 480명 계획에 지금 현재 240명을 교육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화 교육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와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3,181명에 대한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품목상설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상설교육과 영농공개강좌 등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4-H회라든지, 농업후계자, 농촌지도자 등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4-H회 조직이라든지 2000년도 관련된 농업지원사업을 이러한 전문경영인 쪽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H회나 전업농 후계자 실태 조사를 해서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55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액으로 보고 현재까지 2/4분기까지 1억7천2백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하고 4/4분기를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증산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그 다음에 국,공유지의 유휴지를 개발해서 사료작물을 증산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총 우리 지원대상 학생을 700명으로 잡고 여기 있는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급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해양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처리농가는 전체 120농가로써 연간 120,000톤을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해양 처리비용의 15.4%되는 2억4천만원을 우리시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양처리된 사항에 따라서 농가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 20개소에 3억2천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이 주요 사업내용은 축분발효시설이라든지 저장조, 축분발효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20개소 중에서 완료가 5개소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아직 미착공된 것은 6개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중이거나 미착공된 부분은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생산이 되겠습니다. 톱밥공장을 우리시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전체 우리 축산농가가 소요하는 한 40% 정도를 톱밥공장에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총 270,000포대 생산계획을 해서 포대당 우리시가 300원씩 지원을 해서 연간 소요액이 8천1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약 한 133,000포대를 공급 했습니다. 소요되는 것은 3천991만3천원을 지원 했고 앞으로 공급되는 양에 따라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와 돼지, 개에 관련된 예방주사와 꿀벌에 대한 구제사업을 연간 7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시된 것은 총 76%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기미도래라든지 추진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화훼류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농사정보, 농업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지금 계속 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료가 시의 적절한 자료라든지 보완되어야 될 자료는 계속 보완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0페이지 원격 영농화상정보 상담실 운영입니다. 총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25회, 한 500명 계획을 잡아서 딸기라든지 느타리라든지 단감, 화훼류, 축산 이러한 전반적인 분야를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영농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회, 총 200명을 교육 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계속 영농정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진영단감제 제16회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달라서 진영단감제의 제전위원회를 재편성해서, 재정비를 해서 진영단감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전체 단감외 7개 품목에 대해서 연중 1,758,000매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국비, 자담 포함해서 11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자라든지 규격출하사업에 대한 교육을 3월 15일까지 다 마치고 현재 1차 지급은 7월중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2차 지급은 12월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금년도 수출농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3개농단에 대해서 진영, 장유, 대동이 되겠습니다. 화훼농단과 원예농단,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이러한 농단 3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선정과 사업착공은 6월중까지 지금 현재 2개농단이 착공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개농단에는 사업에 따라서 작물이 입식되도록 하고 1개농단도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9월중에는 전량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축산물 수출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총 우리시가 수출한 것은 394억6천만원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3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축산물의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되므로 인해서 전체 목표량은 그대로 두고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쪽에 증액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현재 총 수출액은 167억8천4백만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출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품목별 수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출목표 조정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채소, 화훼 양액재배 실증 및 재배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딸기의 다단식 양액재배 기술과 금년도에 파프리카 양액재배 실증 등 추진계획을 잡고 현재 딸기 다단식 양액재배 기술은 금년 3월까지 실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실증결과는 다단식 양액재배 관계는 작업성이나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고 병충해 감염이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농가에 전체 보급을 해서 가능한 농가는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카네이션 양액 3기작 실증재배는 현재 2기작까지는 마치고 내년 5월까지 3기작까지 재배실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해야 될 부분은 파프리카에 대한 양액재배 실증과 거베라에 대한 양액재배 실증을 거쳐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의 시가지 꽃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4,000평의 양묘장에서 연간 한 100만본을 지금 현재 꽃을 생산해서 우리시의 4계절에 시가지 화단이라든지 교통섬, 도로변에 있는 돌화분을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연 5회씩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여름꽃을 2회 10만본을 생산하고, 가을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시가 아름다울 수 있는 꽃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신품종 확대보급 종자 증식포 설치입니다. 매년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장려품종을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에 농가들에게 우량품종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12ha의 종자 증식포를 설치했습니다. 5개소에 설치된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금년 가을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참외 연작장해 대책 기술 보급입니다. 지금 참외로 인한 연작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외 연작장해 대책의 시범포를 우리 김해시 화목동에다가 3개소 30ha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서 태양열 소독, 연작에 강한 대목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연작장해에 대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현재까지 환경 친화형 고품 화훼생산 시범사업으로서 식물음악시설이라든지, 농용 음이온 발생기 등을 설치했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기술도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에 관련된 연작장해 대책 기술도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의 고온 장해 기술과 작목별로 전문단지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단감의 품질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술보급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수 수형개조 시범 사업과 과수 보온덮개 피복관리 시범사업을 각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수 수형 시범사업은 전체 5회를 실시했고 동계 수형 개조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형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이러한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서 내수시장의 우위와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의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진례 신안부락외 6개 부락에 대해서 120ha에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까지 상당히 농가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벼를 일반 소비자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01년도까지 농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농가 스스로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여성 능력향상을 위한 기술강좌를, 천연염색이라든지 생활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고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여성 조직체의 활성화와 전통 문화맥잇기 등의 관련된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과 쾌적한 농사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육성을 9개 마을 실시를 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생림 독산에다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개선과 농작업 편이기구를 계속해서 보급해서 우리 농촌에 쾌적한 환경과 농사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딸기 우량묘 증식 분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딸기 재배도 많이 하고 수출기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묘목으로 인한 생산량이 저하된다든지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완전한 묘목을 공급해 나가는 목표를 잡고 현재 작년도에 40,000본을 했고 금년도에는 136,000본의 묘주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과 농업용수 양액재배 관련된 이러한 토양분석을 해 주고 있고 토양시비 처방이나 이것을 전부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농가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검정실 운영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조경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와 마을숲 조성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5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로수 식재는 진영 소도읍도로에 은행나무를 85본 식재를 했고, 마을숲 조성과 꽃길조성, 꽃밭조성, 꽃동산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라든지 배롱나무 꽃거리 조성과 꽃동산은 계속해서 7월중에 완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면녹화 조기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담장이라든지 옹벽, 방음벽에 현재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쟁이 넝쿨을 조기에 녹화해서 이러한 것이 전부 푸르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계획해서 2001년도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잡고 전체 묘목생산은 70,000본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20,000본을 공급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재계획은 담장이나, 옹벽, 방음벽, 건축물 기타 이러한 등지에 식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완충녹지정비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완충녹지는 어방완충녹지와 내외완충녹지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방완충녹지는 보는 녹지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방완충녹지에는 산책로 주변으로 우리꽃 야생화를 조성해 나가고 내외완충녹지는 소나무 대경목과 훼손지에 있는 대경목을 이식해서 내외완충녹지도 어방완충녹지와 같은 이러한 녹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진입로 가로수 교체 및 화단조성입니다. 기히 가로수 소나무 적송과 화단을 4월 15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청사를 진입할 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관문단장 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진입하는 각종 도로변이 부산 진입로와 창원에서 진입하는 도로, 밀양에서 진입하는 도로, 양산에서 진입하는 도로, 남해고속도로 이 등지에 꽃길이나 꽃밭, 꽃동산을 조성해서 우리시 관문을 단장해서, 우리시를 통과하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나 기타 타지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도심지 소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각종 우리 구역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공공용지라든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도심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5개소 서부지구라든지, 안동공업지구라든지, 지내준공업지구에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지금 현재 294평, 지내준공업지구에 460평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4개소는 지금 현재 완공을 했고 1개의 안동공업지구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를 해서 시민들에게 소공원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불대책본부 운영은 춘기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기분도 저희들이 대책을 잘해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임도사업은 15.5km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2.5km, 일반보수가 4km, 구조개량이 9km입니다. 지금 현재 임도보수 4km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2.5km와 구조개량 9km를 각각 12월 30일과 11월 30일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와 예방사방 2ha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방댐 1개소는 완료를 했고 야계사방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사방지에 완벽한 복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소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관리과 소관 김해신도시 개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은 5천243억원을 투자해서 96년말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8월말 공사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용지가 813,000㎡이고 상업용지는 97,000㎡, 공공용지가 1,096,000㎡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말로 해서 택지분양 현황은 총 1,133,000㎡중에서 755,00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378,000㎡가 현재 미분양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분양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용지분양 판촉대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 추진이 활발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는 조기분양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분양촉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5월말 현재로 92%이나 지금 95% 정도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말 준공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월말 지방채 상환계획은 총 1천989억원으로 경남도지역개발기금 1천235억원, 공모공채 675억원, 회계간 전용 79억원으로 계획대로 상환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준공을 앞두고 토지사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분양잔금을 수납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채 상환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총 45세대중에서 40세대는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만 5세대가 아직까지 미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말 지장물 철거중 지석묘로 추정되는 암석군 발굴에 따라서 부산동의대 박물관에서 시굴 조사중에 있으며 향후 문화재 조성 완료후 공사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은 9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시범사업으로서 확정된 이후 95년 12월, 97년 5월 두차례에 걸쳐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사업성이 낮아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98년 12월에 민자유치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정부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7일에 민간사업자에게 총 투자사업비의 40%이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예상운영 수입에 90%를 보장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민간사업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6월 7일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는데 잘 아시는대로 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이 주관사로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질적인 평가는 오늘부터 평가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1천16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와 정부간 협상시에 총 사업비가 결정되므로 해서 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7일까지 민간협상 대상자 평가를 완료하여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2001년초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후에 2001년도 말경부터 착공을 해서 2005년에는 실질적인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사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석산개발은 김해시 삼계동 산 98번지 일원에 94년 12월에 허가를 득해서 골재 3,147,000㎡를 민간공동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투자비는 15억3천9백만원이며 원석수입은 8억8백만원입니다. 2000년 징수 예정금액이 2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내 사유토지는 근저당권자인 부산 상호신용금고와 수차례 협의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건설 경기침체로 인해서 골재수요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서 골재생산 촉진을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모래생산 기계와 크랏샤 350톤을 추가 증설하여서 가동중에 있으므로 현재 생산실적은 786,000㎥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해공항 확장공사, 장유신도시 등으로 해서 골재 수요처를 적극 발굴을 해서 조기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은 봉황대, 대성동, 구산동 일원에 1천297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은 99년 2월에 완료를 했고 99년도 50억원을 가지고 일부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12억원을 투입해서 대성동 고분군, 봉황대 주변 부지를 7월부터 집중 매입을 하고 대성동 고분군과 봉황대 가야유적 연결로 정비사업 등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해서 상당히 국고보조를 얻는데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해 주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 미부담분 확보대책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대 복원 정비사업은 봉황대 일대 10,000여평에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고자 지난 99년 11월에 기본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만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연계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설계를 일시중지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2월중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의 핵심지역으로 고분전시관, 노출전시관 및 고분주변 정비를 주된 사업으로 해서 약 9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차 현상공모에 대하여 심사평가결과 당선작이 없어서 지난 6월 21일에 설계 현상공모를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개 업체가 설계 현상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9월중에 당선작을 선정하고 10월중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천문대는 분성산 정상에 360평 규모로 관측실, 전시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시민천문대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조성은 물론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우리 김해는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지난 98년에 6가야 소재 시군이 모여가지고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학술회의는 올해로서 6회째 개최함으로써 가야역사 규명은 물론 학술회의에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야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교수를 참여 유도토록 하고 있고 한일교류 학술회의 개최 등 그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가야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토기 재현사업은 94년 2월 지역특산물 및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신경철 교수의 토기재현 기술지도와 연 2회 실시하는 기능심사평가를 통해서 거의 완숙단계에 진입을 하였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원가가 높아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나 전시회 개최, 판매장 설치 등 상품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문화재 시설 정비사업은 수로왕릉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으로서 지정사업은 8개소, 비지정 사업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15억7천6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유적지 탐방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구분을 해서 99년도는 66개팀에 3,006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는 80개팀에 3,250명을 계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의 현재 35개팀 1,561명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개요로는 시설용량이 하루에 114,000톤이고 차집관로는 22.5km입니다. 중계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4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에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1천278억8천5백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공사비가 1천155억4천6백만원이었고, 토지매입비가 77억4천7백만원, 감리비가 28억5천8백만원, 기타 부대비가 21억3천4백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양여금이 600억9천5백만원, 도비가 254억3천1백만원, 시비가 254억5천9백만원이고 원인자 부담금이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종합시운전을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해서 금년 2월 15일까지 전체 공사 준공은 금년 3월말로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체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개요를 보면 시설용량은 하루에 12,000톤입니다. 차집관로가 10.28km이고 중계펌프장이 6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27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03억4천6백만원으로써 공사비 363억9천3백만원, 토지매입비 16억5천만원, 감리비 17억7천6백만원이고 기타 부대비가 5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실적을 보면 3억6천7백만원이고 지방채가 399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종합시운전을 금년 1월 10일부터 해서 4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전체 공사 준공은 금년 4월 15일에 하였고 여기도 민간위탁관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개요로는 시설용량은 하루에 81,000톤이며 차집관로가 9.424km입니다. 사업기간이 98년 4월 6일부터 해서 내년 7월 19일까지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월말까지 총사업비는 1천316억4천6백만원으로써 공사비는 1천130억8천7백만원, 토지 매입비 92억4백만원, 감리비가 42억원 기타부대비가 51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양여금 240억7천2백만원, 도비가 106억7천6백만원, 시비가 106억7천6백만원이 되겠고 원인자 부담은 862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년까지 538억1천1백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 376억2백만원, 금년 이후에 402억1천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 1, 2차 공사를 98년 4월 6일부터 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고 금년 1월25일부터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3차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으로서는 금년 7월부터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화목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을 예정 공기내 준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준공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2000년 2월 16일부터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대우 2개사와 체결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하수처리장도 2000년 4월 16일부터해서 민간위탁관리 운영을 역시 주식회사 대우 외 2개사와 체결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고비용 저효율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민간부분 기술의 창의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 완화 및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조성면적은 155.034㎡이고 사업기간은 지난 해 8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7년 4월 10일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또 98년 8월 27일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지급해서 현재 89%가 보상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99년 8월 16일부터 마산시 소재에 주식회사 대아건설과 시공 계약을 체결해서 2000년 6월말 현재 공정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은 6개사에서 17,000평을 하였고 추가 신청한 7개사와도 입주 상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말 입주업체 부지 가사용 승인해서 공사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사업을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35,480㎡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가 165억원이 들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97년 12월 31일 경상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 98년도 12월 15일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으며 금년 5월부터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중에 있어서 현재 지급된 보상금은 약 30%가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7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 수요를 위한 설문조사 및 입주업체 모집 공고를 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착공하고 2002년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봉림석산공영개발사업입니다. 총 면적이 868,938㎡이고 추정 매장량은 40,060,000㎥으로써 제1공구는 주식회사 동남이 13,530,000㎥이고 제2공구 주식회사 용원 석산개발이 27,07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97년 7월 16일 토석채취 허가를 득했고 97년 5월 30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99년 4월 19일 재해영향평가를 협의완료 했습니다. 주식회사 동남은 98년 5월 27일부터, 또 주식회사 용원석산개발은 98년 10월 10일부터 해서 골재를 생산중에 있고 ㎥당 원석대는 834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 및 공사비로 29억7천2백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원석 수입금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5월 기준으로 해서 골재 생산실적은 1,657,000㎥으로써 총생산 계획량에는 4% 얼마 안되는 그런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촌면 내삼리와 덕암리 일원에 면적이 942,150㎡이고 규모는 18홀입니다. 총 사업비는 684억원으로써 전액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97년 7월 24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하였고 98년 8월 5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5일에 민간투자 공모 공고를 해서 1월 15일에 현장 설명회 개최시 12개 업체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26일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867번지에 박연차씨와 협약체결을 하였고 금년 3월 4일에 골프장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 했는데 정산개발주식회사로 이렇게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 20일 정산개발주식회사는 우리시가 기히 투자한 설계용역비 등 제반비용 13억7천2백만원을 우리 시로 납입을 하였고 4월 21일에는 우리시는 용역 성과품을 정산개발에 인계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7월부터 폅입토지 보상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정산개발에서 경남도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 5월에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65,419㎡이고 사업기간은 95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1월 16일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했고, 95년 3월 23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부터 환지예정지 가사용 승인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19,000평을 승인 했습니다. 99년 12월 28일 경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서 사업계획 추진중이며 6월말 기준으로써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1월 사업완료 및 체비지 매각처분을 할 계획이고, 내년 1월부터 소유자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7월 12일까지는 위원 여러분께서 부서별로 사무감사와 연계한 자료수집, 정보획득, 현장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7월 11일 10시 계속감사)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어제 아래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해전문대학, 전산학원이 전에 추진 하다가 결국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해학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 부지를 확장해서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오랜 숙원사업으로 97년도부터 추진중에 있던 김해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을 위해서 교육부에 시설 인가도 받고 법인 설립도 두 차례 걸쳐서 받았습니다만 현재도 새로운 육영사업자인 영해학원 이사장 편금식씨는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2000년 3월 6일 교육부로부터 받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부지내 편입되는 토지가 경상남도 도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와 그 다음에 버스 차고지를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화진, 금진 등 버스 3사 차고지 부지와 또 확장 하려고 하는 개인소유 대규모 필지들의 토지 매입이 지금 상당히 난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업무는 저희들 총무국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부 도시계획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감정 가격은 10만원 정도 같으면 토지소유자들은 매입 당시의 2, 30만원 지금 현시가 5, 6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계속 추진해서 토지수용 절차까지 이행할 시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2002년도 3월에 개교가 불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발전 등을 고려해서 학교 설립자가 부득이 한 경우 타장소로 이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나 또 학교설립자 또 저희들 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당초계획 했던 2002년 3월까지는 개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의문을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부지를 주인들은 10만원 달라고 하고 영해학원 입장에서 공시지가로 살려면 그 차이가 엄청난 금액인데, 과연 추진이 안된다면 역시 마찬가지 그 장소에서는 학교가 불가능하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국립대학이 아니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토지매수에도 가급적이면 협의 매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를 꾸준히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계속해서 토지매입이 불가능할 시에는 우리 시관내 타지역에라도 물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학교 사업 추진부서하고 또 영해학원 학교 설립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부지로 타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타장소도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목표했던 2000년 3월까지는 개교가 되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실수가 된다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약속을 어긴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꼭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방법이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김해대학이 지금 교육부 인가를 받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이 되고 나면 학교를 지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금 듣기로 그렇습니다. 개인, 원 학교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 100억 규모를 가지고 건물도 짓고 학교설립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옆에 창신대학 입니까 거기 건물 짓는데 돈이 얼마나 투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실히는 개인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듣고 있기로는 한 7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70억 정도 들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예.

