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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8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교

정태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철희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 환경관리입니다. 총 예산안은 147억9,8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는 상수도사업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예산은 총 94억9,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05자산취득비에 75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관리 GIS운영장비 구입으로서 강원도에서 2000년 1월 28일 도내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1급 청정수질 유지를 위한 물관리 지리정보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내역으로서 GIS컴퓨터가 300만원, 기본 프로그램 GIO매니아2.5가 300만원, 디지털 카메라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관리중에서 201일반운영비입니다. 450만원으로서 화장실 문화 대혁신 추진에 따른 3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5만원씩 방향제와 그림액자, 조화, 타올등 환경개선 소요비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립공원과 공공기관, 유관기관등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장 깔끔한 화장실 추천 시민시상은 상품권으로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화장실 문화 대혁신 추진에 따른 홍보와 파급효과를 위한 참여 시민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98만4,000원입니다. 이는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백시내에 13개소 도립공원과 용연동굴, 동사무소등에 대해서 남녀 대소변기 손잡이와 위생시트, 방향제등 편의용품 및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먼저 시설비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철거 및 보상은 철암 지영어 농가에 대한 사업비잔액 185만6,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03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 45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이 당초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80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400만원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1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가 스몰카지노 개장대비 업소용 위생복 제작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일반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강원장애인신문보호비 91만2,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로 부대경비가 141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에 따른 공무원 활동비가 405만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일제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1,258만6,000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교육비 지원사업비가 10만8,000원입니다. 다음 재가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만6,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의료비지원이 554만2,000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21만2,000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인 국도비변경으로 927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2,75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609만8,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 예산이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지원센타 특별취로사업비에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숙자보호사업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예산으로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 1억1,94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으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1억이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1,948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인부임이 1,34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사전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보호 312만원,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 13명에 대해서 273만원인데, 이 사업은 미취학아동중에서 중식과 석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노인 해외시찰 1인에 대한 60만원이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85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300명분에 대해서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빈곤가정학생,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비 지원이 3,12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경로당부지매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분담금이 삼척시외 5개 시군으로 해서 252만4,000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여성관리로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385만8,000원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요금이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신고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예산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도 역시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3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71만5,000원 그리고 도비사용잔액이 1,421만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이 31만5,000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4,500만원, 그리고 도비사용잔액반환금이 1,42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56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융자금 체납자 재산매각 처분수수료가 512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244만8,000원으로 융자금 수납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융자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스몰카지노 대비 위생복은 어느 업소에 지급되는 거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25평 이상되는 업소에 주로 식당이 되겠습니다. 앞치마 하고 머리수건이기 때문에...
태교

정태교위원장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들은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이 많은데, 삭감이유가 뭐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일단 상반기때 사업수요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따른 내역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거죠. 수요인원에 따라서...
성욱

홍성욱위원

편의상 사람들은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아니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인원을 정확하게 한 200명이 대상이라고 하면 250, 이렇게 좀 여유있게 계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요인원이라는 게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 자체에서부터 그렇게 받기 때문에...
태교

정태교위원장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95페이지하고 9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지원하고 빈곤가정학생 토, 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결식아동 13명에 대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중식하고 석식만...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하고 뒤에 빈곤가정학생 중식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96페이지에 빈곤가정학생 토요일 중식비 지원하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빈곤학생은 교육청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구요. 그리고 95페이지에 결식아동 13명에 대해서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예산 때문에 13명입니까? 예산에 맞춘 겁니까? 학생수에 맞춘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학생수에 맞춘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유아원이라든가 학교를 다니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미취학...
우영

이우영위원

미취학아동들에 대해서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고 미취학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처음 저희가 식당을 활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아서 도시락으로 할려고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가정으로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13명일때 가정수는 몇 가정이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13가정에 13명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뒤에 것은 지원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지금 급식으로 지원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좀...
우영

이우영위원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초중고 다 포함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없는 게 결코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하우들이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잘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94페이지, 장애인 리프트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휠체어 리프트를 작년에 계획했었다가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폭이 좁아서 설치를 못했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요? 시청?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식당쪽 측면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민원대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청에다가...
성욱

홍성욱위원

시청에다가 장애인 리프트 설치한다는 얘기는 벌써 작년부터 예산서에서 몇 번 봤는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계획을 다 세워서 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작년에 세웠던 예산 어떻게 했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못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뒤쪽에다가 하면 될 것 같아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저쪽 계단에 붙혀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은 사람이 많이 안다니기 때문에 좀 협소하더라도 리프트를 움직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계단이 꺾여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3층까지 하실 겁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3층까지...
성욱

