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의원 발언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9년도 예산결산을 챙겨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현승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정 결함 없이 결산을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근로 사업등 111건에 38억9천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3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천2백만원은 이월시키고 집행잔액 8천7백만원은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95건에 32억5천6백만원, 민방위날 지진대비 시범훈련중 상해발생 치료비 1건에 3백만원, 99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12건에 2억4천8백만원,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농지전용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 1건에 2천3백만원,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른 퇴직보상금 1건에 1억9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해체에 따른 선수 퇴직금 1건에 2천7백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7천2백만원은 99년7월13일부터 8월4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진위면 면도 103호선 피해 복구 사업비로써 99년10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설계용역 및 입찰계획이 완료되어 공사기간이 12월27일부터 2000년2월14일까지 동절기 관계로 공사를 중지하여 사업비 7천2백만원을 이월시키고 2000년3월2일 공사를 재 착공하여 4월19일 복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99년도 예비비 지출 금액이 전년도의 30억4천9백만원의 지출에 비해 6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지출과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출 등에 따라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긍수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억3천9백25만4천원으로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기획재정실장께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예비비의 집행이 대부분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은 허가업무를 어떠한 사유라든지 제기일내 처리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이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본예산 에 계상이 안 된 것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방금 전문위원 도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농지전용허가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하고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해체에 따른 퇴직금은 사전에 의회 동의 를, 의결 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해체에 따른 선수퇴직금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농지전용허가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 같은 것은 소송에서 판결을 할 때 가집행까지 선고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것은 즉시 주지 않으면 가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고,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 보상금은 당연퇴직 사유로 해서 3, 4년, 그러니까 3개 시.군이 통합되기 직전에 퇴직된 공무원들인데 이것이 특례법에 의해서 구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안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해체에 따른 선수퇴직금은 그때 당시에 요트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태까지 밀렸던 거, 근무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주고 우리는 이것을 해체하겠다고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그랬었는데, 도에 하도 압력도 압력이라고 할까 도에서도 권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 이 인건비가 다시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는 직원들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요트팀이 지금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 이전에 다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저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이 선수들이 계속 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퇴직금을 주었으면 일단 보냈다가 다시 모집을 하든지 소집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을 주고 나서는 다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봉급을 안 주었습니다.

봉급은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당연히 못 준 것이지만 훈련은 계속 한 거 아니에요. 퇴직금을 주고도.. 그 사람들이 해체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해체 통보를 했죠. 우리는 더 이상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류 상으로만 해체 통보를 한 것이지, 해체를 실질적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예산 다시 못 세우면 당신네들 봉급 못 준다. 그리고 도에도 통지를 정식으로 했었습니다.

폐기물 농지허가 전용도 가집행이 들어와서 바로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시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되도 기간이 있습니다. 가집행 기간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비비...

법원 판결문은 판결 일로부터 연 25% 이자가 붙기 때문에 우선 가집행을 중지시키려면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정지신청을 한 후에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의견도 승소할 가망이 없다. 여기서 스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시면 변호사한테 사전에 승소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현재 법원판결문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예비비는 승인 신청을 받는.......

예비비도 사정이 허락되면 사전 승인을 받고 지출될 수 있는 게 있고,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가능하면 사전 승인을 받고 해야지.... 퇴직금 보상금 지급 같은 것도 사전에 다 예상되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사전보고 없이 임의대로 집행된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1심에서는 이겼어요. 이겼다가 항소를 해 가지고 2심에서 진거든요.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고 나서 확정판결이 2심에서 졌기 때문에 불가피 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리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지고 났을 때 판결 후에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도 가능한 사전에 승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임시회 의라든지 이것이 예정이 되면 좋은데 물론 간담회에서 사전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은 있지만 어차피 승인 절차는 어차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법원 확정 판결금도 가집행금이 선고된 확정판결금도 승인을 받은 뒤에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연 25% 이자를.....

아니,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전보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담회에서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정기회 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꼭 정기회 의에서 차후에 모두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없어요. 규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물론 임시회 기가 되었다던가 임박했다던가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겠죠.

꼭 승인이 아니더라도 시급한 그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면 앞으로 사전 보고라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요. 농산관리 부분인데. 콤바인 부착에 디바이더를 구입해서 83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764만8천690원으로 몇 대를 산 것이 됩니까?

전화로 확인을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기술센터에서 3대를 사 가지고 풀로 해서 송출 구역에 1대, 팽성지역 1대, 안중지역으로 1대를 구입해서 풀로 운영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한 근거는 전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나누어주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콤바인이 있는 업자한테 주었을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하려면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대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주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주고 나서 관리에 대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 있어요?

