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은 자치법 및 예산심의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수집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충분한 지식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은 물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적극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결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저해요인으로 작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호명드리는 대로 한분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 간사를 맡으신 조용수 위원, 김용길 위원, 이원관 위원, 배용우 위원, 박민정 위원, 이병복 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감사요령은 전 위원이 1개팀이 되어 총무위원회 소관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7월 10일 2일간 기구편제순에 의거 국.소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자료수집, 현지확인 등이 실시되며,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은 과, 도서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과 감사강평을 마지막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소별로 직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0년 7월 8일 총무국장 류치원 시민생활국장 장효열 시민생활국장 장효열 지역경제국장 이병천 보건소장 김진삼 경영혁신과장 김병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 총무과장 이은우 기획예산과장 임채옥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전산정보과장 이종숙 시민복지과장 박재철 환경보호과장 김필선 청소과장 류인구 지역경제과장 최종우 기업육성과장 박완석 세무과장 권대현 보건위생과장 김진홍 의료지원과장 김순선 칠암도서관장 김해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경영혁신과 소속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혁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저희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혁신과는 자체내에 3개계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정보담당하고 경영분석담당, 특화산업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속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건강산업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헬시어 리서치 파크 조성계획입니다. 이 헬시어 리서치 파크 조성계획은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가 생물건강산업이 선정되어 헬시어 리서치 파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헬시어 리서치 파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현재 전하동 90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으로써 국비가 120억, 지방비가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 문제에 조금 난항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비 120억원은 전액 공동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저희들 80억은 현금출자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내어놓는 것으로써 현물제공으로 갈음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용역을 키에드(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현재 주어 가지고 현재 중간보고를 8월 7일내지 8월중으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는 그 동안의 생물건강산업 관련 기업체 설문조사는 252개 업체에 마쳤고 이 중에서 생물건강산업 기업체 연구인력은 21개 업체에 65명으로 현재 잠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3회 했고 문제점으로서는 산업자원부의 신규산업에 대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에 타당성 예산 용역비를 30억을 계상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2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시와 산업자원부의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물건강산업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영혁신창안시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저희과가 1월 6일날 아마 발족이 되어져 가지고 그 동안에 2차까지 창안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제1차 창안시책 발표회는 지난 2월 25일날 31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각 실과별로 추진 부서를 지정을 해서 실과에서 비예산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소요 사업은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난 연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발표는 지난 5월달에 38건을 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예산 사업은 바로 시행을 하는 분야도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난 연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시민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창안시책중에 비예산 사업이라든가 소규모의 예산사업은 우리과에서 직접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 목요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2회 둘째, 넷째 목요일날 시간은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대에 걸쳐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내전문가를 초빙한 초청특강을 정례화 하기로 하고 지난 6월달에 전여옥씨를 초청해 가지고 대단히 좋은 호평리에 마쳤습니다. 7월 6일자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씨를 초빙하고 또 그 다음에 7월 넷째주 목요일은 이웅평씨 귀순용사를 초빙할 계획이 있고 8월달에는 유태종 박사,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송복교수를 이렇게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행해 온 과정에서 문제점이 인기위주의 강사를 초청하는 것 보다는 각 파트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어학분야, 그 다음에 문화.예술분야, 철학분야, 정치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국내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달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현재 시민들 여론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이기 때문에 시간대라든가 강사초청의 문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김해 목요강좌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김해시에 하나의 특수시책으로써 자리메김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아마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동안에 학술연구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는 3회에 4건을 아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2건 연구과제 검토중에서 연구과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 7월중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동안에 조찬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32회는 가야 철기문화 복원에 관한 재원과 제33회는 통합품질관리의 행정접목방안에 대해서 조찬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도 점진적으로 활성화 해서 행정에 유익한 피드백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김.사.모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를 사랑하는 모임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2월 16일날 아마 코너를 개설을 해서 그 동안 약 30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한 분야에 대해서 제안적 성격의 건수는 15건이고 시정에 반영한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너를 더욱 더 활성화 해 가지고 경영혁신에 중점목표인 시정발전과 연계해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윤 경영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공보감사과는 4개 계와 120민원기동대, 시보편집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케이블TV 및 유선방송 업체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출입기자 명단입니다. 새로운 것은 PSB에 진재운 기자하고 부산MBC에서 저희들 시에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종석 기자 이렇게 두 사람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제작 및 다양한 내용 수렴을 위해서 우리시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시민에게 새롭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시보 제작을 위해서 간편하고 보기 쉽도록 2000년부터 편집방향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발행규격은 종전에 신문용지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 발행이 되었습니다. 가야문화 테마 기사를 현재 기획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저명인사와 전문인 등에게 기고나 칼럼을 부탁받아서 가야의 소리라든지 시의원님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총 12회에 걸쳐서 540,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과 시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식을 다양하게 앞으로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저명인사나 전문인의 원고를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본격적인 가야문화 환경정비에 따른 관광도시로서 김해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독자투고 및 고발란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취약부서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로 사고 미연방지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 성실공무원 발굴 포상과 업무추진으로 인한 단순한 실수는 최대한 관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중에 감사개요는 읍.면.동 종합감사를 8개 읍.면.동에 실시를 하고 취약분야 및 부분감사를 12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사고다발 부서 및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2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마쳤고 사업소 부분감사 2개소와 상부기관 수감을 1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공직기강은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재정상 조치로는 16건에 731만7천원을 회수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신상필벌제도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와 비위 및 무능력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감찰활동을 위해서 기획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다수인 관련민원의 형식적인 관리와 대처능력 부족으로 주민의 불만이 좀 팽배하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대처로 원만한 민원해결 도모로 행정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연성이 있는 다수 관련민원은 사업 초기부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대안제시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사항을 5인이상 20인미만 5건에 대해서 확인을 마쳤고 20인이상 22건에 대해서 마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요 사업계획 입안과 공청회 등 사전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다수인 관련 업무추진시 세부 추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수 주민의 이해관련 계획 수립시 반드시 행정예고제 또는 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단계별 사업추진 사항 및 향후 처리방향을 적극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불편해소 대책 추진을 위해서 중점 추진대상 분야가 6개 분야에 10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분야가 7대 과제이고 서민생활불편이 29대 과제, 생산력 복지가 26대 과제, 집단민원이 11대 과제, 중소기업 애로가 13대 과제, 재해.재난이 14대 과제로써 10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서는 2000년 1월 22일날 공보감사과내에 고충처리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불편해소 대책을 추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부서별 주민건의 민원 종합관리와 당직사령 1일 민원처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 중 그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점검결과 4,090건을 점검 하였습니다. 4,090건 중에서 현장처리가 3,090건이고 예산소요가 178건, 제도개선이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완료된 것이 3,989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101건입니다. 수범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전국 최초로 당직사령 전화민원청취제를 운영해서 중앙부처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사령이 시민에게 무작위로 10가구에게 전화를 해서 시민 불편사항이나 우리시에 바라는 사항을 직접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으로서는 2000년중에 561건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완료된 것이 410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70건, 처리불가 통보된 것이 81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고충처리전담팀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2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분야를 보면 문화체육분야가 35건이고 교통이 92건, 정보화가 13건, 시민제안이 20건, 환경분야가 34건, 기타 29건으로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반장 야간순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직반장이 야간을 틈타서 공한지나 도로에 오물투기 및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순찰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2000년중에 212건을 적발해서 처리완료가 206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4건, 불가가 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개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실적이 총 그 동안의 291건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광고 및 홍보계약 체결로 원활한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를 통한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KBS는 오전 7시40분, MBC도 7시40분에 내고장 소식으로써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생활정보의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한테 몇 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2000년 1월 12일날 저희들이 JBC프로덕션이라고,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편당 109만8천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250호를 제작해서 매주마다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8회가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생활정보 방영장소를 현재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 기관, 사회단체 활동상 등 시민생활 현장의 다양한 자료수집을 제작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담사례나 아름다운 소재발굴 소개, 의정 소식, 이런 것 들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인구 증가에 따라서 홈페이지도 계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관리입니다. 등록인원은 공개자가 18명이 되겠습니다. 시장 1명하고 의원님 17명해서 공개자가 18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비공개자가 43명이고 의무면제자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시정설명회를 한 사항입니다. 시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은 총 312건의 건의를 받아서 이 중에서 예산사업이 113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199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서는 완결된 것이 42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8건, 향후 추진이 44건이고 처리불가가 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건의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반부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처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총 9,298개로써 가로등이 2,903개, 보안등이 6,395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접수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5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총 접수가 4,885건으로써 가로등, 보안등이 1,862건, 도로가 679건, 교통이 594건, 쓰레기환경이 697건, 광고물이 819건, 상하수도가 159건, 기타가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국과 칠암도서관의 간부 소개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우 총무과장입니다. 임채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병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종숙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해수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류치원 총무국장님의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사기진작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차례의 구조조정과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고 침체된 공직 분위기가 사실상 일의 생산성, 능률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으로 직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일날과 결혼기념일에 꽃다발을 전달한다든지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하고 있고 매달 칭찬주인공을 두사람씩 선정을 해서 표창과 사진까지 게첨을 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침체된 직장분위기가 개선됨으로써 일을 할 수 는 그런 생산성과 능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공무원들에게는 듣기 싫은 그런 용어입니다만 이 구조조정은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를 개편하는 것 보다 오히려 기능을 조정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민간에게 맡길수 있는 업무와 시설같은 것은 과감히 위탁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감축을 13명하게 되어 있는데, 6월말 현재로 감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축을 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람을 감축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다음 기능조직과 인력진단을 하반기중에 실시해서 유사업무는 통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는 기능의 조직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조직의 일부를 개편해서라도 진단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도 축산폐수처리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위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주촌면을 시범면으로 금년도에 기능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복지센터로 전환할 하반기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인력 정비부분은 그 동안 33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차별로 감축을 해서 금년도에 93명을 감축계획을 세워두고 79명을 정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 조직을 적정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과 실적중심의 인사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인사라는 것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가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으로 실적 가점제를 운영한다든지, 전문 인증제 예를 들면 6, 7급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 관리하는 전문 인증제와 개방형 직위라해서 일반 행정 또는 일반직이 할 수 없는 전산개발이라든지 환경지도, 교통, 기획 이런 등의 직위에는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그런 제도도 가지도록 해서 앞으로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인사에서 우대받고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안정화 도모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계획으로서 초과현원을 직권면직을 시켜야 하는데 직권면직을 시키지 않고 사전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을 고용승계하도록 해서 초과현원을 해소해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승진의 경우도 근속우대승진과 복수직렬의 경우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인력감축의 구조조정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자연감소를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 읍면동을 기능전환해서 동민회관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만 사무공간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주촌면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민회관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동민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주촌면의 경우에 8월에 동민회관을 설치하고 적어도 10월에 가서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할 경우에 우리 김해시의 시범 동민회관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청사로 활용될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지난해 6월까지 실시를 했고 2단계는 11개 분야로 확대해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헌장 제정에 관한 사전기획은 금년 4월에 했습니다. 헌장시한을 6월까지 마쳤고 헌장심의 확정을 7월에 해서 헌장공표 홍보를 8월말까지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권장 11개 부분에 확대해서 헌장제를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기준이 보다 더 구체화 되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화합 자매결연 교류입니다. 저희시가 남해군과 나주시를 자매결연해서 상호방문을 마쳤습니다. 남해군과는 농산물 직거래도 한차례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남해군과는 공무원도 2명씩 7월 한달동안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팀도 우리시의 경우에 10월중에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영호남 문중간 교류도 11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예방과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잦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방과 해소대책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 입안할 때부터,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충분히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이미 발생한 집단민원의 경우는 가능하면 시민의 편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자료관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에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됨으로써 금년 1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기록물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문서고를 확충해서 자료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1단계는 기록물 데이타 뱅크화 해서 2단계 사업과 3단계로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3단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문서나 역사, 자료, 또는 면담록, 녹음, 영상자료 등까지 영구히 보존해서 정보로써 활용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행정의 정보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과 권리보장에 관한 문서등은 아주 영원히 보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가지급 예고제가 되겠습니다. 공사나 정기적으로 우리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의 경우에 대가지급 예고제라 해서 돈을 지급하는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반드시 돈을 지급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정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잠깐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중에서 가야사 복원 등 8개분야에 90개 사업건수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 평가결과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과장이상 61명을 대상으로 총 315개의 목표를 설정해서 1년간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 1월에 평가를 실시해서 부시장의 경우는 성과 연봉결정에 반영을 하게 되고 국장이하 과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규제개혁입니다.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규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폐지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1단계, 2단계 추진을 하는데 1단계는 금년 4월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총 479건의 규제사무를 발굴해서 폐지 또는 완화를 시켰고 2단계는 금년 연말까지입니다만 총 450건을 다시 발굴해서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는 문제인데 지난 3월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 위원회를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내용은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조례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실적은 총 36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비를 해서 위원회 신설을 한 개 하고 폐지를 2개 위원회를 하고 여성위원 위촉은 당초 17%에서 31%로 확대 위촉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현재 자체세입이 46.29%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알뜰히 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입니다. 소송사건 추이를 보면 97년도와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면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승소율도 97년에 비하면 99년도는 66%로써 상당히 향상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소송사건 처리는 총 96건입니다만 금년도 신규사건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42건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소송이 승소되거나 패소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70건이 계류중에 있고 그 동안에 패소사건도 7건이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는 총 299건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고 이를 8월말까지 정비하도록 현재 정비작업중에 있습니다. 정비하는대로 의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와 활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만 통계조사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특히 금년도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만 6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가 시정에 직접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가 657대 56,000명의 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96.5%의 교육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민방위 제도개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50세이하에서 45세이하로 바뀌어지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평생교육 부문은 교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문대학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구산, 삼계, 유하의 경우에 현재 10%부터 50%까지 공정을 보이고 있고 어방초등학교 증축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중에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금년 8월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경우는 구 나전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소음 진동이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구 이화초등학교로 이미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설립을 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평생교육은 인제대학교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는 9월에 다시 제10기 60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예술 확충과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장유 시립도서관은 지난해 연말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7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해 전자도서관 건립은 문화예술회관안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교육부와 협의중에 있고 최종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조각공원의 경우는 연지공원안에 6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연말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은 박물관에서 전하교까지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2단계 사업의 경우에 실시설계를 8월에 완료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저변확대는 지난 4월 가락문화제에 이어서 11회 김해예술제를 준비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은 순회음악회, 토요상설무대 등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유명 예술단 초청공연도 5회를 계획하고 있고 각종 문화시설의 경우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읍면단위 다목적 운동장 설치는 1차 한림면을 대상으로 현재 3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방동 생활체육공원 조성부분은 현재 약 30,000평 정도의 3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추진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이것도 확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체육활성화 여건조성에 있어서는 대규모 체육대회를 하키경기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유치를 하고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육성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체육의 경우에는 신규 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부분이 야구와 씨름 2개 종목이 되겠고 대학부 선수 육성이 되겠습니다만 학교체육이 초.중.고 연계되도록 하고 또 체육단체, 기업체, 학교 운동부 이렇게 해서 서로 결연해서 지원창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군차 재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150,000주를 보급해서 식재를 했고 금년도 250,000주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80,000주를 식재 했습니다. 계속해서 식재를 하고 또 앞으로는 영농조합까지 결성을 해서 김해의 대표차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10월에 있을 도자기 축제를 타지역과 특색있게 차별화 한 축제로 부각시키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천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5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의 추가배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11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시의 사업계획은 관광표시판을 정비한다든지 공중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관광지와 인접한 도로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러한 7개사업에 총 43억8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역정보화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계획은 인터넷 카페 30개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민들의 이용을 더 높일수 있도록 민원안내나 시정참여 코너를 설치하고 정보검색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간의 추진실적은 정보화 대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가락문화제를 할 때는 깜짝 퀴즈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고 6월에 김해시 생활정보 서비스 인터넷 방송을 하도록 하였고 또 사이버 정책포럼과 설문조사의 새로운 사이트도 2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산물 생산마을의 인터넷 카페를 설치한다든지 정보사냥대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의한 제도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확대입니다. 10,940명을 교육 목표로 설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871명을 시청 상설교육장이나 읍면 순회교육 등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청 상설교육장에도 2,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유관기관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1,722명을 목표로 두고 공무원들 정보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플라자 정보화 교육은 현재 3일간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일로 연장해서 교육의 내용을 수준있게 하겠고, 정보화 소외계층의 경우는 읍면거주 초등학생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가야역사문화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가야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5억2천5백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현실 기법을 도입하는 독특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난 2월에 사실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해서 지난 4월에 정부 지원사업 과제로 확정을 받고 현재 제한요청서를 정통부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공고를 8월달에 해서 내년 4월까지 가야사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야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직원 1인 1PC가 보급되어야 하고 또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실적은 현재 직원 1인 1PC는 71단계로 장비보급 당초예산에 72대를 금년에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한 1인 1PC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1인 1PC가 되도록 하겠고,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민원업무 등해서 21개 업무를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그리고 진영읍과 내외동 전자결재시스템은 확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직원 1인 1PC가 되려면 224대의 PC를 더 보급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점차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도 9월에 시험 운영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 운영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도서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을 문화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고 새로운 자료도 확충하고 독서인구도 늘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참여를 유도해서 앞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품안에 책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전화 한 통화면 회원으로 등록도 해 주고, 책도 대출해서 직접 배달해 주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월 10일 10시 10분 계속감사)

시민생활국장 장효열입니다. 시민생활국내 시민복지과장 박재철, 류보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필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유인구 청소과장입니다.

