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방금 소개받은 탁문철 내면 지역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9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마지막겸 첫 질문자로서 여러 방청객 어르신과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을 모시고 우리 홍천군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먼저 앞서 질문하신 동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에 빠진 대목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지만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내면지역에서 방청객으로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전국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으로서 지금까지 어느 타시군 못지 않게 열심히 지역주민과 6백여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는 고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정된 이런 지역으로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 계승시켜서 우리 홍천군이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이러한 군을 만들고 살기좋은 홍천, 풍요로운 홍천을 만들기 위해서 다함께 6백여 공직자와 우리 군민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남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숙원사업이였던 공설묘지사업은 91년도 처음부터 추진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실적이 미비하고 추진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9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은 그 동안 추진내역과 지금까지 늦어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군민 전체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천군 장애인 작업장 운영실태는 어떤 것인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나와서 일들을 하셔 가지고 생계유지는 최저수당 정도는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 분들 보장책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바로 농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모든 지원은 우리 농정과에서 소관을 하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하기 때문에 밭기반조성이라든가 또는 논 도수로 정리수리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생산시설이 완벽했을 때 우리 농촌이 더욱더 굳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 밭기반조성에 의한 관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지역을 돌 때 보면 전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은 해 놓았으나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간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제때에 농한기에 쓸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은 자세한 답변과 이유를 대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농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기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간에 2, 3차에 걸친 구조조정과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잦은 감사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홍천군의회 정례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짚어 가지고 주민들의 생산기반 시설이 더욱 확고하고 튼튼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투입되었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에 의한 시설에 대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금년도에 꼭 필요한 적기적소에 완료를 해서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홍천군은 넓습니다. 사업을 하는 양도 많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수십억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집행내역을 보면 불가 1/10도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금년 12월말까지... 그때까지 가면 동절기가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흔히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그저 그대로 편의주의로 명시이월이 아니면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한해 배정된 예산이 거의가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 한해에... 당초에 떨어진 예산... 특히 엊그제 1차 추경에 배정된 예산까지도 금년 한 해 동안에 해를 넘기지 말고 전 예산을 집행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다시 또 책정을 해서 내년도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왜 늦는지... 과거에로서 늦었으면 금년부터는 적기적소에 사업집행을 해서 꼭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대안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여름철 홍수기가 왔습니다. 이 넓은 면적에 장마만 지면 어디에서 쏟아지는지 강물이 넘치고 하수구가 넘치고, 오수가 넘칩니다. 우리 맑고 깨끗한 홍천은 이번 여름 폭우 때 피해가 없도록 하수도 정비와 오수처리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장마가 지기 전에 완료하겠다든기 이러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것은 우리 농어촌 가로등 문제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흔히 이 가로등이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외지의 가로등을 하나 꺼도... 2, 3개중에 하나를 꺼도 불편이 없는데, 농촌지역에는 하나를 꺼 놓으면 마을 전체가 캄캄한 암흑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편의를 봐주셔야만 돌아오는 농촌으로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농촌으로 사람이 귀향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라도 농촌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곳은 다 배정을 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이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공보계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인원이 없습니다. 그저 간간이 보면 군수가 어디 출타하면 나가서 사진이나 찍어서 갖다 거는 거... 이것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홍천군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지신 적이 있는지, 없다면 이 시간 이후 어떻게 해서 우리 홍천군을 더욱더 빛내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으로 두서없고 짤막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을 대표하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우리 방청객과 의원들에게 만족감을 베풀어주시기를 빌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은 공설묘지가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매번 공설묘지 질문만 나오면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93년 5월에 부지를 삼마치에 3필지를 해서 10만40평인가를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설득작업을 하면서 한 1, 2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 후에 의원님들과 우리 실과장님들 모두 현지답사를 해서 보시고는 너무 악산이고 부지가 적정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계속 제2의 부지를 물색하면서 애를 썼습니다만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지연이 됐고, 지난 10월 14일에 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천읍 하오안리 산 130-1번지에 1필지를 선정을 하고, 99년 12월 21일에 환경보호과에서 공유재산관리환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28일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설계를 마치고 6월 29일에 용역계약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업기간이 6월 29일부터 10월 26일 120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저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확보를... 2억원정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여기 따르는 행정절차 기간도 60일에서 90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해에... 2001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용역 공사착공 이렇게 해서 2001년 공사착공은... 아무래도 2001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예산을 얼마큼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되느냐 하는 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사업의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소재지는 진1리 20-10번지, 작업인원은 상근이 30, 재가인원이 20명입니다. 운영법인은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 지원액은 시설유형을 저희가 3/4분기에... 6월달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로 유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변경 전에는 운영비를 연 750만원, 국비 50%, 도비 50%, 인건비 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3/4분기부터는 시설명 변경 후에는 운영비가 4,230만원, 또한 여기에 인건비를 세 명을 더 줄 수가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작업조건이 매우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기숙사를 증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업시설 유형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생산품목은 저희가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크넥타이를 새로 2개월 전부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650원을 받는데 1일 생산은 1,200장을 합니다. 