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과장 류 훈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건축과에 있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별첨1)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신사동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시작이요 지금 7% 공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고 가는길에 보면 거기 매일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지하3층에서 지상5층이 이게 변경된 겁니까? 애초의 계획입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변경돼 가지고
윤정희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지금 신사동문화복지회관 신축 변경된 서류에 관한 자료를 지금 정확한 것 갖고 오셔서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한테 바르게 전달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지하3층에 지상5층으로 이게 지금 상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거 자료 수정된 자료 갖고 오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건축개요에 보면 지하3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윤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고행정관리국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 해 가지고 같이 대책회의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지하층에지반상태가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하는 것은 주변건물이나 안전측면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당초 규모를 지하3층을 지하1층으로 줄이고 지상층은 당초 5층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6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지하1층 지상6층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여기에 지하3층 지상5층으로 낸 것은 저희들 지금 계약은 이 규모로 돼 있고 대책회의의 회의를거쳐서 결정된 바로는 규모를 바꿨는데 공식적인 계약서류에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렇더라도요 우리 위원들이 바르게 아셔야 되니까 그 변경된 자료를 가져오셔서 일단 한 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논현동 133의 13호에도 논현문화복지회관이 지금 공사중인데 뭔가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공사가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답변해 주십시오.
유훈
유훈건축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는 토공사 과정에서 당초에는 CIP를 설치하기 위해서 오거 천공이라고 그래서 구멍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이 살아있으면 그 사이에다 철근을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하나의 기둥처럼 CIP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질조사 과정에서도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거기를 통해서 구멍을 뚫어놓고 철근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공벽이 그 내부 공간 구멍들이다시 메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여러 차례 해 보기 위해서 시도를 여러 번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하수가 많이 용출된다 그 공법자체를 케이싱(casing) 공법이라고 그래서 얇은 철판인데 그게 하나의 파이프처럼 생겨서 그것을 구멍을 뚫으면서 그걸 집어넣어서 그 지하공간을 유지시키면서 거기다가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붓고그 케이싱(casing)은 끄집어 내는 그 공법으로 변경을 시켜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법을 바꿈으로 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지 않나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현시점에 왔을 때 국장님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진행되는 문화복지회관은 총무과장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초 단계에는 총무과에서 열심히 합니다. 건축과하고 협조가 돼서 설계가 된 다음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로 갑니다. 재무과에서는 이제 절차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건과에서 계속 체크하다가 준공해 주는데 일단 이렇게 총무과, 재무과, 건축과 3개 과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챙기는 부서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챙기는 부서. 이 공사장을 체크하고 확인해 보고 진도가 제대로 되는지 챙기지를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적으로 챙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시공이 제대로 돼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그런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국장들께서 업무협조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어떻게 공사는 진행하지요? 과장님!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경우는 저희는 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기술감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감리의 검토를 받고 저희들 자체검토를 거쳐서 도저히 이 공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서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예산파트인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총무과에서 예산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저희들이 공사를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는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여러 가지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토공사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시험적으로 공사를 한번해 본다할지 아니면 실제로 지질조사에 대한 샘플링 채취가 아니고 전체를 일정 부분 파가지고 지질을 확인한다할지 그럴 경우는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샘플링을 채취해 놓고 샘플링 상태에서 지질을 보니까 오거 천공은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오거 천공을 해 놓고 보니까 공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정 부분 완벽하게 토지를 더 확인하고 더 확인하고 했어야할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지만 전적으로 이 책임이 설계할 때 이걸 다 완벽하게 했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토공사 자체는 아직은 예측 또는샘플링 채취 정도로 공법을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나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변경이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설계를 용역 주셨을 것 아닙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그 용역회사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다시는 그 대지가 몇 평입니까? 그게. 조그마한 공사장에 자기들이 충분하게 돈을 받으면서 설계를 하고 그러한 공법이 가능하다고 해서 납품을 했는데 조금 파보니까 그것도 예측 못하는 그런 설계사무소는 다음부터 우리강남구에 응찰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예산이 추가로 된 만큼 그 사람에게 변상한다거나 하는그런 본대를 보여서 이런 문화복지회관이 하나 건립되고 준공되는데까지 누차에 걸친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이 추가되는 이런 것을 밥먹듯이 또는 당연히 설계변경하고 예산을 더 주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설계한 것 같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샘플링을 파보고 한그 결과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당초 설계를담당했던 건축사사무소에 조치를 가할 생각입니다.
김정곤위원
참고로 우리 동네에서도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거나 하는 이런 면허도 없는 그런 건축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님 제가 이거 맡아서 지었으면 벌써 뚜껑 닫았답니다. 죽을 쓰고 있어요. 묻는 사람도 그렇고 옆집에서도 맨날 왜 파내느냐 그겁니다. 좀 관심있게체크해 보시고 설계회사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소지가 없는지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정민원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데 172쪽부터 185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보니까 여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1857이라고 해 가지고 제일 첫 번째부터해 가지고 10월 22일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고유번호가 그대로 세일넘버대로 내려가는지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1865고 1872고 1873이고 이렇게 나가는데 1839 이런 식으로이거 뭡니까? 그리고 날짜는 1857이 10월 22일 1865가 10월 23일 이렇게 날짜는 그대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고유번호인지
유훈
유훈건축과장
거기 나와있는 번호는 저희 진정민원은 모든 진정민원이 저희 기획감사과를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그쪽의 통제를 받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획감사과에서 부여한 번호입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래서 이 번호는 감사과에서 접수됐던, 감사과에 접수됐던 넘버를 고유번호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177쪽을 봐주십시오. 그럼 기획감사과에서 했던 고유번호 186번 찾으셨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청담동 102-2의 건축허가 취소요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데 건축허가를 어디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취소해 달라는 요구입니까? 이게. 이거 관에서 이런 문건으로 받아도 이게 될 일도 아니고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런 사항이 많아요. 뭘 하나 이렇게 건물하나 옆에 지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뭐를 요구할려고 그러는지 그냥 볼 때마다 아우성치고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는데 이 용어자체도 저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이 이런 식으로 취소요구하고 아예 제목자체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과감히 권력을 행사하세요. 이게 사실상 건축허가를 관에서 내줬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쓴다는 자체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해 보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정민원 중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제목자체를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100% 입니다. 허가 취소해 달라는 것들은 자기집보다 높게 짓는다 아니면 건물이 너무 커 가지고 위약감을 느낀다 아니면 자기쪽에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허가를 취소해 달라 그런내용입니다. 단순한 요구로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중에 하나로 건축허가 취소요구도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그런 진정민원에 건축허가 취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골프장 골프연습장해서 소음이나온다 그거 과감히 소음측정기가 있으니까 오토매틱으로 측정해 가지고 과감히 할 것은 과감히 하세요, 관에서. 이런 진정민원을 이렇게 받아주고 뭐 하다보면 업무 못합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자기집보다는 높다, 자기집이 일조권을 침해한다 건축허가법상 하자가 없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 주세요. 일조권에 어떤 형태가 됐다 이래서법적인 하자가 이런 문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과감히 주변의 여론을 조사도 하시고 진정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셔서 과감히 권력을 행사하세요.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오늘 건축과는 원래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건축현장을 관리하신다든지 자체사업은 별로없지 않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윤정희위원
대체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면 물론 바쁠수 있지만 98년도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을 예비비에서 반납조치 하셨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참 여기에 제가 이 서류하나를 보면서 강남구청의 행정능력이 겨우이것 뿐인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도곡동에 수해가 났을 때 흙더미에 깔렸던 김영훈씨의 여식김효순 23살된 분의 가정에 토사가 유실돼가지고 한 5m 붕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로 200만원을 냈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가 100만원이었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국고보조금 언제 반납했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개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언제 반납했습니까? 여기 지금 한빛은행 계좌를 보게 되면 99년 12월 20일에 100만원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맞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12월 20일에 예비비로 지출이 됐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요청하기는 99년 5월 18일까지 그것을 반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반납해 줄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행정적으로 서울시도 불편하지 않고 강남구에서도 어차피 예비비 있는것 쓰는 건데 제 날짜에 써 가지고 행정의 합리화를 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윤정희위원
또 문서 보내서 여기 문서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어요. "강남구 99년 제1차추경예산편성 과정에서 업무담당자 교체 및 반납절차 등에 대한 업무미숙으로 추경예산편성에 누락되어" 강남구 행정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는 게 서울시에다 자랑할 일입니까? 돈주면되는 건데 업무미숙 또 예산편성에 누락됐다 창피한 일을 전부다 서울시에다 얘기해 놓고 결국에는 돈 줬어요. 그렇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돈 준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2000년도 예산에편성했지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것 과장님 모르세요? 99년도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 줬으면 됐지 2000년도 사회개발비 거기 각목명세서 갖고 와서보세요. 455p에 100만원 예산 또 세웠다고요.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 뭣 때문에 예산 세웠어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 관계는
윤정희위원
강남구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98년에 재해가 나가지고 그 100만원 지출을 국고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그 후에 99년에 추경할 때 반영을 해서 받아서 바로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건축과에서실제로 건축 일상경비 그러니까 직원들의 봉급이라할지 수당이라할지 그런 것 말고는 사실상예산편성을 해 본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제가 작년 12월 13일날 강남구청으로 전입해서 그 때부터 약간 그 당시에 파악이 됐고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이 담당자 교체라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면 절대 안됩니다. 내가 집을 새로 샀을 때에는 그 집을 유지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예요. 담당자 교체해 왔으면 그 업무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업무미숙이라는 것 몇 가지 지적을 할 거예요. 담당자 교체라는 것 이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일단 그날 왔더라도 업무는 정당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납절차에 대해서 업무미숙이라고 서울시에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편성에 누락됐다는 것 추경예산에 반드시 해야되는데 99년도에는 추경예산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 다 양차에 걸쳐서 누락됐다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99년 12월 20일에 예산을 반납해서 서울시에다 줬는데 2000년 1월달에 준다고 하고 또 예산편성한 것은 뭐냐고요.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나 원별 희한한 일 다 보겠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455p, 사회개발분야 위에서 보게 되면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수해 파손주택복구비 반환금 100만원 예산 왜 세웠어요?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 갚으라고 세웠어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라고요. 예비비에서 한번 지출하면 됐지 뭐하러 2000년도 예산에 또 세우느냐고요. 이것은 예산을 아주 잘못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남구 이것은 예산과도 뭐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중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왜 예산을 또 세웠느냐고요. 이거 진짜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자료 갖고 오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시면 정확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운정희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것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건축을 할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며칠 전까지 들어와야지 심사대상이 됩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연속된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아주 자세한 도면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개략적인 도면을 가지고이 정도 규모로 건축이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 심의를 받아보는 게 건축심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보통 내일 심의면 오늘 정도까지는 가져와야지 저희가 20부 자료를 만들고 또 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일단 저희한테 가져오면 하루 전에는 보통 가져와라 그러고 참고로 어제도 심의가 있고 그제도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심의는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고 임박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날 가져온 것도 직원들이 전부 총동원이 돼가지고 심의를 어제 접수된 것 빼고는 그제까지 접수된거 전부다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는 사무과정에서 하루 전까지는 들어와야 되겠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 정도 있어야지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과의 경우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면 주택과에서올라 오잖아요, 그리고서는 사업계획승인부터 받아야 되지요, 거기서 주택과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와야 되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사업계획승인은 그것이 사업승인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사업승인은건축허가 건축과에서 내려온 건축허가하고 같은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사업승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업승인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심의를 한 번 하게 되는데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주택과에 일단 접수를 시킵니다. 저희한테 시키지 않고,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과에 접수가 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 심의안건에 대한 리스트를 하나 올려줘서, 올려주면 그 다음에 설명도, 박위원님도저희 심의위원이시고 그래서 몇 번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주택과의 담당팀장, 팀장이 부득이할 때는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은 자리만 빌려주면서 결론을 정리해 주는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 아파트를 지으려면 건축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택과를 거치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주택과를 거쳐서 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쳐가지고 거기서 일단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심사를 한다음에 건축과로 오지요, 그렇지요. 건축과로 직접 오지는 않잖아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직접 오지 않고
박춘호위원
거기서 일단 그 서류가 들어왔으면 일단 봐야될 것 아니에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주택과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건축과로 보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축과로 보낸다는 것은 주택과에서 일단 한 번 서류를보고 보내겠지 그냥 보내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오면 일단 거기서 서류를 봤다고 인정하시지 안 봤다고 인정하지는 않겠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주택과에서 일반적으로 오는 공문서류에 보면 "별첨과 같이 건축위원회 상정요청이 있으니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보통 공문내용이 두 줄밖에 안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두 줄이고 한 줄이고 간에 주택과에서 그 서류를 심사하고 나서오겠지요, 그냥 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주택과에서 그 담당자, 계장, 과장 사인을 받아서 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오늘 신청을 했다고 그래 보세요, 민원인이. 그러면 그날에 주택과에서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쯤해서 건축과로 오겠지요. 그렇지요? 시간적으로.
