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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0-07-08

홍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례회 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사회복지과, 도서관, 보건소의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흥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흥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상협 사회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백숭기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응혁 실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저희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6명이고 현원도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3쪽 개인별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에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및 그 이하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에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일반생활보호대상자가 984가구에 1,509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2,910가구에 6,8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01억9천3백만원으로서 상반기에 59억의 집행을 해서 50%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자립지원 사업으로서는 취로사업과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상반기에 저희가 총 예산이 3억5천만원인데 상반기에 1억8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고 생활안정 자금은 총 3억3천9백만원을 가지고 3천9백만원의 융자를 실시코자 합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3,53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장애인 관련 예산 1억5천2백만원을 집행을 해서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단체 하계수련대회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11쪽 부랑인 선도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랑인 선도시설은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성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혜원에 대한 지원 총예산은 10억8천6백만원으로서 저희가 상반기에 4억6천8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랑인의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에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영유아 보육시설은 총 100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수는 3,67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총 저소득아동 보육료와 인건비 지원으로 5억8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및 결식아동 보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총 40세대에 64명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45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원이 4천7백만원, 소년소녀가장 결연 확대 지원이 88건에 9백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후원금은 1천3백35만7천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위한 공무원, 기관단체등 1단체 1세대 결연의 확대로 실질적인 지원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효행카드제 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5세이상 노인이 총 17,000여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송산면을 시범 실시기관으로 해서 노인 5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효행카드제를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카드제작 및 참여업체의 협조를 구하는 단계에서 약간 지연돼서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공설묘지가 70개소가 있는데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5개 읍. 면 6개소에 경계측량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및 선도가 되겠습니다. 관내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4회를 실시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1개소에 총 2천6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총 4개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8개교에 2,8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는 지난 5월 26일날 비봉종합고등학교에서 10개교가 참가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보호법 홍보 및 집중단속과 청소년 가족캠프를 개최를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및 보호입니다. 저희는 총 모자가정이 126가구에 374명, 부자가정이 29가구에 8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모자가정 보호비 지원 및 4개 사업에 3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모. 부자가정의 복지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 및 교양교육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 주부와 여성단체 회원, 초중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과 순회 올바른 성교육, 부모교육반 운영, 사랑의 효고부 대화기법 및 인간관계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녀 글쓰기 지도사업외 4개 사업을 실시해서 여성능력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취업정보센타가 본청1개소와 읍. 면 15개소등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인력은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인 인원이 총 1,219명인데 구직할려고 하는 인원은 1,067명이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알선을 1,149명을 알선을 했고 68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119명이고 포기자가 26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실업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특성별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인적 자원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구인, 구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금년 4월 3일부터 내년 4월 2일까지 1년간 79명을 목표로 해서 총예산액 1억1천6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총 68명이 고용촉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저희 공공근로 사업은 총 진도는 95%가 추진이 되었고 금년도 당초 예산이 20억4천8백만원에서 19억5천3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 9천5백만원을 가지고 3단계 사업인 7월 19일까지 우선 집행을 하고 7월 19일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는 대로 다시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사업대상이 총 189개소에 1억7천7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1억6천7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입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총 신축 및 개축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 총 16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13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3개소는 마을자체에서 포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13개소에 대해서 3억9백26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신축 및 개축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연 확대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40세대에 64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는데 현재 후원자는 88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후원금은 1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인 3명 이상의 후원자 결연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소년소녀가장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능력 개발사업입니다. 여성의 적극적, 자율적 여성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여성 능력 개발로 고급 여성인력 자원을 확보를 하고 또 유사 중복된 행사를 단일화해서 각 여성 직능단체별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군정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성군의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은 금년도는 18%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18%를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여성참여비율이 25%, 2002년도까지는 30%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시행을 위해서 5월부터 7월말까지 기본 조사를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총 4,016가구에 8,569명이 되겠습니다. 6월 22일 현재 추진실적은 1,533가구를 조사 완료해서 총 38.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계속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성취업광장 개최입니다. 지난 6월 29일날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취업광장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광장을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구제돼서 구직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전수조사를 하고 Work-Net에 등록된 우리군의 실직자를 분류해서 실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씨랜드 화재사고 구상권 청구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씨랜드 화재사고로 인해서 총 보상을 해 준 금액은 55억3천9백67만5천5백5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소를 제기를 해서 최초로 99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박재천 외 7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변론에 당초 소를 제기할 때는 저희가 구상금을 1억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차 변론때 특별위로금 18억4천만원을 제외한 36억9천9백67만5백50원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 책임한계를 보고를 드리면 박재천 외 4인은 36억9천9백67만5천5백50원을 공동 책임을 지고 천경자외 1인은 25억7천8백54만7천2백70원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경인은 1억4천6백53만7천4백70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7차 변론은 7월 13일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날 판결추이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간략하게 씨랜드 화재사고 구상권 청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8-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공립, 법인, 종교부설 및 초등학교 방과후, 영아전담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종교계통에도 지금 우리가 몇 개소나 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10개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유아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유아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농촌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이 수지가 안맞으니까 민간인들은 손을 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에 위탁을 해 가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농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육을 함므로서 그때 인건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할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연령이 3세이상인데 지금도 이것을 종교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 들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10개소에 대한 것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문제점에 가서 예산액이 3억 정도 부족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 국비와 군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내시가 안되어서 금년 6월말까지 지불이 되고 나면 7월 이후부터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의 여성국장님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보고를 하시고 국비 내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일단 쓸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부족이라고 하면 주로 나가는 것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영유아를 돌보는 인건비인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저소득 아동보육료만 지원을 해주고 기타는 유료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선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내용이 경미하기는 한데 인근 시군에서는 벌써 4월달, 5월달에 소진이 돼서 국비 확보가 안돼서 지금 보조금을 못 주고 있는 보육원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개소를 다 해 주시고 인건비도 지원내역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이 부족분도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아무튼 도와 절충을 해서 빨리 국비를 내시를 받아서 보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8-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결식아동이 454명이라고 나와 있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454명이 주로 학생들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학교에 안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미취학 아동은 저희 관내에 한명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5백만원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찬용

