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지난 7월 1일자 군인사에 의거 발령을 받은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정지형입니다. 존경하는 화성군의회 산업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다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홍상희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19만 군민과 7만 근로자를 위한 교육운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19만 군민과 7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개개인의 능력 및 소질개발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사회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선진 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교육 운영은 연2회로 운영하며 상반기 교육은 2000년 3월 2일 개강하여 6월 29일 수료를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4개월 과정으로 수료인원은 180명입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기능교육 7개과정 9개반으로 컴퓨터반, 요리, 양재, 홈패션, 미용, 생활한복, 메이크업반등입니다. 취미교육은 2000년 4월 13일 국회위원 선거가 있는 관계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교육운영에 있어 군민들의 호응도 좋고 강사진도 강의에 열의를 다하고 있으나 교육시설이 미비하며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강사료 부족으로 인한 교육 추진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하절기 특별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인터넷 반을 포함한 4개과정 3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교육은 200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기능교육 7개과정 11개반 250명, 취미교육 8개과정 13개반 390명등 총 15개 과정 24개반 64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지관 운영에 있어 시설별 적극 홍보활동 전개를 통하여 군민과 근로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복지관내 모든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함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군민과 근로자 편익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각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월 1회씩 총 6회를 실시하였고 시설물 일제점검은 분기별 2회씩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관 입체적 홍보활동은 관내 56개 초.중.고 학교를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관내 사회단체 및 아파트 등을 방문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1회, 유선방송 1회, 교차로등에 홍보물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2회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복지관 교육운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사회교육을 희망하는 많은 수요자들의 교통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수송수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관 입체적 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8월중에 관내 사회단체, 아파트 단체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교차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특수창안시책으로 첫째, 자원봉사 시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건전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개개인의 잠재력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동체 의식확산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는 년2회 모집하며 자원봉사활동은 년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위문격려, 환경정화 활동전개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봉사활동을 11회에 154명이 참가하였고 봉사활동 참여 대상은 교육수강생중 신청자로 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장소는 태안읍 소재 섬김의집외 3개 시설에서 세탁, 목욕, 청소등 노력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시기는 하반기로 참여대상은 교육수강생중 신청자들로 하여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 및 수용자에 대한 목욕과 세탁봉사로 기대효과로는 봉사활동 전개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사고증진을 함은 물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해를 높혀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은 미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무료머리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지관 미용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군부대등을 방문, 무료로 이발과 미용의 서비스를 제공, 군민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현장실습을 통하여 수강생 기능향상과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무료 머리방은 년중 운영하며 봉사활동 참여대상은 복지관 미용 교육생 60명으로 하여 관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정, 군. 경부대,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등을 방문 이.미용 무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무료머리방 실시현황을 보면 12회에 70명이 참가하여 관내 2819부대 장병 400명에 대한 조발과 삼미생활관에서 20명에 대한 미용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운영시기는 하반기로서 미용교육생중 신청자로 하여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군부대등에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료 머리방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봉사활동 자체가 교육의 연장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로 교육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수료생 및 수강생이 제작한 작품을 모집 전시, 발표함으로서 교육생의 자아성취 계기를 마련하고 작품전시 및 발표를 통하여 학업에 대한 의욕증진 및 교육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를 년 2회로 참가분야는 17개 과정 2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시 및 발표회 준비는 1차는 6～7월중에 2차는 11～12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는 1차는 7월중, 2차는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취미교육을 실시치못한 관계로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참가분야는 홈패션외 14개 분야로 교육생 610명을 대상으로 하여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육생 및 수료생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복지관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하고 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학업의지 고취는 물론 교육에 대한 성취감 달성이 기대됩니다. 이상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복지관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일까지 꼭 7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겉으로 보이지 않게 계속 기능교육이나 취미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보충된다고 하면 더욱 더 내실있는 복지관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복지관 업무를 7월 1일부터 맡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화성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복지관 하면 화성군 복지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군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용하는 계층이나 지역은 대충 어디어디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은 여건으로 보아서 태안, 정남, 봉담, 매송쪽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이나 기능훈련이 그쪽 분들이 오십니까?