유훈
유훈건축과장
저희 경우, 제가 와서 주택과 심의를 한 7, 8개 건을 해 본 것 같은데요,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택과에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담당자가 직접가지고 도면하고 같이 가져와서 거기 담당자들도 다 건축직 공무원들이고 저희 과에서 일하는 심의 담당들도 같은 건축직 공무원이고 동료기 때문에 그걸 공문으로 함에 넣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직접 가져와서 전달을 해 주고 그러고 갑니다.
박춘호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한 번 거치고 와야되니까 시간상으로 오늘만약에 민원을 제기했다면 그게 오늘 이제 주택과를 통해서 하고 오늘 그게 건축과에서 심의하기는 어렵겠지요? 가능합니까? 그것도.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 심의하기 전에 금년의 경우 여러 건을 그렇게 해 준 적이있는데요. 주택과의 사업승인인 경우는 거의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허가는 개인 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기간을 안전진단이다, 뭐 조합결성이다 해서 많은 기간들을 요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어지면 주민들 입장에는 하루라도 빨리해 주면 주민들은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주택과에서 심의요청하는 것은 그날 온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3년전까지요, 접수 그날 주택과에서 민원을 오늘 접수해가지고 그날 심사해 준 건이 있으면 자료를 오늘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건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요. 오늘 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주택과를 한바퀴 돌아가지고 건축심의한 건이,지금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 그것 여태까지 몇 건 해 주셨다며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 말씀, 또 말, 그새 또 바꿔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아니 주택과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날인데 주택과에접수가 언제됐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주택과에서 우리한테 심의하기 전에, 예를들어서 1분전에 가져오거나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만들려면 그래도 2, 3시간은 필요하거든요. 심의자료 만들고 바닥에 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부수 정리해 주고 할려면,그래서 2, 3시간정도 전에 가져와서 그 직원이 가져오면 그날 주택과 공문이 그날 왔을 때제가 해 준다는 말씀이고요. 주택과에 그날 접수 돼가지고 그날 우리한테 온 것은 저희들은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를 안갖고 있으면 주택과에서 그러면 그날 와가지고 그날심사한 건 있잖아요. 그것 3년치 자료 다 주세요. 주택과에서 오늘 와가지고 오늘 저기한,그전에 것은 제가 조사할테니까, 오늘 건축과로 와가지고 오늘 심사해서 통과시켜 준 건이있을 거예요, 분명히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건이 그것을 좀 주세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주택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주택과장 말씀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건축과에서 해 주세요,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주택과장 말씀이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분명히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심사한 것을 오늘 주택과에서 결재해 가지고 오늘 심사한 건이 있을 것 아니야, 그것 해 주세요. 다른 것 뭐 못하는 것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 반드시 해 주시고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저도 건축위원으로 있지만 1주일에 거의 한 50 60건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무리해서 건축위원들이 뭐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무리해서 몇 시간씩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무리해서 허가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사실 한건 한건에 굉장히 주민하고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어떤 무슨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데 너무졸속 심판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좀 넉넉하게 그 한계를 정해 가지고 뭐 몇 부 이상은 못한다든지 어떤 시한을 한다든지 뭘 조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건축위원회는 괜찮아요. 나는 업무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시간에쫓기니까 옛날보다 자세히 못 보더라고요.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통과, 그냥 뭐하면 기준해 갖고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남발할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처를 하셔야지 그냥 이대로 하면 이것이지금 완전히 졸속 행정으로 갈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저희 건축심의 건수가 많아진 이유가 도시설계구역지정에 따른 것인데요. 많은 건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난번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건축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일일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니까 아예 심의기준을 한 7, 8가지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대로 맞나 안 맞나를 직원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올려라,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이미 다 챙겨가지고 그것들은 다 조건으로 부여를 하거나 재심을 하거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 6배, 7배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혹사당해서 쓰러지고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심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검토할수 있는 적정한 분량을 조정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 우리 건축과 조직 및 직제에 보면 영선업무담당주사가 있습니다. 이 영선이라는 말 때문에 한 가지 묻고 제안하는 것인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공병장교로있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 업무하고 비슷합니다. 군에서의 영선업무는 주로 보수,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건물을 페이팅 한다거나 고장난 것 수리하는 그런 것이 영선업무라고 집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영선업무 보면 대단히 큰 공사를 관리하는데 과장님께서나 이 영선업무담당주사께서 이 용어, 말을 좀 바꾼다거나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영선할 때 한자를 참고로 어떻게 쓰는지 과장님 알려 주십시오.
유훈
유훈건축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선업무담당주사가 지금부터 한 5년전에 직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각 구에 건축공사가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명칭을 각 구들이 다 영선업무로 했는데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른 좋은 명칭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다거나 가르쳐주시면 저도 한 번 생각을 하고요 그 저희 조직명칭을 담당하는 부서에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정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참 이 영선업무라 하면 상당히 아주 좀 이상했어요, 왜그러느냐 하면 기업체에서 왠만큼 내부 수리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그것을가지고 영선업무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부르더라고요, 300명이나 뭐 회사직원이 500명이있다고 그러면 영선팀이다 그러면 자체에서 조그만 것 시설하고 외부업체에서 하지 못할 정도 되는 것들, 이런 것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저도 보니까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영선업무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개포3동 지하층 증축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거기 헬스장을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현재 지하층이 지금 192. 88㎡ 현재 면적입니까 그것이? 그 증축하는 면적이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고자 하는 면적,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난곡이라고 그러지요 봉천동쪽에 보면, 난곡 그 동네가 있는데 그 과거에 개발할때 산동네에 지하층이 없이 집을 지어놨어요, 2층까지. 그래서 그 지하층을 아마 삽으로 파가지고 지하를 만드는 그런 일도 있다는데 그래서 그 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그랬었데요 앞서사고가, 그런데 여기에 그런 문제가 안 나는지 이것 철저한 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훈
유훈건축과장
여기 개포3동의 지하층 증축은 그 명칭이 지하층 증축이라고 그래서 저도처음 에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도면을 봤는데요, 당초에 지하층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지상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옆에다가 별도의 흙막이 시설을 하고구조체를 만들어서 지하실을 만들어서 본 건물하고 연결만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챙겨서 안전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이 지하에 우기 때 스밀텐데, 습기가 계속 스며들텐데?
