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재정경제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종결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도록 하고, 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부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은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 구유재산중 백석초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 645-35호, 666-97호 2필지 1,314.6㎡와 송정초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방화동 217-219호 4㎡를 불법 점유하고 우리 구 또한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유 가양동 179-1호 가양1동사무소 부지를 불법 점유함을 지적하고 교환 매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재무과에서는 신속한 후속조치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8호제2항에 의거 1999년 12월29일자 구유재산 무상대부신청 안내 및 교환협의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교육청에서는 2000년 1월14일 회신으로 무상대부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토지교환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유 행정재산중 서울시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토지 염창동사무소를 비롯 등촌1동, 화곡3동, 화곡5동, 화곡6동, 방화1동, 공항동사무소와 강서구보건소, 강서구민회관등 현재까지 토지승계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세무1과 133억3,400만원과 세무2과에 327억4,5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이 무려 460억7,900만원으로 구세와 시세를 분류하면 구세로 47억1,300만원과 시세가 413억6,6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적 방안으로서 첫 번째, 부동산등기 과정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 납부하도록 하며 두 번째,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통합 납부하도록 하고 세 번째, 주민세, 양소, 종소, 법소, 본세인 국세 납부시 통합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체납실태를 보면 소액체납자들은 예금, 보험압류, 급여압류, 공무원·교원급여압류 등으로 징수가 가능하나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압류를 해서 후순위로 밀려 징수가 불가능함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 세목별 건수 관리에서 체납세별 누징관리와 세무1, 2과의 체납관리팀을 통합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3쪽 세무1과 과년도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14쪽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과년도 체납액이 없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꼭 1년에 한번쯤은 건너야될 일이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견뎌줘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청에 한번 쭉 오다보니까 계단통로에 국정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국정게시판에 사진이 김정일의 사진과 우리 김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천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구청의 통로에서, 입구에서 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대처하지 못하는 즉,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보고 아주 한쪽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과장급이상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정책개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앞날이 보이는 비전 있는 공무원의 길로 들어서려는 길목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구청장이 1월21일 우리 의회에 와서 52만 구민에게 앞으로 1년간 구정을 이렇게 펼쳐 가겠노라하고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왔기 때문에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구정연설의 내용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 재무과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강서구를 이끌어 가는 핵심부류입니다. 이런 분들이 구청의 수장되시는 청장님이, 그것도 민선청장님이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더라. 심지어 그 내용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숙지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국정연설을 하고 가면 총리 이하 각부 장관과 실무 국장들이 후속조치를 위해서 장기간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구정연설에서 나타나는 구청장이 가고자 하는 길목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점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 3월이면은 우리 국제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합니다. 물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한 80%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서구가 직·간접으로 많은 재해가 오게 됩니다. 세수감소를 비롯해서 뭐 지역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 한 사람이 우리 강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 강서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도 이걸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이끌어서 해야 되겠다고 한번 제안하고 추진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물으면 서면질문이나 또는 질의할 시간이 있어 물으면은 눈에 보이는 세수감소, 이런 이야기만 할뿐 이 공항공단이 인천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해 오는 경제동향 같은 거는 누가 한 분도 이야기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경제동향이 어떻게 변하니까 우리는 어떤 추세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누가 한 분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땅을 가지고 물론 그 계획하는 일은 우리가 직접적인 소관업무가 아니지마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가서 매달려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곡지구를 지금 개발을 놓고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도 우리 강서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6월30일까지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공식 발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게끔 실무를 맡고 있는 구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 있는 공무원의 길입니다. 이런 길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구정연설 때 부분하고, 두 번째 이야기한 공항공단의 이주대책, 이주하고 난 후의 대책문제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네분이 한번 소신 있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한가지씩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놓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이 8억3,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 5억원이 그리스도교회 학원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중이라고 하는데 소송결과의 전망을, 소송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기면 좋겠지마는 만약 진다면 그 대책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5억 얼마를 버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공시지가를 12.3% 하락시켰는데 12.3% 하락하면 강서구 전체의 종합토지세에 미치는 영향은 감세 되는 세액이 총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을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율 3.7%를 인상시켜서 조세의 마찰을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수치를 들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무2과 소관입니다. 이 문제는 세무1과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체납을 직·간접으로 규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실천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458건에 13억원이 징수됐다고 보고됐습니다. 체납자 전체에게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활용하면 징수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같은데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과명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실제 업무나 구청 안에서의 우선순위는 아주 낮습니다. 우스개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네분이 앉아 있는데 다른 과장님의 명패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의 명패하고는 달라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명패는 아주 홀대를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지역경제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구민이 생각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큰데도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 중요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경제과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명칭에 걸맞고 지역주민에게 체감되는 경제정책을 입안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에 하고 있는 업무들을 과감하게 360도 전환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생산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경제도 생산경제를 추구하고 이를 구민이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참 모습이 구현되도록 전환하여 보자는 얘깁니다. 그냥 앉아서 경제지표의 통계나 놓고 가스판매소가 몇 개나 되나? 중소기업 경영자들 모아가지고 너희들끼리 협의체나 하나 만들어 갖고 운영해라 그런 거나 주선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 말고 생산경제를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구민이 체감하는 경제, 전체 구민의 GNP를 올려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경제를 전환해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재정립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강서구의 입지여건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부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를 만들어 보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참뜻을 이해하시고 한번 구상해서 구청장에게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생산경제를 추구하는 지역경제과를 한번 건설해 보는 게 어떨는지 과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지현경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관내에 공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고 개인소유지를 또 관이 점유하고 자료도 없습니다. 