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웅섭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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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2000년도 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탁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친절서비스 행정구현이라는 그러한 목표 아래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쟈스민화분도 주고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후견인제를 도입해서 친절하게 끝까지 민원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접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본위원 저도 느낀 것이 있고 또 주민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일반 허가라든지 인.허가 관계되는 민원은 보통 공무원들이 어떻게 주민들을 접하느냐 하면 안되는 부분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됩니다라는 부분만 지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서류를 보완하고 이런 방법을 바꾸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법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계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허가의 문제는 현행 주어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접수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다른 하나의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견해를 피력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것이 안된다는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류 접수되었을 때는 접수를 수리해 주고 끝까지 주민입장에서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부서에는 공무원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규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친절서비스 행정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도하고 지도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공무원 상이 정립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민선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그 다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설치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동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동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동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동의 운영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운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어제 거론되었던 통장자원봉사체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통단위 민방위 대장이 대부분 통장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절대 다수의 통장이 여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장수당을 주는 그런 시절에도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을 과연 다 해낼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주부가 자기 집을 안 챙기고 이웃부터 챙기겠다고 비오는데 나와서 일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자원봉사체제로 하다보니까 민방위 조직도 상당히 와해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점검되어야 된다고 보고 동시에 통장과 반장에게 화재겸용 방독면을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장제도가 현재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반장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심지어 3개월 돌림반장도 있고 6개월 돌림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1년도 지속을 못하는 데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반장 화재겸용 방독면을 지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현재에 있는 사람을 주면 또 3개월 후에 반장이 바뀌고 또 3개월 후에 반장이 바뀌면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지급한 방독면은 어느 반장집의 농구석에 쳐 박혀서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만 구민에게 전체 앞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독면 하나씩 지급하는 그런 체계로 간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사람한테 준다면 이것은 별로 의의가 없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친절대운동을 펴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각종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소위 법령에 정하여진 이외에 개인의 의견을 달아서 이것을 안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령에 위배되는지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법령에 세부적인 규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공무원마다 재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행위라든지 이런 재량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가 많이 발전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법으로 사전에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의 어떤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량도 귀속재량이나 자유재량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위 재량의 행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사에 지적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개인의 어떤 사정 때문에 주변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단하게 저희들이 친절교육과 아울러서 직원들의 업무처리 태도를 고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동행정에 중요한 문제는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따로 동장들 회의때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장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현재 통장이 갖고 있는 통 민방위대장의 역할이 점점 잘못되고 있고 특히 화재겸용 방독면에는 반장이 보관하고 있는데 반장이 3개월, 6개월 돌림반장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통장들이 지금 자원봉사체제로 되면서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의 자원봉사제도를 근본적인 것을 검토하기는 현재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들의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문제를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거나 점검을 하거나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저희들이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주부터라도 저희들이 방독면에 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적했던 것은 통 민방위대장이 통장으로 지금 보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장 대부분이 여성으로 조직되어 있다. 또 그나마 통장이 명예직으로 자원봉사 조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통장의 기능이 상당히 와해되어 있는 상태가 틀림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적했듯이 구에서 전달하는 구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배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유인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통장이 통장역할 하는 것을 그렇게 회피를 하고 있는데 민방위대장을 여성 통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동네에 뛰쳐나와서 민방위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신중히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 통장의 조직도 상당히 와해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구나 반장의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돌림반장 제도로 가기 때문에 방독면 지급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방독면 지급실적만 남는 그런 하나의 유명무실한 행정으로 집행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다 심사숙고되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점검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민방위대장의 문제도 차제에 재점검해서 사실 힘이 있는, 노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더 낮지 않습니까? 