유훈
유훈건축과장
기존 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기존 건물 옆에다가 흙막이 시설을 별도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흙막이 하는데 원벽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벽, 문만 만들어 버리고 말거예요 그러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만 만들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럼
유훈
유훈건축과장
아 그렇습니다. 출입문을 만듭니다. 그쪽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출입문만 만들어서 그냥 왔다갔다하는 정도로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별도 구조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간 이런 것을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56만 구민들이 많은 혈세를 내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우리집행부들이 그것을 잘쓰고 있는지 또 일반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감사 준비태도가 지금 전혀 안되어있어요. 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손발이 안맞아 가지고 말이지, 예산준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감사를받고 앉아있어요. 감사하는 저희 구의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는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지금,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제가 중요한 것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논현동 문화복지회관 공사하고 있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99년도 감사 때 저희가 대치문화복지회관 환기닥트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바있습니다. 지금 시공은 건설회사에서 하고 감리자가 감리하고 있지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자들이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책임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하자가 없겠어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책임감리는 일반 다른 공사하고 틀리게 감리비도 많이 주고 해서 완전히 책임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두 공사에 대한 업무담당관을 한 사람 지정을해서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거의 이틀에 한 번은 한쪽 공사장을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신사동문화복지회관과 논현동문화복지회관은 대치동문화복지회관 같이 그런절차를 안 밟게끔 해 주세요.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행정감사 때 세곡동 일부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 지금 2000년 6월달인데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지금 뭐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말이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알고 계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대수가개발제한구역에 관리지침에 맞지 않는 건축법보다는 개발구역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배되어 가지고 사용검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도시계획시설절차를 거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유훈
유훈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가능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게 돼야 가능한 거예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맞게 세대수를 축소하면서 맞춰줘야 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거기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물 동수가 29개동 정도 되는 것으로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분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알고계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하여튼 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야 된다. 그럼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구청공무원들은 말이지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빨리 빨리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말이지요, 주민의 불편사항을 도와주는 게 저희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의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내가 98년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서울시청이든 행정자치부든,건설교통부든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한 가지 질의할테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재건축을 할려고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유감스럽게도 길이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이것을 해결할려고 그랬을 때, 지금 서류가 어떤 것부터 내야 되는지 가르켜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서, 도시계획시설대환신청서, 건축계획심의신청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건축허가신청서,고서 여기 순서를 좀 가르켜 주세요. 어떤 것부터 이것을 차례대로 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려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직은 주택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직이라, 그런데 저희 건축허가에 관계되어서
박춘호위원
아니 이것 건축과장이, 그래 강남구 건축과장이 내가 이것할려고 물어보면,민원인이 물어보면 뭐부터 접수해야 되느냐고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그런 경우는 제가 주택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건축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큰일날 사람이네. 아니 건축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강남구 건축과장 자리에있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박춘호위원
건축허가는 건축과장이 건축허가와 상관이 되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이 이 사실을 몰라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박춘호위원
확실히 모릅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모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건축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박춘호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라도 그렇지, 민원이 어떤 민원이 내가 이것 건축 저기할적에어느 순서부터 하느냐도 모르세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은 답할 수 있지.
박춘호위원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공부한 대로 대답해 보시라고. 건축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건축계획심의신청서 순서만 얘기해 줘, 순서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한 번 불러보세요.
박춘호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서, 도시계획시설대환신청서, 건축계획심의신청서,사업계획승인신청서, 건축허가승인신청서 그 다음 건축허가신청서, 그리고 현장조사보고서는어떤 시기에 내야되는 것인지 이것 순서만 가르쳐 주십시오. 맨 처음에 낼 것이 무엇인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현장조사보고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서, 도시계획시설대환신청서, 건축계획심의신청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건축허가신청서, 현장조사보고서
박춘호위원
어떤 절차가 순서대로 맞는 것인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건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라고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의 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건물을 지을 때는 구청 건축과에,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여권과에 제출하면 건축과로 가고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려고 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붙여가지고 여권과에 제출하면 그 서류는 주택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건축허가하고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사업계획승인은 일종의 다른 형태지만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가라는 그 요식은 같은 행위입니다. 다만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전에 사전적인 절차로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건축심의를 먼저 받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러면 여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진행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나머지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안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대환신청이라든지 건축허가신청서라든지 현장조사보고서 이것이 같이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일반 건축설계사무서나 또 시공자, 또 조합에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잘모르고 서류가 일부 미비된 체로 제출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이라는 것은 관련법을 저희가 세분해 보면 한 80여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일반민간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서류가 미비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거기서 미비된 부분은 이것 보완해 오시오, 이것 재검토하시오, 이것 또 수정해 오시오 하고 전부다 서류를 다시 보완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종합적인 관계부서의 법률검토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낼 것, 두 번째는 한꺼번에 낸다.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를 하고 허가가 됐어요. 언제까지 일단 유효합니까?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내에 착공이 안되면 건축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법에는 명기되어 있고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그러한 명명법조항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어떤 행정적인 자기가 연기한다든지 뭐 안하겠다든지하는 서류를 반드시 내야 되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반 건축법에서는 1년이내에 착공이 안되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건축주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불이익 처분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반건축주들이 그러한 법규정을 모르고 지낼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로서 허가취소를 하기전에 미리 계고를 합니다. "귀하께서는 허가를 받았는데도 1년이상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언제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 하고 사전예고를 해 가지고도 그 사람이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아니 제가 제 집도 한 번 해 봐가지고 허가취소돼서 압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나면 허가를 받고 1년이 지나면 무엇인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확실하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안한 것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한 것은 만약에 미비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조치를 밟아야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것은 하셔야 되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서류에 이것을 그 청담동 건에, 청담동 29, 30번지 일대에 건축허가 심의를 언제하고 언제 통과했느냐 1998년 11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999년 11월 27일에 무엇인가 어떤 액션을 취했던지 행정적으로 어떤 다시하겠다든지 연기해 달라든지 무슨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런데 박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핵심이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하는 것은 그렇다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도 명기돼 있습니다. 다만 건축심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언제라는 법이명시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허가와 심의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심의는 그냥 무한정 괜찮습니까? 아무 행정적 조처를 안 합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심의는
박춘호위원
심의신청서에서 건축허가가 났어
유훈
유훈건축과장
심의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수혜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건축주가 내 건축물을 어느 정도 내 대지에 지을 수 있을지 한 번쯤 해보는 사전적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버려버리고 또 땅을 하나 더 붙여서 또 한번 신청할 수도 있고 그것은 건축주의 자유의사고요.
박춘호위원
제한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진짜로 집 지을려면 건축허가 받아야 겠네 다시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당연한 거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다시 우리한테 올라옵니까? 건축과에서 다시 심의하냐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 먼저 계획심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면 우리가 그때 다시 봅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다시 안 봅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심의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 마음대로 해 가지고 다시 안 해도 된다고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심의의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았는데 그대로 허가 신청을 하면 그대로 심의받은 대로 허가신청을 하면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신청을 하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정도도 어느 어느 정도일 때는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우리 서울시건축조례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경우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할 때 거기에 대지상태라든지 도로상태는 그냥 상관은안하지요? 지금. 안하는 거지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잖아
유훈
유훈건축과장
심의 신청할 때요
박춘호위원
심의도 그렇고 건축허가도 그렇고
유훈
유훈건축과장
심의 신청할 때는
박춘호위원
상관이 없고, 허가는
유훈
유훈건축과장
허가는 여러 규정들 다 따져봐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당연히 따져봐야 되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건축심의할 때는 좋은데 여기가 도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달라졌는데 왜 안 따져보고 왜 안 하셨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춘호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유훈
유훈건축과장
주택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제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릴 수가 없는사항이고 어제 주택과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충분히 됐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사설위험시설물 현황 및 점검실적이 여기 있는데 자료 주신데요 행정감사자료에 197쪽 보셨나요? 197쪽 보셨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세번째에 축대가 논현2동 253호에 고석노라고 해 가지고 진정을 넣었는데 하이가 H가 높이가 6m에 길이가 20m로 되어 있는데 이 실내의 길이보다 곱배기가 되는경우가 되거든 6m짜리가 이 현장 한번 누가 안내좀 해 주십시오. 현장만 갔다와서 얘기좀나눕시다. 제가 우선 가고 다른 위원들이 가신다면 같이 가고 잠깐만 갔다옵시다. 이게 6m면 상당히 문제인데 뭐 수평균열에 대한 지속관찰 필요시 정밀진단하고 배수구멍부족 그랬는데 시정지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시정지시만 하라고 그러면 그만입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은 글자그대로 사설이라는 게 개인 겁니다. 공공하고전혀, 예를 들면 자기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여기 주택지역인데 사설이라도 주택지역인데 이 사람이 여기 내부 뭐하는 거예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의 경우는 저희 건축기술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술자문단 두 사람하고 저희 건축과 직원하고 세 사람이 동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주시오. 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축주한테 독려하는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축대인데 개인이 축대 20m씩 해 가지고 여기서 뭐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집단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축대옆에 다, 그러니까 현장 한번 준비좀 해 주십시오.
