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10:01)

거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건설공사종합 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효육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기획단 3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지난 1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83일간 운영하여 군본청 및 읍면의 각종 건설공사 363건에 대하여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조기에 발주하였고 2억2,000천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4,974등을 집중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수로 주 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고소 차량 1대와 보수반 2명이 금년 상반기에 안정기 교체 등 534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실태가 부실한 가로등은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불필요한 가로등은 필요한 지역으로 이설하는 등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서～백수간 도로 등 4개로선을 완공하였고 11개노선은 추진중에 있고 몽신～상사간 도로공사는 현재까지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입토기 기공승락서를 징구ㆍ협의 매수하여 1년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도로별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도로 8개노선에 대하여 소파수선을 하였고 상계～축동간외 9개노선에 대하여는 사리부설 및 노면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면정리 및 사리부설은 물론 포장도로 덧씌우기와 군도 차선 도색을 실시하여 나겠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용 장비 및 덤프트럭, 제설기, 모래 살포기를 구입하여 겨울철 교통소통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동간～도장선도로는 오나공하였고 양덕～남창간 도로 등 5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동편～서편간 도로와 법성면 기본계획 용역은 7월중에 발주토록 하고 연내에 오나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묘량면과 불갑면을 대상으로 총 13건에 7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삼효배수로와 자비리 안길포장 2건을 완료하였으며 운당 배수로 등 9건은 추진중에 있고 불갑면민회관 신축은 건축허가 절차와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오나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백수읍 천정지구 등 3개지구 123ha에 대해서 5월말가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대마면 복평지구, 법성면 부귀동지구, 염산면 야월지구 등 3개지구를 사업비 66억1,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백수읍 대체미지구와 군서 외방지구는 70%이상 추진중에 있고 금년 착수예정인 염산 신오, 백수 송정지구 등 2개지구를 사업비 5억9,000여만원을 투자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후에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포 포장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광 양평지구 등 14개지구를 완공하였고 영광읍 이민촌지구 등 6개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분 8.7km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 내에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남도장지구, 염산 옥실, 법성 화천지구등 3개지구는 관정개발을 완공하여 수질검사까지 완료하엿으며 이용시설을 설계중에 있고 또 대마 원흥지구는 착정중에 있습니다. 착정이 완료되는대로 이용시설사업을 발주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었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 시설물 2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얼8,3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홍농읍 상봉 제외 16개소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였고 ㅇㅁ산 송암제 등 6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뭄대책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6월 20일까지 강우량이 159.1m로 평년에 비해서 35%밖에 되지 ㅇ낳습니다. 이에 따라서 봄가뭄 대책사업을 지난 5월 10일부터 추진하여 본사업 내용은 물부족지구 17개지구 약 550ha를 대상으로 5얼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형 관정 7개소, 소형관정 171공, 하상굴착및 들샘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ㅅ브니다. 금년도에 강우량이 지난 6월 22일과 23일에 27.1m와 6월 27일과 28일에 81.3m의 비가 와서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뭄대비사업은 이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관리입니다. 노후되거나 붕괴위험 방보제 재해예방을 위해서 백수읍 구수 방조제 등 6개지구에 대해서 17억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 전지구를 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법성항 개발에 대하여서는 환경영향 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수치모형 실험 용역, 기본계획 변 경고 시와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의 해역이용 사전협의를 득하였고 지난 6월 27일에는 실시설계용역안에 대하여서 중간 보고 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실시설계용역과 수산피해영향 조사용역 및 2종항 기본계획 변경등을 금년내에 완료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ㆍ재해 사전대비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난위험시설물점거을 53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군남천, 와탄천, 설매천 등 3ㅅ개소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신규지정을 전라남도 경유 행정자치부에 신청 하였으며 수방단 조직 정비는 물론 방 재의 날 행사와 더불어 군민 결의 대회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ㆍ재해대책기금 1억94만원을 확보하였고PP마대등 수방자재 비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발생시는 초동단계부터 긴급조치 해 나가겠ㅅ브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백수읍 홍곡천과 불갑면 앵곡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으로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 하천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를 단속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으며 하천 방조제 배수문 12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서천 등 3개소에 대하여 하상갈대 제거 및 유로정비와 군남 남창천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성제 정비와 하천배수문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재정 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일반택시 109대를 포함해서 모두 62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단속 12회, 유관기관 합동단속 6회를 실시하여 법규 위반 차량 및 업체에 대하여 경고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등 총 188건에 2,008만원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서 자체단속은 물론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은 물론 주민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벽지 주민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27개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과 5월에 2회에 걸쳐서 교통량 을 조사한 결과 1일평균 14.4명과 1회평균 2.2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1회이상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지급하여 농어촌주 민의 벽지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차선도색 정비입니다. 시가지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장애와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동로, 백학로와 영광읍내파출소에서 칠거리구간 등에 대하여서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영광초등학교 앞에서 학정사거리 구간 16개소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퇴색된 노선의 도로에 대하여는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주행장애나 교통 사고 예방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동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통안전 표지판 설티 및 교통안전 시설보수 등 40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경보등 설치외 11개종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타기관 시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시행 하는 불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총 488억원의 사업비로 불갑제 숭상 및 용수로와 배수로 시설등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종합공정은 70%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불갑저수지 숭상과 이설도로 공사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탄천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총 341억원의 사업비로 와탄천 조절수문과 배수로, 방조제 , 진입도로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종합공정은 65% 입니다. 금년도에는 21억원을 투자하여 용ㆍ배수로와 방조제 , 배수장 공사 등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불갑천 수계인 백수, 군남, 염산일부지역의 매년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약 1,600여ha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총 302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직강, 조절수문, 배수펌프장 등의 공사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투자사업비는 61억원으로 하천직강 및 배수로와 배수펌프장 시설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다음은 영마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묘량면지역 농경지 81ha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영광군 지부에서 73억원의 국비를 투자계획으로 시설부지 용지매입 등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제방과 취수탑 시설 및 이설도로 편입용지 매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영광군지부에서 군남 용암지구와 염산 축동지구에 대해서 77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말까지 오나공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하업도 백수 유풍지구 215ha와 군서 덕산지구 191ha를 대상으로 114억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ㆍ영광ㆍ법성간 4차선 도로 공사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03년까지 시행 하는 본사업은 총연장 34.2km에 2,49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차사업 구간인 법성～영광간 13.2km의 구간은 현재 87%의 공정입니다. 금년내에 오나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군비로 시행 하여야 할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중에서 영광공용터미널에서 대신지구와 영광～법성간 4차선도로의 신하리 신기마을앞 구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약 700m구간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 하여 금년에 400m구간을 국비 20억원을 투입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 추진중인바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가격이 현싯가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로 동의 를 해주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당 주민 들을 설득하고 본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간 건설중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2001년까지 시행 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우리군 구간은 15.4km입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45%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건의 하여 군서면 보나리 지역에 하행선 휴게소를 설치키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공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겟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교통안전관리 보고 서 23페이지 나와있으니가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할랍니다. 터미널 공용주차장 있죠?

예.

72년 4월 21일 면허실시를 했죠 그 허가를.

말씀하십시오.

? 그렇다면 그때 당시 지금부터 약 28년전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28년전의 그때당시 민원이나 주민 불편사항이 그때당시는 면적허가라든가 또 활용도라든가 여러가지의 것을 그때당시의 법규 에 맞춰서 허가가 됐지요?

그때 시설기준에 맞춰서 했겠지요.

? 그런데 현재 본 의원 이ㅐ 알고자 질의 하는 뜻은 그지역의 면적이 지금현실에도 적합하는지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과장님 혹시 그런것 못 느끼셨어요?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영광읍의 공용터미널은 약 1,600여평 면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가 고속버스라든가 직행버스, 완행버스까지 지금 정류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고속버스의 터미널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대요 아마 지금은 고속버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협조한 그런감이 있습니다.

