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계속해서 2000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화위원입니다. 청계산 문화화장실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2000년 7월초 공사 발주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또 지난번에 건립형태 선정으로 인한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미루다가 이번에도 또 동절기에 하지 않도록 서두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옥외광고물 과태료부과를 2000년에 들어서 3건 부과시키고 하나도 징수가 없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옥외광고물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부과건수가 지극히 적은 이유가 감시감독이 소홀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약국의 대형간판이 합법적인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셋째는 2000년 5월 현재까지 무허가건축물이 482건 발생했는데 '99년도 617건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단속소홀, 봐주기가 많은 것은 아닌지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미준공 및 처리현황을 보면 '97년 12월 26일 등 시정촉구한 상태로 있는데 전부 '97년 12월에 시정촉구를 거의 마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남부순환로 그린라인 계획이 추경이 8월에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청룡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주민설명회 개최한 자료를 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이 거짓말하고 잘 모르는게 되기 때문에 잘 모를 경우에는 추후에 알아본다고 답변을 주시고 했다고 하는 말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방금 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청계산 문화화장실 이 예산을 사고이월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 금 부과라든지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은 것은 단속이 소홀한 것이 아니겠느냐? 약국의 간판이 어떤 위반사항은 아닌지 이런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이 지금 소홀한 것은 또 아닌지? 건축물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시정촉구를 하고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그린라인 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룡어린이공원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사후라도 답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계산 문화화장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사고이월을 해 주셔서 설계가 4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4일자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에는 거기 미륵당에 대해서 관리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애당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회장님께서 주민 몇 분이 오셔서 청계산에서 원터마을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 그쪽에다 하는 것은 청계산과 미륵당 사이에 터파기를 해서 혈을 끊는 풍수지리상에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다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위치이동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막바로 느티나무 옆에 이쪽 지금 주차광장쪽으로 옮겨서 위치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또 다시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서울시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문화재 50m 반경 주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안각 27도 범위 이내에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서울시 문화재관리과에서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일단은 공사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우리가 소정의 지금 계획기간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제 발주를 했으니까 7월 중순경에 계약이 되게 되면 적어도 공사기간은 90일을 계산하니까 한 10월 중순쯤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단속 현황이 좀 실적이 줄고 이래서 단속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서초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는 시범가로노선으로 되어 있고 저쪽의 서초역에서 교대 후문까지는 작년도에 시범가로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간판을 달아야 되는 업소 자체가 알고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위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음식점을 하나 개점을 했다고 하게 되면 간판을 달아야 되는 것이 자기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못 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간부회의때도 동장들한테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하고, 특히 광고물협회 서울시지부 서초지부 지회의 교육을 통해서 옛날 같으면 인.허가업을 받게 되면 어떤 조합이 결성되게 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의무가입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합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지시를 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조합 서초지회를 통해서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러한 회원들 광고업자들에 대해서는 조합에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떤 업소에서 간판제작을 의뢰해 올 때에 어떠어떠한 형태로 해야 지금 현재의 광고물법에 위반이 안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일단 설명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정지시를 하고 안 되면 지금 과태료를 처분하는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형편인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간판들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크게 대형으로 이렇게 간판을 달다 보니까 사실상 저것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 뱅뱅사거리 보게 되면 바로 제가 약국 간판 때문에 몇 번 가 보기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단속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저희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중구와 종로와는 차원이 달라서 중구나 종로는 무허가건물 반평이나 한 평만 해도 가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의 결탁문제라든지 해서 상당히 시비가 많은데 저희 관내는 대개 어떤 견고한 기존건물에 다른 것을 짓는다든지 용도를 변경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불법 비닐하우스, 영농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변태를 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과연 비닐하우스 1동당 몇 세대가 사실상 기거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해 나가고 신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 시정촉구문제는 저희들도 지난달 거의 한달 동안을 새벽순찰을 통해서 건축공사장을 구간부들이 전부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마 때에 문제가 없겠는지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전 간부 소관 국.