현재 공도를 점유 또는 침범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혹시 징수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부과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하천이나 또는 구거나 공공건물에 점유하는 개인들, 과거에 말하자면 성지학교 같이 그런 비슷한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이 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로 보면은 우리 강서구 면적도 이번에 2000년 1월1일자 면적하고 5월31일자 면적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가 받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틀린데 과세토지에 대한 면적과 비과세토지 면적과 거기에 부과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은, 여기서 방금 받은 자료로서는 다 나와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개인 사유지를 국이, 관이 점유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을 점유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이 물어주지 않고, 변상이라든가 또는 보조라든가 아니면은 사용료를 내는 것이 하나도 없고 관도로, 공도를 갖다가 민이 점유한 것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과장님들 내놓으신 자료는 공식적인 것, 해마다 나오는 것 거기서 받고 안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공 땅을 개인들이 점유해 가지고 집을 짓거나 이것은 물론 그냥 알겠지만 담장이 침범을 해서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 체크된 게 없어요. 전에도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을 분명히 다 찾아서, 또는 공도라고 하면은 담장도 헐고 집도 헐고 해서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돼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면적을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 면적은 현재 우리가 41.422㎢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1일자 4,139만1,345.3㎡입니다. 그런데 5월31일자 4,139만1,457.8㎡, 그래서 112.5㎡가 증가됐다. 여러분이 간단히 이해를 돕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물통에, 사방이 똑같은 규격에 공을 똑같은 열 개를 집어넣습니다. 면적이, 한 평에 열 개의 공이 들어간다, 그 속에 한 개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고 하면은 지적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의논 충돌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100㎡안에 같은 면적 용량인데 그 속에서 지적공부를 할 때 1000분의1, 600분의1 이럴 때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세심한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공도를 침범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처리도 않습니다. 단지 개인들이 조금 점유한 것은 어떤 규격에 나타난, 이렇게 100평이 정사각형이다 이런데 침범해서 뚜렷이 나타난 것은 많이 찾아 가지고 지금 징수하고 또 이름도 없는, 공공용지도 아니고 명의도 없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잘 찾아서 어떻게 등록을 하나하나 하고 있지만 실지 이런 길가에 나가다 보면 담장이라든가 이런 길을 침범해서 그 집이 오래 전부터 또는 지금 신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좀 들여다봤는데 입찰을 해서 집을 완공하기까지는 누가 잘못을 한지 모르겠어요. 가령 강서구청이 지금 교량이 작년에 큰비가 와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걸 복명을 해서 그 동담당이 올렸다든가 또는 어느 직원이 올렸으면 과장까지, 국장까지, 청장까지 결재가 나서 다시 복구하는 기간이 보통 어느 공사를 보든 다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실례로 보면은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방에 뚝방이 무너졌는데 작년에 공사를 홍수가 나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반도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강서구에 지금 공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산2동 노인정도 작년에 예산까지 다 줬는데 아직도 공사 시작도 안하고 있어요. 누가 그걸 잘못하는지? 나는 여기 재무과에서 돈을 늦게 줘 가지고 그러는지? 아까 담당직원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입찰 시공, 준공까지 누가 지연을 시켜서 공사들이 그렇게 제때 제시간에 못 맞추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시공을 하는 사람이 지연하는 건지 결재가 늦었는지, 아니면 입찰을 한 당시였는지, 아니면 공사를 준공할 때 잘못돼서 늦은 건지, 아니면 돈을 늦게 줘서 준공이 늦었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가 자꾸 지연시켜 가지고 1년이 넘도록 우리 의회의 22명이 다 통과를 시켜준 예산이 지금도 가만히 잠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 과장님 방에나 국장, 청장님 방에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당일 당시에 결재채널입니다, 그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행정이 아주 일관성있게 빠른 속도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 또 행정, 서비스행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다른 부분, 그 부분은 결재가 아침에 한 것은 오후에 아니고 그 시간 내로 구청장까지 올라가서 결재가 되고 있는데 공사하는 것은 과거 왜정때 하나 과거정부 하나 지금이나 하나 변한 것 없이 1년씩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알고자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걸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부서가 꾸무럭대 가지고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행정을 좀 제대로 안하거나, 나쁜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상납을 하면은 즉시 빨라지고 상납을 안하면 안됐습니다. 실례로 우리 동네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다급해지니까 그 동장이 쫓아다니면서 동민들에게 욕을 안 먹으려니까 국장, 아니면 청장한테 인사를 해야만이 과거에는 빨랐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건지? 왜 돈이 잠자고 있는데 공사가 안되는 건지 그걸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행위라고 그랬는데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도 근절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은, 저희들 1998년도 의정자료입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방지대책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미비함 그렇게 우리가 질의했던 것을 답변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총 224필지 18만724㎡ 불법사용 농지를 적출행위자 248명중 고발 210명, 복구완료 9명, 이전완료 12명, 조치불가 17명에 대해 행정조치한 바 있으나 대부분이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되어 재고발이 어려우며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마곡지구 지역내에 있어 토지 형질변경등 행위제한지역 지정으로 정당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음. 또한 향후 신규발생은 자율적인 원상회복 또는 고발과 아울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별법에 의해 조치하고 임대 토지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하여 불법을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돼 있어요. 농지법 여기 우리 오늘 이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은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는 것도 준 것도 별로 변한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185필지 이렇게 농지 불법전용행위 행정조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17만6,762㎡ 196명을 했다고 했어요. 행정조치 고발은 한 사람 했고 원상회복 지시는 195명, 금년 6월20일까지 했다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지시 불이행자 고발, 기타 불법사용자 조치 타법 조치의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하고 방금 전에 제가 불러준 데하고의 차이점과 왜 못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마곡지구 일원에는 매립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복토를 해 가지고 1년 지나면 또 일반 잡종지처럼 사용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 근절을 못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발산1동 같은 경우 우리 22명이 결의문 채택을 해서 토지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게, 또는 그 사람들이 토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도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뭣을 다 고발을 하고 있어요. 꼭 관이 이렇게 규제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조치하면 한쪽에 권리는 왜 죽여놓고 민간인들 권리행사, 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요일인데 김춘식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청명한 날씨에는 능숙한 뱃사공의 솜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경제국도 그 소관이 되시겠지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총 7,205필지입니다만 이 재산은 실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표면적인 재산입니다. 강서구의 전체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누락재산 및 무주부동산은 없는지 확인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근무가 얼마나 태만하였는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몇 위원과 같이 신학대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전에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리스도신학대학의 인가가 1973년에 났습니다. 그동안 무엇 했습니까? 