본 의원 도 그런것을 느끼고 또 본 의원 뿐 아니라 영광군민 전체의 대다수 의견이 너무 불편하다, 행저의 부재다, 또 우리 영광군은 행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는 막대한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류장을 가보면 말입니다 들어가는 차도 한입구고 나오는 차도 같고 또 거기서 30m거리에 사거리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또 거기 정류장 입구에서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또 일반택시가 그 입구에서 꼭 유턴을 해요. 또 일반차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터미널을 장날이 아니고 일반적인 날에 거기를 가보면 우리가 봐도 양심적으로 좀 미안한 감이 있더만요. 주민 들한테. 그래서 본 의원 이 하나 제안 을 할랍니다 터미널 입구를 말입니다 그 중앙선 도로를 유치할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라도 면적관계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니까 조금 시정할 수 있는 행정의 조치가 있는가요 법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법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군지역에서는 가장 번잡하고 복잡한 지역아니겠습니까? 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인구나 차량이 집중하다 보니까 지가가 아주 고가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들을 실제로 지금 사업자가 어떤 구상이라도 혹시 있는지 아니면은 속수무책으로 있는지 그런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통과 주 민의 혼잡성이 그렇게 심한 지 대가 아니었지만 지금 30년이 근 다되는 현실적으로 좀 민의 복잡성을 해소해줘야 되고 그래야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 이 느끼고, 우리 영광일만 아닙니다. 객지에서도 사실상 영광에 오면은 그런말들을 서울등의 출향인사들도 그말을 많이해요. 얼른왔다 가면서도 차가 유턴하지 버스가 들어가지 나가지 또 그 앞 30m거리는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불편을 느끼지. 그래서 이 문제점은 우리가 우리의회나 행정에서 빠른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우리행정에 불신이 가지 않는 또 주민 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준공은 4개노선 4.57km, 추진중 11개노선 15.62kn라고 보고 를 하셨는데 참고란에 화천～신두암 편입토지 승낙 서 미징구로 공사 시공 중지라고 했습니다.

예.

중지가 됐습니까?

예, 중지하고 있습니다.

몇 kn였죠? 제가 알기로는 22번국도 석장리에서 지금 23호 군도 화천리 그 입구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당초에 화천～신두암 그 구간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560m구간 입니다. 국도에서 마을 지나서 마을입구에 농협창고 있는데 까지 560m구간에 대해서.

아 저쪽의 22번국도에서 석장리에서 진입해가지고 거기까지가 아니고.

예.

560m.

예, 560m

이 공사시공이 중지되었으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지금 편입토지 승낙 때문에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사착고을 못하고 지금 일부 주민 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또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협의해서 추진할려고 중지시켜놨습니다.

과장님도 군도 23호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법성초등학교 앞에서 부터 홍농 단덕리 쪽으로 가는 그 도로 말씀이시죠?

예. 이번 단오제때 거기를 일방로로 차량을 통행시켰어요. 법성에서 숲쟁이 공원을 지나서 검산리하고 홍농읍 경계인 다리가 있습니다.

예.

홍농쪽에서 나오는 차량을 그쪽 경지정리도로로 해서 법성초등학교 쪽으로 일방통행을 시켰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법성초등학교에서 또 진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법성초등학교에서 지금 화천리 가는 길 혹시 몇 m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가.

말입니다.

4m이쪽 저쪽 될겁니다.

4m가 되요? 그러면 차가 충분히 비끼죠?

4m면 비끼지를 못하죠?

4m안돼요. 제가요 오죽해야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한 촉의 m아니지만 3m정도나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은 홍농쪽에서 버스가 진입해버렸어요. 경찰이 차를 숲쟁이공원 근처로 진입을 못하게 했잖습니까. 버스가 거기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차량이 홍농읍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 양쪽에서 막혀버렸어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단오제 축제를 떠나서도 아주 비 일비 재 합니다. 군도로 언제 설정했습니가?

군도로 지정한 날은 생각이 잘 안납니다만은.

오래전에 23호 군도로 지정을 했을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정고시해서 도시계획 세워만놨지 전혀 시행 을 안하면은 군민이 피해를 보는건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재산권 활용도 못하고. 이런행정을 지양하고 지정을 했으면 바로 군도의 폭. 도로의 촉이 기준이 몇 m지요?

보통 2차선 이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시급한 것이 화천～신두암 편입토지 승낙 서 미징구로. 지금 농어촌도로죠?

예.

시급하겟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볼때는 당장 시금한 것이 군도 23호 확ㆍ포장공사라고 저는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문제는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우리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도 어지간히 재정 이 허락한다고 하면 일부착수라도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후반기에라도 어떤 예산 을 끌여 들여서라도 그 확ㆍ포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단오제 행사도 욕먹지 않고 외지에서 관광객들 오셔서 욕 엄청 하고 가셨습니다. 요번에. 과장님은 못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본 의원 은 들었어요.

아무튼 노력해보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 의원 님 금년 하반기에는 다른 재원이 없어서 아마 불가능할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내년 연초라도.

무리한 제안 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예산 을 끌어서더라도 올해 후반기에 해야 내년에 더 성대하게 아주 큰 단오제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확ㆍ포장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면서 다음 15페이지 봅시다. 방조제 관리에 만전을 시하기 위해 고생하는데 방조제 에 말입니다 큰나무들이 서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방조제 견고하게 버티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은 방조제 를 붕괴하는데 원인 제공을 하는 겁니까? 방조제 에 큰 나무가 있다면은 그것은 제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 방조제 지명이 전남 방조제 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ㅅ브니다만은 법성면 진내리 자갈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홍농읍 향월리 몽맥사이에 방조제 있죠?

그것이 전남 방조제 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고나리하는 방조제 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방조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의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 뭐 미류나무라고 합니까 하는 아름들이 나무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주민 들이 저한테 이런얘기를 해요. 이거 제거를 안하면은 나무뿌리가 방조제 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가로수 있지 않습니가. 가로수가 커지면서 보도블럭을 떠밀려 일어나가지고 균열시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하루속히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가 제안 을 할테니까 농업기반공사에.

농업기반공사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봅시다. 도로 과속방지턱 있죠?

예.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학교 정문이나 후문쪽에 있는 도로에 많이 설치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 방치턱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농읍 초등학교 후문과 한전아파트 후문사이에 방지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방지턱을 안 만들었는지 나는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설을 어디서 했을까요? 저희들이 한 기억은 안나는대요. 아마 학교에서 했거나.

의뢰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그러니까 원전쪽으로 가는 쪽은 방지턱이 있어요. 그런데 원전쪽에서 거기는 코너입니다. 더 안보이고 더 위험한 쪽에다는 안만들어 놨어요.

이 문제는 별도로 현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9쪽 준용 하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갑천 준용 하천정리를 잘하고 있더만요.

예.

날씨관계로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일하는데 상당히 능률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불갑천 그곳을 몽신교에서 200m 밑에 까지 하천정비를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하천내에 장애물들 주택도 있고 몽신교 위쪽으로 거기는 보상 이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끝났습니까?

거기는 주택 6동이었는데 보상 끝내고 철거까지 끝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내가 건설과 들려가지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그 하천내에 있는 불법 경작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정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서에 분명히 전혀 그런 불법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후로 제가 안가봤습니다만은 모내기도 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다 설득시켜가지고 모내기 한필지는 한필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사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스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완전히 공사에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교통난 해소부분에 대해서요. 손실 보상금 을 벽지노선 운행하는 버스 영광교통에다가 우리가 손실 보상금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 이유는 벽지노선이 어려운 지역이고 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없는곳이기 때문에 오지라 우리가 손실 보상금 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그런데 지난번에 도로공사를 핑계로 해서 버스가 운행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을 운행을 안하고 있는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운행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때당시에 도로공사는 좀 불편을 느꼈습니다만은 그뒤로 바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바로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버스회사측에다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준익 의원 이나 또 김용석 의원 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다니면서 보니까 반사경 설치를 몇군데 했더만요.

예.

본 의원 도 이렇게 영광을 들어오면서 그쪽지역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은 그 도로를 그 표시판이 뚜렷이 없고 상당히 위험을 안고 온단말입니다. 읍파 있는데서 기독병원 있는 쪽으로 오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있죠?

예.

백학로에서 또 좌회전해서 들어오면은 일방통행으로 만나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중앙교회쪽에서 구단위농협쪽으로 개설한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읍파있는 쪽에서 기독병원쪽으로 오는 일방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좌회전해서 들어가지고 백학로쪽으로 막나갈수도 있죠?

예, 나갈수 있습니다.

있죠?

예.

우리 과장님 혹시 다녀보시면은 우측에 자전거상회가 있죠?

예.

상당히 많아가지고. 또 영광사거리에서 내려요는 차들이 일방로 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횡단할 수 있는 조그만한 사거리인데 그 어떤 위험표시라든가 그런것이 뚜렷이 없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을 안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단 말입니다. 본 의원 도 그쪽으로 해서 많이 오는데요 상당히 거기가 위험하더만요. 그래서 그쪽지역을 어떤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위험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를 해서라도 사거리쪽에서 내려오는 차를 정확히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보셨어요?