교통편이 문제가 되니까요. 교통편이 되시는 분들은 장안이나 우정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활성화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공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한 내용이나 금년에 한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무엇인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만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모순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개발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고 지적하면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이 주문을 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주 큽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거나 질의를 하는 것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문제점에 따른 방향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향후계획에 추진을 하되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건물만 잘 지어놓고서 이용이 미흡하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롭게 정지형 관장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을 깊이 숙지하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참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있지요? 그 건물에 가보면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없음) 당초목적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쪽에 목표를 두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갑시다. 한번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의지를 가지고 하반기에 무엇 하나라도 정관장이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재웅, 교통지도담당 신성호, 공업담당 오문성, 외자유치담당 윤상배, 교통관리담당이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고 차량등록계는 민원이 많아서 여직원만 있기 때문에 미처 못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특수창안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일반현황으로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지역경제담당을 비롯 6개 담당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자료에는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충원이 되어서 26명이 다 보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업무관련 현황으로서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외 14,346명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고 공장등록현황은 기아산업등 대기업이 15개와 중소기업 1,575개 업체를 합해서 총 1,59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기계금속이 31% 인 497개소, 화학이 19%인 304개소, 전기전자가 16%인 255업체등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154개소로서 주유소가 109개소, 일반판매업이 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가스취급시설 현황은 총 913개소중 액화석유가스가 78%인 698개소, 고압가스가 21%인 197개소, 도시가스가 2%인 18개소가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서는 여객자동차로서 버스가 2개업소에 111대, 전세버스가 31개 업소에 696대, 특수여객은 5개 업체에 7대, 대여차는 5개업소에 46대, 마을버스는 5개 업소에 7대, 농.어촌 공영버스는 3개 업소에 5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2대가 있습니다. 택시는 총 251대중 개인택시가 67%인 168대, 회사택시는 33%인 83대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일반화물이 572대, 개별화물 141대, 용달화물 148대, 주선업이 3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은 정비업소가 종합, 소형, 부분을 합해서 156개소, 폐차업이 2개소, 매매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은 19개소에 2,344면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는 견인차량 2대, 단속차량 1대, 카메라가 11대 있으며 다음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9,209대중 승용차가 59.9%인 35,449대, 승합은 12.2%인 7,235대, 화물자동차는 27.6% 인 16,324대, 특수차가 0.4%인 201대가 있으며 자동차 증가는 매년 4천에서 5천대씩 증가되었었는데 98년도에 경제가 어려울 때 급감해서 1,300대 정도 증가하다가 그쳤었는데 지금은 다시 현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천대씩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총 1,802대중 지게차가 63%인 1,148대, 덤프트럭이 11.7%인 211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7.2%인 130대, 굴삭기가 9.4%인 170대등이 주종을 이루며 그중 자가용이 67%인 1,201대가 있습니다. 우리과와 관련된는 단체로서는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화성지역지부와 화성군 개인택시 운송조합이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판매업 행정지도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유소 109개소와 일반판매업소 45개소에 대하여 가격표시등 제반 법규이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석유판매업소 96개에 대한 시료체취, 품질검사를 실시한바 정상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유소의 횡적거래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며 가격표지판 게시등 석유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13개소의 가스공급시설중 설날에 다중이용시설 7개소, 해빙기에 52개소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바 2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우기를 대비해서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중에 있습니다. 가스사고 예방 주민홍보를 위하여 팜프렛 3천매, 화성군 홈페이지 게재, 판매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및 공조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및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지역 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소 1,726개소에 44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총체적 물가관리 체계확립을 추진하고자 캠페인 실시 1회, 전단배부 3천매, 개인서비스요금 카드관리 111개 업소, 명예모니터 요원 15명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 및 4.13 총선이후 물가인상요인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반적으로 행정지도가격을 상회하고 있어 물가지도의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제공, 대개 쓰레기봉투 제공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리후렛 제작, 언론매체등을 이용하여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창등을 하고 물가안정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한전등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2억 9,200만원으로 형도 31가구와 우음도 63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전화사업이지만 전기입니다. 