홍성욱위원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대회의실로 들어가는 그 통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올라와서 대회의실 거쳐서 민원인이 각 사무실로 들어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2층으로도 갈수있구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3층에 볼일이 있는 사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회의실이 항상 개방되어 있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대회의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문하고 문사이에 턱이 없던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정문쪽으로는 도저히 안되구요. 여건상... 그쪽이 제일...
성욱

홍성욱위원

중앙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가운데로 올라와서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어서 중앙에는 못하는 건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중간 폭은 그런대로 되는데, 양쪽에 있는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난 당연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찾아보니 없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은 분명히 세워준 것 같은데... 올해는 꼭 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운 좋게 언론에 나지를 않았더라구요. 지금 각 관공서들 난리가 나서 툭하면 언론에 나는데....
우영

이우영위원

몇 평이상 건물에 이것 설치하게 되어 있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건물에도 그만한 평수가 되면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자체적인 의지보다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장소설정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끝에서 중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함으로서 인해서 보기싫어서 안하는 건지, 돌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사이드로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2층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나마 덜한데 3층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회의실을 빠져 나와서 상당히 그분들로 하여금 이용하는데 오히려 해놓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회건물도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있으나 마나한 어쩔수 없이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줄 바에는 오히려 이쪽면, 회계과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면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다시해봤으면 좋겠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있는데도 못했거든요.
우영

이우영위원

장소의 선정 때문에 그랬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예요. 기존의 건물에다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었을 때 3층에 볼일을 보러 갔을 때에 대회의실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일을 본다면 더 서글픈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교육을 하고 있을 때에 꼭 그 시간에 볼일을 봐야 된다고, 혹시 그런 것을 가장을 해봤을 때에 자존심은 더 구겨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지만 장소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실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장소 선정문제는 다시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쪽이 안되는 이유는 뭐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쪽보다는 저쪽이 조건이 더 낫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넓이는 저쪽계단이 더 좋은데....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쪽은 그래도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여기도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우영

이우영위원

저쪽은 공무원들도 이용안한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회의실에 모임이 있는데 늦게 오는 분들은 그나마 그것을 알고 예의를 갖추려고 그쪽으로 오시는데, 글쎄요. 그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놓으면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쪽에 해놨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한다하더라도 오히려 그분들한테 신세한탄을 하게 만드는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염려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돈이 더 들더라도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하는데 예산이 더 든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분들에게 그러한 장소적인 면에서도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온당치 않나 싶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민원접수대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맹인들...
성욱

홍성욱위원

점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좀 낮추고...
성욱

홍성욱위원

시설을 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하게 되면 거기 전담요원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전담요원 배치관계는 없거든요. 일단 그 자리만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오시면 옆에 있는 공무원이나 누가 가서. 그리고 특히 맹인이라면... 들어가자 마자 민원접수처. 그런데 통로가 좁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휠체어 올리는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업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조사를 해보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방법을 연구하다가 측면을 다 보여주었거든요.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이쪽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일본갔을 때 보니까 호텔리프트가 좁은데도 별 무리없이 가는 것이 있던데... 접어서 벽에 붙혀놨다가 펴서 사용하는데 벽쪽으로 붙어서 공간차지를 안하던데... 계단이 6칸 밖에 안되는데도 설치를 했더라구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건 난간이 아니고 벽쪽으로 붙혔더라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점자블럭 같은 것도 너무 빨리 서둘러서 지금은 더 좋은게...
우영

이우영위원

97페이지 경로당부지매입은 어디로 이해를 해야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부지매입은 돌구지 강원의료원 하던 자리를 매입해서, 지금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면서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경로당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인주택용 경로당에서...
우영