현지를 검토해서 경찰고나서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의원 도 거기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거든요.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다 어떤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어촌 도로사업 지구별 현황 해가지고 송죽～운당 나온 부분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보고 시에 2.3이었는데 2.98로 변경된 중대한 사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기 개발한 구간이 1.88km구요. 지금 앞으로 금년도 계획이 용지 보상 만하겠습니다만은 1.1km구간 7km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나온 연장인것 같습니다만은 정확히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현지 조사한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송죽～운당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유를 여쭙기보다는 정말 이런부분은 우리군 행정이 항상 부르짓기를 균형발전, 농가소득 증대기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그 지역균형발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부분의 변질된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낳을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농어촌도로 실시 된다고 보십니가?

점차적으로 시행 을 해야죠.

잠정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구요.

저희들이 지금단계는 2001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재원이 주로 양여금 이기 때문에 양여금 재원이 어느정도 확보되었느냐에 따라서 물량의 증감이 생길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초 기본설계에서 이 계획을 갖을때는 기본설계 했던부분은 주민 들의 동의 를 끌어냈던 과정들은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부분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객관성결여라는 부분이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쫓아가는 부분에 그 현장을 가서 봤을때 그의미를 놓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바로 우선에 쫓아가줘야 그 문제해결이 된다라고 생 각하 는데.

실은 그 지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일단은 우선 그노선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고개로 넘어가는 길은 지금 현재 거의 농로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 지역 주민 들 의사 도 그렇고 그래서 교통량 이 좀 있는 노선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부분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 한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경지정리 사업에서요 99년도 밭기반 정비 착수를 대신ㆍ매산ㆍ홍교ㆍ오동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착수하기를 대신하고 매산을 했어요. 물론 그 예산 관계상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려우셔서 그러셧으리라고 생 각하 는데 2000년도 가을착수를 오동하고 하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신ㆍ매산ㆍ홍교ㆍ오동 계획했던 부분이 변질되어 버린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마 홍교지구를 구상했었는데 홍교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국도23 호선 대산 우회도로를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을 했거든요. 그 사업이 어느정도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 가닥이 나오면은 그것에 맞춰서 홍교쪽으로 할 것으로 홍교쪽으로 유보를 하고 백수 하사지구로 조정을 했던 것 입니다.

이런 밭기반 조성사업이나 경지정리를 하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냐구요?

농경지를 편리하게 또 영농에 편리하고 또는 교통편의라든지 또는 농기계나 영농에 불편사항이 가급적이면 적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어떤 부분의 생각을 해보냐면요. 어떤 소득사업 개발이 취약하다 보니까 대마나 묘량이나 불갑이런 부분은 타읍면에 비교해서 인구가 더더욱 감 소추 세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절대 그럴일은 없으시겠지만 스스로 왠지 불편한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우는 애기 젖한번 더 주지 않느냐 라는 그런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이 같이 인지되야 공조해서 협조하는 그런부분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ㅎ는데 주무 부서 에서만 이런 과정을 계획을 하면 한번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 의원 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타기관 시행 사업 영마지구 농업용수 개발인데요. 지금 이런 시설들을 관계개선 할때에는 수혜부분도 크게 감안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타시관 시행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군 행정에 관한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가보면 대마 송죽 신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왕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 각하 면 그부분도 함께 혜택 부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기본설계에서 빠졌어요. 지난번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반공사에 가서 주문 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부분도 참고해서 그지역에 어떤 문제해결을 우리군 관내라고 함께 풀어줄 수 있는 그런모습이 주민 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 봄에도 저희가 부군수 님까지 모시고 현지를 돌아봤습니다만은 그쪽 송죽에 물부족 현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늦게까지 지역 주민 들이 모내기를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저희도 유역은 다르고 구역 은 다르지만 그쪽으로 물을 용수관선이라도 보내고 아니면은 양수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보낼수 있는 방법도 한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볼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담이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만은 마음 먹고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쉽게 처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하면서 제가 줄곳 질의 를 했던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그부분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건설과에 가셔서 과 전직 원들하고 연찬이라도 한번 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전체직원들 하고는 못했습니다만은 담당계장들은 같이 한번 했습니다.

내용을 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재경농수축산 직판장 그 관계는 그동안의 우리 행정이 해야할 사항 또는 주민 들이 해야 할 사항의 모든 절차를 합리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룩해온 사항이고 또 중단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부 군민들이나 주민 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시키고 이일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또 관심을 갖으리소 방향을 달리 한번 틀어준데 대해서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추진사항 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건설과 업무가 엄청 많구만요. 또 국ㆍ도비사업을 이렇게 많이 갖어왔을가 하는 생각을 감히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군과 옆에 타시군 자꾸 재론되는 타시군 국ㆍ도비사업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일일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95년도 민선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시설로 하고 잇는 우리 군도사업이라든지 생산기본시설사업 등등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매년 저희들이 아무튼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우리 경작로 포장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리가 최우수군으로 선정을 받아서 금년 사업비에 반영된 것이 약 6억원이상 인센티브 평가를 받아가지고 6억원이상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다른사업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표현을 못하고 PR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에 95년 민선이후로 금년까지 추진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회 간접시설 사업으로 군도나 농어촌 도로사업 에 대해서 우리가 약 355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을 14건 개보수를 해서 약 53억원이 투자가 됐고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은 1,400ha로 해서 450억원을 투자를 했고 밭기반 정리사업이라든지 경작로 포장 또는 하천정비, 방조제 개보수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투자한 것이 5년동아에 약 1,41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을 보면 28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을 보면 283억원이 됐고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추진한 사항들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외에 타기관에서 시행 했던 전라남도에서 시행 했던 하천정비라든지 불갑천, 군남천, 대산천 정비에 약 173억원이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와탄천 또는 영마지구, 백산지구 배수개선, 불갑지구 농업용수개발 등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까지 해서 763억원을 투자하고 있구요. 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영광～법성간 4차선 도로라든지 또는 광주～영광간 4차선 도로 2,497억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잘아시는바와 같이 도로공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에 우리군 구간 15.4km구간에 1,430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이와 같이 타기관에서 시행 하는 사업들이 4,864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면은 972억원이 되겠고.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하고 타기관 시행 사업을 합계를 내 본다 고 하고 6,283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연간평균 1,256억원이 되겟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타시군 비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군도나 농어촌도로 포장률만가지고 우리군이 군도, 농어촌도로가 634km중에서 39.1km를 포장을 했습니다. 또 함평은 614km중에서 31.9km를 포장했습니다. 약7.2%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로 보면은 454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우리군에서 투자한 것이 358억원을 투자했고 함평군은 195억원을 투자했고 장성군은 7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SOC사업 또는 생산기반시설사업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군수 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혜로우신 덕으로 이와같이 지역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했지 않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은 하셨는데 우리군민들 피부와 와닿는 것은 별로 없고 못한것이나 눈에 보이지 여기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하가지고 타시군보다 더 많은 국ㆍ도비사업을 가져와서 우리군민들이 편리하게 지내는 사항들은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럴까요? 뭐가 잘못 됐을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군민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PR하고 알려주는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지요.

기획실에서 발간하는 우리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인가 매년 발간하는 것 있죠?

그렇습니다.

봤을대도 타시군과 우리군 그리고 관선때와 민선때의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런것을 뭐할려고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그런데서 부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잘할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칠려고 하고 그런데 전혀 그런것이 없더라 이거죠. 그것이 유일한 우리군 홍보책자 같은데 그리고 옆으 부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또 읍면장님들도 계시는데 이 많은 돈을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가져 오셨습니까 여기서 비결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장님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건설과장님 본받고 올라가서 노력하니가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평소에 알고 잇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업무적으로 연결하고 해서 평소에 관리를 계혹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무슨 사업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사항들의 정보제공을 빨리받고 거기에 빨리 액션을 취해서 사업계획을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한다던지 아니면은 업무적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추진한 것이지 특별히 따로 로비를.