사업추진에 가장 중요한 주민부담금이 형도는 예치를 완료했습니다만 우음도가 실적이 부진한데 현재는 7,80% 정도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부진해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예치완료를 시켜서 사업착공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100개 업체에 209억 800만원을 계획해서 실적은 126%인 263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유망중소기업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96개 업체 금년도에 11개 업체를 확보해서 107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창업사업 승인은 목표 100개중 자료에는 25%인데 이것은 시점이 제출할 당시는 5월달 이었었는데 6월말 현재로 45건을 하였고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결의를 해주셔서 신용보증기금 3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 문제점은 예산이 적어서 중앙에 융자지원 확대곤란, 융자 한도가 년 5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목표를 50개를 더 확대했고 창업사업은 못한 것까지 합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교통편익시설설치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5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해서 대상지를 선정했고 표준도면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각 읍면에서 38개소나 신청을 했는데 사실 5개소 밖에 못하다 보니까 5개면 밖에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면에 하나씩은 최소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반기에 예산 반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하나씩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 주정차 질서확립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도로기능의 상실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주차공간 확충, 군민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지도강화 및 관련 시설정비에 주력한바 추진실적으로는 구청사부지 서신, 송산입니다. 2개소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했으며 주정차 금지선 12,800m를 도색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4회 실시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야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단속요원 부족으로 순회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뒷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왜 우리만 단속을 하고 나중 사람은 단속을 안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각면을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요인이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되고 주민의식 부족으로 도심지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 설치 및 이면도로등 활용주차장을 조성하고 군민 질서의식 제고 홍보와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추진입니다. 21세기 공해없는 고부가가치 첨단문화사업 유치로 자급자족기반을 확충하고 고도산업 외자유치로 경쟁력있는 국제도시로의 성장촉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성군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공룡테마파크, 자동차경주장등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온천개발과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로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로 국내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 외자유치담당이 일본, 동남아쪽 영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온천 외자유치에 대해서 적극 참여해서 대만에서는 한국돈으로 350억을 투자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썼고 일본은 투자의향서 110억을 의향서니까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산, 서신의 구청사부지를 주차장으로 할려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1억 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실시인데 등록대수가 59,20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4,000대가 검사를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날짜를 잊어버려서 과태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군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장을 1일, 15일에 현재까지는 12회에 17,588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가스충전사업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소재지는 우정면 호곡리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고등법원까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하고 회사간 대화를 추진하는데 회사에서 저희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저희하고 자꾸 다투게 되고 그래서 어제는 수원지검 425검사실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마을대표 4명이 왔고 원래는 10명이 오기로 했었는데 마을에서 위임을 했다고 4명이 왔고 회사에서는 2명이 왔는데 원회사 한일유업과 공사를 하는 대명트랜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 검사가 처음에 주재를 하다가 담당계장이 주재를 했는데 이전관계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도 정 안되면 그 자리에서 실익을 찾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7월 21일날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만 문제점은 300m 반경으로 이주를 해달라.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다른 것은 거의 많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7월 21일날 제 생각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향남 제약단지내 방사선 멸균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주식회사 소야로 대표는 박재돈인데 향남 제약공단내에 있습니다. 승인이 99년도 4월 27일 의약제 제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허가가 된 것으로 등록은 2000년 3월 6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 계획서상에는 멸균과정을 고압증기멸균기 및 건열멸균기로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99년 5월 4일날 이런식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전 2월달부터 이 사람들이 협동화사업을 할 때도 방사선관계를 염두해 두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A라는 서류를 내고 저쪽에는 B라는 서류를 내서 그 방면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계속 저희한테는 속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말에 그 사람들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방사선 처리 시설로 하는 것 같아서 공증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허가가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후로 계속 추진을 해서 지난 7월 6일날 코발트 60이라는 것을 불법으로 들여왔습니다. 주민들이 지키면서 막았는데 군인처럼 총을 갖고 막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벽에 가지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오계장하고 셋이 가서 볼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단계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서 사무실만 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우선 그 사람들한테 시설중지명령을 내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각종 자료 입수단계에 있습니다. 원자력청이라든가 과학기술처, 식약청, 중소기업진흥재단등 서류를 입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14쪽과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의 주정차 질서확립을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의욕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화성군 소재지를 중심으로해서 버스 정류장이 제대로 다 되어있습니까?