과장께서는 앉아 주시고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시민복지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으로 절대 빈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생활보호법이 9월말까지 유효하고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급여신청은 2000년 5월 2일부터 계속 신규급여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70일간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 대상은 현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규 급여신청자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생활실태 전반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소득기준은 32만원에서 월 120만원 6단계로 나누어 조사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기준은 29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조사원 교육은 3회에 걸쳐서 15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신청자는 5,124가구에 10,947명이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 중에서 기히 생활보호대상자가 4,057가구에 8,084명 신규급여 신청자가 1,067세대에 2,863명이 되겠습니다. 조사 실적은 자체 전산조회는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는, 조사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639세대에 1,536명을 완료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는 650세대에 1,422명에 대한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은 7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10월 1일날 급여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기관은 2001년 4월 1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내 설치를 못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시 본청하고 의회쪽에는 지금 7종의 83건에 대해서 우리 공공시설과 다음에 시 본청하고 의회쪽의 공공시설과 주차구역 표지판 등 우리 시 본청 안에는 완료를 한 단계이고 앞으로 10월 중에는 추경에 3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전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저희들 시의 목표는 20억원으로써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향후 20억의 모금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여성단체협의회 기금 조성을 위한 1일 찻집이라든지 주유소 티켓판매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2000년 2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지금 현재 자체적인 여성발전기금은 한 2백만원 정도 모아놓고 있는 이런 단계이고 저희들 앞으로는 10월중에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자체 기금조성 수익사업을 10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기금 관리규정을 조례개정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0년까지 20억원으로써 내년부터 시에서 2억원씩 시비 출연금을 부담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 시관내 주촌면 덕암리 영락공원 묘지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억원의 사업비로써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설계 현상공모를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7월중에는 부지매입하고 응모 작품 심사를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해서 금년 12월달에 착공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서 준공은 2001년 12월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우대 할인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관내 목욕탕이라든지 이.미용업소, 병.의원, 한의원, 안경점, 식당 등에 만65세 이상의 관내 전 거주 노인에 대해서 업소와 협의를 해서 10%에서 30% 정도의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참여업소는 목욕탕은 관내 전 목욕탕이 참여를 하고 미용실 37개소, 안경점 10개소, 기타 28개소 총 152개소가 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노인들의 이용실적은 15,000회 정도가 된 것으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홍보해서 다른 업소에서도 많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학생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원봉사할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고 해서 자원봉사가 사실상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가봉사사업 외 5개분야에 전문분야별 봉사단을 조직 했습니다. 조직을 했는데 봉사단 조직은 13개 학교에서 1,7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봉사단 결성은 지난 5월에 했고, 학생 봉사지도자 교육은 2회에 걸쳐서 1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학생 자원봉사 순회소양교육도 5월달에 4회를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봉사단 분야별 현장 활동을 연중 계속하도록 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개요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자원봉사홍보 및 교육, 사랑의 쌀나눔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는 22개소에 74명을 연결을 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시홈페이지라든지 시정소식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모집해서 수요처와 연결이 되도록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전산관리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10,048명인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인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 홍보는 연간 2회, 소식지를 한 2,000부 정도씩 발간해서 관련 기관단체에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은 4개 과정에 103명을 지금 현재까지 실시를 했고 쌀나눔은행 운영 실적은, 모금 실적은현물이 2,291㎏, 후원금이 792만1천원을 금년도에 모금을 했습니다. 나눔 실적은 290세대 931명에게 3,964㎏의 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자 소식지를 하반기에도 2회 정도 더 발간을 하고 다음에 쌀나눔은행 정기후원자를 연중 발굴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입니다. 교류기간은 금년도에는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5박 6일 동안에 무나카타시에 우리시의 어린이, 학생들 82명과 통역원 7명, 인솔자 9명이 일본 무나카타시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나카타시에서는 지난해 우리시를 18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620만원인데 시에서 50% 지원하고, 참가자 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교류내용은 수련활동과 홈스테이, 다음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무나카타 시청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완료했고 학생 및 통역원 모집을 3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참가학생 및 통역원에 대한 여권 발급도 지금 현재 완료를 했고 교류비용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교류 비용은 초등학생은 1인당 29만9천원, 중학생 및 통역원은 31만3천2백원인데 이중에서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참가자 비자발급도 지금 완료를 했고, 교류 비용징수는 7월중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통역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교류 비용 50% 징수를 하겠습니다. 선박 및 항공회사 교통편도 예약을 완료하고 참가자 교육은 여름방학 기간내 토요일 2회에서 3회 정도 먼저 교육을 시켜서 출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종합복지센타 건립추진입니다. 아동종합복지센타는 진영읍 여래리 산76번지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착공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이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5,005평이고 건축면적은 2,20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2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8억, 시비 8억, 자부담이 6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진우복지재단에 지난 번까지 진영에서 진우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분이 다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한 45% 정도의 공정입니다. 11월달까지는 준공을 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타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2천2백만원인데 사업내용은 중앙컴퓨터 시스템 설치와 센터 인테리어 및 부대설비 설치, 교통상황판 설치, CCTV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4억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중앙 컴퓨터 시스템 및 부대설비공사를 지금 현재 완료해서 교통시스템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정상운행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경남도경에서, 도지방청에서 저희들 시의 교통신호대 등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관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찰서에 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므로 인해서 신호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상황판 및 CCTV를 설치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1천9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전자신호기 3개소 외 유인물에 기록된 사항과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비 3억2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교통신호기 53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지금 현재까지 불편한 지역에는 전부 다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불편 해소 및 사고 잦은 곳과 노후 훼손 파손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운행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역별 터미널 연계노선을 삼방 7개지구, 18개 노선에 대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사각지대 노선 신설 및 연장이 되겠습니다. 1동 한신아파트, 반도 보라, 동원 및 대우아파트, 동서간선도로 여기에 전에는 시내버스가 안다녔습니다만 25대, 하루에 191회 운행을 하도록 개선을 시켰고 읍면지역에 막차 증회운행도 운행노선은 16번 진영가는 노선과 18번 한림 모정, 19번 생림 봉림, 20-1번 생림 도요가는 버스에 대해서 운행시간을 밤 9시 이후에 1회 추가 운행을 하도록 조치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굴곡 및 장거리 노선 단축이 되겠습니다. 6개 노선에 노선단축에 의한 증회 효과로는 14번, 15번은 4대가 하루에 20회에서 23회로 증회되고 있고 다음에 14번은 2회와 15번 1회 그래서 3회가 증회 되었습니다. 다음 배차시간 및 운행시간 준수를 위해서 타코메타기 운행기록 사항을 분석해서 정확한 시간대에 차가 안다닐 때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생림, 한림, 상동, 북부동 터미널 연계노선 조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상동 여차, 우계, 신촌, 한림 신기, 쇠골, 삼미 여기에는 공영버스를 투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조정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내동 공용주차장 설치는 6월말에 완료를 했고 동광초등학교 후문 공용주차장 이것은 소방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말경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원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금 현재는 설계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다음 대동면 마을주차장 설치는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연내에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이전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은 건물면적은 150평, 주차장 면적은 1,000평, 부대시설은 홈 10개가 되겠습니다. 운행 횟수는 하루 318회에 노선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노선은 서울, 진주, 대구, 포항 등이 있고 운행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여객터미널 개장은 지난 해 11월 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동신버스가 부도로 인해서 이곳에 들어가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버스 출발은 동신버스도 내외동터미널 거기에서부터 출발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동신버스도 최대한 협의해서 7월말까지 동신버스도 여객터미널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천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곧 이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천 수질이 상류지역에는 1급수, 하류지역에는 낙동강 원수 수질을 유지하지 않을 때는 오염을 이번에 이 법에 의해서 총량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도 낙동강 수계 5개 읍면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종량규제를 하면 더 이상 공장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만약에 수질이 총량규제 그 수치에 넘어갈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낙동강수계 5개 읍면에는 수질을 오염 시킬 수 있는 공장은 못 들어 가도록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따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질은 지난 5월말 현재 검사를 한 결과 대부분 3급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포천이라든지 이런데는 전부 1급수로 수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말에 수질검사할 때는 3급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수초식재 등을 추진해서 저희들 5개 읍면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면녹화 조성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정착시까지 담쟁이 넝쿨 10,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대상지 조성은 완료 단계입니다. 8월부터 9월사이에 10,000본을 아파트단지, 공공기관, 학교에 식재가 되게끔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 인센티브제 운영은 1,238개소를 실시 했고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는 244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은 17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위반이 22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18개소는 경고조치를 하고 조치이행명령은 4개소를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은 접수가 38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도 완료를 했고 보상금 지급은 144건에 131만8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공해배출업소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추진하는 사항은 공중화장실 시설 현대화는 신.개축 6개동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2천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개축을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있고 설계중에 있는 설계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2개소는구지봉과 허비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야권 역사 환경사업 하고 연계가 되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신축을 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12개 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개소는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로왕릉이라든지 이런 데 보수해야 될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사항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지금 37개소에서 63개소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개선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위촉자 명단은 확정을 해 놓은 단계로 있고 앞으로 위촉을 해서 시민과 연대를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구간은 183km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은 46명, 도로청소 차량이 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로청소 구역을 2000년 1월달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146km에서 183km로 확대를 하고 1인 1일 가로청소 구간도 5.1km에서 4km로 줄임으로 해서 도로청소가 지난해 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력은 35명에서 금년도에 46명으로 확충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로청소 방법 개선은 출근시간전까지 주요 도로변 1회 작업은 완료를 하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대.중로에 대해서는 도로청소 차량으로써 작업을 하고 있고 소로와 인도는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실태 점검은 현재까지 1회, 지난 2월달에 점검을 해 가지고 좀 부진한 도로의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서 불량한 가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폐기물 One-Call서비스 개선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고 나면 수거를 주 1회 하던 것을 4월 1일부터 변경을 해서 배출신고를 관할 대행업체에 하면 바로 현장출동을 하고 폐기물 확인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홍보를 위한 2000년 달라지는 청소시책 홍보팜플렛 70,000부를 제작해서 전 가정에 배포를 했고 리통장 회의 등 각종 단체 현장홍보를 3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시보 일간지에 6회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확보를 완료했고 One-Call서비스로 추진을 하므로 인해서 2000년도 5월달의 경우에는 2000년 3월 대비 한 87%의 대형폐기물이 많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99년 5월달 대비를 해서는 142%의 대형폐기물이 증가가 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배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들이 배출하는데 꺼려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문전수거 실시입니다. 재활용품 문전수거도 4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일정은 주 3회 요일별, 품목별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월요일날은 종이류, 캔류, 고철류, 수요일날은 유리병, 플라스틱용, 금요일날은 의류, 기타 품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문전수거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강화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문전수거 실태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뒷면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전수거를 하므로 인해서 지금 재활용품이 한 10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타종수거방법에 의해서 실시할 때는 차가 오면 시민들이 차에 실어줘야 되니까 많은 불편이 있었고 불법투기 행위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자기 대문앞에 내놓으면 전부 수거를 하니까 상당하게 재활용품도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바람직한 것은 캔이라든지 고철류는 내놓으면 민간수집상이 전부 사전에 우리 청소인력이 수거하기전에 한바퀴 둘러가지고 전부 수거를 민간업자가, 사수거업자가 수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전수거를 한 후에 실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관련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폐기물관련업소는 폐기물수집운반업소가 20개소가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가 15개소, 폐기물배출업소가 174개소, 재활용신고업소가 80개소가 있습니다. 업체별 지도점검은 폐기물처리업소는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폐기물배출업소 및 재활용 신고업소는 연 1회, 주요 점검내용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여부와 신고 및 허가사항 일치여부, 폐기물관리대장의 기록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점검한 결과에 폐기물수집운반업소는 24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업소 5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폐기물중간처리업소는 15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고발 2개 업소, 행정조치명령 1개 업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폐기물배출업소는 64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2천2백만원의 부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재활용신고업소는 47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지시를 내렸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2000년도에는 96건의 단속을 실시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63건에 8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33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문중에 있습니다. 청문을 실시한 후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 신고포상금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의 신고의식을 함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한 28% 수준입니다. 금년도에 38% 수준까지 상향시키고 2003년도까지는 쓰레기 처리비의 100%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실화 사유는 2003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을 100% 현실화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지금 시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낮은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저조한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지금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 2000년까지 수수료 현실화율을 80%까지 상향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대폭 올리더라도 38% 밖에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든 연차별로 해서 2003년도까지는 현실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의 추진은 김해시 물가대책위원회 상정을 5월 31일날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는 인상된 수수료를 인상된 금액에 대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받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진영읍 설창리 진영 쓰레기매립장내에 5톤 2기 1일 최대 처리량 30톤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진영읍 설창리 87번지 일원에 조성면적이 65,103㎡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633,060톤 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말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완료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반이 연악지반이 되고 공법상 조금 변경이 생겨가지고 준공이 조금 늦어질 이런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7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준공기간을 많이 안넘기고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입니다. 장유 쓰레기소각장은 200톤 1기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부대시설은 1일 4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부대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4억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65%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쓰레기소각장을 준공해서 내년 1월달부터 2001년 6월달까지는 시운전을,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2001년 6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2001년 6월달초에 준공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도록 해서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보강사업은 23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운전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 사항도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완석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권대현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순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김진삼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공무원 현황에 보면 5급이 3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과장 2명과 한의사 관리의사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서 특히 우리 읍면지역 보건복지센터 이전 이후에 읍면지역 시민들의 상대적인 의료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읍면 순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읍면거주 60세이상 노인초청 무료진료를 지금 현재까지 7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시설개선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해소 사항을 위해서 우리 시청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방문객중 매일 3명에게 야간 당직자가 직접 전화로써 여론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 및 직원을 매일 민원안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위주의 내실있는 보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관리의사, 한방의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인 및 외과, 치과의까지도 계속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전산화를 운영중에 있으며 보건지소까지 전산화를 올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봉사팀을 방문보건 대상자와 호스티스 대상자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특강 및 자주그룹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서 장애인 편의용품 전시 및 판매대 설치를 6월 16일 설치 완료 운영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대상업소 253개소에 대해서 약 114개소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소외 4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및 봉투지원을 대상업소 174개소에 대해서, 100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을 지원하고 나머지 74개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구입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약수터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현재 지정 10개소, 비지정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 선암약수터를 신규로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3개소에 대해서는 간판설치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단속은 대상업소 총 4,260개소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하여서 허가취소 8회 등 행정처분 294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식품판매업소 및 유통식품관리를 대상업소 863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여서 행정처분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주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소독과 전염병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매일 8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조기 발견을 위한 질병 정보 모니터를 91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현재까지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19,0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나머지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독감 등은 앞으로 연중 시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나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환자는 총 290명이 되겠습니다. 5개 농원과 재가환자 66명이 되겠습니다. 총 3회씩 진료실적과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 간이양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큰 현안인 집단급식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총 90개소, 학교 46개소를 포함해서 총 90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연 2회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으로는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 관리를 해서 총 12개 업소에 대한 적발을 해 가지고 시설개수 9개소, 시정명령 3개소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진료사업은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순회진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순회진료를 주 2회, 한방순회진료를 주 4회 실시하여 오지지역 주민이라든지 읍면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방 이동진료는 보건지소에 우리 한방 관리의사가 가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영유아라든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써 읍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8개교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불소도포 사업은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전중에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144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기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 총 대상수는 23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지도 연 1회 및 수시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무자격자 진료보조행위 1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관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등에 문제로써 조금 애로가 많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는 우리 관내 총 129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총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창원지검 마약반과 한 번 합동점검을 해서 총 35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서 지금 행정처분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정은 7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나 지금 현재 계도기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의약분업추진본부를 비상추진본부로 개편해서 추진본부장이 부시장님으로 해서 지금 홍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보고서에 있는 것 대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우리가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은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어서 되었고 진례 및 한림은 의료기관 및 약국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2개, 약국이 2개는 되어야 의료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진례 및 한림을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의약단체 간담회라든지 의약분업 협력회의는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료계가 불참함으로써 제대로 된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료서비스 및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거동불능 38명, 만성질환자 789명 총 827명에 대해서 월 1∼4회 정기적으로 방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투약 및 물리치료,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으로써 입원진료를 35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간병인 지원을 14명, 무료 보철을 15명, 무료보청기 2명, 백내장 시술을 5명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업으로서는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노인생활비 지원이 2건 있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들에 대한 영정사진 촬영을 8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목욕이라든지 입욕이라든지 청소 이런데에 대한 생활편의서비스까지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모자보건선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국 23개 보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합쳐서 5천3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모유를 권장하는 모유 수유지도, 영유아 건강관리 및 장애아동 지원, 그 다음에 생식보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관내 우리 소아과들과 실시를 같이하고 있고 우리 장애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인당어린이집과 같이 협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간호사 1명과 운동처방사 1명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희망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인제대학교 사회체육과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연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체조교실, 노인체조교실, 그 다음에 어린이 비만교실 641명, 성인병 체조교실 155명 등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신보건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문제가 있는 동남정신병원을 포함해서 진영한서병원, 생림 정신요양원 3개소에 957명의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설 및 환자 인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부녀자 무료검진 사업은 경남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30세∼59세 사이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유방암 및 골밀도 검사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아동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3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해서 총 3,695명에 대해서 실시하여서 유소균자 451명을 발견하여 2차 검사 및 전문의료기관에 연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동기 아동 심장병 검진으로써 우리 관내 읍면동 초등학교 1년생 1,229명에 대해서 3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1차로 유소균자 29명에 대해서 현재 정밀결과 1명을 심장수술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초등학생 신부전증 조기 발견사업은 해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5,599명에 대해서 실시하여서 유소균자 18명을 발견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기신체검사는 총 1,117명으로써 현재 1차 검진이 끝나고 현재 2차 검진을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주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1,000명으로써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 총 350명에 대해서 8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원 아동 건강검진을 총 보육시설 169개소 4,200명을 대상으로 9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마지막으로 9월 1일부터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올해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대상은 3,700명입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의 애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새로 선임되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삼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하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월 11일 10시 계속감사)