최찬용위원

학교에 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평일날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학교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학교에 주면 점심만 주는 것인데 아침,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미취학 아동은 두끼를 주고 취학아동은 저녁만 주는 것으로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결식아동인데 아침, 저녁식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호자는 있는데 저희가 한끼당 2천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후원금은 1천3백35만7천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삼성반도체에서 자체 행사를 통해서 모금한 돈을 지금 저희에게 기탁을 한 것입니다. 일단 경기도 공동모금에 기탁을 해서 기증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으로 내려올 돈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보호자는 있고 집에서는 그런대로 뭐라도 먹을수 있는데 학교에 나와서 점심을 못 먹는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아동이 454명이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미취학아동은 부모가 보호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보호자가 있는데 할머니가 데리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할머니도 결식대상이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할머니는 결식대상은 아닙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대상이 아니라면 손주 밥을 못 먹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학교에 와서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학교에 와서 굶으니까 학교에서 결식아동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부모없는 아이들이 동생 3, 4이 산다고 봤을 때 형은 학교를 다녀서 학교에서 얻어 먹는데 집에 있는 두명은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호자가 있다고 하는데 보호자도 결식자가 아니냐, 어린아이가 못 먹을 정도면 보호자도 결식이 아니냐, 보호자가 먹으면서 어린아이 밥을 못 먹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됩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결식아동의 부모는 생보자 대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생보자면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결식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화성군 관내에 결식아동이 454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 많은 숫자인데 하나, 둘씩 산재되어 있으니까 5백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1식 2천원씩 해당 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15개 읍. 면 다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결식아동 지원이 인근의 사회단체나 아니면 유지들에게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전에 중복여부를 조사를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소년소녀가장, 생보자만 하는데 사실상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해 보면 이 사람외에도 돈을 못내서, 이런 여건에는 이사람이 대상이 안됩니다. ‘홍정화’라는 사람이 소년소녀가장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점심 식비를 내지 못해서 굶는 학생들이 있어서 담임선생들이 자기 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초등학교에 파악을 하셔서 기위 선생님들 박봉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도 군민의 한 사람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줄 방법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독지가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독지가와 연계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8-15쪽을 보면 공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8개 묘지가 관내에 있는데 너무 방대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축소해서 하는 방안으로 납골당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68개 묘지를 줄이는 방안, 또 50년 이상이나 40년이상된 것중 무연고나 부실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시설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통합납골당은 70개소에 기존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기수가 29,000기입니다. 2만9천기를 전부 수습을 해서 통합납골당에 납골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가 화성군 공설묘지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일반묘지와 공원묘지가 경계측량이 완료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총 합해서 1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금도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가서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공설묘지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경계 표시물도 조그만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고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차원에서라도 빨리 경계측량을 해서 우리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 번에 다할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되 좀더 1년에 6개소를 하던 것을 12개소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본 위원들에게 숙지를 시켜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할테니까 내년에도 예산에 꼭 좀 증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잘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8-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 화성군에 등록 장애인이 3,533명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맨 하단부에 저소득장애인 재활자립 자금지원에 4명으로서 4천8백만원을 지원을 한 것인데 이것은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 면에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1인당 1천2백만원씩의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장애인중에서 이 사람들만 주면 불만요소는 없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해 주느냐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청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장애인 단체 지원 2백만원은 장애인에게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우리 화성군에 지체장애인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잘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8-19쪽 여성능력 개발 및 교양교육 사업이 있죠.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업비는 1천만원이고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기술교육, 미용교육도 하고 순회 올바른 성교육도 1,674명이나 하고 부모교육반 운영 4회 33명, 사랑의 효고부 대화기법 및 인간관계 교육등 많은 인원을 교육을 했는데 사업비가 1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효 고부대화기법에는 10만원이 들었는데 강사료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강사료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다른 교육은 지금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강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소요사업비가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지출이 되었다고 표기를 해야지 소요사업비는 10만원인데 많은 교육을 했다,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1,674명이나 교육을 하면서.....