사실 완전히 공영주차장식으로 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만 정류장은 있기는 다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건물같은 것을 지어놓은 것은...

아니, 도로에 서서 손님을 승하차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5개를 했고 그런 식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심지내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매송이나 비봉을 보면 교통량은 많은데 버스가 도로에 정차하고 손님이 승하차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부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서는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만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도로확장을 할 때 반드시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 그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도로공사를 할 때 염두해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설치한 것은 예산타령 한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별도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건설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차 승차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차대기소를 설치하는 것 보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각종 사고의 유발 가능성도 크고 체증의 원인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손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쪽이 큰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주유소에서 석유를 팔 수 있습니까?

네. 팔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를?

아, 그것은 별도로 저희한테 허가를 내면 승인을 해줍니다.

주유소라도?

주유소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판매소에서 석유만도 할 수 있고요.

일반주유소에서 석유를 팔 수 있다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로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별도로 주유기마다 허가를 받습니다. 석유는 석유를 받고 휘발유는 휘발유를 받고...

주유소로 허가를 나간곳 중에 석유 판매를 못하는 주유소도 있죠?

허가를 안 받았으면...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주유소에 가면 석유를 안팔더라고요.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하겠지요.

지금 얘기한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품종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경유, 석유 다 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장이 확보된데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들이 편도 1차선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있는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정차장이 없어서 차도에 정차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차장이 있는 데도 차도에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단속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회를 해서 나가다보니까 하루종일 한곳에 있으면 금방 시정이 되겠습니다만 화성군 전체를 한 개 조가 돌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군민들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스가 차도에 정차해 있으면 자가용 운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버스를 추월하다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본인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 버스운전사가 정차장이 확보된 곳이 있으면 그쪽에 정차를 해서 승객을 내리고 태우면 좋겠는데 기사들 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냥 차도에 정차를 해요.

업체 대표들을 한번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출발할 때 쉽게 할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피양지로 들어갔다 나올려면 불편 때문에 자기의 편위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정차를 하는데 버스 한 대로 인해서 차도를 이용하는 여러 차량운전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2000년도 군정질문을 할 때 건설과에 마을 입구에 피양지 확보를 하자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국도는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도부터 하자고 했는데 다음에 건설과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그때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답변은 하고 예산이 안 올라온다...

제가 알고 있기 로는 건설과에서 아마 요구는 하는 것 같은데 군 재정이 어려워서 짤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하고 연관되시면 언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채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답변을 하고 행동은 전혀 옮기지를 않습니다.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편익이 제공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쉽게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것부터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의 기본적인 방향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잘 한다는 거예요.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민이 원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민선이나 관선일때나 변한 것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빨리 이러한 것이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는 것이 향남면의 소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우리 화성군 지자제가 막을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업체의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노력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야기시켜서 무엇이 변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 행정이 그 동안 관련법을 가지고 제동을 시켰어도 무엇이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문제해결의 핵심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차만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 시간 다 보내고서 지금 감마선 들어와서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 안들여 올려고 집단적인 행동을 했고 그 동안 행정이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불가능한 쪽으로 몰고 갔는데 개인이 우리 지방자치제를 이기고 있어요. 주민, 자치단체의 의원, 집행부가 이것을 막을려고 했는데 일개 사업자가 그것을 뚫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가끔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식에만 얽매이다 근본적으로 막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지요. 그 동안 집단행위를 했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무엇이 잘 됐습니까?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회가 숙의를 해서 어디서 어디를 막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는 핵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쪽에서 막무가내로 대들기 때문에 저희가 막지를 못한 것인데요, 저희는 사실 섣불리 대들었다가는 소송에 집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준비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쪽에서 우리한테는 안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 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인데...

