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유보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게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5쪽∼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146,084,009천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은 186,847,207천원으로서 총 수납액은 186,162,172천원이며, 총수납액의 77%인 142,590,269천원이 집행되었고, 세입세출차인잔액은 43,571,903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이월사업비 36,329,462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85,69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756,742천원을 200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 결산 상황입니다. 결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총수납액은 155,834,097천원이며, 총수납액의 76%인 117,941,314천원이 집행되었고, 세입세출차인잔액은 37,892,783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비 34,032,112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0,96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389,709천원을 200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총수납액은 30,328,074천원이며, 총수납액의 82%인 24,648,954천원이 집행되었고, 세입세출차인잔액은 5,679,120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이월사업비 2,297,350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73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367,033천원을 200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수납액은 2,183,382천원이며, 총수납액의 59%인 1,286,296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인잔액 897,085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로서 총수납액은 3,819,651천원이며, 총수납액의 99%인 3,795,427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인잔액 24,224천원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736천원을 공제한 9,48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총수납액은 500,188천원이며, 총수납액의 62%인 310,000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인잔액은 190,18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총수납액은 411,336천원이며, 총수납액의 52%인 213,965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인잔액 197,371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총수납액은 2,699,725천원이며, 총수납액의 79%인 2,145,751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인잔액 553,974천원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984천원을 공제한 524,990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총수납액은 775,733천원이며, 총수납액의 73%인 564,010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인잔액 211,723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938,05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333,504천원으로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비 2,268,366천원을 공제한 1,336,186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분야에 대한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액입니다. 결산서 175쪽∼17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외 4종으로써 98년도말 대비 131,352천원이 증가한 605,247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이며, 99년말 현재액이 2,372,024천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채권액중 융자금에 대하여는 결산서작성지침에 의거 99회계연도부터 결산대상으로 관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액입니다. 결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채무액은 98년도말 현재 93,135,364천원에서 99회계연도중에서 11,266,840천원이 증가하여 99년말 현재 104,402,20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채무액은 98년도말 대비 4,096,026천원이 늘어난 63,859,618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98년도말 대비 7,170,814천원이 늘어난 40,542,58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보유액입니다. 결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2,269,000㎡에 111,620,615천원이며, 건물은 연면적 101,000㎡에 30,418,981천원으로서 총 142,039,596천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보유액입니다. 결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 25종, 사업용 64종등 총 89종 850점에 3,015,154천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및 예산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강화, 건축물 실측, 토지현황조사 등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자동차공매제도 도입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IMF구제금융영향에 따른 경기침체로 95년도부터 계속 증가하던 체납액이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자체평가회를 개최하고 소관부서별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특히 원가에 못미치는 각종 수수료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연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모성, 행사성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5월29일∼6월17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한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기간중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검사기간중 지적하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장기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특별회계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내용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켜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병가 중이시고, 부시장님이 강원도민의 날행사 관계로 출장 중이시므로 지휘부 결재관계 때문에 자치지원국장님이 자리를 비우겠다는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해가 되신다면 자치지원국장님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건우 위원님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건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동해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2000년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동해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내용 전반에 대하여 재정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반영시켜 재정운영이 발전적으로 정착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의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의견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156,662,898천원이고, 실제수납액 155,834,097,556원으로서 예산대비 99.47%가 징수되었으며 전년도 실제수납액 170,783,155,619원대비 8.75%가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8,526,629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예산액의 100.5%가 세입징수 되었으며, 세외수입예산액은 31,914,968천원 실제수납액은 30,961,809,702원으로 예산액대비 97%가 징수되어 세입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34,797,056천원을 포함 156,662,89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7,941,314,487원으로 예산대비 75.28%가 집행 되었으며 34,032,000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89,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세출예산 현액 대비 2.9%의 세출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한바 추경예산 편성시 불용액을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에 계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검사위원들이 20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의견입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되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세입·세출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개선·보완대책 강구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19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은 1,861억 6,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425억 9,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7,200만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363억 2,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18억 6,600만원입니다만 예산액보다 많은 1,600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558억 3,400만원을 수납함으로서 97.3%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미수납액은 4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 수납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08억 5,100만원중 89.3%인 186억 2,3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2억 2,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677억 9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657억 5,9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7.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다소 발생한 결함과 과년도수입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56억 6,300만원중 1,179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340억 3,2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의한 의무적 경상경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운용과정에서는 거의 연례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미집행 이월예산 규모의 과다발생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산전용은 총14건에 4억 6,700만원으로 모두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동일 항목내에서 과목경정하여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예산액 2억 4,500만원중 4건에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그 내역은 추암 일출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간이승강장 설치비, 추암 일출관광열차 운행사업비 부족분, 망상 노봉굴다리 차량침수사건 소송 배상금,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등으로 관련법규에 맞도록 예비비를 지출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2건 71억 9,400만원, 사고이월 7건 10억 9,100만원, 계속비이월 14건 257억4,600만원으로서 보상협의지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국도비 내시 지연 등이 주요 이월사유로 판단되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사업시행 시기 및 사업기간 예측등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후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 931억 3,500만원에서 당해년도 112억 6,700만원이 증가한 1,044억 200만원으로서 당면 현안사업인 하수처리장건설, 쇄운정수장 확장 및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환경과 상하수도시설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지며 공유재산결산액은 1,420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306억 5,600만원에서 11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5억 5,900만원으로 세입은 199억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63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9,7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고 32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8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21억 8,3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세출은 12억 8,600만원을 지출하여 6억 2,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억2,100만원으로 수납액은 38억 2,000만원, 지출은 37억 9,500만원으로 2,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6,4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원이며, 지출액은 3억 1,000만원으로 불용액이 2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6,200만원으로 세입수납액은 4억 1,100만원이며, 지출은 2억 1,400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수납액 27억원중 지출은 21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2,900만원으로 불용액 5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8,300만원으로 세입수납액은 7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6,400만원으로 6억 1,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에 비해 실제수납액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총 징수결정액 318억 4,700만원중 95.2%인 303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15억 1,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는등 미수납액 징수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세출은 예산현액 301억 8,400만원에서 82.3%인 248억 4,900만원를 집행하고 22억 9,7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의 균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9년도 결산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동해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김건우 의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0년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세밀하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제출된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책의 입안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가질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회계과장님이 유보중이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계과 실무담당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우선 오늘 결산검사에 앞서서 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근간에 집행부에 불행한 사건이 소문과 의혹으로 그치지 않고 며칠전 공영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공사업자에 의한 수레를 떠나서 직원의 승진에도 금품수수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시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대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는 이와같은 부정하고 부당한 사건을 감시,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이나 우리시민 정서를 추수리는 책임도 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신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존치하는 것은 이와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리더의 역할을 하라고 뽑아 놓은줄 압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 대안을 내놓지 않고 또 이것이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안은 지금 회의진행하고는 조금 거리감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장님께서 월요일 정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를 소집해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경리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에서는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을 월요일 특별간담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괄적이기 때문에 회의운영을 일반회계분야와 특별회계분야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분야부터 한다면 나머지 사업소는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내고 일반회계분야에 해당되는 부서부터.....