왜 이 부분 질의하느냐 하면 당초에 박연차씨가 계획을 수립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기하고 건물 짓는데만 무려 8개 과를 해서 약 350억 추진했다 말입니다. 지금 이 업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0억 규모로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신빙성이 없습니다. 면적도 박연차씨는 46,000평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이 부분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추가로 늘어 났지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정계획으로

의견을 청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한테 일임을 시키는 쪽으로 하는 방향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이전을 할 계획이다. 딴데 물색을 하겠다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빨리 유치를 해서 억지로라도 유치를 해서 어떤 택지개발의 효과를 노리자는 그런 복안도 계시는 것 같고 한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변에 지주나 학교 설립하고자 하는 그 분이 이 취지가 확실히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어떤 규모는, 그 분이 개인적으로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를 100억 하겠다는 것은 자기 개인소신인 것 같은데 100억 가지고는 학교하기 힘듭니다. 100억 가지고는 사실 힘들고, 아까 이 장소에 안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박연차씨가 처음에 결정했던 46,000평이면 충분한 전문대학의 평균 규모는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은 신빙성하고 관련이 되는데 아주 의지가 있어서 지금 전문대학이 전국에 100여개 학교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시작하면서 시설조차도 아주 미흡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2003년 되면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릴텐데 학교시설이 미흡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아주 시설을 전국 대학에서 최우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이 한 2만7,8천평 확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학교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매입할 때, 몇 년전에 매입할때 가격에도 못미치는 그런 공시지가입니다. 지금 지가라는게 IMF 이전하고 이후하고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좋게 안나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자기들 욕심대로 다 할려면 도저히 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부분만 해도 자기들 얘기대로 싼데를 해도 약4, 5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하고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100억 가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학교 설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총무국장님 방에 찾아 오셔가지고 기획예산과장하고, 학교설립자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여기 고집하다 보면 종목적으로 토지수용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대로 2002년도에 개교도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다 뭐다 해서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우리가 목적하는 전문대학 개교는 아주 지연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타장소 물색을 아마 적극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진정되는대로 저희들도 어차피 학교를 결정할려면 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이러니까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두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을 때 학교를 짓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법적 조치로 국고귀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인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이미 자기가 교육용 재산으로 출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대학설립 인가를 받는, 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아마 국고 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하지는 안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일때도 사학재단일 때도 국고귀속이 가능합니까? 확실히,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법인 이름으로 학교를 짓기 위해서 출자한 부분은 국고로 귀속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큰 것 한 두가지만 하고

그러면 제가 할까요?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매년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해서 새해마다 시장님 오셔 가지고 새해 설명도 하고 했는데 정말 귀가 따갑도록 얘기 했는데 지난 99년 8월 12일날 심의해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25,000명 진영 읍민은 정말 만세를 불렀는데 99년 9월 29일 개발계획 승인이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한국토지공사 정보에 의해서 2000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알고 있었는지 시장님이 정말 이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예산이 계상 안될 우려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정말 이 사항은 힘들다 어렵다. 읍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측면에서 지원을 해다오 하는 이런 얘기도 일체 없었고 또 사실상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근무하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이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언제 되는지 그 사항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이 추진사항대로 앞으로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우리가 매년 97년, 98년, 99년 새해도 시장님 오셔서 합니다. 이 계획대로 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안되면 안되는대로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이 계획대로 틀림없이 책임지고 하겠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영지구택지개발 사업추진에 의해서 예산확보 여부와 시의 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계속해서 토지공사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IMF 영향에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어렵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항공측량 다음에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라든지 공사사업비가 미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가 새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정부투자 기관을 전부 각 지사단위로 독립추산제를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아마 토지공사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경남지사에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본사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예산상에 사업비를 미확보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와 약속한대로 올 11월중에는 지장물 감정평가가 되고 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보상과 더불어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연초에도 한 번 지원을 요청했고 최근에도 시장님과 국장님이 직접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꼭 토지공사 사장이나 본부장한테 협조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분명하시고 저희들 지금 심정으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절대 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님이나 저나 지켜볼 따름이지 저희들이 직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시 의지대로 토지공사에 요구한대로라면 반드시 시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당초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던 구릉지 부분을 더 확장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추가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계획된 189,000평은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읍면대표 해가지고 저도 경남지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갔는데 경남지사장의 답변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한다 그때 진영읍민들 힘을 모아주었다면 예산확보가 충분히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정보를 안주었느냐 정말 어느 편에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전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다른 예산의 과목을 전용해서 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힘들다 앞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전용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나 하나 이어가고 있는 사항이 본 사업이 과연 해지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회사 사정이 어떻는지 몰라도 예산을 전용했던,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장물 조사라든지 지질 보링조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두, 세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의 택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약 100여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지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도시과장이 100여만평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이 안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 흘러오는 이것도 보니까 약 450,000평 정도 되고 또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 주촌이라든지 기타 해서 좀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택지가 과잉공급 되어서 오히려 도시가 외관상 볼 때 황폐해질 또 택지가 과잉공급 되므로 인해서 개발이 덜 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과장은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사업이 당초에 6월말로 끝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온 계획에 보면 6개월 연장되어서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송전탑 이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당초에 계상이 다 된 공정일 것이고 왜 이렇게 6개월간이나 늦어지고 또 늦어지므로 인해서 홍수보다는 장마기에 유실이 우려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부지가 당초부터 홈플러스에 매각을 예상하고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팔기는 팔아야 되겠고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저희시의 대단위 택지개발이다 구획정리다 해서 나대지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우리시가 81년 7월 1일 읍에서 시로 승격한 이후에 지금 현재 동지역이 대부분이 계획개발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택지개발이나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아파트 단지나 그 다음에 민간개발한 구획정리 등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에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외곽으로 도농이 통합되고 해서 장유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앞으로 진영에도 해야 되고 우리시가 직접하는 공병학교 이전부지 북부지구가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할 때 자료에 보면 우리시가 2016년을 향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예상인구가 670,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생산기반시설 등 해서 건설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택지들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거나 공업지역으로 계획되어 가지고 시가화 구역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를 그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자기들, 지주들 부담입니다. 약 50%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우리시가 그 땅을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계획 개발을 해서 다시 재분양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은 우리 장래에 도시계획 인구하고 관련지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많다 적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 자체가 우리시의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이고 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승인이나 인가를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좋은 기능도 있을 것이고 나쁜 기능도 있을텐데 제가 그것이 많지 않느냐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저 입장에서 과잉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발전추세에 따라서 또 모자라서 추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유 율하지구라든지, 유하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 정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읍시다. 우리 도시과장은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을 아무래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0여만평 기히 조성된 택지가 있는데다 각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고 주촌이나 장유쪽에 넘어가면 최소한 100여만평 이상이 추가로 택지로 조성이 되는데 결국 우리 김해시 입장으로 볼 때 약 200여만평이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면 지금 주택과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김해시 주택보급율이 거의 94, 5%에 가깝습니다. 94, 5%나 되는데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전부 200여만평을 사가지고 집을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입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대로 어떤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보다는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조금 그런게 염려가 된다든지 최소한도로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은 사업주체에서 그런 정도의 경영분석을 다하고 그만한 재원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대지로 있다지만 장유지구라든지 북부지구 분양율이 7, 80%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두 번째 질의인 군부대 이전사업이 6개월간 연기된데 대해서 앞으로 재해우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군부대 이전사업은 39사단하고 육군본부, 국방부 등으로 해서 그간 개략적인 협의는 지난 96년도인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승인을 받는 절차가 저희들이 신청을 39사단에 하면 39사단에서는 다시 2군사령부로 해서 2군사령부는 다시 육군본부로 육군본부에서는 국방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설계승인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영의 관사라든지 연병장을 얼마만큼 해 달라든지 막사를 탄약고하고 위병소는 멀어야 좋겠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의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최종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공사를 중지시켜 가면서까지 협의에 임했습니다. 그 협의가 최근에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은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도 8대 정도 올라가 있고 덤프트럭이 상당수 동원되어 있고 어느 정도 대지 윤곽도 나오고 통합 막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6개월간 지연되면서 그것도 국방부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승인을 받아서 6개월간 연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추진은 계획대로 차질없을 것으로, 6개월 지연된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 더 물읍시다. 어차피 사업발주는 우리 김해시에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다소의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허락을 군부대쪽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은 예상되었던 것인데 지금 그렇게 늦어진 것이 생림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6월까지 마치자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장마기에 대비해서 재해예방이나 아니면 기타 거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다른 작물에 문제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지나면서 보면 엄청나게 위험스러워 보이거든요. 비닐하나 덮어놓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이 어떤 완벽한 재해대책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투입된 공사감독이나 감리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수많은 침사지를 한다든지 PP마대를 쌓는다든지 붕괴우려가 있는 부분은 비닐로 덮개를 하고 나름대로 안전조치를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우리 산지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공원녹지과장을 모셔가서 현장점검을 엊그제 했습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석을 한곳으로 모으라든지 비닐덮개를 하라든지 배수로 단면을 키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놓고 엊그제 비에도 저희들이 호우주의보 내렸을 때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제가 가봤습니다만 7, 80mm 비가 왔는데도 큰 피해없이 안전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떤 비가 어떻게 재해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저한 점검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 운동장 주거지역 용도변경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내외지구 택지개발 할 때 저 부분이 운동장 부지로 결정되어 가지고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이 된 이상 다른 사람들이 저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와 군이 통합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95년 5월 10일 이후에 논의가 되면서 저 부분은 시군통합의 운동장 적지는 아니다 특히 시가지 한가운데 있고 과거에 동지역만 계획했을 때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도농통합이 되므로 인해서는 적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어서 많은 토론과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인 용두체육공원으로 옮기게 되고 저 부분을 그러면 재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 우리가 도농통합이 되면서 인구가 320,000이 넘어가고 앞으로 700,000까지 될 텐데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어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적지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서울대학교 건축계획연구소 김진경 교수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 저 장소가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최적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규모는 얼마만큼 하면 되겠느냐 10,000평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 부지가 30,000평인데 10,000평만 문화예술회관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여러 아파트업체라든지 대기업에서 저 부분을 아파트를 짓겠다 주상복합건물로 짓겠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구가 과잉되고 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주변에 박물관이 있고 문화의 거리가 있고 연지공원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물이 10,000평 정도 짓게 되면 거기는 하나의 문화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고밀도 개발은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 도로나 학교나 이런 것이 부족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재개발 계획에서 이것을 저밀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 이유가 있었고 문화예술회관이 입지하려면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건폐율도 부족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주기능이 나올 수 있는 관람 집회시설이라든지 지하에 하기로 되어 있는 빙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건축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불가피해서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택지분양금이 34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시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일부라도 재개발된 계획 부지를 매각해야지 상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98년부터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된다 우리시가 별도의 용도가 없지 않느냐 아무리, 장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매각공고를 내었을 때 아무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찰, 유찰되어 가지고 삼성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각을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삼성 홈플러스를 염두에 두고 용도지역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시점에 되어 있는 것도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10년이상 경과된 것도 준공이 안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한가지만 대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외동의 일단지 주택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사업자들이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 이렇게 사업추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 발주공사처럼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안되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관련 조합이나 시공자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투자가 이루어지 않으니까 준공이 자꾸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22개 지구를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료된 부분은 13개 지구이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9개 지구중에서 앞으로 올해 연내 마무리 하려고 하는 사업지구는 6개 지구가 되고 나머지 3개 지구가 외동 일단지는 90% 수준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싶고 동상대성이라든지, 진영, 북구삼각지구가 80% 수준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6개 지구는 연내 준공에 큰 어려움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상대성지구라든지, 진영, 북구삼각지구는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매각이라든지 사업투자자의 재정여건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외동 1단지는 89년 8월달에 착수되어서 공정은 약 78.9%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공회사인 동양토건 손낙후씨가 IMF이후 경영악화로 부도처리되고 특히 사업주가 99년도 말경에 인천지검에 구속상태에 있어가지고 사업의 정상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조합도 지금 현재 사무실도 없을뿐 더러 정상 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동 일단지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만 20,000평이 못되는, 49,30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저렇게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개별지주들을 파악해 보니까 약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명의 지주들하고 합심을 해서 새로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을 정상화 해야 되겠다는게 첫째 목표이고 조합이 정상화 되면 현재 법적으로 잔여 체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잔여 체비지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감사때도 우리 김영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결국 시개발하고 관련이 있고 관리감독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가 일부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조속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이냐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 1년전부터, 지난해부터 지주들을 파악하고 사업주라든지 전 조합장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사업주와 조합이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고 시공사가 부도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는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지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법적인 대응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민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니까 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힘은 들겠죠. 그러나 행정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좀더 면밀히 해 주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체비지라는게 기성을 받고 나야 매매가 가능한데 기성을 받지 않고 매매된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정도는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이 여러번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항시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이 나갔는데 그것은 매매가 나가지 않는 것, 기성이 나가지 않은 승인이 안된 체비지에 대해서 항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되니까 사업주가 없잖아요. 땅은 다 팔아 먹어버리고 지금 누가 공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지도 감독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좀더 소상히 해주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점은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셔야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도 그 시점 이후로 받아갈 업체가 바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10년, 12년, 13년 가도 준공이 된다 안된다 그런 부작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준공의 시점도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우리 김해 그랜드파크라고 해서 3개 공원조성 사업이라 해놓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현황을 보니까 사업비가 안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민간투자로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상에는 사업비가 약 1천억원 가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략 계획이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지금 여러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할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과장님 3개 공원조성 사업에 현재까지 시에서 용역이나 기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일부러 들어간게 없고

1원도 안들어 갔어요.

과거에 3개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성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성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조감도를 만든다든지 설명자료 만들 때 다만 백만원이라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래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 1천억원이상 들여서 민자유치를 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북부신도시가 되고 김해∼부산간 경전철이 거기에 조성이 완료되고 하면 인근에 부산이라든지 마산, 창원, 진해 대도시에서 특별히 여가공간이 없기 때문에 특색있는 이런 놀이공간이 민간투자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영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시가 그런 좋은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공원부지를 아무런 대안없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시가 그 부분을 앞으로 조성되는 가야 민속촌이라든지 그것하고 연장선상에서 놀이시설을 해서 그 쪽에서 인제대학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도로도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뭔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직접 투자를 해서는 못하더라도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더라도 이해는 하시고 북부지구 프로젝트, 땅 그것 쉽게 팔아 먹으려고 크게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관내 근린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만

예. 됐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말이죠 조금 김해로 봐서는 구석지입니다. 솔직하게 방금 마산, 부산, 창원이라는데 실제로는 도로망이 별로 안좋다 말이에요. 마산가는 것도 창원, 마산도 지금 14호국도 대체우회도로 저렇게 나잖아요. 오로지 하나보는 것은 북부지구 그 안에 있는 경전철 하나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는데, 그렇게 큰 사업으로 현실에 실현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좀 가고요 못하라는 건 아닙니다. 꼭 하는데 조금은 궤도수정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 부수적으로 지금 내외동 인구가 10만을 육박하고 있다 말입니다. 회현동, 칠산서부동, 장유 이러하면 약 30만 인구가 들어올 건데 그 주촌이 지금 선지리하고 원지리가 도시계획 재정비상으로 봐서 아마 대대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일반산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대대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중심지에는 임호산이나 한박산이 있습니다. 그 중심지에, 그것도 자연공원으로 돈 많이 들여라는 것은 아니예요. 아주 좀 이렇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집행부의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자라면 등산로를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만들어 주어서 시민들이 좀 가까운 곳에서 바로 등산할 수 있도록 산 정상에 체육시설만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면 더 효율적으로, 명실공히 김해의 자연공원이 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11월달하고 99년도 12월달에 용역발주현황이 2개만 나와 있다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이 99년도 11월 현재 2000년도까지 용역발주 한게 2개 밖에 없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때문에 약 1억2천1백만원, 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해 가지고 1억2천7백만원 이렇게 2개가 용역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예. 올해 것은 이것 2건 밖에 없습니다.

2건 밖에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유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99년도 12월 17일날 용역을 일시중단 했는데 이것은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한다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보면 대성동고분하고 봉황대공원 용역과 병행한다 했는데 일시중단해 가지고 대성동고분과 연계가 되어 집니까?

예.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의 거리는 전체 구간이 김해박물관 앞에 있는 연지교에서부터 전하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중에서 1, 2,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 사업은 510m 정도해서 연지교에서 경원교까지 작년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놔두고요.

2단계 추진을 경원교에서 봉황교까지 추진하는 용역을 작년 연말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이 정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의 거리는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 그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은 거기 인근에 있는 대성동고분군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 옆쪽이라든지 또 봉황대하고 지금 봉황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가야역사하고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지금 설계현상 모집공고를 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연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도로하고 그 사업하고 서로 성격이 상이해서도 안되고 또 사용하는 주요 자재들도 이질적이면 안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용역은 기본계획의 틀은 맞추어 놓고도 그 사업자가 확정되면 그 부분과 이렇게 잘 매치시켜서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이 부분에 질문을 했느냐 하면 대성동고분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대성동고분 그것은 지금 용역 현상공모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아직

현상공모가 언제 끝납니까?

