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김영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장감사에 대한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 10일 가정복지과 감사시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와 관련하여 바롬어린이집과 아동회관 어린이집을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공보과와 사회진흥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꼭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 5분 이내로만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유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뒤에 배석해 있는 저희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전일과 마찬가지로 한위원님이 5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마쳐 주시고 한 번씩 다 돌아간 뒤에는 저희가시간을 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문화공보과 업무 중에서 행정감사자료 165p 강남문화원 개보수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 하고 강남문화원을 5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5월달에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현 상태를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개보수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그 건물 자체가 비가 새요. 방수공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방수가 안돼서건물이 샐 것 같으면 다른 보수공사 들어간 예산은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강남구청 해당 공보과에서 이걸 사전에 공사발주를 할 적에 그 정도의 관심은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알아보고 나서 예산을 지출하고 준공 검사할 때 까지도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헐고 새로 건물짓기 위해서 취득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당장 새로 신축을 할 입장이 아니고 더욱이 강남문화원이 개원이 되어서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임시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용중에 건물이 다 비게 돼서 그 건물을 최소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문화원으로 사용을 하다가 여건이 되면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보수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보수비용을 책정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비가 샌다는 얘기를 그때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1억5, 000만원을 편성한 이후에 일부 비가 누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벽면으로 물이 배어드는 건지, 옥상에 있는 화단에서 물이 스며 들어가지고 완벽하지 않은 방수 때문에 스며드는 건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많지가 않아서 큰비가 올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을 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책정돼 있는 예산만 가지고 내부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벽체를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도배한 곳에 일부 새든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번 비가 올 때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했는데 비올 때 바로 새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화단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쓰는데 지장이 있으면 천막을 깔든지 이런 임시방편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 건물이 삼성2동 문화복지관 용도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사실은, 공보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일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5, 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할 적에는 당연히 비가 얼마나 새는지 알아봤어야 되고 또 비가 새는 정도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이건 상식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러한 식의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장마가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번 장마에 철저히 대비해서 기왕에 지나간 일이니까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피해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강남문화원이 임시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강남문화원 부지나 다시 건축할 계획을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상 중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강남문화원 건물 신축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삼성2동 복지관을 지을 때 그 옆에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큰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쓰는 필요한 공간을 뺀 나머지를 강남문화원이 활용할 수 있는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하여튼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구청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연구검토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강남문화원에 대해서는 비가 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개 보수 공사 완료 보고 및 난방시설 설치계획을 보면요, 여기165번입니다. 문화공간 확충을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삼성동 38-28 문화원의 입주건물 개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완료되었으나 입니다. 냉난방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각종 강의 및 전시의 문화사업 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이 완료되었으나 라고 하시는 건 완료가 된 뒤에 난방시설이 다시 나왔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건물이 낡아서 제대로 보수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관도 바꾸지도 못하고 내부의 식당으로 쓰던 것을 강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를했고 거기 집기를 샀고 난방기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건물의 설비된, 설치를 하지못하고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용 냉 난방기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 보수 할 때에 난방공사를 같이 안하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같이 못했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왕에 이렇게 냉난방이 안되는 빌딩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굉장히 불편할 건데요, 미리 개 보수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우리 과장님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초에는 추경에 보수비만 반영이됐고 추경에, 금년 예산으로 냉 난방기, 아! 금년 추경에 냉 난방기 예산이 또 들어갔습니다. 금년 4월 추경에
성임
임성임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기왕에 할거면, 개 보수 할 때 그런 것 까지 다 예산을 해서 예산도 더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앞으로는 그것 좀 신경좀 많이 써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원 건물이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순서가 잘맞지 않고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점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서관 및 문고운영 지원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도서 내지 구입한게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 내용을 곁들여서 99년도 예비비 중에서, 예비비 중에서 청담도서관 개관때에 사용한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1억8, 800여만원, 맞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도서구입비 만이 아니고요
임춘자위원
네. 집기까지 물론 포함이 되지만 도서구입비까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예비비에서 꼭 사야만 되나요? 제가 지방재정법 34조를 보니까 예측할수 없는 예산 이외에 그러한 지출원인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청담도서관은 청담문화복지관은 이미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기존 건물을사서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9월 30일날 개관한다, 이것이 아주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 살 때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를몇 억씩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때에 청담도서관 그 구입을 할 때 도서내용은 어떤 종류로 샀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문화복지회관은 건물을 사가지고 개 보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애당초에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작년도가 세입이 불투명하고 재정적 여건 때문에 그게 우리구 자체에서 편성이 누락이 됐습니다, 도서관 예산이. 그래서 이제 보수가 진행이 되면서 개관을 앞두고 동사무소만 오픈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저희 도서관 그 다음에 다른 어린이집, 이런 집들의 예산들이 구청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부득이하게 없기 때문에 또 개관 일정은 잡혀있고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점이 엄격하게 지방재정법에서 의미하는 예비비의 사용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또 임춘자위원 질의가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여건이 그랬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도서에 관한 목록은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에는 기본도서라는게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통상 찾는 소설류, 교양서적류 뿐만이 아니고 전문서적을 비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구색을 맞춰가지고 구매를 했던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임춘자위원
물론 그 업무책임자로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동별로 문화복지회관을 건축하고 개관하는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예산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반드시 지켜야 할 지방재정법까지 어겨가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러한 일을 참 자주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충분한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게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갑자기 변동이 됐다든지 부득이한 경우라면 저희들이 이해는 하겠지만 개관날짜까지 이미 다 1년 전에 나와있는데 그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구입한 도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p의 불용액에 대해서 현재 99년도 불용액이 4억8, 800이 맞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자체를 충분히 검토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불용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사후 처리관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세 가지로 나와있는데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우선 작년도는 IMF상황으로 절약하는 쪽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강남케이블 TV를 이용한 홍보예산이2, 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했던 TV반상회를 이용해서 홍보를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단위 작은 연주회도 예산을 1, 300만원을 절약을 했고요, 구정홍보 영상물제작 3, 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작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행사비디오 제작도 제작을 하지 않았고요, 2000년맞이 행사
종학
우종학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3억3, 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그 중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이 7, 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업계획변경 취소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전혀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조달청 품셈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표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걸 막상 집행할 때 계약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까치소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5, 000이면 입찰에 부치면 한 3분의2 정도의 가격이 낙찰 다운이 됩니다. 그 나머지 잔액들을 모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지않고 예산을 남긴게 아니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예산을 절약해서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변경하고 취소한 것은 앞에 있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7, 620만원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안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2, 30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행사를 작년도에 취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절약이 된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저 일반보상비 4, 500만원 중에서 2, 300만원도 또 계획변경을 취소했고 2, 2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예산은 작년도 ASEM을 앞두고 2000년 맞이 행사를 저희들이 밀레니엄 행사로 준비를 하면서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작년 추경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행사준비할 기간도 짧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행사를 취소를 한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예산이 취소돼 가지고 다른 별 이상이 없습니까? 준비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 1, 100만원이 있었는데 뭐를 자산취득할려고 했던 거죠? 맨 밑에.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에 유통관련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 불법 오락기 폐기가 412대라고 그랬는데 불법 오락기 폐기라고 했는데 불법오락기는 뭘 지칭하는 겁니까? 무슨 오락기를 말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전자오락실에서 사행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넘는 또 규격에 맞지않는 오락기들을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 복제된 거나 또 사행성으로 이용된게 확인이 되면 그 오락기 키판을 경찰이 압류를 하고 그 기계 자체를 폐기를 시킵니다. 기계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부숴버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수거해서 폐기시키는데 그 업체의 처벌규정은 뭡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등록취소부터 영업정지까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이따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412대 폐기한 오락기 업체, 처분결과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오락기 업체 내역하고 그 다음에 오락실에 대한 처분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3p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 10일 대언론 홍보 14회, 4월 17일 기자설명회 3회에 4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는데 이는 중앙언론인가, 우리 강남구 지방언론인가 답변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4월 10일자 하고요 4월 17일자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추진비 440만원을 중앙언론인지, 지방언론인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기자설명회는 중앙언론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가가지고 사업설명을 하고 간담회비로 쓴 비용이고요, 4월 10일자에 있는 이건 14회에 걸친 것이 같이 계상이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이 주로 있고 지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언론의 육성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김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3대축이라고 그러면 지방의회, 그리고 집행부 또 집행부나 의회의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바로 언론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전한 지방언론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지방언론의 역사가 짧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일정한 단계까지는 집행부나 구에 애정을 가지고 지방언론을 선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각종 자료도 공급을 해 주고 또 지방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명예기자는 몇 명이며 이들의 활동실적은 있는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명예기자는 저희가 발행하는 구정소식지의 명예기자입니다. 