그러면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회의를 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 하면서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우리 민원인들이 서류를 접수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정낙진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회계분야는 전 부서가 아무래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재 99년도 총예산을 놓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자리 바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함께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마 일반회계는 조금씩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전공무원이 계시는 가운데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지출과 보조금 정산서 미비등에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99년도 것인지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고 99년도 것이라면 제출을 꼭 받아 보아야 되겠고 올해 것이라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99년도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 및 당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가 우선 누락이 되었고, 결산부속명세서 중에 고정재산 명세서, 예산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예산이월액조서, 예산이월액 사용조서, 불납결손액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불납결손액조서등 부속서류가 하나도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첫번째 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기간은 10일동안 입니다만 실지 7일밖에 안되는데 일단은 시장님 업무추진비, 보조금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만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70%는 증빙서류가 붙으니까 이상이 없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것이 법적으로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70∼80%정도는 지급처를 밝혔는데 나머지 중에서 10∼20%정도는 지급처를 실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갔는데 결과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 차후에 통보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별도로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99년도 것입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관계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을 받았는데 그것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삼화사 관련해서 국비하고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공사 준공시기하고 지급시기하고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보다는 삼화사측에서 각종 거래처하고 확인해 보니 증빙서하고 조금 안맞는 경우가 있다해서 그것이 아마 지적된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과 통보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화사 주지도 그 이후에 감사원에 1∼2번정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원하시는 서류를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네 결산검사 의결이 아직 멀었으니까 당장은 안 되더라도 월요일까지라도 관계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부속서류 별도로 다 배부된 것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기업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설명하는 감사 지적분에 대한 세부사항 왜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항 감사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제출 한다는 것은 확인서 쓴 것 밖에 없습니다. 여러 서류는 감사원에서 받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실지 부당하다고 하는 서류는 확인서 쓴 것이 있는데 그정도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인서도 물론이거니와 .....

