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6월24일 회부됨에 따라 7월5일 제5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동법시행령 제1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60억1,263만6,000원, 수납액은 1,065억5,461만3,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60억1,263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836억9,290만8,000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28억6,170만4,000원으로 명시이월액 121억7,962만9,000원, 사고이월액 27억9,005만8,000원, 계속비 이월액 18억2,463만1,000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7,75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8,979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5%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4.2%이고 수납액 1,005억5,600만원대비 자체수입은 331억1,500만원으로 예산규모 1,005억5,600만원대비하면 재정자립도는 32.9%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방세원의 관리 및 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수를 증대시키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포착 부과를 하는 공평과세 실현방안과 미수납액의 징수액대비 징수비용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징수가능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징수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세입의 안정화가 될 수 있게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거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회계연도 예산으로 가용하여야 하며 한정된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적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의 시기 및 회수를 조정하며 예산편성의 목적에 적합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서 공무원들의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5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6월19일 김화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00년7월8일 제59회 제1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구청직제와 일치되지 않게 배분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구청 사회산업국 부서 중 유일하게 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서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과를 도시산업위원회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만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향후 주민자치센터 전면시행에 따라 동 업무의 구청이관으로 총무사회위원회의 소관부서가 확대 내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산업국 전체가 1개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성현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월산 1동 36-14번지 현영남 외 45인으로부터 2000년6월17일 제출된 통합동 청사 위치선정에 따른 청원의 건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청원을 소개한 강영원 의원의 취지설명을 청취 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계류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통합동청사 선정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원요지로는 월산1, 2, 3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선정과 설문조사 및 심사위원 위촉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합동사무소 소재지 재조정에 관한 청원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 심사의견은 월산동 통합청사에 대한 장ㆍ단점 등 복합적인 사항을 비교검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월산1, 2, 3동사무소를 매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통합동의 중심 위치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합의 도출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사항은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통합동사무소의 예산이 2001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 반영되도록 촉구와 함께 월산동 청사가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채택한 의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