작년에 로비도 한번 했었구요. 올해도 로비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로비할때와 안할때와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로비라는 말속에는 금전적이라든가 하는 그런내용보다는 인간적인것 물론 그것도 로비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런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장님을 좀 본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건설과장님 본받고 올라가서 노력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업무적으로 연결하고 해서 평소에 관리를 계혹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무슨 사업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사항들의 정보제공을 빨리 받고 거기에 빨리 액션을 취해서 사업계획을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사정도 하고 해서 이 사업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김용현 의원 께서 농수축산물 직판장 이관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우리군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연찬을 하면서 군정에 대해서 홍보분야의 말슴을 하셨는데 본 의원 이 한가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군민들의 소리 쉽게 말해서 2년 6개월에 걸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수고가 많고 그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당시의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농수축산물이기 때문에 서울에 사업선정을 제2대 의회에서 선정을 우리 의회에서 같이 동의 를 해준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검토해볼때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농수축산물 직판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그건 홍보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군민들이 박수쳐줘야 하고 격려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군민들의 소리는 어디에 있느냐. 농수축산물로 서울에 직판장을 짓자고 해놓고 스포츠센터다, 백화점이다, 임대다 질이 아주 변화가 되어버리니가 지금 농민들이나 주민 들이 목적에 상당히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7명 군민들의 청원서 가 의회에 제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가 끝나면은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청원 설명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연찬하신것 있어요?

청원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취지에 대해서 꼭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을 축구경기하듯 방에 들어가서보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서 보면 며느리 말이 맞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통으로 묶어서 생 각하 면 행정에 있죠. 선장이 지금 배가 산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바다에서 항해를 해야지. 그런 인상으로 군민들의 소리가 나기때문에 그걸 수용을 해서 우리가 바다에 항하를 한다 하는 것을 군민에게 알려주자는 의미에서 청원 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뜻이지 어떤 운동경기하는 식으로 기마전 짜가지고 청군, 백군 나눠서 경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군정이.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청원 내용을 제가 지금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제가 지역개발과장 겸직을 7개월동안 하면서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의원 님들 같이 다니면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과정으로 추진해왔고 또 지금 아까 변질되고 있단 말씀을 우리 박 의원 님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농수축산물 직판장만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할 수 있지요. 또 농수축산물 직판장의 설치를 안는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잠간 기다리십시오. 이 지금 업무 보고 기나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소관업무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대 결의 장이 되다시피 해가는데 이부분은 지금 청원 을 했던 소개 의원 이 청원 취지 설명도 제안설명 도 안된 사항입니다. 사전에 논의를 소관업무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보고사항 중의 일환으로 보시고 그부분은 나중에 논의가 된 이후에 답변을 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부분은 그렇게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전에 의원 들의 질의 하는 과정에서 답변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 분명히 소신있는 답변 하십시오. 의원 님들이 질의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변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무슨답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부분을 갖고 말씀하십니까?

영마지구 말입니다. 영마지구 유역이 어딥니까 지금. 유역이 어디예요? 유역이 어딥니까?

묘량면 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마로 그 물이 넘어가고 간이선이라도 빼가지고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간이선이라도 빼서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묘량면 주민 들의 뜻을 물어봤어요?

물론 그부분은 충분히 검토될 단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답변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너무나 고생하신 부분들을 김용현 의원 께서 워낙 그냥 극찬을 하셔버리니까 감히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해버린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저도 칭찬을 일부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비판이 있어야 후반기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받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에서 83일간을 운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반 20명을 편성을 해가지고 단장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인 제가 깁니다.

팀장은 누굽니까?

팀은 인제 토목분야는 토목담당이고 그다음에 기반조성.

팀장이 여기에 1인으로 명시가 됐단 말입니다.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과 직원 7급 한사람을 분장을 시켰습니다.

7급직원이 팀장으로 임명 받아서 단원 18명을 데리고 단장님 주재하에서 기획단 운영했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까?

효과는 군ㆍ읍면 발주사업들을 조기에 말 하자 면 측량ㆍ설계해가지고 발주할 수 있도록 해놓고,

보면은 예년에 없었던 획기적인 어떤 금년도 추진기획단이 운영했던 모습들이 설계서를 보게되면은 내역서나 기타 이런것을 보게되면 좀 그런모습이 보이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어떤의도에서 금년도에만 그런부분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예년에는 관급자재로 공급했던 부분들이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사급자재로 전부다 설계서상 내역이 잡혀져가지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록이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가? 그런부분이 없죠?

그런사항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개혁을 의미하는 것인데 개혁은 새로운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개혁이 되야 되는데 어떠한 의혹이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면 개혁이 아니고 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점을 더 야기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수 있도록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습니다. 읍면의 주민 숙원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몇푼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렇게 해야 됐었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시정해주십시오. 관급자재 놔두고 왜 사급자재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보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서 주민 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각마을별 철거된것 영광군 관내에 철거등수가 몇개입니까? 당초 시설등수에서.

98년도에 약 6,500등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한 4,900등 정도 되니까 약 1,500등정도.

1,500등을 다시 철거를 했단 애깁니다.

예.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철거해야 될 원인소지를 발견을 못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부 농경지에 접해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런문제가 그때도 무수히 민원으로 제기 됐어요. 등수기때는 등불에 의해서 결실이 저해요인으로 작용되니까 끄는 이런 사항들이 전부 초창기때부터 나타났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유일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이유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500등을 철거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유지관리라든지 비용 또는 예산 절감.

그것을 예상 못했다는 얘깁니까. 이 얼마나 국고 낭비하고 지금 우리 군 민의 혈세를 낭비한 실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민 들간의 완전히 이간질. 이간질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불화를 조장하는 마을간의 주민 들간에 서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 예측했지 않습니까? 1,500등을 설치했다가 철거한다는 그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안 빼봤죠. 그냥 철거만 하니까 전기요금 얼마 남는다 이것만 계산했잖아요.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 6,500등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놓고 1,500등을 다시 철거할려고 철거비용에다가 이거 누구 돈입니까?

김 의원 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며 농어촌 가로등이 1～2년에 시설 한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10여전이 넘겠습니다만은 게속해서 시설하다보니까

계획성이 없이 국고 에서 얼마씩 주니까 업체선정해서 무작위로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해놓고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군비부담으로 전기요금 낼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해서 필요없는 등 철거해라 예산 절감차원에서. 명분은 예산 절감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민 들 위화감 조성해놓고 군 민의 혈세를 갖다가 국고 를 낭비한 좋은 사례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민 들간에는 지금 왜 우리것 뜯어갔냐고 난리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부군수 님이하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우리 군 의원 들이 속칭 해결사가 되어버렸어요. 해결사라는 용어 잘 아시죠? 안들어 봤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모든 민원들은 안좋은 것은 집행부에서 생색은 다 내놓고 안되고 꼭 어려운 문제해결할 것은 의워들한테만 다 민원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 들이 집행부 가서 사정해야 되고. 어떻게 생 각하 면 일부러 조작하는 것 같애. 이거 지금 1,500등에 대한 철거하면서 모든 손실비용에 대해서 자료 빼서 본 의원 한테 갖다 주세 요.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1,500등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던가. 12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제가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면 누차 개인적으로 나 전화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보수를 요청했는데 했다고 하는데도 사용하는 농가들은 없어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염산 상오지구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실사를 많이 다녀오셨죠?

말씀하십시오.

이것부터 집고 합시다. 우리 영광군에 행정 최고책임자는 누구십니까?

그 말씀을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군수 입니다.

최고결재권자가 군수 님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은 군수 님이 지는 겁니까, 과장님이 지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총제적인 책임은 군수 가 지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라구요. 상오지구에 대한 업무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건에서 상오지구가 왜 그렇게 보수가 안되고 지금까지 이용실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곳에 몇년도에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시설년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상오지구가 기존에 송수관로 매설한 것이 그동안의 기 시설을 해놓은 뒤로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러면 경지정리 업체에서 개보수를 완료했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런것까지 해서 경지정리 준공검사가 필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보수를 시켰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도 모르고 넘어오다가 지금에 와서 물이 안나오니까.

들이 누차에 거쳐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완전히 산중의 거문고 되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 낭비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몇년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농어촌 사업으로 국고 보조 1억7,000만원이나 받아서 해놓고 산중의 거문고 만들어 놔갖고 겨우 쓰는 것이 금년도에 봄가뭄 들어가니까 조금 몇일동안 농업용수로 쓴 이 예 뿐이 없어요.

상오지구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본 의원 이 한두번을 얘기 했어야죠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했다고 하고 또 안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방조제 관리를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지구가 상당히 구간구간별로 분리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단일공사로서 끝나버려야 할 구간도 그금액에 맞췄는지, 거리에 맞췄는지, 사업 규모에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던 거의 수의 계약 건으로 다 사업이 설계가 된다는 얘깁니다. 공개 경쟁입찰 로 해서 발주를 해야될 사업들도 많이 있을텐데 거의 그것을 구간별로 끊어가지고 수의 계약 건에 맞추는, 그러다보니까 어떤 발 주권 자에 대한 권한 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설계를 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일은 없죠?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염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송암 방조제 는 98년도에 총괄 입찰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염산 방조제 를.