늦었지만 이번에 그리스도신학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구유지의 발굴은 참으로 우리 세수의 확보에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중이지만 신학대학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 4필지의 부당이득금액 3억800만원과 또한 등촌중학교가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이 1억500만원으로 합이 5억800만원이 현재 소송중입니다마는 고승덕 변호사가 저희 변호사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고견은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승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찾지 못한 재산 및 미부과된 국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방치 또는 불법사용되는 것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그 실상을 파악을 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이나 방치된 토지,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또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1999년에서 2000년 5월까지 12억8,300만원이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사후 체납자 관리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성실납세자에게 홈뱅킹이나 자동이체 실행을 통한 할인혜택을 주어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이로 인한 우편요금 발생도 손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우편요금이 7,700만원, 2000년도에 800만원,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편으로 인한 송달 민원사고도 감사실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민의 혈세, 피와 땀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세금징수도 필요하지 않는가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크다고 사료됩니다. 누구는 체납하여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으로 주고 누구는 납부해야 합니까? 시효결손, 불납결손이 1999년 7월1일에서 2000년 5월까지 1만5,502건, 금액으로 따지면 21억7,700만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떤 근무에 대한 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앞으로 징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료되오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물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동 출신 백종우 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상세하게 많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청의 자립도가 5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김포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 김포국제공항이 내년 3월이면 영종도로다가 이사를 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세대상인 여건들이 토지의 등급은 낮아질 것이고 건물은 그대로 있겠지만 또 모든 사용하는 것이, 법인체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항공기도 다 이사갈 것이고 자동차도 이사가고 주민도 한 4만 정도는 이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면허세, 사업세,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한 100억 정도의 손실이 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세수가 내년 우리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상세하게 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한가지하고, 지역경제과장한테 한가지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유지 전수실태 조사에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 공유지 전산자료를 발최하여 누락재산을 색출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효율성에 증대하겠다고 업무보고 상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마는 이제라도 이 조사에 임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칭찬만으로 꼭 만족할 수는 없어서 우선 지적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못한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는지 의원의 입장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유기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계획과 소신에 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10월, 언제 외국 가기로 돼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등 15개 업체 대표와 해외시장개척단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 실적에 보면 참가해서 가계약 1,640만불과 상담계약 3,843만불이 있는데 실적은 지금 이거 가계약이고 상담계약입니다. 실지 그 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과 실질적으로 선심성, 낭비성으로 해외야유로 볼 수밖에 없다. 1인당 지난해 해외에 간 것을 산출해 보면 1인당 400만원이 넘습니다. 15명과 공무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은. 그런 많은 돈을 지원을 해 가지고 과연 얻은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드리고, 과장으로서 청장한테 이런 해외시장개척단은 취소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해서 국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욱 위원님께서 체납관리팀을 통합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지금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별도로 체납관리팀이 있다보니까 중복되는 의미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총무과에서 직무분석을 하고 있고, 또 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10월달에는 일부 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세무1, 2과에는 체납관리팀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대신 법인 팀을 신설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팀을 신설해야될 이유는 항공기 분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외수입 쪽에서 좀더 강화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외수입팀을 별도로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늘어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려면은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독려를 해야되고, 또 그 동안에 7,000여필지 되는 것을 수작업으로 전 필지를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토지도 전산화가 돼 있고, 우리가 재산관리하는 게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시유지, 구유지에 업무보고에 9월달에 하겠다고 했지마는 그런 필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계속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구정연설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질문과정에서 지역경제활성화가 제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흡족할 상태로 제가 추진했다고 제가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더 타구 사례라든가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좀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직·간접 영향에 대해서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 공항은 내년도 3월달에 예정대로 개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포공항에서 저희들이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 연간 93억정도 됩니다. 재산세가 59억인데 항공기가 57억, 건물이 2억,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9억, 사업소세가 24억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항공기 및 상주인원이 국내선하고 국제선 화물기하고 국내선은 남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8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갔을 경우에를 가정한다면은 65억정도가 손실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그렇게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간다고 해서 지금 어떤 대안이 있느냐? 확실하게 이게 대안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는 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재산세만 2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공항도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영종도하고 같이 하나의 공사로 만들어라 아니면은 별도 두개 공사를 만드느냐 이 차이 때문에 법안 자체가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월 정기국회에 통과할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만약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최소로 잡았을 때 20억, 최대로 잡으면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활주로만 빼고 계류장이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건물, 토지를 하면은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항공기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서 9월 정기국회에 통과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항공기를 25%만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기가 지금 상태로 있는다고 하면은 20억 이상을 추가 징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어떻게 가지느냐 그게 제일 관권인데 저희들은 실무진하고, 청장님이 직접 KAL, 아시아나를 직접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그쪽에다가 정치장을 정하는 거지 지금 돼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지금 의견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희망사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한꺼번에 비행기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따져봐서 보면은 아까 백종우 위원님이 100억정도 손실을 볼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적게 잡으면 10억, 많이 잡으면 30억정도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 동안 노력한 것은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 지역경제에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세수가 증대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공항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는 데가 한국항공진흥협회하고 삼성에버랜드 그 다음에 항공기대학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안을 갖고 7월달에 공청을 해서 8월말 정도에 확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외식시설이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콘벤션 같은 집회시설, 문화?