제도권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관련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수가 피해를 느끼는데 소수가 이 제도권내에서 뚫고 들어오고 있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료가 의회로 와서 의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제도권에 질의를 하든지 청원을 하든지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오면 의회기능도 충분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텐데 지금 의회가 강건너 불 보듯이 제3자가 되어 있어요. 집행부가 조직체계상 상급기관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기 곤란하다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인데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지방의회가 나설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가 판단해서 자료를 주면 얼마든지 군민의 대표들이 알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 기회에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재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동열 재난방재담당입니다. 김태병 기반조성 담당이 지금 외유중이라 심성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윤용택 시설담당입니다. 지영민 보수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5-7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황계지구와 남양지구로 현재 4월 7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5-8페이지 발안천 개수공사입니다. 봉담읍 덕우리부터 향남면 발안리까지 3,848m에 대해서 총 사업비 56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위 투자가 8억 4,900만원이고 금회에 3억입니다. 향후 44억 8,9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3억을 가지고 1차분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2002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황계리 소하천 삼정천 정비공사외 7건에 대해서 6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5-10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비봉면 자안리 멍우천외 28개소로 46.23㎞를 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628일날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2001년 1월까지 경기도에 종합계획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갈천천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양감면 송산리에서 향남면 갈천리까지 총길이 1.4㎞를 12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 2월 착공해서 2001년 4월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5-12페이지 금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마도면 금당 1, 2리 일원에 37.08㏊를 4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은 본 환지 지정 및 촉탁등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5-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남양면 문호지구외 8개 지구에 콘크리트 포장을 연장이 22㎞에서 총사업비 22억 8,800만원을 들여서 7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으며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매송, 비봉, 송산, 향남으로 총사업비 38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50%로 추진상에 문제는 송산면 사업비 부족으로 2개 사업이 미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1년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2000년 12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안면 수촌리 꽃밭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공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천만원으로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5-16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외지구로 서신면 장외리 방조제 400m에 대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관리 ～ 구문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3개소 11.8㎞에 대해서 총사업비 231억 1,400만원을 기투자가 139억 4,800만원으로 금회가 26억입니다. 향후 65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2002년도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은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 공사입니다. 창곡 ～ 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9개소로 폭은 8～20m입니다. 사업비는 659억 5,800만원으로 기투자가 250억 2,900만원이고 금회 67억 5,700만원입니다. 향후 341억 7,200만원으로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5-20페이지, 5-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발안천변 도로 확포장 공사외 6개소로 총 17.6㎞입니다. 총사업비는 162억 7,700만원으로 기투자가 78억 8,200만원, 금회 37억 7,900만원으로 향후 45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취약지 정비 사업입니다. 봉담 상리 ～ 수영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송산 독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송산면 독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사업을 완료했고 봉담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일부구간에 토지 사유지 승낙이 되지 않아 지연이 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천천리 진입로 재포장공사외 2개소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봉담 수기초등학교앞 배수로 정비공사도 4월 18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태안읍 반정리 반정천 지내 지방2급 하천입니다. 축제 및 호안공 2㎞에 대해서 총사업비 21억원으로 현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2001년 7월 우기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동탄면 장지리 장지천 지내 지방2급 하천으로 축제 및 호안공으로 연장이 2㎞, 사업비는 23억 1천만원으로 이것도 2001년 7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태안, 봉담, 동탄 40.33㎞의 27개 소하천을 3억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 3월까지 경기도에 종합계획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평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광평리, 상안리 일원으로 구역면적이 58.15㏊로 총 사업비 22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설계를 하고 가을 착수를 해서 2001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농 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수송원활, 휴경 농지 및 우량농지 보존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리 보도블럭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매화리 면소재지입니다. 사업량은 800m로 1억을 투자해서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입니다. 안전점검 민간기술단 설치운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인원을 민간에 위탁을 23명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민간인 추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현재 4명만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명예 안전점검 기술자들을 추천의뢰를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 갈매기 경보등 설치를 267개를 했고 2000년도 설치 및 정비현황은 신설이 66개소, 정비가 27개소입니다. 소요사업비가 6,719만 6천원입니다. 6월 14일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가뭄대책 관정 개발입니다. 금년에 가뭄이 들어서 봉담,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에 지하수 소형관정은 177개소, 대형관정 12공을 총사업비 6억 5,700만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화성군내의 극소수지역입니다만 한해대책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대책을 하면서 건설과에서도 한해에 대한 향후대책이 자료에 보면 소형관정개발을 많이 하셨는데 경지정리 지구내에 삼화. 유포지구나 삼화지구가 다 공히 같은 것 같은데 이번에 한해대책을 하면서 물론 주민들이 물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일부는 있겠고 수로를 개설한지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삼화. 유포지구는 6,7년이 된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고 수로준설을 해서 담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비봉 유포리, 남전리 일원에 수로를 준설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뻘지역이고 그래가지고 현재 돌망태 호안이 다 정비가 되어있는데 수로를 준설해 가지고 깊이를 낮출려고 하니까 법면이 슬라이딩될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면이 슬라이딩되면 제방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적은 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해당 농민들이나 비봉면에서도 강력히 그 점을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검토를 하셔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교통시설물 소방도로 성격으로 몇호 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통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면사무소를 지나가는 곳이 사거리 비슷하게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을 그대로 두고 개통을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 될 위험이 크다고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사거리에 대해서는 신호등을 세우자니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도 많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시설물이라면?