또 야월 방조제 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입찰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응곡 방조제 나 월평 방조제 이것은.

있다는 것이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 의원 님 말씀만 해놓고 저도 답변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요.

. 답변해보세요. 아까 읽듯이 읽어보세요.

단위사업들이 구간구간 짧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 에 맞춰서 발주를 하게 된 것이지 그것을 누구를 주기 위해서, 또는 수의 계약 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리 없습니다 하면 끝나지 않습니가? 그런일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23쪽 보겠습니다. 백하롤 실내체육관 부분의 급커브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야간운전을 해보셨는지, 안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험지구로 제가 집에 갈때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질의 가 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방치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안전표시 내지는 교 통지 시표시가 없어가지고 사고 가 났다. 결국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운전자의 과실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기본적인 것은 운전자의 과실로 봐야 되겟습니다만은.

백학로는 지난 6월말경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갈매기 표시라든지 또는 중앙분리대라든지의 시설을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사경이라든지 또는 방향표시 등의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지시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 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 가 집행 부의 행 정부 에 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간략하게. 반사경 표시를 저도 아까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사경 표시를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몇군데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거의 얼마만큼 현실감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치 입지선정 과정에서 다시 다 재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더란 얘기예요. 특히나 우리 염산부분만 봐도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 실무자들하고 군에서 일방적인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읍면과 해당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랬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어서 질의 했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는 물론 타기관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업무 보고 하셨으니가. 물론 실태파악은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시고 계신 걸로 가름을 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벽산지구 계획이 지금 제일 하부에 무엇으로 설게되어 있습니까?

지금 배수문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갈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안나타났어요?

예.

뻥 뚫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과장님 질의 하는 부분에서만. 그러면 내가 할말이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다해버리면. 내가 질의 했을때 답변하시라니까요. 뻥 뚫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설계상으로는 교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량으로 됐지만은 배수문 자체시설은 계획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지금 백수ㆍ염산지역 주 민의 숙원은 거기다 배수관문을 설치 해주십사 하는 숙원 아닙니까.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농민들의 절대적인 숙원이 그것이다 라고 파악이 되셨다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의 예산 을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인간관계나 잔반적으로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따온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이건 진짜 백수ㆍ염산 농민들의 생명줄인데, 또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 지금까지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아시다시피 불갑천 개수가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이고 밑에 쪽에 남아 있는 배수개선 사업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마무리 한다 하더라도 해수가 유입될 때에 상당히 많은 뻘이 퇴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현재 교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량도 필요하고 거기에 배수문도 설치해주라는 사항들을 여러차례 도나 중앙에 건의 한바도 있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인맥까지는 인과관계가 안되었습니까? 이 사업건 까지는.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체 시도는 안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파악만 하고 있었지.

지금 나머지 사업들의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할 단계가 아직 좀 남아 있고 앞으로도 한 2～년 더 걸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전만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할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용암지구야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지구이기 대문에 별다른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축동지구에 가서 지금 주민 들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주민 들의 민원을 파악하셔가지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들의 민원이 야기되게 되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억5,000만원의 군비를 이번에 배정해서 줬죠? 군비부담은 3억5,000만원으로 나왔네요 용암지구에서.

계획만 되어있지 안직 부담은 못했습니다.

3억5,000만원이 전액입니까? 총괄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3억5,000만원이란 얘깁니까, 아니면은 또 남아있다는 얘깁니까?

제가 알기로는 3억5,000만원이 전부 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3억5,000만원이요?

예.

더이상 3억5,000만원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지난번 처럼 없다고 해놓고 또 올라오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김영철 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 회의를 의원 님들께서 원만히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한후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으로 부터 약 10분간 정회 를 하자 는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건환경 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장비보강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키 위하여 지금까지 5,065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 사업과 보건진료소 시설보수 방역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총사업비 1억7,397만원으로 전산화사업과 의료장비 및 검사장비, 보건도 CI사업 등을 차진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낙월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3,200만원으로 낙월면 상낙월리에 대지면적 150평에 건축 연면적 110평으로 지상 2층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말까지 보건복지부 1ㆍ2차 설계 심의 를 마치고 6월중에 건축공사 입찰 공고 와 입찰 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달에는 착공을 해서 동절기 이전인 11월말까지 준공되도록 관계 부서 와 협조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지소ㆍ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내 7개 보건지소와 15개진료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여 불성실 공중보 건의 사 2명을 경고 조치 하였으며,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한 직무 교육을 매월 실시하였고 통합보건요원 담당자 교육도 격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지소ㆍ진료소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한방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관내 한 의사 협의의 협조를 받아 한방 무료진료를 지금까지 4회에 걸쳐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취약계층 노인 등 160명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습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유형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122개소의 질병 모니터망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기온의 현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하여 계획인원 1만9,097명중 지금까지 5,45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도 소독약품 예산 은 7,157만9,000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일제방역소독 월 1회씩 4회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방역소독은 9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사업은 지금까지 식품위생 종사자와 간이급수시설 종사자 등 총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예측조사도 지난 5월1일부터 주2회씩 지금까지 총 16회를 채집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류 의뢰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만성 전염병 관리 입니다. 만성 전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군 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핵관리사업은 지금까지 객담검사, X-선검진, BCG접종 등 총 1,20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사업은 지금까지 혈청검사와 에이즈 항체검사 등 총 1,392명을 실시하였으며 나병관리사업은 나협회 진료의 협조를 받아 계획대로 매월 1회씩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 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정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점거을 실시, 지금까지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2건은 고발조치 하고, 1건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앵속등 마약류 밀경작과 관련하여 각마을 이장에게 서한물을 발송하는 등 나름대로 사전 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지난 5월중순 검찰 합동 단속결과 관내에서 17건이 적발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약업소에 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실시하여 마약류 퇴치 캠페인도 관내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의 취약계층 주민 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상담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총 3,469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저소득 노인관리, 불우노인 방문진료 등을 격월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대상별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보 건의 료서비스의 제공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회겡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질병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과 여성에게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총 1,401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여성 암검진과 간기능 검진, 노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주민 초음파, 심전도 검사와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진 등을 8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인구대책 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과 기본 예방접종으로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남ㆍ여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35명과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3,441명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교육 및 성상담 입니다. 지역 주민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반 주민 과 학생 4,431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상담은 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 성교육은 희망학교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일반인에 대한 성교육은 하반기에도 교육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로당 및 농부중 이동진료 입니다. 농니성 질환의 관리 및 적절한 치료로 농촌지역 주민 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장의 증후군의 조기발견과 증상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진료반을 편성, 지금까지 38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776명을 진료하였으며, 농부중 예방교육 등 38외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역 주민 을 우선하에 순회이동진료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회복지 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성 정신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월 1회이상 관리를 하였으며,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19명을 대상으로 주 3회씩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교육 및 가족지원 서비스와 정신건강증진 강좌 및 교육ㆍ상담 등을 8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 정신장애인 고나리사업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민건강 증진사업 입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의식을 함양하고 잘못된 생활습관과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까지 담배판매 소매업소 등 흡연규제 대상시설 51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주민 보건교육 4,043명과 생활운동 순회지도 5일, 금연교실 운영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합나기에도 흡연규제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5일 금연교실 운영, 영양실태 조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단속 입니다. 국민다소비 식품과 일반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 단속과 식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식품자동판매기 10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를 6회 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6회 실시하여 유통 기한 이 경과된 식품 77건을 수거하여 폐기 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생접객업소 지도ㆍ감시 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위생관리상태와 퇴폐ㆍ변퇴영업 등 불법행위 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2,355개소의 위생접객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퇴폐영업,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위반업소 68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을 하였으며 집단급식소 등 5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반접객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건건강 정보지 발간입니다. 주기적인 건강 및 질병정보를 제공하므로써 개인의 건강과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생활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건건강 정보지를 매 분기말 400부씩 총 2회에 걸쳐 800부를 발간하여 기관단체, 읍면사무소, 각이장, 질병모니터 요원 등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정보지를 차질없이 발간ㆍ배부하여 군 민의 보 건의 식 고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교육실 상설 운영입니다.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사업으로 전화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실을 운영, 개인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도모코자 지금까지 보건관련 공무원 ��규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교육, 정신보건센터회원 및 가족교육 등 총 40회 9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견교육실을 계획대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하수관로 조기 방역소독 입니다. 시가지 하수관로 등에 서식하고 있는 월동 유해곤충을 조기에 조제키 위하여 지난 3월과 4월 해빙기 일제방역시 관내 하수고나로 32개소를 대상으로 장비 57대와 200여명의 인월을 동원하여 하수관로 조기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 이제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했고, 군민 건강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주민 들의 체감지수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점점 만족을 느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된다 이말씀 이십니까?