세부내역은 나중에 확정 지어서 감사통보오면 알수 있고 우리는 감사를 여러 가지 받았지만 확인서 쓴 것 그정도 자료만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문제된 지출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보조금 정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지출내역 전체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수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윤종대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전체입니까 지적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제되는 부분만 전체는 너무 양이 많을테니까 조금전 기획실장님 얘기한 대로 보조금 정산서는 삼화사 것이라고 하니 거기에 관련된 서류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30%가 문제 되었다 하니 그 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대충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부분 담당부서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가장 간결하게 정리를 하셔서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는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리담당님은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부분에 대한 서류 는 되겠습니까?

김수암 : 상수도공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 사항은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월요일에

만들어 놓았는데 안드렸어요?

네.

매번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지적이 있어야지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인쇄가 좀 늦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월요일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분야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님과 경리담당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매년 보면 비슷한 수준에서 발생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 집행이 더 되고 덜되고는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이신 김건우 의원님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이체전용 과목변경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씩 다 보았으나 제가 박식하지 못해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집행을 할 때 과목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목변경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대개 결산검사를 해 보면 틀에 박힌 금액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별로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늘 보면 전용을 해서 쓰고 있고 이체를 많이 쓰고 있고, 과목변경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사실 있는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암 : 예산전용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체는 한건도 없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각 부서별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수암 : 예산전용과 이체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심의가 있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알고계시나 하고 참고로 질문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부속서류 3쪽을 한번 보아 주십시오. 이거 단순한 오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해시 총면적이 180.2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80.07㎢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수암 : 총면적은 99년도

총면적은 180.07㎢가 맞습니까?

김수암 : 이 사항은 99년도 통계연보에 의한 숫자입니다.

180.07㎢가요?

김수암 :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현황에도 108.26㎢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연보가 그렇다면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전년도 결산서에도 180.26㎢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만 바뀌어졌어요.

김수암 : 총면적은 공유지면 면적에 대한 증감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99년도 통계연보를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착오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채무현재액을 보아주십시오. 98년도 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그해 채무현재액이 64,878,53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부속서류에 전년도는 42,413,550천원, 현년도는 46,883,550천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수암 : 98년도 결산서에 당해년도말 현재액하고 99년도 결산서에 전년도말 현재액은 동일한 금액이 아닙니까?

98년도 결산 부속서류에 채무현재액은 64,878,535천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결산 부속서류에 전년도가 98년도가 맞다면 64,878,535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99년도 결산부속서류에는 전년도가 42,413,550천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김수암 : 채무 관련된 사항은 본 결산서에 있고 부속서류에는 채무관련된 사항이 없는데 어떤 분야를

부속서류 3쪽에 보십시오. 채무현재액이 있잖아요.

김수암 : 그 사항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양쪽이 다 일반회계만 입니다..

김수암 : 그 사항은 98년도 결산서 작성할 때 금액이 64,878,000천원인데 작성방법이 그당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계로서 채무액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결산지침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기타 특별회계는 제외를 하고 순수한 일반회계만 그 란에 채무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특별회계만큼 숫자가 차이가 생깁니다.

일반회계로만 볼때는 99년도 부속서류가 틀리는 것이 없다. 정확하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입니까?

김수암 :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볼때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김수암 : 네. 작성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작성방법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98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작성하게 되어 있고 99년도는 달라졌다.

김수암 : 99년도는 특별회계를 공제한 순수한 일반회계만 갖고, 법의 좌측에 보면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정력 측정이지 전체의 재정력 측정은 아니다 이거예요.