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강사료 10만원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은 있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직 지출을 안하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지출을 안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끝나면 강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올바른 성교육 강사는 하루에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10만원 범위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장소는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강사를 어떤 분으로?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성교육 강사들 명단을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많은 인원을 교육을 했는데 사업비가 10만원이라서 예산이 없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8-14페이지 효행카드제 실시가 있는데 군수님 약속이고 공약도 되는데 각 지역에 가서 약속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금년도에 다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시범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이 나와 있는데 원래 계획에는 30%를 할인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화성군에도 팔탄면에 목욕탕을 새로 지은 곳인데 써 붙혔습니다. 화성군민으로서 65세이상 3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30% 인데 목표가 30%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효행우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는 못 주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그 만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인데 송산면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실시는 저희가 당초에 7월 1일부터 실시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해 주는 업소들의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30% 할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업소들간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 미용은 10%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음식은 20%, 안경점은 30%를 다 할인해 주는 것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음식업은?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20%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 미용업은 지금 할인을 해 주는데 10%는 하나 마나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할인가격에서 또 할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얘기는 지금 이용하는 계층이 노인계층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30%를 다 할인을 해 주면 운영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일날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다시.....
종길

박종길위원

10%를 해 줘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표 30%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더 개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만큼 저희가 할인해서 시행단계니까 점차.....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정책을 세우는 것인데 예산을 세워서 넉넉히 인센티브를 줘서 2, 30% 이상 할인이 돼야 뜻이 있죠. 안그렇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읍. 면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각 노인회관에 보내서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이러 이러해서 못하니까 언제까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노인회관에 가면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군수님이 각 읍. 면에 가서 노인회관에 인사를 오셨는데 가면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65세이상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되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30% 정도 해야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에 보면 2001년까지 2~3개 읍. 면을 거쳐서 2002년까지 전읍. 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군수님 말씀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4, 5개 읍. 면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30% 중 15%는 업소에서 손해를 보는 것으로 하고 15%는 군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다 해 놓고 몇 년 있으면 거짓말이라고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계획이니까 일단 송산면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같이 확대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7월 11일날이 이발소가 노는 날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송산에 오셔서 절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11일날 내려오실 때 본 위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동참을 해서 이해설득을 해서 노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는 것으로 논의하게끔 같이 해 주시고 씨랜드 화재사고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별안간에 발췌를 해서 오시느라고 아마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청구내역에 박재천외 4인으로 36억 얼마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발췌를 하시지 하시고 박재천외 따로 따로해서 부동산으로 구상권 청구한 것이 어느 어느 필지로서 면적이 얼마, 다음에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식으로 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발췌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해서 55억을 다 받아들이면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다시 어려우시지만 실무담당주사나 구상권 부동산 내역을 철저하게 발췌를 해서 예금이나 전화로 해서 각 개인별로 명세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발췌를 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에 부과해서 말씀드리는데 박재천외 4인 36억9천9백만원, 천경자외 1인으로 25억7천8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재산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평가액이 15억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근저당권을 빼고 실질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숫자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63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보상액이 55억3천9백만원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이런 것이 있는가,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목록이라든가, 평가액이라든가 등을 알아야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가를 아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손해 볼것이 없구나, 다 받을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장