지역경제국장 이병천입니다. 삼성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인근 아파트와 상가 주민들께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오늘 특별히 현지에 오셨습니다. 관계 국장들이 와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고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소관 국장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차순은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우리시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다음은 동부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계획을 하고 있는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을 보면 아시다시피 대지는 약 11,800평이고 건평도 약 11,000평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입니다. 높이는 지상 3층에 머무릅니다만 우리 김해시내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단일 건물, 단층 건물로 삼성데스코가 한영 합작기업입니다. 지난 2월에 착공해서 이번 10월에 개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층별 용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와 기술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삼성 홈플러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좋은 면도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비교적 여기는 할인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품구입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김해시내라든지 해서 부산쪽에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모양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거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삼성에 요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지역에는 농.축.특산물을 심지어 공산품까지 포함하는 이런 매장을 만들고 또 직거래할 수 있는 단체를 현재 소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800명 정도 상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인원을 우리 김해지역 시민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대도시가 되더라도, 상당히 큰 도시가 되더라도 이것은 큰 도시가 되었을 때도 충분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만한 그런 공간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인의 사회환원이라든지 우리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영세 상권의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근에 있는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규모 마트 또는 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인근 상가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주어가지고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그런 충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역 자본의 역류 혹은 서울이라든지 혹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예컨대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행하게 되면 이용하는 분은 편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통혼잡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의 운영에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가까이 있는 분들에 대한 소음 혹은 먼지, 냄새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몇 가지 시책을 현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써 우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지난 6월 1일 경남은행 김해중앙지점 2층에 개점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지원할 적에 공업위주로, 생산업체 위주로 지원을 해 왔지만 소상업 그러니까 어떠한 영업이라도 하는 분에게는 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창원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센터를 하나 유치했습니다. 동상동이 현재 우리 김해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가장 역사도 깊고 어떤 면에서 사업도 다양하면서도 영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원인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형태의 판매시설도, 현재 영세한 원인으로는 장소 영세성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판매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고객들도 구매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들도 서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장번영회의 협조를 받아서 몇 가지 주고 받은 의견들을 여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을 폭도 연장을 하고 조기에 개설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사업도 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통로 지붕공사도 이미 되어 있는 것 이 외에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적으나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정도라도 보완을 해드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시에서 삼성 홈플러스에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관철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몇 가지 필요하면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을 우리 시민으로 고용해 달라, 800명 정도 예상합니다만 현재 정규 신입사원을 14명 모집했는데 전문대 8명과 고졸 6명입니다만 14명중에서 전문대졸 2명만 부산쪽에서 오고 나머지 12명은 김해시 거주자로 하였고 파트타이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35명을 모집하게 되어서 현재 원서접수를 해서 면접을 실시할 것입니다. 300명 정도에게 면접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 135명 정도를 확보하고 현재 원서는 1,000여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이 외에 아르바이트라든지 또는 안내원이라든지 분야별로 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0명 정도는 고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장내에 워낙 사람이 많이 몰려 들어서 저희시에서 간단한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원실도 현재 만들어 볼 계획으로 하고 있고 매장내에 지방 금융기관을 유치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셔틀버스 운행은 현재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자 단체를 전부 소개를 해 놓고 직접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공간도 많이 확보를 하고 지역 환원사업도 명성에 걸맞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동부와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도 있고 특히 여기에는 삼성측이 해결해야 될 것이나 혹은 삼성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조치하는 계획을 써 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홈플러스 정문 위치를 변경하고 주차장 주출입구를 변경해 달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홈플러스 측에서는 주차장 그러니까 주출입구 차량의 출구, 입구변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현재 홈플러스 전용도로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지도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실내공기 오염 배출구와 주위 환경악화 등 이런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LNG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장 견학기회를 계획 했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홈플러스를 한 번 보기로 아파트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날짜 시간이, 1차 계획을 했다가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교통혼잡이 되면 사고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을 여러 요인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운동장 시설부지 였는데 왜 상업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하였고 또 체육시설부지 였는데 홈플러스가 들어왔느냐 이 부분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만 원래 여기에 도농 통합하기 전에, 저희가 군과 시가 통합하기 전에 시만 있을 때 운동장 부지로 했었다가 시군이 통합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것은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대규모 종합스타디움이라든지 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다른데서 정하기로 하고 물색을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장유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종합운동장으로는 부적합하다 판정을 내려가지고 여러 단계에 시민공청회라든지 의회의 보고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각종 절차를 거쳐서 운동장부지 용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11,000평, 예술회관 부지 10,000평 여기에 10,000평 정도를 매각해서, 용도 변경해서 매각하였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신축되는데 이 거대한 사업이 바로 그 마을에 들어오는데 적어도 이웃사람에게 이웃 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정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을 이미 놓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규칙이 꼭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바로 이웃에 들어오는 것은 적어도 알렸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시가 공감을 하고 있고 늦게나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였다 하고 대개 인정을 합니다. 판매시설은 준주거지역이지만 가능하도록 법상 되어 있어서 허가 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교통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지붕이 현재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덮개를 덮으면 공해라든지 훨씬 덜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아파트를 쳐다볼 때 아파트측에 사생활을 아무래도 들여다 보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현재 약간의 보완시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지금 난관이 170cm입니다만 250cm로 높이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지붕전체를 덮개를 덮는 지붕을 전체를 만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의 구조공학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출입구, 아파트 현재 이것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도시계획으로 바꾸어가지고, 도시계획을 바뀌어서 4차선 왕복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여기 2차선 그대로 고수를 해라 그리고 4차선 확장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주출입구를 아파트 쪽으로 하지 말고 다른데로 바꾸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민원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지금 이 면적에 대해서 연면적은 앞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교통영향평가상 지금 이 차선이 들어올 때까지 보도된 2차선입니다. 우리시에서 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하고 이 마지막 차선은 삼성 홈플러스에서 1차선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출입을 하고 국도 14호선에서 들어와서 이 램프를 타고 주차를 하고 나가는 것은 이리 나가고 파란선입니다. 앞서 지역경제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29가지 정도 거의 다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단지 해소가 안된 것이 3가지 관계인데 이 주차선은 자기 앞에 지나다니지 마라 하고 램프하고 62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76m 건물하고 동부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하고는 55m, 제일 가까운데가 43m입니다. 아파트 에리아하고 건물 에리아하고 사이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트럭하고 트럭화물차 납품업자들 들어오는 차는 이리 들어왔다가 이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시 램프를 내어서 이리 들어왔다 이리로 나가라 하는 그것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타협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하 주차장이 지금 2, 3층인데 이것을 전부 뚜껑을 덮어달라 대기오염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가 있다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미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가상층을 가지고 인제대학에 측정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되는 것은 대기오염관계이니까 안을 제시한 것을 지난주에 자기 도로는 그대로 놔두겠다, 자기 도로를 주장한 부분이 큰 2차선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자기가 한차선 백(back)한대로 차선이 들어와 가지고 램프로 들어가겠다 여기서 오는 부분도 경유를 안하고 자기 차선을, 자기네 차선을 내어가지고 진입을 하겠다 사실 아무 그것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이번에도 이 주장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9차례에 걸쳐서 현장하고 아파트 단지내하고 우리 시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4일날 이 자리에서 주민 9명과 저하고 했고 삼성측에서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 교통전문가가 와서 오늘 저녁에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장을 한 번 보시더라도 누구나 봐도 교통전문가가 아닌데 지금 화물차 들어왔다 이리 나가고 굉장히 혼잡될 그런 영향도 많고 여기 오는 차들이 내외동에서 오는 것 뿐 아니고 참고적으로 부산에 홈플러스 6월달에 하루에 들어오는 주차량을 빼보았습니다. 목요일 1,500대, 하여튼 아닙니다 2,733대, 일요일, 토요일날 약 5,000대 됩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주차장 220대만 하면 되는데... 약 820대를 지금 허가신청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음관계 때문에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이 램프가 올라가면 1.7m입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올려 주겠다 이 램프도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5m 계획도로로 날때는 전부다 좌대식수로 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주겠다 하는 안도 삼성 홈플러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지안에 별도로 조금전에 보니까 편의시설 250평이 있는데 그것은 안에 있는 것이죠? 안에 있는 공간이지 바깥에 조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바깥에 휴식공간은 전혀 없습니까?

광장도 있고 원도면에 보면 산책공간으로 전부 조경으로 당초에 허가대로 하면 미술장식품, 파란부분이 조경입니다. 법적으로 조경이 15%인데 16.7%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입주민들은 지붕만 이렇게 해 주면, 공정이 75% 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의할 적에 램프 올라가는 부분만 중지를 시켜달라고 해 가지고 삼성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램프 올라가는 이 부분만 공사를 안하고 다른 부분은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공사중지 요청을 해 가지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비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관계하고 화요일까지 내부공사는 하되 외부공사는 못하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들어주었는데 외부인력이 300명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분들 김해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 공사를 중지시켜서 보내야 되는 그것하고 해서 외부공사만 중단한

주위 상가지역 산 사람들 안있습니까 개인들 땅 사가지고 돈 벌려고, 집을 지을려고 한 사람들이 행정소송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질의나 문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과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대책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고 저희들도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집단행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납세거부를 한다든지 시정...... 불복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양태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 예상을 합니다만 정말로 우리시가 만일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풀어 드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뚜렷하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외동 상가지역 부지를 분양받을 때 상당히 비싸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IMF로 건물도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지금 삼성 홈플러스라는 거대한 할인매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가부지 분양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할려고 안내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입장 바꾸어 봤을 때라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부산같은데 보니까 업종을 전환하고 영업시간을 조절하고 제가 들으니까 예컨대 홈플러스 개점이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그러면 아침 10시 이전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업종을 바꾼다든지 여기와 다른 차별화를 두는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많이 하고 있고 어떤 곳은 상당히 성공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개점되었을 때 정말로 어느 만큼 충격이 있을지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나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 주변에 탁 위원님 말씀처럼 상가를 운영하거나 상가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 놓고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택지 내외동 분양할 때 이 지역이 종합운동장 부지였지요?

전체 구성했을 때

그 분양을 받을 때 종합운동장이라고 보고 거의 다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아닌 이상 분양을 받을 때는 운동장으로 받아가지고 지금은 용도변경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 대형 홈플러스 결국은 상업용지하고 똑같아요. 대응이 있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 받았을 때는 4∼500만원 정도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이기는 생각,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직 현재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이 환경은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직접 영향된 상가였다가 이것을, 자기 것을 바꾸어가지고 택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직접으로 불이익을 주지않는 한 주변 시내 전체의 여건변화 예컨대 아파트 단지가 10,000세대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5,000세대로 줄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승소했을 때 법적으로 될 것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안가도록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으면 하고 삼성에서 다른 반대극구라든지 유무형으로 낼 수 있으면 최대한 내도록 그런쪽으로

아무튼 지금까지 민원이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한 사람이라도 책임 있습니다. 정말로 슬기롭게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처음 분양을 받을 때 운동장 부지로 준주거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운동장 부지로 보고 상업용지나 다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결국 상업용지로 바뀐 것이나 똑같아요... 배경은 상업용지로 바뀐 것이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책임감이 안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민원은 계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슬기롭게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정말 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운동장이 되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입주를 했는데 바뀌었다 이것은 시가 책임이 있다, 시가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시가 이런 것을 주도를 해 왔고 시가 매각 절차를 거쳐서 모든 절차야 합법적으로 거쳤지만 바꾸어 가지고 이 분들에게 그런 좋은 환경을 기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도 하고 시에 원망도 하고 저희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반성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포괄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외동 586,000평은 91년 건설당시에 건설부, 환경부, 낙동강환경관리청까지 승인을 득했거든요.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설이라는 것이 주 모터였습니다. 동료 김영립 위원이 지적했듯이 상업용지를 받은 사람들은 586,000평에서 5.9%라는 지극히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5.9%라는 그렇기 때문에 4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외동 주민들만 삼성 홈플러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의견들이 많을 것입니다. 동부, 현대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데모도 하고 합니다만 다수 주민들은 할인매장이 생기는 것을 반기는 주민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운동장 용지를, 상업용지를 받은 사람들은 지난주 토요일날 집회하는 자리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홈플러스 이렇게 개장되므로 인해서 건축업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건축경기가 그대로 침체가 된답니다. 상업용지가 그대로 나대지로 나뒹굴고 있는데 건축은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에 땅을 가진 지주들이 임대를, 상당수에 임대하는 계획으로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북부택지지구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상업용지 매각도 삼성 홈플러스로 인해서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상업용지를 불과 여기서 북부택지지구까지 몇 m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 여태까지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상가건물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해서 포용성이 없는 상가를 누가 건축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염두에 없이 이렇게 해 놓은 행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동부 주민들이 시위하고 하는 부분은 지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 홈플러스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째서 이런 행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중소상인들의 어떤 피폐화되는 부분, 개장되면 제가 일전에 모 전문가를 만나서 자문을 받아 봤는데 내외동 상권은 그나마 유지가 된답니다. 사람이 여기에 몰려오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전부 피폐화 되어 온답니다. 진영, 삼방, 활천, 멀리서부터 거의 중소상가가 피폐화 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대형매장을 행정이 유치를 했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박위원님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삼성 홈플러스 들어온 이 부지의 경우에 저희가 운동장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바꾼 것은 위원님들이 과정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바꾸어서 정말 삼성 홈플러스를 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바꾸어 놓으면 여러 가지 적절한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입주하지 않겠는가 그런 바램을 가졌는데 사실 공고도 여러 번 매각을 위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잘 안되고 있다가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이 지역에 와서 정말 명성에 걸맞게 지역의 돈만 싹쓸어 가는 지역 상권을 피폐화 시키면서 혼자 독식하는 이런 단계까지 정말 갈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환원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극대화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줄이는 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연 우리 김해시 세수의 얼마정도

지금 대개 보면 초기연도 첫 해의 경우는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어서 30억원 가까이 봅니다만 그 이후에는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자동차세 등등 해서 6, 7억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삼성 홈플러스가 여기에 개장을 했을 때 하루에 연 매출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이야기 하기로 2억원 정도 봅니다.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봅니다.

2억에서 2억5천만원으로 보면 그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해 가지고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기히 연차적으로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락로 주변에 1천여 점포가 있습니다. 가락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좋은 말만 써 놓았습니다. 왜 써 놓았느냐 하면 소상공인 자구노력 촉구, 시장 번영회 협조사항 되어 있는데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연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까? 자구책을 갖기 위해서 물론 지금 현재 개방화가 되어서 세계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연대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농성을 벌렸을 때, 세금 불납운동을 벌였을 때 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있을 수 있고 정말 그런 여론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까지는 안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개장을 했을 때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셔틀버스 운행을 했을 때에 대중교통내지 지금 현재 생업을 가진 운전기사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셔틀버스는 현재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만일 움직임이 보이면 우리가 그 부분은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 첫째 교통이라든지 대중교통 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상으로 중지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느끼는데 하루에 2억5천만원의 매상을 올리려면 걸어서 찾아서 오는 사람과... 2억5천만원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같은데 나중에 발 빼려고 하는 답변은 애매합니다. 법이 없으니까 제재를 못한다 지금 우리로서는 셔틀버스 못넣도록 하겠다 이 답변이후에는 넣어도 아무 하자도 없고 괜찮은 것 아닙니까?

탁위원님 그 부분 현재 이 사람들이 삼성 홈플러스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운행을 하지 말아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운행을 했을 때

그때의 과정을 가지고 확신을 못해 가지고 이 점 분명히 운행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뒤가 맞지않는 설명을 계속 하시는데 조금전에 건축과장님 1일 매상고를 2억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시에 자료요구를, 삼성 홈플러스 개장이 되면 우리시의 지방세수가 얼마나 되느냐의 자료에 보면 소득할 주민세를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일 매상고를 2억5천만원 잡았을 때 연간 우리가 소득할 주민세가 5억원이 산정이 됩니까?

어제 요구한 부분에 대한 것은

2억5천이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으로 인한 지역 중소상인들에 어떤 피폐화되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소득할 주민세로 2억5천으로 산정을 했다면 5억원이라는 돈도 안나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가 삼성 홈플러스가 개장되므로 인해서 지방세수로 거두어 받아들이는게 조금전에 도세를 우리시가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까? 중소상인들 모두가 우리 지방세를 내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내는 부분들은 종토세 3천134만8천원, 재산세 건물분 3천185만6천원 매년 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도세, 소득세, 정부에서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받아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제가 아니라고 한 번도 말씀드린 일이 없고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대부분이 많고 이 이후에 지방세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억원이라는 돈이 연간 매년 들어온다는 말씀아닙니까?

시세는 매년 들어올 수 있습니다.