통장을 반드시 민방위대장으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 자원봉사체제를 좋아하니까 자원봉사하겠다는 남자 민방위대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식을 전환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답변이 필요합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됐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어제 사무감사시에도 좀 일부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인데 통장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오늘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통장 회의참석 수당은 우리 관계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 연말 예산심의때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심의때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은 집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많고 지난번 제100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때도 동료 의원이 통장수당 지급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질문한 결과 금년에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고 어제 5월하고 6월에는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지급하지 못한 사유를 답변하실 때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구청장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통장수당 지급하고 선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희들은 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이 지나치게 보신을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하고 의원들은 금년에는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통장수당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보다라고 알고 있고 어제 담당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어제 '98년도 통장 참석수당하고 수당지급한 내역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98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총선거가 아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라는 것이 또 어떤 선거인지 우리 여기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구청장선거가 직접 있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총선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총선거는 국회의원선거이고 '98년도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구청장 당사자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전혀 차질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도대체 통장수당 지급 못한 사유가 선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지 정말 작년 예산심의때 의원들하고 힘겨루기 해서 졌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기에는 정말 껄끄럽다, 그래서 도저히 집행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금년 1월, 2월은 총선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이 심의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쓰겠다. 예산집행권은 우리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의도대로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담당국장께서는 정확하게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분명히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예산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진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순히 선거 때문에 지급 안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어제 이어서 통장회의수당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9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회의수당을 전부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어떤 지난번에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선거와 관련되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그 이전부터 통장참석수당을 계속해서 지급해 왔던 매월 지급했던 계속된 사업의 하나였고 금년도에 지급 안한 사유는 작년도에 통장이 자원봉사체제로 되면서 통장들한테 수당을 일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동안 지급 안하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일이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선거가 굉장히 과열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비단 서초 뿐만 아니라 전부 안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지급 안해 왔던 것을 새롭게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외부로부터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 1월부터 4월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뜻이 있거나 의회의 예산을 당초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본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힘겨루기라든지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뜻은 그런 뜻입니다. 집행을 안 해 왔던 것을 새삼스럽게 집행을 하자니 그 당시 지금은 지나서 좀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그 당시를 보면 굉장히 과열된 상태하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파문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도 있고 공명선거를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그러면 미집행된 것은 집행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전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을 안 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답변하기가 현재로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정길자위원 ...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부드러운 어조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계속 궁금해하고 추궁하는 것은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떳떳한 예산입니다. 도대체 뭐가 구려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단하게 200만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2만원에 불과한 것인데 정말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1∼2월달이라든지 이런 때는 아직 선거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전혀 관계없는 저희들도 그것이 선거하고 연결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진실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원칙에 의해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집행기관이 정원이 1,202명으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으면 1,224명이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정원입니다. 그리고 경과규칙으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원이 1,319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3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지금 1,319명이라는 정원이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나 각과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정직이 47명이 부족한데 47명이 부족하면서 어떤 과에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직과 계약직의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서는 특별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충원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기능직 42명과 고용직 29명이 과다하게 많은 것은 과거의 방범원들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직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고용직 직원들이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많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그런데 정부의 감축정책에 의해서 기능직, 고용직들만 감축하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질을 낮추는 것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에는 정원이 17명이 현원보다 많은데 업무보고서 1-10쪽에는 36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면 어떠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지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의 실정이 지난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상당한 인력이 지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종전보다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때 청장님께서 어느 여직원의 인사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 가지고 갖다 보면서 저희들은 몰랐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청장님께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는 여직원이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코피를 흘려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솜으로 막고 그러는 것을 민원을 보다가 그 민원인이 하도 딱해서 아마 청장님께 전화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분위기가 숙연해 졌습니마는 그 여직원이 보통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량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가정을 가진 주부인데 아마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랬답니다. 