현상공모가 지난 6월달인가 해서 3개월을 줬다고 했으니까 9월중에 얼추

그러면 병행이 가능 하겠습니까?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이 공모가 된 업체하고 용역을 맞추어서 협의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염려를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 빨리 그것을 확정 지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문화체육과의 입장은 현상공모한 작품이 일단 당선작이 나오면 그 당선작의 어떤 설계 기본개념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하면 큰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없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문화의 거리는 진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적지입니다. 영원한 유적지입니다. 이게 진짜 시에서 하는 것이 안타깝다하는 것이 9월 20일날 심사가 끝납니다. 끝나면 이 기본설계가 3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월달에 완공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연계를 하겠습니까? 이 자체를 도시국에서 과연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할 적에 대성동고분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자문회의 병행을 해서 자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이 끝나버리는데 용역이 내년쯤에 되는데 지금 무슨 병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병행한다고 해서 똑같이 가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유적을 남겨줄 부분인데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 잘못됐어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이게 9월 20일날 공모가 끝나면 용역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됩니다. 대성동고분 같은 것은요 그러면 이 향후 추진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11월달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11월달에 공사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의 거리는 원래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한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하고는 아주 별개로 최초에 96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전 구간에 걸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개획안을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다가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의 어떤 현상공모가 나오면 거기에 주 진입도로는 어디에 있고 또 전시관은 어디에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그런 내용들만 알아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하면 다른 특별히 연계시킬 것은 없지 않느냐

그것이 알아지려고 하면 언제 됩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겠어요? 내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상공모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설계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서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설계서가 아니고 기본공모를 합니다. 지금

예. 그런 기본계획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하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확정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된 안이 확정되고 설계는 한 10월달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절대 안그렇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이 부서는 가야권정비사업소니까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가 내년되어야 나온다니까요. 제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각종 보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대성동고분, 봉황대체육공원 자문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자문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자문위원들은 문화정비과에서 지정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수라든지 무슨 사업자라든지

용두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체육분야에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목, 조경, 환경 이런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홈플러스 체육시설 부분입니다. 과연 그 분들이 얼마만큼 전문가였는가 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우리가 지금 100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대성공원도 100억을 들여서 합니다. 용두체육공원도 2천억이상을 소요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박물관하고 자문위원들이 과연 역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체육공원시설용지에다가 이것을 우리 시민들 문화유적을 남기려면 연계를 시켜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서 이런 것을 토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토론이 전혀 없어요. 문화의 거리 힘들게 100억 들여가지고 하고, 상가는 팔아버리고 그게 무슨 문화의 거리 만드는 겁니까? 그게 그런 역할을 바로 자문위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앉아서 그것은 팔지 말고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시민휴식공간을 박물관하고 구름다리를 놓든지 이런 연계성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전문가들이라 해가지고 대학교수 한명, 건축사,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전혀 전문성이 안되있다는 거에요. 편리한대로 시에서 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거대한 돈을 근2천억, 3천억 들여서 하면서 30,000평 부지 저것 340억 팔기 위해서 시에서 졸속행정을 한다 말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런 자문위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른, 그것을 자문 받아서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무조건 팔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문위원회 역할이 전혀 안된다. 자문위원 구성 자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글쎄요. 자문위원들이 하시는 일들은 체육관이면 체육관, 또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문화예술회관이면 회관, 그 분야에 전문가들

예. 좋습니다. 문화의 거리 정도되면 고고학자도 넣어야 됩니다. 자, 우리

들어가 있습니다. 고고학자 문화의 거리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경철 교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철 부산대 교수 말입니까? 그 사람은 문화체육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 그 분 들어가 있고 또 조경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아대학에 김성한 교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에 들어가 있고, 또 관광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관광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교수님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진짜 이 문화유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각종 공원, 자문위원님들 구성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되요.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 김해 문화유적을 후손들에게 남긴다고 돈을 몇 천억씩 들여가지고 문화의 거리라 해 가지고 자전거전용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2단계를 말씀하십니까? 1단계를 말씀하십니까?

그래, 문화의 거리부터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야민속촌, 김해파크, 삼계 공원조성사업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런 역할을 할 적에 이것이 연계가 되려고 하면 지금 용역자체도 벌써 시에서는 중지시켰다 말입니다. 작년도 99년 12월 17일날 중지시켰으면 이것이 연계성이 있도록 해 가지고 진짜 문화유적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아까 류위원님 지적하실 때는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중지를 시켜놓았는데 기간적으로 연계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맞추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자문위원들 자체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까지 뒤따라 우리가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홈플러스, 거기 도시계획을 체육공원, 공원용지로 그대로 다 놔두어야 됩니다. 이 자체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전문가 구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지 않는 일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에게 아까 지적하신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비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류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화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9월 20일날 공모가 끝나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들이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고건축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180일이 소요됩니다.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부에 알아보니까 180일인데 우리시에서는 꼭 굳이 3개월로 조정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문화의 거리조성 공사발주 자체가 그때 가면 안맞아 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맞추어 주어야 말 그대로 문화유적을 남길 수 있다는거지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 분명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자문위원회도 재검토 좀 하십시오. 진짜 답답합니다. 이것 보면, 행정 편리한대로 자문위원 구성하면 안되요. 이 부분도 고려해서 정말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김해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잡한 답변은 치우시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 16페이지를 참조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저희들 도시계획재정비는 지금 현재 새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주촌, 진례, 그 다음에 진영 일부와 장유 일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 도시기본계획승인, 국토이용계획변경,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다 이행하고 최종결정권자인 도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7월 14일 그러니까 즉 내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영과 장유 일부 조금 편입되는 부분은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고 진례와 주촌은 일부 농지편입이라든지 또 바뀐 법에 의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세분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8월초에 개최예정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농지관계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에 농업정책과에 협의를 거쳐서 농림부와 협의를 할려면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동안에 상당히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특히 진례쪽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도와 또 농림부를 비롯한 중앙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유가 신도시계획을 말입니다. 하겠다 해가지고 공사발주까지 약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장황한 세월이 흘러갔는데 지금 이 재정비계획을 하려고 하는 이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속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인행위가 안되니까 아무 원인행위가 안되니까 매매도 할 수 없고 또 예정지구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묶여져 있으니까 할 바에는 빨리 좀 서둘러서 오랜 세월을 잠식시키지 말자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대학교 유치관계, 내가 한마디만 충언을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되고나면 그 재산은 문공부에 귀속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사립학교 법인관계를 한 4, 5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해시의 전문대학유치 관계는 경전철과 절대 맞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째서 맞먹고 있느냐? 지금 소도시의 전문대학은 경영이 안됩니다. 운영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영수지를 맞추어 가지고 학교를 세워나가느냐 하면 이 법인 설립자들이 야간부 대학을 유치해야 됩니다. 야간부대학을 유치안하면 절대 주간부를 가지고는 소도시의 전문대학아니라 천만번 대학을 세워도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야간부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면 첫째, 동맥인 경전철이 열려야 됩니다. 김해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 전문대학 잘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과 전문대학 설립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대학을 세우겠다 하는 이 사람들이 자꾸만 늦추어 갑니다. 이 경전철과 동시에 전문대학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 하는 것을 도시과장은 그것을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고 아무튼 이것도 독촉을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자들에게 큰소리 치다가는 안합니다. 달래야 돼요. 요즘 기업자가 그렇게 쉽사리 기업하겠다 하고 내 돈 던져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각종 기업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 주어 가지고 김해 발전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는 뜻에서 전문대학을 빨리 좀 지어 주십사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흘러감으로써 사람은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나 그 관계 면적은 얼마나 되고 건수는 몇 필지이고 만약 보상을 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김해골프장 문제입니다. 과연 김해시하고, 골프장하고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또 그 사업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김해시하고 협력된 관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야 골프장 문제입니다. 유인물 94페이지에 보면 향후 전망까지 기재를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대중골프장이 9홀 증설계획이 아직도 지금 시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라고 한 그 자체는 36홀에서 45홀 증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상은 아마도 모르는데 어떻게 유인물에 나와 있으며 아직 도에서도 인가허가도 안났는데 어떻게 유인물 향후까지 2002년 12월 대중 및 회원제 증설사업 완료 이렇게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인물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심의단체의 어떤 여론은 들어 봤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김영립 위원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이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2,26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집행된 것은 667개소가 있습니다. 667개소는 도로라든지 광장, 공원, 시설녹지 등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미만된 최근에 결정된 것이 395개소 정도가 되고 10년 이상된 것은 272개소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어떤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조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우리 직원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까 그 용역 조서 내놓은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이번 개정된 도시계획법,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끌고가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어떤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이상 되어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해제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들여라 그게 이행이 안되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관할 시장, 군수한테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내 땅을 사주십시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내에 못사들이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허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녹지가 되어있던 도로가 되어있던 공원이 되어 있던간에 그 건축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적법하면 3층이하의 건축물을 짓도록 허가해 주어라 하는 것이 개정도시계획법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민원하고, 관공서, 시하고의 마찰이기 때문에 그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장기간을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이 부분을 아주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과감히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꼭 사들여야 될 것은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시에서 그것을 방침으로 확정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김해 골프장 하셨는데 저희들 주촌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 골프장 추진관계는 나중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반조성과장한테 감사때 제가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예. 저희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한다든지, 땅 매입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야권개발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 말미에 저희들 향후 계획이라 해 가지고 대중 9홀 증설변경, 회원제 9홀 이것은 저희들한테 서류가 제출된 부분도 없고 자기들이 막연하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경남일보하고 부산일보에서 이 부분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운동장부지로 고시되어 있으면서 보유한 토지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원제, 그것을 증설해서 향후에 대중 9홀과 함께 준공을 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마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아무런 서류가 제출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류가 제출이 안됐는데 향후 계획 나온 그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것이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을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회원제가 될지 안될지 모르고 지금 허가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고 또 김해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나 누구하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시에서는 개인재산 침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0년된 시설도 있겠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사야됩니다. 왜 개인재산을 침해 해 가지고 개인재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느냐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법도 7월 1일부로 바뀌어 있습니다마는 바뀌었는데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채권을 하더라도 사야되고 필요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 기회에 풀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이 안계시니까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이 전국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해서 해외,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출장중에 있습니다. 대신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민영아파트 한 상태는 장유신도시에 2개 단지가 건립중에 있고 또 북부신도시 2개단지, 현대산업하고 동원개발이 건립중에 있으며 또 주로 지내동에 신규로 동원개발에서 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가지내 전체 아파트 미분양수는 정확한 자료를 가져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아파트 건립된 사항은 전체 약39,500세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파트 단지별로 미분양에 대한 세대수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오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관계인데 이게 전에 우리 시청 건너편에 부지매입 할 때 시직원 공용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 거기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원동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공용주차장 부지인데 거기에 123평으로 건립되어서 7월 10일부터 업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연면적이 123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약1억3천만원정도 이 예산을 사전에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을 쓴 것입니까? 주택과 20페이지

당초예산에 기히 확보되어서 예산 자체는 업무의 시설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받지만 업무자체는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예산편성 되어서 그 예산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이게 차량등록민원실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1억3천만원 편성되어서 집행한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그 목적으로 예산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외동에 벽산건설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부결 두 번 시켰는데 거기에 굉장히 말썽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김해시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과연 몇 개 지어져 있으며, 지금 현재 회현동에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복지회관은 어떤 동.읍.면에 지어져 있고 어떤 동에는 많이 안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각 읍.면.동 누구의 읍.면.동이라도 다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외동에 벽산아파트는 당초에 장백건설에서 사업승인 받아 있다가 부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회사인 벽산건설에서 이 사업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외동 사거리에 있는 일동한신 옆에 벽산아파트입니까?

사유지 입니까? 국유지 입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말썽이 많습디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동에 벽산 임대아파트는 전체 세대수가 226세대로써 99년도에 사업이 승인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약8,700㎡에 현재 토공사가 전체 절토량이 15,500㎥ 되는데 약 90%가 절토가 되고 약 1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부지가 경지 완료되면 본격적인 아파트 건립공사에 착수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은 신오룡이라는 분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체와 민원인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중재해서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가, 우리 시유지가 도로부지 개설하고 난 뒤에 법면이 형성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매각승인 신청한 결과 2번 부결되어서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의, 현재 앞으로 전망은 우리 시유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전체 사업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주체와 우리시가 협의해서 부지가 확보되어서 원만한, 쾌적한 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상당히 공시지가와 감정가와 현실가가 틀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 관리부서에서 재감정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도에 승인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외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회관,

죄송합니다. 주민복지회관은 사실 업무기구가 조정되면서 과거에는 시민복지과에서 각 읍.면.동별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필요성, 위치 등 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택과에서는 그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나면 건축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직이 주택과에 있고 해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읍면동의 실태는 현재 주촌에 종합복지회관이 있고, 칠산서부동에 종합복지회관이 있고 생림에 복지회관이 있고, 대동에 종합복지회관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현동에 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6억원을 우리 시에 기부해서 그 예산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게 전문화 등이 다소 문제가 있어 현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되면 사업추진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동별로 복지회관 건립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시민복지과에 받아서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벽산건설에 질의한 이유는 우리 시의회에 시부지 매각관계 때문에 두 번이나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됨에도 그 쪽에서 부도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 매각 건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부결 두 번 되었으니까 올릴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다음에 복지회관 문제는 지금 네 군데가 되어 있고 회현동에서 하나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동에도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벽산임대아파트 관계는 작년 10월하고, 12월달에 의회에 두 번 상정되었는데 역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상정한다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상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신도시 보면 아파트가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14개 단지중 3개 단지는 승인이 났고, 착공은 현대산업개발, 동원종합건설 2개 업체만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단지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신도시는 우리 전체 개발계획상 공동주택은 14개 단지에 13,670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승인은 3개 단지에 3,036세대가 승인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은 현대산업하고 동원개발 2개단지에 2,180세대가 착공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우리 북부신도시에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남은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연초에도 수도권에 분양을 받은 업체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동 벽산임대아파트가 준공예정일이 1월 10일인데 현재 부도가 났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1차 부도가 나가지고, 2차 보증회사가 부산에 목화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다시 승계를 받아서 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하자보증보험이 없다 아닙니까? 임대기간 안에는

예.

그런데 우리 김해시내에 임대주택이 6개, 현재 현황에 봐서는 6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서는 6군데가 있는데 지금 임대주택 이것은 임대기간 안에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히 앉은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임대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 또 계열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큰 하자가 지반침하라든지, 오수정화조 시설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취해 주실랍니까?

류진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보증은 임대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 하자보수보증은 없습니다. 단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그 시점에 가서는 하자보수보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대로 임대기간중에 만약 부도가 났을 때,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을 때, 그 시설의 보수라든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주 극적인, 극중에 극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증회사도 부도났다, 전부 부도가 났다 사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증회사가 보통 2개 아니면 3개 되는데 그 회사가 전부 부도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건물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입주민과 협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주체 보증회사 2, 3개 다 부도났다 그것은 우리 입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에 우리 김해시내에 1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증회사도 부도나 버리고 임대업자도 부도 나버리고 그 건물은 주택은행에 담보가 들어 있고 그 하자는 지반침하 내지는 오수시설 자체가 붕괴위험이 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한 번 겪었습니다. 어느 아파트라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은 어렵지만 그 주체가 부도나고 아무도 없을때는 저희들이 변호사와 같이 연계해서 그 건물자체를 입주민 앞으로 등기를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다소 생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입주자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이 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그 협약기간 안에 생활에 아주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불편을 느꼈을 때 그때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서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몇년전에 부산도 그런 예가 있고 해서 제가 쫓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 현재의 현행 법상으로는 다른 대인이 없고 그 건물자체를 임대아파트지만 입주민 앞으로 등기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령 200세대, 300세대 불편을 겪었을 때 시에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 법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는데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봐 가서 능동적으로 시에서 대처해야지 현재 여기에서 어느 아파트 어떻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대안은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입주할 형편도 안되는 서민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동부담 금액이 가령 1천만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가령 1억이 넘어간다든지 대규모 공사가 되었을 때는 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아주 난해한 답변이 되는데 역시 우리시가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만약 그 아파트가 위험성이 있다 더 이상 거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악화된 이런 건물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법상 대피령도 내릴 수 있지만 그 사업을 봐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다 안되면 우리 시비를 넣더라도 대안을 세워서, 재난계획을 세워서 대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 번 해서 우수기 전에 한 번 조치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소소한 금액입니다만 마을회관 신축사업관계에 대해서, 자담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자부담 문제가 꼭 되어야 되느냐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초에 시정설명회라든지 그 중간중간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자연부락마다 전부 다 회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재정형편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복지생활을 하는데 다 드리면 좋지만 그런 재정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위를 골라가면서 역시 시민복지과에서 우선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일정 금액 회관당 4천만원 정도 되는 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다소 지역에서 어렵지만 직접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액은 다소 자부담이 되도록 해서 회관을 짓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담도 없이 짓는, 사실은 자담은 해 준다 해서 부락에 부과해서 짓는 부락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한 것, 자담이 없이 시공한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느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 회관 짓는 동당 4천만원씩 거의 정액으로 지원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지구가 어떻게 자부담 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시설을 더 크게 한다든지 더 좋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시 기준은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정액 동당 4천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자담부분 빼셔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 하면 28평 짓는데 5천만원 드는데 30평 짓는데 3천만원, 4천만원 밖에 안들거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사집행 방법은 우리시가 직접 설계해서 도급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면 부락 자체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면적은 다소 차이나도 금액이 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게 있습니다. 어떤 데는 28평 짓는데 1층에 얼마나 호화스럽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평짜리는 4천만원, 이것은 6천9백만원 특별한 지역입니다만 이런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안있느냐 그러면 이 만큼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타지역도 4천만원 공히 주다가 특별한 지역이니까 6천9백을 주었는데 이 지역만큼 타지역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위원들이, 부락민들은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해 줄겁니까? 그 만큼

그것은 아마 특정지역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들어간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한 두군데 있지 전반적으로 규정이 없이 주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특정지역이라든지 혐오시설 들어가는데도 아니고 장유 가동인데 거기에는 6천9백, 작년에 보니까 삼안동에는 8천, 이렇게 주었을 때 거기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삼안동은 특정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농촌지역에 5천만원, 7천만원 요구했을 때 줄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을 없애고 일정 규모로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겠습니까?

배종태 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절차, 현재 사업청하고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에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밭기반 대상지를 전부 조사해서 그 당시에 기반공사로 하여금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총 22개 지구가 선정 되어서 그 중에 지금 17개 지구는 99년도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2개 지구가 대동 예안하고, 한림 병동에 사업이 착수되고 있고 내년도 이후에는 지금 5개 지구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지구가 다 되고 하면 다음에 시설물의 관리 문제는 농민들로 하여금 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우리가 관리위탁을 시켜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합니까?