경광등 및 갈매기 표지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곳을 주민들도 걱정을 하지만 관계부서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가 개통되면서 물론 4차선이 곧 이어 개통되겠습니다만 개통이 되기전까지는 교통량이 많이 몰릴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더군다나 면사무소가 그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도로든지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면 적응하기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특히 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아주 정말 그야말로 연구 검토를 잘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주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료 35쪽에 보면 가뭄대책 관정 개발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가뭄대책이 굳이 관정개발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화성군에서 올 가뭄을 겪으면서 가장 한해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 비봉, 남양, 마도 북부지역이 한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비봉이나 남양, 북부지역이 한해를 겪은 이유는 우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하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없는데 자꾸 뚫기만 한다고 해서 나온다는 가능성도 희박하고 이렇게 되기 힘든쪽만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물을 막아서 사용하고 있는 마도면 두곡리 지역앞에 있는 우물을 올해 송정리나 남양면 원천리쪽으로 그 물을 양수를 해서 모내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는 과정에 도로에다 호스를 설치를 해 놓고 물을 사용하다보니까 4단계 양수를 하는데 중간에 호스가 터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들은 밤잠을 하루도 못자고 교대로 20일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어야 될 필요도 있고 행정의 낭비를 그렇게 시켜야 되겠냐는 생각도 있어서 지금 두곡리에서 송정리쪽으로 넘어가는 양수장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심성선씨한테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하수 개발보다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그쪽에서 넘어가는 물만 가지고는 원천리 일부까지 밖에 수혜를 볼 수 밖에 없으니까 전년도에도 농림과에서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을 때 했던 얘기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화지구 막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마도에서 내려가는 수로에 현재는 막아 놓은 간척지가 되겠지요?

네.