그 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행사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에 알려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까치소식에 기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 매회 까치소식에 상당 부분이 명예기자들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 분들이 쓴 내용을 가지고 기사의 월 자료로 삼고 또 그 분들이 까치소식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하기도 하고 또 나간 이후에 반응도 체크하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은 명예기자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남구는 문화행사도 많고 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 강남구가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문화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서초구나 송파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적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낭비를 한다거나 또는 선심성으로 흐르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다만 인제 강남구가 갖고 있는 위상자체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대부분이 강남에 거주를 하고 또 강남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방법에 있어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킨다든지 강남에 거주하는 전문인들을 자원봉사적인 측면에서 들어오게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이는 문화사업 행사가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흔히 있는 사람, 상류층을 위한 특수 일부층 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일부층에 국한된다는 비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됐던 그런 계층들을 찾아가는 행사를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대청골에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성공적인 평가를 하고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각 공원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여름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는 미술이라든지 이런 다른 장르의 분들이 너무 음악 같은 데에만 집중되어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술협회라든지 또는 다른 예술단체를 통해서 그 조직을 활성화하고 그 활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위원장이 대언론 관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주로 식사대로 쓴 겁니까? 현금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현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주로 식비로 돼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 시책업무추진비는 현금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25% 범위 내에서 현금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25% 범위 내에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전 우리 LA발로 해 가지고 MBC나KBS에서 손가방하고 카메라 하나 잃어버린 것을 수십만 달러 뭐 보석이나 마치 호화쇼핑을한 걸로 그런 중앙방송에서 언론보도가 나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지방언론이나 지역신문 이런 것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묻고 싶고자 하는 것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간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은 표결로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연말에 또 추경에 2회에 걸쳐서 당분간은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회의결을 통해서 의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다시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 공보과장의 지금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7월달부터 계속 구독하기로 각 지역언론사에 뭐 통보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7월 1일 이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문을 공급하지 말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신문을 공급하지 말라고 보낸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예. 제가 잘못 들었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의회의결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그렇게 잘못 나간 KBS, MBC 그 오보와 중앙언론사가 그렇게 우리 강남 우리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를 아끼는 주민, 강남주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3, 000여명 되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로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일하는 그 의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꺾은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중앙언론사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한번 시도해 보셨거나 또는 이것은 잘못된 보도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일요일날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날 아침부터 제가 언론사로부터 한20여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을 확인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건 절대로 사실과 다를 것이다. 왜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돈이 많이 있지도 않고 또 있다고 해도의원 신분으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행스럽게 그것이 이번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자체는 바로 그 이후에 즉각 해명보도가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 구정에 직접 관계되는 것 같으면 제가 나서서 할 수가 있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공보과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이후에 해명이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중앙일간지에서는 적절하게 지금 정정보도가안돼 있고 제가 한 예로 우리 아파트 동대표 모임이 있어서 그 보도를 본 동대표 모임들한 45명이 있었는데 정정보도를 보신 분들은 그 중에 불과 5명이 채 안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이거는 잘못 오보를 나가게 되면 이거는 살인행위보다 더한 폭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금 대언론관계되는 변호사라든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도 대언론관계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나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역언론에 대해서 아까 보고한 거는 넣지 말라고 보고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였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구독할 수가 없으니까 공급하지 말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지역언론이나 대한매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신문을 넣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관광사업 업무추진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59p에 있거든요. 관광사업업무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첩된 것이 금년도 1월부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5일부터 넘어 왔습니다.
임춘자위원
15일부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관광사업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고 또 이 사업이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관광사업에 뛰어들어서 자치구가 일할 수 있는 구가 저는 강남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정말 불과 두달 남짓하게 있는 ASEM같은 참 드문 국제회의를 즈음해서 우리가 이 관광업무에 대해서 자치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뭐 업무처리 실적해 가지고 처리건수만 나와 있는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없습니까? 물론 ASEM회의에 대해서야 정책단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 그 관광사업 업무를 기이 맡게 되고 또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요 이 자료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느라고 다 보고말씀 못 드렸는데요, 관광업무팀을 만든 것은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그 관광업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 때 목적은 인력을 좀 확보를 해서 강남지역 내에 있는 각종 쇼핑이라든지 볼거리시설들을 체계화시켜서 강남에 오는 사람들이 강남지역의 명소나 문화를 느끼게 하는 코스를 개발하고 이런 사업에 염두에 두고 팀을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구조조정 와중에서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각 과가 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팀을 만들고 1명의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때 이 팀을 만들게 된 기본적으로 그 수요는 어디 있었냐 그러면 아까 유통관련업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자오락실업무가 저희 관광부로 넘어왔구요 문화과업무로. 그 다음에 노래방업무가 경찰에서 이관이 돼왔고 PC게임장이 문화관광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문화업무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한 4명 정도의 증원요인이 있었습니다. 증원을 시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관광코스개발 이런 일에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업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동안 관광사업이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있던 것이 지역단위로 이관이 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관광호텔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이나 또 등록변경 이런 것들이 저희 구로 넘어왔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한 것도 저희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텔이 26개가 강남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26개 호텔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지난 봄에 ASEM을 대비해서 관광객에 대비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주변정비에 대한 사항을 전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지 저희 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사업은 별로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안하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마 이러한 얘기는 평상시에도 의회와 구청간에 얘기가 많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앞으로 발전을 할려면 이 관광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 회에 걸쳐서 이런 대화가 있고, 오고 가고 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업무가 서울시로부터 받아들인다면 받게 되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6개월 전반기 2000년 전반기는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업무에 관한 어떤 계획이 주무과장으로서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곁들여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어차피 지역관광업무는 지역경제업무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각종 자원들을 외부의 손님들한테 인상에 남게 만들고 또 그걸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돈이 쓰여지게 하는
임춘자위원
근데 그럼 인원도 없고 예산도 필요 없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도 코스 개발하는 비용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코스를 개발해서 그런 개발된 코스들을 강남지역에 투숙하는 투숙객들에게 알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호텔에 묵고 있는 호텔모니터에 강남지역의 명소를 띄운다든지 또는 가볼 만한 곳을 알려 주는그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청의 외적, 내적 대변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로써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7개월분 99년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0년 상반기 5월까지의 집행해야 할 업무가 있었습니다. 집행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대치동에 도서관 그 화장실보수공사 지연된 이유를 우선 얘기를 해 보세요. 1차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대치동 도서관 화장실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대치동 도서관에는 그 건물자체가 우리 단독소유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도서관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염두에 두고 같이 고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도서관만 오픈을 해 놓고 상가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현상이 왔습니다. 다행히 김진규위원께서 노력하셨습니다마는 금년 4월달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건축과에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했고 설계가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음반사 관리소하고 그 건물관리자들의 대표기구인 자치관리기구에 공동건물이기 때문에 개 보수에 필요한 사용승낙서를 갖다주고 왔습니다, 날인을 해 달라고. 그게 들어오면 바로 절차에 따라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학기간 안에는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도서책자 공간이 지금 비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간이라든가 꼭 도서관을 이용하는 객으로서 필요한 도서 구입 요청시에 그 공급에 대한 원활성은 어떻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간이라든지 필요한 자료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도서관별로 공급을 해 오고 있는데요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별로 금년도 상반기에 도서 구입한 내용을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다른 건데 유통관련업 모니터 운영내역을 보면 행정감사자료 322p 될 겁니다. 2일에 걸쳐서 144개 업소를 방문한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25건수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건에 대한 단속내용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이 행정감사에 질의가 되는 사항인지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까치 소식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까치소식이 거기에 보면 의원들의 활동사항의 면이 8면중에서 1면에서 2분의1정도만 할애가 돼 있는데 그것을 한 면을 의회에 공간을 해 줄 수 있는 배려가 배려라고 그럴까 그 지면활용을 하는데 어떤 그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가능여부나 또 거기에 대해서 8면중에 2분의 1을 쓴 것에 대해서 1면에 2분의 1을 쓰게 된 이유라든가 증면하지 못하는 이유라든가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 보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까치소식은 구정소식지로써 반상회보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정소식이 실어지지 않다가 98년도부터 의정소식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회가 열리거나 구의회에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싣고 없으면 안 싣고 그러다가 인제 고정면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란이 점차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을 소식이 많으면 1면 아니 2면까지도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인제 사전에 면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소식도 늘어나니까 까치소식 증면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한 달 후 추가로 저희들 요청이 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원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까치소식 까치신문은요 우리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24개 구청 소식지 하나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갖다 주신다고 그러고 안가져 오셨데요, 그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인근에 서초나 송파도 마찬가지고 이미 한 면을 우리 의회에 한 면을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서초에도 신문보면 전부 광고란이 있어 가지고 동소식지고 그거 전부 광고로 해서 그 까치신문 소식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서초구에 가서 서초구청장도 제가 만나 ㅂ었는데 동소식지도 그렇고 거기는 물론 세입이 많지 않아서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실무국, 과장님들이나 청장이 그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돈을 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혹시 서초에서 지금 까치소식이나 동소식지에 어느 정도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건 있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 파악을 해 본 적은 없고요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96년도에 저희 집행부 발의로 구정소식지 편집에 관한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의회가 있기 이전 의회에서 그 안을 부결을 하고 그 안중에는 편집위원에 관한 규정도 물론 있지만 광고를 유치하는 그런 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이 부결이 되고 의원발의로 광고안만 뺀 상태에서 통과된 그런 조례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신문하고의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감안이 된 것인지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 그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어요. 그것도 좀 점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24개구 구청 그 소식지 하나 좀 주시고 제가 그걸 연구를 좀 할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주신다고 그러고 안갖다 주셨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저 성백열위원입니다. 유통관련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니터요원이 지금 현재 보니까 30명으로 돼 있네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1월 27일날 위촉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2, 3명씩 해 가지고 동장이 위촉해서 된 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 추천을 동에서 받아가지고요.
