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작년과 같은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이종구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공사에 계약금액이 입찰공사에 공사금액보다 설계가격 금액대비 수의계약 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한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는 설계가격이 4,000만원 이하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입찰공사 금액보다 현저하게 작아서 입찰공사의 낙찰수준인 85%로 할적에는 일반관리비용등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사료돼서 공사 성질에 따라서 통상 설계가격에 95%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지출결정액과 지출금액이 맞아 떨어지는데 예비비 금액 총 예산액과 불용액이 없는 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동안구 예비비 총액은 13억 7344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선거관리 일반운영비가 3,788만 4,000원 선거관리여비가 990만원, 노점관리일반운영비가 9억 6,476만원, 회계관리복리후생비가 3억 5,090만 5,000원으로서 총 13억 6,9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선거관리비용은 전액 지출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노점관리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에 27억 9,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37억 5,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여기에 남은 95만 6,000원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관리 복리후생비는 본예산에 15억 5,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18억 7,000만원 지출하였고 3,5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예비비인지 당초 예산에잔액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제안설명서에는 전액 지출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1동 청사 임차료 회수 불가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당초 소유자인 조은행씨에 대한 재산을 추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저희가 확인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자료 4/3분기내에 계속해서 조은행에 대한 재산을 추적을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시에는 저희가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결손처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30일 현재 원금이 4,651만 7,000원으로 이자가 3,778만 2,000원 총 8,429만 9,000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9쪽 일시사역인부임 96만 3,000원 100% 불용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특수인부임 96만 3,000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너무나 불법광고물이 많고 계상된 96만 3,000원 가지 고는 그 인부임 갖고서는 광고물을 전부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 여건 상황을 말씀드리면 고층건물에 붙어있는 광고물이라든지 또한 대형 광고물을 인부임 갖고서 띠다가는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서 제1회추경예산안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2,580만원을 편성을 해서 그 2,580만원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게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된 96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예산집행내역과 수량등 서면으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로 뽑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아서 바로 조사는 시켰습니다마는 바로 되는대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산3동 마당빌라옆 비탈면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3동 마당빌라옆 비탈면 공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예비비 1,0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이중 819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180만 6,000원을 불용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동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