소를 제기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지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중에서 그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재산 가진 것 만큼을 청구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좌우지간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청구해 놓은 사항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천경자는 누구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천경자는 소망유치원 원장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홍경인은?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홍경인은 그때 한명이 사망한 부천의 이월드 유치원 원장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박재천외 4인인데 씨랜드 원 주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천 외 4인은 박재천, 김용세, 서향원, 이기민, 강흥수 이렇게 5명에 대해서 36억9천9백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액수가 많은데 전부 하니까 8억밖에 안나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땅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것밖에 안나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로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현시가로 따지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박재천은 본래 3천만원밖에 없던 사람이고 나머지 김용세, 어머니앞으로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공시지가로 8억이 된다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용세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7차 변론까지 가는데 최종적인 것이 언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최종 판결은 10월이나 금년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재판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저쪽에도 변호사를 댔겠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고재정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20쪽에 취업알선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구인이 1,200여명, 그 다음에 알선한 사람이 1,1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개 구인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젊은 층이나 전문직을 요구할 것이고 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실업자니까 노령층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맞춰 가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맞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쓰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정보를 관리를 해서 앞으로 많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1,200명을 구인을 했는데 1,100여명을 취업을 알선했다고 하면 90% 정도 취업을 알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령차이나 구직희망자의 차이점을 어떻게 해소했길래 90%까지 취업알선을 할 수 있었을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치입니다.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와 구직하고자 하는 분들을 이러 이러한 업종에 이러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 맞는다고 하면 거기에 매치만 시켜준 것이지 취업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매치만 시켜주면 그 양반들이 취업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인이 안되겠네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머지않아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공공근로가 감독도 안받으니까 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분들이 공공근로 쪽으로 선호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근로 사업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금년 하반기 예산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사실 공공근로가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어지간하면 공공근로와 임금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편하니까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끝날 때까지라도 그런 것을 시정을.....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분들이 1, 2년내에 지원이 중단이 돼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리 미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분들에게 수시로 아침에 조회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라도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당신들이 여기에 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몇 개월 안남았다’라는 식으로 주입을 시켜서 스스로 자기가 판로를 찾는 마음의 각오를 갖도록 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군립도서관

11시 2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희 군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군립도서관장

7월 1일자로 군립도서관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재희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하면 사서주사보 박보경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최근 정보화 시대로 변모하는데 우리 도서관도 역시 내외적으로 그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변화속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도서대출이나 공부방 같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단순한 이용형태보다는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정보라든지 등을 제공해서 보다 넓은 정보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립도서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서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보, 교육, 문화간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열람실과 자료실의 운영확대와 관의 대출회원제 운영으로 2000년 6월 21일 현재 이용자수는 태안도서관이 1일 평균 216명으로 상반기 동안 32,750명, 남양도서관이 1일 113명 정도로 상반기 동안 총 17,134명이며 작년에 비해 20%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7월 이후 방학이 시작이 되고 또 9월부터 10월 사이 대출, 열람등이 증가하는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서 년중 이용현황을 볼 때는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이용도 태안은 37,900여권, 남양은 26,000여권을 이용했고 관외 대출도 태안은 3,954명, 남양은 2,752명이 회원에 가입이 돼서 각종 대출자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적극적인 이용홍보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자체로 가두캠페인 2회, 안내문등 총 10회를 실시함으로서 군민문화 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주민에게 정보제공 및 문화의 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료구입비로 국비 3천7백80여만원, 도비 1천3백만원, 군비 1천3백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상반기 동안은 3천3백40여권 정도의 도서를 확충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저희들 자료에는 10-7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이재희군립도서관장