예.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이 보건소 를 많이 찾죠?

그렇습니다.

그 계층이 우리 군민 대비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 에 65세이상 노인이 오는 것은 한 40%정도.

군민 대비 우리 노인계층의 %가 몇 %나 되냐구요?

거기까지 제가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건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중보 건의 가 금년에 저희 관내에 14명에서 10명이 새로 바꿔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년 보다는 상당히 정성껏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개념말고 수준이요. 그 보 건의 가 인턴수준은 돼냐 하는 그 말씀이예요.

예, 전문 의가 4명이나 와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뭣 뭣 취급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 에는 내과가 있고, 이비인후과 전문 의가 와 있고, 치과 전문 의가 하나 있고,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추진계획에 말입니다 306명 해가지고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 5% 했는데, 지금 한방 무료진료 대상을 약 6,200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군민 가운데서 노인계층을 얘 기한 부분이죠?

여기에 국한된 것은 영세한 노인계층을

예?

영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6,200명 숫자의 노인이 전부 영세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306명이 사업량으로 지금.

보건소 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대상 능력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규모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 대상을 약 6,200여명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햇으면 그에 부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노인인구 대비의 지금까지 준공식 이후로 신축 이전해서 일정상 그랬으리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만은 당초에 이런 한방무료진료를 하기까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한방 의사 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공중보 건의 사를 지원받을려고 했는데 한 의사 자우너부족으로 해서 공중보 건의 사 배출이 지금 아주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못받고 관내 일반 한 의원 개업의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진료를 매월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건의 를 해도 관철이 안되면 이상태의 수준 밖에는 안되겠네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부분이 건의 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는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수준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한 의사 가 네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분이 매월 한분씩 와가지고 하는데.

복지행정을 위해서 계약 직이라도 써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직은 어쩔수 없다라고 얘기가면 행정이 주민 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모습입니까? 9쪽한번 봐주십시오. 마약류 앵속, 대마 밀경작자 단속 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개화시기를 5～6월로 봐서 방법이 자체가 시군 검찰 합동단속의 이부분 밖에 안나와 있어요. 이부분 말고 다른 노력을 어느만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자체에서 가능하면 이런 앵속같은 것은 심지 않도록 여러가지 홍보를 해왔습니다.

했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적발건수 17 건의 이건이 사전의 노력이 없었다고 생 각하 면 영광군 보건소 에서 주민 피해를 조장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서한문도 보내고 여러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 지금 적발건수 말고 앵속, 댓마 밀경작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에 단속이 17건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게 더 이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하면 뭐할려고 가마미 해수욕장, 불갑사에서 캠페인을 해요?

그것은 내년도의 예방효과를 위해서 연중 홍보활동을 합니다.

, 적발건수 17건이라는 부분은 우리 영광군 관내에 앵속을 밀경작하는 농가가 얼마 되지 않고 위법이라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면 이 캠페인 보다도 일제 점검을 해서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검찰이나 시군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부분을 우리군에서 적발할 수 없습니까? 가능하잖습니까? 그전에 보면 단속을 위한 출장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저희 직원과 읍 면직 원하고 같이 단속을 같이 했습니다.

하기 전에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이런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시군ㆍ검찰 단속을 해도 적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민 권익보호 차원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어요. 또 건강 저해요인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앞으로 그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생접객업소 지도ㆍ감시하셔서 금후 추진계획의 정기점검이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생접객업소, 불량읍식점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점검결과 단속이 68 건의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세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 영업 풍토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보건소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코앞에 있는 그런부분도 치유하지 못했으때 이거 행 정부 재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노력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책임 부서 에 사명감을 가지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이런 상태로 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주 민의 고객 감 동의 시대로 나가겠습니까. 보건교육실 상설운영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는 부분이다라고 본 의원 은 평가를 할랍니다만은 그부분도 어느부분에 있어서는 성삼담이나 교육보다도 정신질환의 환자 그런부분보다도 성인병도 같이 추가해서 군민들의 건강문제에 고나심을 갖어주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하반기부터 그렇게 해나갈랍니다.

1차 보 건의 료의 중책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군민건강을 정말로 저해하지 않는 시범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할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치료를 143명을 치료하고.

한 의사 님들께서 무료로 하십니까?

예.

29개소에서 파업사태에 동참한 병 의원 이 몇새고나 됩니까?

10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10개소가 문을 열었어요?

예.

다 동참해서 문을 닫구요?

예.

보건소 의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또 문을 닫은 병 의원 에 방문을 해서 문을 열도록 제도를 집중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계도한 결과 그렇게 많이 응해주었습니까? 소장님, 지금 의사 들과 약사들의 밥그릇 싸움때문에 전국민들이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외의지역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영광같은 경우 만약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우너에서 관외 처방전이다 하는 등으로 여러가지. 또 요즘 국회 의 입법과정에서 의사 들과 약사들의 서로 밥그릇 싸움때문에 입법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스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이런것의 정부 시책이 달라짐에 따라서 변화면은 당연히 실과소에서의 이업무도 전개되는 과정에서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고, 지금 업무에 그런 사항은 전혀 언급이 안되었어요. 의약업소 지도관리 해서 평상적으로 펼치는 행정외에는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의약분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전실과소장님과 읍면장이 그리고 우리 보건관계 전직 원이 업소를 전부다 담당을 해가지고 방문을 하고 지도를 사실을 해나갔습니다.

한 결과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과가 10개소가 문을 여는

앞으로 말입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 가 있죠?

예, 있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서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뭔가 하는 이런것을 펼쳐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농촌사람들, 우리 관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이런것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달라지는 정 부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병원들을 지도 관리하고 말입니다 이런데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보고 를 하셨는데 6페이지를 보면 질병정보 모니터 122개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122명을 위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자가 이장새마을지도자 등이 돼지 않겠습니까?

예.

122명이면은 읍면에도 전부 있겠지요?

예.

우리 영광군에서는 아직 그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분들이 위촉됐으나 본 의원 은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많이 접합니다만은 위촉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들어본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병예방에 먼저 정보를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위촉되었으니까 잘 좀 교육을 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8페이지에 에이즈 항체 검사를 349군데 하셨습니까?

예.

몇년사이에 양성환자들이 발견되었는지

저희군에는 양성환자들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겠지요.

예.

다행스러운 일 입니다. 9페이지 우리 대마에서 합동단속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예.

단속된 그분 본인이 앵속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심었는지, 또 몇 본이나 됩니까? 단속된 앵속이. 경작을 본인이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단속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몇 본이나 됩니까?

대마면에서요?

예.

125본인데요, 아주 잘자란 어린것 입니다.

그 앵속은 본 의원 도 금년에야 앵속이라는 것을 말만 들었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앵속 꽃을 처음 봤어요. 상당히 아름답더만요. 그런데 그게 한주가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무슨꽃인지 몰라서 그걸 물어봤더니 그것이 앵속이라고 하대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서 이렇게 난다고 하대요. 그런경우도 있습니까?

그 씨앗이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에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가 있습니다.

대마 같은 경우에 100여본이 넘으니가 임의적으로 경작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몇년사이 보면 앵속 합동단속반에 의해서 단속되면서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예.

본의아니게 화단에 이렇게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단속대상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 단속을 해서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전예방이 중요하듯이 이런부분은 읍면장들 하고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이장들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니다. 그렇겠죠?

예.

이장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읍면장들하고 서로 업무협조해서 사전 예방하는데 협조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발견이 안돼야 되겟죠. 안됐으니까 합동단속에 의해서 단속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서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전에는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됐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읍면장님들 한테 협조를 의뢰해서 이장님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한본이라도 있으면은 절대 제거를 하도록 하십니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야 우리군 민의 보호도 되는 겁니다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방문 보건사업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 들의 선호도 의향조사는 호응이 좋습니까?

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참 그렇다니 다�P스럽니다. 지금 사회복지 과에서 시행 계획을 잡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부분들이 방문보건사업하고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던 열심히 잘 하셨겠네요. 계획인원 3,469명에서 상반기 실적이 3,469명을 달성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때에는 뭐할겁니까?