이 선정은 즉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당초에 90년도 초에 기히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대상사업자가 전부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90년도 초에 해서 사업장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사람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변동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95년도에 읍면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농림부로 올려서 그 지역을 전부 기반공사가 현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기히 연차별 계획이 농림부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다른 시나, 도나, 자치부나, 농수산부나 다른 사업은 홍보를 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이면서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비도 투입하고 하면서 이것을 어디서 시행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사업자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95년도에 한발에 대비해서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이게 읍면을 통해서 전부 보고가 올라와서 사업체가 전부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히 우리 완공되어 있는 그것은 농민들이 개별 수리계를 조정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장 같으면 구태여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 시비도 투입되고, 도비도 투입 되고, 국비가 투입 되었는데 한 가지 실 예를 들겠습니다. 진영에 신용지구에 밭정비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암반관정을 뚫어서 물을 퍼올려서 산 정상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과수원으로 물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암반관정에 그게 전기시설을 했는데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후에 그런 사항을 전부 다 해결해서 책임자를 임명하고 지명하고 이렇게 했다면 전기료를 같이, 혼자 부담한다든지 농가 전체 계모임을 한다든지 이래서 전기료를 납부해야 될텐데 전기료를 납부 안했으니까 한전에서 와서 전부 다 끊어 버렸어요. 전부다 내가 왜 이것을 알았느냐 하면 한해가 많이 있어서 물을 퍼올려야 되겠다 그 관정을 우리가 활용하자 해서 현장에 가 보니까 한전에서 다 끊어 버렸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국비로 했던 도비로 했던 시비로 했던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해야 될텐데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관리를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배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 그런 지구가 몇 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 측면에서 잘못해서 비농번기인 그때 전기를 휴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하는 바람에 기본료가 계속 밀려서 그 이듬해 실제 쓸때에 보면 미납이 생겨서 그것을 안내니까 한전에서 계량기를 떼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도 읍면에다가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만 곧 농민들로 하여금 계를 조직해라 그래 가지고 최소한 전기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중모타도 4, 5년 있으면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니까 전기료 해야 전기료는 농업용이니까 비용은 얼마 안듭니다만 그러나 개인 한사람이 부담할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조직을 안하면 한 사람이 부담하기는 다른 사람도 쓰는데 자기가 부담하면 억울한 것도 있고 하니까 계 조직이 되도록 읍면에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도 계속 계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체에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공사가 끝나면 시설은 읍면에다 관리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밭기반정비를 했는데 5개 지구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계조직 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한다 합디다 하는 정도로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인식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도 사후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책임자가 완전 무결하게 임명만 되었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을텐데 지금 현재 거기 구역내 있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시에서 엄중하게 지시도 하고 지침 하달 했는가 그것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항을, 사후관리를 하고 계 모임을 한다든지, 모임을 가지든지 전기료도 전부 다 해야 되고 사후관리 모든 것도 정말 도색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다 하면 이것은 사후관리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왜냐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돈을 1천5백만원, 2천만원 그 사업 자체가 확정되기가 굉징히 힘들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투입 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해놓고 사후 관리가 지금까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봐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농민대표들 한 번 회의소집을 해서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회의를 해서 특별히 지시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천부지 점사용은 허가를 내면 대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까? 주로 하천부지 사용은 과거부터 전답 위주로 사용해 왔고 물론 대지나 공장용지로도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과거부터 점용되어 와서 점용허가를 갱신해 오는 그런 사항이고 근자에는 하천부지에 공작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작물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부지 자체는 불하가 안됩니다. 다음에 그게 폐천부지가 되었을 때 그때 불하가 가능합니다.

하천부지가

제반공사를 완전히 해서

폐천부지가 되어서 하천과 별개 사항으로 되면 불하해 준 건수도 있다

예.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92건에 약 금액이 1억4천5백만원이거든요. 미징수가 616건에 5천865만원이다 말입니다. 이 현황은 여기껏 총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연도를 짤라서 현황이 올라 온 것입니까?

총 여태까지 미납된 것입니다.

그러면 616건에 5천8백여만원 미징수된 부분은 지금 현재 징수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금액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거의 6, 70% 정도는 단순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우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가 가능하고 고질체납자라든지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이 거의 파탄되어서 징수 능력이 없다라든지 소재 불능도 5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7월, 8월 2개월동안 특별 징수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현지 확인도 하고 원래 읍면동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개개 방문을 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수에 비해서 금액하고 나누어 보니까 대충 금액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한 건당 평수가 큰 것은 많겠지만 작은 것은 얼마 안되는 금액도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징수가 불가능하다

예. 원래 하천부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확해야 다믄 돈이 조금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때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정 가난한 사람이고 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는 오랜 세월동안 안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은 면감조치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지 건수하고 이것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 안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특히 하천부지 침수로 인해서 농작물 수확이 극히 부진했고 그래서 징수가 좀 많은데 저희들 두 달동안에 현지 전부 확인해서 징수 불가능한 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가 영 불가능하고, 영세하고,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면감을 해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 주어야지 이렇게 건수만 많이 현황만 가지고 가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해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97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수 호안하고 호수 호안을 연지교 위에 사항을 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그 뒤에 98년도, 99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올해 완료 할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샛강살리기 사업비를 가지고 저수 호안하고 정화시설을 해서 올해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4억4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25억7천8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 12월되면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9억3천5백만원 상당히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고수부지 양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폭이 얼마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폭이

자건거 도로폭은 1.5m 정도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이 1.5m인데 지금 시민들 얘기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다닌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하고, 왼쪽이 있는데 하나는 올라오는 거고 하나는 내려오는 거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왕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왕복이 가능합니다.

과장님이 왕복이 가능하다라면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두 대가 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 대가 나란히 타지고 교차도 가능합니다.

교차가 가능합니까? 지금 시민들이 내려가서 본 시민들의 얘기는 2대가 비키기에 상당히 어렵다. 한 대는 반드시 서야 된다. 타고는 두 대가 서로 교차가 어렵다 이래 얘기하는 시민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한테 묻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 타 보았습니다.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시장님하고 저하고 나란히 타고 갔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한번 더 실험을 해보시고 다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하교에서 북쪽방향을 보면 오른쪽은 조금 높고, 왼쪽은 조금 낮다 말입니다. 그렇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 있는데 이번 비에 많이 안왔는데 왼쪽은 전부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예.

이왕 할려면 조금만 더 높게 했으면 어느 정도의 우수량까지는 침수가 안돼도 될 뻔했다 내 느낌이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내외동 쪽으로 올라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앞으로 2년에서 3년정도 있으면 경전철이 반드시 시공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 방향에 따라 경전철이 올라 갈 것이다 말입니다. 올라가면 경전철 공사가 시작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시 파헤쳐져야 되는 우려가 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경전철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기본계획상 보면 실제 올라가는 좌쪽편에 내외동 쪽으로 위에 부지가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부분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옹벽 서있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살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실시 계획을 하면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본설계 내용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자전거도로를 높게 했으면 침수가 한 두 번이라도 작게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고수부지를 너무 높게 했을 때 높게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수부지를 최대한 기존 제방보다는 낮게 시설을 합니다.

공사를 잘못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기히 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우수량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좀 더, 더 많이 높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우수량으로서는 침수를 견딜 수 있다라는게 제 안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옹벽도 살아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콘크리트 공사가, 구조물 공사가 거기만 박아집니까? 그 주위에 다 침범이 되지 그래서 효과가 파손될 우려가 상당히 안있겠느냐라는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보시면 하천 골재판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래를 한림면 시산지구하고 생림면 마사지구, 대동면 초정지구, 대동면 조눌지구하고 네 군데 입니까?

예. 현재 4군데입니다.

단가는 현재 4천970원 한림에, 생림면 4천970원,대동면에 1천500원 이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시 수입을 봅시다. 채취 및 상차료는 2천730원이고 골재판매시의 수입입니다. 수입은 1천260원, 원석대는 980원인데 우리시에 50% 다음 도에 50% 주지요?

예.

그렇다면 1㎥당 1천750원 우리 시수입이 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동 초정지구에 공개 입찰했지요?

예.

공개입찰 하니까 결과는

조눌지구입니다.

조눌지구에 결과는 3천460원에 했는데 예정가격이 3천791원인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업체가 몇 개 왔느냐 하면 6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금액이 2천591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차액이 869원이 나왔어요. 1㎥당, 그렇다면 한 달에 우리 대강 판매량이 한림에 31,000㎥가량이고, 생림에 11,000㎥ 그리고 대동에 13,000하니까 약55,500㎥ 되는데 이것을 869원을 곱하니까 1달에 차액이 무려 약 5천만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한 달 차액이 3개를 입찰 봐서 단가 차이가 869원이 나왔을 때 세군데 합친다면 약 5천만원 차액이 나오는데 연간 6억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대강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경영수익사업과 모든 사업을 공개입찰 할 의향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한림, 생림 감사원에서 단가 선정이 2천20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림은 채취 및 상차료가 2,730원에 지금도 업자를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시 생림도 마찬가지 2천730원을 주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선정한 2천20원 보다도 무려 710원이나 더 주고 있다는 것 그것도 세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어가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지 확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 두가지 방법중에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익측면에서는 경쟁이 제일 좋습니다. 능력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것은 수익면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동 조눌은 실제 과잉 경쟁입찰이라 해서 아마 이 사람들 얘기로는 이 단가로서는 득은 거의 없는 손해가 가는 사항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개경쟁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다른 의혹도 없고 또 저희들 경영수익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전부 나머지 사업장, 저희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한림면에 2천730원 채취 및 상차료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선정한 금액은 2천2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계약이 끝난 후에

계약이 끝나야 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뭘 보고 선정 했습니까?

저희들 단가 산정하는 것은 정부품샘에 의해서 산정했는데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우리 시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품샘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이 보다 적더라 그래서 그 적은 것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 가서 확인해 본 바 우리 당초에 정부품샘에 의한 인원이 다 투입이 안되고 있고 적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실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다음 공개경쟁입찰 할 때는 원가산정을 적은 인원을 적용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용해서 채취 및 상차료 예정가격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개입찰할 때 차이점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역시 입찰은 2천591원 되었지만 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694원입니다. 적정한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점하고 차이가 100원 밖에 안나와요. 그렇는데 싸게 입찰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의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돌렸을 때 기존의 민수사업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민수사업자가 하천부지이지만 진입로라든지 모든 투자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해서 해야 반발도 없고 이래서 처음에 수의계약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올해 연말되면 거의 작업물량이 끝날 것으로 봐집니다.

연말되면 끝나는데 원 계약보다 물량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2월말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것 끝날 때까지 계약을

계약이 언제 끝날지

계약이 20만㎥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보면 올 연말되면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되어서 끝이 안난다면 공개입찰이 불가능하지요?

다음 물량부터는 공개입찰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약물량에서 남아 있다면

그것 끝나야 입찰을 보기 때문에 계약물량까지 완수되는데 까지는

경영수익사업인데 우리가 아무리 입찰이지만 감사원에서 선정한 가격이 무려 우리 판매단가 보다 720원 차이 있습니다. 2천730원인가 한림 생림, 감사원에서는 2천20원 정도로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공개입찰 할 때 많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영수익사업은 공개입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주요 재해취약시설물 일제점검을 1, 2, 3차 나누어서 했습니다. 불량이 153개소 나와 가지고 조치중 긴급조치를 해 가지고 153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부분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수해피해시 대비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수해시에 물이 들은 생림이나 장유 수가지역이나 한림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올해는 대안이 있습니까?

수해피해 지역은 전에 당초 수해피해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를 넣어가지고 복구를 거의 다 완료하고 하나가 완료가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위험지 조사를 할 때 우리가 현장에 무조건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다가 전부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보고받은 지역에 우리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저희들이 꼭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복구가 되어서 보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알고 비가 오면 물이 들 것이고 내용을 알고 방치를 하면 인재가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생림이나 상동은 매년 수해지구로 담수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 그때 긴급조치를 해 가지고 결국은 항구적인 대책이 안되었고 그 예를 든다면 그렇고 앞전에 시장 기업체 간담회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림지구 같은데는 토정지구 기업체가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계속 해마다 물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매년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우수기에 접어들면 또 물에 잠겨야 된다 눈에 보고도 잠겨야 되는데 긴급조치를 취해 달라 했는데 이 내용에는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토정지구에 대해서는 해마다 물이 들어서 여태까지 배수장 두 번씩이나 증설작업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를 받아본 결과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이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물론 재해대책기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올해 쓸 수 있는 금액이 약 4억원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0 몇 군데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사항 한 지구에 1, 2천만원이하 500만원이상 이런 지구에 보수를 해 왔고 토정지구 같은데 실제 손을 긴급하게 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못되어 가지고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년에 사업계획은 내년 사업이고 현재 지금 당장 우수기에 닥칠 이것은 재해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눈에 보고 물에 잠겨야 되는 그런 심정을 볼 때 그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조치 정비시설물에는 전혀 안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대안은 없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기업체 1, 2억원 손해 보는 것은 눈에 뻔하게 보고도 방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에 그것을 했습니다. 소금공장도 있고 한데 물에 침수가 되면 안되는 그런 자재라든지 제품들은 사전에 침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고 어차피 비가 많이 오면 여태까지도 침수되어 왔고 피해를 봤는데 그런 방법 밖에는 없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이 안타깝네요. 인터넷으로 청와대 들어갔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나옵니까? 눈에 보고 인재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년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을때 어떤 조치가 나오겠습니까?

저희시의 재정적인 한계가 그러니까 하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대안을 내어봅시다. 무조건 내년부터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 배수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분당 23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유역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정도는 파악 하십니까? 배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긴급조치를 하면