10-7페이지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의 여가를 이용한 건전한 문화생활 제공 및 자기개발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교실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주부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기초생활 영어교실을 10회에 걸쳐 2개월간 총 34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기초 생활일어 교실등 10회에 걸쳐서 15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인 주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독서지도 방법 교육을 통한 교육을 해서 총 185명에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독서문화 행사를 통한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전 군민의 독서분위기 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정서생활 및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거주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겨울 독서교실을 개설하였으며 16학교 137명이 참가를 해서 독서법이라든지, 좋은 책 고르는 법이라든지, 향토문화 교육등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관 주관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가두캠페인을 실시를 했고 강사를 초빙해서 40여명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동화구연 행사를 가졌으며 어린이 청소년 독서 퀴즈대회를 열어 정답자 10명을 시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권장도서목록이나 도서관 안내지 전단 1,500부를 발간 배부했고 책읽기 홍보 및 도서관 이용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지역 주민의 친근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다양한 계층확보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시책입니다. 여러 계층의 이용자를 유도해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도서관을 주민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아, 초등학생, 기타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7회에 걸쳐 175명이 도서관을 견학했고 도서관 시설 안내라든지 도서관 이용 및 이용법이라든지, 기타 각 자료실 소장자료 및 현황을 설명했고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안내지 2000부를 발간해서 역시 배부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군민 전산 교육 실시입니다. 지역 정보화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의 PC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식. 정보 습득을 위한 지역정보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 주민 및 이장, 또는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총 104명에 대해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고 인터넷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중 추첨을 통해 24명에 대하여는 총 11회에 걸쳐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에게 책읽기 및 도서관 이용습관을 길러 주고 자칫 나태해 질 수 있는 방학기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 글쓰기 교실을 개설을 해서 집중적으로 독서력을 개발하고 주제별 글쓰는 법 등을 교육하고자 하며 역시 7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 동화구연 교실을 7살부터 10살까지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낭송이라든지, 이야기 꾸미기,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발표하는 등 쓰기와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특수창안시책입니다. 금년에 새로 창안을 해서 계획을 해 본 것인데 사랑의 책 돌려보기, 알뜰도서 교환장터를 운영하고 교환도서 3천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6월부터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9월 독서의 달 행사 기간중에 1인 10권 이내로 도서를 바꿔보는 도서 교환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로 해서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하거나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해서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전자정보실 운영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현재 태안도서관 정보실에 VTR 및 CD플레이어가 각 12대, CD정보 검색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남양도서관에는 교육용 컴퓨터 25대, 빔프로젝터 및 전통형스크린이 각 1대가 있고 영상자료 및 CD정보 자료 이용에 제고하고 있거나 전산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 학생들이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료가 증가하고 있고 빈번한 문화 정보외에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이용시설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안도서관에 인터넷 전용선을 구축하고 컴퓨터 4대와 프린터 한 대를 추가구입해서 남양도서관에도 역시 전산교육장을 개발하고 교육시간외에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영상자료나 디지털 정보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청 종합행정정보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료확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정보 봉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본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및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도서관장으로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0-10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군민전산 교육 실시에 있어서 문제점에 보면 교육장에 에어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산설명을 할 때 상반기에 정례회의시에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해서 꼭 승인될 수 있도록 해 드릴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군민들로부터 교육장에서 더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공을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군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군립도서관장

태안은 사무실에도 에어콘이 없고 열람실에는 일부 에어콘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먼저 추경때 얘기를 해 봤었는데 군청이 남양으로 가게 되면 본청에 있는 에어콘이 일부 남을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독서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재희

이재희군립도서관장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는 역할이 지금까지는 책을 대출해 주거나 공부방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기도 하는데 요구하는 것이 컴퓨터를 제대로 시설을 갖춰 줘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전화를 가끔 받고 또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식으로 예산 요구하고 시설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0-7쪽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에서 사업비 1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 내용이 대략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군립도서관장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실은 주로 생활영어교실이라든지, 일어교실이라든지, 자녀독서 지도를 위한 부모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전단을 만든다든지, 홍보안내를 하기 위한 소소한 것이지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강사수당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재희

