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87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찬용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화성군 의회 제3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개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군 의회가 걸어온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 감회가 새롭고 또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선진의회상 정립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느라 시기별 주요사안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등은 3대 의회 전반기 의정을 통해서 뜻깊은 성과와 보람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진보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총매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고 계시는 최찬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 의회 의정활동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임시회를 3회를 실시를 해서 회기일수는 22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7회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처리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7월 5일 현재 접수된 총 안건은 39건에 처리된 것은 32건입니다. 예산결산안이 두건이 제출을 해서 한건이 처리가 되었고 조례안은 26건에 2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동의, 승인안은 두건 다 처리가 되었고 의견청취건도 한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도 8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미처리 안건은 현재 정례회에서 심의중인 것이 5건이고 보류되어 있는 것이 두 건입니다. 보류되어 있는 안건은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인터넷 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선진의회 견학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연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의정동우회 회원, 집행부서에 총 122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 위탁연수 사항으로는 상반기 연수를 안산시 선감도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에서 1박2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연찬회는 수원 청소년 문화센타에서 경실련 예산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 4분이 참석을 하신 바 있습니다. 타 지방의회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강릉과 속초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였고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4박5일간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 건축을 하기 위해서 타시군 의회 시설 비교견학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부천, 시흥, 안양시 의회를 견학을 해서 저희가 의회동을 짓는데 인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질병 조사 점검을 위해서 5월 26일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6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장마철 수해대비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점검특별위원회를 7월 5일 정례회 첫날 구성을 해서 7월 10일날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점검을 하실 대상은 우정면 운평리 방조제, 남양면 남양리 배수펌프장, 동탄면 산척리에 있는 산림훼손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군민을 위한 건의안 및 청원서 채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쿠니사격장 피해보상 촉구건의안을 5월 26일날 채택을 해서 국방부와 주한미대사, 미8군 사령관 앞으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지구 교량설치 및 휴양단지화 관광농원 유치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관계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쿠니 미공군 사격장 주민실태 조사에 관한 청원서를 7월 3일자로 국회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각 읍. 면 단체장들 서명을 받아서 466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군민과 함께 하는 간담회 실시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매향리 쿠니사격장과 관련해서 5월 15일날 우리 의원님들 15분과 도의원 한분이 참석을 하셔서 저희 주민과 주민대표가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고 2차는 6월 15일날 우정면 매향리에 있는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의원님들과 공무원, 주민등 총 49분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열린 의정으로 군민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1/4분기에 의회 신문 3천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2000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달에는 88회 임시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안건을 처리할 것이고 9월달에는 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을까해서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고 또 11월달에는 다시 또 90회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일반안건 처리와 월동기 생활안정 대책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는 12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심의, 군정질문, 3회 추경안,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네 번째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타지방의회 견학자료를 수시로 수집을 하고 하반기 의원 연수를 10월경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비지원 사회복지 시설 및 영세민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과 년말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월달에는 월동기 생활안정대책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의정으로 군민공감대 확산을 해 나가도록 반기별로 하반기에 의회신문을 발간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개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화성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전문기관 타지방 의회 견학 실시 내용이 있는데 실시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사항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울점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시킵니까?

저희가 타의회에서 보고 배우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무를 해 나가면서 적용을 하고 또 시책화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동을 짓는데 시설배치등도 참고를 하고 그때 그때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관계 쪽은 사무과에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하시겠지만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 같은 것도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가서 해당 시군에 의회소식지라든지 자료를 받아다가 활용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가셔서 조언도 해 주시고.

타 의회를 방문하실 때 우리 화성군과 대비해서 더 잘 된것도 있을 것이고 더 잘못된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후에 그 결과를 같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을 때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홍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의회비교 견학을 갔다와서 복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장님께는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다는 사항을 결재를 받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의회마다 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군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타의회에서는 적용이 안될 부분도 있고 타의회에서 아주 잘 운영되는 부분도 우리 화성군에는 적용이 안되는 부분들을 함께 한 좌석에서 토론을 거쳐서 평가해 보고 우리도 배울 것은 배워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빨리 버리는 등 발전해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반기에 우리 의원님들 연수 가실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이 같이 연수를 가시게 되면 토의시간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에 갔을때도 인근 지역의 의회와 같이 연수를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 봤는데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봐서 10월이나 2차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개최가 되니까 10월달에 바쁘시면 11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인근 지역 몇 개 시군과 같이 연합해서 연수를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발전이나 의회사무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청사이전 관계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도 홍부선 간사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화성군 의회가 상당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양으로 이전을 하면서 집기류 같은 것을 다 교체하는 방법을 억제하시고 현재 쓰는 것 중에서 부족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청사를 지어서 나갔는데 의회사무과나 의원들이 사용하는 집기류가 바뀌었다, 16회 국회도 그런 것 때문에 매스컴을 탔는데 우리가 절대 그러한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고 현재 이 책상도 그대로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정히 보기 싫은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 주셔서 나중에 이사를 가서 집기류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세부적인,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집행부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께서 이전을 한 후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희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그때 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을 바로 바로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집기는 거의 가져갈려고 합니다. 집행부쪽도 거의 다 가져갑니다. 또 아주 노후되었다든지, 파손 된 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집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다만, 전문위원실에 있는 소파가 낡아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전에 따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배분된 어떤 범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체 시설을 한 번에 다할 수도 없습니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다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을 갖고 갈 필요는 없지만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기자재 활용차원에서 명심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건의안,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쿠니사격장 피해 조사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몇번 방문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쿠니사격장 피해에 대한 청원서 제출을 우리 군에서 몇 명이 했다고 했습니까?

466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 면 별로 45명씩만 하더라도 675명이 되고 그외 직원과 의원등 700여명이 되는데 460명에 그친 원인은 뭡니까?

각 읍. 면 별로 일반주민들이 아니고 단체장님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서명을 많이 받아 주신 읍. 면도 있으시고 또 그런 단체 숫자가 적은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가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1개면에 45명도 안된다는 것은 의회에서 추궁을 해서 석장은 채우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시일이 촉박해서 그랬습니다.

반면에 향남면에 소야관계로 방사선 시설 중단이라는 문제 때문에 시위를 몇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안내역할을 해서 정말 아까 강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곳, 의회가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식회사 소야 관계는 지난 번에 집행부서 보고 과정에서 보면 생산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소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서비스 시설입니다. 그 자체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야측에 청문을 해서 제조시설이 아니라고 확인이 되면 공장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해 나갈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공장등록한 자체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사항이면 행정사무감사때라도 채근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제 생각으로는 소야 특위구성을 해서 향남면이나 그 인근 부락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 문제는 화성군 전체에 심각한 문제이니까 특위구성을 해서라도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특위구성을 해서 전면적인 확인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위원소 처리시설이 어제 신문에 보면 부산세관에서 통관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새벽에 공장안으로 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향남지역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몇시간씩 하셨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은 다음에 특위활동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