중간보고 내용에 언급이 되어져 가지고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중간보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력수를 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 예산 해 봐야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임시조치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지금 현재 마력수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펌프시설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 비가 우수기에 접어들면 긴급장비 동원을 시켜서라도 증설을 우선 조치를 시켜주어야지 이렇게 뻔히 보고 연간 3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진짜 답답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유장비도 현재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여유장비가 있는가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시설 용량을 조금 긴급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하셔가지고 올해 눈에 보고 물드는 것을 방치하지 말자 그 부분은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장비를 수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에 자그마치 34억4천5백만원인데 해반천 정비한 것이 9억원이거든요. 자전거도로가 9억3천5백만원, 샛강살리기 해 가지고 16억1천만원인데 이것을 어떠한 효과로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반천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중심부를 흐르는 강이고 주변에 연지공원이라든지 박물관, 봉황대 이런 것을 끼고 있어 가지고 관광지로서도 앞으로 각광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중심부를 흐르는 하천을 정비해서 보기에도 깨끗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반천 정비사업비는 순수한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 사업비 일부분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었고 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샛강살리기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자연석으로 저수 호안을 설치하고 수생식물을 심고 이래가지고 보기에도 깨끗한 그런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 남은 것이 샛강살리기 사업비가 일부 남아 있는데 연말되면 전부 조성이 완료되어서 보기에도 깨끗한 하천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가 2∼30mm 올때는 해반천 자전거 도로, 샛강살리기 해반천 정비해 놓은 것이 다 많이 떠내려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제가 해놓은 것을 보기는 봤는데 그 옆에 해놓은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비가 2∼300mm 왔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부산에 온천천에 가면 우리와 유사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천에는 여름에 풀장까지도 가동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2∼300mm 비가 오면 시설이 전부다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잠기고 나면 시설물은 파괴가 안되고 다음에 물이 빠지고 나면 전부 다시 씻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되는 관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온천천이라든지 서울의 주변에 있는 하천하고 보고 와서 그와 유사하게 시설을 했고 저희들도 1년에 두 세번 정도 침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파손이 안되고 다음에 비가 지나가고 수위가 낮아지면 저희들이 세척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익히 먼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의원되어서 면단위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설치를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고 있거든요. 아직 계획도 안세우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돈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동지역에 돈을 쏟아붓고 돈 몇 천만원, 몇 억원만 들이면 해줄 것을 안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산업건설에 대한 모든 사항에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는 사실상 신설이니 포장이니 보수든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빨리 하면 할수록 시민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과에 2000년도 확정된 총 사업이 몇 개 사업장인지 지금까지 발주된 사업이 몇 개 사업장이고 미착공된 사업이 얼마냐 왜 지금까지 미착공이 되었느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최위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국도, 지방도를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도로중에서 보도 설치가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영이고 주촌이고 그 외 많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가 된 사항같으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사무감사에 저희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확정되어 있는 도로사업 전체와 착공된 사업, 미착공 사업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달라 금년도 도로과에서 집행한 도로사업은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구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가 48건, 군도가 16건, 농어촌도로가 20건, 교량 및 기타 사업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부터 이월되어온 사업이 35건입니다. 과거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온게 46건, 금년도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되어서 신규로 발주된 것이 27건입니다. 그 중에서 발주가 안된 사업은 정확한 개수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발주 안된 것이 22개 지구에 80억 정도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규모 공사라든지, 구조물, 교량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설계가 안된 이런 사업들은 용역 발주중에 있고 그 외에는 한정된 인력에 미처 시간적인 것이 안되어서 소규모 사업이 몇 개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7월중, 8월초 되면 전량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지역에 보도가 아직 설치가 안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가지 보다도 읍면지역 특히 제일 문제가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특히 초등학교가 있는 부근에는 보도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전에 개략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시 관내 전체 29개소에 34km 정도 약 4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로관리청으로 보면 우리시의 시도나 군도같은 것은 우리시가 되지만 잠깐 최창백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방도는 관리청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관리권에 협의가 되어야 해서 여하튼간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없고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학교 주변이라든지 밀집지역이 많은 지역, 교통량이 많아서 통행에 위험을 느끼는 지역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 자체가 안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청사앞에 김해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 시민을 행복하게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해 놓았는데 정말 저 구호가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을 편리하게 생명을 중히 여기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진영의 여래 한서병원에 사업이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1월 1일, 7월부터 현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2개월전인가 한 달전인가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이 사업을 빨리 조기 착공해 주세요.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고 할 때인가 시에서 읍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게 했답니다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해야죠. 읍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하겠습니다. 했는데 분명한 답변을 받고 그래도 6월말, 7월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착공이 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인근 부락의 이장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확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도시관리국장님이 그 지역에 사셨다면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안했겠느냐 시장의 관심사가 되었다면 벌써 이 사업이 안되었겠느냐 학교 가는 아이가 대강 80명이 됩니다. 차도에 대형화물차가 초를 가지고 달립니다. 아이를 보내놓고 부모의 심정 하루종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시민을 행복하게 정말 구호와 일치가 안되느냐, 저는 항상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정말 참 좋죠? 해야 되죠? 그 보다도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전에도 배종태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뚜렷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동의가 안되어가지고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서 발주는 늦었습니다만 읍하고 협의 결과 도저히 완전하게 동의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간에 1차 동의된 부분부터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말, 8월초 되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서 동의가 안된 부분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일단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를 할려면 신용삼거리에서 여래리까지 1.4km 전체 예산은 3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금년도 1차년도 착공으로서 2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소 우리가 핑계이겠습니다만 의욕이 없다 직접 애로사항을 못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인력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고 동의관계는 사실 읍에서 보면 소유자라든지 접하기 쉬우니까 협의된 과정인데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8월초 되면 바로 그 지구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토지를 사들인다, 매수한다는 개념은 어느 공사든간에 균등하게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동의가 안되는 것 같으면 매수를 하면 안됩니까 사업비는 사실상 그것은 증감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극히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감독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안그러면 수의 매수를 한다든지 일익 매수를 한다든지 방법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사실상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으로서 조그마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수는 없지만 이 보도설치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안 하시지 말고 언제부터 착공을 하겠다는 확약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언제 착공한다는 사항은 우리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시행 품위를 받아서 발주부서 회계과에 넘기면 거기에서도 입찰공고, 낙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날 착공을 한다 누구도 그건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실시설계는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입찰부서인 총무과에다가 바로 넘기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라든지 계약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 착공한다 그 말씀은 뚜렷하게 답변을 못드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용지에 대해서는 사실 연초에 사업계획을, 방향을 잡을 때 들어가는 부지는 동의를 받아 내겠다 이런 출발하에서 우리가 착공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2억원 밖에 안되었고 전체 1.4km에 용지 보상비가 7억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원 같으면 보상도 초기단계밖에 안되는데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단이 되었다 하여튼 이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를 바로 해서 빠른 시일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에 추진현황 해가지고 2000년 2월 현재 편입된 우선 사용동의서 징구 협의중 진영읍 지구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읍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우리가 해서도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착공을 해가면서 토지사항 관계는 우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이크 고쳐서 정상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합시다. 자전거도로도 좀 질문을 하겠고, 이번에 자전거 1,000대를 동원기업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행사를 했는데 보도는 보도대로, 준비부서는 문화체육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했고, 또 기증을 해 준 사람은 먼저 온 사람 준다고 소문이 나 있고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면 자전거를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또 몇 대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전부 쪽지를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새벽부터 자전거대회에 참가하셔 가지고 자전거는 공짜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다 알았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질문은 과연 자전거를 어떻게 기증을 받았는지, 또한 그 과가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왜 도로과에서 했는지, 또한 그냥 타고 가도 될 건지, 그리고 타고 가고난 뒤에 다시 자전거를 수거한다고 한 60%내지 70% 수거가 되었답니다.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1,000대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자전거도로가 잘 운영되고 있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학교앞에 인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산동도 한마디만 제가 묻겠습니다. 구산동에 가면 거기 가락로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닙니다. 육거리 그 밑에 보면 하진여객, 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인도가 60cm 밖에 안됩니다. 인사사고가 그 육거리에서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봉초등학교에 다 다니고 있겠지만 구산초등학교가 개교가 한 10월달에 되면 가락로 윗쪽은 전부 다 구산초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구봉초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학생 약 800명 정도가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인도로 봤을 때 내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도로과에 했을뿐더러 또 질의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지금 너무 오래된 시간이 걸렸고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어찌하던 도로는 좁혀서 절대 안됩니다. 굉장히 가락로가 좁아요. 그래서 하진여객과 주유소의 땅을 사든지 빌리든지 어찌하던 인도가 1m 50cm에서 2m 되어야 학생들이 통학을 안하겠느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꼭,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 지금 또 한가지 도로과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향교, 거기도 지금 민원실 해가지고 계획보다 훨씬 넘었어요. 본산∼장방간 도로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도 다 되어 있어요. 건물도 하나 없는데도 역시 보상독촉도 안되요.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가 보아라고 몇 번 부탁도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보더라도 본산∼장방간 도로는 보상할 때가 없어요. 도로와 전부 다 떨어져서 집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심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충실히 계획대로 할 수가 있을 건데 관심을 많이 안가진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김해 전반적으로 도로를 보면, 이 한 가지 보면 알겠습니다. 건물도 없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만약에 지장물이나 많은 보상이 된다면 우리 계획대로 과연 되겠느냐 몇 년 간 걸리겠느냐? 이렇게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1,000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1,000대를 기증한 것은 우리 관내에 진출해서 아파트 사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동원개발에서 우리시에 직접 기증한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 생활체육협의회다가 1,000대를 기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의 기증 목적이 특정인이 아닌 우리 시민, 불특정다수인에게 편리하도록 제공하는 뜻에서 우리시가 생활체육협의회와 행사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기업이나 이런데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런 기증품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왜 주관부서에서 이 의전행사를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나 이런데서 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맡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은 저도 이 뜻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과는 일요일, 토요일되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외공연, 또 이런 문화행사 해서 업무가 지금 부하가 걸린 상태고 또 도로과에서 하게 된 사유는 현재 우리가 산악자전거도 하고 있고 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또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도 현재 행정자치부와 연계되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하다가 지금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되어 가지고 결국은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보도 등이 잘못 되어서 다소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소란이 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주 요점이 시민 누구나 읍.면.동이나 배치된 장소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신문보도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딱 2자의 글자체로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그 전날부터 저희들이 내용을 다 알고 시민들이 약간 문의가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TV에다가 자막을 넣어가지고 무료제공이 아니고 하시라도 읍.면.동사무소 또 시청 등 배치장소이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신문보도상, 언론보도상에서 무료로 제공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이것이 보도가 나가니까 우리 시민들은 해명이나 이런 사항은 잘 보이지 않고 무료 제공한다 이것만 인식이 남아 가지고 다소 소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행사를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주관하면서 좀더 매끄럽게, 절차있게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한 시민들이 그날 무작위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미리 우리가 읍.면.동에다 어느 동에는 몇 대, 몇 대 배정을 다 완료하고 그러나 그냥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참석 하실분은 그날 타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미리 받아가지고 현지에 와서 과연 그 사람이 참석했나 확인하고 거기서 자전거 1대와 티셔츠 한 벌씩 제공을 해가지고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날씨는 덥고 재확인이 되니까 자기가 신고한 이름이 맞는데 왜 또 여기에 와서 또 확인을 하느냐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전거의 관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배정된 숫자를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도 주어진 인력, 다음 기술상의 문제 등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자전거의 서비스센터가 우리 김해 7군데 정도 와 있습니다. 이 자전거 구입처는 삼천리자전거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차체는 앞으로 1년간, 부품은 6개월간 무료로 A/S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비를 다소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이런 방침이고 앞으로도 제일 우려되는 것은 아마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무데나 가서 놔 놓을 수도 있고 또 자기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자전거 고장난 것이라든지 방치된 것은 우리 120민원기동대에 신고를 하면 하시라도 나가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일날 1,000대를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 회수는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90%정도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 까지 왜 그렇느냐 하면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 안된 것이 6대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989대가 회수되고 11대가 아직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이 회수 안된 것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다 완전히 회수를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계는 사실 우리시가 전국에 자전거 시범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약 10억의 예산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체가 이 시가지의 형성이 주로 내외지구, 또 기존 우리 부원, 활천, 동상1지구 그 다음 또 삼방지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제일 타기가 좋으려면 자전거도로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단절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내외신도시는 거의 자전거도로가 남북방향은 잘 되어 있는데 동서방향이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아마 동서방향은 새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삼안동지역도 인제대학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몇 군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는 이제 앞으로 완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락로 북편에 하진여객과 주유소변 도로가 60cm로써 폭이 좁고 또 아주 도로상태가 불량하다는 말은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인트로킹보도로 깔려있는데 그것이 침하가 되고 울퉁불퉁해서 물도 고이고 아주 현재 상태도 불량하고 또 폭자체가 60cm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밖에 못 걸어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우선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지만 1차로 사유지를 그냥 매입하려고 해도 불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이것은 향후 도시계획상 다시 도로폭을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만약 사유지가 보상이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 수용을 했으면 했지, 그냥 우리가 협의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학생들이라든지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보수비를 편성해서 보도 자체는 곧 착수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해향교 옆에 포장이 지연됐다는 것은 저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가락로위에 보도를 갔다오면서 보도를 한 번 둘러봤는데 지금 BD기층만 해 놓고 아직 표층은 안한 상태입니다. 일부는 또 늦은 이유가 한 사람이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경상남도에다가 토지수용 신청을 회부 했습니다. 아마 금명간 재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마무리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것은 또 향교와 관련이 되어 있고 여고옆으로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데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토지보상이라는게 요새 공사는 보상만 되면 장비나 이런게 아주 좋은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상을 아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이 되면 바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방에서 본산간 확장도 앞에 류진환 위원님께서도 토정배수장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쭉 걸어가면서 봤는데 김영립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로에 지장물은 없지만 사유재산으로써 보상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만 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정농장과 연계해서 다시 그 도로가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 토정지구에 배수장은 지금 기계 2대가 되어가지고 배수가 되지만 내부배수로 조직이 안되어서 그 배수장이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오른쪽편에 새로 공장짓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물과 내부 처리할 수 있는 물을 배수로 조직이 다시 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로 배수암거가 다시 나와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도로 밑으로 박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은 보상대로 협의해 나가지만 그 용역결과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다소 지연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수가 989대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단체들간에 의견 차이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를 주관할 때는 꼭 주관부서에서 주관해 주시고 철저히 사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들 소리를 한마디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해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8년간 80억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농촌에는 농기계 전용도로는 없는가? 사실 이것은 생활의 고통입니다. 생활의 고통이 해소돼야만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농민들은 억울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제가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농어촌도로 노견부분, 전수조사를 아마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됐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 노견부분요. 보도블럭이 아니고 사실 노견입니다. 노견을 해야 됩니다. 보도블럭은 시가지 안쪽이고 농촌도로에 노견부분을 아마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은 농촌 각종 도로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시설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각종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 송,배수관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노견에는 50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도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조율을 했더라면 기존하는 길목에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은 노폭을 몇 m 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현 시설도 새로이 계획 수립없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몇 위원님께서 학교주변이라든지 밀집지역에 보도가 빨리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은 제가 앞서 답변을 드려서 안하고 기존 농촌도로의 노견부분을 포장해서라도 주민이 보행하는데 좀 편리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도로의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하면 도로의 기능에 따라 틀리지만 군도, 농어촌 도로는 폭이 8m에 포장폭이 6m 5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인 노견이 1m 50㎝정도 나온 것은 전부 다 같이 완전포장을 해가지고 차선을 긋든지 해서 사람이 다니도록 하면 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도로폭이 좁고 이러니까 그나마도 포장을 해가지고 다니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인데 우리는 도로의 시설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까지 포장해 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제외한 것은 포장폭은 6m 50되지만 저희들이 노견을 놓아둔 이유는 도로면의 배수라든지 또 긴급차량이 약간 대피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분적으로 꼭 시가지 취락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필요성 여부라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 농촌도로를 방금 류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포장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취락지역, 동네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만이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될지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전면 50전을 1m로 넓혀라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차도가 많이 다니는 곳, 또 농지가 많은 곳, 주민생활이 많은 곳,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면노견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시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 부분은 참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안편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전라도 장흥군에 가니까 그 노견이 경운기 전용도로다 하는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농토가 많은 지역에, 그 장흥군은 우리시보다도 영 빈약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역시 그 군수가 잘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바로 시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사람이 도로를 지나가면 무단횡단이라 해가지고 도로침입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전혀 혜택을 못봅니다. 경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해 줘야지 기준을 벗어나야 되고 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송,배수관 관로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 정도는 도로과와 협의되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구간은 조금 노견을 더 넓혀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직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 판 부분은 측면포장을 하든지, 해 달라 이 말씀은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우리 시가지내 전체 도로굴착에 대한 도로굴착 심의조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급한상태는, 예외로 개별 서면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할 때 그 도로의 노면상태라든지 전부 다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전면포장을 해라 아니면 이것은 반폭포장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 가지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이나 통신공사, 우리시에서 하는 하수도나 상수도나 전부 그런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심의를 할 때 도로의 상태라든지 이 도로 상태가 즉 반폭포장해서는 안되겠다 하면 우리가 억지로 그 기관에다가 책임부여를 해가지고 전폭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하신 말대로 아주 도로폭이 좁다든지, 진입도로 폭이 2m, 3m밖에 안되는데 거기 관로가 지나가면 다 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그런 과정에서도 빠진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은 전면포장을 하고 도로 노견상태가 앞으로 괜찮다 이런 상태 같으면 우리가 반폭을 하든지 해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안느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명동정수장에서 진영까지 19km인데 주촌을 빼고나면 한 10.7km 되는데 이 구간에 전면노견을 1m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 중간 가다가 보면 노견을 넓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 국밑에 같은 수도과 있고 도로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고 상하수도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를 해가지고 그 덧씌우기 조금 더 하는 것, 옆에서 노견을 조금 더 넓히는 것은 여백이 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도로과와 협의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10.7km 중에서 과연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 부분은 필요로 하다고 판단이 설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시행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을 할 수 있을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덧씌우기 할 수 있는 지구와 또 아니면 기왕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 같으면 도로를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도로폭을 넓혀서 포장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에 따라서 아마 이런 지구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현지조사, 검토조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업할 때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1년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랬는데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국비가 250억, 시비가 40억 정도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주에도 건설교통부에 가서 금년도 하반기에 국비 50억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2공구 공사는 주촌 농소에서 불암까지 현재 풍유동, 흥동, 강동까지 연약지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가지 우려스러운게 우리 칠산.서부동, 강동 2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앞에는 지금 금천천 둑이 약 2.5에서 3m 정도 높다 말입니다. 그 밑에 동네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동네 뒤쪽을 지나가는게 국도 14호 대체우회도로입니다. 약 높이가 8m정도인데, 높이 되어서 도로가 개설 될 것인데 그 중간에 상당히 침수우려 등 생활의 불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리고 우리 가구로 치면 약 23가구 세대는 30세대정도 됩니다. 세입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분들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주라든지 집단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2공구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공사 추진은 순로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구간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에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사가 지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부쪽 예산이라든지 또 원만한 보상 공사는 순로롭게 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실 강동 2통에 대해서 이주대책은 일전에 주민대표 몇 분이 저와 면담을 했고 얼마 전에 진정이 들어 온 사항도 있습니다. 전체 가구수는 제가 듣기로는 26가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부지에 직접 편입되는 것은 1동입니다. 1가구입니다. 그것은 도로 비탈 끝에 되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금천천 앞에는 높고 뒤에는 도로가 7, 8m 숭토돼 나갑니다. 그래서 전부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행 규정상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집단이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강동2통 부락이 도로에서부터 도로법면 끝에서부터 7, 80m 가까운데는 50m 아니면 100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하천, 뒤에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 불편,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로공사로 인해서 간접보상의 길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드렸고 그러나 이 지역 침수는 금천천이 있고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침수가 과중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큰 배수막을 만들기 때문에 배수는 충분히 되나 과거부터 거기는 저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우리가 수해 상습지 개선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와는 관계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영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뒤에 국도 14호 대체우회도로가 약 8m 정도 높이 섬으로써 지금 현재 주거를 형성하고 있는 그 마을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 외에는 80m, 100m 떨어집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하고 도로하고는 바로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약 8m 높이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의 불편함은 반드시 옵니다. 오고 갑자기 많은 비가 왔을 때 삼각지대에 상당히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보시면 알지만 꼭 시에서 하는 행정이, 물 담아야 눈에 보여야 하는 행정만이 아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한 번씩 보면 수돗물이 뽀얗게 나오다가 아니면 흙탕물이 한 번 씩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얀 물이 나올 때는 그 속에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서 그게 거품으로 해서 하얀 물이 나올 수가 있고 다음 흙탕물이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로상에 타공사나 누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리하면서 그 부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흙이 일부 들어가서 그게 재통수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탈이 나서 주민들한테는 얘기도 하지 않고 제가 시의원이라고 며칠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안 나옵니까? 하는데 제가 압니까? 제가 통지도 안받았고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안나오는게 6시까지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 해보니까 탈이 나서 한 7시쯤 나올겁니다. 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해야지 안하니까 저한테 전화오니까 저도 몰랐다고 그래서 수도과 전화를 해서 그 이후에 물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촌에 항시 얘기했는데 장유에 물을 가져 간다고 관을 1,000㎜짜리인지 100㎜짜리 묻었지요? 묻어 가지고 도로를 두 번 제가 알기로는 하고 나니까 침하가 되어서 자꾸 바르더라고예 그래 가지고 또 얼마 안있으니까 꼭 구리 기어가는 것처럼 움푹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그 위에 약간 바르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자꾸 침하가 되는데 그래 가지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서 다한 것처럼 해놓았는데 그런 공사비는 완전히 다 되고 나서 한 번 더 발라서 도로 주행하는데 차들이 아무 지장이 없게 해놓아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했었는데 올 1, 2월달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추운 관계로 해서 조금 다짐이 덜 되어서 침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게 완전히 되고 나면 자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다짐을 해야 되는데 물 다짐도 하나도 안하대요. 보니까 그냥 모래 실실 덮어놓고 있다가 하고 탈이 조금 나니까, 비가 오니까, 질퍽질퍽하게 나가도록 그 옆에 주민들, 집 피해입은 것은 아랑곳 없고 하는데 보니까 공사하는 것이 잘못하던만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용하면서 장기 체납때는 어떻게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장기체납 된게 금액상으로 99년 이전까지가 850만원 정도 있고, 다음 99년도에 9백만원 정도 있고 해서 1천5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람이 2개월 정도 못내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한 3, 4개월 정도되면 저희들이 징수처분을 하고 다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가압류 해서 저희들이 해놓기 때문에 가압류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압류 안된 부분은 안 거둔게 없습니다. 모든 체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다 되어 있고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만, 올해 요금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일부 안된게 있습니다.