그때 당시 벼가 도복 되어 가지고요. 상당히 벼베는게 어렵게 되었어요.

글쎄, 도복된 벼를 베는데 그 기계가 없어서 못 베는 사람들도 있었고, 요구를 한 사람도 있었고 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선정한 것은 830만원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830만원을 산정 했느냐 그 얘깁니다.

그것은 사전에 디바이더를 각자 나누어 줘 가지고 그게 대당 7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아니면 여기서 임의대로 사서 배정을 해주었습니까?

사전에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 가지고 배부를 해주었다. 지금 이 관계는 일단은 업자들한테 나누어 주었을 테니까.

업자들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일괄 다 인수해 가지고.....

인수해서 콤바인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부착용이니까.

그러니까 디바이더를 부착해서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A, B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주고, 그 업자가 계속적으로 부착해서 쓰고 지금은 다 회수가 정확히 되었나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은 부분이 있는데 65만310원을 불용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세워서 그때 상당히 시급을 요 했었는데 왜 불용액을 남겼나 그 얘깁니다.

11대를 샀다고 합니다.

당시예요. 디바이더가 없어 가지고 전국에 수배해 가지고 산게 그 물량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서,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 더 살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불용을 하면서 그것을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왜 그랬나 하고 여쭤 보려고 했습니다. 제품이 없어서 못 샀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에 7월13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월31일로 되어 있어. 수해복구사업비 날짜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7월31일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이라면 시장한테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하는거예요. 재해에 대한 것도 있고 봉급에 대한 것도 임의로 나갈 수가 있는데 시장한테 사인을 받나 참모회의에서 거쳐야 되나?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하면 이 사항을 시장한테 우선 결재를 받고 서류를 첨부시켜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시장 결재를 다시 또 받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재해 틀리고 봉급 틀리고?

그렇죠. 처음에 시장한테 보고는 각 실과소별로 하고 그것이 저희한테 와서 다시 한번 거치죠. 두 번 걸룹니다.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죠.

송준섭 위원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을 보면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이 지출결정 일자는 99년9월14일 결정 일로 보셨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11월5일, 또 밑에 산사태 복구비 같은 것은 11월21일 이렇게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산사태 복구비 같은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예산 지출결정을 10월, 9월에 이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말에 가서 복구가 되고 지출이 되었어요.

공사가 완료되고나서 회계부서에서 돈이 지출된 날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진위면은 동절기로 인해서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수해복구비를 예산에 다 세워주어서 공사가 동절기를 넘어서 금년도 4월19일 복구완료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시일을 촉박시키고 긴급한 사항인데 동절기 이유로 해서 공사를 일단 중단했다가 금년도 4월19일에 완료했다는 것은 잘 못 되었다. 이월사업 내역 중에 나와 있거든요.

7천2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세분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당초에 예비비 사업 책정 시에 이것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사유가 그렇다면 누락이 되었다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라고요.

예비비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당초에 이것이 비가 8월초에 왔을 때 결정되어서 했으면 작년 12월말 안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때당시 이것이 진위면 하고 해당 부서하고 보고과정에서 사업책정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재조사 과정에서 이것이 사업책정이 늦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기간에 수해복구가 100미터의 길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시민이 특정 다수인이 계속 다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해 가지고 금년 4월19일 복구했다고 하면 시민이 봐도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말이죠. 이미 예비비 지출을 다 해놓고 누락이 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실장님께서는 임시회 의가 없고 그래서 사전에 의결 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지출결정 일자를 보면 배상금이 10월30일 지출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40회 임시회 가 11월1일부터 있었습니다. 지출일자가 11월5일이에요. 그 다음에 퇴직금 보상금도 결정 일자가 11월31일입니다. 그러면 43회 정기회 가 그전에 25일부터 12월29일까지 열리고 있었던 중이에요.

임시회 가요.

정기회 도 열리고 있는 기간중 이었고 임시회 도 열리고 있는 기간중 이었어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임시회 기간동안이나 정기회 때 보고하고 의결 받아도 될만한 시간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비비는 결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예비비를 저는 아까 임시회 나 물론 간담회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드릴 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임시회 때마다 예비비를 승인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 받는다는 말은 실장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임시회 때 충분히 사전보고나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거예요.

본회의 에서 그때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또 건설도시국장님도 지난번 때.....

지금 피해 사항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운동부 경기부나 퇴직금 문제나 또 이것 가지고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농지전용허가나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은 예비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비비 중에서 그러한 사전 보고를 할 수 있을만한 안은 사전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