과장들이 참여해서 새벽순찰을 해서 저희들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IMF 기간동안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IMF 기간동안에 부도가 났다든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해서 당초에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능력이 안되어서 허가권을 양도양수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 후속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의하면 이미 지하실의 구조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금년도에 장마가 치더라도 큰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런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서초동과 방배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장기 미준공상태에 있는데 그것만큼은 중점을 두고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촉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남부순환도로 그린라인 추경은 3억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정도는 시설공사비로 하고 2,000만원 정도를 설계용역비로 해서 일단 남부순환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초IC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고 그것을 기틀로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일전에 도시정비과장이 시 도시과에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달 19일 서울시에서 포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문제와 관련해서 이때에 서초구에서 와 가지고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서초구의 의지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도시정비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논문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내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룡어린이공원 주민설명회는 애당초 저희들이 설명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당시가 국회의원 총선을 전후하고 있어서 총선 때에는 착공식이라든지 어떤 주민설명회라든지 준공식이라든지 일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몇 번 고민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차라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통.반장님이든지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고 안된 부분만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과태료가 4건밖에 안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조사해서 계고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월드컵하고 ASEM을 대비해서 불법광고물들을 허가광고물로 해서 양성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부터 과태료부과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불법광고물들이 50% 이상이 되어서 사실상 단속에 문제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서 유도시킴으로 인해서 현재 '98년도에 52.8%로 해서 50%를 넘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60.9%, 금년도에는 73.3%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서울시로부터 없지만 하반기쯤 해서 과태료를 면제시키고 유도시키는 방안이 계속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태료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극히 고질적인 것만 계고조치하고 민원이 발생한 것만 하다 보니까 3건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은 허가 쪽으로 양성화 조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면제함에 따라서 발생한 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국의 대형간판이 합법적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나다 보시며 알지만 강남 논노빌딩인가요, 21세기약국해서 간판의 규격이 커서 창문을 가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통이 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고조치하고 고발단계에서 지금 새로 조정해서 달았고 이와 유사한 다른 것도 일괄조사해서 같은 조치를 지금 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이 482동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것은 단속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갑자기 숫자로 늘어나게 된 것은 '99년도 1차 항공사진판독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추가됨에 따라서 무허가건물이 늘어난 것이고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무허가건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위법건물을 표시해 놓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이것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옥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일부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면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안내를 합니다. 어느 부분만 정리해서 적법하게 신고처리할 수 있고 양성화 처리할 수 있는데도 절차를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내를 해서 이번에 무허가건물을 대폭 줄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국장님이 2,8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억 8,000만원이라고 ...