오락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에버랜드에서 참여해서 위락시설도 유치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일부는 화물터미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항유휴시설, 건물만 22만㎡입니다. 유휴시설이. 그 다음에 유휴부지 대지는 190만㎡정도 되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직접 관계자들 하고 직접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 가지고 위락단지라든가 종합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가능하면 위락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와 줘야 세수가 증가가 되니까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건물을 많이 짓도록 그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에 따라서 좀더 반영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고, 제가 지금 주로 말씀드린 것은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말씀드렸고,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충분한 검토는 안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KAL, 아시아나에서 항공사들이 한 2만명,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들 이런 것들이 1만명, 그래서 지금 3만명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세가 많이 나오는건데 다른 유휴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업소세도 우리가 지금 다 갔을 경우를 가정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관내에서 하는 것은 지금 KAL, 아시아나는 파악했습니다만 협력업체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1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정도가 우리 관내에 사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협력업체까지 좀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최대한도로 한 5,000명정도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면은 전세금이나 월세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낮아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인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걸로는 KAL이나 아시아나 전부다 한꺼번에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당분간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차량도 백종우 위원님께서 줄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소유 차량은 전, 월세에 따라서 적게 갖고 들어오지마는 다시 이사를 오면은 차량변화는 그렇게 급격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오히려 지금 600번 공항버스 같은 것이 이제 영종도로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거기가 시내버스로해서 지금 하는 노선을 그대로 뛰는 걸로 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수치화해서 딱 이렇다고 아직까지 말씀드릴 그럴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우선 외식산업이 이쪽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은 이 근처에 있으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관내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경제활동 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전·월세도 다소 내려가지 않겠느냐? 단, 한가지 이제 화곡5동 저밀도 아파트 개발이 거의 시점이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저밀도 아파트가 5,700세대 가까이 되는 줄 아는데 그 인원들이 전세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세대란 우려 때문에 거기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학군이라든가 학교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관내를 벗어나야 된다는 사람들이 2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전망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아, 이겁니다 하고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유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위원님께서 자동차 체납자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부과가 되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량 미소유자에 대해서 통장들 확인 받으면은 저희들이 정립을 해줍니다. 그것이 지금 홍보가 덜 돼 있어서 아직 안돼 있고, 구의원님들조차 제대로 모르니까 저희들이 홍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량미소유자에 대해서 신청 절차하고 안내문하고 일괄적으로 통상 10회 이상 체납자들은 차량 안 가진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안내문을 내보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세요.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수동적 자세와 간부급의 정책개발 의지가 없음을 질타하신 점과 2000년 1월21일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내용을 숙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 과장의 입장에서 현재 강서구 공무원이 한 1,3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차에 걸쳐 공무원 감원 등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각과, 동과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은 현안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연설 주 내용을 보면은 지역경제 발전, 복지행정, 푸른 환경조성, 향토문화 진흥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과는 연설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평소에 하는 업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약업무 투명성제고, 구금고의 효율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내용에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이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향후 대책 건에 대해서는 강철웅 위원님이 한국그리스도신학대학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 소송결과 전망과 패소후 대책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현경 위원님께서 공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것과 개인이 공유지를 담장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고, 도충락 위원님께서 국·공유지를 전수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스도신학대학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승소 여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조종태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전수조사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 또는 앞으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중복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현재 총 7,521필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이 워낙 많고 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내 재산을 관리하듯이 하나하나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행정감사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공유재산을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또 저희과에서는 행정재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구 소재 국공유재산에 대한 토지 전산자료를 출력을 받아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과 대조 확인작업을 거쳐서 1차적으로 구유재산부터 누락재산이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업무량이 많을 경우에는 인력이나 예산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 그 중에 지현경 위원님께서 개인이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공공기관이 또 개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7,251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나 또는 민원인의 민원신청에 의해서 우리 국공유지를 개인이 담장이나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왔을 때 저희가 처리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인원이나 모든 여건에 의해서.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7,251필지 중에서 그런 자료가, 별도로 저희들이 보관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신학대학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 앞으로 전망은 우리구 고문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와 지금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호사 의견을 들은 결과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일에 패소의 경우는 부과했던 5억800만원 정도 부당이득금을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장으로 부임한지가 한 달 정도뿐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욱더, 과장이하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진한, 미진한 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빼놓으신 것 같아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빼고 저희가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학교용지, 등촌동 645의3호 282.4㎡와 등촌동 666의97호 1,032를 백석초등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또 화곡동 499번지 689㎡를 신정여상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교환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석초등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및 송화초등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와 서울시교육위원회 토지인 가양1동 부지와의 교환 건은 토지의 효용성 및 활용 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상호교환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서교육청과 서면으로 99년 12월과 2000년 1월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강서교육청에서는 교환의사는 있으나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약 8억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제 또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명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재차 교환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유행정재산중 각 동사무소···.