유훈
유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강성욱위원 질의에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너무 안이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데 98년 행정감사 때 강성욱위원이 세곡동 취락구조로 인한 미준공주택 29채에 대한 준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배 모계장이라는 분이 일괄처리 해 주겠다고 세곡동사무소에 미준공 가옥주 29명을 전부 모아놓고 빠른 시일 내에 전체를 구제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큰소리를 쳐놨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한 가지 더 한심한 건 취락구조로 인해서 지은 집이 한 700동 되는데 지금 이 미준공된 사람들은 전부 옛날부터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보다 건축위법을 몇 배를 더한 사람들은 뭘 해서 어떻게 잘 보여서 준공을 해 주고 그 잘 모르고 옛날부터 거기 살고 그런 원주민들 집도 잘 못 짓고 그런 사람들 누가 가봐도 그 사람부터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칠백 몇 십 채 중에 그건다 해 주고 왜 그것만 남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거의 정상을 참작할 그럴 여지도 있고 인정이 된다해서 다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면 여지껏 역대 과장들이 그런 식으로 22년을 방치해 온 것마냥 똑같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런 공직에 계신 분이 뭔가 이제 달라지게 22년 전부터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여지껏 방치해 온 것을 이제 와서 답변에 뭐라고 쓰셨냐면 "98년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후 99년 12월에 취락해제대상지역으로 발굴되어 2000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대부분 건축물이 구제가능함" 이런 답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 된다는 것 장담하십니까? 안되면 20년, 30년, 40년 언제까지 방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지 먼저 과장님이 분명히 해주신다고 20년 묵은 것 해결해 준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갔는데 배 모계장도 자기가 장담을 했고 지금 와 가지고 새로 오신 건축과장님은 한발 후퇴가 아니라 22년전으로 도로 후퇴하는 그런 대답을 해 주셨는데 다시 답변을 잘 생각해서 다시 해 보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개동이 지금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십 몇 년 동안 안돼 온 것을 제가 전향적으로도 금방 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 우리나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법체계가 전부 대륙법을 따라가지고 성문법, 경직성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자유스러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고생하고 고충이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안 맞는것을 공무원들이 해 줬다면 공무원들 그 자체가 또 탈법이 되고 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비록 여기 뿐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도 이 법이 즉 옛날에 82년도 입법했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그때 제정이 돼가지고 6. 25이후에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많은 무허가 건물들을 양성화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양성화가 안되니까 건축법을 잘 모르는 일반국민들이 법의식 없이 그냥 조금 당해내는 것 이게 무슨 위법이 되겠냐 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지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구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다가 그때 나온 것이 90㎡이하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전체를 구제해 주면 지금까지 법을 지켜가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을 지켜온 선량한 시민들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취지에서 그것이 다시 후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강태운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
태운
강태운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 다시 할게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래도 어디 기댈 때라도 조금이라도 법의 여지가 있어야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지 현재로서는 전혀 기댈 언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건축과장 보고 대책을 세워라 하면 그것은 위원님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신가하고 제가 답변드립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국장님 답변을 너무 사무적으로 안이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30평에서 한평도 오버된게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구청직원이 잘만 보이면 해 주고 잘 못보이면 안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다 난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계신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보증을 하는데 한 평도 오버된게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보다 더 한심한 것은 그 자곡동 282번지 그것도 똑같은 취락구조 30평 허가내가지고 거짓말 보태서 5배, 7배는 무허가로 해 먹고 있어요. 뭐 재량권이 없어요? 어떻게 재량권이 없다고 그럽니까? 봐주고 싶으면 그런 것도 20년을 무허가로 호화판으로 해 먹게 봐주게 놔두고 재량권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되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다 준공을 해 줬다 이겁니다, 오버한 것도. 그런데 이 집들은 30평에서 단 한 평도 오버된게 없어요. 재량권만 있으면 해 주는데 재량권이 없어서 안 해 줬어요. 그리고 질의한 이후에 몇 집이 허가났는데 여기서 내가 그대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 몇 월 며칠날 누가 얼마 그것까지 다 밝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집을 준공을 해 줬다고 그런데 재량권이 없어요? 답변 잘못하시면 누가 얼마 받고 어떻게 해 준 것까지 다 밝힐 겁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밝히셔야 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그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당연히 준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지은 집은 가보셔도 알지만 절대 위법건물이 없어요. 다른 데서 몇 십 억, 몇 억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2층 짓지 말라는거 2층 막 올리고 그거 다 우리 강남구 직원들이 전부 보고 준공해 준 거예요. 눈으로 보면 2층 호화주택은 다 준공이 돼 있고 단층 짓고 돈이 없어가지고 한 가구 두 가구 다세대 세 준걸 준공 안 해 주는 게 그게 무슨 재량권을 따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 사람들 아까 강성욱위원이 얘기했듯이 22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은거라고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뭐 재량권이 없어서 해 주지 못한다는 것 하나의 핑계입니다. 그것 준공나지 않은 안 해준 옆집은 2층, 3층으로 지어서 호화판으로 살아도 해 주고, 준공을. 그 사람은 실력이 없고 구청에 아는 사람이 없고 빽이 없다고 안 해 준 거예요. 오늘 당장 나하고 같이 나가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98년 강성욱위원이 질의해서 현장 가보고 무조건 다 구제해 주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놓고도 또 뜸을 들인거예요. 뭐 해와라 뭐 해와라 그리고 4동만 해 준거라고 그 4동도 그냥 해 준게 아니야 그렇게 어렵사리 4개 해주고 나머지는 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25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가보시고 그 사람들이 22년동안 재산권행사 못하고 그런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해서 하나라도 구제해 주시는 게 공직자, 앞으로 바뀌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지 여기서 행정감사한다고 아는 상식 그런 구태의연한 식으로 여기서 답변하신다면 우리도 이거 할 필요도 없고 답변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지금 90㎡까지는 허가가 되는 거지요? ㎡. 30평까지는 허가가 나는 겁니까? 30평 초과되는 것 허가 안나고
유훈
유훈건축과장
90㎡까지
성욱
강성욱위원
90㎡. 그러면 이거 지금 29가구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4가구는 허가가 났고 그럼 준공이 된 거지요. 그럼 25가구가 준공이 안난 상태인데
태운
강태운위원
참고로 25가구가 허가도 없어요. 허가도 안받고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한심한 거예요. 허가도 안 받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법 있는 나라 맞아요?
성욱
강성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셨어요? 건축과장님! 지금 건축과장님이 처음접하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유훈
유훈건축과장
이 지역이 건축법에 맞고 안 맞고 그래서 안 드린 게 아니고요 그린벨트지역이 가구수 제한에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가구수 제한이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특별히 저희들이 가구수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린벨트에 관한 법에서그런 제한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건데
성욱
강성욱위원
그걸 받아보세요 서류를.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그린벨트 해제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다고 메모를 저쪽에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답변은 공원녹지과에서 해 줄 수 있을 거고 저희는 가구수제한에 걸려서 못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취락구조사업으로 인해서 지은 집들이 몇 가구나 돼요? 그건 모르시죠. 지금 한 700가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29가구만 미준공 됐다면 그 미준공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90㎡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규제에 묶였다던가 아니면 어떤건축법에 문제가 있다던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니야
유훈
유훈건축과장
가구수가 그린벨트 관리 보다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못해 준 걸로 이렇게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25가구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저하고 동료 위원이신 강태운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한번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유훈
유훈건축과장
좋습니다. 언제든지
성욱
강성욱위원
나가시는데 충분한 자료를 갖고 나가자고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해결해 줘야만 할 사항이라고
태운
강태운위원
제가 하나만 더 보충설명 할게요. 과장님 가 보시면 30평안에 10가구가 살면 어떻습니까? 그거 해 줬다고 세계적인 법관은 법을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좋은 법관이라도 쓸모 없는 거예요. 법을 선용할 줄 알아야지 똑같은 30평에 그 안에 5가구가 살면 어떻습니까? 그거 준공해 줬다고 이유 달고 탓할사람 우리 대한민국 4,200만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역대 준공을 해 주면서 뭘 어떤 방법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준공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거 다 청산하고 30평안에 10가구가 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거 해 주면 오히려 칭찬받지 그거 불법건물해 줬다고 욕할 사람, 거짓말 아니라 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에 잘 생각해서 다 구제를 해줘요. 그린벨트 말만 그렇지 언제 풀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그린벨트 해제되면, 그게 바로 구태의연하게 직무유기하시는 거라고 또 안해 줄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강성욱위원이 같이 현장답사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가셔서 확실한 개념으로 내가 22년된 걸 남 못한 걸 내가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구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 사항은 건축과장님께서 강태운위원님하고 강성욱위원님하고 현장 나가보시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세외수입 있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세외수입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뭐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윤정희위원
이행강제금이요. 그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을 원인행위별로 전부 사본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미사용 승인한 건물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미사용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지금 몇 개나 되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지금 현재 7동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7건이지요? 그것을 건별로 내역서 사본좀 주세요.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도곡동 203번지외 한 필지에 대해서 장마 때 복구비가 나갔는데요 우리 구비로 지급된게 200만원이거든요. 그 200만원에 대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수령증명서하고 사후처리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류로 사본으로 주시든지 하십시오.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 지출결의서 그 부분은 서류로 드리겠고 아까 답변 못 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훈
유훈건축과장
100만원이 문제가 됐는데요 100만원을 99년 12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윤정희위원
그게 사건은 98년 여름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99년 5월 18일에 서울시에서 너희들 그거 안 했으니까 돈 도로 반납해라 연락 왔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12월말까지 끌고간 이유가 뭐예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으로 편성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윤정희위원
추경으로 편성할려고 끌고간 거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아닙니다. 99년 5월달에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99년 여름 추경 때 그것을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그냥 반납했으면 끝났습니다. 그대로 끝났는데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누구 뜻이냐고요? 그렇게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예산이 100만원이 건축과에서 필요한데 돈 많지 않지만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반납해야 된다, 서울시로. 그래서 반납을 하자고 그러니까추경에 올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추경에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추경에 못 올려가지고 99년 추경에 못 올려서
윤정희위원
추경을 두 번 했거든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러니까 두 번 다 못 넣었습니다.