이재희군립도서관장

시간당 수당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강사는 어디분들이 와서 하십니까?
재희

이재희군립도서관장

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 자원봉사이지 그냥 와서 무보수로 강의해 주는 분들은 별로 없고 때로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영어실력이나 일어실력이 있어서 강의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데 시간당 7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탐탁해 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부족한데도 와서 강의를 해 달라고 하면 자기 학원 홍보가 되는 차원에서 와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에어콘 시설 관계는 그렇게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아마 군청이 유치되는 곳에 자동시스템화돼서 잔여 에어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보건소

11시 53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19만 군민의 보건과 의료서비스 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계순입니다. 예방의약계장은 검찰청 마약단속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검사계장 최종숙입니다. 방문보건계장 유정애입니다. 위생계장 한상녕입니다. 이어서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김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와 진료소, 지소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편달을 받아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창안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활개선 등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하고 건강위험 요인을 일찍 발견해서 예방함으로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라든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중관절운동 교실을 24회 480명을 운영하였고 건강댄스교실을 역시 24회 720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관절운동 교실과 건강댄스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방진료 및 재활진료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만성질환자나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방진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방보건의료 서비스를 발견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방진료에서도 그렇게 재활진료에서도 환자 진료라든지, 골다공증 검사등 이런 부분도 다소 일부는 50% 미만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하는데는 별다른 장애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서비스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기 쉬운 형태인 찾아가서 하는 방문보건 서비스로 보건사업을 전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의 호응도 얻고 있고 특히 거동 불편자라든지, 불능자, 또는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 아니면 소외계층 분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서 상반기에 성인병을 검사해서 등록,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재활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보건교육과 방문진료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에 따라서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시범적인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만,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이분들을 등록하고 계속 상담진료를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복귀시켜서 일반주민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8개 면을 시범적으로 해 왔었는데 정신질환자를 150명을 발견을 했고 등록을 69명을 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는 약 60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 군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관리방법은 정신과 진료를 한다든지, 각 사례별로 관리를 한다든지, 건강의 전화를 통해서 상담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해서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진료로 상반기에 보존치료나 불소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등 약 1,60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였고 레진, 발치, 스케일링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나 오지 주민들, 또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 분들을 치과이동유니트를 가지고 이동 진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특색적으로 화산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현재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매송면에 매송초등학교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여름철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활동에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억제를 하고 만약에 발생이 되더라도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살충소독을 읍. 면까지 포함되었습니다만, 분무나 연막소독, 연무소독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저희는 연무쪽으로 계속적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읍. 면 쪽에는 연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균소독을 위주로 하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예방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방송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계절적으로는 가을철에 유행성 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 요즘의 경우 장티푸스, 콜레라, 비브리오균, O-157 같은 전염성이 질환이 전염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소한도 비상방역근무 기간이 각종 소독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검사 기능 강화입니다. 성인병이라든지, 전염병 환자를 조기에 신속하게 발견함으로서 성인병 질환의 예방기회를 넓혀 나가고 전염병 보균 검사를 강화를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이동 촬영도 하고 또 결핵협회와 같이 검진차량을 이용을 해서 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 체제가 되면 결핵환자는 거의 보건소 쪽으로 관리가 넘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사업을 강화시켜야 될 입장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함으로서 인공역기능을 향상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디피티, 폴리오, 비씨지, 엠엠알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계절적으로는 요즘 같은 경우 일본뇌염, 장티프스, 소아마비,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또 상시적으로는 간염백신이나 소아마비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엠엠알 백신 같은 경우에 백신이 교체되면서 그 동안 2, 3개월 동안은 다소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15페이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의료행위라든지, 불법조제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사회나 의사회 합동으로 합동점검도 하고 또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해서 불법의료 행위나 의약품 오남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도 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사회 재활사업 거점보건소로 경기도에서 저희 화성군과 의왕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건소에 전문인력과 물적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교육을 통해서 재활간호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가중증환자 관리사업을 거의 누워 있는 사람이라든지등 25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안검사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인근 안과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환자 가족 뿐만아니라 자원봉사자 모임을 연결을 시켜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가 향상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아인들을 위해서는 수화교실을 운영을 해서 그 동안 초급반을 1주일에 두 번씩 12회를 운영을 해서 어제 1기 수료생을 배출을 하였고 중급반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주문방역제 실시입니다.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미흡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전화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연락을 해 오면 즉시 보건소 기동방역반이나 읍. 