일 자체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종전보다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 서초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청에도 알아보니까 시청공무원들 보통 11시에 퇴근하고 10시에 퇴근하고 그런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업무량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시에서도 명예퇴직도 상당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면서 굉장히 큰 파문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의 연금이 상당히 줄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결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충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권은 우리 구청장한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신규직원을 모집하다 보면 경비문제라든가 어떤 시험보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번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25개 구청에서 전부다 서울시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시에서 전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 배정해 주는 것도 우리가 전년도에 내년도에 몇 명이 필요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로 올리면 그 숫자만큼 시에서 뽑아 주고 있습니다. 23일인가 그때 다시 신규채용시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시에 신규직원이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40명, 50명 결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업무량도 늘어난데다가 결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이 상당히 요사이 고생을 하고 업무의 중압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앞에서 코피흘리는 그런 여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을 뽑는 것도 각 구청별로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서초구 공무원을 뽑습니다. 해가지고 즉시 즉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되는 방향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원문제 문화공보과, 기능직, 고용직 문제 이런 문제는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해 오면서 2002년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정원이 1,328명이 되고 2000년도에는 이 중에서 25명을 제외해서 1,319명 그간에 사회복지요원 16명이 정원이 늘었습니다. 포함을 해서 1,319명이 되고 2001년도에는 1,284명 그리고 마지막해인 2002년도에는 1,240명이 되도록 정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할때 일반직과 기술직과 그리고 고용직, 기능직 비율을 맞출 때는 행자부에 정원조정에 대한 인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기능직이나 고용직의 숫자가 일반직보다 많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절대 다수 부족한 것은 행정직, 일반직들이 더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충원문제는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직은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에 의해서 충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개채용 이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 숫자대비표는 허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자치법규집을 가제를 안해 주어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하고 지금 업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초구청에서 가제를 적기에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국 심의할 때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행정관리국에 지난해와 2000년도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발생치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청사 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화장실 개조를 한 번 보면 처음에는 좌변기를 개조하더니 또 얼마 있다가 음향기기를 설치하더니 며칠전에는 사용중 표시 이렇게 계획성없이 즉흥적 행정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청사관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공사할 때 전체 다 함께 할 수는 없는지 계획이 아주 무계획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99년도에 69회에 600명의 주민에게 표창장과 24회의 1,113명에게 상장을 수여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까지 33회에 369명에게 표창장 12회 378명에게 상장과 7회 3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면 과다한 수여를 하였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표창이 된다면 구청장 표창장에 대한 희소가치가 감소되어서 적절한 표창을 수여받은 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데 좀 더 표창장을 적절한 적기에 축소해서 줄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2월 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심의시 편집위원 중에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관계관이 답변한 바가 있는데 그 편집위원중에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왜 포함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제작비의 5∼60%정도가 광고료로 충당된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7∼80%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상반기 1월, 2월, 4월 발간비용 및 광고수입현황에는 1월에 1,2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 갔는데 380만원이 수입이 잡혔고 2월에는 1,3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500만원의 광고비가 들어 왔으며 4월에는 1,300여만원이 지출되고 350만원이 들어 왔다고 하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제정 당시에 감언이설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지금에 와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대리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화장실 개조문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실 개선 문제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비단 우리 서초구청뿐 아니고 전국에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휴게실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문제를 허명화위원님 지적대로 당초부터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느 큰 모델 완벽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서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원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중이라는 것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도 어느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외국에 보면 밑을 전부 뚫어 놓았는데 왜 뚫어 놓았는지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분 하는 얘기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멀리서 발을 보고 사람이 있구나 해서 근처에 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사용중보다는 밑을 뚫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아 진다는 것은 더 접근을 못하게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종전에 만약에 10㎝를 뚫어 놓았다면 요 근래에는 30㎝씩 뚫어 놓았답니다. 그 밑을 뚫어 놓음으로써 편안한 가운데서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점점 화장실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지식을 얻는 대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변명일지 모르지만 어느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번에 이것 고치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고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번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구조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예산이 크게 낭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화장실에 관한한 더 연구를 해서 쾌적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현재 1건으로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배2동에 재개발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소한 것에 대한 항변으로 비롯된 말소취소청구소송입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간사, 허명화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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