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장님, 질문도 없고 그냥 표결로 들어갑니까 ?

다 양해가 됐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법 조항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규정이 제35조에서 제6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시설사용료징수에 있어 단서조항을 두어 공익을 위하여 필요시 무료 운영토록 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쇄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근거를 관광진흥법개정으로 제35조에서 제64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있어단서조항을 두어 공익을 위하여 필요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4조에 의거 입법예고규정에 따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할 수 없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시가 촉박하고 여러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특히 질서가 바로잡히는 친절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2002년 삼척세계동 굴 박람회에 대비한 홍보의 장으로 가꾸어 피서객을 관람객으로 유입코자 하는 기회를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5조를 64조로 한다. 제6조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마을관리 휴양지관리조례중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삼척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을 정비하여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마을관리휴양지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여러 항목을 묶어 청소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 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4월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마을관리 휴양지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광개발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름해수욕장의 피서객 유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 제7조의 시설사용료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시설별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의 근본 목적은 자원관리비 면제에 이어 시설사용료중 주차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근거 모법인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한 입법취지로 볼 때 본 조례 제7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차장 사용료 면제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해수욕장의 주차관리에 다소 혼란이 우려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조례 제12조의 입장거절 및 퇴장 조항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입장거절 및 퇴장에 해당하는 사유를 각호로 명시함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므로 개정안의 "마을관리 휴양지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개정함은 이로 인한 효과나 실익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사용료중 주차료지요 ? 주차료를 면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

예 !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여기서는 주차료라고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사용료라고 그랬지요.

예 !

그럼, 시설사용에 관한 조례예요. 이것을 집행부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조례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사용료라면 저희들 경영수익별로 야영장, 방가로, 주차장, 샤워장, L텐트, 임시상가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료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다른 것은 사용료를 다 징수하고 주차료는 저희들이 2002년에 세계동굴박람회가 열리고 이러기 때문에 관광객 홍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피서객이, 엑스포가 피서철에 또 열리고 이래서 피서객이 관광객으로 유입되어지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차료 때문에 많은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주차시비가 있어서 관광회사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시비꺼리가 되고, 삼척시 이미지 훼손도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친절한 이미지 관광지를 쇄신하고 저희들이 삼척을 널리 홍보를 하고, 관광지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장황한 설명으로 인해서 그 취지나 목적은 본 의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해석을 할 때, 조례도 법입니다. 법 해석을 할 때, 이것을 받기 위한 조례 가 아닙니까 ? 징수를 하기 위한 조례지요 ? 하기 위한 조례인데,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이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의회의 경우하고 반할 수도 있어요. 조례에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불분명하게 얘기를 해놓는다면 이 조례 자체가 없이 폐지를 해버리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시설사용료 징수만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측면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관광지를 관리를 잘해 가지고, . . . .

과장님, 얘기 잘했어요. 그렇다면 시설관리조례라고 하십시오.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뒷부분을 빼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것이 관광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완전히 안 받겠다 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모법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임의규정을 정해놓고 우리가 엑스포 기간까지는 시범적으로 친절하게 최대한으로 베풀어 가지고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 . .

글쎄요, 과장님 그 충정이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하지만 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표현대로 한다면 어떻게도 할 수 있고, 조례가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통제수단으로써 적합치 못하다는 얘깁니다. 조례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방법이 이래가지고는 안돼요. 이것을 조항을 고쳐서 따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어디 규칙에다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따로 표현을 해야지, 조례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거 누가보면 웃을 일 아니요.

조례는 임의규정을 두고, 저희들 지금 규칙은 제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써 제정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 . . .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시설사용료 현행과 같다고 지금 우리안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지요 ? 시장이 공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고쳐야지 이 조례가 되는 것이지 시장이 생각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의회가 조례에 관한 기능은 전무하다고 봐요.

그래서 개정할 때는 의회에 개정보고를 드리고, . . . .

아니 개정을 하는데, 이거 개정이 아닙니까 ? 개정인데, 완전히 여기서는 손 빼는 식입니다. 손을 뺀다는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는 다시 얘기안해도 시설사용료에 관한 문제만은 집행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주차료는 지금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해서 알 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 일반 어떤 사용료도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거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여러 공동의 이익에 부합될 경우에, . . . . .

공동의 이익이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말싸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얘기가 타당성이 없느냐, 억지로 우기는 얘긴지 아니면 이해가 가는 얘긴지 ?

저희들 관광진흥법에도 관광 시설사용료를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 . . . .

