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8일 강 서 구 청 도 시 관 리 국 장 공우홍 주 택 과 장 심창보 도 시 정 비 과 장 성덕기 건 축 과 장 박종일 지 적 과 장 박의영 공 원 녹 지 과 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2000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리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조직은 5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총 134명으로 주택과 27명, 도시정비과 24명, 건축과 34명, 지적과 22명, 공원녹지과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지금 보시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위원회는 7개의 위원회가 있고 업무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은 10만5,707호로서 주택보급률이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41.42㎢이고 주거지역이 11.95㎢, 상업지역이 0.69㎢, 공업지역이 1.78, 녹지지역이 27㎢로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우리구 전체의 6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4만9,602필지에 4,139만1,457.8㎡이고 부동산중개업소는 594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101개소, 근린공원 17개소로써 총 118개소이며, 임야는 4.18㎢이고 개발제한구역은 19.09㎢이며 이중 임야가 1.31㎢, 비임야 17.78㎢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우리국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민영주택 재건축추진은 주택조합은 27건에 2,381세대를 인가하였으며 사업계획은 12건에 1,027세대를 승인하였고 사용승인은 2건에 415세대를 했습니다. 6월중에 접수는 하였으나 처리하지 못한 것이 주택조합 5건, 사업승인이 26건 총 31건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신청이 예년에 9건이었습니다마는 월등히 증가된 원인은 도시계획관계법이 금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는 보도에 따라 미루었던 재건축사업에서 용적율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6월말 이전에 신청하려고 일시에 많이 접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들 화곡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되어 현재 주택조합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법이 금년 1월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미집행시설의 폐지 여부를 검토 후에 체계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하는데 기여코자 개정법률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데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도로가 48건, 공원이 8건, 학교가 2건 총 58건이며 8건은 이미 확정하였고 앞으로 서울시 시설계획과 주관 미집행시설재정비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정비기준을 설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김포가도 도시설계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리버파크호텔에서 공항동 삼우아파트까지 총 40만6,000㎡에 대하여 현재 한국종합기술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발주하여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을 하고, 앞으로 두차례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2월에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유휴공지를 활용한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3동에 약 450평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총 131종 약 1만2,700본의 교과서에 수록된 민들레등 식물을 식재해서 하고 또 원두막, 안내판, 식물명패를 설치하여 책에서만 듣고 봤던 식물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삭막한 도심속에 추억과 푸르름이 있는 정서 함양 장소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한 일반현황과 저희들이 주요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또는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만큼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금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개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월1일자로 염창동 동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보임되어 아직 업무에 미숙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3개 팀으로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팀, 공동주택사업 계획 또는 재건축을 승인하는 주택사업팀,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는 주택정비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업무처리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2000년 6월30일자로 총 41건에 3,823세대를 인가 또는 승인했는데 그 내용은 조합인가가 27건에 2,381세대를 인가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은 12건에 1,027세대를 승인하였습니다. 승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사용승인은 2건에 415세대를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11개소, 우기대비 안전점검 17개소, 기획점검 9개소등 총 3회 37개소를 점검하여 12개소를 적출시정 완료시켰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은 17개소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의무관리대상 72개단지에 대하여 2000년 5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점검하고 있으며 6월30일 현재 57개 단지를 점검하여 79%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222단지 1,074개동을 대상으로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것은 자체보수로 행정지도하고 점검결과 5단계로 등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위험시설물로는 D급 마곡동 진성연립 1개동 12세대가 있으며 이 건물에 대하여는 매월 1회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6월1일 한국구조물 안전진단원과 계약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 전세융자금은 우리 구에 61억8,400만원이 배정되어 매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여 적정여부를 심사후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액은 5회에 347세대 30억9,900만원으로 50%를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 6월26일 은행융자분부터 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가옥주의 보증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대체되었으며 연장 회수도 1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사업은 등록 46건, 임대조건 신고 87건 총 133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5건, 등록변경 14건 총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결과 8,134건이 적출되어 현장조사한 바 적법등 철거제외가 7,729건이고 철거대상은 405건이 적출되어 405건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계고를 하고 자진철거 미이행건은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건수는 1,309건으로 107건에 대하여는 정비를 하고 미정비한 1,202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0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 상반기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녹지지역 해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강서구 공항동 1117번지와 547번지 일명 독수리긴등마을에 6만4,760㎡에 대해서 현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도시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용도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 학교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염창동 79번지외 24필지에 5,500㎡에 대한 미집행 학교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위치는 99년도에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미관지구가 3만3,880m중에서 1만7,750m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변경이 1만4,790m고 폐지코자 하는 연장이 2,960m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 6월달에 서울시에 미관지구 변경결정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법등 현재 법정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변경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망은 2000년 하반기내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미관지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확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울시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지적승인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화·방화 상세계획 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공항동 45번지, 72번지, 방화동 612번지 일대 3만4,89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2월2일 상세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송정초등학교에 접해 있는 면속길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현재 도로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시설 결정구역 주민 이주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현황은 10만382㎡에 343필지입니다. 