아,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두 가지 다 안 하셨어요, 국장님이.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안 하셨어요.

지금 사실 그 사업은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는 하되···.

아니, 그 추진 자체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환관계를.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데? 재무과에서 받았는데.

아니, 총무과에서 나왔습니다.

자료 받기를 재무과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에···.

88년도부터 지방자치,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 행정재산을, 구 행정재산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지적한 대로 계속 이것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이 토지승계추진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지금 6, 7개월이 지난 현재도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는, 이건 총무과의 관할이지만 관할관인 재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안되지. 총무과 이야기하면 안되죠. 이야기를,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지금 구유행정재산중에 염창동, 등촌1동, 화곡3동, 화곡5동, 화곡6동, 방화1동, 공항동 청사부지와 보건소, 구민회관 부지가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우리구로 승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재산중 서울시로부터 미이관된 염창동, 등촌1동, 화곡3동, 화곡5동, 화곡6동, 가양1동, 발산1동, 공항동 청사부지에 대하여 구유재산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99년 8월17일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 건의에 대해서 99년 11월1일 서울시로부터 이관 건의한 동청사부지에 대해서 관련공부 및 현황을 파악하여 일반회계 재산중 승계가능한 재산은 조속 자치구 소유로 승계하고 그외 특별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조속 이행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공유재산 총괄관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재무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소관재산별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총 그거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시면은 안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온 과장님도 저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공부 자체도 관리가 안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공부들이 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확인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재산을 좀 철저하게 의지를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공도나 사도를 점유한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그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강서구 면적도 틀리다고 내가 먼저 예시를 했고 그렇게 모든 땅에 대한 개념이 지금도 아직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다 틀려 가지고 있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받을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내가 구정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부분만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 것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 것인가? 평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10년전이나 지금 2000년 새로운 시대 21세기라고 하는데 와도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현재 나름대로 저희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사항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일단 대조작업을 하고 확인을 해야만이 앞으로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 물량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인력이라든지 어떤 예산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국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지현경 위원님 되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아,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좀 보충질문을 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같이 해서 국장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현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에도 이것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행정감사때. 어제오늘 일어난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과장 입장에,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과장 입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답변이 두 분이 다 일치돼야 된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누차 어느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사항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랬는데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되겠느냐, 과연? 의지만 가지고 되겠느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이것이 해결된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 국장님의 견해와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답변하신다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용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나 대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간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35건에 2,700만원, 그 다음에 구거부분에 대해서는 13건에 415만원, 이와 별도로 국공유지, 사유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108건에 1억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신학대학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혹시 우리 빠진 부분이 없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지시를 했던 거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세외수입팀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확실히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각 과에서 넘어온 것만 갖고서 관리를 쭉 해왔지 토지대장에 국공유지로 돼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산출력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아까 조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관리 못한 부분이 나온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자세가 자기 땅처럼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대장에 내려오는 것만 그대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신학대학교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학대학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 자체가 양쪽 다 합치면 16억입니다, 변상금 말고 땅값만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길 수 있으리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근거는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92년도, 93년도에 본관하고 신관을 건축하면서 도로를 인정했고, 도로 옆에다 주차장을 했고, 그런 설계도면, 그 다음에 항측사진 결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구유재산 내 땅처럼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실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참고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대사작업을 했습니다. 그 현장확인을 저희들한테 시켰는데 그 부분도 공공근로 인원 20명이 2달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다, 휴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시작을 못하는데 또 그 동안에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9월달에는 꼭 실시를 하겠노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들의 입장하고 직원들 입장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수 이게 신학대학교 땅값으로 계산해서 16억, 지금 부과한 금액만 봐도 5억3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졌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사유지 도로, 사유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강서구에 수만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나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유는 기부체납을 대다수가 한 부분이 상당수가 없는데 그 서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면 전부 패소가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례로 들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것이 국·공유지 잡종지든 전수조사를 하던 어떤 결과가 이것이 오늘에만 이르지 말고 전문직종을 가진 직원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용역업체를 줘서 하든지 해서 꼭 필요성은 있다 이런 쪽으로 나는 보기 때문에 이런 기회라도 늦은 감은 있지마는 이런 기회에 꼭 이루어졌으면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와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이지 이것은 질책성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저희 직원들의 잘못된 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하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하며,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등 주민세의 국세통합 및 세무1, 2과 체납팀을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무1, 