그곳에 벌을 하나 크게 막아서 송정리 부근이나 아니면 원천리 지역의 골을 막아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만 된다면 북부지역은 거의 비봉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양 일대하고 마도 일대의 가뭄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기회에 우리 출신 국회의원님, 군수님이 계신곳 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쯤 이것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이것은 농민들의 관심사항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하고의 합의가 잘 안되면, 사실 화성군 단독으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을 통해서라도 경기도하고 우리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직접 수자원 공사로 협의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사업중에 중점사업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두곡보에서 하단으로 5～600m 내려가지고 보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수자원공사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두곡보 양수장을 다시 몽리면적이나 유역면적을 따져서 아까 말씀하신 송정리나 원천리까지 관로매설은 저희가 하겠고요, 양수단면을 해서 마력수라든지 키워서 할려고 계획중에 있고요, 매송면 동하천 하단부에 현재 현대건설에서 시화호 습지와 관련해서 보를 막고 있습니다. 보를 막게 되면 상류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남양지역의 문호리, 신외리 지역으로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아 놓은 보를 우리가 그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는 막혀있으면 당연히 물은 쓸 수 있습니다.

그쪽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구포리 쪽에 양수장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촌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물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올해같은 가뭄이 예상되면 겨울부터, 사실 비봉면 구포리 뜰에도 가을부터 담수를 했으면 물에 대한 큰 걱정이 없을 텐데 아마 시기를 놓쳐서 한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보가 금년말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담수를 한다든지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보가 완공이 되어서 담수를 한다고 해도 남양면 시리나 원천리 쪽에는 그곳까지 물이 오기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까?

한 4㎞정도 됩니다.

먼거리이기 때문에 원천리 앞이나 아니면 송정리 앞에 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양수를 할 수는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4㎞를 호스로 깔아서 물이 온다. 거기에 동원된 인력은 엄청나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를 막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콘크리트로 막는 방법도 있고 공기를 넣어서 풍선형태의 보를 막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할 때 응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최대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도 따져 보아서 그쪽에 보를 하나 막는 것을 일단 추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 마을 또는 주요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진출입로를 개설하자고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피양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피양지는 마을진입로변에 별도로 설치를 했고 군정질문시에 주요도로변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를 보면 그쪽에 가속, 감속 차선이 없기 때문에 차량 정체내지는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움직이는 것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것은 주로 학교주변, 인도설치를 위한 가각부분, 코너부분에 대해서만...

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젼혀 모르고 있으니 이 사업이 무엇이 됐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군도, 지방도, 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데 보면 도로가 협소하고 입구가 좁기 때문에 차량의 교행이 안될뿐더러 차량이 지나가는데도 정차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관심만 조금 가지면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안정성있는 도로를 확보하자. 그것이 행정용어로 진출입로, 피양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부분을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했을 때 과장께서 좋은 안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흔히 요즘 개인이 주요도로변에 어떠한 사업체를 하나 가질래도 도로를 가속, 감속차선을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사업장도 법적으로 주문을 하면서 도로이전에 기득권으로 보면 부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그 이전에 나있습니다. 그런 도로에는 행정행위가 하나도 미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소수가 어떤 사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법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하고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한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자는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도 좋게 나왔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되어서 이번 기회에 채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업성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면 어느 예산에 우선해서 투자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를 넓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안 이루어 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안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시켜도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안해주는 것인지를 물어볼려고 하는데 과장께서 잘 모르면 관심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불필요한 얘기라면 “그것은 강 위원 얘기가 틀립니다. 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던지 필요한 사업입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해 놓고 안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번 챙겨보고 지역별로 나가서 도로별로 마을을 진입하는 도로를 보면 엉망입니다. 너무 그 부분에 소홀했습니다. 어느 도로든지 입구를 통해서 다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 입구를 들어가 보면, 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다수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곳에서 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에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버스 노선이 개설되어 있는 도로일 경우에 그러한 피양지나 가속, 감속 차선이 있으면 버스가 그곳에 정차를 하면 진행하는 차량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체현상이 없겠지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 사업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를 조금 넓혀 놓으면 버스가 마을입구에서 도로에 정차를 하겠습니까? 마을입구에서 완전한 곳에 서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도 안전하고 진행하는 차량들도 차량 정체현상이 안나타나는 사업인데 도대체 왜 진행을 시키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불필요 하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업이 불필요 하다고 얘기를 하든지. 가부간에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화성군 관내를 챙겨보시면 그러한 곳이 많을 테니까 조사를 해서 필요한 위치가 몇군데에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의회로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한가지는 법정도로변에 포장하는 것은 노면상태가 참 좋습니다. 지금은 많이 관련과에서 고생들을 하셔서 현장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 마을입구나 소규모 공사일 경우 시멘트로 하는 공사일 때 노면 상태가 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손으로 비비는 것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노면이 일정했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무리 부분에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노면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고 굴곡이 생기면 이용 연도도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 하중을 달리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업자들을 상대로 발주할 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준공검사할 때 촉구를 한다든지 하면 단순간에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선이 되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노면정리를 하도록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읍면 담당자한테 지시하면 지시로 끝납니다. 의지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 주었을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면서 조심을 하지 문서지시해 놓고 무엇이 달라지기를 바랍니까!