김수암 : 서식자체가 작년도 서식하고는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단순한 문제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현년도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세입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은 98년도가 57,104,100원에 비해서 99년도에는 167,573,930원으로 크게 증가가 되었단 말이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관련해서 조세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과오납의 유형별 분류가 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이중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해서 과오납이 된 건수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과오납 반환액 중 주소불명 등으로 미지급한 것은 없는지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현황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락 : 세무과 도세담당 최장락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모친이 갑자기 입원하신 관계로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과오납 원인별 내역은 188건에 95,688천원입니다. 이중에는 이중수납이 69건 13,879천원이고, 착오부과가 35건 731천원, 조례에 의한 감면인데 늦게 처리됨으로 해서 16건에 2,95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오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민세의 82%인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고 그 다음해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액으로서 발생하는 국세 환급금에 대한 주민세 과오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착오 신고분 7건에 16,000천원, 세율변동에 따라 14건에 2,859천원입니다. 그래서 과오납분 총 원인별로는 188건에 95,688천원이 됩니다. 세목별로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민세가 대부분으로 82%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세가 78,000천원, 재산세 5,084천원, 자동차세 473천원, 종합토지세 1,210천원, 도시계획세 2,437천원, 사업소세 3,815천원, 과년도수입이 312,190원으로서 95,688,500원이 지방세 분야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행정소송에 의해서 과오납 된 것은 현재 1건도 없습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중에 미지급분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락 : 과오납액중 미지급 현황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이 알았다든지 납입자가 알았다든지 문제 제기가 된 것만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미지급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최장락 : 지금 현재까지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원인별 파악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찾아서 주는 것입니까 납세자가 이의를 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최장락 : 납세자의 전화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법개정이라던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법개정이 되었던가 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찾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상당수가 납세자가 이의를 해서 반환한다고 하면 모르고 반환받아야 되는데 반환받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최장락 :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주민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그다음해 5월달에 결산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결과에 의해서 주민세 환급분 소득세 10%를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에게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의 결산 결과에 의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우리가 찾아서 주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장락 : 네.

잘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9년도 14개사업에 467,447천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할 수 있는 과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예산액 전용, 이용, 이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재정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행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용이라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 중에서 시설비라든가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전용이 안되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과목은 전용이 가능합니다. 결산서 115쪽에 전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건수는 14건입니다만 실지 항목은 8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용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하다 보면 과목 해소상에 잘못 예산편성해서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115쪽에 보시면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민체전 학술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민체전 해서 일괄예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이게 시설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세가지 유형으로 갈라놓다 보니 실지 강원도민체전 할 때 심벌마크 로그제작하는데 회계부서에서 일반운영비로 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렇게 과목해소를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용역비로 과목을 바꾸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시설비를 몇십억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문화재법에 의해서 필히 사업을 하기전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일부 잘라서 용역비로 돌린다던가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 그밑에 의정활동 국내여비 이런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의정활동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리기는 곤란해서 바꾼 것이 있고, 금강산배 모형관광선 경진대회 시상금인데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실지 시상금 줄 때 보상금 과목으로 해야 되지 않냐 금액은 많지 않으나 세출과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용한 경우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근로자복지회관 해서 1건인데 5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시직영으로 하니 안하니 좀 논란이 있어서 예산과정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지 시직영을 하다보니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운영비를 4,200만원 늘렸고, 과목을 전체 204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9,500만원 감해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를 한 4,2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 강사료 870만원, 물품구입비 4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인건비 청경인건비입니다만 이거 2,5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직원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미처 확보를 못한 것을 처음에는 시에서 위탁을 할려고 했는데 직영하는 바람에 그렇게 전용한 것입니다. 그밑에 일용직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로 전용내역이 그렇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비목을 집행부에서 전용할 수 있는 당초예산액 대비 비율이 있습니까? 전체다 하느냐? 몇%를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용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목 50%범위내에서 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범위를 초과한 것은 없습니까 100%도 된 것도 있고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전용은 시설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개 사업명 중에서는 시설비 항목도 꽤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용금지 과목은 조금전 말씀드린 인건비나 시설비, 업무추진비, 상환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단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라든가 용역비, 보상금 이런 것을 전용할 경우에는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시설비 보면 당초예산액이2억 8,500만원인데 401-01과목으로 8,800만원을 더 전용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로 보는 것입니까 시설비에 따른 설계, 재료 이런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타 시설비 405-01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를 감해서 시설비에 집어 넣는것입니다. 405-01하고 그밑에 401-01이기 때문에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까?

네.

조금전 말씀하시던 50%범위내에 전용하라는 50%이상을 초과한 금액은 지금 몇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보면 학술용역이 얼마입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통 몇%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액의 50%를...

총예산과목의 50%

네.

50% 초과한 금액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어달리 복개시설한데 거기 아닙니까?. 선창회집 어달어촌계

그게 준공이 안 되어서 미지급이라는 것 아닙니까?

했다는 것이 꼭 꼬집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때는 어달리 어촌계 선창가에 복개시설을 꼭대기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면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용관계인데 비목에 있어서 신규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강사료해서 206과목에

설정은 관계없고요 주는 것은 관계없고 내가 주는 과목을 다줄 수 없다는 얘기죠 갖고 있는 과목을 50%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받는 것이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신규설정은 관계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의원들이 혼동이 오는 것이 예산의 비목이나 세세항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편성 지침이나 여기에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면 한부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게

알겠습니다.

저희들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오늘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7월10일 13시30분에 이 자리에서 예비심의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안예비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