면 기동방역반이 즉시 현지를 나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즉시 해결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있는 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종전보다는 줄어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불소겔 도포 사업은 일종의 구강보건 사업인데 시기를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들에게 불포겔을 도포해서 충치를 아예 미리 예방하고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 실습을 통해서 태도나 행동변화를 도모하고 구강질환의 예방 치아우식증 이완률을 떨어뜨리는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나 일부 보건지소의 경우도 진료시에 투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만 발행하는데 그에 따라서 종합건강검진사업이나 성인병 검진 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바와 같이 미니 건강검진 버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의보통합 관계로 업무 협조가 다소 늦어져서 본격 시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하는 대로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이동검진버스로 건강검진을 시행해서 미리 성인병을 예방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보건소에 내과의사가 보건소에 하나, 그리고 보건지소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배치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내과의사는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내과 의사 한명과 재활의약 전문의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보건지소에 내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도 진료검진을 해서 처방만 해서 약을 구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관내 15개 읍. 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된 10군데는 다 비치가 되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11군데입니다. 보건지소가 11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유인물에 보면 보건지소에 내과 10, 보건소에 한명으로서 11명인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1명인데 보건소에 두명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정남보건지소에는 내과 의사가 아직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의약분업이 되면 어차피 검진을 하고 처방전을 내려 준다면 정남도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분업 대상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정남면의 경우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대상지역이다, 예외라는 얘기는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차피 의사들이 진맥을 해서 약까지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처방전만 내려준다면 의약분업대상지역이다, 아니다를 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의약 분업 대상지역은 읍. 면 단위로 해서 읍. 면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병. 의원이나 약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은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들어가고 의사가 없다든지, 약사가 없다든지해서 절름발이가 되는 지역은 근본적으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0군데는 그러한 약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등이 없는 지역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 15개 읍. 면 지역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7군데 읍. 면입니다. 열거를 해 드리면 태안읍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고 종전과 똑같이 의사가 진료하고 약까지 줄 수 있는 지역이 7군데인데 저희 지역이 비봉면과 마도면, 팔탄면, 양감면, 매송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정남도.....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정남면은 의약분업대상이기 때문에 처방만 하고 약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내과의사를 배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지소에 내과 의사 배치여부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내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유지를 해 왔지 않습니까? 내과 의사를 넣어도 처방만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방만 발행하는 것이지 약까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치 않습니다. 보건지소중에서 말씀드리면 비봉지소, 마도지소, 팔탄지소, 장안지소, 양감지소, 예외적으로 우정 보건지소는 종전과 같이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합니다. 나머지 보건지소는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약분업 대상지이기 때문에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처방전만 발행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의약분업 대상지역과 제외된 지역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처방만 내려도 약을 안준다면 대상지역이다, 아니다를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정남에 병원이 없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병원 없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있지 않습니까? 내과는 거기에서 하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만약에 있다가 약국이 하나 없어진다든지, 또는 의원이 없어진다든지 근본적으로 시행이 안될때는 다시 법적으로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료소 요원이 대개 간호사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료소는 간호사이면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6개월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방문보건 사업이 있는데 성인병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카드가 다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관리를 한단 말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환자가 가서도 할 수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왜 질의하냐면 서신의 경우 잘하고 있더라구요. 오신분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봤더니 방문도 한다고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만일에 진료소에 근무시간이 오후가 되면 집에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환자를 못 보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야간에는 환자가 가면서 봐줄 수 있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진료소도 마찬가지로 분업대상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진료소는 예외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물어볼려는 것인데 진료소는 예외면 잘 되었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어디에 소재하고 있든 의약분업 대상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보건진료소는 예외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소는 해당되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성인병 관리 카드가 있나 질의를 드렸고 화성군에 786명?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대략 각 면별로 관리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관리하는 사람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별도로 뽑으면 나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서신면만 주십시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약분업이 8월부터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제고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홍정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약분업이 1년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대상 지역으로 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서 약품구입을 상당히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전에 3개월 내지 6개월분을 구입하던 것을 실시 시점에 맞추어서 미리 제고조사를 해서 그기간전에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진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에 의료봉사를 나갈 때는 역시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네요? 제고약품에 대해서.