윤정희위원
10월달에 못하고 12월달에도 추경이 있었어요. 12월 20일날 추경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돈을, 좋아요 그럼 추경에 못 올렸어요. 됐어요 그러면
유훈
유훈건축과장
추경에 못 올려가지고 저희들은 2000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납부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2000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99년 12월 20일경에 그때부터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99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그것을 납부를 해 주라, 계속독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뭔가 해서 이미 2000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99년 내에 돈은 반드시 갚으라고 독촉은 오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우선 쓰고 예비비로 썼습니다. 써서 100만원을 납부를 다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언제 납부했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게 보니까 12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윤정희위원
거기 송금한 날짜는 12월 20일날 송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닙니까? 한빛은행 구좌 보세요. 한빛은행 구좌 보시라고요, 12월 20일날 송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남구청 행정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제멋대로 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행정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돈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거기 시금고에 입금한 날짜 하나 보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여기에 납부영수증이 있는데요. 납기가 12월 20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거기 지금 납부한 관이 찍혔는데 날짜가 잘 안 나오는데요 자세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24일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100만원을, 그래서 12월 28일날 내부결재를 통해서 반납한 걸로 공문을 제가가지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사본 다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강남구 건축과장님하실려면 예산부분도 좀 아셔야 돼요. 2000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으면 죽어도 그 예산이나온 뒤에 지출을 해야 되고 예비비로 쓸려고 그랬으면 2000년 예산에 편성한 걸 하나 죽였어야지요 빼버렸어야지요. 지금 그러면 2000년 예산에 편성된건 어떻게 할 겁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것은 이번 추경 때 그것은 불용처분 할려고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이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구의원 갖고 노는 거예요. 필요치도 않은 예산 올렸다가 자기네들이 행정실수 해 가지고 또 추경 때 가서 빼고 지금 나타난게 이거 하나가 눈에 가시적으로보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입장이 조금 시끄러운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강남구 지금 예산행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에 우리는 불쾌하다 이거예요. 생각되시겠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그 말씀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왔었는데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으면 2000년 본예산에서는 당연히 삭감돼야 되고 그런데아까 윤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건축과라는 데가 주로 민원부서고 일반경직성 예산외에는 거의 예산을 못 다루다 보니까 우리 과장이 편성시기가, 돈 납부시기하고 예산편성시기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벌써 9월, 10월이면 편성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그걸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세외수입 내역서하고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것 원인별로 사본 다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윤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설위험시설물 현황 및 점검실적 중에서 5개중에서 제가 세번째 아까 질의했던 논현2동 254-3 고석노씨 축대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데 보면 사실인데 높이가 6m고 길이가 20m정도 되는 건 같고 그것은 시정지시를 하셨다는데 시정지시 했다는 자료 있으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좀 잠깐 보여 주시고요. 이건 구청에서 강력히 하셔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6m 중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15㎝가 배가 밀렸습디다, 중간에. 그럼 폭우가 쏟아졌을적에 무너지면 결국은 구청 원망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6m고 길이가 20m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다행히 이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즉시 가봤는데 그것은 강력히 하셔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하고 같이 협조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이 시정지시 했다는 자료를 보자는 것은 실제 그렇게 하시나 하는 것을물론 하실 걸로 판단합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이미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 강력히 하셔가지고 정히 그 사람들이 불응을 하고 그러면 관에서 어떤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기 위험시설물이 불과 몇 군데 아닌걸로 판단되는데요. 이거 한 군데는 위험시설물 재건축조합 인가를 해 주셨고 그러시니까 몇 군데가 없는 걸로 되는데, 높은축대는. 이건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강남구에서 축대 무너져 인명피해"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면 좋을 것 하나도 없으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김광수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재해없는 강남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총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행정지시에불응하거나 위험요소가 급박하다고 보면 대집행까지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직무대리 김기문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끝으로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광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물론 공원녹지과만 관련된 독립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자곡동 282번지, 그 다음에 281번지, 그 다음에 293-4번지 도로, 그 다음에 293-6번지 구거에 걸쳐서 지금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본가라는 영업장을 아시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영업장에 대한 그 동안 우리 관련부서가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보건소, 건축과, 그 정도가 관련 부서일 것 같은데 그 관련, 물론 공원녹지과장 혼자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관련 과장들 소관 업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 그 위반사항 뭐 내용은 대충 다 압니다.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은 위반사항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검찰에 고발까지 당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도 겪었고 또 그 동안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 관련 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나 보건소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과금 부과실적이 있는데 그 부과실적에 대한 징수실적이 어떤지를 좀 종합적으로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이게 구두상으로 여기서 한꺼번에 대답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상으로, 서면상으로 우리가 행감이 월요일날, 화요일까지 계속되나요? 그럼 월 관부서의 확인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관련 사항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재 검찰에 고발조치한 연후에법원판결에 대한 벌과금이 통보가 됐는지 그 여부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법원판결에 의해서 부과된 벌금은 국고로 환수가 되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나 그 서울본가가 갖고 있는 영업으로 인해서 취득되는 부당이득에 대한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봐가지고는 우리 강남구청이 충분히 권리행사를 해도 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판결과 별도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각종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지침도 관련 국 과장 협의해서 월요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방대한 공원관리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애많이 쓰십니다. 평소 저는 우리 동네에 학동공원이 있어서 그럴뿐만 아니라 주민이 숨을 쉬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 학동공원은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갖춰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그마한 한 5,000여평 되는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연차적인 계획이 없이 주민들께서 뭐좀 해 달라고 그러면 다음 해에 조금씩 나무를 심는다거 나 시설을 하고 또 이듬해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고 상당히 많은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인지 모르게 짜임새가 없고 좀, 돈은 많이 들이는데 좀 허전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싱가폴을 가가지고 전체 사진을 공원만 보고 공원만 찍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릴테니까 보시고 학동공원도 나머지 청담공원이나 우리 근린공원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주민편익 사업게시판 해 가지고 거기 공원녹지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일날 우리 공원녹지과는 열심히 일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마인드는 얼마인가 볼려고 김정곤 구의원이 우리 학동공원에 수도꼭지에 물이 조금씩 나와서 너무 적게 나오고 해서 아침으로 주민들이 다툰다. 그리고 작년에 주민이 제공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전부다 살았는데 최근에 죽어간다라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인터넷을 좀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저도 가끔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최근에는 아침에 출근에서 딴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제가 직접 챙기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학동공원에 180m를 파서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수량이 적어서 수돗꼭지를 조금 나오게 조절했는지 아니면 물이 적어가지고 아예 탱크에서부터 워낙 물이 적기 때문 에 아주 적게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물이 많이 나오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안광득위원입니다. 행정사무자료 뒤에서 두 번째 좀 봐주세요. 맨 뒷페이지 두 번째. 개포동 560에 25번지,구룡주차장 만든 것 있지요. 자료 있습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주차장을 만들 적에 지난번 5월달 추경에 예산을 주면서 우리의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적에 공정이 몇 %라고 보십니까? 현장에서 지적을 본위원이 분명히했는데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한 25%정도 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25%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이 25%고 금액은 25%로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금액적으로 25%예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금액적으로 25%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래요, 그러면 견적서를 월요일까지 주시고, 제가 그것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한 것 아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그날 현장방문하고 그 이튿날 예산심의하는 날 간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사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치방안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면 그 답은 뭐라고 하셨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 후에 저희들이 곧바로 검토관계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드리고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답을, 그날 우리 속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아니 그것은 저하고 위원님하고 책상옆에서 그렇게 말씀 제가
광득
안광득위원
그럼 속기록을 봐야겠네요.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개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때 분명하게 본위원이 추경 때 본회의장에서, 소회의실에서 말씀을 드렸을것입니다. 수평을 잡도록 하십시오. 현장에서도 기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관계공무원께서분명히 "알았습니다. 수평을 잡겠습니다. " 했습니다. 그래 수평이 잡혔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빨리빨리 하자고요 시간 없으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수평이란 것은 제가 변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이라는것은 보통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경사를 보통 2% 내지 4%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사도를 뭐 0%로나 1%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 배수로라고 그러는데 배수는 물이 빠지는 것을 배수라고 그러지요, 배수.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넓은 서울잠실운동장은 배수로를 어떻게 놓는지 아시지요? 배수의 원칙은 안맞고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경사를 준 부분은 우리 구청장께서 나중에 땅을 더 사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더 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구배가 한 2%정도 줬다고하는데 2%는 차가 서자니 구를 정도고 이것은 사이드 채우면 구를 정도고 남 보기에는 보기는 좋아요. 편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차를 세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도로에, 뭐라고 그럽니까? 진입하는 중앙로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위에 차를 한 대를대는, 94면이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31억1,550만원인가 들었어요, 공사비가. 그렇다면 한 대 대는데 얼마인지는아시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광득
안광득위원
3,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 대 대는데. 라고 하면 그 25%공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5% 아니야 90%가 됐더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의원이 아닌 지나가는학생이 얘기했더라도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한 대 대는데 3,000만원이라이런 얘기입니다. 5대만 더 댄데도 다시 공사를 해도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주차장으로 강남구청에서 주차장을 차를 대기 위해서 샀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도 다시 고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를 대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땅을 사기 위한 주차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관계법을 참고로 해서 조성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룡주차장은 설계할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배를 2%내지 4%범위내에서 횡단은 2%, 종단은 2. 5%로 계획을 해서 조성이 됐고 또한 주차장내 진입로는 주차장 관계법에 의하면 최하 5m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5m이상을 확보하게
광득
안광득위원
묻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묻는 것만 간단히 하자고. 몇 시간 할 거예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하여간 저희들은 그런 관계로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광득
안광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논현동, 신사동 그것도 강남구의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맞아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몰라요, 대단하시군요. 그럼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네. 그 주차장은 강남구자비로 해서 만드는 주차장이지요? 역삼동에도 있고요. 그것도 2%의 경사도를 주었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주차장 공사는
광득
안광득위원
그것은 주차장법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주차장은 솔직한 얘기로요, 위원장님께 죄송한데요, 또안광득간사님께서도 죄송한데 제가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구룡산 주차장도 그 관리를, 공사 총괄 발주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마는 공사설계라든지 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임업직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토목과에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국장님! 더 말씀드릴까요. 국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하시지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챙기겠다고 얘기했지요. 챙긴 것이 이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챙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주셨어요. 그러면 챙긴 것이 어떤것인지를 규명을 해 주시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때 말씀하신 것은 공식석상은 아니었고 회의장 밖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면 공식석상에서 한 부분은 전부 수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공식석상에서는 제게 별도로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봤습니다. 좀 챙겨보고 공원녹지과의 업무담당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토목과의 직원을 불러가지고 너희 설계는 무슨 기준에서 했고 시공은 어떻게 했냐고