수돗물 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안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자체에도 환경부에서 수도법에 따른 조례를 규정하라고 내려왔던 그 지침에도 전 시.군에도 다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어서 지금 그 조항이 없는데는 없습니다.

체납을 하는 집이, 가정에 정말 어려워서, 생활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수도요금을 못낼 지경이 되었을 경우에 물을 끊는 것 보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물을 끊으면 더더욱 그 사람은 곤란하니까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압류라든지 있다면 해서 물을 안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수도요금을 못낼 입장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서민 세대에서는 거의 한 달에 쓴다고 해 봐야 1만원, 2만원 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의 체납되는 것도 없지만 체납이 된다고 해도 한 두달 되어 봐야 2, 3만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항시 저희들이 물을 끊는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 몇 주 여유 둡니다. 그 기간동안에 거의 다 내고 있고 안내는 부분은 사업장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쪽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부도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손합니까?

결손처분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된 부분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1천8백만원 이 중에서도 내동에 이한수씨 하고 여래리에 최용주씨는 전액 납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할납부한다고 해서 대부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액체납은 모르겠고 영세체납이 된다면 슬기롭게 요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 사용료가 현실화 안되었지요? 아직,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인상은 몇 % 되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15%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또 인상요인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약 77.8% 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28%정도 되는데 올해 또 공사 투자비가 삼계정수장 확장공사와 명동정수장 신설공사비에 들어간 투자비가 또 원가에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다면 약 700원이상 원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몇 % 예상하고 있어요. 인상률은

내년에 저희들이 대충 생산원가에 80% 이상을 실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7.8%라면서

이게 98년 연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99년 올해 연말 기준으로 가게 되면 올해 투자사업비가 우리 지방채 낸 것만 해도 249억정도 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원가에 9%정도 반영되면 이게 올 연말하면 60%정도 그 수준에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해 단가가 지금 462억입니까? 톤당

예. 그렇습니다.

462원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 평균치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다른 시.군 있잖아요.

지금 제일 높은데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진해가 566원이고, 통영이 702원, 사천이 517원, 밀양이 542원, 거제가 700원, 양산이 501원, 창녕이 510원, 그 정도 되고 저희들이 현재 462원인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본요금단계에서 받지 않던 것을 구경별 정액요금이라 해서 그것은 요금에 흡수해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491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1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습니까?

저희 경남도내 중에서는 창원, 마산, 진주를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편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하고 주시고 평균치 주시고 상수도는 우리 전 시민의 관심사거든요 사실 현실화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시민들 여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인상폭을 최소한 작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확답을 하나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산 소목정수장에 연간 누수율이 몇 % 됩니까?

누수율은 지금 3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누수율이 30% 내지 35%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는대요. 여기 누수율 생산원가 계산하면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우리 명동정수장 말입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정수장 저게 2001년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재에서 불가능하지요.

사업비가 1-1단계를 마치는데 1천8백억정도 드는데 지금 500억 가까이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500억정도를 투자 해야 내년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준공할 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 500억을 일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1년 정도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진영, 한림 급수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기다려서는 이 누수율 연간 3억 소요되는 이 금액을 이렇게 하지 말고 삼계정수장에서 주촌 가압장으로 시설을 해서 명동정수장으로 보내면 약 2억이 소요된다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비만 약 2억정도

그러니까 누수율을 비교해서 2억정도 들어가니까 이것을 내년에 진영, 한림은 진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삼계에서 주촌 가압장으로 넣어서 명동으로 보내서 급수할 수 있을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은 확정은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저기 진영이나 한림지역에 물이 부족할 시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려고 일단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 재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아직 쓰고 있는 시산정수장이나 소목정수장에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면 이쪽 물을 넘겨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로 개량을 하고 나면 어차피 누수율은 그 만큼 올라갈 것이고

관로 개량한다고 그래도 통계적으로 연연히 보면 그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 돈을, 그 누수율 생산원가가 약 3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한 2억 들여서 맑은 물 공급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이 겁니다. 굳이 이 명동정수장 완료될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장유 들어가는 용량을 빼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내년 3월까지 주촌 가압장에서 명동으로 넘기겠다. 이 예산이 3억 들어가는데 누수율이 3억 손실되는데 2억만 있으면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수가 생겨서 된 부분은 시산정수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래쪽에 관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압장을 설치해서 넘긴다고 해도 이쪽에서 가는 물이 누수되는거나, 거기에서 누수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급수관로가 다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까지 급수관로가 되면 누수율 제고도 되지만 일반 이 부분을 굳이 1년간 기다리면 3억이 손실을 가져오는데 한 2억 들여서 된다면 맑은 물 공급하는 차원에서 빨리해 주는 것이 좋지요, 안그렇습니까?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고 누수율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물을 보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확답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관로가 저기 명동정수장에서 한림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수장에서 명동삼거리까지 아직 연결이 안되었고 명동삼거리에서 시산까지는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기간이 약 내년 3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그 관로가 연결되고 이쪽 명동정수장에서 명동삼거리까지 관로가 연결되면 그 다음 이 쪽에, 덕암쪽에 가압장을 짓고 그러면 저희들 준비는 한 6월말이나 7월초쯤에 준비는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쓰면서 이쪽에 장유 물 수요량도 분석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잡아 주시고 말 그대로 시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효과가 나와요. 맑은 물 안전공급 가능, 조기투자비 절감에 따른 재원부담 완화, 장래 개발방향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했으면 이렇게 해주어야지 다시 검토할게 뭐 있어요. 지금 생산원가의 누수율에 3억 손실간다는데 2억만 들이면 되는 것을 능동 대처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해 주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검토 검토 할 것 무엇 있습니까? 자체는 분석이 나온대로 이대로 삼계정수장에 되면 물 양은 수요량, 시설용량은 충분히 안돌아 가집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되면 명동정수장이 완료될 것 아니예요

명동 정수장이 그 전에 실제적으로 완공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물 양을 완전히 카바를 못하는데 저쪽 시산정수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확답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명동정수장은 1년 지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1년 지연되면 2002년말 되면 완공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짓는게 1년만에 지어 집니까?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장유도시계획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세운대로 하면 이 물량만 해도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시에서 분석한 내용대로 파급효과가 있다면 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행정이다 말입니다. 이게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해서 물이 부족한 시기에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시기가 아니고 저쪽 물은 아시다시피 어제 아래 우리 현지확인 안갔다 왔습니까? 물 떠와서 보여야 되는데 썩은 물이 나와서 며칠간 물을 못먹는 현실이 발견 안되었습니까? 문제는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수장 물이 안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수장에서는 저도 가면 손으로 떠먹고 하는데 그 물이 안좋아서 이쪽 삼계 물을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이해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개량하고 있는 관로 그 쪽이 안되어서 지금 물이 나쁜 그 사항에 대해서 물만 이쪽 물을 바꾼다고 해서 가정에 도달하는 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이유가 누수방지, 맑은 물 공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맑은 물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니고 관 안에 들어갔을 때 물이 흐려지고 조금 나빠지는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보다는 이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한테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

과장님 좀더 깊이 검토해서 류진환 위원님이 그 지역주민들 한림이나 진영이나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검토하셔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급수공사 설계 내역서를 보면 설계 수수료가 공사금액의 1%입니까? 10%입니까?

10% 입니다. 준공검사 수수료가 8,000원 금액에 따라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재검사 수수료가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 수수료라고 하면 건설요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건설부분에 요율 기준을 잡아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수수료 10%를 받는 것입니까?

저희들 조례에 1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법에는 10%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죠. 건설설계 요율 부분에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면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조례가 잘못되면 수정해야 되고 가정급수 하나 2m, 3m 가는데 수수료를 66,000원 공사금액의 10% 겠죠. 이것은 안맞습니다. 지금 대행공사 기준이 안있습니까? 설계금액, 기본설계 금액의 1%, 3%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이하는 없어요. 설계수수료를 매긴다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농가부담만 지우는 것이지 잘못된 부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른 인건비를 국비나 그런데서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공기업 특성상 저희들이 수입을 올려가지고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현장 출장을 가서 소요되는 인건비 부분과 전산이나 용지 이런 설계를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이런 큰 것은 그렇지만 3, 4m 되고 하면 보통 2∼3만원 정도 3, 4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 수수료는

한 예로 건축을 봅시다. 농가주택 30평 이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수료 해가지고 공사비의 10% 수수료 받는 것은 진짜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쪽에 받고 있는 설계수수료나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 수수료는 행자부에서도 이 수수료를 받겠금 저희들 현실화에 이것도 잡혀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행자부에서 한 지침은 지침이고 법은 법 아닙니까? 지침에 없는 것을 법에 따라가서는 안되죠. 이 수수료 부분도 검토를 꼭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받은 것을 보니까 연 3천835만원 받았는데 이 수수료는 면제대상이 되어야 된다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액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요율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설계 수수료는 누구한테 줍니까?

시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수입으로 받는 것입니까? 수수료도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수도를 넣는데 확인한 것을 수수료를 받아서 시수입에 잡는다

예. 그렇습니다.

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설계한 것을 직접 그립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우리 수도과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정을 합시다. 이 부분은 수정을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읍면 통합상수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 사업기간은 97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동정수장이 총괄 65%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까지 됩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내년 연말이었습니다만 내년 사업비 관계로 인하여 2001년 연말 정도로 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연기로

1년이 더 늦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0년도 이후까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1년 연장이 됩니까?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1년 연장 됩니까?

사업지연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12월까지는 충분하게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간내에는 완공을 최대한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진영이나 율하지구가 된다면 거기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조금 받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유 같은데 신도시가 개발되면 장유는 충분한 상수도 물이 됩니까?

지금 앞으로 2, 3년동안은 장유 물 주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신다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됐고 여기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질문내용에 어떤 물을 식수로 사용, 수돗물이 식수로의 적합여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한 사유, 수돗물의 신뢰도 회복방법 해놓았는데 거기 답변하신 결과를 보면 수돗물을 끓여 마신다가 47.7%, 그대로 마신다가 2.3%, 그러면 약 50%는 수돗물을 안먹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지역에 1,190명, 진영 164명, 한림 130명을 조사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물을 식수로 사용하느냐 수돗물을 끓여 마신다든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가 지금 현재 보면 5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입니다. 올해 조사하니까 51% 나왔습니다. 1% 증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정수장에서는 맑은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내 아직까지 노후관,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한가지 문제하고 각 가정, 34개 아파트 단지하고 옥상 물탱크 청소가 안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가는 과정하고 보관할 때 탱크 청결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는 지금 현재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한다가 34.5%, 마산시는 38%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좀더 수도과와 의논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물은 이유는 50%는 수돗물을 안먹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과 똑같거든요. 그 만큼 시민 전체 50%가 수돗물을 못먹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하는 것이 조금전에 수도과장에게도 질의했습니다만 노후관 개설을 다시 개량을 해서 빨리 이 물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산이나 진영은 사실 수돗물 그 물은 물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 결과보다는 심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빨리 불식할 수 있도록 삼계 정수장도 같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돗물 맑은 물 공급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한다는 자체가 제일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 물 생산 현장 시민공개 실적이라고 해 놓았는데 1999년도는 부녀회가 많이 와서 견학을 했는데 그냥 앉아서 견학오는 사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부나 부녀회를 초청해 가지고 사실상 정말 깨끗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 불신을 해소하세요 할 정도로 능동적으로, 행정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 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맑은 물 생산을 아무리 시에서 맑은 물을 생산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시민들이 와서 보지 않으면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맑은 물 생산 현장을 2,016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금 현재 570명이 되는데 올 여름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YMCA, YWCA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학교 다 해가지고 주로 부녀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물 생산 현장을 직접 와서 보고 느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각종 홍보비가 많은 액수를 차지합니다. 많은 액수의 홍보 팜플렛을 만들고 홍보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예산을 쪼개어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하셔가지고 물론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다 잘 올 턱은 없지만 과감하게 예산 투쟁을 해서 홍보지를 사실상 식수문제가 제일 큰 과제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직접 저희들 정수장을 방문해 가지고 수돗물의 불신풍조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에 정수장이 있는데 사실상 옛날에는 정말 불신풍조가 팽배해가지고 100%가 저 물은 먹어서는 안된다 하는 소리도 하고 저도 듣고 이랬습니다. 삼계정수장은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런데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8, 90%는 깨끗한 물을,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봐봐라 정말 좋은 것 아니냐 정말 불신을 하루 아침에 해소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이제는 불신을 해소할 때까지 안되겠느냐 할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를 하죠? 작년도에 보니까 2,500명, 올 상반기에 500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표본 조사지를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수돗물 조사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또 그 분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주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위에 환경부와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기안을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도에 지시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은 맑은 물 생산을 하는데 직접 시민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바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현장에서 의식조사를 하는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 스포츠센터가 실시 설계중에 있죠? 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총 650억원의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20억원 하고 도서관에 30억원 그 다음에 빙상장에 16억원, 수영장에 30억원 해가지고 국비 확보 예상액이 96억원 됩니다. 이것을 5년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90억원 정도 5, 6년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실내 스포츠센터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유지면에서 어떤 채산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하공사는 그 지역이 전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는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도 그다지 길지도 않고 다년간 우리 예산 확보 되는대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빙싱장하고 수영장이 약 46억원 정도 되니까 이것부터 우선 완공하는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 스포츠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게 곱지만 않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회관이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100여개 이상은 있습니다. 인구 조금 되는데도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시선이 지금 현재로는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많은데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의회에서 물론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완급을 조정하는 그런 건축민원과의 테크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건축민원 발생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병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하고 신축동하고 고가도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결복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작년부터 허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연결복도라 하는 것은 건축법에 없었는데 전 건물이 대형화 되고 동과 동간에 필요할 적에 하라고 건축법에서 명시를 했는데 그 도로가 사실상 지목은 도로이고 개인사유지입니다. 그 도로로 인해서 그 뒤에 아파트 승인도 났고 공도이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과 동사이에 연결복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지안에 동과 동사이 연결복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대지 지번이 틀린다든지, 도로가 있다든지 이래도 연결복도가 가능하다 법상 틀린 것을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법적으로 꼭 명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연결복도가 단,

그러면 과장님 해주도 되고 안해 주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명시가 되었을 것인데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복도라는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한 대지안에 두 개 동 이상이 인접되어 있을 때 연결복도를 하느냐 아니면 대지가 타 대지 아니면 도로를 넘어서도 연결복도로 인정을 하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결복도는 한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도 가능하고 도로가 있는데는 도로를 관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중앙병원 같은데는 본 동과 지금 현재의 동과의 업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것은 노인 전문병원입니다. 중앙병원의 부속건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업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주민들이 반대한다라면 구태여 과장님이 허가해 줄 필요는 없다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현재 봐서 소방도로가 위를 반드시 지나는 고가도로다 말입니다. 보다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관계 제가 가보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출입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인근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향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주민들의 고용창출이라 해가지고 약 800명 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 800명 정도가 김해시 인구를 근무 시키겠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된 것으로 봐지는데 삼성이라는 대그룹에서 채용은 일단 하겠죠. 규정대로, 과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김해 사람을 쓰겠습니까? 장사 좀 안되면 김해시민들 능력 약하고 장사 못한다 해가지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영업판촉사원을 더 영입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도 영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솔직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800명의 고용창출 하는 것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초부터 김해 사람을 쓰기로 했고 인건비나 그런 것 때문에 시간당 얼마씩 주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려고 그래도 시간상 자기가 받는 보수하고 안맞기 때문에 이것은 김해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셔틀버스 관계인데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느니까 제가 지역경제국 관할인지 건축민원과 관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셔틀버스 관계에 부정적인 측면이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 예상이다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 시내버스 영업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예.

부도도 나고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도 특히나 우리 영세 상인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만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도록 우리 협의대상에 첨부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셔틀버스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사업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년에 약 30억원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초창기에 그것을 해가지고 이윤도 많지 않은데 자기들은 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허가취소된 부분들 어떤 조건의 부분들 취소시켰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1년이내에 허가를 득하고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1년에 한해서 연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착공을 안했다 하는 현지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같은 것은 없습니다. 허가조건에, 건축주가 형편이 어려워서 허가를 내놓고 취하원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취소된데 대해서는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허가취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취소를 시킵니다.

원래 허가를 받고 난 뒤에 1년까지 안지으면 허가취소 대상인데 1년을 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결과에 해당이 되어서 취소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소 안된 부분도 있습니까?

취소 안된 부분은 우리가 허가대장을 보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고문도 드립니다. 허가 취소되니 어떤 계획이 제출되면 관계가 없는데 되지 안되는 것은 취소를 시킵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킨다

아닙니다. 자기네들한테 공문을 내고 취소를 시킵니다.

여기에 취소된 부분들은 자기들이 동의를 한 부분입니까?

동의는 아니죠. 1년 지나고 2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취소시킨 것도 있고

1년 기간인데 1년 연장을 안하면 취소되고 연장했을 경우는 2년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내외동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외동 상가 같은데 빈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외동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빈 땅들이, 상가 땅이 많이 비어 있는데 허가조건이 지상 3층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입니까? 허가조건이 어떤 조례에 해당이 되는지?

내외 중심상업지역에 최저 고도지구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3층 이상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의한 조례가 아니고 고도지구가 지역마다 최고, 최저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는 우리 시에 뿐인데 3층이고 최고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20층 이상은 못짓는다 최고 고도지구가 설정된데가 중앙병원 뒤에 것은 지상에서 40m 즉 10층 됩니다. 10층 이상은 못짓는다 중심상업지역에는 3층이상 지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구입니다.