잠깐만 계십시오. 해당 국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내용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안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이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차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가로, 샤워장, 또 야영장 여러 가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다가는 일단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시장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한건 한건에 대한 저희들 시의 방침이 결정될 때는 꼭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또 동의를 구해가지고 할테니까,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좀 알고 업무를 알고 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음주 10일날이면 맹방해수욕장 개장을 합니다. 개장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간담회시나 이럴때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좀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야속한 얘긴데요. 이것은 시설사용료 문제 징수 조례 이 부분만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이러면 의회 손에서 벗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본다면, 안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양단간의 문제는 집행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다음에 왜 했니, 안했니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 아주 어불성설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매년 해수욕장 관리운영 계획 수립을 해서 매년마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실무국장으로써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릉 경포도 금년도 주차료를 안받고 다 안받는데 우리시만 받게 되면, 좀 문제가 있고, 아까 관광개발과장이 엑스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시에 있는 피서철 관광지도 어떤 타시군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야 되지않나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글쎄, 국장님 다시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지금 그 취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뭐 엑스포나 우리시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환대한다는 측면에서도 다 좋은 얘기고, 우리가 그것을, 그 자체를 앞으로 예상되는 행위자체를 반대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이론을 제기하는 본 의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지 법입니다. 서로의 약속이 아닙니까 ? 약속을 우리 의회쪽에서는 다 포기를 했어요.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한 상태인데 그거 얘기할게 뭐 있습니까 ? 당신들 왜 그거 받느냐, 안받는냐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국장님 얘기하시는 약속을 못믿겠다, 나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관광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약속을 어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다만 이 문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이렇게 되어야지,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것을 단번에 조례에다가 삽입시켜 버리면 의회는 무슨 꼴이 됩니까 ?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본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일반인이 본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꼭 이 건뿐 아니라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해서 보통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 . . . .

사실 아까 관광개발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생각도 안하고 있던 것을 지난번 간담회시 이 얘기가 지적이 되어서 부랴부랴 나오느라고 입법예고 기간도 거치지 못하고 졸속처리가 되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

바로 그 면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했습니까 ?

입법예고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입법예고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예 !

입법예고도 안하고 의회에다 상정하면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 이 조례는 개정시킬 수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할 때는 개정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역산을 해서 몇일 전부터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이러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끔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하니 그 기간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

예 !

그런데 입법예고도 안된 법을 의회에 와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규칙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고 예외규정이 있는데, 당해 자치법규에 개정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조례 입법예고하지 말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장이 필요한대로 해서 필요할 때 그럼 의회에 넘기세요. 그럼 되잖아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무슨 놈의 시기적으로란 말이예요. 그동안 뭘 했어요. 이 부분은 전년도 해수욕철 때 우리시에서 관광객에게 주차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벌써 1년전에 나온 얘깁니다. 그럼 1년동안 뭐 했냐 말이예요. 1년동안 뭐했어요 도대체. 그래놓고 날짜가 몰려와 가지고, 뭐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안하고 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요. 그럼, 시장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입법예고 뭐하러 해요. 의회에다 뭐하러 넘겨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필요한대로 멋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죄송하다고 얘기될 부분이 아니고, 법을 안지킨 부분입니다. 법을 지켜 가지고 의회에다 이 조례를 이송하세요. 그리고 주차료를 면제할 때 예상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 장점은 이미 나왔잖아요 ?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주차료를 면제하는 것이 더 좋고 바람직하다 또 2002년 엑스포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우리 삼척을 많이 찾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타 시군도 주차료를 면제하는 부분도 있도 그러니까 유치경쟁에서 좋다 이래가지고 좋은 점은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차료를 받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과장님이 예상했던 문제점을 지금 돌출해 보세요.

먼저, 삼척 세입면에서 다소 감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주차질서가 조금 염려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아르바이트 인력이라든가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질서를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출부분을 조금 절약해 가지고 충분한 수지가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입 감소가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

작년의 예를 보면, 삼척해수욕장이 682만원, 그 다음에 맹방해수욕장이 534만원 그래서 1,216만원입니다.

1,216만원, 그럼 주차질서를 위해서 조금 전에 아르바이트생 고용한다고 했나요 ? 몇 명 고용할 계획입니까 ?

현재 아르바이트는 매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수욕장내 배치를 받아서 주차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몇 명 고용할 생각이냐고요.

10명입니다.

10명이 삼척, 맹방해서 각 5명씩입니까 ?

아닙니다. 삼척, 맹방 각 10명씩입니다.