광득
안광득위원
그럼 2%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를 가운데 중앙로에 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지요? 2%의 경사도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됩니까? 퍼센트가 문제가 됩니까? 25% 공정 아니라 90%의 공정이라도 지금 저 아스콘만 조금더 쳐도 분명히 대리라고 봐요. 눈으로 봐서는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면 한 번 여기 위원님들 보여드리세요,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수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를 세우지 못하는 수평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에요.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보기에는 15일날 뭐 12일날인가 뭐 무슨 뭐 테이프 컷팅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장은 거기서 주민들 모아놓고 박수받겠지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강남구 돈이 차 하나 대는데 400, 500만원짜리 차를 대는데 3,3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대는 주차장이 차 10대, 20대, 평면이 된다면 30, 40대는 더 대리라고 봅니다. 한줄에 15대 이상 댈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수십억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아스콘으로 하기로 했던 것 그것 무엇입니까? 보도블록, 뭐예요 잔디블록인가, 그것으로 한다고 그럴 때 제가 50%를 삭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하라고 그래서 30%에, 그때 삭감한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그럼 수평잡아주는구나, 그 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해 주겠지, 저도 공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50%가 아닌 아스콘 들어가지 않는 부분,전체 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30%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의심스럽고 정말로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것 장시간하고 싶어요, 아주 속이 상해요.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질의 충분히 하셨고 또 도시관리국장님도 충분히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협의가 아니고요 저는 본회의장까지 가서 청장한테 국장님이 명쾌한답이 없으면 청장한테 분명하게 답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문계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고 주무과장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들 데리고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국화꽃 심으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몇 그루를 심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강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인데요, 저희들이 무궁화를 작년 4월달에 삼성역 로타리에서 강남역구간에다가 무궁화 175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들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500만원이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500만원은 나무값만 500만원이고 심는 것은 저희 구직영 인부로직접 식재를 하였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계속적으로 식재를 한다는 것을 권장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하여튼 잘 심어가지고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이 많아요, 지금 총 7건인데 모두 99년도 추경예산으로편성되었고 당시 사업설명을 보면 모두 99년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 예산을 줄 때 상당히 많은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저희가 아마 별로삭감을 안하고 거의다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또 7가지의추경사업이 올라왔는데 다 사고이월 시켜 버렸어요 7건을, 그래서 이것을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한테 격려를 많이 받으려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정확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천녹화사업외 6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유로는 유인물에있다시피 거의 대부분 월동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사고이월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빼 놓고는 나머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가 약간 지연이 되고 또 발주 후 착공이 바로 또 안되고 그래서 보통 보면 11월중순 정도되면 월동기라서 공사를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관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좀 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99년말까지 다 하기로 했으면 그때까지 마쳐야되는데 마치지도 않고 사고이월을 시키면 그 예산을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많이 편성하다 보면 이렇게 사고이월시키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쓰고 싶은예산을 못쓰지 않느냐, 우리 강남구 예산이 2,300억인데 2,300억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공원녹지과만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시키면 안된다는얘기지, 계장님이 2001년 예산올라올 때는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장, 안광득 간사와 사회교대)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직전에 질의했던 사항의 연장인데 현재 그 보건소에서 2000년 4월 24일자로 품의를 받아서복명서를 강남구청장한테 보낸 것이 있어요. 그 복명서 내용을 접수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영업장 무단확장사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조치, 위 내용에 의거 점검한결과 기타 위법행위는 발견치 못하였으며 2000년 3월 10일 영업신고면적은 지상1층 98. 01㎡로 되어 있으나 신고부문외 지상1층 가설물 약 150㎡ 괄호 열고 50평과 옥탑 28. 2㎡ 8. 5%평건축물대장 미등재 이렇게 해서 지상1층을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장으로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은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통보하고자 한다" 이렇게 통보복명서가 작성이 돼 있고 강남구의 공원녹지과장수신으로 해서 4월 25일자로 문서를 보낸게 있어요. 보건소장 전결로 해서 보낸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접수하셨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접수한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결과를 할 당시에 보건위생과에서 저희들이 협의문을 보낼 때 고발을 병행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고발을 했다, 검찰에 고발을 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결국은 본위원 생각에 우리 강남구청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정비계 그러니까 주택과에는 주택정비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도 일단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반이 있고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철거반이나 정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으니까 이걸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로 넘겼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있으면줘보세요. 그러니까 4월 25일자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조치결과 통보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수신해서 보낸게 "영업장의 무단확장은 보건복지부령 제139조 법률개정으로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단확장에 따른 건축물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이와 관련된 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해서 보낸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문을 수령하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 조치결과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
이강봉위원
예. 저한테 가져오세요. 강남경찰서장한테 위법행위자가 고발 조치하여 달라고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이건 2000년 3월 시행인데요. 이건 지금 얘기대로 2000년 4월 20일자로 보건소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로 협조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미 고발을 했으니까 이걸로 갈음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고발하면서 이걸 보내니까 이걸로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2000년 3월에 3월 28일자에 수서경찰서장한테행위자에 대한 고발행위를 했고 그 행위자에 대한 고발행위를 한 거에 의거해서 보건소에서는 확인 점검을 했다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확인 점검을 했는데 여기 보건소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럼 4월 25일자에 보건소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결과는 이 고발행위를 한 이전에 행위를 한 걸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확실하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 이후에 한 행위들은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계장 답을 큰소리로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물론 우리 강남구청에서 관련 국 과에서는 이 불법건축물과 불법시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기 문서도 일주일 단위로 문서가 작성되서 보관이 돼 있는데 4월 18일날 내부결재를 받고 4월 18일날 통보를 했고 4월 25일날 보건소 공문을 수령을 했고 수령한 것에 의거해서, 그런데 이 문서가 이게 날짜가 역순으로 철이 돼 있습니까? 날짜 앞에 문서가 바닥으로 깔려있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날짜가 왔다갔다 해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문서가 보관이 되지요? 그러니까 시행일자가 관련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협조 받은 날짜의 문서일자별로 문서가 철이 돼져야 일목요연하게 누가 확인해도 될텐데 지금 얘기대로 3월 8일자 그 다음에 3월 28일자 이 순서로 쭉 올라오다가 3월 29일자, 4월 18일자 그러고 그 위에 얹혀져 있는 공문이 2000년 2월 9일자 공문이 또 얹혀져 있어요. 이건 결국은 4월 25일날 이런 행위가 있는 것을 2000년 2월 9일자 공문으로 덮어버리겠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 이후에 다시 2000년 이게 어떤 문서가 작성돼서 보관이 될 때는 참고문서면 참고문서라고 사인방이라도 찍히든지 해서 확인이 될 수 있게 조치가 돼 져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청이 문서보관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나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완료된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보면 고발을 시킨다든지 다른 거 하다 보면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인정하기는 관련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협조요청이있는데 이전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다는 식의 문서로 구색을 맞춘것밖에 안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기업에서도 우리가 문서를 보관하고 할 때 관련담당자는순서 날짜 순서별로 해서 묶어서 보관을 하는데 이런 문서가 중간에 끼게 되면 어떤 문서에대한 보조자료 아니면 참고자료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서류정리를 잘 하도록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문서 하나하나가 물론 우리 녹지과장은 이 사항이 고발이 된 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행위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강봉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내용중에 보건소 관련 서류는 받았습니다. 나머지 국 과의 서류만 묶어서 월요일까지 주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직무대리 김기문 계장님 여기에 진정민원이라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214쪽을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보면 52건, 몇 건입니까? 22건부터 번호가 건번호지요? 밑에는 감사과에서 나온 번호인 걸로 아는데, 번호지요? 그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쭉 41번 나오지요. 그 다음에 42번 나오고 52번이 나옵니다, 52건. 그 다음장으로 216쪽에 보면 46건이 또 시작입니다. 시작하고 57건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장으로 217쪽을 보면 1번, 2번, 3번해서 11번까지 끝난 다음에 218쪽에 가면 1번부터 시작해서 19번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가면 20번부터 30번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진정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가 53건, 처리건수 53건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자료 내신 것은 53건 그 이상이 되는데 담당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물론 직무대리이신 김기문 계장님이 다 이걸 관리를 못하신다고 본위원도 알겠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번호는 쓰신게 잘됐습니다. 아까 볼 때 주택과는 그냥 감사과에서 보낸 넘버대로만 했고 했는데 이렇게 번호를 넣으시고 또 감사과 넘버를 넣으시고 그런게 아주 잘 하셨는데 이 일련번호로 나가시면 아주 완벽한 자료가 되겠는데 어떤 민원이 나왔든지간에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에 214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아, 216쪽에 42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43하고 44까지 있는데 영동4교 남단에 개일초등학교 진입로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그 다음에 또 44번에도 영동4교에 개일초등학교 진입로에 무허가가 있다, 철거해 달라. 주민들하고 최대중씨가 진정을 했는데 진정해서 결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여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처리는 다 했다고 하셨는데 그 무허가 건물은 그 상태로 현재 존치가 돼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걸로 해서 일단 끝나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만 판단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담당 있습니까? 이현삼씨가 담당이신가요? 대모산 구룡천 약수터 주변에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삼씨는 지금 공원업무로 자리를이동했고요 금년 3월달에 타 구청에서 온 담당이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러 컷트로 찍었는데요 거기선 안 보이실 거예요. 담당이 잠깐만 여기 오셔가지고 약간 한 10분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이게 지금 구룡천약수터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흙이 지금 흘러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흙이 흘러 내려오는 부분을 양쪽 아주머니 앉아 있는 의자쪽에서는 완벽하게 끝을 내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허공으로 내버려뒀다고 여기를 감싸주든지 이렇게 하면 일이 끝날 것이고,그 다음에 사진을 드릴게요. 사진 넘버를 가지고 체크하시기 좋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약수터에 이 삼각으로 기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가운데 하나 넣으시든지 그래가지고 썩지 않게 밑에 철로 하든지 위에는 나무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균형이 안 맞지요? 말하자면 다리 저는 사람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쓰레기인데 구룡천 약수터에 제가 갔다온 지가 보름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사진 찍은게 사진 찍은 날짜가 안 나왔는데 이게 제가 어저께 사진을 현상해 가지고 왔어요 그저께 찍어가지고.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주민들이 올라가니까 또 절더러 아는 사람은 구의원이라고 이래 가지고 되느냐고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흙막이 부분을 깨끗이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 본인의 가정에 정원 꾸미듯이 하시면 구청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표가 쓰러져 있는데 이거 뭐 제가 보기에 20 30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민들이 괜히 그래요 이거 하는 거 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주변에 천막이 3개가 있습니다. 천막이 이것을 깨끗하게 다른 것은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 천막을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깨끗히 짓든지 그건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천막이 이것도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의자부분에 뒤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흙더미가 내려오는 부분, 그거 보시면 그게 좌측으로 가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산으로 구룡산, 대모산 골짜기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가운데가 의자가 다 썩어 버렸어요. 이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3만원이나 5만원 들어가면 해결이 되실거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구룡천 약수터에.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 지난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보시면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거기 잘 모르시면 노인회장을 찾아가지고 허동벽, 그 양반하면 그 양반이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담당께서는 속기를 위해서 답을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속기가 안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속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진행이 안되겠겠어요.