6억5천만원 매년 시세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6억5천이라는 돈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집니까? 조금전에 1일 매상을 2억5천만원으로 잡았을 때 소득할 주민세가 어떻게 5억원이 산정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그러면 자동차세도 명시를 해 놓았잖아요? 셔틀버스 45인승 기준 대당 연 115,000원씩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삼성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원에게 자료를 내어놓고 셔틀버스 제지를

이 버스를 셔틀버스라고 그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셔틀버스는 무엇입니까? 순회시키기 위한 버스를 셔틀버스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셔틀버스 운행분은 우리가 강력히 처음부터 요구를 하였고 이것은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삼성도 11,000평 규모의 매장을 가지고 33만 시민에게 채산성이 안나온다 그래서 셔틀버스 3, 40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밀양, 양산, 창원까지 셔틀버스를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채산이 나온데요.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인수해 버리고 못하게 하면 안됩니까? 시에 돈도 많은데, 시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하나의 부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 하고 시에서 돈 벌어가지고 시민한테 나누어 주면 안됩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골치아프게 하니 안하니 하지 말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능력이 못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삼성측에서 우리 행정력이 상당히 미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듣는 편이죠. 그러나 준공후에는 전혀 행정력이 안미친다고 두고 보십시오. 미칠 재주가 없습니다. 셔틀버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당연할 것입니다. 왜 주민들이 이렇게 자꾸 불만을 사느냐 하면 환경관계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LNG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터도 자체 정화로 공해가 없을 것인가 단정을 지어 버립니다. 이것 단정을 지을만큼 우리가 환경쪽에 해박한 것이 있습니까 단정 지을만큼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자꾸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시는 전적으로 삼성 홈플러스측에 서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 하나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하실 때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서므로 해서 우리시가 계획에 없었던 사회간접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성 홈플러스로 인해서 우리시가 별도로 사회간접비용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삼성 홈플러스가 안들어섰으면 안해도 될 것을 홈플러스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도로개설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단지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이 서느냐에 따라서, 일단 단지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시설보다는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로써 어떤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맞는 시설이 안되어야 되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상당한 부분 장기 미집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으로 인해서 빨리 한다는 것이 그만큼 사회간접 비용이 우리시에서 부담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까지 계산되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현재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옛날 운동장 부지가 32,000평 이었습니다.

30,300평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5m 내는 이 도로하고 30m 내는 도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될 부분 20m 내는 도로 그렇습니다. 하나의 단지를 하나, 둘, 세개로 쪼개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는 이 부분, 이 부분 5m 그렇습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이 도로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가

그 계획을 세워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계산을 해서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저 도로 내는데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공사를 하고, 여기에 공사를 하는 이 세가지 도로만 지금 10억1천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삼성 홈플러스가 안들어갔으면 언제 하실지 모르는 사업이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할 때... 이 땅이 삼성 홈플러스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데 그 도로가 계획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우리 시에서는 매각을 할 적에 이쪽 도로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하고 4,500평이 남았습니다. 여기 계획도로에 의해서 지금 개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 삼성 홈플러스 부지 또 매각하기 위해서 공구하고 있는 4,500평을 매각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로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매각안이 상정되었을 때 이 부분에 매각하기 위해서

제가 볼때는 상당히 우리시가 저쪽편에 4,500평인가 50평인가 매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지붕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변경설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하중 및 기타 구조적 요소가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어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답변이 아니고

삼성측 답변인데 요즘 건축자재가 얼마나 가볍고 좋은 것이 많은데 하중을 못견뎌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시에서 중지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주차장법이나 어느 건축법에 위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지하에 할 것을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덮어달라는 10,000평 규모에 뚜껑을 해달라 하고 나면 안에 대기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편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 관계도 현 상태에서 의뢰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기오염하고 지붕하고는 별 상관없이 답변을 하셨는데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 위반이 없고

이 건축행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했잖아요?

2월 1일자 허가를 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분명히 피해는 오죠. 옥상에 주차장을 828대를 확정하게 되면 매연이 어디로 갈 거에요. 인근 아파트로, 40m라고 했습니까?

매연에 미치는 영향을

어째서 행정이 주민들의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분들이 현대, 동부가 입주할 당시에는 운동장 시설이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은 항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덮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 주차장을 해라 하든지 하고 시에서는 미연의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대지안에 공기에서 건물을 얼마 띄워라 하는 규정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주차장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많이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지하로 안들어가고 옥상으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건축주의 마음입니다. 박위원님 집을 짓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계획에 의해서 적법하게 건축을 하는 것이지

행정이 지금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이 누구편에서 일합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인 측면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건축주가 시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착공시에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규정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데 대해서 교통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오늘 저녁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안그러면 두 번, 세 번 계속 입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삼성 홈플러스로 인해서 외곽에 동상동 재래시장이나 진영 재래시장은 어느 정도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타 진례, 장유, 대동, 불암 같은 재래시장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도비를 저희가 많이 얻어가지고 합니다만 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을 올려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1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재래시장을 바꾸는 쪽으로, 지역으로 재원이 1개, 2, 3개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외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중심지에 있는 분들만 위주로 한다면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소외를 받는 것 같거든요. 중심지에만 개발하시지 마시고 외곽에도 현대화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 안에 도로 몇 m라고 했습니까?

30m,

원래 도시계획도로 30m 입니까?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안에 20m인가 25m인가 도로가 있을 것인데

25m는 이쪽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일부 의회 승인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같은 부지인데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부지이고

삼성 홈플러스 때문에 도로를 5m에서 10m로 늘린 것 아닙니까? 처음 도시계획 도로보다 더 넓힌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운동장 부지내에 도로가 넓혀진 부분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홈플러스가 셑백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5m

셑백말고

운동장 부지내에 있는 도로, T자 도로가 난단 말입니다. 주 도로 하나 있고 T자가 난단 말입니다. 위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 도로가 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도로가 하나 나고

땅 팔아먹기 위해서라든지 삼성 홈플러스 때문에 5m에서 10m로 넓힌 것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보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돈을 가져갔거든요. 돈이 모자랄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질책을 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부, 현대 뒤쪽에 있는 도로 개념은 당초 내외동 신도시 건설시에 소방도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장을, 당초 확장계획은 없었어요. 조금전 김성규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T자 도로만 내고 땅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삼성 홈플러스 일부 기부체납하는 부분도 있죠?

기부체납은 없습니다. 15m에서 20m

공해차단 들어가는 녹지부분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유지인데 도로를 넓히려고 하다가 안하고 나무를 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위원님들 진영 쓰레기 매립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현황과 진영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진영 쓰레기 매립장 현장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유 쓰레기소각장 설명을 드리기전에 장유 소각장 현장 소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현대정공에서 현장소장으로 계시는 한양수 소장님, 한국건설관리공사 유재식 감리단장님입니다. 그럼 장유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는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혹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여기에 감리단장도 계시고 현장소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보충답변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메스컴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다이옥신 문제인데 지금 현재 배출가스 처리기준표를 보면 분진이 81, 환경부 규정상에는 80나노그램 이하인데 설계 기준은 10나노그램이하로 설계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염화수소 역시 마찬가지 50을, 설계는 10으로 황산나트륨도 300ppm이하인데 10ppm이하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경우 환경부 규정상 0.1나노그램이하로 규정을 잡고 있는데 설계를 환경부 규정 수치에 맞추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다른 분진이나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들은 환경 법규상에 기준치를 훨씬 낮추어서 설계 기준을 잡았는데 다이옥신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소각장 하는 것은 제일 문제되는 것이 다이옥신인데 이렇게 더 낮추어 잡아서 설계를 해도 환경단체에서 논란을 가져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계를 환경법 규정에만 맞추는 이 이하는 낮추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까?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지금 현재 현대정공에서 과천에 소각장을 80톤 규모로 해서 하는데 0.02나노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이옥신 0.01나노그램 한 것은 세계 선진국에,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시설은 그렇게 못따라 가지만 시설 기준은 최고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스위스나 영국같은데 0.5, 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0.1이라 하는 것은 ....세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0.55이하는 충분히 내려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다이옥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설계를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아래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규정하고 있는 여기에서 설계기준을 낮추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더 낮추어서 설계를 해야 안되겠느냐 여기는 스위스가 아니고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규정에 0.1나노그램 기준치로 잡고 있는 것은 우리 김해에는 외국의 설계를 할 때는 더 낮추어서 설계를 해야 충분한....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낮추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몇 m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비율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많이 이것을 당초에 400톤 규모로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장유 신도시가 자꾸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부분 우리 폐열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유 신도시가 정확하게 공급되어서 100m 되어 있으며 한군데로 모았을 때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동아파트 말고 장유 소각장이.... 2001년 4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월 정상가동이 된다고 하면 장유 신도시가, 대규모 도시가 충분하게 열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충분하다고, 40%를 잠식한다고 하면 장유 신도시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폐열을 여기에서 온수를 지역난방으로.... 그 온수를 이용해서 장유 신도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의존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LNG를 받아가지고 우리 공구하고 해서 LNG량이 보다 가능, 이 부분 신도시하고 그 연계를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보일러 돌려가지고 온수 공급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공사를 지역난방에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지역난방공사에서 다 제하고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에서 수도권에서는 이윤이 나고 있는데 수도권 이남, 대전, 충주 이남으로서는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고

지역난방공사라는데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서 .....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용량이 1,200톤이죠? 구조상으로 볼 때는 전체가 1,200톤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자체가 밑에서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이 용량이 1,200톤

투입구 밑에서만 1,200톤 이라는 것입니까?

크레인을 가지고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소각로로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 밑에 용량만 1,200톤, 전체는 들어갈 수도 없지만 쓰레기 투입구에서 그 밑에만 1,200톤이라는 것입니까?

이 용량이 여기에 나오면 쓰레기 분리통이 있는데 이 용량이 1,200톤입니다.

여기서 분진은 배출가스처리 쓰레기 소각장 외에서 일어나는 분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쓰레기 소각로 자체에서 분진이 올라오면서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투입할 때라든지 아니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차로도 운반해 가지고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 이 안에서 송풍시설을 안으로 빨아들이는 시설에서 이 부근에서는 투입구는 먼지라든지 남새가 안나고 전부다 밑에 그렇게 빨아들이고 운반과정에서 다소 쓰레기의 냄새가 나지만 분진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크레인 시설을 해가지고 공기를 흡입해 가지고 그 공기자체가 소각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소각 근처에만 가면 냄새가 나지 다른데는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출입구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에 음식물 침출수 떨어질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방지시설은 들어오는데부터 주민 감시단이 물기있는 쓰레기는 반입을 못하도록

쓰레기 감시단이 있으니까

짓고 나면 준공시점에 지역주민들하고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것은 대충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재 고형화 시설은 여기에서 소각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전체 용량은 1,200톤 이라고 하면 찌꺼기는 얼마나 나옵니까?

10%, 200톤 하면 20톤 정도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비산재 고형화 시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기에 비산재 고형화 시설이 12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서 고형화 시설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운영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가봐도 스위스에서 이용하는 아이템도 있고 일본에서 이용한 아이템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매립장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면 연간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고형화 시설을 하더라도 고형화 시설하는 운영비가 상당히 연간 102,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설비와 운영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때 제대로 되는지 장기적으로 봐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가동되는 이런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들이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이 시설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되기 전에 내년부터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창원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면 조금전에 연간 6억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매립장에 갖다 묻는다 해도 실제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눈에 안보이지만 매립장의 매립용량이 조금씩 높아가기 때문에 매립장 조성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오히려 위탁하는 것이 싸게 먹힐 것입니다.

창원에서 소각재를 위탁처리하는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폐기물 매립장 규정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톤당 처리비용을 받고 매립을

지금 이런 소각시설에 보일러 시스템 온도를 몇 도로

800°다이옥신 분해가 되려면 795°이상 되어야 분해가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항시 온도를 800°정도

환경 전문가들에 의하면 800°가지고도 다이옥신은 소멸안된다 최소한 3000°이상 고열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열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 쓰레기를 태우는 자체 열량이 그렇게 안나니까 보조연료를 가지고 열량을 높여서 하는데 3000°정도의 소각장 운영비가 엄청 듭니다.

내년 5월부터 정상가동이 되면 막대한 금액을 소각장 몇 년 정도

20년 정도

목동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동에 하루 처리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400톤

김해시는 1,200톤

우리는 200톤입니다.

우리는 200톤

최고 400톤

우리 김해시에는 1,200톤 15년 되었을 때, 인구 70만 되었을 때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70만 정도 보고 400톤 용량을 그런데 400톤에서 우리가 1일 200톤만 하는 이유는 400톤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는데 소각장 실시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실사 나왔을 때 대동아파트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IMF 막 터져가지고 전국의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400톤 용량이 너무 많다 300톤을 해라 이렇게 해서 300톤 안에 하다 보니까 1일 200톤만 하고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40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는 장기적으로 보고 다른 시하고는 틀려서 발전속도가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수영장....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을 동시에 하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면 안됩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저쪽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 그 부근에 하면 매립하는 것 하고 소각하는 것 하고 쓰레기를 한곳에 모은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적은 연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쪽에서 우리 매립장하고 있는 것은 폐열을 전연 자체에서는 조그마한 보일러를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쓴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 방대한 열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여기 신도시와 인접한 이곳에 결정이 안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후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월 12일 10시 7분 계속감사)

경영혁신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극중 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생물건강산업육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산자부안은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 확정된 안을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타지역안을 보니까 광역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여타시도 전라남도와 강원도의 여타 대전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추진을 함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생물건강산업 추진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먼저 제안을 했고 또 우리시가 전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도 상당히 조력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남도와 김해시가 공동보조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협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에서 협조하는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종합, 조정하면서 도지사 이름으로 산자부에 올라가서 산자부장관을 만나서 당의성을 설명하고 또 예산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중에 국비 120억, 지방비 80억원인데 지방비 80억은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사용하는 그 자금이 80억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어디로 옮겨야 되겠네요?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에 남아 있어야 할 필수적인 부서는 거기에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김해, 옛날 보건소 자리로 옮기는 방안을 임시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올 9월달에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통과가 되고 난 연후에 내년도에 본 사업이 시행될 적에 다시 한번 옮기는 장소가, 우리가 들어가는 장소는 확실합니다마는 옮기는 장소는 다시 한 번 거기에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건강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지금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농산물이 주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문제점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제대학교에서 부추관계 연구를 1∼3차에 걸쳐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까지도 그게 어떤 상품화 된다든지 경제성이 있다든지 하는 연구 단계까지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기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기업이라는 곳이 최대의 목표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WTO가입 이후에 중국 농산물이 한국시장을 마구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건강산업에 주가되는 농산물 정도는 중국 품질이나 우리 국내 품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차는 엄청나죠? 이 기업들이 과연 이것이 상품화 되었을 때 우리 국내 농산물을 선호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헐값에 중국에서 사들여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그러지, 국내에 비싼값에 농산물을 사서 제품화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걱정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사업이 내년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농산물 소재 선택이 되겠습니다. 소재 선택이 수입농산물이냐 국산농산물을 선택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이 사업이 시행될 때에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생물산업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선진국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잘못되면 이 기업들한테 우리가 많은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해서 봉사 길 가르쳐 주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지방정부 차원을 볼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분이 농민들을 위하고 우리 생물건강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 주시면 좋은데 이 연구진들이 학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

예.

답변이 곤란하시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인제대학안에는 당초 기술혁신센터를 두어가지고 기술혁신센터내에서 기술을 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공동기자재를 갖춘 연구실내에 각 기업체 연구실에서 종사하는 연구인력이 와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구입한 공동기자재를 사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다만 뭐냐하면 대학에서는 핵심 기술같은 것은 제공을 하고 저희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학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에 의존 했을때는 특허를 받았을 때에 이 특허를 자기혼자 독점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전적으로 대학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기자재를 사용하고 기업체에서 연구인력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기업에 사활이 걸려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 연구는 각 기업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산자부에서도 전혀 이 부분은 염려를 안하고 이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최소한 이 사업을 펼칠 때는 농림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산자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최소한 자국민의 농업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야 됩니다.

예. 강극중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생물건강산업이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는 우리 농산물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생물건강산업의 원료가 농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건강산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시 관내도 생물건강소재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림에 가면 오리알 노란자에서 추출한 건강식품, 또 진례쪽에 가면 바다이끼를 이용해서 식물성 건강식품을 만드는 클로렐라, 이러한 것 들이 바로 생명산업의 소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산물을 원료로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또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반드시 농산물에 국한된 것이 생물건강산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아그라를 개발해 가지고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비아그라를 그 특유의 약을 만들어 가지고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를 본 바도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생물건강산업의 대표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산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오리알이라든지 아니면 이끼라든지 그런 모두 한 부분들이 농업의 큰 틀에서는 농업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대부분의 생물산업의 소재가 상당부분이 농산물쪽에 가깝다고 저는 보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오리알이든 이끼든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원의 보고가 곁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염려 안할 수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최소한 이 사업이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최소한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자국민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영혁신과가 신설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예. 경영혁신과는 1월 6일자 신설이 되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1월 10일쯤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1월 1일날 신설이 되고

1월 6일날 입니다.

1월 6일날

예. 발령은 저희들이 1월 10일쯤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그렇습니다.

경영혁신과 신설당시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말씀들을 여러차례 드렸는데 지금 현재 경영혁신과에서 발굴한 사업이나 이런 몇 가지가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시행한 것 9건을 제가 검토해 볼 때 과연 우리가 경영혁신을 하기 위한 과 신설한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인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경영혁신과가 아마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고로써 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면 들면 지금 시행했다는 9건, 사이버 김.사.모 이것은 사이버 김해 사랑하는 모임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시정탐방의 날 운영, 문화의 거리내 테마학습장 조성, 가야 기마인물상 활용, 시 홈페이지 보물찾기 컨텐츠 신설, 해동인 선발대회,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유도방안, 민원담당공무원 창구앞에 명함비치 등 9건을 지금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다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인데 과연 우리 경영혁신과라고 물론 조금전에 강극중 위원이 지적한 생물건강산업 같은 것도 창안을 해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세울 수 있다라고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밖에 창안을 못해 냈느냐 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과가 발족한지가 6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고 저희들 그 동안에 시책발굴을 한 70가지를 했습니다. 70가지 중에서 우선 비예산 사업은 우리가 각 실과에 지정부서를 정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올해 1회추경때 예산을 일부 반영한 실과도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과도기입니다. 경영혁신과가 신설되어져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제품화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70건중에서 물론 이상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어떤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개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직의 특성상 전부 인력 구조조정이 되어져가지고 자기업무도 바쁜 그런 찰나에 우리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안해 가지고 실과에 던져 주었을 때에 그 실과에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 비단 우리 김해시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돌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예산 사업은 우리과에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숯을 이용한 하천정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가락문화제때 사용한 배가 현재 공설운동장에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것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에 김수로왕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미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문화거리에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다만 뭐냐하면 경영혁신과가 신설이 되어지고 난 연후에 아이디어는 저희들 나름대로 70가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개중에서 비예산 사업은 현재 바로 시행을 하는 부서도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너무 이상적인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이상적인 사업이 있느냐 하면 평지못에 저희들이 북한 음식촌을 만들자고 주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 검토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선암에 장어하고 복분자술과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이런 테마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김해가 먹거리촌을 하나 좀 옳은 것을 만들자 하는 취지아래서 아이디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 중에서 다소 괜찮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적어도 한 1, 2년 있어야 이것이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시의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지나친 이상주의쪽으로 가서는 안되겠지요?