이우영위원

그쪽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계속민원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늦게까지 계시니까 어떤 때는 시끄럽다고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가고 계속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땅을 매입하면 기존건물을 개보수만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와 상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신설건축으로 봐야 되겠네요?새로 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존에 최소한 경로당을 짓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가 여태까지 고수해왔던 부분은 있잖습니까? 그리고 땅매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받아들일 때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면 땅을 매입해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매입하겠다는 의미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병원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른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끔 하려면, 그러면 어차피 보통 경로당 하나 짓는데 9,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잡는다고 했을 때에 이 땅 매입을 건축비로 인정을 해서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어떤 경로당을 짓는 과정에서 지역안배를 많이 맞추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을 땅 매입으로 볼 것이냐 새로운 신축건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실 구문소 같은 경우는 신축을 1개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구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빈번하게 민원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개인주택을 사용하다보니까 경로당...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로당 이것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예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 그나마 지금까지 항상 경로당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만은 지역안배를 철저하게 했다고. 맞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에 하나 만들어야 할 상황에 있다면 어쨌든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철암쪽에도 하나 짓고, 황지쪽에도 하나 짓고. 형평성을 상당히 많이 유지를 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기준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땅은 자체적으로 있어야만이 건축비를 주겠다, 그 건축비가 9,000만원에서 1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1,500만원이 들어왔으면, 이것만 놓고 봐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설명을 들으면 그 땅에 있는 기존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개보수를 해야 될 거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신설로 보느냐, 안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지역안배라든가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개보수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우영

이우영위원

개보수는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1억이 들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태교

정태교위원장

이우영 의원 말씀이 뭐냐면, 부지는 거의 기부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로 남기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땅 매입을 왜하냐면 이쪽 동네어른들이 가정에서 늦게까지 계시다보니까 동네에 민원이 생겨서 새로운 곳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병원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면서요. 그렇잖습니까? 건물은 매입을 안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안하고 땅만 매입하면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있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개보수를 해야 되잖습니까? 태백시에서 여태까지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준 적은 없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를 활용한 적은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죠. 시부지라든가 다른 어떤 부지를 사용한 적은 있었지만 굳이 땅을 매입해서 지어준 적은 없단말입니다. 땅을 매입했으면 기존건물을 사용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안하고 있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개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들어가서 쉴 공간을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그러면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땅만 매입을 해 놨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증액이 되서는 안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축예산 1억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면 신축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건물의 규모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할 공간 그 부분만 시설개보수비로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영

이우영

위윈 :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하시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신축건물로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는 처음에 시유재산 관리차원에서도 그 건물을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구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로당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여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영

이우영위원

부기 자체가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들어왔잖습니까? 다른 식으로 복지과에서 아니면 회계과에서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매입차원에서 받아들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개보수를 해서 사용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부기자체가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전례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개보수할 때 또 돈이 들 것 아닙니까? 몇 천만원... 그러면, 보통 경로당 하나 짓는 데 땅 놔두고 건축비만 보통 9,000만원에서 1억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념으로 봐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냐하면 이 경로당 문제는 형평성을 왜 유지하려 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노인네들끼리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금년도만 바로 2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거예요.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곳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태교

정태교위원장

땅이 몇 평이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600㎡.
우영

이우영위원

누구 건물이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강원산업.
우영

이우영위원

강원산업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약속은 있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부기자체가 경로당부지매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관행이 되어버리면 이상해진다고. 허름한 남의 집 하나 사서 땅 매입해서 있다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철거하고 거기다 건축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것을 시유재산관리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경로당부지매입...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요. 이것이 일단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시재산차원에서 땅을 매입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과의 욕심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91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어디에 있는 거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국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83페이지 스몰카지노 대비 업소용 위생복 제작은 어떤 생각에서 이 문제가 돌출이 되었어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봅시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손님맞이라든가 이런데에 따른 친절 그리고 깨끗함, 청결함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손님맞는데는 음식업소가 제일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 정비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예산에 대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앞치마 제작하구요, 머릿수건 제작하구요.
우영

이우영위원

그게 200개소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5평이상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 200개소로...
우영