서면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도 그 주변에 흙이 흘러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쓰시고 저한테 편지로만 주세요. 만나지 말고 편지로만 보내면 돼요. 그래 가지고 김기문 계장님 거기에 지난번에 구룡천 약수터에 2억1,000인가 해서 작업을 했잖아요. 본위원이 현장에가보니까 잘 하셨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연못을 습지를 조성한다 해 가지고 연못을 만들었는데 연못에서 고기라도 혹시 넣을 수 있다면 망을 스텐으로 사각망을 한 25㎝ 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 주면 고기가 흘러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요. 물 넘어서 오버홀에 내려가는 부분에, 하수로 내려가는 부분.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보니까 아주 구청에서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은 그 부분은 그건 칭찬하면서이거 일하는 것 좀 보라고 또 이러더라고 저건 잘 해 놓고서 이건 왜 이렇게 마무리를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깨끗히 정리좀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담당계장님 질의에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이 손실보상금 왜 생겼지요? 손실보상금 왜 생겼냐고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토지소유주가 땅을 사달라고 하는 장기적인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예?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그게 공원용지로 돼 있으니까 땅을 사달라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땅을 사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이 돼서 그 소송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땅값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손실보상금 얼마 냈지요? 지금 우리 김기문 계장님께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걸 본인이 다 답변하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손실보상금은 6,087만1,000원을보상했고 그 중에 원금이 5,741만4,350원이고 이자를 345만6,65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이 행정소송에 패소를 해서 이걸 보상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당초의 매각비는 얼마입니까? 그건 아십니까? 뭐 나무만 심으러 뛰어다니고 그린벨트 훼손한거나 뛰어다니면서 아시지 행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시는 게 없잖아요. 뭘 대답을 하신다고 그래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한티공원이란 얘기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윤정희위원
한티공원이 뭐 포괄적이에요? 한티공원 하나만 집어서 얘기했는데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연도별로 보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연도별로 보상한 내역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연도별로 보상한 내역 말씀하시고 카피해서 사본 하나씩 주세요. 지금 한티공원은 우리 의회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관심 갖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평당 그 때 당시에 1,320만원인가 얼마에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 그게 어떻게 해서 1,300만원이 가는지 이해가 안돼요. 도대체 그 산비아리 밑에 아파트 뒤에 구석진 구석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진짜 화장실 이외에는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 평당 1,320만원 줬는데 그게또 소송에서 저쪽에 토지주가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증액편성이 돼서 지금 5억5,000만원인가 얼마를 더 증액 보상을 하고 지난번 한티공원 보상액 지급하겠다고 우리 예산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의회에서 반대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하면 안되는 것쯤 몰라요. 이거 다 예비비 갖다 보상했잖아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비비 지출은 97년과 98년도에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티공원은 대치동 212-1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윤정희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총 면적은 19,200㎡로서
윤정희위원
얼마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19,200㎡ 입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하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원지정은 1997년 7월 9일자로 됐고
윤정희위원
몇 년이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97년 7월 9일
윤정희위원
공원지정이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공원지정이 무슨 97년이에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1977년
윤정희위원
말씀하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리고 연도별 보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7년까지 총 12,930. 3㎡를 보상했는데 총 보상액은 138억4,8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그 액수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138억4,8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대치동 598번지 면적 400. 1㎡를 보상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감정하고 쭉 한 결과 한 8억8,000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토위에서 재개발 금액이늘어나서 또 8억7,500
윤정희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그 소재지가 강남구 대치동 598-1입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96년도에는 598하고
윤정희위원
598-1, 2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어떤 거예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은 598번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598-1번지가 있고 598-2번지가 있는데 어떤거냐고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598번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라고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400. 1㎡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 598-1번지면 500. 1㎡인데 그러면 598번지 면적이400. 1㎡라면 그거 틀리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이 사항은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물론 서면제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본서류를 갖고 있는데 전후좌우 앞뒤가 너무 맞지 않아서 아시는가 하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증액 금액을 보게 되면 3억1,901만3,7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저쪽에서 보상 요청한 것은 소요예산은 5억5,173만7,900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잘라서 왜 3억 얼마만 보상했느냐고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게 그러니까 598번지하고 598의 1하고 같이 하면서 598이5억5,173만8,000원이고 그 밑에 598의 1이 3억1,900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거 확실히 하자고요 598번지가 5억5,1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5억5,173만8,000원이요.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598의 1이
윤정희위원
598-1번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게 3억1,9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증액분은 얼마를 보상했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8억7,0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얼마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8억7,075만2,000원
윤정희위원
아니요 증액 보상금이 얼마냐고요. 왜 자꾸 딴 소리하세요. 증액보상금이얼마냐고요. 증액보상금은 얼마를 보상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598-1번지는 3억2,981만5,950원을 보상을 했고 598-2번지는 2억9,617만9,850원을 보상을 했는데 그 중에 이걸 여기 이 공문서 보게 되면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 놓고추경에 예산을 확보 안 하고 갑자기 3억2,9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을 하셨죠? 그건 아십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지급했어요? 거기. 지금 계장님 갖고 계신 서류에 며칠날 지급을 했냐고요. 보상지급은 언제 했냐고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정확한 월일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저기요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계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는 것을 부득부득 우겨서 답을 내라고 그래도 불합리한 거고 이 한티공원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이에요. 일체의 서류를 사본해서 갖고 오세요. 판단은 우리가 할테니까요. 그러나 예비비 지급한 것도 의회에서 원하지 않는 것 의회에서 비토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지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비비에서 다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는 96년도기 때문에 지급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려고 초기에 답을 꺼내신 것 같은데 뭔가 앞 뒤 전후 좌우가 맞지 않고 대답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일건 서류를 전부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되겠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돈은 따지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제 남은 땅이 598번지 3에 한 100평 가량 남아 있고그리고 그 외의 번지에 또 100평 남아 있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지금 598-3은 1,2,3 소유주가 같지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 분이 법정투쟁까지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다른 한 필지는 그것은법인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 분은 지금 요구사항이 없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1997년 7월에 공원조성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원은 공원소유는 물론 우리 구 소유로 다 돼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구 소유가 다 안돼 있어도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건 안됩니다.
박춘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건 없습니다. 협의가 없이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 법인소유까지 다 사야지 공원조성 하겠네. 그렇잖아요? 지금. 없다며요 우리구 재산으로 안돼 있으면 공원조성 못 하신다며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소유까지 다 사셔야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우선 598의 3을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이유는 자꾸 장기간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그것은 소유자의 그 사람 욕심이고요. 우리가 소유주까지 형편을 생각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담당하신 공무원은 법대로 집행하시면 돼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개인 소유가, 개인 소유가 없으면 공원조성 못한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조경계장 분명하지 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가지고 맞습니다 하면 안되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도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은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때에는 소유권을 확보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는 있지만 그 도로를 개설할려면 보상을 해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공원도 일종에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지정하는 것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짓는다, 약수터를만든다, 운동장을 만든다 하고 사용수익을 할려면 원칙적으로 선보상한 후에 그러한 시설을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 만약에 보상을 안하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면 그것은 법원소송에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 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한티공원도 그러한 맥락에서 판결에 의해서 보상한게 아닌가 판단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사용수익을 전제로 할 때는보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장님 이 법인소유도 다 사야지 공원시설하겠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길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 듯이 거기다 무슨 구조물을 쓴다든지 이런게 시설이지요, 나무는 공원이니까 있는 것은 괜찮지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심는 것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나무도 기존에 있는 나무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식재를 하거나 조경을 하거나 어떤 꽃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식재를 할 때는 보상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다만 보상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식재를 할 때는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행위입니다. 지금 한티공원에 598 1번, 2번, 3번에는 지금 우리구의 땅이 90% 있고 지금 개인소유가100평정도 있습니다. 1,000평 정도에서, 거기에 지금 나무심은 것 언제 누가 심으셨지요? 거기에 나무심은 것 언제 누가 심으셨냐고요? 포프라나무 언제 누가 거기다 갖다 놨느냐고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칙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춘호위원
원칙적인 것 됐으니까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언제 그것 갖다 놨습니까? 그것저기 누가 언제 갖다 놨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휴 참 정말 저기, 완전히 정말 공무원들이 구의원 완전히 정말 갖고 노네요. 그러면 거기 담은 누가 언제 쌓습니까? 그 구조물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담장은 저희가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희가 쌓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것 일주일내에 당장 부수십시오. 아까국장님 말씀대로 임의로 시설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임의로 거기다가 왜 구조물을 거기다가마음대로 개인땅도 있고 그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시설도 허가도 안받은 상태에서 구조물을거기 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그것 당장 구조물 없애고요, 원래대로 오픈해 놓으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산밑으로 쭉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당초에 거기 담 없었어요, 그 담 강남구청에서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아니 방 금 1분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원상복구하시라고 거기다 왜 구조물 허락도 없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조물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나무는 그래도 용서가 되요. 나무는 지금나무식재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 나무식재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구조물은 절대로 안되는 것이니까 그 담을 당장 부수라고 원 상태대로 놔두라고 오픈대로,장사가 들어가건 말건, 그것은 알아서 막으셔야 되고 거기다 담쌓는 것은요 오늘부터, 그것은 언제부터 위법이에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지금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시설할 때는 소유권 확보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 공원조성을 안해도 좋으니까 담은 부수세요. 위법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어떻하시겠어요? 어떻하시겠습니까?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담장을 설치한 목적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신대로잡상인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안된다니까요 공원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아까 국장님 설명들으셨 잖아요.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사든지 법인소유까지 다 사든지 해 가지고우리 구것으로 만든 다음에 공원조성을 하란 말이에요, 누가 뭐랍니까? 왜 사지도 않고 마음대로 시설을, 구에서 마음대로 위법을 하고 그 누구 장사못하게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셔야지요 알아서 하셔야지 그 왜 거기다 구조물을 해 놔요. 당장 담을부수라고요 저는 다른 것 원하지 않아요. 왜 공원에다가 시설물을 함부로 하고 계세요. 무엇때문에, 무엇 때문에 함부로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물 절대 하시면 안되요. 하시지 마세요. 당장 부수세요. 만약에 안부수게 되면요 제가 위법행위로 행정소송하든지 그러겠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부수라고. 그것은 잘못된 행위니까 이것은 그 집 주인의 허가도 안받은 것이고 그 집, 그 땅에 100평, 200평도 안샀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냥 놔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수겠습니까? (안광득 간사, 박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충분히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가 알아들었으니까 그 문제는좀더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박춘호위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법행위를 왜 자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위법행위를.