2과 체납팀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의 취득세, 등록세의 통합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 등에서 기 검토한 바 있으나 조세의 주체가 틀리고 세무성격과 특성이 상이하며 일시에 과중한 조세부담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이 효율적인 세수증대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개선안을 올려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13쪽에 과년도 체납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14쪽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 없는 것인지 규명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원칙 사항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전체가 현년도 세입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체납액 전체가 부과로 이월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는 우리 구 살림을 꾸려나가는 기본 수입예산액에 대비하여 추진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편의상 과년도 체납액의 부과액은 징수액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정연설을 간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청장님의 의지를 비젼을 가지고 구현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그러한 질책성 섞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1과에 부임한지 이제 한 달여 지났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우리 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업무 파악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세수증대에 주력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소신 있게 일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체납이 많은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점을 명심하여 체납징수에 더욱 힘씀으로써 성실 납부자와 불성실 납부자의 상대적인 불평을 없애고 공평과세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잠깐요. 거기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런 노력한다 뭐 한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좀 성실히 답변하세요.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과 관련하여 99년 공시지가가 12.3% 하락하였음에도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비율을 99년 25.8%에서 2000년 29.5%로 3.7%로 인상하여 세수감소를 예방한다는데 그 수치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우 매년 적용비율을 올리고 있음에도 현실화율이 높은 타구에 비해서 적용율이 낮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양천구는 29.9%, 우리 구와 위치가 유사한 강동구는 30.4% 은평구는 32.6% 등과 비교해서 현실화율이 훨씬 낮은 28.5%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29.5%로 높인 것입니다. 적용비율을 30%로 인상할 경우 과세표준액이 5.25% 상승하여 약 9억원 이상의 세액이 증가되므로 99년도 공시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액 부담 과중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폭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이상이 12억8,400만원이나 되는데 상습체납자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홈뱅킹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어서 자진납부를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고, 시효결손과 분납결손이 1만2,502건에 21억7,700만원이나 되는데 상대적으로 성실 납부자가 손해를 보고 불성실 납부자가 이익을 보는 것으로 과세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 처분대상은 지방세 최소 납기한 경과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된 경우에 시효결손하며, 불납대상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경우, 사망,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액의 경우도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자동압류 및 번호판명치, 체납자 금융거래 불량신용정보를 제공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체납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와 예금압류 등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가 99년 9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빛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용율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도도 서울시에서 2000년 4월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LG카드 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1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답변이란 말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 가지고는 체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한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들 정신이 이루어졌을 때 받으려는 의욕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 성실성 이런 것이 겸비되어야만이 우리 체납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방법가지고 답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지난 회의록 갖다놓고 그대로 답변하면 똑같은 입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무1과장은 내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의 체납을 내일은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냐 이것을 이런 것이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늘의 답변은 진짜 이게 성의가 없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과 똑같은 답변이라고 보는데 이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계획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체납이란 것은 여기 보면은 대다수가 보면 그렇습니다. 부도, 부도, 부도, 전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재산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꼭 후번이에요 후번. 제일 나중에. 그거 압류를 시켜도 맨 나중에 해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그까짓 거 다 후순위로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부다 떼는 돈이란 말입니다. 한번 체납이 됐을 때는 왜 체납이 되었는지 한번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확인하는 조사, 현장확인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진짜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우리 체납이 줄어들고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볼 겁니다. 그런데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데 체납에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를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과장 김영수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 구가 지금 세무1과에서 자료주신 것대로 지방세수입 총괄 이런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주신 자료가 왜 1과하고 2과하고 틀립니까?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가. 그리고 지금 아까 금액을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 지금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전무해요.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이야기 해주세요, 금액을. 세무1과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지, 계에서 보고한 사항이 있지만 과장님이 다시 보고를 해달라고, 다시. 그리고 세수입 이 자체는 과년도 체납액은 전무하다 이거죠. 액수를 좀 밝혀 주시고, 지금 아까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다른 업무보고서를 내놨어요. 똑같은 업무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치는 다르다 이거에요, 보고사항은 다르다 이거죠. 세무2과거를 보면은 전년도대비 회계법에 의해서 전년도 지금 체납액을 지금 부과액에 같이 통합해서 적어주셨고, 세무1과 거는 그냥 현 체납액만 적어놓고 전부 지금 현재 체납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전부 징수하고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실적을 좋게 평가받으려고 이런 업무보고서를 내놓은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지금 세무2과 거는 일목요연하게 세무2과 거는. 일목요연하게 좀 어느 위원이 봐도, 또 어느 구민이 와서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놨다 이 말이에요. 세무1과 거는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계 내 주신 것이 왜 1, 2과를 세무팀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현년도 체납징수액수가 세무1과 거하고 2과 거하고 통합한 금액이라는 거에요, 보고 드린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세무1과 것만 보고한 거고, 지금 19쪽에 현년도 체납징수액은 1, 2과를 통합해서 보고를 했다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설명이 안돼요. 이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구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1, 2과의 업무보고 사항도 달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거 자체를 하겠냐고. 틀린 이유, 지금 똑같은 세무1, 2과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과목 적고, 2000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2000년 누계 C. 99동기 D 뭐 체납액 진도율 C 대 A, C 대 B, C 대 D 뭐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명하려고 해요. 이거 좀 명확하게 이해하게끔 다시 해 주시고,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세무1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아, 잠깐만! 제가 보충질문 더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