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문제점이 없고 혹시 그래도 딱 맞아 떨어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는 약품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이 아닌 보건지소에 전배조치 할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게 지금 보건소 업무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은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일단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애로사항이라 문제점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도출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이 받는 시점에서는 어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점이 제시가 하나도 안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본 견지에서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실때에는 뒤에 앉아 계신 담당주사께서는 꼭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이것이 꼭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문제냐, 아니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줘서 위원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제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시정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꼭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꼭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모든 이러한 업무보고가 아닌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꼭 담당주사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송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9-2쪽에 보면 진료소가 차차 줄어서 진료소는 14개소로 되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점점 더 줄일 계획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 진료소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 자체가 18명에서 10명으로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10명이 될 때까지는 추가로 보충은 불가하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향후 저희가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격이라든지, 또는 기구조정이 있을 때 저희 생각으로는 꼭 존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것인 소견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지금 네군데를 더 줄인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시가 되면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유지가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 주시고 9-7쪽에 보면 중간에 건강댄스교실이 24회에 720명을 했는데 그 장소는 대개 어디에서 하고 720명에 대한 인원 선발은 대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장소는 읍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수라청 회관등 건강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에서 했고 신청은 미리 공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선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대략 며칠 동안 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주일에 한 번, 3개월 코스로 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720명 선발을 해서 낙오자 없이 다 졸업을 한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동안 누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주동안 운영되었다는 뜻이 되고 그때 마다 오는 분들이 물론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중에 더러 못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통계를 누계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너무 반응들이 좋아서 수용할 수 없는 장소라든지, 강사섭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지역별로 희망자가 많아서 읍. 면 단위에서 사업을 앞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9-15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약국 11개소 지도점검 실시, 위반업소 1개소 시정명령이 있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어떤 것을 위반을 했길래 시정명령을 했는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내역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약계장도 마침 안계시고 죄송합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뭔지 궁금하고 지금 여기 사업 계획을 보면 의약업소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의료행위 및 조제 판매 행위를 근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화성군에 불법의료 행위나 약방조제 판매 행위 근절이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근절되었다고 보고는 드릴 수 없고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몇번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해운진료소장과 의논을 해 봤습니다. 진료소 요원도 인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아침에 오다가 그 약방에 가서 사가지고 오려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가면 나에게는 안팔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논하기를 다 좋은데 지금 우리 화성군이 재수가 없습니다. 연쇄살인사건, 씨랜드 사건, 쿠니사격장 사건등등 재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하다가 또 의료사고가 난다고 하면 ‘또 화성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는 하는 얘기인데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더 철두철미하게 단속이 돼야 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런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박종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약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약방에서는 아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비치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약사법이 개점됨에 따라서 근절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약사도 임의조제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는 소분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문제는 우리 본면 관계라서 조심스러운데 잘못하면 내가 욕을 먹고, 또 잘못하면 말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 지역 의원이 문제를 삼아서 한다든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라서 내가 말을 못하는 것인데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해운지도소 소장과 의논을 하셔서 누가 하든 단속을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또 골치가 아프다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약방에 대한 일제 점검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자체를 일체 전부 수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불법의료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약을 사다가 보혈주사를 놓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싸게 받더라도 진료소에서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법으로 못하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하는데 만일에 간호사도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다가 사고를 당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도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 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해 주셔서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정신보건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50명이 금년도에 발견된 환자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지금까지 발견된 환자 숫자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발견을 하면 중증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주 중증인 경우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정신보건센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정신보건센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정신보건센타에 등록을 하면 등록된 사람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외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50명 중에는 이미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자체를 거부하는 분도 일부 있고 저희 관리대상자로 있고 해서 등록관리 69명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0명중에서 69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기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통계학적으로는 인구의 1% ~2%로 잡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약분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자료에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 있어서 위반업소 시정명령 한곳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기억할 수가 없어서 박종길 부의장님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별도로 서면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은 물론 내무위원회 전반기 임기중 마지막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7회 정례회중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