예.

그런 것은 경영혁신과에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지금 현재의 경영혁신과가 신설된지 6개월 됐는데 고작 한 것이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오래전부터 공무원 창안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공무원 발상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일들 밖에 못해 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시행한 9건들이 물론 경영혁신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것을 다 착안해 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각 실과에서 이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각 실과에 근무를 하다보면 자기업무에 과부하상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할 그런 것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생각해 낸 것이 박민정 위원님께서 그 건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아이디어의 가치로써의 좀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그 만큼 도출해 낼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6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봐 주시고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박민정 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 한다는데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혁신과라는 것이 각종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또 바깥으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또 행정내부는 행정의 품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영역이 아주 넓습니다. 넓은데다가 지금 설립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뚜렷한 성과를 이렇다하고 내놓을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좀 쇠퇴해가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조정을 위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영혁신과, 금방 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행한 9건, 또 추진중인 22건에 대한, 추진중인 내용들은 꼭 비공개로 해야 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중에서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예산이 다소 수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관장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지정부서를 정해 가지고 던져 주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실과장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강제이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하나의 장애극복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박민정 위원님께서 우리과가 아이디어만 개발하는 그런 과가 아니고 생물건강산업 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특수시책인 목요강좌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업 분석 유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물건강산업은 기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인력이 그대로 왔고, 저희들 실제 4명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추진중인 22건의 사업을 비공개로 한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된다 이 말씀입니까?

추진중인 것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감사자료에 까지 이렇게 명시를 안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경영혁신과에서 22건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수만 추진중인 것 22건, 제2차 창안시책발표회 책자발간건수 38건, 이렇게 건수만 해 놓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건수만 나열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저희들 추진시책 70가지와 그 다음에 추진중인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경영혁신과에서 우리시가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경영행정에 대한 진단도 하시지요?

안합니까?

예. 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진단같은 것은 경영혁신과에서 전혀

거기에 저희들이 공기업 분석 등 경영행정진단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그러한 사실상 능력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경영행정 전반에 대해서 진단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맞잖아요?

예.

경영진단이 안되는데 무슨 경영혁신을 합니까?

그 경영이란 그것을 기업의 경영으로의 개념이 아니라 행정의 개념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공기업주차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현황 이것은 감사자료에 경영혁신과에서 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다만 저희들은 그 현황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그것을 이렇게 조정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현황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업무는 전혀 우리 경영혁신과 하고는 무관한 업무죠 이게?

경영혁신 그게 경영수익사업은 각 실과에서 기존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경영혁신과에서 왜 첨부를 시켜 놓느냐 말입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에 우리가 자료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아마 낸 것 같습니다.

파악한 자료입니까?

예.

각 과에서 이 자료를, 사업들을 여기에 명시한 실과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혁신과에서 경영진단도 하지 않고

이 경영진단은 연말에 가서 하는 건데 금년 1월달에 각 부서별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과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일련의 성과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하지요? 지금 우리 경영혁신과에서 진단까지 맡아서 해야죠.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신설되어서 진단을 한 번도 안해 놓으니까

아니,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 신설할 적에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행정 진단까지도 이 과에서 한다라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행정에 대한 진단을 경영혁신과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진단까지는 안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할 것이 없잖아요.

저희과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분석이라든가 공기업 분석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직원들 4명 가지고 또 실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경영분석을 진단하고 공기업 분석을 진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 저희들이 진단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 저희들 인적자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

아니 총무국장님

예.

경영행정과에 업무가 지금 주어진 것이 없습니까?

경영진단을

새로운 시책만 발굴하고 하는 이런 것이 경영혁신과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신설당시의 목적은

예. 알겠습니다. 경영을 분석하는 우리 담당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앞서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금년 1월달에 신설되어 가지고 업무를 받다 보니까 경영진단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일련의 성과를 분석해서 한 번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구 및 정현원 기구표를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 경영혁신과장이 있고 경영정보담당인 경영분석담당계가 있는데 경영분석이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제반 경영에 대한 채산성 있는 분석까지 맡아서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이름이 경영혁신이기 때문에 전부 다 경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만 저희들 경영혁신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행정에 하나의 내부적인 혁신을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이름은 경영분석, 경영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에 조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 볼께요. 계의 업무를 제가 정확하게는 행정을 맡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경영정보담당계에서 아마 시책발굴이나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계로 저는 보고 싶고 경영분석담당 이 부서에서는 시정에 경영행정을 도입해서 하는 이 시책사업에 대한 말 그대로 분석을 해서 채산성이 있겠다 없겠다 이것 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 계가 그 다음에 특화산업담당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얘기한 그런 생물건강산업이라든지 의생명공학사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특화사업을 발굴해 내는 어떤 그런 계라고 볼 때 경영분석담당에서는 경영행정에 대한 어떤 분석도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곳에 경영행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과 신설 당시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다만 시책발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부서를 만들어서 시정전반에 펼쳐져 있는 경영행정의 분석도 수지타산이 맞다 안맞다 하는 그것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분석, 경영정보 이렇게 두 개 계가 있습니다만 그 이름을 놓고 볼 때는 경영분석을 하고 경영정보를 획득해서 획득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런 기능이 세분화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경영분석을 할 때 사실상 행정공무원이 경영분석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경영분석을 기업쪽의 경영분석 개념에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부에, 행정에 어떤 경영행정에 소규모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 이것은 경영혁신과하고 무관한 자료입니다. 그죠? 이러한 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자료 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것을 각 실과에서 하고 있고 향후 저희들이 경영분석 진단에 어떤 역량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족을 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6개월 기간이 어째 얼마 안됩니까? 6개월 같으면 현직에 공무원들이 행정에 임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들 채용해서 만든 과가 아니고 과장님도 우리 시정에 수십년을 임해 오신 분이고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나 밑에 주사분들도 전부 시정에 임해 오신 분들인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반석위에 올라설 시간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지난 번 2월인가, 3월인가 조례 1건 할 때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과 신설한 지가 2, 3개월 밖에 안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6개월이 된 시점에서도 시간이 아직 얼마 안되었다 이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쯤에서 충분하게 반석위에 올라 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강극중 위원님이 생물건강산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생물건강산업이 국비 120억, 지방비 80억 약 200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투자시에 어느 수준의 소득을 기대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시에 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고 고용효과는 어떤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정밀분석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막대하게 돈만 투자를 하고 기대효과는 전혀 분석을 안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키에드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8월달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 지금 시급한 게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한 예산 가운데 빨리 이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 기자재를 구입하고 하는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 우선 그러고 난 연후에 그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 이렇게 심도있게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지 현재로서는 소득이 얼마나 창출될 것인지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받아 보고 수입이 있을 때에만 투자를 해야되지 전혀 용역 결과를 봐서 이익이 발생 안했을 때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는 투자 이익이 발생된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주었고 또 산자부에서도 저희들 자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익이라기 보다는 사회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치는 그게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꼭 투자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보다는 지역경제 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또 지역경제 파급에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간 용역결과가 8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 쯤 되어서 별도 저희들 서면으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영혁신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색이 우리가 감사실시 중인데 창안시책발표시행 9건, 추진중인게 22건, 창안시책 발표회 책자에 38건 해서 전체 69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전부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일어난 자료 같은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우리시가 패소된 부분 상당부분 나오거든요. 일부는 우리시가 항소 계류중인 부분도 상당히 있고 이것은 금년만이 아니고 예년에도 상당히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건대 그렇다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청구인이 승소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해당실과에서 뭔가 법령해석을 잘못했다든지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 결과를 낳았지요?

예.

민원인한테는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정신적 손실을 입힌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두달전부터 1년전 사건부터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결과가 완료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감사나 조사를 해서 직원이 잘못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회부에서 징계조치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입잖아요.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각종 광고나 홍보를 하실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특정 신문에 상당부분 특혜를 준 것 같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광고비를 저희들이 배분할 때 우선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 자기들이 광고비가 적다 해 가지고 계약 자체를 거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대상에 넣지를 못했고 그 다음으로 시내 들어오는 신문이 경남신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에 중점하다 보니까 경남신문쪽에 배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 실제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을 광고계약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하면 최소 금액이 8천에서 8천 이상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신문사별로 그런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상당히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야말로 규정에 얽매여서 마지 못해 하는 이런 꼴이거든요. 이 자체가, 광고라는게 무엇입니까? 많은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것이 광고 효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예산에서 짜맞추기식으로 규정에 얽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 했을 때 창원이나 마산시, 진주시를 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시는 당초부터 광고비가 좀 적게 계상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시민이 많이 보는 신문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남신문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읍면에는 전혀 안들어 오는 걸로, 일부 읍면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동부쪽에 있는 읍면에는 경남신문이 안들어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광고효과를 노릴려고 하면 너무 한정된 예산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걸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김해의 변천사 CD를 제작해서 배부한 일이 있지요?

예.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실험해 봤습니까?

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50년전에 된 사진이 제대로 없고 필름만 있기 때문에 김해의 변하는 모습을 하나의 오래 간직할 수 있는 CD-ROM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 보니까 오래된 사진이 하나의 기록 자체도 없고 필름만 있고, 낡고 해서 작업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만 영상물에 담으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함도 있고 모양도 안좋고 해서 제가 동영상 부분을 앞에 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밋밋하게 영상부분만 나오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노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음악도 깔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잘 만든다고 노력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지 또 제작 흐름의 동영상 부분, 사회자의 멘트부분, 배경 음악을 깔고 이런 부분은 저도 구상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공보감사과에서는 그 전산부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안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전산정보과에 전문인력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이걸 만들었으면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 프로그램 만든데가 전문인력에 준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이 제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전문가한테 준 것이 아니고 보통 요즘 컴퓨터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문지식을 안가진 분들이 그런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쪽에 맡겨졌다고 판단되고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요즘은 CD를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실행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쉽게 하는데 그것은 이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옛날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자세히 보시면 느끼지만 지금 현재 기존 프로그램을 흔들어 버립니다. 흔드는 모습이 보일 거에요. 처음 부팅해서 시동을 시킬 때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을 흔드는 이런 것은 전문기술자가 아닌 기술자가 만들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다음에, 처음 동영상으로 내놓은 그런 부분도 과장님 보셨겠지만 그게 사진이 제대로 나옵디까 오히려 뒤편에 옛날 흑백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진 그 자체대로 깨끗하게 나와도 앞에 동영상으로 멘트 넣어서 처리하는 그 부분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식으로 전부 흐려서 못봅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필름을 저희들이 직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작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남의 필름을 인용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남의 필름을 인용하더라 해도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게 안떨리고 전부 떨려서 그림이 2, 3개 흔들어서 분간이 제대로 됩니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술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공무원쪽에서 관심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지금 현재 60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유적 변천된 과정의 사진을 모아서 쭉 앨범식으로 편집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 유적지에 사진들이 다른 지역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모아놓으면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더 보기 쉽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었다. 그것을 챙겨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게 어디 것인지 압니까? 그냥 사진만 넘겨줘 놓으니까 그게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저런 것을 제작할 때 우리시에도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그런 기술적인 면을 편집해 놓았을 때 감수나 교정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보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 또 용역을 줄 때 좀 더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주었으면 이 작품이 영구적으로 김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작품이 될 것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드리고, 사실상 그 가치를 봐서는 1천746만원인가 예산이 그렇게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돈도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CD 1천장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전번에 제가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단순히 필름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만 하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동영상도 넣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1억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9천만원에서 1억을 견적서를 내어서 이 돈으로는 도저히 작성이 안되겠다 해서 제가 염가로 제작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김해에 있는 업체가 견적을 내어서 그것도 제가 그 회사에서 안할려고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저한테 자문을 받아주시면 해 드릴께요. CD 1천장 만든 것은 맞지요?

예. 1천장입니다.

1천장인데 공 CD 한 장에 1,000원씩 밖에 안합니다. 1,000원씩 밖에 안하고 그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과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조잡한 그런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복사장비만 있으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에 전문지식을, 전공한 공무원들도 그 프로그램 내놓으면 그 정도 만들 실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 졸업하면 전공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만드는 장비를 가지고 CD 구워내면 되는 것인데 천원짜리 구워내 봐야 큰 비용 듭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시연을 한 두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워낙 작업량이 많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의욕도 앞서고 해서 제대로 완벽한 작품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당초에 했던 목적하고 빗나가 놓으니까 원래는 우리 공보감사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시 전체를 할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전공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오래된 50년전이나 30년전에 된 필름이 돌아다니고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에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CD 한장으로써 김해 시민들이 이 CD를 가지면 김해역사도 알 수가 있고 그 변천의 과정과 사진으로써 실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사진도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앨범으로써 이것은 몇 년도 왕릉공원 사진이다이렇게 만들어서는 돈만 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자주 만들 수 없는 것인데 당초에 만들 때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면 좋은 작품이 되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위원

청원 및 집단민원 이첩 처리현황을 제가 한 번 살펴 보니까 우리가 상급기관에 청원 및 집단민원 이첩 처리된 것이 18건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 시에서도 충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던 그런 내용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못하고 상급기관까지 청원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시민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진정이나 민원을 내놓으면 제대로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사항 때문에 대부분 보면 감사원이나 총리실이나 아니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대부분 보냅니다. 보내면 상부기관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김해시로 도로 이첩을 시켜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상부관청으로 보낸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8건중에 지금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구두로 담당자와 만났던 어떻든 의견 의사는 전달된 사항이 참 많이 있어요. 틀림없이 되었을 겁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청원을 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급기관에 청원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김해시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챙기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20기동대가 상당히 그 동안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일처리를 많이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칭송도 많이 받고 있고 본 위원도 상당히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이 120기동대가 앞으로는 우리 119구조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행정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는데 좀 더 우리 국장님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120기동대가 좀더 활성화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수 공예업체 지정 육성에 대하여 99년도에 보면 12개 업체에 업체당 250만원씩 지원해 주었죠?

99년도는 업체당 250만원입니다.

업체당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 목적은 일단 공예업체들한테 우수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도대회나 중앙대회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우수제품을 개발하는 목적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여기 선정에 대한 공평성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까?

이것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위에부터 끊어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걸맞게 하려면 일률적이 아니고 균등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나누어 먹기식이지 차등으로써 하면 그 목적에 걸맞다 제가 지적을 해 주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지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도에서부터 김해시는 몇 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저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보태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비를 더 확보만 하면 더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시군 공히 도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250만원씩 업체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만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상, 은상 차등을 주므로 해서 지원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 LPG 사용연료 차량단속 55대를 해서 1대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의 위반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불법 구조 변경 차량단속은 일반 휘발류 차량이나 경유차량을 임의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LPG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LPG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나 이런데 가서 LPG 가스를 넣으러 오는 차량을 저희들이 검사증을 확인해 보고 허가를 안받고 등록원부에는 휘발류차로 되어 있는데 LPG로 구조변경한 이런 차량을 적발합니다.

조치내용은 어떻습니까?

조치내용은 1대 적발한 것은 창원시 차이기 때문에 창원시에 이첩을 했습니다.

현재 LPG가스 일반 자동차 정비업소나 카인테리어 같은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개조를 하면 어떻게 된다든지, 법적 체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합니다. LPG 충전소에서 불법개조한 차량은 LPG를 안넣어 주려고 해 가지고 운전자들 하고 시비도 자주 벌이고 카인테리어 이런데도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불법구조 차량은 극히 드뭅니다만 간혹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LPG 불법 개조한 차량은 주유소 자체에서 안넣어 주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PG 충전소 업자하고 차량 운전자하고 시비가 붙어서 어떤 때는 멱살을 잡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 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이 충전소에서 불법 개조한 차는 안넣어 주도록 시달만 해 버리면 개조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LPG 충전소에 엄격히 조치를 해 놓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운전자들이 왜 너희가 무슨 권한이 있어 가지고 안넣어 주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LPG 충전소에다가 엄격히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후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진영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금액이 3억7천856만3천원, 도비 3억원, 시비가 7천856만3천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엊그제 위원들이 진영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현장을 다녀오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7억8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 유인물에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진입로 확포장이 2억원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진영시장을 A, B, C동 해 가지고 원칙은 세동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동은 13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주를 하고 자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계에서 별도로 시유지로서 사용 점용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동을 원래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극구야 반대를 하고 진입도로가 지금 협소해서 차가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시장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2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이 4억 얼마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소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2억원을 일단 A동 안된 그쪽으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보하는 부분에 2억원을 계상한다고 해도 2억원을 제외하면 5억8백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3억7천8백만원의 공사금액으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기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수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7억8백만원중에 설계비가 3천만원 들어가 있고 감리비가 1천5백만원, 부대비가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8천만원 정도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을 소모시켜도 8천만원이 남는데 8억원 이것을 어디에 소모시킬 것이냐, 계획이냐 하면 현재 거기에 화장실을 철거시켰습니다. 번영회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일단 당초 설계는 없었습니다만 화장실하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히 확보한 예산은 3억7천만원이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산까지 확보된 것입니까? 7억8백만원이

7억8백만원은 확보된 예산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얼마씩 계상되어 있습니까?