우리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9년 1월부터 자동이체를 실시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동이체가 그럼 99년도에는 몇 %가 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실지 홍보부족이라고 했는데 전혀 일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명분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편요금이 99년도에도 7,700만원이라든가 또 2000년도 8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돼 있는데 이런 세수도 실지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시행을 안했다는 그런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지 은행들이 전부다 온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다 잘돼 있습니다. 그럼 한빛은행만 굳이 구금고를 관리한다 해서 그 은행만 꼭 자동이체를 시행할 이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홈뱅킹이라든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충분히 우리 세수를 걷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전혀 현시대에 맞지 않게 구시대적인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 이유를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과년도 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99년도 이전에 발생한 과년도 체납액 실적은 2000년 5월31일 현재···.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5분간이든 10분간이든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도충락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방세 수입 총괄난에 과년도 수입 집계 등에서 총액이 누락되고 현년도 목표액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세무2과와 기준이 틀리다 하는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세무2과 기준으로 다시,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작성하여서 신창욱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줘야죠.

예,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충락 위원님께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안내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세 중에서 이번 6월달에 재산세고지서가 나간 것에 대한 것은 계좌이체가 14건에 144만6,740원이고 신용카드 결재로 나간 것은 두 건에 119만3,990원으로서 아직 16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 부과시 통합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7조 규정에 의거해서 납세지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주민세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마다 구청을 방문해서 주민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직원을 파견해서 주민세고지서를 발급해오고 있었고 또한 세무서 과세자료 접수시 자납고지서를 우편발송해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납세편의제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체납액을 일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창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통합징수를 하면은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고 체납을 줄일 수 있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경로로 개선안이 올라가서 2001년 5월1일부터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장이 주민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다소 개선될 전망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직간접 규제방안 중에서 금융기관 신용정보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공자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2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있는 자,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때 이 대상자가 받는 제재는 각종 금융거래 정지로 인해서 개인이 사실상 경제활동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익이라는 거는 상당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확대는 사실 우리 구 자체에서 임의로 확대하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어서 불가할 뿐더러 또 대상자 확대를 할 때 그 체납액이나 체납사실과 그리고 개인이 받는 막대한 경제적인 제재에 비추어서, 그 비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과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 관계규정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정보자료 제공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색출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2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재무과에서 빠뜨렸습니다. 다시 질문을···.

아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를···.

, 지역경제과 말고.

아니, 지역경제과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충적으로 질의시간을···.

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업무를 맡은지 한 달여 됐습니다. 다소 좀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을 좀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라는 명칭에 걸맞게 구민의 GNP향상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경제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과 조직체계를 과감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고 또한 구정연설 내용 중에 소관분야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비전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과감한 개편에 대해 구청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 또 거기에 대한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지역경제에 대한 개념 차이가 또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경제란 개념을 광의로 해석을 하신 것 같고 또 저희들 현실은 최협의의 지역경제로 지금 현실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를 광의로 해석하자면은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경제와 관련이 없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영향평가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또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그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법과 제도상의 제약도 많고 또 예산상의 한계, 또 인력, 자원등 조직상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들 지역경제팀에는 다섯 명이, 팀장 포함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것 때문에 아마 강철웅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래 지역경제팀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원칙에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제 부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그런 건의를 하기는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행정감사시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신 구정연설 내용 중에 소관분야에 대한 담당과장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정연설이라는 것이 소관과의 업무계획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아마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래 의도는 지역경제를 광의로 해석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런 비전을 물어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업무, 현실은 거의 민원처리라든가 현안업무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답변이 곤란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 구정연설문에 포함돼있는 주요사업은 저희들 현재 주요업무 계획에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 99년도와 달라진 게 없다. 불법전용농지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숫자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 숫자 말씀하신 대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제일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고 답답한 게 아마 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이쪽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업무를 한 번 챙겨봤습니다. 제 결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임대해준 토지주와 현재 원상회복지시를 불이행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면은 사실 이게 근절이 될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농지법 개정을 건의를 했는데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이걸 재건의하도록 제가 담당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참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20일부터 3월17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185필지, 인원수로는 196명에 대해서는 6월20일까지 원상회복토록 지시를 했고 7월15일까지는 또 일제조사를 해서 원상회복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발하고 또 세무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계부서에 맞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농지전용행위자에 대한 근절대책,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지법 개정을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마곡지구가 빨리 개발돼야 이런 근본적인 농지 불법전용이 해결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태 위원님께서 금년 10월중에 파견 예정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계획 취소를 구청장님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타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느낀 게 사실 저희 강서구청이 해외시장개척단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왔었고 아마 언론에서 매스컴에 제일 많이 취급했던 게 강서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청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기사를 몇 번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점으로 한 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선심성, 관광성이 아니냐 하는 부분과 꼭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그런 예산지원까지 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을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심성, 관광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실상을 못 봐서,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타 부서에 근무할 때 공항을 마중 갔다거나 갔다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물론 남은 시간에 그 나라의 관광을 일부 하는 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체와 삼성의 현지법인과의 자리주선이라든지 상담장소 마련이라든지, 직원들은 거기 한 번, 해외시장개척단에 갔다오면은 거의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고 또 애로사항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꼭 지원해서 이렇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몇 군데 기업체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놀랐던 것은 타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이 됐을 때는 교통문제 때문에 거의 타지역 직원들이 이쪽에 출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우리 구민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잘 되면은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하여튼 고용창출효과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은 그 고용창출효과는 상당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지역에 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적관계는, 지금 실적을 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실지로 수출하고 하는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실제로 뽑아서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한 번 조치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한 번.