성백열위원
동에서 받아가지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 강남구에 자율방범대원이 있고 또 위생업소단속이 있는데 이거 유통업을 유통관련모니터요원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율감시요원하고 다른 점은 자율감시원은 감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한 이유는 그 분들이 공무원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청소년들에 나쁜 영향을 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시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업주를 자극을 시킬 수가, 경계심을 줄 수 있기때문에 도입을 한 제도인데 이건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한 내역을 통보를 해주고 기회 있을 때 그걸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시키고 있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인제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지역을 바꿔가면서 실태를 보는 그런 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요원이 1월 27일날 위촉을 했는데 왜 2월달, 3월달을 안한이유가 뭐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선거전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때 제한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선거전에는 문제가 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자율감시단이나 자율방범은 그때 안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좀 다른 체계입니다. 그건 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움직였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성백열위원
그럼 이 분들이 30명인데 그럼 30명이 각 동에 나와 계신 분들이 같이 우리구청에 와서 문화공보과에서 모여서 그냥 26개 동을 같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동을 자기가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평소에는 자기 지역 안에서 우리가 통보해 준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체크를 해 주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저희 직원 6명이 6개 블록으로 쪼갭니다, 이 강남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그 실태를 보는
성백열위원
그럼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일 23, 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보통 문여는 시간이니까 한 4시간정도 하루에 합니다.
성백열위원
하루에 4시간정도 근무한다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럼 다시 이거는 좀 상관이 없는데 고시원은 지금 현재 신고제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고시원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그럼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게 자유업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네 같은데는 주택가인데 고시원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고시원이 들어온다 하면 주변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고시원이 완전히 요즘은 숙박업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고 저한테 오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숙박업자체도 지금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성백열위원
예. 그 뭐 청소년들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여관도 신고사항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집엘 안들어 가고 고시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또 뭐 일반 직장인들도 고시원에서 숙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면 그 하나의 숙박업에 불과하더라고. 그래 단속 좀 해 달라고 막 요청이 오는데 난 어떻게 되는 건지 허가사항도 모르고 해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고시원은 법률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거나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럼 독서실하고 맥락이 틀립니까? 그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다릅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대상 업소가 안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전혀 관리업소가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참, 문제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아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다가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 성백열위원님 질의 끝에 보충질의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통업관련 모니터요원이 4월달에 11건, 5월달에 58건 업소가 되다가 6월달에 5개업소로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구청의 지도점검의 하나의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 제도가 어떻게 좀 효과를 봤다고 봐도 되는 건지 이렇게 급격히 줄은 이유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PC방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요원들이 가서 보는 사항은 직접 처벌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경고적인 의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합동으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관련 합동단속반이 가동이 한 6개월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상당히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해 가지고 첫 달 4월달에는 11개업소가 하다가 이것이PC방이나 이런 등등의 업소가 성행하면서 급격히 늘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있는 것을 알고 대폭 업주들이 나름대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가 됐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제도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높이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전체가 다 모니터요원들의 실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된 것은 하나의 좋은 성과가 아닌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사실 문화공보과 업무라는 게 무형의 사실은 업무라서 이 성과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참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야단도 많이 맞으시고 질타도 많이 받지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점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관리국 보고 자료 59p 보면 관광사업 업무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 해보지 않던 새로운 업무를 지금 위임 받아가지고 하는 업무죠? 관광업무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처음으로 업무가 내려온 업무입니다.
이상묵위원
처음 해보는 업무인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해서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 업무는 어떤 기술적인 것 보다는 행정적이고 법규적인 것을 다루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당초에는 서울시 관광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 업무중에서 최초에 하는 신규호텔의 인가라든지 신규호텔의 인가되는 사항을 등록하는 업무는 아직시가 가지고 있고 그 업무가 다음 이루어질 관리업무,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로 넘어온겁니다. 그래서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무경험을 가진 분은 없죠? 지금 맡고 계신 분 중에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우리 거기 내용을 보면 관광사업업무위임을 보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온 업무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크게 보면 관광사업을 이 시설이용허가 하고 이제 호텔업, 여행사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행사 업무는 소위말해서 거의 100% 이관이 됐어요. 주로 여기 보면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교부라든가, 사업의 전부, 일부의 정지, 개선명령, 폐쇄조치, 양수, 양도, 합병, 지위승계, 휴 폐업 그 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그럼 이런 업무를 할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현장 나가서 지도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도 업무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현장을 꼭가야 할 그런 일이 거의 없고요,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서울시나 또는 관련하는 중앙부처에
이상묵위원
호텔은 제가 나중에 질의 또 드릴 거구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여행사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할 일은 별로 없고요, 여행사는 이용객들하고 여행사하고의 약관문제 때문에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지도를 안하면 소위 말하는 여행사를 이용한 여행객이 여행사와 해결이 안되면 구청 문화공보과에 컴플레인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 그걸 조정해 가지고 어떤 과징금을 부과했다거나 해결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용자하고 여행사하고 관계는 사적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있을 때 저희가 중재는 하지만 중재가 성공되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죠. 여행자가 법적 제약요소, 즉 여행사가 갖춰야 될 의무를 갖추지 않고 않음으로써 그 이용객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것은 해당관청에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공보과장님이 조금 어떻게 처음 저기라 아직 그런 선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도단속 업무라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법적인 어떠한 여행사가 갖춰야 될 의무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쌍방의 이해관계지만 그러한 여행사가 갖춰야 될 기본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발생된 것은 지도단속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으로써 과태료라든가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최초에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줘야 등록이 나가거든요.
이상묵위원
최초의 조건은 그렇게 등록을 해 줬어도 여행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법규위반사항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시비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때 어떠한 실무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좀 보강을 하셔 가지고 새로 위임되는 업무니까 좀 충실을 기해달라 해서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주 어려운 점입니다.