얼마요?

3억이 예산에 계획되어 있고 2억 8,000만원이 사업비이고 2,000만원이 용역비로 잡혀있는데 아까 2,800만원이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로 그린라인계획이 8월 추경에 3억을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8월이면 서울시하고 지금 논문식의 완전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보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8월에 해서 12월이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급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라인계획은 3단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계획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2단계, 3단계를 서울시한테 이런 것이니까 보여주고 끌어내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단계계획은 지금 현재 한전 밑에 바로 서초IC주변 밑으로 통과해서 거기 지중수가 펌핑해서 올라옵니다. 그것이 두 군데가 한전건물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 해서 한군데에서 200톤씩 해서 4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교육원 쪽으로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샘에서 나오는 물이 하루에 2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합 600톤인데 그것을 크게 공사비를 안 들이고 거기다 인공펌프라든지 분수라든지 생태연못이라든지 물도랑 같은 것을 건설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사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에 서울시에 유도를 시켜서 2단계사업비는 우마니공원의 3만평에 대한 토지매입이 총 사업비가 30억 들어가고 우리 그린라인계획에서는 1만평 정도만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20억에서 5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이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서울시에 홍보를 하고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2단계사업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단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급하게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고태규 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도시자연공원하고 서초근린공원에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두 과에서 협의없이 합니까, 협의 아래서 중장기계획을 합니까? 일문일답을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런 계획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도시에 대한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그래서 우리 계획에 도시공원조성계획이 ...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본위원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서초구든지 서울시든지 깊은 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상상으로써 남부순환도로 그린라인계획 해서 몇 억 지금 와서 20억에서 50억 매입비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우면산에 그린라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면산 전체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은 뭐냐하면 단계적으로 일부 매입계획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 지역에 무슨 계획,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다음에 이런 것을 발상을 해야지 지금 이런 중요한 계획은 하나도 안 해 놓고 남의 땅에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 있습니까? 또 지금 설명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 및 서초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은 20.7%, 8%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연구하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항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고태규 과장님은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또 금액 높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의원을 하면서 내가 자연보호운동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민이 땅 한평 갖기 운동을 벌여서 그것을 산 다음에 이런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없이 그린라인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런 발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 천년, 만년을 갖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즉흥적인 계획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는 부탁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면산 자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변경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은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바꾸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우면산 자연공원을 계획 하면서도 그런 체크댐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소지류를 건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우면산에서 나오는 계곡수를 이용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거기다가 분명히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전제조건이 2단계사업은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이 없이는 안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원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초구민이 땅 한평 갖기를 해서 이때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질의신데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고태규 과장의 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은 사실상 계획 자체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공원개발이라든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서울시가 조성하고 서울시가 관리를 해야 될 이런 공원입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청장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구청장이 실시하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시장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에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와 보니까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및 저쪽에 우마니지역이던가 거기 용역이 실시되어서 이미 준공이 되어서 성과품이 납품이 되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가 아마 예산편성 때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기본용역은 이미 다 실시가 되어서 서울시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그린라인 문제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개발의 한 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관리를 보게 되면 시비 3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는 서울시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서울시 조경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파트와 어떤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조경과는 조경과 나름대로 전체의 조경문제라든지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녹지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과에 생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구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생태문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생태계를 두고 이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공원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 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파트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응적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기존의 사업이 아닌 이러한 사항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

위원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외의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금 듣고 질의하고 하는 내용은 기본이 지금 전부 안 되어 있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 답변중에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총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면산 관리에 대한 예산을 우리 서초구에서 받아본 예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거기에서 나무를 심고 투자하고 가꾸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예산은 어디에서 와서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고태규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놓은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있으면 우리 서초구의회에 틀림없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초구의회에서 우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어떤 협력과 어떤 것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스로 세운 도시계획은 변할 수 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틀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틀만은 우리가 세워놓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틀 세워놓은 것을 제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그린라인 계획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이랬는데 일차적으로 되어 있으면 사유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고, 어떻게 사놓겠다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되는데 옆에 길게 있는 땅도 있을 것이고 가로로 되어 있는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위에까지 되어 있는 땅은 그것 다 사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세한 계획과 답변을 요구하고 필요한데 그냥 답변만 우물우물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에서 우면산 그린라인 계획에 대한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면산 그린라인 계획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나 또 아니면 적절한 기회에 국.과장님을 모시고서 한 번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박홍달위원께서 세 가지를 지금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면산 자연공원개발과 관련해서 시비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면산을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비 투자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금년도에 저쪽의 우마니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이것만큼은 실시설계까지 했으니까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일단 2000년도에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2002년까지는 우마니지구 개발을 마쳐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투자심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지금 우마니지구는 필지의 땅 소유자가 한 3명인가 4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큰 면적의 토지보상을 하는데 소유자가 3, 4명이라면 결과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토지보상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먼저 개발을 통한 토지보상을 통한 특혜의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도로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사업이 우선 급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자 이래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면산에 대한 구비 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지금 제가 와서 알기로는 경제림 조성과 관련해서 우면산에 지금 나무를 심는 것, 금년사업으로도 심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식목일행사로 해서 저쪽의 소라아파트 건너편에 식목일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행사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것은 이 공원을, 산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그것은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간에 그 형편을 봐서 관할 지역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박홍달위원님 ...