97년 10월27일 1차 분양결과 122필지가 분양되고 현재 181필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가분양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택지분양가의 공공시설비가 분양가 약 43%가 포함되어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으로 대부분 판결결과에 따라 2차분양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무단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 녹지현황은 7.91㎢ 금년 총 적발건수는 59건, 그중에 무단형질변경이 26건, 물건의 적치행위가 3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원상복구 지시를 한 결과 이행한게 15건, 44건은 6월30일날 고발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순찰강화로 토지무단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행위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매각 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미매각토지가 29필지, 체비지가 34필지에 총 63필지에 8만4,897㎡를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로 총 2억9,269만5,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30%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구에 수입이 될 수 있는 8,780만8,000정도가 우리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여 유상대부를 추진하고 장기 미임대 토지를 사업부서에 무상임대하여 주말농장 및 공영주차장, 도심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총 792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총 6,230건을 정비하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주2회 실시하여 149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발생지역과 주민통행불편지역 불법포장마차 등을 강력단속 및 수거를 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추가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난립돼있는 가로 생활정보지 함을 정비코자 507개를 설치를 하였고, 금년에 503개를 설치하여 총 1,010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난립돼 있는 생활정보지 함이 없어져서 상당히 도시의 미관이 제고가 됐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171만원을 부과하여 수납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영업시설물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로판매점 30개와 버스카드판매소 6개, 구두박스 40개 총 76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과 6월에 도로시설물을 정비토록 하여 첩지류등을 제거를 하여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도시미관을 제고를 하였습니다. 향후로는 서울시에서 실제 영업시설물 자체를 새로운 모양으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시설물 임대계약과 점용허가를 하여 현재 임대료와 점용료 부과가 579만3,000원을 부과하였고, 무단명의변경에 대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356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현황으로는 총 사설안내표지판이 324개가 있습니다. 난립돼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통합표지판을 지금 유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개를 만들어 설치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8개를 만들어서 난립돼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전면적으로 연합간판으로 설치토록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및 정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30일 현재 위법건축물 적발 현황을 보면은 총 217건을 적발해서 171건을 그 동안 시정을 하고 46건이 미 시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미 시정된 46건에 대한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증가가 14건으로써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위법건축물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37건에 대한 위반건수를 적발해서 그 동안 25건을 시정하고, 지금은 12건을 시정중에 있습니다. 미 시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해서 정비를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06건에 대한 장기미사용승인을 발췌해가지고 그 동안 865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41건인데 그 중에서 위법된 사항으로써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33건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토록 독려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용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은 8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급별 현황중에서 D급으로 분리 돼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공항동 노후건물 1동과 염창동 태양연립 담장 1건을 포함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에 대한 D급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는 881건입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안내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31일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마감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공정은 94.05%로써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서구민회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입니다. 금년도 10월19일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철골공사중이고, 진행은 12%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우장산근린공원 체육시설 관리사무실 신축공사에서 보수공사 20개 공사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특히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점검과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공사를 관리해서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건수는 총 2만7,776건입니다. 적법이 2만2,810건이고, 불법이 4,966건입니다. 그 동안 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7만4,297건을 정비하였는데 고정광고물이 360건이고, 유동광고물은 7만3,937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도 2,344건에 1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513건에 4,422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징수에 대해서는 압류예고통지와 재산압류를 통한 징수율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추진업무입니다. 시범정비 가로와 시범정비 건물로 나누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시범가로는 공항전화국에서부터 공항동 개성식당까지이고, 건물은 가양동에 있는 우성종합상가입니다. 42동의 건물에 점포 219개 업소가 있고, 여기에 광고물은 667개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자진정비 철거 계도를 선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대한 업무입니다. 저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수막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는 사다리가 없어 가지고 올라다니는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있고, 게시물이 당겨지지 않아서 흥청거려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를 한 후에 끈등의 제거가 불편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착이 용이하고 미관이 고려된 신형 현수막게시대로, SOC방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BTO식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27페이지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주요업무는 지적관리 분야,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분야, 건축물대장 관리분야, 개별공시지가의 관리분야의 4개 분야로 분리됩니다. 