460평

100만원 이상 먹히죠.

그렇게 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조감도 이런 형식의 건축을 하는데 공사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설계 나오는 것을 담당부서에 행정직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다가 설계 심의도 요청해 가지고 심의도 다 끝난 상태이고 상당히 기초하는데 여물게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투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초가 아무리 여물게, 단단하게 한다고 해도 지금 김해 건축업자 어디에다가 이런 건축하는데 100만원 이상 먹혀드는 공사비라고 하면 도저히 납득할 공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 기둥하나 세우고 판넬하나 올리는 이것이 얼마나 밑에 기초를, 거기는 연약지반도 아니고 레미콘 갖다 부은 것 밖에 없는데 평당에 공사비가 아무리 관급공사가 공사업자들이 돈 그저 먹는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공사비를 많이 산정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 조감도대로 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인근 주민들도 이 정도 공사비 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납득 안할 것입니다. 이게 돈 들 것이 없습니다. 밑에 지하 바닥에 기초하는데 철근 조금 깔았을 것이고 레미콘 부은 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100만원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시가 어느 업자와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한테 빈축도 살 뿐만 아니라 의혹도 받을 공사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큰 돈 들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라고 해가지고 벽면도 하나도 없고 기둥만 세워가지고 윗 뚜껑만 세우는 여기에 100만원 이상 공사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빈축을 살 일이다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강위원

박민정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영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향후계획에 5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초계획은 없었죠.

그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 시장 현대화 할 때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A동을 안짓는 바람에 주민들이 파출소 올라가는 그 도로를 확포장해야 되겠다 좁아서 차가 못올라간다 시장만 잘 지으면 뭐 하겠느냐 채소같은 것 실고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충분하게 그 도로 확포장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비 2억원을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고 나머지 돈을 추경에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도로 확포장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입로 80m에 폭 8m로 해서 개설하는데 지금 7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진입로 개설이 안되고는 시장의 효능을 발휘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기 진입로 개설 계획도 없이 시장 현대화만 시키면 뭐 합니까?

그 도로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 도로까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을 벌려놓고 돈이 더 들어가니까 추경에 더 예산 확보하겠다 고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추경 확보를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2억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도비는 반납해야 되죠?

당초에 우리 그 도로를 확포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예산확보 과정에서 너무나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빼고 시장만 짓겠다고 했는데 시장을 그렇게 짓다 보니까 도로가 필요로 안하겠느냐 그렇게 사업을 책정한 그런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만 계획이나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그런데서 보는 것입니다. 공사를, 일을 벌려놓고 다음 수정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하는 꼴입니다. 일도 제대로 안되고

강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위원께서 사업비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기초공사한 내용을, 감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감독도 건축직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몇 억짜리 공사라고 누가 봐도 믿겠습니까? 완전히 난립공사 아닙니까? 과장님 눈으로 직접 보셨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로 보면 오해가 가지만 그 위에 다시 손을 다 보고 할 것입니다. 다 하고 나면 깨끗하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길가 집 짓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충분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기도 이렇게 오래 잡을 것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후에 부실하게 되어 있는 바닥공사 부분을 완벽하게 공사를 뒷마무리가 되도록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원성을 안사도록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가정용 LPG가스 허가 업소가 우리 관내 많이 있죠? 가장 전근대적인 방법이 가정용 LPG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용량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스 업체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은

가정집에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보통 우리가 가정용 LPG 가스통을 보면 전혀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무게를 달아서 그것을 측정한다는 말이죠. 굳이 일반 가정에서 저울을 갖다놓고 올때마다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 세상에 정말 이해가 잘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가스판매업소에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스 판매소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부서니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내외동 지반침하 문제로 인한 장시간동안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난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나온 내용을 지켜보면 내외동 지반침하가 추후 앞으로도 18cm까지 더 침하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도시가스 관로 이 문제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부서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가스 관로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에 용역한 결과도 아직까지 도시가스 관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외동 도시가스 관로는 가스안전공사나 저희시 직원이 나가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 검사한 결과도 이상이 현재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동 가스관로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해가지고 안전공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경남에너지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에 의원으로 들어온지 5년입니다. 매번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문제 없습니다.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한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순회를 해 보면서 문제점을 여러 곳 지적을 했었거든요.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가에는 도시가스 관로가 떨어져 가지고 덜렁덩렁 하는 부분도 목격을 했고 이번에 지반침하 용역결과에도 보면 물론 도시가스관이 지중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안전진단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CC촬영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을 모아놓고도 부산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셨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하수, 우수관로 이음부분이 어느 정도 편차가 생겨졌나 하면 많이 편차 생긴 부분에는 사진촬영도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8cm라고 하면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의 이음새 부분이 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관로가 물론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부분만 점검하시는 것 아니예요. 아파트 주변이나 지중에 매설된 부분은 용역팀들도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하고 있다

지중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가스안전공사나 저런데 가면 기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은 특히 박위원님 말씀처럼 성원아파트나 한국1차 상가, 세영빌딩, 경보상가 7군데가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즉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LNG 가스 보급되고 있죠.

지금 LNG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탱크에서 물론 내외동 지구만 가닥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시 전역에 나가는데 LNG가스가 본 탱크에서 유출되는 양은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을 제외한 중간 관로에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양들은 산정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중간밸브에서 유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나타나면 즉시 그 분야를 찾아가지고 경남에너지와 가스공사에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관로가 지표면에서 지중으로 몇 m 내려가 있습니까?

지금 1m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1m 정도 내려간 것 같으면 일전에 모 공사현장을 지켜 봤는데 물론 사람이 다니는 인도쪽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20cm 이상 내려 앉은 것을 봤거든요. 지표면이 그렇다고 볼 때 도시가스 관로가 한 관로로써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음이 있을 것이고 대형차량들이 삼성홈플러스 공사 관련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이완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떤 대형참사 일어 나서 사후 약방문식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미연의 그런 대형참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상호 협조체제하에 철저하게 점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 자체에서 연 2회씩 하고 있고 가스공사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연 1회씩 하고 있고 기말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염려 안하셔도 충분하게 자체검사나 협조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님,

공설시장관리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진영공설시장의 부지가 2,686평이지요?

예.

그리고 장유시장, 진례, 불암동시장 그 공설시장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진영시장이 60년도에 개설이 되었고, 장유시장도 60년도 입니다. 진례시장은 92년도

아니 제 질의는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요? 진영시장이 그렇고 장유시장은 2,869㎡입니다. 그러면 한 600평, 진례시장이 3,532㎡입니다.

그 다음 불암시장은요?

불암시장, 저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시장으로써 관리는 안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 핵심은 이 진영공설시장 여기에 시장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시장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동시장부지를 그 번영회 불하를 해가지고 사설 재래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번영회 자체에서 그 많은 면적을 불하를 받으려고 안할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번영회하고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넓은 면적을 자기들이 불하받을 능력도 안될 뿐 아니라

아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2,686평에 그 방대한 면적에 위탁관리비로 사용료로 징수하는 그 징수현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공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6개월분은 삭감을 해 주고 6개월분만 받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6개월분이 불과 335만원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1년 해 본들 이것이 67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2,686평을 공시지가로 해도 그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저율의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시장 사용료가 사실은 전에 군에 있을 때 그 조례를 가지고 시군통합이 되면서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사용조례 자체 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이 조금 되면 한 300% 저희들이 인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부지를 공시지가로써 추징을 한다면 그 지대가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수치를 내어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를 불하하고 안하고는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과업무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설명서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진영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해서 여기 그림까지 해서 내놓은 이것하고 향후 계획서에 보면 사업비 7억, 기확보 2억, 추경 5억이 되어 있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진영시장 현대화사업추진 여기에 보면 시장진입로 조기개설해서 사업비 5억 해가지고 기확보 2억, 추경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하루 차이로써 이렇게 일관성 없이 상황 설명없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의 업무보고서 그것은 만든지가 세월이 조금 지난 것이고 감사자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얼마전에 만들면서 소방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결과에 자기들이 설계해 놓은 설계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통보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자료가 먼저 나왔다 말입니까?

예. 현재 국장님 설명한 자료가 먼저 나온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나온 그게 맞습니다

뒤에 나온게 맞습니까?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은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도로과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럼 설명은 하루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정설명을 해 주시고 상황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행정이 일관성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만드는 시점이 조금 틀려가지고 도로과에다가 협의과정에서 조금 설계완료가 되어 가지고 나온 금액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넣다보니까 처음하고 뒤에하고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진영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현지 주민한테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계를 10번정도 변경을 했다는데 행정에서 일관성없이 아무리 시장이지만 10번 정도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꾸 지연된다는 이것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변경한 자체는 지금 사실은 진영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조금 뭐랄까?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공사를 하면서 곤욕을 치뤄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 상당히 좀 와일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기초하는 공사과정에서 그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바람에 업자가 고친게 열한번인가 그렇게 고쳐가지고 공사를 한 결과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열한번 바꾸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에서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할 때는 미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지를 모았을 때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고 와일드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마를 하면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업자가 그렇게 자꾸 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민정 위원

진영재래시장 우리 유한회사 동형건설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공사계약서 본 위원이 자료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예. 계약부서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나왔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동형건설에 넘겨줘야 될 공사금액이

입찰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상이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7억8백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아까 나온 그 금액, 3억7천856만3천원입니다.

건축면적 469평에

3억7천856만3천원이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한 계약금액입니다.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이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외동 운동장 용지에 삼성 홈플러스가 10월 개장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매일 소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이제 10월에 개장을 하게되면 관내에 중소상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기존 상인들 대책은 사실은 지금 동상동이 옛날부터 내려 오는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만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흩어져 있는 이런 상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지금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기 위해서 양 사방으로 쫓아다니고 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어떤 저희들이 입수할 만한 좋은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대학교 경제학 교수, 김해발전연구소장님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지금 현재는 경남발전연구소 기획실장인 송부용 박사한테도 지금 어떤 대책을 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기에 실무자가 가서 저희들 있는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어떤 대책 강구를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산에 지금 삼성홈플러스, 르네시떼, 까르푸 같은 대형매장이 들어서면서 중소상가 피폐화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에 태화백화점, 미화당백화점하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부산에 어떤 상권을 좌지우지 해 오던 이런 백화점들이 지금 문을 닫는 시점에 와 있다 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동상동 재래시장, 대현동 가락로 주변 이 부분만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규모가 적은 상권은 거의가 문을 닫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폐화 되는 것으로 지금 다수 우리 중소상인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시는 지금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운동장 용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팔아 먹는데 지금 급급한 그런 상황밖에 지금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세무과에 삼성홈플러스가 우리 지방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하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얼마 안됩니다. 관내 제가 우리 상업을 하고 있는 상업인들의 지방세수 집계는 안내어 봤습니다마는 삼성 홈플러스가 내는 몇 억, 그 돈보다는 여러 수십배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홈플러스가 우리 지역에 수입금중에 얼마나 환원을 해서 우리 시민복지나 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삼성 홈플러스 개장도 하기가 상당히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들을 연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저희들도 지금 제일 갑갑한 것이 그 관계입니다. 지금 과연 삼성 홈픔러스가 개장을 하고 저희들 시 관내의 중소상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것이 지금 제일 걱정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 보려고 양 사방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뚜렷한 대책을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강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지적 드릴께요. 내외동신도시 건설 596,000평, 건설 당시에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라 해서 5.9%입니다. 지극히 한계적인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평당 4백만원, 5백만원씩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11,000평의 삼성 홈플러스, 또 매각 공고하고 있는 4,500평 저것이 준주거지라고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건축행위는 상업용지에 버금가는 용적률 700%까지 허용되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아마 소송준비를 내외동 상업용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지 않은 나대지로 있는 토지소유자들,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겠답니다. 당연히 그 분들은 지금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국장님 산하에서 세워야 될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묘한 대책이 지금 없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방향제시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경남발전연구소, 김해발전연구소 양 사방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좋은 대책이 나오는 것을 계속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고맙다는 치하듣자고 하는게 아니고요. 다수 주민들은 또 반길일인 것은 맞습니다. 할인매장이니까 다양한 물건, 좋은 상품이 다량으로 구비되어 있으니까 다수 주민들이 가서 구매하는 이로움도 물론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가닥을 잡아 갔다라는데 문제를 저는 제기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삼성홈플러스가 사실은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도 한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삼성홈플러스가 거기에 허가가 나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부랴부랴 대책을 또 강구해 보고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시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상권을 보호하고 해야 될 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했는지, 교통영향평가가 어찌되었는지도 모르고 업무 실과마다 지금 연계도, 교감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게 죄송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이렇게 대책도 강구를 하고 해서 허가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시가 매일 이렇게 데모 군중들이 모여와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하는게 연일 계속된다라고 하면 행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 아닙니까? 순간의 어떤 판단 잘못으로 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렇게 역정을 내느냐 하면 지역경제를 맡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시고 과마다 어떤 교감이 되고 업무연계가 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자, 땅 팔아먹는 부서는 돈이 없으니 땅 우선 팔아먹는데 급급하고 지금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지역경제과에서는 땅 팔아먹고 어떻게 건축행위하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우리 시정의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대처하셔서 슬기롭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461평이 맞습니다.

461평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자료 내놓은 것은 469평이에요. 헤배수도 틀립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에는 1,524㎡, 이 자료에는 1,553㎡입니다.

1,524㎡, 461평

그럼 이 자료에 내놓은 469평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제 보고드린 것과 오늘 것이 다르다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시고 또 내용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다르면 다른 이유가 설명이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고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럼 461평이 맞는 겁니까?

예. 461평이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더 이상 수정은 없겠지요? 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업비가 지금 7억8백만원은 기확보된 부분이죠?

예.

이 중에서 2억은 주민 A동 지을 부분에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진입로 개설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건축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억8백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감사자료에 지금 공사대금으로 나간 부분은 3억7천856만3천원이거든요.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차액 잔액을 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철거시켰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번영회 사무실, 그런 것을 지금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번영회 사무실 말입니까?

예. 변소 옆에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건물을 철거시키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설계에 그 화장실을 철거해서 짓는다 하는 그게 당초 설계에 계획이 안들어 있는 것을 변소를 깨끗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추가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그러면 이 진입로 개설과 화장실 및 번영회 사무실 공사도 이 업체가 맡습니까?

진입도로 그것은 지금 별도로 입찰을 봐서 해야 될 겁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은 지금 현재 금액이 1억도 안넘고 해서 한 5, 6천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 업체에 지금 계획을 주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체에 준 것은 아니고

3천이상은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하는 업자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알아보니까 기존 그 시장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보고 꼭 그것도 입찰을 봐야 된다하면 입찰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날림공사를 하는 업체에 더 이상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 두가지 당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 LPG 운반차량들이 운행하는 것을 보면 곁에 가기가 겁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신호도 무시하고 속도도 가속을 하고 요철이 있든 없든 막 달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물을 적재해 가지고 다니는 이런 차량들이 아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운전자 교육도 시가 하고 있고 이렇는데 특히 이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사고가 났다하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형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실 때 좀 철저하게 당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도 도시가스가 지금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약 40,000전수가 보급이 되어 있고 우리 장유신도시를 비롯해서 지금 옛날 김해시 전역에는 거의 다 공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지역경제과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옵니까?

그 수도관로하고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는 사실 안옵니다. 안오고 단지 1,000㎡이상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스관도 같이 매설을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협의를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이런 것 할 때는

그런데 대형건축에 가스를 쓰느냐 안쓰느냐 이 협의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개인주택을 지어도 그 개인주택이 상수도도 유입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오수도 오수관로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종종 주변에 공사과정을 보면 수도관로를 건드려가지고 그 수도가 단수를 해가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고도 저희들이 종종 봅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전역에 가스관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의 주택건축허가 신청시에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스관로가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해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양 부서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신관로나 수도나 이런 부분의 공사과정에 사고로 인해서 단수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종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가스는 그렇게 대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터졌다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공사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나아가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가스관로 부분을 시 전역에 관로도면을 전산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개인별로 전부 가스공사를 할 때 개인이 설계도를 내겠지만 그런 도면을 모아가지고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전 시가지에 가스관로 현황도가 전산화되어서 건축허가시에 쉽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태, 창업보육센터가 작년 4월 23일 개관했죠?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거쳐서 창업한 사주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지난달에 88푸드 해가지고 식품회사가 지난달에 일단 졸업을 한 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 분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못하고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경기도쪽에 가서 하다가 다시 김해에 창업을 하시겠다라고 사실은 그 분이 김해 분입니다.