종대
박종대위원장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시정하시면 되니까
박춘호위원
대답해 주세요. 정말,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그 담장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박춘호위원
그 동안 검토할 시간 충분히 주었을 것이에요. 제가 몇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불법시설을.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여쭤보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철거하라는 그 이유는 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거기가 도시공원입니다. 공원에다가 어떤시설물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단지 법질서의 확립차원입니까?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지키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선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 합법성도 있어야 되지만 합목적성도 있어야 되고 합리성도 추구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거지사를 위원님들보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박춘호위원님이 질의가 있고 해 가지고 제가 관계자들에게 사실은 제가 볼 때도 강남의 주민들의 정서나 수준에는 맞지 않는 담장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설치했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당초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이것을 정비를 했답니다. 정비를 하고 나니까 또 거기가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노점상의 집합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점상의 집합체가 되니까 인근주민 들, 아파트 주민들한테서 또 항의가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들이 24시간 매일 거기만 매달릴 수도 없고 하다못해 가지고 거기다가 담장을 쌓고 나무를 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합법성은 지금 여기에 토지의 보상에 대한 것은 민원당사자하고 문제고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성과 합목적성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토지주가 제기한다면 저희가 꼼짝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합법성에서도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아까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고 본인이 묵인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고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담장의 철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담장을, 블록담장을 대로변에 쌓아놓은 것, 그 자체는 도시미관에도 안맞고 우리강남 주민의 정서에도 안맞고 또 공원이라는 그 취지에도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원에 대한 주택가의 그 질서를 잡 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박춘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합법성과 합목적성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지적해 주신 우리 박춘호위원님과 또 그 지역을 관리하는 우리 구의원님 하고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당장 제안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담장을 부수고 요즘 차 못들어가게하는 뭐라고 그러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볼라드
박춘호위원
볼라드 있지요, 볼라드를 싹 설치를 하시면 사람만 왔다 갔다하고 차는 못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기서 당장 결론내는 것은 어렵고 저희 어차피 또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방법은 물론 볼라드를 설치할 수있지만 볼라드 가지고는 포장마차까지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막을 수 있지만 이동식으로 와서 조립하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시기 보다는 저희가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박춘호위원
언제까지 그럼 그것 해 주시겠어요?저는 1년전부터 몇 번, 이번에 안하면 구정질문 또 할 거예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예산도 지금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예산까지 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한번 하자고요, 그 문제에대해서, 언제까지 하시겠느냐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언제까지 좀, 한달내로 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한달내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혼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치가 들어간 질의가 아니니까 마음놓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그 개발제한구역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저녁이면 휘황찬란한 포장마차로 변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오늘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동네사람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안광득위원입니다. 아까 박춘호위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공원에 지금 포장마차가 들어 간다, 뭐 자동차가 들어 간다는데 포장마 차는 이미 들어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왜냐하면 버즘나무를 촘촘히 심어놨기 때문에 또한 둘째 그 버즘나무를 심어놨을 적에는 뭐 어쨌든 땅지주하고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땅지주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남의 땅에 심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심고 지금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사지 않으면 안된다해서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사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했었는데 그 땅에 실제는우리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땅이 소유가 있거든요, 개인소유가 있거든요. 개인소유에 울타리를 쳐놨지 나무심어놨지 안 사고 배깁니까? 울타리 부수고 나무 남의 땅에 있는 것 캐놓고 그래도 저희들이 팔겠다고 하면 그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땅을 전부 우리가 점용해놓고 다 쓰면서 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비싼값에 사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구룡산 주차장 문제, 거기 얘기할려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그만하라고 그래서 못했는데 한 가지만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이 길이가 굉장히 길지요? 몇 미터예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한 130m정도 됩니까?
광득
안광득위원
그렇지요, 100m 길이에 한쪽 입구에 주차장 입구에, 입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휀스를 처놨어요 거기다가 그렇지요, 휀스도 한 2m이상되는 휀스를 삥둘러처가지고서 우리가 주차를 할 적에 130m 뒤에 차를 댔을 적에는 도로 걸어나와서 산을 또 올라가야돼요. 그러면 한 300, 400m를 공회전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뒤쪽에 차를댔으면 들어 갈 때 차를 댔으면 산은 뒤쪽에 있는데 도로 북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산에갔다가 산에 가서힘든 발걸음을 또 130m를 내려와서 다시 또 주차장을 130m를 올라가서 차를끌고 나온다는 이런 불편함을, 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시겠어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인정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휀스한 부분도 안타깝지만 그 휀스를 두세군데 진입로를 만들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1개소 내지 2개소 그러니까 사람통행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출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울타리에는 저희들이 담쟁이 덩굴이나 또 장미나 이런 꽃을 식재해서 주변과 어울어지도록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이게 속기다, 여기 위원들의 얘기가 아니고 주민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꼭좀 지켜주세요. 내가 지켜 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그린벨트에 관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담당팀장이나 전문,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전문으로 하는 그분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직무대리께서 답변 부분이 잘 안되면 팀장한테도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건축과에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세곡동 일부 미준공 건물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과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세곡동 미사용승인건축물은 취락구조사업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로 도시계획법상 다가구주택이 불가하나 대부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함으로 써 승인이 불가하다. 98년도 개발제한구역실태조사 후 99년 12월에 취락해제대상지역으로 발굴되어 2000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대부분 건축물이 구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답이 왔어요. 지금 세곡동에 미준공된 주택이 몇가구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2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98년도에 29건이었는데 99년도에 그때 아마 이갑규과장이 있을 당시에 거기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서 4가구가 아마 준공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25가구 남아있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22년동안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건축과는 제가 볼 때는 승인만 해 주는 그런 기관이지 지금 그린벨트내의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25가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만이 25가구에대해서 준공을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녹지업무담당주사
녹지담당팀장 조병식입니다. 7월 1일부터
성욱
강성욱위원
몇 년도 7월 1일이요?
병식
조병식녹지업무담당주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 마을정도는
성욱
강성욱위원
시행령 규칙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행령 규칙이
병식
조병식녹지업무담당주사
그 동안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법 21조를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1 월달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효가 7월 1일부터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그 일정한 세대나 인구를 가진 지역은 해제가 됩니다, 그린벨트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우는 3개 마을이 대상지역이고요.
성욱
강성욱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식
조병식녹지업무담당주사
못골마을하고 방죽1마을, 은곡마을 이렇게 3개 지역이 해제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해제안되는 마을은 20가구 이상될 경우는 취락지역으로 새로 고시가 될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20가구 이상이요, 취락
병식
조병식녹지업무담당주사
취락마을, 취락지역마을이요. 그럴 경우는 90평까지 지금 법에보면 그 건물이 허가가 되거든요
성욱
강성욱위원
90평이에요 90㎡에요?
병식
조병식녹지업무담당주사
90평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불법사항 건물은 다 구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25가구에 대해서 리스트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병식
조병식녹지업무담당주사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에 지금 자료가 다 있다고 그러는데 건축과는 승인하는 그런 부서고 그린벨트내에자료는 녹지과에서 다갖는다.
병식
조병식녹지업무담당주사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말이에요 25가구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2000년 7월 부터 시행령이 규칙이 개정되는 것이 있지요?
병식
조병식녹지업무담당주사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평이상이 허가를 안해 준 지역이고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다. 그러면 7월 1일 시행되는 규칙에는다가구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가구가 그린벨트내에 허가 안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문제점이,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혼자 사는 데는 괜찮은데 여러 가구가 살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준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에서는 다가구나 다세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우리 세곡동 같은 데는 사실은 거기에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그린벨트에 여러 세대가 들어 가면 도시공급시설이 전부 늘어나야 됩니다. 도로도 늘어나야 되고 수도도 늘어나야 되고 하수처리시설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개 그린벨트가 도심외곽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이 목적이 있는데 지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린벨트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설을 제대로 갖출 여건이 없고 또 그러다보면 환경이 악화되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해 놨는데, 현재 그 광역도시에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도시계획을 도로처리시설, 공급시설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이 오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그린벨트속에 있는 집단촌,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 지역인 연구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건축기준이, 우선 그린벨트를 풀 데는 어디고 풀고 난뒤에 이 지역에 건축물의 허용용도 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그때 돼야지 최종적인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의 문제를 구청에서 앞장서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책에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처음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해제한다고 발표했을 때 방죽마을, 아랫마을하고 윗마을이 전부 구분되어 가지고 게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로, 건설교통부로 여러 번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한 동네였는데 도로가 나면서 갈라졌던 불합리한 부분이니까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저희 구청 나름대로의 목소리나 하소연은 계속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번에 서울시에서다 반영하는 것으로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가급적이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나 서울시에도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실무자들이 이게 언제된다, 언제안된다 하고 단답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우리 서울시에 계시는 서울시 의원님들이나 또 서울시의 관계부서에 오히려 저희들한테 힘이 되어 주시고 뒷받침이 되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국장님 업무량이 말이지요, 구청공무원들보다 저희 구의원님들이 사실은 업무량이 더 적거든요. 구청 국 과장님들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한 없이 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질의를드린 사항인데 4가구만 해결이 되고 아직 25가구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저한테 그런 민원을 부탁을 98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과장이 이갑규 과장인데 그분은 그것을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설명을 해서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4가구만 되고 이제 25가구는 안된상태거든요. 그러면 2000년 7월 1일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지금 못골마을하고 방죽1, 2마을, 은곡마을이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여기는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당장은 안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서울시에서 그린벨트해제 대상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이 용역이 완료되면 나옵니다. 그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건설교통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해제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그것은 광역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이런 것을 전부 도시계획을 전부 결정을 해 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용역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인 25가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서울시나 시정개발연구원에 열심히 뛰어 다닐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고 응원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강성욱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그 민원사항 나왔던 것을 계장님한테 묻는다고 했다 그것이 지나갔는데 그 구청직원이 무슨 여기 녹지과 직원이 민원나온 것이 217쪽에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거기에 직권남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직권을 줍니까? 무슨. 직권남용, 직권이야. 직권남용은 뭐를직권남용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무 결과도 없는데 여기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한 "공원녹지과 직원조사요망"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저희 그 현장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축조하면서 옆에 무단으로 담을 쌓는 것을 현장에서 제지를할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제지했는데 이 주인이 왜 적법하게 계고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너희들 마음대로 부수느냐 해 갖고 이 사항을 서울시로, 시장실로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룡천 약수터에 가로등 있지요, 오솔길에. 등,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일반적인 수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동, 해당 동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시하셔가지고 일몰시간이 지금 9시로 되어 있데요. 그래서 2시간정도를 연장을 해야 좋겠다, 이런 주민의 의견이니까 그럼 동사무소로 조치 좀 시켜 주세요.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