법에 의해서, 왜 묻느냐 하면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로 인해서 상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니까 정말 1층이라도 할 수 있는 허가가 된다면 그것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구지정의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해시에서,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예요.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이 지구는 중심상업지구다 지구마다 고도제한이 있으니까

많은 상가들이 높은 금액으로 상가를 분양 받아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운동장 부지로 준주거역으로, 상가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홈플러스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상업용지를 가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라도 그 사람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택지개발지구 하는데는, 그 당시 내외지구에는 상세계획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잘 닦아 놓은 시가지내 우후죽순 1층만 들어서면 그거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최저 고도지구를 정했습니다. 단지 장유지구나 우리 북부지구는 상세계획으로 전부 3층 이상 사업승인을 받을 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떤 1층으로 답변드리기 그것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립식도 3층 지으면 허가납니까?

아닙니다.

슬래브나 H-빔 놔야 됩니까?

해서 그것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IMF가 오고 어려운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3층 이상으로서 요건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3층까지 조립식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은 3층까지 어떤 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H-빔 같은 것 안박고 보통 이런 우리 단층의 조립식 건물가지고는 구조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홈플러 보니까 H-빔이던데 그것도 2층, 3층 같이 밖에 안보이던데

그렇게 지어서 H-빔은 박아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3층까지 밖에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2층입니다.

2층인데 어째 허가 나옵니까?

거기는 고도지구가 설정 안된데입니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내외상가 지역 같은데는 최소한 10층을 올린다면 그 상업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가 안나가면 많아서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개인들은 엄청난 손해가 올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에 점포가 안나가기 때문에 단층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된다면 겨우 그래도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최소한 10층에서 7, 8층 이상 지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다면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해서 증축도 되고 신축도 되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신축 같은 것이 잘 안된다고 보는데 많이 나와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구역이라고 해서 다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사시던 분은 그 집을 뜯고 60평까지 신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래 건축물 있는데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축사를 철골로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네요. 보니까 37페이지 말입니다. 16번에 12월 17일 장유면 부곡리 52-3번지에 주소는 부곡리 62-4번지 이종영해서 510㎡해서 축사 철골조 증축하고 했는데 여기 본래는 집이 없었어요.

이것은 기존 축사가 있는데 아마 증축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축사가 있는데 증축이 아니고, 새로 뜯어 내버리면 신축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 용어정의가 기존 건물이 있는데 뜯고 다시 짓는 것은 동일면적으로 지으면 개축이 됩니다. 10평이 있는데 10평을 그대로 짓는 것은 개축이고, 신축은 그 대지에 건폐율 용적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신축이고 이축은 그린벨트내에서 불암동에 있다가, 불암동 A번지에 있다가 불암동 B번지로 가는 것 그것은 이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개축하는 이것은 건축법에 용어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는 용어가 있는 것이 내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개축하면서 더 짓는 것이 증개축이 됩니다.

번지를 옮겨서 지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이축입니다.

이축이 관계없이 된다는 말입니까?

종전의 집은 뜯어야 됩니다.

종전의 집은 뜯고 그 면적만큼 집을

거기에서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허가를 내고 나면 착공연기를 어느 기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까지 입니다.

그러면 1년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미착공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그것은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허가 취소를 1년 이후에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허가가 97년도에 났는데 2000년 3월 2일날

위원님 중간에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1년이 지나고 연기신청을 꼭 1년 안하고 3개월도 할 수 있고 1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꼭 1년이 지나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1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 5개월안에 집을 짓겠다 해서 연기원도 신청합니다. 그러면 5개월이 지난 연후에 최소가 되는 것입니다.

5개월후에 취소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이 더 있거든요. 1년, 2년 정도 더 있는데 이럴때는 그 기간안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지금 우리 법상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안에 착공하여야 되고 건축주가 제반 사정에 의해서 1년안에 착공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범위내에서

또 1년 범위내에서 그러면 2년이내요.

아니지요. 1년은 빼놓고 5개월이내 집을 짓겠다는 연기신청도 있을 수 있고 11개월 이내에 짓겠다 할 수 있고 그 제반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착공연기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또 5개월이내 1년이내 짓겠다는 것이 또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니, 전체로 보면 2년 이내로 보면

그러면 2년 경과 되었을 때는 허가 취소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취소를 안하고 또 1년 더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그러면 2년째 넘어가서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취소를 시키지요.

그 안에 바로 취소를 안시키고 또 1년을 더 끌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 끌은 것은 없고 그 분들이 우리 시에 착공계를 제출하면 내가 집을 짓겠노라하고 착공계를 제출하면 사정에 의해서 못 지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착공계가 접수 되어 있을 겁니다.

착공계가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최소기간이 2년인데 과장님 답변에 최소기간이 2년인데 2년후에 착공이 안되었을 때 허가취소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가취소를 시키는데 그 기간이 또 1년이 더 초과 되었을 때 허가 취소를 안시키고 그 1년 안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것은 바로 취소를 시킵니다.

취소를 안시킨게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취소한 날짜가 2년 몇 개월 3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원칙으로 법상 1년이내 1년에 한해서 다시 연기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당연히 취소입니다. 그 행정이 취소처분 한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행정법상 그러므로 2년이 지나므로 해서 그 사람이 착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2년 몇 개월 뒤에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류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2년 되는 시점에 다 시키는게 맞는데 허가 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루어서 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칙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1년이상, 3년이상 경과 되었다는 것은 뭉쳐서 얘기한다 이겁니다. 이행강제금 부담은 안합니까? 이행강제금에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사를 왜 안하느냐 이런 부담을 안시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 건축물 일 때 가능하고

이런 미착공 공사는 안한다

예. 안합니다.

자기 개인재산에 자기가 형편이 안되어서 못짓는 것을 거기에 이행강제금 붙인다는 것은

그러면 행정이 1년이상 3년을 끌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방치를 한 거네요. 이런 것은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건축허가 사항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건수 해봐야 20건 밖에 안되는데 그런 공무원 업무태만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민원과장 이기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업민원과장은 오셔서 얼마 안되어서 아직 업무를 잘모르실 걸로 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창업민원과에서 창업승인을 하면서 산림훼손 또 아니면 농지전용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자료가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9년도 1년 동안에 농지가 얼마나 전용이 되고 산림이 얼마나 전용이 되고 해서 포괄적인 연도별로 해서 1년에 얼마정도씩 창업으로 인해서 농지가 전용이 되고 산림이 전용이 되는지 이 자료가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내 말

위원님 아래께 말씀드린대로 농축산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95년부터 97년도까지는 농축산과에서, 창업민원과에서 한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은 다 되었습니까?

농축산과 자료가 미흡해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창업민원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마 달포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했는데 어제 아래 엉뚱한 자료가 왔는데 토달은 대충해서 밑에건 엉뚱한 자료가 왔는데 담당과장도 바뀌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경남도내에서 몇 년도에는 1등 가는 도시가 되겠다는 김해시에서 매년 농지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고 있다 산림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고 있다 하는 어떤 데이터 하나 없다 이게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내가 이 자료 때문에 언젠가 창업민원과에 한 번 들러서 안병갑 국장이 과장으로 있을 때 내가 얘기하니까 담당직원을 불러서 질책하는 것도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업무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미치구나 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실무는 전부 계장님들이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 시장은 모르고 계실거예요. 아마, 안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전국 어느 도시 보다도 우리 김해가 가장 난개발을 하고 있다. 또 너무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 하는 시각에서 참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 중요한 어떤 데이터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나 심지어 시장께서도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 정말 그냥 안있을 거예요. 일이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어떤 구체적인 그런 집계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추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위원님 질책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지금 현재 농축산과하고 또 읍면에서 전용내주는 것 우리 창업민원과에서 전용내주는 것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취합하려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 김정호 위원님께서 95년부터 요구를 하시는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새로 오셔서 내가 얘기하기가 껄끄럽습니다만 지금 아까 얘기한 어떤 산림훼손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적지복구가 우리 과장님도 일선 면장을 하셨고 해서 봤겠지만 이 난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적지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우리 나가보면 전부 산 훼손해서 달아 뺀 놈도 있고 대충해서 준공받고 이렇는데 내가 어제 실무자하고 상당 시간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적지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해위험도 있고 미관상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업무에 문제가 있어요. 창업 파트에서 창업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산림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승인해 주었을 때 이 업무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공원녹지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가 안되는게 승인은 났지만 오늘 착공할 것인지 한 달후에 착공할 것인지 6개월 후에 착공할는지 요량을 못한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을 다시 불러서 물어보니까 막연하게 허가서만 오는데 위치가 어딘지 그러면 적지복구를 할려면 적지복구 설계서가 또 징구가 되어야 되는데 적지복구를 할려면 원상을 알아야만 적지복구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데 원상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오니까 위치가 어딘지 그래서 업무에 서로 어떤 협조라기 보다는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담당공무원 혼자서 해결해 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해서 준공은 다시 창업민원과에 와서 준공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왔다 갔다 하고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하고 어떤 그런 여유를 못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묘한 업무연관이 있는데 이 점을 한번 챙겨 보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김해로서는 가장 중요한게 어떤 산림훼손이나 또 심지어 공장이 산만디로 올라간다는 식으로 난개발이 가장 우려되는 그런 도시인데 이 점을 잘 챙겨서 이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도 그런 것 보기 싫은 자연경관이 안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민원인에게 빨리 해주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인허가 부분만 종합민원실에 떼온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관리에 아마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 관계는 반드시 허가를 가지면 허가한 정확한 지점과 허가당시의 사진 정도는 붙여서 소관과에 통보를 하고 또 우리가 착공을 받으면 착공날짜가 인지되면 인지되는 동시에 결재부서와 다시 연결지어서 수시로 이런 협조를 잘해서 그 부분 공백이 안생기도록 체질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적인 문제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맞는 언밸런스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타났는데 우리 김정호 위원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난 후에 현재까지 착공계를 받지 않았다랍니다. 언제 시점에 착공하는지도 모르고 준공계만 들어오면 준공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중간에 떠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앞으로는 그것을 유념해서 반드시 허가가 나가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후 공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정부들어서 가지고 규제완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공장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공장설립 허가에 농지훼손도 있고 산림임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같이 허가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3년 이내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착공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정부규제위원회에서 왜 쓸데없는 요구를 하느냐 민원인에게 허가 받았으면 안에 하면 될 것이지 3년이내 넘어가면 취소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내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공장설립 허가가 나가고 되면 제대로 짓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직원들을 순찰시키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데는 하다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놀라서 전부 둘러보고 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일선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기히 저희는 지나친 규제완화는 오히려 난개발을 부른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도권이 난개발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의 재산은 지나치게 침입하지 않겠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완화와 강화 사이에 공무원 입장이 미묘한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에서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착공을 독려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규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업무적인 연관이 잘 안되는 거거든요.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께요. 창업민원과에서 창업승인을 했다 하면 이 창업승인을 하고 나서 공원녹지과로 안넘어 갑니까? 산림인 경우에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지복구거든요. 그러면 적지복구 설계는 또 공원녹지과에 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적지복구 설계승인을 또 받아요. 설계서 내어서 적지복구 승인을 또 받아요. 설계승인을 거기에서 받는데 준공은 다시 창업민원과에 와서 받는다 말입니다. 설계는 그 쪽에 냈는데 그 쪽에서 제출해서 그 쪽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준공은 다시 여기 창원민원과에서 그것도 물론 보겠지 그런데 창업민원과에서 준공을 하는데 창업민원과에서 직원 한 사람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계대로 되었는지 무엇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해지역에 전 절개지들이 제대로 복구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일이 연관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 질의와 거의 비슷합니다. 창업공장 설립해서 몇 년까지 안지으면 승인 취소를 합니까?

3년입니다.

여기 미착공 현황보면 3년, 넘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공장은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3년까지 건물 준공이 안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일반 공장은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는데 단 농지전용이 포함되었을때는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장은 건물을 안짓는다고 해서 취소를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보면 11번 보면 창업공장설립 승인후 미착공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보면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그렇다면 거의다 취소 다 되어야 되는데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같으면 전부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창업공장 미착공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착공된 69개 업체가 있습니다. 69개 업체는 저희들이 1차 착공 촉구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할 때는 다시 권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안되면 청문을 실시해서 사업계획을 취소할 것으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95년도 된 것이 몇 건 있거든요. 착공, 창업공장도 95년 같으면 무려 5년이 지난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건 있는 것은 1년이내 착공하지 못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다시 연기를 해주는

몇 번까지 연기가 가능합니까?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기는 횟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10번이고 20번이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창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할 수 있다면 창업승인 허가받아서 3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안맞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창업승인 허가를 가지고 부동산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인근에 투기꾼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안맞지요. 창업법 자체가 그런 것 같으면 바꾸어야지요. 몇 번까지 안되면 취소를 한다든지 이래 되어야지

현행법상으로는 몇 회까지 한다는 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미착공은 이건 전수 조사해서 실제로 손안대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한 건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왜냐 하면 창업승인을 받은지가 1년까지 안되면 창업을 취소할 수 있고 또 연장한다 치더라도 연장을 한다면 10번이고 20번 할 수 있다 1년 안되면 취소가 되는데 연장을 10번, 20번 할 수 있다면 안맞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여기서 답변 곤란하면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다른 것은 한 번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가지고 안되면 허가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10번, 20번 그런 적은 없고 거의다가 한 번 정도 연기하고 나면

조금전에 답변은 10번 20번 할 수 있다 이래 나오잖아요 답변 받아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10번, 20번 규정이 없다 해서 현재로는 몇 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는 명분 규정은

그 규정을 알아야 우리가 질문을 하지요?

그 규정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적지복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삼계동에 가면 옛날에 삼계석산이 있었어요. 김임수입니다. 거기에는 산이 무너져 있어요. 그야말로 엉망진창 과연 산림훼손 허가나 석산허가를 받을 때 적지복구비를 얼마 받았기에 적지복구비 받은 금액으로 내가 봤을 때 1/20이나 적지복구가 가능한지 또 1/10이 가능한지 그 자체가 안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의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충분하게 적지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같은 경우는 김임수씨가 부도나니까 적지복구는 고수하고 안에 장비까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져 가지고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봉림석산 개발하고 있죠.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석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한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적지복구가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더라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가본 결과에 그래 적지복구가 됩니까? 적지복구는 거의 원상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전부다 훼손을 다 해가지고 적지복구 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럭저럭 산다 해도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석산은 당초에 허가를 88년도에 받았습니다. 계속 연장해 오면서 96년도 6월달에 허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허가 만료가 되고 나서 적지복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적지복구를 하지 않아서 이행보증금 1억8천568만9천원입니다. 예치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부도가 나서 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복구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복구는 되지 않고 있고 안그래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그 속에 얼마나 복구안되면 장비들이 바위더미나 산사태가 나서 장비가 묻히겠답니다. 저도 확인을 안했고 소문은 그렇게 나고 있고 그 밑으로 바위가 굴러 내려 온답니다. 인근으로 그래서 그 복구할려면 1억8천만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들어도 복구가 안될 것 같아요. 꼭 현장을 가셔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석산이나 산림훼손 할 때는 복구가 정말 현실에 맞겠금 될 수 있도록 안받으면 허가를 안내어줘야죠. 앞으로 그렇게 꼭 되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보세요. 복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우리 공영개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입구에 보면 좌측에 석산하다가 중단되었어요. 복구 안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셔가지고 보시고 답변해 봐야 답변 안됩니다. 정말로 복구비를 더 청구하더라도 원상복구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안그러면 일부라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림석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은 당초에 봉림농공단지 토취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다시 공장설립 허가를 98년도에 받았습니다.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서 부지조성을 98년도에 잠시 했습니다. 다시 부도가 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지복구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허가기간이 지났습니까?

허가기간은 98년도 11월에 공장이 허가가 났고 그리고 98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직

적지복구하는 것은 산을 깎아가지고 바위 그대로 있거든요. 안전하게 적지에 소나무를 심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야 공장을 짓든지 모르겠고 산을 깎았으면 적지복구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봉림석산 올라 가다가 보면 왼쪽에 기계하고 다 있습니다. 현장을 가셔 보면 나올 것입니다.

창업민원과장 잘 모르시는데 적지복구가 이루어진 후에 공장부지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를 잘 챙겨가지고 적지복구가 앞으로는 산림훼손에 따라서 형질변경이 되면 적지복구가 지금 현재로서 적지복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적지복구가 안되니까 적지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내용을 저는 자료를 받고 싶은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착공하고 부도난 현황을 내어주십시오.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가지고 부도가 되어가지고

원상복구가 안된 현황 복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기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불부합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적 불부합지 지구는 몇 개 지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지적 불부합지라 하면 한 필지, 두 필지가 현황이 안맞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10필지 이상이 일률적으로 지적도면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통상적으로 지적 불부합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대동면 초청리 전체가 그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불암동 일부가 맞지 않아서 지적 불부합지 대상지로 편입을 시켰다가 다시 정밀한 측량을 해본 결과 그 많은 필지중에 몇 필지 정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해서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진영에 지적 불부합지가 하나 발생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수시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서 그 주위에 개략적으로 10필지에서 15필지 정도가 일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에 진영에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외에 다 측량을 해보지 않아서 얼마만큼의 양이 될지는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된 곳이 세 곳이네요. 대동하고 불암하고

한림 장방지구하고 과거에 한 것이 장방지구도 일부 정리를 했고

한림하고 네 곳인데 대동하고 불암은 재측량을 해서 정리가 되었고

대동은 정리를 했고, 불암동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본 결과 지적 불부합지라고 보고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다시 정밀측량을 해보니까 전체 필지중에서 일부 몇 필지만 착오가 있고 나머지는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지적 불부합지에서 제외를 시켰고 진영지구에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해서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림 장방지구는

한림 장방지구는 과거 군시절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류위원 말씀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30필지 정도를 측량했다고 가정할 때 그 중에서 서 너필지가 안맞다고 해서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률적으로 10필지, 개략적으로 10필지 이상이 일률적으로 지그재그식이라든지 전반적인 현황이 안맞을 때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림 장방지역은 10필지 이상이 안되고 일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많은 필지가 있어 가지고 군시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장방지구는

확실히 이 부분 때문에 물으려고 지금 사실은 정리가 안되었어요. 재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거기에 많은 세대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심지어 건물 증축하는 부분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류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쯤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면소재지 안이죠?