각 10명씩 이예요 ? 지금까지 주차는 몇 명으로 운영되어 왔나요 ? 주차단속 요원이.

지금까지는 주차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는 아르바이트를 파견하지 못했고, 민간단체에서 관리한 인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6명 내지 7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에서 7명으로 운영하는데 우리시는 10명을 투입해야 됩니까 ?

물론 주차단속도 되지만, 다른 주변정비라든가 해수욕장 주변 관리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

2만 1천원인가 확실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2만 1천원 10명이면 1일당 21만원인가요 ? 한 해수욕장에, 그렇죠 ? 21만원, 해수욕 기간이 몇일이죠 ?

42일간입니다.

돈 1,000만원 되네요. 한 9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럼 세입이 1,200만원 감소하고 인력비 900만원 들어가고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한 해수욕장당, 2,400만원정도 손해보나요 ?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해수욕장에서 채용을 안해도 어차피 학생들의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한정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서 해수욕쪽으로 배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해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

예 !

그럼,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 해수욕장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까, 직영처리합니까 ?

야영장, 방가로, 샤워장, L형텐트는 민간단체에다 위탁해서 관리토록 하고, 맹방해수욕장 임시상가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추첨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한다고요 ?

추첨 !

추첨요 ?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가별로 추첨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때 언젠가 맹방해수욕장 장사 끝났는데 우기로 인해서 장사가 안되었다고 돈 되돌려 달라고 한번 한적이 있었지요 ? 그 돈 돌려줬습니까 ?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좀 한번 해보세요.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도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얘기는 난 것 같고 ?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미쳐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모르세요 ?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20일까지인데 22일 일요일까지 2일간 연장조치를 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폐장일보다 2일 더 연장해서 운영했다 ! 그만한 손해가 보상이 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 .

어쨌거나 앞으로 이 자리에 총무사회국장님 계시는데, 조례 입법예고하지 않고 의회에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있을수도 없는 일을 지금 우리 실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면 우리 의원들도 아마 의장님 포함해서 전부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도 할거라 이말이예요.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전년도 해수욕철이 시작될 무렵에 주차료 면제해야된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막바지에 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때 관광엑스포 문제도 그래서 점검반을 형성해야 되고, 돌출되는 문제점을 전부 발췌를 해서 그 기간동안 하나 하나 클리어 시켜나가야지 그냥 엑스포 하나만 보고 건물만 지으면 되는줄 알고 가다가 보면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되고, 뭐 바꿔야 되고, 안되고, 승인이 안나고 나중에 뒤죽박죽 혼란이 일어나고 행사는 해야되겠고, 뭐는 되지는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큼 일을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이 끝부분에 징수조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 다른 것을 질문해도 됩니까 ?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중에 어느 것을 해도 됩니까 ?

마을관리 휴양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12조를 고치는 얘기지요 ?

예 !

표기, 기술방법이 다를뿐 이 내용이 다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입장거절 및 퇴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12조가 설치된 것이 아닙니까 ?

그게 아닙니다.

입장을 거절하거나 또 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12조가 아니냐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한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자 5. 기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조문이 너무 세목 세목되어 있으면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현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시설료를 납부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두 항목만 가지고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개 항목으로 줄여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를 퇴장시킬 수 없고,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도 이제는 써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입장가능토록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그러니까 전 조항에 보면, 전염병 환자니 공공시설을 문란케 한 자, 그 다음에 환경을 훼손하는 자, 공공시설을 훼손한 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도 통제가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항을, . . . .

이것을 이렇게 조문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거나 없앤다고, 이 규제가 완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럼, 이 내용이 이쪽 개정안에도 다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요 ? 이 개정안에 각호 그러니까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되어 있잖아요 ?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내놓은데는 각 항이 없고 그냥 기술해 놓았잖아요 ? 그럼 여기에서 운영상 마을관리 휴양지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밑에 기타 위에도 있는 그문항 그대로예요. 그렇지요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병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밝히기 전이라도, 안 밝히더라도 외형상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호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개정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현행하고 그 기술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같아요. 현행이 더욱, 우리가 볼 때 현행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욱 법률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규제를 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개정안에 따른다면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묶어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주관에 따라서, 생각여하에 따라서 본래의 취지보다 달리 이용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제가 봐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엉터리로 고치려고 하는 결과다 이겁니다.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건 아닙니다. 5개 중에서 전염병 질환자, . . . .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는 하지 마시오.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내가 얘기를 했으면 나대로의 의견이지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그 다음에 입법예고에 관련된 법규, 이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