이상묵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관광숙박업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업무는 사실은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업무죠. 즉 우리 직원들의 행정력만 낭비하는 업무지 소위말해서 힘 있고 알맹이 있는 업무는 하나도 안 주었어요.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그 전에도 실제 이 업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을 때도 심부름을 구에 시키는 업무입니다.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들을 업무를 떠넘겨 준 것이지
이상묵위원
허드레 업무만 넘겨주고 알맹이 업무는 하나도 안 넘겨주었는데 그 알맹이업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소위말해서 지도업무라든가, 지도계, 서울시에서 하는 지도계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부에서 특1급 호텔의 인 허가만은 서울시에 이관을 안해 주고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관광부도 제일 큰 것은 딱 쥐고 있고 그 나머지 업무는 서울시로 이관시켜 주고 서울시에서도 역시 지금 행정적으로 인력만 필요하고 하나 힘이 없는 것은 허드렛 일은 지금 자치구로 넘기고 그 알맹이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쯤 이런 업무가 체계적으로 언제쯤 이양이 되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부터는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간단하게 제가 제 개인적인 질의로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문화공보과가 아까 우리 전에 이상묵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상당히 광범위 하면서도 결정체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중에 강남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뭐 강남문화원이 물론 98년도에 발족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타 구의 예를 보면 송파구라든가 기타 주변 구를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재벌에 가까운 뭐 송파구 같은데 롯데 이런데서 다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홀로 설 때까지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강남은 50대 재벌이 아니라 100대 재벌의 본사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 와 있지만 국가나 시로 다 가지 지방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가 안되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어떤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까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꼭 강남구의 자치단체 예산을 주라는 것 보다도 그런 많은 강남에 있는 아주 유수한 그런 기업들이 그런 지방문화라든가 지역단위 향토문화 개발을 위해서 좀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원했을 때 다 세금도 면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청장이 답변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강남구청에서 문화원이 홀로 설 때까지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겠다 하는 의지가 안됩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강남문화원은 보면 복지관에 불과하지 않아요?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물론 그 직원 셋 데리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은 이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님이 처음부터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확실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남문화원 그러면 강남에 걸맞는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스스로 경상비를 해결하면서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가지고 또 새로운 기금도 만들어 가는 그런 생산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기금이 현재 2억5, 0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2억원은 우리 구에서 출연한 기금이고 5, 000만원은 이사들이 각출한 기금입니다. 2억5, 000만원 기금의 문화원은 아마 서울에서는 강남밖에 없을 겁니다. 이 배경을 보면 문화원의 기금을 출연한 돈은 사업 소모성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대기업들도 그 비용은 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건 개인이 자기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회사가 낸다는 것은 부담이 있고 저희들도 그동안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발족직후에 바로 IMF라는 그런 사태를 맞았고 그래서 더 충격이 컸을 뿐만 아니라 안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사분들이 연간 회비를 30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경상비 일부를 충당을 하고 있고 또 그도 부족해서 문화강좌를 열어서 회원들 회비수입으로 경상비를 꾸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는 도와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문화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원 원장님이나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또 새로운 기금도 늘려야 되니까 기금도 늘리고 또 저희 구가 직접 집행을 해오던 문화사업 중에서 정착이 되는 사업, 예를 들면 상설목요무대 같은 사업은 문화원 쪽에 이관을 해서 지금 기능을 키워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자위원
제 질의요지는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질의요지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좀 적극적인 자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공보과장이나 구청이 일방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행정보사위원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제가 충분히 알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타구의 예를 보고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제 전부 다 질의가 끝났고 일괄질의를 받기로 하겠는데 우리 박창수위원께서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문화원 개 보수 비용을 지난 추경 때 우리가 승인해 주었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작년 추경에
박창수위원
작년 추경에 해 주었죠! 작년 추경에 해 주었을 때에 최종 12월 30일날 계약을 했나요? 그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으로다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어떤 공사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박창수위원
강남문화원 개보수를 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안광건설전기하고 그럼 그 수의계약을 12월달 까지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작년 하반기 추경이 상당히 확정이 늦어 졌습니다.
박창수위원
10월달에 했었나요? 9월달에 했었나요? 작년에 추경을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월달 심의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의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밟다 보면 물리적으로 서둘러서 한게 이렇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 얘기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일괄해서 질의 받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보과장께서 관광진흥사업이 이제 강남구로 이관돼서 관광코스도 만들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관광업무에 대해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허가하고 이런 업무가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이런 단속업무에 이런걸 치중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을 좀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업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면에 좀 역점을 두어서 힘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특이한 테마상품이라든지 관광상품이라든지 또 이런 걸 개발하고 예를들면 태국에 가면 안마라든지 별 것 아닌데도 상당히 관광객들이 호기심에서 많이 하고 오고 프랑스라든지 이런데 보면 몽마르뜨 언덕도 실제로 가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잘 생각하면 이 보다 더 훨씬 좋은 테마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고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허가권이 아니라고 지도단속 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 동은 구멍가게보다 더 많은 게 현재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주민은 누구나 우리 강남구에 살면서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살고 싶은데 그걸 누구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 방향을 설정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잠시만 이따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일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께서 우리 이임주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국장님께서는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지역에 있는 자원을 관광자원화해서강남이 수입이 늘게 하는 그런 창의적인 부분에 좀 사업성격을 둬 달라는 그런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남에묵고 있는 숙박하는 분들이 하루씩만 강남에 더 묵어도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강남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조직화해서 상품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하루라든지 반나절 이런 짧은 코스의 연계상품을 개발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업무라는 것이 법 집행만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지도 점검하는 업무 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포괄적으로 그 주민들 생활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원문제 사실 저희가 돌이켜 보면 노래방 문제, 비디오방 문제, 전화방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당초에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업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 법 테두리 내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고시원도 그런 범위에 속합니다. 아직까지 주민들 자유업으로 하고 있는 업이란 말이죠.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라면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고시원에 대한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 번 건의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황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김영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시고 한 5분내로 주요업무만 몇 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승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동별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관련해서 동별 지원액하고 자료요구를 위원장이 먼저 합니다. 동별 지원액 2000년도에 참여인원, 프로그램 내용, 강사료 이걸 서면으로지금 준비해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동호인 지원에 대해서도 2000년도의 지원종목하고 지원액수 또 지원단체 그거 구분해 가지고 월별로 해서 이것도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위생자율감시단 등과 중복된 대원이 있죠? 모르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건 확인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자율봉사 대원이면서 위생감시단하고 같이 중복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을 지금 어저께 개포2동 같은 경우도 감사를 나가니까 위생자율감시단두 사람이 자율방범 같이 중복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 동네 뿐 아니고 다른 동네도 중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두고 볼 때 한 사람이 밤에 활동하는데 두 군데 활동할 수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확인이 안됐으면 그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명단을 찾아가지고 서면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99년도 하반기 우수동 시상은 12월달에 했는데 2000년 상반기 시상은 했습니까? 아직 선정이 돼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지금 아직 안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00년 상반기 주요실적 추진실적에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서울시 개포4동주민자율방범대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의 공과는 뭡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뭐 검거를 했다든지 뭐 특별하게 다른 동에 비해서 선정된 이유가, 또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저희가 업무보고에 이 자료를 제시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봉사대를 추천한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시에 상신을 해서 표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공적내용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공적조서가 있을 테니까 사본을 하나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됐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5개월 됐죠. 주민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우리 과장님으로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행사면서 우리집행하는 구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치2동에 작년 11월을 기해 가지고 그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대장하고 총무가 교체가 됐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것은 어떤 우리 행정적으로 동장이나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어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그냥 어떤 해당자만 교체해서 끝날 사항인지 우리 집행하는 구청에서나 동에 동장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고나 주의나 어떤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자율방범대는 원래 인제 자율적으로 구성돼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만일에 그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회계문제라든지 이런 금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잘못됐을 때는 저희가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감독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동장에게.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비위사실이라든지 자율적으로 교체가 된 것인지 아니면 비위사실이 노출이 돼서 교체가 된 것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다만지금 물으시는 의도가 동장이나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나 급량비를 주는데 그 돈 회계 처리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지도감독책임을 감독을 해야 할 동장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주의나 경고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대장과 총무의 어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보조금집행이 개인에 집행하는 거 말고 기타 여러 가지 식비 그러니까 야식비2, 500원은 본인들한테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보통경비, 기타부분에 있는 것은 대장이나 총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장이 전혀 통장관리도 안할 뿐더러 집행내용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동장이나 동에서 일선에서 과연 이것을 잘 진행했느냐 이런 것은 파악을 할 의무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물의를 일으키기 전에. 그런 점에서 한번 국장님께서나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 한번 잘 유념하셔 가지고 대치2동을 모델케이스로 봐서 타동에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러한 문제가지고 야기가 안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동정보고 때 우리 과장님 지금 대치2동에서 부녀회에서 탁구교실에 바닥을 깔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그랬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구하도록
김진규위원