이우영위원

25평정도 되는 식당에 일하는 분들하고 주인하고 합치면 최소한 3~4명 안되겠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반은 업주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글쎄, 태백시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이것이 선례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운수업은 운수업대로 나름대로 다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음식업만 손님 맞느냐, 나도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일익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글쎄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안 될까 걱정은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예산이 풍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똑같은 유니폼을 착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감도 불러일으키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 직종에 근무하고 일터에 있는 분들이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나도 일익을 담당하고 싶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유니폼, 아니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을 때에 글쎄요. 시장이 답변이 어떻게 될런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것이 하나에 선례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잖습니까? 이것이 여섯벌이면, 여섯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섯벌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위생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앞치마하고 수건을 해주어야 되겠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여섯벌이면 세사람씩 돌아가는 거죠.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한 종류를 놓고 봤을 때는 좋은 발상인데 태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가는 것 같네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에는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청결한 이미지가 남겨져야지만....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 가서 택시업체와 버스업체들과 얘기했을 때, 상황이 또 자기네들이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보는 시각은 달라진다니까요. 이것이 어쩌면 선심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191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이 국가에서 내려와서 병원에다 주는 돈인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의료보호기금이 어떤 성격의 돈이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이 의료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자부담부분도 있죠. 자활보호는 자부담부분도 있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시비부담이 10%가 부담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예산액 20억4,700만원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된 돈인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쓰고 남았던 돈인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지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는 돈을 회계별 분리를 연간단위로 안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하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는 생보대상자라든가 기타등등이 치료비가 얼마가 나갈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년에 미리 기금을 잡아놨다가 연말에 그만큼 안나가면 남는돈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서 다음회기로 넘기나요?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서 거꾸로 내려온 돈을 받아서 지급을 하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상금액을 미리 저희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조치가 되면 발생하는 환자에 따라서 지급이 다 되고 남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병원에 지급하기 까지 과정이 대체로 보면 그렇잖습니까? 병원에서 생보자들이 들어오면 일단 외상으로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월말되면 청구를 우리쪽으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도로 올려보내서, 도는 국비를 타서 거꾸로 거꾸로 내려오는 시간이 3~4개월이 걸린다고 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5월까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는... 밀린 금액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월말마감되면 바로 입금시켜주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운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국방송에서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돈이 한꺼번에 다 내려와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가 밀려있었거든요. 3~4개월 정도가...
성욱

홍성욱위원

밀렸다던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보니까, 지금까지의 체계가 발생한 후 보고해서 다시 돈이 내려오는 체계였다고 보면 굳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돈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냐는 얘기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예상인원을 가지고 국도비가 소요되겠다는 금액을 먼저 올려서 받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착금될때가 분기별로 돈이 딱딱 잘려내려오나요?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1/4분, 이런 식으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나름대로 분기별로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더 신청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생기면 국도비반납이라든가 기타 법령에 저촉을 안받나요? 국도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해가 잘 안되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도비사용만 잔액이 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잘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연간 20억을 생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세웠는데 연초에 20억이 아니고 25억정도 늘려놓으면 순세계잉여금은 5억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시비부담이 작년 하반기부터...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요. 작년부터 10%씩 잡았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그 금액하고의 차이로 생각되는데... 확실한 자료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이라든가 기타 등등 예산을 편성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는 의료보호기금에서는 후조치라든가 기타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10%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470만원 남았다는 얘기는 국도비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10% 재정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쪽으로 4,7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반납조치가 되고, 470만원이 남았다는 게 시비 10%부담금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470만원 남았다는 것이 됩니까? 그러면 국도비 90%는 어디갔어요? 도비는 1,400만원이 남았는데... 국비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자세한걸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본 회계적으로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비는 반납을 하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반납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비율로 따지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어떻게 되죠? 이 기금내려오는 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80대 10, 10.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도비는 1,400만원씩이나 남았는데, 줄때는 비율에 맞춰서 줬을 거 아니예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벌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도비가 1,400만원이 남았으면 80%에 대한 국비가 한 1억이상이 남아야 되는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30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정연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 2,1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리후생비 부족분 2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청소년금연사업으로 국도비, 시비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으로 46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서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국비 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잡을 때 봉급하고 상여금 많이 못잡았나요?
연근

정연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조보건진료소 1명이 임시직이었는데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봉급 및 상여금 괄호안에 36인이라는 것은 36명에게 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총원이 36명이라는 얘긴가요?
연근

정연근보건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봉급 및 상여금하고 1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 금연사업 어떤 것 하실 거죠?
연근

정연근보건소장

금연침, 홍보물, 금연교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금연침 몇 회 시술하셨어요?
담당

진료담당

마미희 :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위원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난번에 보건소장이 보고 할 때는 금연침은 1~2회 시술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적어도 7~8회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한두번하고 금연침했다고 성과보고하시다가 저한테 질타를 받으신적있는데, 이번에 하려면 확실하게 끊토록 7~8번 하시던가...
담당

진료담당

마미희 :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위원

하기는 아무리 좋은 것 해줘도 자기가 담배 안끊으려면 소용없는 짓이지만...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