이분들에게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혹해서 갑니다. 두번간데도 있고 한번간데도 있고. 즉 말 하자 면 환자의 형편에 따라서 더 중하면 자주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보고 서가. 지금 이 보고 서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이미 완료되어서 하반기때에는 한일이 없는 걸로 보고 가 되었잖습니까? 이것은 하반기의 어무 보고 사항인데 지금 상반기 사업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반기를 100%이상 완결하겠다 이런 보고 서를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서는 그냥 다 끝내놓고 격월 1회이상만 방문하고 전화 상담만 실시해서 그것도 20명만. 지금 20명이 발견되었다는 얘긴지.

예, 발견되었다는 얘깁니다.

예. 이런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영세 저소득 주민 들은 항상 이런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부분에 관심을 갖고 나는 또 사업이 완료된 걸로 봤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많습니다. 18쪽 한번 보시죠. 위생접객업소 지도ㆍ감시. 감시? 감시만 하지 단속은 안합니까?

지도ㆍ단속.

좀 표현이 그래서.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가서 허가 취소를 1개소 하구요, 영업정지 16개소 등 상당히 실적이 좋았었는데요. 과태료 부과를 14개소 했는데 이것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부과 시켰습니까?

영업정지의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업소의 수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구요.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앞 우 시장 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죠?

제가 알기로는 3군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조치사항이 내려졌습니까?

저희 직원이 평상시 거기에 가보면 평상시에는 음식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장날에만 몇그릇씩 팔고 있는데 앞으로 집이 철거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마.

누가 시킵니까?

아니 이사를 하게 되면.

소장님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소장님께서 영업제한 행위를 계고장 내지는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이런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과 징수를 해야 재무과나 지역경제과의 연속선상에서 같이 제제조치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를 벗어날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건소 장님은 보건소 장님께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장날만 한다고 해가지고 방치하고, 지금 엄밀히 따지면 소장님 직무 유 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각실과별로 업무를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총체적으로는 고추 시장 부지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군수 님은 하나인데 업무는 총괄업무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 행정이 총괄적인 군민저항에 부딪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부분을 군수 님하고 따질려고 그러거든요. 질물서를 낼려고 하는데 군수 님의 업무지시가 간부회의때 지시됐던 사항들을 서로 업무연찬해가지고 자기의 해당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히 실행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뚜둘리래야 뚜들수도 없죠. 칼들고 달라드는데 뚜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자기업무 아니고 시장 이 아니기 대문에 못한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해서 하라는데 그것도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의 막대한 군 재산이 무용지물로 썩어가고 있단 말 입니다. 날마나 업무 보고 때 보면 재무과는 세원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기본에 있는 재산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세원 개발을 해요. 각실과별로 업무연찬이 안되고 업무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협조체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 장님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불법음식점에서 식중독이나 걸리고 만약에 거기서 불상사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보건소 장님 바로 코앞에서 그러시는데. 장날만 먹는 음식이라는데 장날은 특별히 허용해주는 거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장날에 자기가 먹던 음식에 조금 더 해서 한두그릇.

. 돈을 받고 판매하는데 자기 것을 먹는 것 나눠줍니까.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농민들이 축산물, 고추 갖고와서 파니까 그분들이 고생한다고 자원봉사 하고 있냐구요. 자기가 먹던 것에 조금 더 해가지고 와서. 그거 조치 취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 알려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시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본군에 부임하신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이제 적응할때가 되셨어요. 업무연찬이 너무 소흘했지 않냐 하는 것이 지금 전체 의원 님들의 뜻입니다.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 소신있는 답변 기대해 봅니다.

예.

그리고 예상 질문 서 같은 것 작성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안했지요? 그러니까 본회의 장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 입니다. 먼저 벼 양질다수성품종 확대 재배 입니다. 그동안 쓰러집에 강한 양질다수성품종인 동안, 대산, 일미 등의 보급종과 증식포 자가확보분을 포함해서 유량종자를 547t을 보급했고, 재배면적 96%를 확대재배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다수확 핵심기술 실천을 위한 초기수 확보와 질소질 비료 30% 줄이기, 그리고 가뭄 극복과 장마철 농작물 관리,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 밭작물 생력재배기술 보급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토양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정생산 입니다. 시설원예 재배기역과 농업인이 희망하는 토양 정밀검정은 800점 계획에 지금까지 414점을 감정하여 농가별로 통보하였으며, 염농토 밑 토양수분 조사는 192점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화훼 수출 경쟁력 향상 입니다. 화훼 품질향상을 위해서 장미, 국화 등 4개 품종의 우량모주를 보급하여서 전문 지도사 현지교육 및 컨설팅을 연 4회에 걸쳐서 146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체 우량묘 생산체계 정립과 꽃 수명연장에 효과가 있는 STS라든가 질산은 그리고 예방기술인 아인산염을 조제 보급하겠습니다. 7쪽 시설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파프리카, 피망 등 398t과 장미 등 화훼류 6만5,000본을 수출해서 수출액 9억1,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외 3개사업을 추진하고 수출량을 600t이 되도록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채소 연작장해 대책 지도는 비가림재배 면적 33ha와 터널재배면적 고추 1,270ha, 수박은 110ha로 각각 확대재배토록 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연작지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토양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병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게습니다. 9쪽 전통재래 토종식물 보존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과실 품질향상 시범 입니다. 생력기술중 보온덮개를 이용한 제초 및 수분유지 기술과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인 과수 특수봉지 씌우기, 토양감응용 자동관수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착색 증진을 위한 반사필름도 아울러 실시하여 과수 확대 및 품종 안배와 안정생산 체계 구축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축 질병진단식 운영과 조사료 생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농업경영개선 및 기술정보 제공도 생략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입니다 기술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98년도부터서 5개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 다단식 양액재배인 적정 양액조성과 고구마 고수익 작형 개발, 대파트레이트판 육묘기술을 우리지역에 맞오록 농업인과 도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개발업무 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 기술교육 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12일부터서 2월 11일까지 영농기술반과 생활기술반으로 나누어서 이미 추진했습니다만은 107%의 성과 거양을 올렸습니다. 영농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교육참여율도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쪽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수리 입니다. 지금까지 61회에 걸쳐서 이앙기 등 670대를 수리 하여 농업인으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 영농현장 긴급 수리 23회와 농기계 수리 시 당면영농 기술상담 그리고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교육을 508명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는 기종에 따른 다양한 부품을 확보해서 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리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디도도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쪽 농촌여성 인력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역발전을 선도 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를 양성코자 생활개선의 13 개회 260명을 육성하고 13회 걸쳐 연찬회와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1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원예반, 건강관리반 등 농촌여성교육을 추진하고 농외소득 시범마을 홈페이지를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우리문화 전승지도도 생략하겠습니다. 21쪽 금년도 특수시책 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는 방울토마토 유인 방법별 전시, 접목묘와 실생묘를 비교 전시하는 등 신품중 최신기술을 투입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페추니아 등 봄꽃 15종 38,000본을 육묘해서 분양하였습니다. 매발톱꽃이라든가 자생식물 20여종을 식재한 자생식물포를 조성하여서 지금까지 군민 2,200여명이 다녀가는 등 명실공히 군 민의 휴식공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2쪽 희귀호박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관상ㆍ장식ㆍ식용 등 각종 희귀호박을 수집하여 재배기술개발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 희귀호박 27종을 900여명에 1,250주를 상품화 향상을 위해서 네트형, Y자형, 터널 등으로 다양하게 식재해놨습니다. 끝으로 우량종묘 생산 보급입니다. 감자 조직배양과 양액재배방법으로 소귀경 32,000개를 생산하엿으며 1차증식분 4.2t을 생산하여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완공한 공정옥묘장에서 파프리카, 오이 등 11만본을 육모보금하여 지금 농가들이 안전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씨감자의 1ㆍ2차 증식후 농가 자율교환을 유도하고 토마토 등 수출작목 위주로 해서 우량묘를 공급함으로서 각종 채소모종을 외지에서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수량증대와 품질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관내에 화훼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가?

16분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잘돼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또 작목에 따라서 수출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출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출이 그렇게 많이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 카네이션 일부가 되고 있고요.

하게된 동기는 권장사업입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것 입니까?

화훼도 앞으로 국제적인 감각에 있어서 수출도 권장해야 되겠고 또 자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페이지 다시한번 봐주십시오. 유동현 의원 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고품질 꽃생산으로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 유량묘 생간체계 정립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50만주를 계획하고 계시구만요.