검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주겠습니다"라고 들은 걸로 알고 검토해서 하시겠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요 바로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못할 걸로 내가 보고 국장님께서 같이 한번 경청해 주세요. 이 시정사항 결과처리에 43p에 보면 대치2동에서 우리 동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조심스럽게 검토해 달라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재활용판매대금을 가지고 재생비누제조기를 구입했습니다. 어저께 뭐 타 위원께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을 사서 몇 번 써 먹지도 않고 지금이 기계가 사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더니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수리가 가능할시 재가동토록 할 것임" 하는 것이 조치처리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동료위원께서 어저께 우리 대치2동 동장한테 직접 질의했을 때 이것은 수리가능 여부도 없고 또 구입한 회사가 도산인지 뭐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인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여기에도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방법은 동장이 지역주민대표, 구의원 등과 협의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이렇게 모든 것을 구의원이란 걸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면 동장이 주민대표든지 어떤 대표가 좋겠습니다마는 해서 우물우물한다고. 이렇게 명분만 누가 보면 구의원하고 다상의하는 줄 알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는 점을 내가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동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돈 300만원 내것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나 같으면 할복자살해. 그런 측면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탁구교실도 보조하는 얘기도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깊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98년도 추경 때도 이게 올라왔습니다, 3, 000만원 해 달라고. 의원들이 추경 때 부결을 시켰어요. 의원들이 현장도 갔습니다. 근데 부결을 시켰어요. 이것이 다시 불거져서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를 새로 온 과장님한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토지가 지금 탁구장하고 있는 그 부지가 과연 누구 것이냐를 알고 계세요. 그거 메모하세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누구건지 알고 계시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한보걸로
김진규위원
한보걸로 알고 있죠? 지금 한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한보소유권이 지금 어떻게 누구로 넘어갈지 아주 지금 갈피를 못잡고 있고 곧 어떤 시도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법정관리
김진규위원
그렇다치면 한보가 재산권을 갖고 있지만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이 차제에 딴데로 내가 만약에 주인이 바꼈다, 그 자리에 함부로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런 염려도 한번 둬볼 필요가 있어요. 예?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두번째 지금 탁구교실에 대한 운영권이 구청거냐, 부녀회라는 것이 어떤 독립적으로 재산권을 할 수, 운영권을 재산권을 활용하는 거냐 아니면 개인으로 보고 지원을 해주는 거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 그 얘기는 뭐냐?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와 어떤 단체라 하더라도 단체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했을 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운영회에 있습니다. 그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구민과의 대화에 또 약속과 이런 거는 또 설령 검토해서 하겠다 라는 뉘앙스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얘기지만 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예산편성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점도 유념하셔 가지고 대외적으로 과장님 소신껏 하시는 자리기 때문에 면밀히 판단해 가지고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소유권이라든지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는 검토를 해서 그런 조치가 된 뒤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권자가 뭐 개인이다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장 책임하에 되는 거지요. 따라서 그 소유권문제에 대한 거만 검토가 끝나면 동장책임 하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멘트바닥에서 운동을 하는 탁구교실을 하는 거보다 사실 그게 시멘트바닥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운동하는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장책임 하에 바닥을 깔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제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여기 잠깐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지금 그것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여기서 안하는 게 좋은 거 같은지는 몰라도이게 부녀회에서 하는 게 있고 같은 장소예요 지하실에. 은마아파트 단독으로 또 탁구 그걸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은마부녀회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은마부녀회가 아니예요. 대치2동 부녀회에서 한다고 해서 지급을 하고 또 은마부녀회에서 하는 것도 또 이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주 그 동네가델리케이트해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과장이 좀더 진짜 조심스럽게 검토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이 있으면 올리더라도 조심스럽게 해 달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세가지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사전에 검토내용까지도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부터 생긴거지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것이 어떤 법적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현재는 법적 설치근거는 우리 자체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현재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돼서 지금운영을 하고 있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우선 빨리 조례를 만드셔야 되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센터 설치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에도 보면 사회복지 욕구와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든가 또 업무활동 내역을 보면 구정업무지원, 어려운 가정에 대한 봉사활동,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 또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 굉장히 다각도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본다면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중복이 돼 있고 또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중복이 돼 있고 상당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노인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장애인에 대한 문제, 뭐 또 편모 가장들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처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도 없이 이것을 추진을 해서 계속 이걸 해야되는건지 또 한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송파구같은 데는 한 15, 000명정도 또 광진구같은 데 한 9, 000명 서초구에 뭐 한 10, 000여명 정도가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 목적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예산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동안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조례문제도 그렇고 지금 봉사활동 내용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박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자원봉사에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법적 근거없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사실상 어떠했느냐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임춘자위원
잘 안들려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법적 문제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조례를 금년내로 초안을작 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데 지원되는 것은구의 예산으로써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어떠한 자금지원이 없이 봉사자 스스로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1, 130회에 3, 517명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상세하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 실적을 상세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주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자, 수혜자 선별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구청에서 그 사람들은 지원을 수혜를 받는 입장이다 보면 이것을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자원봉사 개념에서 이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다면 아마 정확한 파악이 안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되리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른 거 하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새마을협의회라는 것은 중앙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새마을협의회 남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예산이 사회진흥과로 잡혀가지고 같이 예산지원이 되고 그리고 활동도 사실 같이 해야된다고 보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작년부터죠? 가정복지과로 새마을부녀회 예산은 넘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중앙회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 본 봐도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시 또 전국적으로 그렇게 갈라진 데는 없을 거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강남구만이 그렇게 갈라서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갈라서 하는 거는 우리 강남구의 어떤 업무상의 효율적인 뭐를 강구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되던 거하고 새마을부녀회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면서 지원되는 내용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직거래산지방문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한테 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이것이 좀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고 우선 담당부서 그 과가 다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차피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는 방식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그렇다면 새마을협의 회에다가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상이하게 다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맞춰 주실 건지?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 가지고 지원하는 분야가 틀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새마을지회 밑에 강남구새마을지회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사회진흥과 소관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조금이 나갈 때는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이 나가서 거기에서 지회장이 결정해서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에게 분야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어떤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가정복지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부녀회에 집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건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협의를 거쳐서 원칙은 지회의 보조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과의 지도자협의회 단체와의 융화관계라든가 모든 점을 생각해서 지회장과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원칙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그거를 꼭 좀 일원화시켜서 그런 어떤 이질감이 없게끔 그래야 이 분들도 봉사단체로서의 어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이 과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원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당부말씀 마시고 추가되는 점 이따 일괄질의시간에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게요.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부녀회장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그 구분된 게7, 8년전만해도 구분돼 있었는데 다시 합쳤다가 부녀회장들이 요구하는, 말하자면 월례회를 한다해도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나오고 계장나와도 아무런 그런 필요,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참석도 안했는데 부녀회 무슨 월례회다 뭐다 구에서 하게 되면 전연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하는데 무슨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나는 다 아시는 그 과정에서 지원도 할 수 있고 해서 우리 부녀회에서 그거 요청한 겁니다, 그게. 우리 박창수위원님한테도 내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했고만 또 그 저기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님!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그리고 663p를 보면요 체육동호인 예산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671p 배드민턴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운영관련예산액을 보면요 집행액이4억7, 100여만원 예산액이요 그리고 집행액이 2억1, 000여만원인데 잔액이 또 2억6, 0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잔액이 또 여기에서 우리 체육 배드민턴선수들에게 지원될 게 뭐 빼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한테 다 하실거 다하고 의복, 복리후생비, 장비구입비, 합숙훈련비, 뭐 대회출전비해서 다 쓰셨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남으셨습니까? 그거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대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우리 임성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는 답변을 생략하시고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임성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드민턴 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2항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배드민턴부를 운영하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금년도에 4억7, 1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집행된 것이2억1, 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봤을 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그 2억1, 000만원은 금년도에 봄에 한번 선수를 영입한데 2, 5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성임
임성임위원
몇 분을 영입한데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몇 분을 영입했는데 그래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지금 두 분 영입했습니다. 2, 500만원에 한 사람 영입했고요 또4, 500만원에 지금 영입을 해 가지고 지금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금년 11월부터 우리 배드민턴 선수단에 입단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급기준은 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공무원수준에 비슷하게끔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됐습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예산지원에 대해서 체육동호인 예산지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하시네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체육동호인 예산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체육동호인이요?
성임
임성임위원
예. 663p.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체육동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동호인들끼리의 약간의 알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예산은 동호인조직에 5, 600만원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 600만원을 가지고 이게 상당히 우리의 동호인조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해서 연초에 저희가 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명 미만일 때는 10만원에서 20만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최고 70만원 까지를 우리가 지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떨 때 그러면 위원님은 그럼 어떨 때 그러면 50만원주고 어떨 때 30만원 주느냐, 그런데 이게 관내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관외에서 타 구에서 아니면 타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출전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다음번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동호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저는 참 고맙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예.