경기도에 가서 창업을 해가지고

기존 있는 회사에 가서 경영을 하시다가 여건을 갖추어서 다시 김해에 내려 오시겠다라고 지난달에 한 분만 졸업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나름대로 연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한 실적은 1건도 없네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비는 최초의 시설 관련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현재 운영관계는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자부담 사용부분은 전기세하고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예.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하도록 배려를 해 주고 사업비를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도비 8천만원, 시비 2천만원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없이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좋은 첨단산업 기술개발을 해서 앞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든 앞으로 이 분들 졸업을 하면 저희들 관내에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분들이 창업하기 위한 업종은 주로 어떤 업종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만 주로 전자쪽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자쪽이 여기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 벤처 창업박람회 참가 및 참가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1년 2,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창업한 업주 하나도 없고 한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박람회에 참가시키고 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동사무소를 개조해서 창업보육센터라고 칭해서 영구히 1개 업체도 창업을 안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년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1건도 실적이 없다라고 하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좋은 기술개발을 해서 하나의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이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을 했다라든지 보육센터에서 비롯된 기술이나 개발한 뭔가가 기업체의 아이템이 전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실적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수시로 가보고 합니다만 열심히 현재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졸업할 시점이 되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가능하면 창업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경제신문을 읽었는데 일본의 우리 재일교포 한 분이 기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창업 이것이 상당히 한국 실정에는 모순이 많은 순간적으로 돈 벌어들이는 쪽으로만 해 나간다라는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시가 보육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전혀 실적이 없는 이런 것을 계속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창업보육센터에서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제공한 창업보육센터가 뭔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우리 기업육성과에서 보육센터에 독려같은 것을 합니까? 그냥 시설만 하고 당신들끼리 여기와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점검하고 체크하고 다 합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술개발 실적을 보면 미래테크라고 유화프레스 업체 납품회사인데 특허출원을 3건이나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잘 관리를 하십시오.

이병복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방비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비부담 비율이 전반기까지는 시비부담이 40%입니다.

전체 금액중에 40%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 저희 시비가 40%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3, 4단계에 와서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 저희 시비가 24%입니다. 줄어 들었습니다.

엄청난 시비가 투자되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원래의 어떤 공공근로사업에 그 어떤 순기능은 지금 하나도 없어지고 오히려 지금 역기능만 상당히 초래하고 있어요.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고급인력화 되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조금 어려운 일자리는 안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일자리만 찾아다녀요. 놀았으면 놀았지, 어려운 공공근로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이런 현상이 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방향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뭔가 좀 제한적인 모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생산, 그야말로 제조 생산업체로 취업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특히 노약자 내지는 정말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나 또는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어떻든 저희들이 땀흘린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앞으로 그런 인식을 심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태까지의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공공근로사업자들의 대부분은 먹고 놀고 인건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고도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 책임을 우리 관에서도 상당히 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중소기업이라는 곳이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올바른 생산이 되는 것이지, 들락날락하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자들 가지고 무슨 제대로의 제품을 생산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은 농촌 인력들이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농촌이 심각한 인력난에 빠져 있습니다. 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행을 안하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적당히 시비 보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정말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는 65세 이상 입니까? 몇 세 이상 입니까?

만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 60세, 한창 일할 나이에 만 60세 이상을 짤라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도 못하는 이런 모순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국민기초생활안정 차원에서 정책적인 사업이고 연령제한이라든지 모든 제한적인 요소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과 특히 농촌에 근로자까지 현재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과거에 감독,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봐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철저히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급인력화 만드는데 우리시가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시장 우리가 개척활동을 매년 두세차례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4월달에 동남아쪽으로 시장개척단이 나가서 계약을 2천988만불을 했습니다. 이 계약체결후에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 다녀오고 난 이후 사실은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만큼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한 부분 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지, 그냥 공문상에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훗날 크게 비난 받을 일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대로 계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 공공근로사업장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63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발기준에 대한 문제점

예. 이원관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은 저희들이 연령기준은 만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세대주인지 아닌지의 여부, 이게 사실은 선발 배점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을 15점을 만약에 만점으로 했을 경우에 30세부터 55세가 15점 만점이고, 18세에서 29세가 10점, 56세에서 60세가 5점,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는데 연령세대주냐 아니냐 또 부양가족이 1명이냐 2명이냐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재산사항입니다. 재산사항도 물론 저소득,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합산금액이 적은 분이 가점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1500cc이하일 경우에는 가점을 좀 주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가점이 없고, 그 다음에 여성세대주이냐 아니냐 여기에 또 가산점이 있고 장애인 여부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 실업기간이 6월미만이냐 1월미만, 1월이상이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참여는 연속 3단계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여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선발기준이 현재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인적사항만 넣으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배점기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발이전에 신청할 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32개 사업장입니다마는 그 사업장에 대한 자기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한 부분에 인원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그 분들은 또 다른쪽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그렇게 지금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엊그제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보면 사업개요, 사업기간 2000년 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 사업비 37억9천6백만원, 사업내용 숲가꾸기 사업외 63개 사업, 참여 연인원 152,000명, 아랫부분에 보면 2000년 추진실적 해가지고 2000년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비 37억9천6백만원, 그러면 6월 30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37억9천6백만원이 그러면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다 집행된 것으로 보고자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참여인원도 152,000명이 다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자료가 많습니까? 위의 사업개요 부분에 37억9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업개요에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비, 152,000명 참여인원 이렇게 잡아놓고 추진실적 6월 30일까지한 부분에 37억9천6백이 다 소비된 것으로 보고자료가 만들어졌는데 맞습니까?

이 금액중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남은 부분들이 금액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여기 자료낼 때 까지는 일단 자료가 6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에 6월 30일까지 사업비가 37억9천6백이 소모됐다라고 보고자료를 만든 것 아니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 사업개요에 보면 올 한해 동안 37억9천6백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라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37억9천6백이 소비가 다 되었고 인원도 152,000명이 소모가 다 된 자료 아니예요? 이게 지금 지금 잔여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 2단계에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39억이 사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1, 2단계 이 금액을 전액 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7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비는 미정돼 있거든요. 이 자료가 지금 앞 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올 한해 예산을 37억9천6백으로 잡아가지고 6월 30일까지 다 추진한 것으로 2000년 추진실적에 나와 있다 말이예요. 사업비 지금 일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박민정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이 사업개요에는 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37억9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당초 사업개요는 금년도 계획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1, 2단계에 이 금액을 다 소진 하라,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사실은 이 사항으로 보면 2000년 추진실적이 37억9천6백만원이 다 쓴 것으로 실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니까 한 9억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연간 우리 행정이 무슨 사업을 수행을 하든지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연초에 계획이 수립이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할 적에 기업육성과에서 년 공공근로 참여인원을 152,000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6월 30일까지 152,000명을 다 지금 참여시켰지 않습니까? 예산은 집행을 하다보면 미집행 부분도 한 9억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자료에 의하면 37억9천6백이 10원 안틀리게 추진이 다 된 것으로 6월 30일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 받는 자리에 이렇게 불확실한 자료를 내놓느냐 이런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째, 6개월간의 공공근로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6개월 예산 한푼도 없이 다 집행된 자료가 나왔고, 인원도 한명 잔여인원이 없이 152,000명이 전부 다 지금 소진된 자료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비는 미정이고 추경에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감안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연초에 이런 무계획한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 말입니다. 152,000명을 6개월만에 소진할 부분을 1년동안 하겠다라고 해서 6개월 한 명 안틀리게 지금 감사자료에는 딱 이빨을 맞추어 가지고 6개월분으로 소비를 다 시킨 것으로 나와 있다 이거죠. 안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에 저희들이 집행을 6월 30일까지 당초에 37억9천6백만원을 1년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바뀌어 가지고 1단계에 이 금액중에서 60%를 집행을 하고 2단계에 40%를 집행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면서 정확하게 6월말까지 쓴 예산액과 이런 정확한 자료를 사실은 저희들이 내지를 못해서 이 부분은

이것만 물어봅시다. 6월 30일까지 우리가 공공근로에 참여한 시민이 152,000명이 맞습니까?

152,000명까지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무슨 감사가 장난하는 자리도 아니고 위원들 속이는 자료 밖에 더 되요? 이것, 계수 안맞고 하는 이런 엉터리 자료 내놓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당초 계획은 1년 계획을 152,000명으로 잡은 것을 6개월만에 전부 소비 다 된 것으로 자료를 내놓고 완전히 위원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6월말 기준에서 정산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6월 30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를 들여서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데 중도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까?

예.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중도포기하는 분이 실제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인원이 1차에 300명을 선발 했는데 중도에 상당한 숫자가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한 145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몇 명 처음에 참여를 해가지고

300명

300명이 해 가지고 중도포기한 분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훈련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변제같은 것 합니까?

그날까지로 저희들이 교육비 지원을 하고 이후는 위탁기관에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초 우리시가 알선할 때 계약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예.

누구라도 고용촉진훈련 받겠다라고 하면 보내가지고 자기하기 싫으면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수강료는 우리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건 시비건

예.

학원에 지급하는 것 아니예요?

예. 시작 입교한 그날부터 중도포기한 날까지 줍니다.

포기한 그날까지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이것이 생계안정을 위한 실직자의 재취업훈련입니다. 목적은

재취업훈련을 우리 행정에서 지금 알선을 해서 국비, 시비를 들여서 수강료를 주고 있다 말입니다. 중도포기하면 취업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취업도 안되고 기술이건 뭐건 자격증도 취득이 안되는데 이거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저희 시뿐 아니고 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시는 한 40%가 중도포기한 사람으로 보면 됩니까?

조금씩은 저희들이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여러 가지, 주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고용촉진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부입니다. 저소득층의 주부들인데 첫째는 이 분들이 훈련의 의지를 갖고 입교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생계문제가 여러 가지 따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계 관계때문에 대부분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알아보면 내가 처음에 들어 갈 때는 교육을 배워서 무엇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내 생계문제가 바쁘니까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전제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선발과정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연간 6억6천2백이라는 큰 돈이 지금 고용촉진훈련에 들어가는데 어찌보면 고용촉진훈련생이라고 선발되는데 경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할 적에는 그런 특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중도포기를 한다고 하면 변제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책을 시에서 세워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냥 중도포기하니까 당신들은 살림이 어려우니까 중도포기하고 자기일 하도록 내팽개쳐버리면 행정이 아무 존재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기업육성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는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6억6천2백이라는 돈이 연간 우리가 훈련비로 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중도 포기했으니까 유야무야,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선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도포기자가 최소화 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것이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배용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분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많이 드려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부분에 전년도 훈련실적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375명이 당초에 교육 신청을 해서 555명이 중도에 탈락하고 실질적으로 820명이 수료를 하고 거기에서 취업한 분이 177명 밖에 안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한 10% 남짓한 취업인원을 가졌고 실질적인 이 교육내용을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분석을 해 보면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여러 봉사단체, 또 동장,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 무료교육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의 뜻을 가진 재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자들의 선발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훈련에 대해서는 기업육성과가 더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억이 모여져 있지요? 조성된 부분이

예.

금년도에 이자보전을 해 주고 남는 금액이 3억7천3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105개 기업이 융자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더라 해도 약 3억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남아있는데 더 확대할 용이는 없는지, 이런 돈이 있으면 당초에 좀 더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어려운 기업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선발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융자 지원을 12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 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상당히 기업체에서 어렵다 해서 100억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105개 업체에 100억원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융자를 해간 부분이 65억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금이자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예금 금리를 감안해서 적정금액을 다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계획이

당초에 120억원 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3억7천이라는 이자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하반기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해 주시는게 좋겠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시가 3회 계획을 해서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여업체를 보니까 어떤 업체는 3번 참여한 업체도 있고 2번 참여한 업체도 다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과위주 보다도 중소기업들이 해외 개척의 어려운 과정을 시가 알선해 주고 도와 주고 가르쳐 주는 이런 뜻에서 안 가본 이런 업체들에게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넓혀 주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업체가 세군데 다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업체들이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참여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번 정도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업체들은 정말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부가가치 자체가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업종이고 또 어느 시장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까지는 시장개척단을 주로 나가면 3개국 정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 상반기는 이래가지고 하반기에는 1개 국가에 큰 3개 시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든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양한 이런 업종을 하고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에 마켓팅이 없는 좀 부족한 그런 업체들을 앞으로 주도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현대, 대우 굴지 그룹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수출지사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세계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시가 안도와줘도 자체적으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시가 도와 주어서 할 수 있는 우리 김해시에 3,000개의 업체 중에서 1회에 10여개 업체를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 세계 견문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 업체들한테 도와주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안좋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 보는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과장님 고액체납자 현황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입니다. 해외거주자가 있는데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지금 여기 조치사항 내용에 보면 아무런 조치 계획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안되면 결손에 들어가는 방법 뿐입니까?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일본거주 해놓았는데

죄송합니다. 찾다가 늦었습니다. 일본거주는 전봉순이가 일본에 영구 국적을 취득해서 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 시점을 만들때 하고 그 이전에 몇 달간 추적해 보니까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봉순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조치해 놓았습니다. 조치하고 지금 저희들 공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저당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일단 공매가 들어가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거주는 영구거주가 아니고 일단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재산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자금난 그러니까 6페이지인데 체납사유에 대해서 자금난이 있고 자금사정이 있고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어떤 사정이 자금난이고 어떤 사정이 자금사정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자금난이나 자금사정은 같은 자금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료낼 때 자금난 했으면 되는데 자금사정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부도직전, 부도는 안나고 부도직전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자금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업무현황에 보면 밀린 세금징수 대책에 보면 대책은 몇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받기 위한 수단 정도, 호소 정도 밖에 안되겠는데 완벽한 조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낼 때 어떻게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징수대책에 저희들 체납자 관허제한, 재산추적, 채권확보, 은행신용 불량등록, 형사고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실적은 현재 처분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렇게라도 안나오면 저희들 하는 수 없이 받다가 안되면 저희들 재산이 없는 것, 재산압류가 안됐다든지 이런 것은 시효소멸에 걸린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결손처분 보다는 어쨌든간에 이런 조치해 놓고 받도록 징수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린 세금에 보면 시세만 기준을 한번 해 봅시다. 과년도까지가 118억, 올해만 해도 3억9천, 그래서 122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게 과년도 118억이 포함된 것인데 올해 징수목표액이 50여억 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밀린 것 과년도까지 다 합친 것이 40% 정도 되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40%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튼 계획이 좋습니다. 어쨌든 122억이라는 세금이 밀려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밀리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금사고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시기를 잃었지 않느냐 현재까지 판단했던 사고라는 판단기준치 보다 좀 더 앞당겨서 앞으로는 조치를 취하시는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 우리 김해시에 살림살이가 잘 돌아 갈겁니다.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예산에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어느 시보다도 체납액이 많은 것이 또 김해시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징수부분에 좀 더 과장님이 특단의 무슨 구상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 아닙니까? 의무인데 이 부분을 지금 체납자한테 재산압류해 두었다고 해서 그게 다 완전 대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압류해 두어도 그 재산에 설정을 해 놓은 채권자가 경매에 들어가면 전부 다 보통 보면 체납세는 다 후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 미리 돈을 빌려쓰고 이런 과정에서 부도가 나고 살림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못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후순위에 압류가 되는데 그래되면 해나봤자 세금 못받게 되고 압류하는 비용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사실상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버젓이 시에 출입하는 분도 여기 고액체납자로 얹혀 있는 그런 낯 부끄러운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국민의 납세의무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가 응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량거래 은행에 적색거래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제가 법적으로 챙겨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1년 체납경과가 되어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성 없는 법이라 봅니다. 제가 활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김해시에서 고액납세자라 해서 시장이 표창하는 과정을 한 번 봤는데 이 분이 1천만원에 조금 미달됩디다. 그러면 1천만원 이상되는 분이 사실상 우리 김해시에 그때가 3년전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명 나올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몇 건이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금년도 재산세 1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45명입니다. 다음 99년도 종토세 낸 사람은 80명

100명 내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체납건수를 보면 동과 건수가 3만건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건수에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적색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부가 중앙정부에 이것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백만원 단위로 낮추어야지 실효성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요. 이런 것은 사실상 그냥 법이 이러니까 그 법전을 보고 끙끙 앓을 것이 아니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만 고치면 되는 그런 사항은 과감하게 건의해서 고쳐가지고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고 국민의 납세의무를 안하는 분들은 당연히 응징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체납부분에 대해서 5년 시효만료 후에 결손처분을 한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 이후에 저희들 결손처분한 것은 소액은 사실상 관리가 건수가 많으니까 힘듭니다만 적어도 50만원짜리 이상은 저희들 1년에 2번 정도 전국 재산조회를 한 번 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그게 조금 재산이 있다 하면 다른 방법을 하는데 사실 결손처분하고 나면 손에 잘 안들어오고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설정한 재산을 경매해서 돈이 다 회수가 안될 때는 금융기관에서 돈 받을 것이 없으니까 결손을 시킵니다. 시키더라 해도 그 시킨 사람한테도 적색거래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정부에 법적인 개정의 요청을 해서 법적 조치부터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안좋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지방세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때 반드시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효소멸되면 우리 형법에 공소시효 만료한 것과 한가지 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재산 추적하고 재산 조회하고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지금 배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용불량 등록에서 결손처분하고 나면 또 500만원 이상은 다시 결손처분 하더라도 신용불량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시효소멸 되었으면 그것은 형법상 공소시효 소멸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또 다시 재산 조회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시가 연간 평균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결손처분 한 것이

연간 처분금액 자료상 와 있는게 없습니까?

저희들 99년도에 결손처분 한 것이 2억6천6백입니다. 99년도에,

여기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5억4천6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올해 2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할 때는 2억6천6백만원 했고, 올해 금년도 2월달에는 5억4천

2월달이 아니고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가 5억4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9년 11월 1일부터 자료를 내는데 자료 요청이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그 사이에 2월달에 5억4천만원 결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 결손한 2억6천6백은 작년 5월달에 했습니다. 99년도 작년 5월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있는 것은 금년도 2월달에

금년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2월까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가 99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이니까 그 사이에 결손처분한 액이 얼마냐 이 말이거든요.

그 자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은 왜 나옵니까?

2000년 2월 17일날 저희들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5억에 대해서는

2월 17일

올해 2000년 2월 17일날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2월 17일날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기간동안 결손처분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1건 뿐입니다. 5억에 대한 것 뿐입니다.