먼저 지적관리분야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도로개설 등에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업무로서 해마다 200필 정도의 목표를 정하여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30일 현재 103필지를 정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으로써 주로 측량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난 6월30일 현재 모두 491개의 측량 기준점이 있는데 도로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연중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여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은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고, 재측량을 통하여 다시 설치하고 있는 바 금년도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는 화곡동 265-2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초록아파트단지의 지적공부 정리로써 58필지에 면적은 2,800여 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대장등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적관련 창구민원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평균 1,152건에 53만4,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등 5종류가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중에 19건에 788만3,000원 부과에 8건에 309만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9%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올렸는 바 현재 독촉장 발부등 징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6월30일 현재 모두 59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인중개사업소가 342개소, 중개인 업소가 246개소, 법인형태의 업소가 6개소로 이 업소에 대하여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 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개소의 업소가 적발되어 1개 업소는 등록을 취소를 하였고, 업무정지는 3개 업소, 과태료는 9개 업소에 410만원을 부과하여 6개 업소 24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중 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한 처분은 한 건 뿐인데 이는 증빙서류에 의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바,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지불하였다는 민원은 많으나 증빙서류가 없는 관계로 적발건수가 적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난 5일과 6일에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인상요율이 하달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금년 9월2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IMF등의 경제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은 응시자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2,292명이 응시하여 265명이 합격한 바 있습니다.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12만7,000명의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물대장에 정리나 발급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가 늦어지거나 민원발급이 지연되고, 타 구, 타 시·도의 건축물 대장은 우리 구에서 발급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으나 정부 계획에 맞추어 지난 6월30일까지 건축물 전산화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발급은 전산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장정리라든가 전국온라인 전산발급은 정부계획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은 2001년 이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타베이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보급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구분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대장은 이미 전산화가 완료되어 지난 95년부터 전국 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의 토지대장도 저희 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적도는 아직 전산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말 예정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지적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정부계획에 맞추어 저희 관내 532명의 지적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계획에 맞추어 현재 차질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면전산화는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외부용역이 바람직하나 예산형편상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인원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토지에 대한 사용료, 점용료등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금년에 모두 4만1,7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모두 조사 산정하여 지난 6월30일에 공시하고 현재는 이달 말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이의신청접수가 끝나면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재조사 재산정을 거쳐 지가를 확정짓게 됩니다. 사업비는 7,100만원으로 국비 3,400, 구비 3,600만원으로 주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지가 감정료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도 불리우는 개발이익환수제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이나 토지형질변경사업, 주택건설사업등의 사업시행으로 얻어지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써 98년 9월19일 법률개정으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제도에서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지난 90년부터 시행해 오다가 IMF등의 경제사정으로 98년 6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시행을 보류해오다 금년 1월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었는 바 개발이익 환수는 먼저 인허가 부서로부터 부과대상지를 파악한 후 사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저희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18건에 213억을 부과하여 202억원을 징수하였고, 3건의 12억원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미징수 12억은 현재 소송계류중이거나 징수독려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최고로 많이 징수한 것은 지난 97년도에 징수한 등촌택지개발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였으며, 145억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액중 50%는 국가가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우리 구 수입이 되는데 그간 우리구 수입은 100억6,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부과 건수는 한 건에 3,700만원이 부과·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와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적업무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원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과를 수치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고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21세기 구민과 함께 하는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강서조성을 책임지고 공원녹지조경의 질적 향상과 산림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2000년 공원녹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에 따라 위원님들이 해당 동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공원녹지사업 추진실적을 별도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의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있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35쪽 첫 번째 공원녹지관리로서 어린이공원 101개소, 근린공원 17개소를 포함하여 총 118개소이며 우리구 면적의 5.8%인 2.48㎢입니다. 공원관리는 연 2회 일제정비 및 수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확충 및 공원사업으로는 한글어린이공원의 공원시설확충과 안골어린이공원의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 문성 어린이공원외 10개소의 공원시설물 정비 및 원당근린공원외 3개소등 공원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녹지대 관리로서 그 대상은 공항로등 30개노선의 가로수, 행주 I·C등 녹지대 31개소와 시설녹지 33개소로 제초작업, 잔디 깎기, 급수, 시비,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량 확충사업 추진사항으로는 가로수 보식과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물레나물등 우리꽃길 조성, 팬지등 가로변 꽃묘식재로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과, 자투리 녹지조성, 월정초등학교등 20개교 학교녹화사업, 16개 마을의 푸른서울 가꾸기등 생활주변의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별도 배포해 드린 자연학습장 이용안내 팜프렛과 같이 포장마차와 쓰레기투기장이었던 방화3동 830-3번지의 450평규모의 체비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구의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인 자연학습장으로 조성 개장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사업 추진은 우리구 금년 목표인 2만7,000주였으나 상반기 실적 6만8,108주로써 252%의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야관리로서 관내 7개산 4.18㎢에 대하여 산지정화계획에 의거 산림내 산림훼손 각종 불법행위계도 및 단속, 산화경방대책, 산 쓰레기수거, 산림 병해충 구제등 임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화산 절개지 정비등 근교산정비와 까치산 아카시아, 잣나무, 참나무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림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서 관리대상은 구면적에 46.1%에 해당하는 19.09㎢로써 건축물이 1,408동으로 이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 감시원을 매일 상주시켜 담당구역순찰과 초소장 주위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 건교부 및 서울시등 정기점검을 연 6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위법행위적발은 2건으로 고발 1건, 원상복구 1건이 있습니다. 37쪽 약수터 관리는 우장산 약수터외 6개소가 있으며 이용인원은 1일 약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수질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와 우리구 보건소등 연 4회를 실시하고 주변정비는 주2회 내지 3회 및 주변 정화수목을 식재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0년 투자사업실시 및 예산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