저희가 자체사업부터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시멘트로 한 것 가보면 측면에서 보면 도로노면이 춤을 추고 있으니, 노면상태를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8쪽 발안천 개수공사가 금년도에 일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있고 공사가 5월달에 착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착공이 되었습니까?

상류 부분에 팔탄 약수터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착공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네, 착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기간이라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금년 3억 예산에 대해서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발안천을 개수하는 것은 유수에 영향이 없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주변에서 뚝방을 이용하거나 하천부지를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부분도 이 지역이 본 위원이 거주하는 팔탄지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나 내용을 같이 상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18쪽에 보면 구장 ～ 덕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

전체 완료하는 것이 2002년도까지 이고요, 금년 하반기에 공사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부터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나오고 용지보상도 끝났기 때문에 착공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화성온천을 한번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외부의 관광객들이 요즘도 몰려오고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 화성군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화성군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곳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제부리 일부하고 그 다음에 온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지역에 간접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고 또 화성온천을 찾는 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가 지적을 할 때까지 놔두는 경영이 도대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이 예측되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화성군으로 돈을 들고 와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른 시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다고 했다가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과장께서 금년초에 업무보고 할 때 금년에 다 한다고 얘기했어요.

발주를 저희가...

금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완공시키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지방도 인데요, 아시겠지만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 사업비 부족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단 그쪽 지역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졌다. 그 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금당지역 경지정리 사업은 공사는 마무리가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금당지구 하단부에 배수문 설치를 한 상단이 하천겸 담수지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담수지역의 법면이 그것을 법면이라고 하죠?

네, 법면이라고 합니다.

법면이 흙으로 되어있어요.

네.

시설이 전혀 없다보니까 지난 번에 뚝방을 가서 보니까 계속 뚝방이 손실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 그냥 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우리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무너진 것을 다시 그 뚝을 쌓아서 하는 것 보다는 무너지기 전에 어차피 할 시설이란 말이예요.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시행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미리막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부터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과거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기가 양호한 평야지가 아니고 지금은 대체로 경사가 급한 골짜기 부분이 남아서 하다보니까 워낙 단비가 많이 나와서 기본적인 사업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법면 같은 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경지정리 사업외에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당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기는 할 사업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 군민이 손해가 나는 사업이라, 조금늦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 있고 또 하루라도 지연하면 지연한 만큼의 손실을 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충분했다면 안 했을리도 없지요. 그것은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킨 후에 하는 것 보다는 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어려운 과정까지 가지 말고 지금 시행을 하면 법면도 그대로 있는 상태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다물이 들어오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조치라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