자료가 왜 5월 31일까지 그러면 2월 17일까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자료 요청기간이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결손처분한 액수를 적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든 것은 이 2000년 2월 17일날 결손처분액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1건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료들이 물론 세무과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국 전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서 제가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못믿어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00년도 지방세수 전망을 보니까 주민세가 99년도 징수액에 비해서 목표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주민세가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주민세가 금년도에 위원님들 다 협조해 주셔서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 아직까지 8월달에 부과를 하고 이 액수는 전체 균등할 주민세는 올라봐야 1억3천 정도 징수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 주민세를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기업의 소득할 주민세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이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기업이 제대로 IMF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득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목표액을 낮게 잡았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주행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주행세는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기존의 작년에 저희들 자동차를 CC당 일부 가격들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세금이 인하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자동차 주행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표액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세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경감 조치가 이루어 질 부분들은 대충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게 세법으로 갖추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안갖추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당정협의회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해서 금년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되어서 내년부터 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2년 지나면 5%씩 해서 10년까지는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가 12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50%만, 현재의 자동차세 부담에서 50%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공시지가에서 세율을 책정하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공시지가가 99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낮아진 편입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올해 10월달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99년도 7월 공시지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토세는 98년도 지가를 하는데 작년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에 맞추려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가 특별히 세율이 인하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99년도 징수액에 대해서 목표액을 낮게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역시 지금 작년에 저희들 종토세를 받아 보니까 징수 실적이 종토세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염려해서 낮게 목표를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 제 의지로 했습니다. 이게 종토세가 작년에 징수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작년 99년도는 이상하게도 종토세가 82억을 거두어 들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종토세는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복사항이 많아 가지고 조금 징수가 불투명하고 어렵고 해서 다소 낮게 잡았습니다.

불복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공시지기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일부에 종토세를 많이 내는 분들이 조금씩 이의를 하고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미리 체납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목표를 낮게 책정한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시정을 펼쳐 나간다고 하면 세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99년도 징수액은 연도폐쇄기인 2월말에 징수를 정산하고 이 자료를 냈습니다. 이 목표는 작년 예산, 저희들 세입예산 12월달에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하는 그 목표이고 해서 징수에 대한 목표를 사실상 거의 100% 가깝게 잡을 수가 없어서 당시 그때 작년 12월달에 징수액은 80억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보다 조금 낮게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들 세수전망은 항상 불투명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열심히 받겠습니다.

제가 우리 배용우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체납액 대부분이 말이죠. 거의 부도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액수도 크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압류를 해 본들 채권 보전이 안되죠. 압류한다고 우리 예산만 날리지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 면피용입니다. 책임회피 하기 위한 수단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혀 채권보전책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법 상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사실상 지방세법을, 저도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이 모순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6월달에 정기물 내면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에 한 달 더 기회를 주어서 납기후에 내어야 되고 다음에 8월달에 가서 독촉장을 내어야 되고 결국 압류하는 시점은 9월달에 가서 압류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 걸리니까 이미 그때는 은행에서 저당이 잡히고 근저당 설정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취득세 같으면 취득시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당겨서 하도록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에 계시는 국회위원님들, 법을 만드는 분들이 그런 점을 깊이 지방세를 해야 되는데 국세만 신경을 쓰는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최저기간이 3개월입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에는 독촉장 발부하고 그 달말까지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3개월을 넘겨서 제때 시기를 놓쳐서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압류를 거의 다 합니다.

거의 없다는 것은 조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는데 첫째는 인력 손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채권확보에 따른 한 번 더 재산조회를 해 보고 다른 쪽에 조사해 보니까 조금 늦은 경우도 있고 거의 하기는 합니다만 다소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세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우리 지방세도 어떤 국세처럼 채권확보할 때 우선 순위로 배당을 확보 할 수 있는 이런 세법개정 같은 것을 혹시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방세도 현재는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요즘 가급적이면 민간인쪽에 또는 사업하는 사업쪽에 우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지방세 우선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유통세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어째 취득세, 등록세가 세금이냐 유통세라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당해세는 저희들 순위가 빠르고,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제대로 줍니다.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이런 것 들은 잘 주는 편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 취득세, 등록세 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150억원 들어오니까 큽니다만 시세, 등록세 법원에 가면 논란이 있어서 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지가 빈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 부분에 특히 어떤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의 업무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이외에 공유재산관리 업무도 맡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전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자료는 1건도 게재가 안되어 있네요?

자료를 요청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작년 서식에 의해서 요청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전년도까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할 적에는 감사자료에 공유재산관리 실태라든지 현황이 첨부가 되었거든요. 업무가 세무과에 갔다라고 물론 세무행정 업무도 과다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사자료 정도는 우리 감사장에는 제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정기회입니까? 3건인가 4건인가 공유재산 매각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생림면 일원에 있는 3건인가는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 재산은 매각이 되었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외동 말씀이죠?

아니죠. 내외동 건과 같이 상정된 안건이 생림가든 뒤쪽에 땅하고 제가 지번까지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서너건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했었는데 매각이 되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감사장에 자료가 없으니까 뭘 감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외동 서김해 IC쪽에 있는 시유지 440여평 아직 매각이 안되었죠? 심의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 상정조차도 안되고 있는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어가지고 검찰에서 뇌물수수 운운, 로비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니 당연히 벽산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이런 설들이 무성해요. 본 위원에게 많은 전화도 오고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공유재산관리를 맡아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에 있는 토지를 당시 공유지가 시세로 해가지고 평당 70만원 정도로 매각하는 것으로 의회 상정이 되었습니다. 심사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만 그 지가로 매각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그 토지 모양이 보면 법면쪽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하든 벽산종합건설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유지도 정지작업을 말끔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꼭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70만원에 매각해서는 안되고 수백만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한데 공유재산에서라도 세원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정지작업을 빨리 하셔가지고 서김해 IC에서 김해로 진입하는 관문 아닙니까? 우선 공원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 두셨다가 어느 시점이 흐른 연후에 부가가치가 있을 때 매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저렇게 나오니까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전부 로비의혹에 쌓여가지고 상정도 안된 안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지금 정지작업을 해서 공원화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우리시가 외동 대지 1,001㎡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있죠? 취득세 등 해서 준과세 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지금 계류중인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그린파킹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1심에서 패소판결이 났죠?

예.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현행법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토지는 준과세로 부과하도록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던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식회사 유한 그린파킹에서 주차장용으로 산 땅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도 안해서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정황, 증인들의 정황 2심에서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저도 판결문을 보니까 납득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2심에서 이겼는데 2심 판결문을 보시면 아주 명쾌하고 날카롭게 판사가 법인의 비업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 잘 아시는 분이 판결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 소송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한 내용은, 내용도 그렇지만 사법부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났다고 보고 1심에서 아마 승소를 했더라면 설사 이 분이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항소기각이 되었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쓸데없이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대처했으면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날 이유가 없죠? 혹시 이렇게 대부분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 부과하는 세법이 내년부터는 아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되는 것과 더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겠습니까?

폐지되는 그 부분 시점에서부터 해서 일정기간 전에 토지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만 이것은 95년도, 96년에 사가지고 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 세액이 8천9백만원이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에 대한 채권 보전책은 세워 놓았습니까?

이 사람, 납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길 위원

세무사범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의 처벌법 10조의 근거에 의해서 형사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5월 18일 세무사범 87명을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고발조치한 그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발 조치한 그 이후에 체납자가 어느 정도 체납된 세금을 우리시에 납부를 했는지

지금 현재 형사고발 5월 18일 이후에 김해경찰서 쪽에서 부산과 대구도 있습니다만 거의 40%는 기소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고발된 사람들 40%가 행방불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60%는 기소를 했는데 60% 중에서 제가 보건대 10건 정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78명중에서 10건은 납부를 했습니다. 77건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안하는 것 보다는 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하는 것이 체납세 징수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질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지난 연초에 제가 과장님께 관할 세무서와 업무연계를 해서 세무서에서 징수하므로 해서 주민 양도소득세할에 대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2001년 5월 1일부터 세무서에서 전부 부과를 합니다. 같이 부과를 하면 체납세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이 부과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99년 전년대비 1,300여건이 늘어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는 93억원에서 올해는 112억5천5백만원으로 1,300여건이나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중소공장들이 많이 들어 섰다는 것입니까? 감사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 보면 소득할 주민세가 99년 35,682건에서 2000년 36,979건으로 1,300여건이 늘어나 있거든요.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법원자, 경매가 되면 경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판 사람이

소득할 주민세가 경매건에도 부과됩니까?

부과됩니다. 땅을 팔았으니까 이런 건수가 상당히 차지합니다.

이런 건수가 1,300건이 그 정도로 많습니까?

많습니다. 경남도내에서 저희들 경매 건수가 최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총 책임맡고 있는 국장님께 몇 가지 전반적인 지역경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박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제일 걱정하셔야 될 분이고 관리를 맡아 계시는 책임자이시니까 지금 삼성 홈플러스 세무과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세금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 홈플러스가 개장되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소상인들이 납세 거부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를 맡아 있는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삼성홈플러스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므로 해서 특히 홈플러스 인근에 있는 상가 그리고 중소상인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구상하고 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만족할 수준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할 것입니다만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 교통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이 분들에게 특성화 되고 차별화 된 업종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견학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 상공인들에게, 기존의 상공인들에게 이 정도같으면 삼성홈플러스에 대항해서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보장할 그럴 정도는 솔직히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결국 차별화 되고 특성화 되는 사업쪽으로 개발해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업종전환도 연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조언이랄지 그런 수준에 현재는 있습니다.

업종전환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락로 정비사업이라고 시행할 적에 의회 보고하기로는 테마상권을 구축하고 쇼핑몰화하고 이런 아주 화려한 계획하에 가락로 정비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지금 따라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처음에 의도한 것은 우리 가락로가 정말 놀고도 가고, 보고도 가고, 먹고도 가는 우리 김해시를 대표하는 관광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본래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락로가 정비중에 있고 시에서는 예컨대 디자인이라도 바꾸어가지고 혹은 이벤트 행사라도 자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상당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정은 이것을 직접 조장하는 정도의 역량은 못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하고 그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락로 정비가 8월말경에 준공이 되는 줄 압니다만 이런 것을 기해서 상당한 정도의 가락로 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이벤트랄까 혹은 항구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체화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 해소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정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중소상인들께 피해가 올 것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피해가 메꾸어 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저것이 개인 사유지를 기업이 매입해서 한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이 이쪽으로 가닥을 잡아갔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원성을 사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박위원님 여러 번 지적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적법한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법률적으로,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근 주민들 또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타격과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분들이 기존의 많은 돈을 들여서 고가로 구입한 상가가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상업활동이 저조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보상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저희도 걱정은 합니다만 그것까지 우리시가 할 여력은 없지 않느냐 최선을 다 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내외동에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지주들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가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과정을 가지고 제가 단정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자주 있지 않았고 우리 김해시로서는 처음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패소를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주민들의 혈세가 보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기존의 상업을 하고 상가를 분양받은 그 사람들의 사익과 시 전체가 결정한 공익이랄지 이 사이의 충돌인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달될지는 지금 저희로서는 예측을 못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고 모두가 협조하고 양해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칠암도서관 7페이지, 품안에 책대출 서비스 실시 내용중에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시행한 날짜는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대출도서가 83권 정도 밖에 안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미비한 실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까지 실적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접해 보니까 신분노출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또 장애인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독서의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라든지 또 고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경향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도서관에 지금 독서회원 가입을 해서 관외 대출을 받는 분이 꼭 그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 시민에 비하면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0.57% 정도 밖에 안되는데 물론 장애인은 특수한 분야이지만 전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300여명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40여명이 회원신청을 해서 대출을 하는데 단순하게 횟수적으로 비율을 내놓고 보면 12.8%가 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안한 것이 사실이지만 참여율이 결코 수치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든 그런 지적은 좋은 지적으로써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칠암문화센터에 문화예술행사가 지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차례 공연장을 찾았을 때에 물론 행사 주관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400석 조금 넘는 그 객석이 거의 한 절반 정도만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칠암문화센터가 삼방동이라서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이제 잘 찾아갑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칠암문화센터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코스로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연은 우리 시민들이 향유를 해야 되는데 주관부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합니다마는 칠암문화센터에서 홍보가 좀 미흡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매번 갖게 됩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지금 고생들을 하십니다마는 조금 더 칠암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시 갖습니다. 좀 객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이병복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35개가 있습니다. 이 35개 위원회가 연간 회의를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개 위원회 중에서 그 위원회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안하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가 지방자치 5주년을 기념해서 전국 72개 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99년도 도시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시가 상위 20위권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이유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무리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의 과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치시대에 다양해 지는 어떤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 문제, 또 하나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운용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1년 주기로 도시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되는 부분이 정부 각 부처에서 나오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현지 실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데는 기반부분이 있고 또 도시의 경영활동, 이런 등으로 3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경영활동 부문에서 15위를 금년도에 차지했습니다. 평가의 주 대상요인을 보면 우선 경제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경제부분에는 점수를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취약한 부분이 많고 금년도 도시경쟁력 평가 발표한데가 여수시가 1등이 되어 있고 거제가 2등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거제가 그렇게 창원, 마산, 진주, 김해보다 2위로 앞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대우조선이라는 대굴지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평가점수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서 가더라도 이런 대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에서 순위가 뒤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역시 한국능률협회에서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가지고 한 부분도 있지만 각 해당시에 조금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각 시에 전화로 해서 아주 객관성 있게 자료가 추출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통계자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부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치단체별로 조사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전화 한통화로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국장님 거제나 창원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IMF이후에 어떤 조선업의 호황, 이런데에 상당히 비중을 두었겠죠. 그러나 특히 거제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마는 인구에 비해서 어떤 문화시설 같은 것은 우리 김해시하고 비교가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놓여있는 진주, 양산 이 부분들이 다 상위권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진주가 우리시보다 앞설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우리시가 진주보다 앞서는 분야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는 지금 개발의 수요가 한창 일어나는 도시지만 진주는 그야말로 개발이 다 된, 정착이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그런 부분에서 진주가 앞서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주도 시.군통합 지역이잖아요?

시.군통합 지역이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장유신도시를 비롯해서 김해신도시 한창 개발의 삽질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진주 같은데는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모든 분야에서 통계에 의한 자료가 우리시보다 앞서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시가 낫다는게 뭐, 예를들면 문화시설이나 또 재정규모나 이런면에서는 진주보다 월등히 우리시가 낫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은 것만으로는 그런 도시를 능률협회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가지고는 저희시가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우리 김해시가 그 3개부분에서 등위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면 도시경쟁력에서 15위 밖에 되지 않느냐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통계청에서 하는 자료도 활용하겠습니다마는 각 금융기관, 한국은행, 이런데서 나오는 통계를 전부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통계의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또 따라서 능률협회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경쟁력 평가 결과를 1위 여수, 2위 거제, 3위 창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발표한 부분이 여수가 여수시, 여천군, 여천시 이렇게 3개 시,군이 통합을 했는데 그 통합을 함으로써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석연치 않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국능률협회의 순위 발표가 큰 객관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능률협회에서 주장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주 같은 곳이나 거제 같은 곳은 우수한 행정력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수한 행정력이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정력에서도 결코 창원이나 마산, 진주에 저희시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진주시하고 단순히 저희들이 비교한다면 우리시보다 공무원수가 6, 700명 가량 더 많습니다. 그런 많은 공무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우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객관적인 평가를 만약에 가진다면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진주보다 저희시가 절대 열세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능률협회 그 평가결과에 대한 항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못본체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많이 합니다.

어떻든 우리 국장님은 능률협회의 평가에 대해서 긍정을 못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강극중 위원님 거제하고 김해하고 비교 했을때 거제보다 우리시가 그 만큼 도시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이유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봐 주겠죠. 그 능률협회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예. 그런 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라서 고용할 의무 규정에 따라서 정원의 2%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법으로 명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한 17명 정도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된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떤 능력평가를 할 때 정상인과 똑같이 비교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부분은 좀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문인증제를 지금 6, 7급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 예산, 지출, 계약, 공보, 도로, 시설관리 해서 몇 개 분야가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한 두가지를 더 추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하나는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말씀드렸던 우리 가야사 전문가를 한번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예직에 어떤 전문화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50만 도시, 70만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김해가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이것은 역시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 관계는 저희들이 법상 2%를 할 수 있도록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시에서는 2%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일단 장애자들이 우리 공채에 응시를 해야 또 저희들 시에도 같이 신규자로써 등극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장애자들을 안받을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왜 등록을 안하느냐고 따질 수도 없고 이렇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대로 특수한 분야라든지 우리 정상인과 대비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사 전문가 학예직과 상수도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당히 결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들을 사실은 고용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간인 전문가를 개방형 차원에서 등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를 조금 혼돈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어떤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영입하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기존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 직은 인사이동을 좀 피해서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대기발령 공무원이 몇 명 입니까?

지금 26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기발령자 중에서는 보건소에 방문진료 업무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 체납세 동원에도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각종 실과에 배치를 해서 업무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발령자 중에는 물론 근무태만으로 인한 대기발령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도 있는 반면에 부서가 폐지되면서 대기발령자로 낙인 찍힌 분들도 소수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태하게 생활했으면 그 몇 % 뽑아내는 대기발령자에 속해졌느냐 하는 그런 인상들을 못지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구제대책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기자들을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더 빨리 복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대기자들을 복직시킨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이나 행자부에 정원을 더 배정요구를 하고 또 사회복지직 같은 것은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많은 인력을 받고 해서 상당한 대기자 중에 복직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있는 분들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현 업무복귀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기자 정리가 언제쯤 되면 마무리 되어 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