이보세요. 내가 동료위원한테 이런 질책을 받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상세히 묻는 것도 못 하게 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홍달위원님!

그렇게 향후 형식적으로 할 것이면 왜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둡니까? 앞으로 잘 ...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면산에 대한 개발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을 거쳐서 '98년도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틀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과 그리고 세부실시계획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린라인계획은 현재 기본구상 단계이고 모든 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계획구상과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와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세부적인 것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것이 나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의 주요내용들이 서울시에 보고하는 내용들은 일단 기본구상만 서울시에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세부적으로 토지가 몇 평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길게 들어갔느냐, 짧게 들어갔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조사가 안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4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4개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지출액이 많고 세입이 적다는 것은 기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느덧 2000년 예산편성된지가 상반기가 확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도시관리국 4개 부서의 세입목표액 징수실적을 좀 보고해 주시고, 세출액 대비 현재까지 지출된 사항 실적도 아울러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적에 비해서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에 총 세입목표라던가 세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금년말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이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받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 국장께서는 항상 4개 부서의 세입목표액, 세출액에 대해서 항시 염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실적, 세출실적을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다면 추후 상세히 각 과별로 실적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4개과의 세입징수실적, 그 다음에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적으로 금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은 자료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장이 전체적으로 4개과를 통솔하는 의미에서 대략적으로 예감이라는게, 예측이라는게 있을 것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우기가 접어드는데 매년 우리 구에서는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 재해업무의 1개 부서가 되겠는데 건설교통국 하수과, 토목과도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국에서는 매년 산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과연 재해가 하나도 없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각 국장께서는 염려를 해 주시고, 지금 재해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착실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국장께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입.세출관계는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지금 세입현황은 금년도의 목표액이 7억 7,400만원이고 세출이 46억 6,400만원인데 세출은 기존 사업계획의 진도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방대책 차원에서 치수방재과, 토목과와 공원녹지과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으로써 저희 간부들이 새벽순찰이라든지 합동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직원들과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서 서리풀 같은 경우는 배수로청소까지 하고 토사까지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나가보신 경남아파트 옆에 절개지라든지 청권사 뒤에 공사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모두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재해는 별로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옥상 노출 노란색 F.R.P 물탱크정비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 인원현황에 보면 기능직에 대해서 기타로 표기를 했는데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도시정비과에 경비원, 방호원 해서 12명인가 9명이 있고 공원녹지과에 13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위생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사무원이라고 해서 두 명이 지적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행정직하고 사무원이라는 것하고는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내용만 나와 있는데 현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현장에 단속을 하는 부분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단속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현인원 계획은 12명인데 지금 많은 직원들이 사표를 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현원은 9명입니다. 그래서 단속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옥외광고물을 단속하는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전단 이런 것을 단속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철거단속원이 9명 중에서 6명이 단속원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원은 저희 도시정비과가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위생원들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강근영씨가 위생원 한 사람이 우리 과에 배정되어서 여러 가지 국장님실에 비서가 없기 때문에 사무보조와 그 다음에 국장님실의 전화라든지 비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단속 및 정비계획은 자료로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비원이라고 해서 경비하고 위생원이라고 해서 위생과에 필요한 위생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인원이 아니고 그냥 ...

보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에요?

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황색 F.R.P 물탱크의 정비계획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냐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옥상에 보면 황색 F.R.P 물탱크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ASEM이나 월드컵을 대비하고 외국인들은 공항에 내려서 오다보면 황색은 축구에서 보면 옐로카드와 똑같은 색상이 되어서 무슨 가스탱크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착안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물량은 820통인데 60통을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완전 자진정비입니다.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주를 설득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설득해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VIP도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색깔만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모형도 바꾸는 것입니까?