면청사하고

면청사 주변쪽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주위는 특별한 불부합지역이 없는 지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2000년 7월 14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월 14일 10시 계속감사)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농산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전용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현재 조치사항, 단속의 실적을 보면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허가부서와 사후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해당 전용된 땅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체를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인력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불법사항이 보고되어 들어오거나 또는 진정 등 기타 저희들이 정기순회 도중에 발견되면 이러한 사항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99년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는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발이나 진정이나 이런 방법 외에는 현지에 나갈수 있는 사항이 없죠?

저희들이 계속 직원 1명은 불법전용 관계를 담당하고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대상 건수가 워낙 많아서 완전하게 월 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기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 하나로서 전 시관내를 단속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안되는 사항,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다 나갔는데 다른 직원을 충당해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을 더 충원받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 남아있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 단속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왜 그렇느냐 하면 사법부하고 행정하고 연계된 사항을 갖다가 충청남도에 하는 것을 봤는데, 충청남도에는 불법 농지전용이 많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넣어다오 이래가지고 군수하고 서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행정의 협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우리 시도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인원 역시 증원시켜라 시키지 마라 하는 사항도 역시 확정된 사항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은 자칫 우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많이 양상하는 그런 결과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관계는 저희들도 이번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단속 적발이 되면 조치방법은 첫째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다.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도 고질적으로 원상복구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남아 있는 불법농지 훼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고질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속방법을 경찰이나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소내 직원들이라도 전체 가서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불법농지 전용 단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 부분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일 때 불법사항이 근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발을 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했을때 고발을 했다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농지 불법전용하여 고발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기준이 없죠.

처벌기준이 있는데 체벌과 벌금형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벌과 벌금형으로, 성토를 했을 때는 성토도 체벌과 벌금형을 받습니까?

성토도 우리가 우량농지조성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농지의 원상태가 보존되는 성토는 허가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목적으로 공장으로 짓겠다든지 이러한 목적으로서의 성토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는 결국 농지법의 위반으로서의 처벌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리 전양순씨가 있는데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 분은 원상복구를 농지로 활용하라 고발이 되었으면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검사가 기소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는 검사 소관입니다. 검사가 이것은 봐서 전체 죄질이 나쁘다 이랬을 때는 처벌쪽으로도 자기가 기소를 하고 이것은 경미하고 초범이고 경각만 하면 되겠다 앞으로 괜찮겠다는 것은 앞으로 벌금으로서 기소를 하고 검사의 재량으로

이것은 사전에 주차장으로 사용 훼손을 했을 때 원상복구를 시켜서 행정계고를 해서 농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사전조치는 안했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원상복구를 먼저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경미한 사항 주차장을 이용했다든지 경미한 사항을 즉각 농지로 환원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농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그 이행을 두 서너차례 이행촉구를 해도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촉구는 일단 했네요. 이행을 안해서 고발을 했다, 일단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를 성토할 때는 어느 정도의 성토가 되면 불법이고 아니고는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이 무엇이냐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농지로서의 저지대로서 성토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인근 필지와 비슷한 그러한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것은 2m가 될 수도 있고 30cm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형태에 따라서지 몇 cm 이상은 성토다 다만 객토를 가지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객토다 하는데 객토의 범위를 30cm 이하는 객토의 범위로 보고 그 이상은 성토로 봤는데 그것은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객토라는 것도 그 토양성분에 따라서 양을 넣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해서 넣기 때문에 반드시 30cm 넣으면 객토고 그 이상은 성토다 그런 개념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의 개념은 없어지고 2m 되든 3m 되든 답을 전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 명확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농어촌발전투자사업 추진 현황인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600명 대상이고 470명이 지원 되었는데 나머지 지급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재 지원대상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퇴라든지 해당이 안되는,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자료조사를 한 내용 인원이 총 470명입니까? 600명입니까?

현재 470여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470명만 지원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470명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계획 인원이 600명인데

전수조사한 결과에 대상인원이 470명 밖에 안된다

신청된 것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원은 600명인데 신청 인원은 470명이다 그 뒤에 2001년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2001년도 1,309명 이것도 계획 인원입니까?

예.

국비를 지원받는데 1,309명을 지원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까?

지금 현재 실업계 학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차 한 농업인이 해당되면 지급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농지법에 있는 농민에만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도 가능하다 그런 개인대 개인이 해야 가능합니까? 진흥공사를 통해서 해야만이 인정이 됩니까?

지금 개인대 개인이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분명히 상관이 없죠. 지금 현재 31%는 올해 실적이 신청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상반기 다 끝났겠네요. 이 이상 더 없겠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이 있습니까?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없지요? 470명이 결국 계획인원이 다 되었네요. 그러면 나머지 보조금이라고 하면 국비입니까? 지방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리고 국비는 반납합니까? 작년 결산서를 보면 내용을 대충 분석이 되겠네요. 2001년도는 어떻게 1,309명 계획을 세웠습니까?

자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해가지고 대상인원을 받아서 지급한 중에서 탈락 인원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것은 중간에 자퇴해 가지고

자퇴말고 농민이 아니라고 분석이 되어가지고

농민이 아니라고 분석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1부 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 1,309명의 대상 인원을 잡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돼지고기 수출농가 지원 현황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없죠?

예.

지금 자금배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배정받아서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을 했습니다.

배정은 언제 받았습니까?

배정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배정받은 것으로

작년 연말에 배정을 받아도 지급은 언제 했어요.

5월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왜 연말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늦게 지원했습니까? 수출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수출실적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출기준은 몇 년도 잡습니까? 작년 연말기준으로 잡습니까? 안그러면 현재 올해 들어와서 나간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합니까? 작년 연말에 잡죠. 그러면 연말에 잡았으면 5월에 주었으면 늦게

연말까지 나가는 실적을 집계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이

이 자금을 배정받은 시기하고 날짜하고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99년도 대상계획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해가지고 자료를 1부 주시고 농협에서 하는 쌀 미곡처리장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수매관계는 농축산과에 있고 그것도 농축산과 해당입니까?

예.

그러면 현황은 없는데 지금 미곡처리장이 세 군데 있죠?

예.

저것을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까? 안그러면 임의대로 농가가 자기 가까운데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정해 놓은 근거는 어디서 정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RPC가 한 개 운영이 될려면 적어도 2,000ha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있어야 RPC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금 쌀 생산면적이 6,045ha, 6,000ha 약간 상회하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것을 세 군데만 하면 6,000ha가 다 되기 때문에 적정 RPC 설치가 됩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최초에 상동에는 기히 RPC가 있었고 한림농협에서 만들었고 그러다보니까 한림권역은 진영, 생림권역으로 되고 한림쪽으로 권역이 되었는데 상동쪽에 있는 것은 생림, 상동, 대동 하나, 주촌, 칠산서부동 이런 쪽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 권역 RPC가 김해 칠산서부동에 하나있고 한림에 하나있고, 상동에 하나있고,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PC 중심권역으로 일단 지역 대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혹간 운영하다 보면 생림쪽은 상동쪽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생림이라도 어떤 지역은 한림이 더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부락 분포로 봐서 그러면 한림으로 가도 충분한데 왜 생림까지 가라 하느냐 이러한 불편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RPC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읍면단위로 권역을 그렇게 정해서 일부 농민들이 불편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꼭 생림면으로 해서 상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한림하고 꼭 그런 가까운데는 그렇게 일부 농민들은, 이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래 가서는 안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묻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구역지정이 잘못되었다. 아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2,000평씩 그게 있어야 RPC 운영된다 했는데 지금 왜 농민 편의를 위해서 사실 지은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한림권역에서 주촌, 화목 가는 것 보다 가까운 것 같으면 한림을 들어와야 되고 생림에서 봉림 같은 경우에는 한림으로 와야 되지, 상동간다는 것은 전혀 농민 편의를 위해서는 고려 안했다는 것인데 권역 자체가 정해졌다는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굳이 미곡처리장 한 곳에 2,000㏊ 면적을 맞춘다는 것은 맞출 수 있지만 그러면 편리한데 가고 싶은데 가라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구역을 정해 놓으니까 가려고 해도 못간다 말입니다. 농협에서도 너희는 거기로 가면 안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권역을 시에서 묶어서는 안되지요. 편리한데 가라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그런 권역이 있는데 같은 생림이라도

소장님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업체끼리 과도한 경쟁이 되어서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구역을 정할 때 진영하고, 한림하고 가까운 지역은 이리가라 진영에서도 대산가고 싶은 지역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생림에서 올 수 있는 데는 와야 되고, 김해에서 가까운데 진례서도 주촌같은 데는 김해로 와야 되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주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잡아버리면 주민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고려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검토를 다시 해주십시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 지원된 사항을 간략하게 분뇨까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하지요. 지금 해양투기 지원하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축산분뇨에 대하여 지원 현황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세농가에서 보니까 단속에 걸려가지고 돼지 60두 먹이더라도 오물, 돼지분뇨 오수에 걸려서 환경과에서 안되고 결국 검찰지휘를 받아서 벌금이니 입건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결과가 과연 100두 이하까지 조사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처벌받은 농가수나 구체적인 검찰고발 과정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겠지만 축산과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제, 아래께도 60두 가량 이웃농가 영세농가입니다. 거기에서 오수 조금 내려 간다고 해서 걸려 가지고 시에서는 안되고 검찰 지휘를 받아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벌금 또는 입건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사전 단속을 해야 되겠고 지도가 안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김해축산농가 영세농가가 몇 개 있으며, 지금 분뇨처리장 미설치된 업소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어요.

우선 분뇨에 관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시에서 2억4천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120농가가 해양처리하는 약 12만톤에 대하여 톤당 2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비 지원액이 약 7천여만원 집행이 되었고 올 연말까지는 2억4천만원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각종 시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각종 시설과 기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퇴비사, 저장조 등 각종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9천6백만원과 융자 2억2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0농가에 대해서 추진중인데 5농가가 완료되고 9농가가 추진중에 있으며 6농가가 아직 각종 인허가 관계로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올 연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무배출 농가 그러니까 톱밥을 사용해야 되는 농가의 지원을 위해서 현재 한림 안하에 있는 톱밥공장에 연간 27만포 생산계획으로 한 포에 20㎏ 기준 포당 3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지원대책은 크게 세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농가별 지원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많으니까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0두이하 영세농가가 조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가 많이 걸려요. 단속에 많이 걸리는데 큰 업체들은 사전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적발이 안되는데 100두 이하 전부 영세농가만 적발되고 있거든요. 이걸 사전에 한 번 조사해서 사전에 지도와 단속이 된다면 그 많은 피해는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현재 설치 추진중이나 미설치 정화조나 분뇨처리장이나 된데는 항상 지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과정에서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오수든, 한 방울 내려가면 입건 내지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단속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돼지고기 수출 현재까지 99년도 수출이 얼마쯤 되었으며 올 2000년도는 얼마되고 구제역 와서 수출 못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언제까지 보완이 되겠는지 빠른 속도 해서 김해는 구제역에 걸린 업체가 없지요?

예.

없으면 빨리 수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출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과 돈 콜레라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비발생국 공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제역이 우리 중부지방에 발생해서 오늘 이제 보호구역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가축예방접종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가축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1년이 경과하여 추가 발생이 없다고 공인되었을 때 1년후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비발생국 공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아무리 빨라도 1년간은 수출이 중지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어떤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단위에서 대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 단위에서 수출 대금부위는 주로 등심과 뒷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심과 뒷다리 부분은 정부가 수매를 하고 나머지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인 소비를 하는 삼겹살, 갈비 같은 부분은 그대로 시중에 팔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나라가 그런 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필리핀과 협의를 하여 오는 25일경 필리핀 문민부 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우리시 공판장을 방문해서 수출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판장에 수출 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불안한 축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되겠고 지금 작년에 우리 수출 김해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구제역 오기전까지만 수출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실적하고 또 수출 안한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구제역 와서 안한다면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출은 톤당 얼마씩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돼지고기에는 톤당 얼마 지원이 없습니다. 아까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도비를 두당 2천5백원, 1천5백원 그러니까 A급의 경우에는 2천5백원 B급의 경우에 1천5백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한군데 들어도 수출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구제역이 안들어도 경상남도만 수출할 수 없다 이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매도 결국 나중에는 시중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투자사업추진 현황에 가서 후계자 농업인 육성해서 사업계획은 보면 9억3천만원이라 해놓고 실적에 보면 3억6천 했는데, 과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후계자들 돈을 주어 놓으면 농업에 종사안하고 다른데 많이 써가지고 법적으로 하자된 것 많이 있었지요?

예.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보조는 없고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연간 이게 몇 년짜리 한 사람앞에 3천만원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축산 비닐하우스 여러 가지 작목을 자기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농촌에 정착하는 자금으로서는 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해서 보조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는데 자기들 필요한 것은 3천만원해서 농사짓는데 보조정도 한다 말입니까?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입니다. 그러면 31명에서 현재 12명으로 하는 것 이것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발하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31명이거든요. 여기 실적은 보면 12명인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해서 해주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농어민 후계자 31명에 대한 9억3천만원 지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제 얘기는 계획은 31명을 했는데 실적에 보면 1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발기준을 어떻게 해서 12명만 해주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31명을 선발해서 확정이 되고 여기 자금을 지원하는데 자금 지원은 자기가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은 사업을 해서 지원을 했건 앞으로 나머지 인원은 계속 자기가 사업을 착공하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농 4-H 시범영농해서 지원한 것이 계획은 4명되어 있거든요. 실적은 올해 하나도 없는데 올해 사업은 합니까? 안합니까? 2천만원 세워놓은 것 있네요 계획에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 4-H회원들도 자기가 축산분야 다음에 시설채소 분야, 과수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공을 하면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거치, 년 몇 % 입니까?

거치기간과 이율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합시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해서 1개소가 120정을 하는데 여기보면 보조가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1개소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기술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술지원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례 신안마을 친환경농업은 기술지원과에서 한 번 더 묻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 들어 있길래 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현황하고 농가수가 23명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해서 하는지 내용을 아려고 하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전업농은 이제 농가가 우리가 4m 이상의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전업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영농경력이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영농할 수 있는 기반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의해서 우리 농업기반 공사에다 신청하면 농업기반 공사에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평가된 개개인별로 평가표에 의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사람을 선발 합니다. 선발하면 이 선발된 농업인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자금도 지원이 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합니다. 임대차 할 때도 지원해 주고, 다음 우리 일반행정 쪽에서는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 저희들이 융자조치해 주는 그러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당 보통 2천3백만원

기계를 구입하는데 2천3백만원정도

다른 것 임대 같은,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농지매매구입 자금이라든지, 임대차 구입자금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이 많이 나옵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게 평당 3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김해 경우는 3만원 가지고 논을 살 수 있느냐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WTO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서방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지고 수립되어서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농수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축산과장님이 볼 때 우리시의 농축산업이 국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미곡생산이 태국이나 미국 비해서 또 생산량과 가격 경쟁에서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되지요. 뒤떨어지기 보다도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 경작규모나 정부의 제도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기는 있으나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우리 시에 농축산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대안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을 수립할려면 농업인구, 농지면적 이런 것이 증가나 감소 추이를 정확하게 통계가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농지감소 현황이나 인구변동률이나 이게 아마 자료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예.

자료가 확실히 있다면 최근 5년간의 농지이동 현황을 용도별로 해서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에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은 2001년부터 완전개방이 되고, 있는 2004년까지는 우선 축산부분이 내년에 소가 전면 개방이 됩니다. 소가 전면 개방이 되면 소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자체의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어차피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간에 곡물을 먹여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 70∼80%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돼지 역시도 수출이 빨리 재개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 역시도 현재 가격경쟁력에서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부터 생우까지 완전히 수입이 가능하고 생우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여태까지 주로 냉동수입육 위주로 수입되던 것이 이제 냉장육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아시다시피 정부의 직접보조는 금지되어 있고 농가에 융자로써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융자는 어느 정도 상당히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에 있어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라든지 다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생산에 대한 간접지원을 하고 또 사료를 확보하는데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료작물 재배에 지원을 하는 등 좀 간접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공판장, 직판장 설치현황, 운영지원 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판매점을 건설해 가지고 작년도는 1억6천3백만원 판매가 있었고, 2000년도는 지금 현재 4천6백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의 과장님으로서는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이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을

고속도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거기에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나고 있는 농산물 이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또 부족한 것은 다른 타지에서 나는 농산물도 간혹 판매도 합니다. 지금 운영이 그렇게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점포를 상시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고속도로에는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합니까?

예. 계속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판매실적을 매월 받아서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다가 통보를 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아마 현지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우리 진영읍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30일, 매일 매일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진영읍민이 보는 또 그것도 있고 나도 현지에 차를 또 주차할 때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다섯 번 보면 한 두 번은 쉬어요. 쉬는데 만약에 그런데 정말 상시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같으면 폐쇄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현재 그것을 장사라는게 역시 잘 안되다 보니까 문을 닫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장사가 안되는 것을, 문을 열고 하라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한번 시간 있거든 가보세요.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김해시 관내뿐 아니라 다른 도.시.군 고속도로 판매점을 문을 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닫고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운영상태가 부진할 바에야 아예 폐쇄를 하고 다른 방법을 뭘 좀 택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아까 친환경 시범마을 최창백 위원님 말씀하신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최창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진례 신안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례면 신안부락외 6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120ha에 231호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선정할 적에 들녘별로 집단화된 벼재배 지역을 주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한 골짜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농업용수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농사도 경작이 안맞는 지역, 그리고 특히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퇴비로 많이 씁니까? 안그러면 화학비료를 많이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본래 원 뜻이 그렇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최대한 줄입니다. 줄이는 대신 유기질비료나 그 다음에 녹비작물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런데 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쌀은 다른 품종보다는 낫고 질이 좋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33농가가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른 쌀보다 좀 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일반재배한데서 20㎏가 약 한 4만천원했는데 우리 품질인증 받은 농가들은 한 3,500원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융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주고 그렇지요?

예. 일부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99년도부터 명년까지 3개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만 유도를 하는데 그 기간까지만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