임춘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뭐 진흥과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그런 염려는 하면서 제가 아름다운강남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7p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엄청납니다. 38, 444건이죠? 총.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임춘자위원
8개 분야에 있어서 뭐 가로환경 가꾸기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임춘자위원
자료보십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가고요. 이거 물론 여러 개 과가 합쳐져서 구청의 추진부서와 동, 민간단체까지 개입됐다고 그랬지만 어찌됐던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이라고 해서 주무부서라고 한다면 우선 자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납득이 안갈 것 같습니다. 예? 뭐가 뭐 가로환경이 뭐 16, 000 얼마, 건물, 상가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강남구에 각 도로를 쭉 가보면 어떤 지역은 통나무로 뭐 네모지게 커다랗게 해서 또 무슨 해 놓고 어디는 화분에 뭐 참 일괄성이 없고 좀 뭐라고 그럴까 도로에 맞는 환경 뭐 꽃놓기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어떤 강남구답게 수준답게 안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놓고도 지역주민이 항의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못보셨나요? 특히 화분놓기 같은 것이 좀 연계성이라고 할까요, 여기 가면 이렇고 또 저기 가면 저렇고, 또 그 도로의 면적에 비해서 너무 크게 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이 있는지, 환경, 가로환경 뭐라고 그럴까, 가로환경이라고 하나요. 이게 무슨 화분놓기운동, 화분놓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냐, 하는 것 하고 이 상반기 추진실적, 죽 나와 있죠? 그걸 어떻게 뭐가 몇 만건이 어떻고 이거 좀 설명해 봐 주세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550만원이죠? 이것도 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강남가꾸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수준미달이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느냐, 이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 각 과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16, 788건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환경정비를 했다는 얘기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가로환경이라는 것은 잡상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한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직원이나 구의 정비반이 나가서 정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오늘 정비가 나가가지고 그걸 철거를 했던 그 잡상인을 가게 했던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실적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진찍고 뭐 포장마차 같은 것도 철거를 했다, 그런데 이게 또 신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철거를 했는데 내일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참 숨바꼭질 하다시피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중복되었고 그 정비는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춘자위원
과장님! 제가 가로환경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목표대비 102% 추진했다고 그랬거든요. 강남구 관내처럼 노점상 많고 이런 부분도 드물거예요. 25개 구청 중에서, 목표 대비 102% 달성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지금
임춘자위원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춘자위원
어떻게 102%, 100% 이상을 목표달성 했다고 자료를 내 놓으시니까 납득이 안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각 과에 수합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된 사항을 그대로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임춘자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십니까? 102% 목표 달성하셨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로환경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관리과에 그 기준치를 받습니다, 목표치를. 받았는데 각 주관과로 부터 정비한 실적과 이런게 올라와 가지고 집계를 해 보니까 102%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강남가꾸기 특히 도로의 화분 놓기라든지 도로의 왜 예쁘게 특히 이제 봄철이 되면 여러 가지 동도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은 좀 전체적으로 주무과가 이렇게 딱 계시면 보시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그 지역 도로 주변 여건에 맞게끔 기왕에 할 거면 그렇게 하도록 참여하는 단체도 그렇게 맞게끔 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셔서 이게 좀 강남구 도로수준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묻겠습니다. 553p 보면요 알고 계실 걸로 알고 답변해 보세요. 불용액이 2억26만6, 000원인데 이 내용을 상세히 훑어보면 경상예산이 1억7, 600만원,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2, 300만원인데 이와 같은 결과는 예산편성시 경상적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결과인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에 시간이 걸리십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7월 7일 행감시 수서동에 행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은 기필코 또 당연히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그 경과를 죽 보니까요, 우리 수서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당초 예산입니다. 430억을 계약하고 98년 이전에 실시설계비 15억원, 타당성 용역비 1억, 교통영향평가비 1억, 또기타 등으로 해 가지고 약 32억을 우리가 출자했습니다. 그러나 99년 현재까지 건립이 중단된 상태이고 기존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150억원 규모로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의 경우 당초에 건립 계획에 따라 지출되었지만금번 추경예산에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기존 설계비 15억원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이러한 일이 제발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을 주무과장으로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두가지입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김형수위원님께서 수서사회체육센터를 당초에 계획한 거에 대한 거기에 따른 설계비 집행과 앞으로 변경 설계에 따른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시킨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는 95년도부터 강남구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 당시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설계를 공모해서 당첨된 회사에게 그 실시설계를 맡겼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5억원이 집행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 검토과정에서 그만한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가 98년도에 IMF라는 금융대란을 맞고 우리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므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되지 못하여 왔던 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지하5층에 지상6층 5, 900평으로 실시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은 430억으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가 구상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탄천이라는 지역적 여건으로 봐 가지고 지하5층으로 건립했을 때 상당한 건립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주민이 희망한다면 약 뭐 3, 000평 내외 뭐 2, 500평이 될 수도 있고 설계를 하다 보면 3, 100 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규모로 해서 지하3층, 지상4층 규모로 하게 되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도 넣으시고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지금 세 분을 추천해 달라고 사무처로 보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도 넣으시고 자문단으로 해서 한 25명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다시 또다른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억이 집행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실시설계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아주 비용을 설계비를 적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저희가 또 당초설계자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시간관계상 더 이상 추가질의는 하지 마시고 아까 먼저 보충질의는, 아니
형수
김형수위원
수서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보충질의도
형수
김형수위원
맥이 끊어지잖아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맥이 끊어져도 우리 다 룰이 정한게 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수서에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임춘자위원님도 보충질의를 나중에 일괄질의로 넘겼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답변 듣고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질의도 그런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끊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정한게 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가 끝나지 않고 같은 안건을 가지고
이상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도 그걸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미심점이 있어서 묻는데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형수
김형수위원
맥이 끊어지는데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기회를 드릴게요. 맥이 안 끊어지게 보충 (장내소란)
형수
김형수위원
속기 되는데 끊어지지 않습니까? 보충질의가
이상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도 그런 부분이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위원은 하시고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에서 넘어가셨어요. 아니죠. 일괄질의를 하시다가 본인의 보충질의도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 질의했기 때문에 일괄질의
이상묵위원장대리
늦게 들어오셔서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연결되는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임춘자위원님도 연결되는 질의를 시간상 절약하시고 나중에 보충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위원회 끼리 정한 룰이 아닙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임춘자위원
아니 감사장에서 조금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고
형수
김형수위원
마땅치 않은 것은 당연히 말씀해야지,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15억원을
이상묵위원장대리
글쎄 우리 끼리 시간을 정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누가 책임지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15억원! 기 투자한15억원 설계비, 그걸 답변 하시라고, 누가 책임집니까? 공무원!
이상묵위원장대리
이따가 답변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 때 답변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승춘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많은 노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 업무의 최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인 업무의 최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김영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진흥과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입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의 주된 업무는 우리가 각종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체육관련 업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활성화 해 가지고 주민자율적으로 잘 활성화 시켜주느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 주민이 다른 구민보다더 저렴한 돈으로 우리 체육 여가시설이라든가 공원 내에 우리가 예를 들면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은 시설을 해 주어서 여가선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상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사회진흥과 업무의 가장 문제점은 즉 관선단체장에서 민선단체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업무의 전반적인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흐름이 선심성, 전시성, 홍보성, 낭비성, 구청장 위주의 그러한 행사에 치중하는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그러한 전시성, 홍보성, 낭비성 그러한 사업보다는 어떠한 위에서 지시가 있더라도 진정한 주민에게 실익이 가는 그러한 사업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청장님이나 윗 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지시를 하여도 실무담당 총책임자로서 어떠한 자기의 정책적인 대안을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질의를 드리고 마칩니다. 개별 질의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일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수서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15억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시설계비가 무용지물이 됐고 이 15억은 공무원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15억원이 전부다 낭비가 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를 하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를 저희가 15억으로 집행한 이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가지고 이 설계에 변경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4층, 5층이 거기에 5층, 6층이, 5층이 그 실내축구장하고 실내스케이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층, 6층을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되는 설계이지 그 15억원이 전부다 낭비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일단 15억원이 어느 정도는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주민혈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가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그것이 5, 900 평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그 때 검토당시에는 맞았었는데 우리가 국내에서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환란이 와 가지고 IMF라는 환란이 와 가지고 어차피 그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축소가 돼 가지고 설계를 변경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15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네.
형수
김형수위원
활용합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네.
형수
김형수위원
몇 % 정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전문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15억에서 어느 정도 가감될 수 있어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몇 %가 거기 %가 설계를 사용하게 되고 재설계 들어가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하튼 제가 본 질의 첫 번째 물을 때 우리가 모든 중장기 계획이 잘못 돼 가지고 이런 차질이 빚어진 거예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짜든 뭐 하든 간에 예산편성이 전부다 근본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15억원은 본인이 얘기할 때는 15억이 거의 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거의 낭비됐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질의 답변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째 얘기한 이유가 경상예산이 1억7, 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 300인데 그러니까 이 수서 같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를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하시고 첫 번째 드린 서류가 아직 도착 안한 것은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김형수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서면제출이 아닙니다. 들어야 되죠. 서면제출은 본인이 요구한게 아니에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자가
이상묵위원장대리
사회진흥과장은 서류가 도착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별관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 별관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별관에 있는거 지체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든 아니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시고 저희는 회의일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김형수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설명을 하면 안되겠는지 양해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이상묵위원장대리
예.