예.

시설은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육묘장은 300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생산량을 우리가 70만주를 잡았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만본으로 되어 있는데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3월 중순경에 되어서 앞으로 12월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수는 확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50만주라고 한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조금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수치가 포함되었다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농가 희망수에는 못미처도.

못미처도요.

조율하면 그대로 꾸려갈 수 있다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게 한번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그런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부분에 어떤 보다 나은 질 향상을 위해 쫓아가는데 또 여러가지 기술면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육종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육종이요?

예. 이 화훼를 떠나서라도.

지금 일부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 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육종해놓은 것이 페추니아 하고 장미 일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개발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장미 같은 것은 아라리오 같은 것은 칠곡에서 개발되었고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만은 원예현장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판종 뿐만 아니라 모든 장미라든가 꽃 때문에 외화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방향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군 자체라든가 도 단위에서도 육종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종개발한지가 얼마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화훼쪽에는 더 어여울 뿐더러 나름대로 환경친화농업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자구책을 위하여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저도 농 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전국 최초로 아까 내용을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관상용 희귀호박을 시험재배한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페스티벌을 개최하신다라고 햇는데 아무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고 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7종 정도로 해서 1,250주 하고, 지금 묘량의 농가에다가 그것을 사실상 종자를 가져올때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종자도 안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품동도 대게 말씀 안하고 있고 암호로 표시해서 AㆍBㆍCㆍD로 이렇게만 하면 그게 또 곤난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물류 센터에서도 두분이 다녀갔는데 작황도 좋고 앞으로 괜찮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회가 난다면은 의원 님들하�� 그 샘플도 한번 보여드릴려고 하고 있ㅅ브니다마은 과연 그것이 관상용하고 식용용이 있을때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겠느냐 또 관상용도 그 관상의 가치로서 있겠느냐 이런것을 저희들이 판단해봐야 되고 농가소득에 기여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보급햇다가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1ㆍ2년 적어도 페스티벌도 할 만큼 검토를 해서 신중히 농가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보냈던 보람으로.

그것도 일환책이었습니다.

그 맥락하고 다릅니까?

그것하고 같습니다.

예.

작년에 다녀왔고 금년에도 두분이 갔다 왔는데.

어째던간에 농업 현장체험을 통해서 경영기법도 또 농업인들의 현쟁애로가 엄청 많거든요. 그 기술을 개발해서 해결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지난 3월 31일 대통령께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해서 발표하셨는데 사실 어쩌면 저희 농민들 맘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구의 노력을 해서 농촌이 정말 살맛나는 농촌이 되어야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보람을 거기에 위안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가지 제안 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게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우리 기술센타는 어떤 기술지도 차원 아니겠습니가?

그렇습니다.

하면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농업경 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찾는 행정공무원들은 우리농민들의 현실을 깊이 느끼고 있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영광군의 농업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뭔가 같이 어떤 연석회의 를 한다든지 하는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사고 의 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자리가 한번 만들어졌으면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그런방안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고 만나게되면 짜장면이라도 한그릇 먹여야 되는 경비 가 문제다 라고 하면 제가 짜장면값 정도는 낼 용의도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숙의를 해가면서 농촌의 미래를 염려하는 새로운 모습이 되었으면 싶은 희망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어떤 질의 를 할지 대강 아시겠죠?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이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질의 를 하게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를 나름대로 �f을 때 소 입장에서요 경영수익차원 내지는 우리 영광의 현상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직원들하고 연찬이라도 한번 해보신 사례는 있습니까?

연찬 보다는 지금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서울에 됐을 때에 우리로서 해야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것은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지금 저로서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만약에 직판장이 되어서 농산물이 나갔을때에 농산물의 물랴이라든가 또 농산물의 신선도라든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겟느냐 이런것도 판단해 보고 그런것에 대처해서 나갈수 있는 작목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방안강구중에 있다?

예.

기술센터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 이구만요.

농업인을 위한다면 저희들이 해야되지 않겟느냐 하는 그런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이 ㄴ연관성, 사업의 연관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보조차원에서 그만큼 생각을 하신다니 고마운 말씀입니다요.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군수 님 내지 실과소장님, 각읍면장님들이요 우리 영광군에 어떤사안이 발생되었을때 이 사안을 해결할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있었는가 생각해볼때에 의아심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영광군민 다믄 1%라도 영광군에서 시행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의 를 제기 했을때 1%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의 를 제기했는가 그 사람을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말도 일리는 있다 이것을 경청해서 우리군정에 반영할려고 노력한 군산하 공무원들이 과연 몇분이나 되신가. 타시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부분이 아까 보건소 장님에 대한 질의 를 김강헌 의원 께서 했습니다만은 네것은 네것, 내것은 내것 이런상황 속에서 지금 영광군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을 좀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영광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영광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중에서 그것 만이라도 했을때 네것 내것 가리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연일 우리 영광군 농업발전에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영광군 농정을 농업청잭에 관해서 생각했을때 어떻습니까? 참 전임지가 어디셨죠?

도 기술원이었습니다.

도 기술원에 계셨죠?

예.

볼때는 각시군별 농업정책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실때 우리 옛날에는 27개시군 없었습니다만은 합병되어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 농업정책이 현재 어느수준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간단하게 상ㆍ중ㆍ하로 합시다.

예, 저는 상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으로 자부하고 있다.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와 보니까 상쪽에.

기술센터소내의 업무만을 국환시키시지 말고 전반적인 우리 영광군 농업정책에 기술파트를 담당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상호 호환성이 있어서 정책 파트까지 거의 다 상호 연계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농업정책을 봤을때 어떻다는 얘깁니까?

저는 지금 사견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 사견을 전제해서 말씀하십시오. 뭐 또 공인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책임이 뒤따르니까 사견으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봤을때 정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때 그래도 상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지금 집행부 전공직자들의 농업관에 대한 의식이 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신상관계라든지.

전공직자들의 농업관이 농업을 중요시 생 각하 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상으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전문 가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 의원 이 판단했을때는 어찌됐던 농업이 상당히 농업 경시풍조에 의한 소외정책으로 전략하고 있지 않느냐.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끝나니까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갑론을 박하기 위한 얘기는 아니고 그 수준만 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영광군 농업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종결하겠습니다. 2. 재경농ㆍ수ㆍ축산물직판장사업변경과관련한청원서소개의건 (12:57)

의원 입니다. 점심때가 다가오고 지루한 시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를 모르는 사람은 호랑이를 못잡고 호랑이를 아는 사람은 호랑이를 잡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청원 에 대해서 소개할때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예로부터 삼백이 고장으로 어염시초가 풍부한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름난 옥당골입니다. 그런데 80년초부터 시작한 원전건설과 가동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 와 고장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영광의 이름은 원전 오염지역으로 외부에 알려졌고, 지금의 현상황은 영광이라는 지명을 하용하여 농산물 조차 제대로 팔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 작금의 영광읍 정부 에서는 원전 1ㆍ2ㆍ3ㆍ4호기에 이어 5ㆍ6호기를 건설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민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관련 법령 을 개정하여 특별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특별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1ㆍ2ㆍ3차에 걸친 공청회 를 열어 주 민의 견을 수렴한뒤 97년 9월 4일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 등 세가지 사업을 선정한 후 군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 에서 결정 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영광 군의회 에서는 98년 1월 20일 지역내에서 다른사업의 시행 을 바라는 군민들의 바램을 알면서도 어려운 농어촌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지역농어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에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을 결정 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후 집행부에서는 2년 6개월의 세월의 세월이 지난 현재 건립 예정지로 매입한 서울 서초동 부지가 인근 아파트 주민 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당초 농어민을 위한 직판장 사업의 의미는 도외시한체 영광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낸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복합상가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비는 서울 서초동 주민 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비등한바 객관적인 여론 수렴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영광의 각종 사회 단체장의 상당수 및 군민들의 의견들이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사업에 대한 재 심의 여론이 있어 영광읍 백학리 270번지 박용구씨 등 87명의 청원서 에 서명 하여 지난 7월 4일 본 의원 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 를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은 아직 부지만 매입한체 공사는 시작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과연 서울에 복합상가 신축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해보면서 전체 영광군민들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주민 을 주인답게 섬기는 책무로 판단되어 청원서 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님들의 심도있는 재진을 부탁드리면서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사업재 심의 청원소개 에 따른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과 7월 11일 간담회 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청원서 처리방향을 결정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휴회의건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