저희 서초구는 직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탱크를 없애도 되고 칼라를 황색에서 초록색으로 앞에 보면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초2동이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에 야간에 금액 등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실제로 요금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나 싶어서 본위원이 야간에 몇 번 방문조사를 해 본 결과 10분의 1도 주차장공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과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제 업자나 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독려를 했으며,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룡산에 가보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구룡산의 등산로정비라든지 약수터관리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약수터입구의 보안등 등 강남구와는 정말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서초는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살기 좋은 곳, 푸른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할 때마다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룡산도 우면산처럼 잘 가꾸어서 서초구의 자존심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강남구 보다 앞서지는 못해도 그 정도는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주차장의 야간이용이 저조한 실정인데 그에 따른 홍보를 어떻게 해 왔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주차장 주차요금은 작년까지는 주간.야간 공히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 야간에 주차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야간의 주차요금을 대폭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야간에 주차이용 실적이 적다면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해 보고 그래도 실적이 적다면 다시 방침을 받아서 주차요금을 더 하향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구룡산관리가 강남구와 서초구가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청계산과 우면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동안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강남구 못지 않게 관리가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도 본위원이 부동산중개업소 문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요금표를 미비치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동별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동별 일제 단속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에 질의한 답변에서 세무서, 구청직원과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제단속을 몇 회나 하셨는지 그리고 그 답변에서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경찰서, 세무서, 구청직원들이 함께 편성되어서 일제단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을 몇 회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적출건수가 7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업무보고에 보면 64건이나 적발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에서 자진폐업이 1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9건은 동별로 그것도 자료를 아까 자료와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단속내역에서 작년에는 허가증대여한 곳이 1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한 곳도 발견을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최근 3, 4월에 방배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이라고 할까, 집단은 아닙니다만 10명 정도가 구청으로 진정을 내신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에 있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다가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 구청에 건의도 하고 진정을 했는데 구청에서 반응이 인력이 모자서 할 수가 없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늘 와 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다, 이런 단속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너무 미온적이라는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단속을 할 때는 금방 어디 갔다고 하고 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잠시 어디 세무서 갔다든지 개인 사유로 볼일을 보러갔다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계속 양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업소가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단속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업무담당주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업무담당주사 강기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그리고 합동단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점검 확인과 독려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수시단속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는 불량한 중개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합동단속은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 단속요원도 같이 했습니다만 시 그리고 세무서, 경찰서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허가증대여가 1건이고 중개업 수수료 초과징수건이 6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단속실적은 총 63건을 단속해서 저희들이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증대여가가 1건, 중개업 수수료 초과징수가 6건, 장부미비치가 23건, 업무보증 미신고가 15건 그리고 미등록 인장사용이 14건, 명함에 등록번호 미기재가 13건 이런 사항으로 적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등록취소건이 2건 ...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했고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6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치는 지금 ...

그 내용도 업무보고에 다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에 그 내용은 소상히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로 이미 작년도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도에는 하여튼 총 9회에 72건이 적발처리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64건이 4회에 걸쳐서 적발되어서 이미 처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대개 지금 부동산중개업소단속은 내 지역에서 내가 단속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구간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국세청 직원과 합동점검팀을 만들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여기 반포지역인가 떳다방 복덕방들이 아파트 프리미엄을 올려서 장난을 하고 있다, 이래서 사실상 집중단속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이러한 복덕방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사철을 중점으로 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지정업무담당주사 답변이나 국장 답변은 여기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고 본위원이 지적사항에도 소상히 그것은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그 단속에 애로는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항상 자격증을 빌려주어도 항상 직원이라고 하고 거기에 상주는 안 하더라도 내일 나온다, 모레 나온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떤 단속을 해서 그런 중개사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대여문제는 앞으로 이것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자격증을 확인하고 자격증과 주민등록증 이런 것을 실지 현장에서 얼굴을 대면해서 확인을 해서 적발을 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아니, 나는 자료요구 하나만 있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 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매년 얼마이며, 또 몇 년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안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면산 전체의 소유자하고 여기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드릴 테니까 월요일까지 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의 미진한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지정업무담당주사 강기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