일문일답으로 좀 해도 됩니까?

발언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예.

조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의견들 제시해줬고 답변 성실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가는 것을 갖다가 누가 방해하고 이것을 또한 가는 것을 가지 말라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몇 분이 갔으니까 갔으면, 갔다 왔으면 그후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후처리가 미비하다 나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실적도 없는 가계약이니 면담계약이나 이런 것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내놓고 사후결과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미비하다, 과연 얼마나 갔다와 가지고 실적이 많이 있었는지?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왜 기재되지 않았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가겠다 그러는데 그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또 그런 식으로 갔다오면 그만이라는 공무원상의 현실을 비추어보면 갈 필요가 꼭 있느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의원 지난번에 해외 갔다와 가지고 강서양천신문에 그냥 톱기사로 나온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거 선심성 관광이니 세 번 의원하면 세계를 일주하겠다니 이런 기사가 아주 그냥 따갑게 기재됐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구청에서 하는 일은 실적이고 아주 좋은 정책이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가만히 있는 구의회는 아주 두드려 맞는, 맞아도 그냥 무슨 장작개비가 아니라 무슨 몽둥이로 쳐맞는 진짜 이런 기사를 보았을 때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우리 구의회 직원들도 있지마는 위원들이 갔다 왔으면은 해명을 해서 이번에 어디어디 가서 무슨 결과가 있다는 이런 자료도 이렇게 해서 강서양천신문이나 다른 신문에도 기재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상이 나는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으면 가지 말라는 쪽이 아니라 갔다오면은 실적을 이런데다가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고 이번에도 갔다와서 구의원들 한테도, 실질적으로 구의원 아닌 주민한테도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를 계약을 했고, 면담계약 금액도 얼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선까지는 이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라도 기재가 되었을 때 주민이 동감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질문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빠진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실적을 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아까 발언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입찰제도에 대한 것이 빠졌습니다. 답변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아까 발산2동 노인정 공사 지연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산2동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사업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와 건축과, 저희 재무과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소요일수중 대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소요된 기간이며, 이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절차,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상정, 대상토지 물색, 지방투융자심사,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등 기본적인 절차 이행에 소요된 기간으로 사료되며, 공사입찰에서 계약시까지 소요되는 처리계약시와는 국가계약법상의 법정 기한으로 저희들이 이미 축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이 너무 길게 소요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는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요기일을 단축을 하고 신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약관련 기간에 대해서 축소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법개정을 건의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됐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도 계시니까 실례로 이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건립 요구를 한지가 1998년 8월21일날 해서 그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이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 10월20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상정해서 토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게 됐고, 그 중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정도 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거쳐서 1999년 10월6일날 토지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매매한 날로부터 오늘이 몇 달입니까, 지금?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도 공사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마는 재무과를 가지고 단순하게 지적을 해서 내용을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각 부서가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설계하고 감정하고 무순 추인을 받은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또 그 내막을 더 잘 아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생활복지국장을 해봤고, 재정경제국장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압니다. 흐름은 아는데 지금 발산2동 노인정 같은 경우 발의에서 발주까지 533일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토지매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노력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을 며칠 이내에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발주 부서인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해주는 그 기간 그게 한 120일 걸렸습니다. 120일 걸렸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축소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물론 건축과도 업무가 많겠지마는 노인정이다 어린이집이다, 그 다음에 동청사 개·보수다 이래가지고 계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시간이 좀 경과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빨리 건축과에서 행동을 하면은 좀더 단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고기간 10일, 적격심사 자료제출 요구기간 이래서 24일인데 법정기간은 37일입니다. 24일 해 가지고 현재는 계약체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기준이 27일간이라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걸 시킨다고 해서 27일씩 미뤄도 이렇게 기간이 안 걸립니다. 반년도 안 걸리는데 지금 다른 부서는 몇 달이 걸리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10달 동안,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10달이 걸렸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하고 고칠 것인가 시정이 돼야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되고 몇 십 년 전에 하는 폐쇄된 행정방침을 그대로 지금 이거는 변함이 없고, 다른 결재는 아침에 한 거 오후에 된단 말이에요, 결재가 돼요. 그런데 결재는 일이 이렇게 속속 신속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왜 일이 이 모양인지 이것은 분명히 답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좀 신속정확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랍니다. 말씀 다 끝났는데, 지금 98년도에도 토양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디다 했는지 이 부분에 좀 자료가 부족해서 내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작년에, 재작년에 마곡지구는 피해서 방향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도 여기서 우리 직원이 말을 마곡지구 해당자 논 주인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마곡지구 토양개량사업으로 석회석을 투입하는데 이 지역은 곧 개발할 지역이므로 토양개량사업은 잘못된 사업임을 감안 시정 요구한다 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다시 저하고 만나 가지고 양해 사항으로 싸우다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줬는데 여기 그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예산 잡은 거 쓰는 거 지난 작년에 썼던 거 지금 올해 예산 계획한 거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 지금 그건 아까 질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안돼 있고요. 즉시 답변이 안됩니다.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별도로 지현경 위원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마곡지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넓은 땅이 앞으로 절대농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마곡지구에다 꼭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안됩니다. 한번 돌아가면서 하는데 20년 이상 걸립니다.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꼭 관심 가져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중에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지현경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10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