김영성위원
저희가 지금 서류를 뭐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가 보충 감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서사회체육센터 15억에 대한 부분은 직원 한 분가서 국장님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행정관리국장님이 감사장에, 그리고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을 들으니까 설계비가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데 건물을 우리가 6층을 짓기로 하다가 4층을 지면 6층을 짓기로 한 설계는 완전히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설계비는 날라가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에요. 여기서 그런건 그렇다고 그러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것을 삼척동자가 다 아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고 그게 넘어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서사회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애초에 짓기로 했던 거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비는 지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새로 예를 들어서 4층으로 짓기로 한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 절감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든지 그런 이해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 설계비를 계속 뭐 살아있다든지 그런 답변을 하면 행감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축구장까지 있는 그런 대규모,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게 설계공모가 됐습니다.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IMF가 와 가지고 예산이
김영성위원
그건 아니까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걸 설계를 전부 없어진 걸로 해서 무효화 시킨게 아니라그 설계한 업자에게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그 단가에 의하면 서울시건축사협회 그 단가대로 하면 한 9억 내지 10억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분하고 얘기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 4억 정도 비용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17억인가 16억 집행액이 아마 16억 될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를 싹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 가격보다 지금 50% 정도 다운해서 해 가지고 좀 예산규모가 저희는 설계를 해봐야 알지만 예산규모는 한 150억 내외로 이렇게 할려고 조정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사회진흥과장은 아직도 서류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총괄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답변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기 배포돼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뒤에 계시는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원소개부터 먼저 좀 해 주시죠.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업무보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민원여권과의 담당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담당팀 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우리 정태산 국장님 그리고 김정상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행정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실은 이게 우리 구민한테도 굉장히 밝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권을 잃어버리고 왔거든요, LA에서. 그러면 그 잃어버린 걸 여행사 가이드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분실했을 때에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걸 하는지, 또 필요한게 뭐지 그걸 소상히 알려 주십시오.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여권분실의 절차는 분실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여권신청을 새로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신청서를 다시 쓰시고 사진 2장, 신규 때와 똑같은데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거기 비자도 같이 되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비자는 별도로 해당 국에 대사관에서 별도로 그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할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민원여권, 여권만 발급을 하는데 여권발급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신규 신청 때와 똑같이 여권사진 2장에다가 신청요금 수수료 4만5, 000원 갖다 내시면 하루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신원에 이상이 없으면 금방 발급이 되고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비자는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비자는 해당 미국이면 미국대사관, 해당 영국이면 영국 대사관에서 직접 아까 말씀드린 직접도 할 수 있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에 나올 수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그 업무추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임성임위원님!
성임
임성임위원
예.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혹시 그 여권분실한 여행사에서 다시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성임
임성임위원
그랬는데 가이드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직도 안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예. 소식도 없고 그래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여행사를 저희가 알아가지고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여권 여행사에서도 재발급 또는 분실했으니까 신규발급 서류가 구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사 안 통하더라도 저희가 그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구비서류 임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받아가지고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게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국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 뭐 충분히 됐습니까? 그러면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업무상 추진
이상묵위원장대리
그건 다음 의견으로 듣도록 하죠.
성임
임성임위원
부족한 건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상묵위원장대리
그건 이따 제가 총괄로 대신 그 질의를
성임
임성임위원
총괄로 하시겠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예.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그 밑에 보니까요 민원여권과에 정원 및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제가 알고 있고 정원은 몇 명이지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정원이 지금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원 45명.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정원 45명에 현원 45명.
형수
김형수위원
45명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러면 이 인원을 관리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고충 어려운 점은 뭡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6개팀으로 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우리 창구민원업무가 즉결업무로 돼 있고 지금 여권관계도 2계가 별도로 지금 공항터미널에 나가 있고 대부분이 창구 즉시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하는데 물론 인원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 체제를 갖다가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 가면서 행정보조를 공익요원을 한 20명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대체해서 그런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종전에 답변해 주신 여권업무는 본 위원도 공항터미널에서 취급하는 거알고 있어요. 이를 우리 구청 내에서 통합처리하면 우리 민원인들에게 좀 편리하지 않겠나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오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김형수위원 말씀이 저로서는 같이 통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도 공항터미널에 우리가 임대를 주고서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 청사가 비좁았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그리로 제일 적당한 장소가거기다 해서 처음에 여권팀이 그리로 나가게 된 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임춘자위원
잘 안들리는데요. 마이크를 방향을 맞춰서 말씀하세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통합 지금 우리 과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청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권업무의 개선점은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여권업무의 개선점은 좀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 국비로 우리가 한 70%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 30% 정도가 지금 아직 미흡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외교통상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매년 지금 좀 증가를 해서 완전히 100%갖다가 지금 지원 받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임성임위원이 질의하신 부분까지 제가 통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권업무는 사실 국가위임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판단으로는 강남구 여권과는 타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앞서가는 민원행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와 치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원이 45명에 지금 현원 45명인데 이 업무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각 또 동사무소로 이관된 부분이 있죠? 지금.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았는데 인제는 각 동사무소에서 여권업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업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권과의 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됨으로써 줄어든 업무의 양이라든가 또한 아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그 유인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과장께서 평소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로 여권업무가 이관된 건 아니고요. 여권업무는 그냥 지금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용지를 신청용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용지와 구비서류 그러니까 사진 2장하고 돈 45, 000원을 신청을 동사무소에다 하면 동사무소에 그걸 접수해 갖고 우리 과로 옮깁니다, 민원여권과로.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걸 해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개역할, 심부름역할을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해 드리고 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이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 와야 될 걸 갖다가 동사무소 통하니까 그만큼 편리하고 우리가 그걸 통합하는데서 우리 관청에서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되레 인제 번거로움이 있죠. 막바로 그걸 받아다가 또다시 넘기고 또다시 받아다가 줘 가지고 중개역할을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말씀 좀 하시죠. 기회를 드릴 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과에 민원여권과가 그 당시에는 과가 별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과에 소속이 있으면서 같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것이 약간 애로사항이고 인원도 좀 부족한데 인원부족은 우리가 지금 그게 외교통상부 업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다가 지금 우리가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22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누누히 외교통상부에다 보고를 하고 조치해 달라고 건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외교통상부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원관계에 대해서 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관계한 30%를 갖다가 지금 지원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추진하는 거 또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통상대로 민원여권과가 지금 과에서 전부다 친절측면에서 지금 사무실이 좀 비좁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우리 민원여권과 1층에도. 때문에 그거는 부득이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신청사로 옮기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호적사무전산화가 다 끝났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 전산화 처리기간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기간이 정확히 얘기해서 22개월, 만22개월에 딱 끝났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 동원된 그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인원이 연 11, 000명이 동원됐습니다. 동원인원이, 연.
종학
우종학위원
질의하고 응답이 너무 척척 맞아 떨어지니까 이상한데요. 거기에 제가 알기는 금년도 6월 30일까지 마감한다고 해 가지고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야간근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근무를 늘 하다보니까 거기 졸도한 사람도 있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건 졸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여직원 중에 인제 좀 저혈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그걸 아마 들으신거 같은데 저혈압이 좀 있는 여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너무 혹사하지 않았는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안듭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게 공공근로를 30명을 채용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2년, 만22개월 동안 그걸 하는데 사실 고충이 많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주무과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먼저 다 하시면 제가 격려는 아니지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죄송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민원여권과 그런 점은 제가 잘한 걸로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잘 좀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제적전산화는 다 끝났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제적전산화도 다 끝났습니다. 호적전산화하고 이거는 금년에 실시한건데요 3월달부터 기초를 잡아가지고 한 두 달만에, 두 달 반만에 끝내고 완전히 호적전산화하고 제적전산화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까 연인원도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호적전산화에 들어간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소요예산이 한 4억5, 6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종학
우종학위원
예. 잘 알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격려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뭐 격려할 주제는 안되겠지만 하여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우리 예산서를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비가 20만원씩 12개월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 꽃꽂이관리가 있고 민원실화분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우리가 꽃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꽃꽂이를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과에 민원대에 한 4 5개를 갖다가 우리가 비치를 하고 한 달에 한 20만원, 24 25만원정도를 매월 지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머지 간행물책자 주민들이 와서 앉아서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잡지, 주간조선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주간동아라든가 각종 월간잡지를 갖다가 매월 한 10만원씩 그 정도로 여권과 공항터미널하고 우리 여권과에 그런 식으로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민원대기실에 대기석에 도서구입돼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한 10가지 종류 돼 있는 걸로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것이 혹시 과장님 뭐 기억나십니까? 그걸 매월보는 거니까 그것도 매월 2회씩인데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매월. 주간조선, 주간동아, 또 자동차뉴스로 돼 갖고 매월 나오는 게 있습니다. 또 사랑이 있는 곳에 라고 해 가지고 집인가 확실히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여자들 주부들이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해 갖고 총 하여튼 10여권, 어떤 때는 11권, 12권정도
박창수위원
이거 여권과에도 같이 비치를 해 놓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박창수위원
여권과에도?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여권과에도 별도로
박창수위원
여권과하고 우리 민원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박창수위원
민원실도 같이 돼 있다고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따로 따로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항터미널엔 따로 돼 있고
박창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권과에 공항터미널에 따로 비치를 해 놨고 우리 구청민원실에도 따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이따 내려가다가 무슨 도서가 뭐뭐 좀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오늘 며칠째 이렇게 뵙니다만 우리 과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격려정도 이상의좋은 분위기를 갖고 계십니다. 저도 항상 느끼지만 행정서비스에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시고 또 친절을 항상 관심에 두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께도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우리 문서보관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우리 문서보관소가 지금 지하실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청내?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청내 지하실
김진규위원
본청 지하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부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을 유효기간까지만 갖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김진규위원
각 부서에서.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가지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보존기간을 이 보관소에 갖고 있는데 보통 보존기간을 보관소 그 문서보관소에 얼마나 갖고 있다가 폐기에 들어가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런데 보존연한이 규정상을 보면요 1년짜리가 있고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구분 돼 있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문서에 따라서.
김진규위원
그럼 폐기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십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폐기는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금 말씀드린대로 1년, 3년, 5년, 10년, 20년
김진규위원
그렇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이것이 유효기간이 지난
김진규위원
그걸 발췌해 가지고 모아서 1년에 한번 합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1년에 한번 하는데 우리 구 강남구 전부서 28개 부서하고 각동 해서 우리가 문서를 갖다가 인제 공문을 띄워서 언제 언제까지 기간을 줘 갖고 그 기간 넘은 걸 갖다가 언제까지 갖고 와라 이래 가지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문서보관소가 각 동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아니 저희가 폐기되기 전까지 갖고 있는 게 있죠.
김진규위원
동에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그렇죠.
김진규위원
동에서는 동에서나 각 부서에서는 유효기간까지만 갖고 있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유효기간이 넘으면 보존하는 것이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있다가 경과된 것은 폐기가 들어가는데 그 보존기간까지 갖고 있는 폐기직전까지 갖고 있는 서류는 몽땅 우리 지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각 동에도 있습니까? 각 동에도?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각 동에도 있죠.
김진규위원
그럼 문서보관소는 각 동에도 있고 본청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보존기간까지는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갖고 있고
김진규위원
있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보존기간이
김진규위원
넘는 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넘는 건 인제 폐기시키고
김진규위원
막바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인제 5년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은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진규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 있다가 보존기간이 지난 거는 폐기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보관소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아니 제가 말씀 그거는요 지금 인제 1년 단위, 1년 단위 각 과에서 하는 건 1년 단위이고 준영구나 영구나 10년 이상 거는 우리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폐기대상에 있는 거는 각 부서, 과, 동에 있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존할 수 있는 것만 보관소에 있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폐기는 1년에 한번하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폐기하는데는 어디서 하느냐.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폐기는 우리가 재향군인회 소속에 향우실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김진규위원
어디 있죠? 그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위치는 제가 모르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예요.
김진규위원
예.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공개입찰을 사실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4월달에 14, 390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폐기를 했어요. 이걸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램당 얼마라는 게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93만5, 000원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받고 폐기를 시켰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 폐기장소는 가보시지 않고 여기 와서 물건을 실어간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렇죠. 우리는 가 볼 필요가 없는거죠.
김진규위원
그런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 극비서류가 뭐 없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폐기하는데까지 입회를 해야 돼요. 예? 입회를.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아니 근데 그건
김진규위원
이것이 그냥 됐으니까 싣고 간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직접 따라갈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실무계장이나 해서 실무자가 꼭 동행을 해서 우리 폐기가 그야말로 폐기를 하는지 아니면 제재소의 어떤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는지 이런 등등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싣고 가서 재활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소의 제지소에서 그걸 재활용하는데 쓸 수도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볼 때는 이 서류라는 것은 우리가 폐기도 중요시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조달청에서 허가가 난 업체는 폐기까지도 신용조사가 다 돼서 폐기까지도 완전히 책임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이 공무원 강남구 공무원 친절봉사도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뭐 공익근무요원도 그렇고 친절봉사교육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래서 지적을 해 가지고 답변서가 나와 있어요. 2000년도 상반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 8p에 보면 작년도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행감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했을 때 25개구 중에서 하위라고 나온 게 금년이었죠? 금년이었죠?
이상묵위원장대리
예.
임춘자위원
과장님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 초
이상묵위원장대리
구 친절도 조사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서울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단체, 시민단체
임춘자위원
시민단체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게 이미 작년도 저희 행감에서도 수차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강남구 공무원들이 참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뭐 과다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친절봉사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 답변보면 2000년 상반기에 뭐 관리자 반을 해가지고 동장이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해서 어떻게 어떻게 교육하겠다 또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질의 한가지 하고요. 저희 주민들이 지난 한 2개월 전, 2, 3개월 전에 우리 지적과 쪽으로 압구정지역의 지적업무에 있어서 지적정리를 한다 이러니까 그거가 이제 궁금해서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적관계요.
임춘자위원
예. 지적관계, 지적정리관계. 여러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전화받는 사람마다 답변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한쪽 얘기이긴 하지만 전화 받는 사람이 A는 이렇게 답변하고 B는 이렇게 답변하고 이게 반상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화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다보니까 답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민원에 있어서 전화했을 때 그렇게 정확하지 않거나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답변을 차라리안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총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제가 아까 직원들 친절봉사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교육을 한다 그거는 인제 저희가 작년에 에버랜드 교육원에서 직원들을 갖다가 2박3일씩 교육을 시켰는데 그걸 갖다가 하다가 이번
임춘자위원
2000년도 중반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아니 아니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에 상반기중에 우리가 인제 이거를 추진할려고 그러다가 이걸 총무과에서 친절봉사팀이라는 팀이 생겨가지고 총무과로 이걸 옮겨갖고 금년에 5, 6월중에 우리가 주사이상 6급이상, 우리 국장님들까지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참석하신 산정호수에서 1박2일동안을 갖다가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친절교육을
임춘자위원
상반기에.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관리자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 7급이하는 논현복지관이라든가 청담회관에서 청담복지회관에서 아직도 아마 어저께인가 아마 지난주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아마 50 60명씩 계속 지금 받은 걸로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제가 그 당시 친절교육은 주무과장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산정호수에도 가봤고 그랬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예. 그러세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또 직원들도 잘 아주 만족스럽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적업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사항은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기 보다 우리 구청전체에 관한 거 같애요.
임춘자위원
예. 전체에 관한 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사실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에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편람을 만들어서 내가 만일에 출장을 간다든지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 그 편람을 남겨놓고 가면 그 업무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었을 때 인제 이 직원, 저 직원한테 물었을 때 말의 표현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기본자체를 잘못 얘기하는 수도 있을 텐데 임춘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반상회에서 여러 반원들 주민 여러 사람이 한 사람한테 물었을 때 답이 달랐다 이런 뜻입니까?
임춘자위원
그게 아니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받고 저 사람이 받고 해서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까?
임춘자위원
그거는요 질의한 내용은 지적정리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었다든가 한 분한테 여러 사람 물었다는 게 아니고 그 질문내용은 지적정리에 관한 건인데 A도 물어보고 C도 물어보고 여러 사람이 구청에다가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답변이 다 다르더라, 답변이. A는 이렇게 답변하고 B는 저렇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왜 답변이 우리가 물어보는 내용은 한가지였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임춘자위원
예? 아니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
임춘자위원
대답한 사람이 여러, 대답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 되죠. 그 같은 과에 갔겠지만 한 사람만 답변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장님!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문제는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이 질의하신 요지는 주민이 동일한 사항을 갖고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이 동일하지 못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그
임춘자위원
그렇죠.
이상묵위원장대리
의문시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사실파악을 할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사실파악이 안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그렇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각 과 직원들한테 지시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어떤 한가지 업무에 대해서 대답이 통일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예. 토요일 늦은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또 열과 성의를 가지고 행정사무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