롱타이는 단가를 450원에 1일 생산 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임금은 상근이 40만원에 9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재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공공근로자 5명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물론 여성과장으로서 사회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99년 정기감사 때 부족한 여성과장을 보강을 해서 군청 실과소에서... 그래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가세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10년이 넘도록 끌어오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부 군수님이 나와 계시기니까 앞으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대안, 또 지원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저희 농업정책과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경제개발비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완료하고 아직 미집행된 부분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분야에 예산은 89억1,848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정책과 소관이 75억7,206만3천원, 6월말현재 예산액의 41%인 30억7,233만6천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아직 미집행된 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 있고, 또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미집행 사유는 분야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개면 1농가씩 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가 선정이 됐고, 농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예산을 부담해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진단을 받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홍천군하고 정선군이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상자를 접수를 하고 있고, 또 도우미에게 도움을 받고 인건비를 줘야 될 시기에 저희가 자금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이것도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 이것은 연말에 우수마을 상사업 지원분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를 거쳐서 도의 평가를 받은 후에 대상부락을 선정을 하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유통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차량 한 대하고 파레트를 남면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이것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온저장고 1동 100평하고, 냉장탑 차 1대하고, 내면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이 현재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1회추경에 6,5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3동해서 저희가 사업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작목반이나 영농회, 읍면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추진 후에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화촌면 성산리하고 북방면 성동리에 책정이 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배건소는 집행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후계자 판매장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성남시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홍천군에 매장을 할애를 했을 때에 내부수리비로 집행될 부분인데 10월 가야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은 지금 현재 설계하고 국도유지에 도로점용사용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은 협의가 끝나면 바로 옥수수축제 전에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의 평년왕겨 지원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고, 지금 홍천읍 조합으로 하여금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금 갖추는 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 자운2리인데 현재 암반관정을 책정 중에 있고, 가을에 농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농업용수 배수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사업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9억1,300만원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인데 이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북방면 구만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내촌, 서석, 남면 이 3군데가 되는데, 도의 시설계획 인가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저희가 지금 관로공사를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게 동면 좌운리하고 서면 팔봉1리, 어유포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물 설치사업은 읍면 주민숙원사업 플러스해서 저희가 봄에 23억 잔액을 다시 1회추경에 편성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확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하고 측량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내에 공사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금 전체 공정이 50%되고 있습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하화계리, 중화계리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47개소가 있는데, 현재 개발완료가 되어서 채수시험까지 해서 저희가 자금청구를 받고 있고, 100% 다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 거의 60%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암반관정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면 속초리 1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정개발 후에 용수가 공급이 안되는 곳이 있는데 점검사항 및 조치 결과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도용 관정이 22개소가 있고, 밭기반 정비사업 전용으로 2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농림부 시책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읍면 또는 직접 6월 5일부터 10일사이에 읍면을 통해서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당시의 결과는 사용가능한 것이 42개소가 있고, 사용 불가능한 것이 1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단 밭기반 암반관정은 기술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과정에서 잘못 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사용 불가능한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지하수 중에 정밀진단을... 저희가 밭기반 정비 21개소에 대한 것은 정밀진단을 정전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현재 물을 공급이 안되거나 전기시설이 잘못 됐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하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에 개발한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그게 18개소에 19공이 있는데 94년도부터 98년까지 개발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18개소를 점검해서 17개소는 활용이 되고 1개소가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점검기간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광원2리 원당 고추작목반 인데 원인은 물탱크가 일부 파손이 됐고, 전기시설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3일날 물탱크하고 전기시설을 정비완료를 해서 지금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탁문철 의원님과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탁문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으면 이것을 실천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농사철이 거의 파종이 끝나고 수확시기에 들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이러한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성 없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하수 개발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암반관정을 비롯해서 소형관정을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무분별하게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오염, 고갈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하는 것만이 꼭 잘한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책정해서 개발을 하고... 우리가 지하수는 하나의 자원인데 자원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계획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을 사용하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용 가능하고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자료를 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소형관정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더 이상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된 지하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더 관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사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탁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이신 홍성기 의원님께서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같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홍천의 물이라고 하면 저희 홍천의 제1의 자산이라고 저희 군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을...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착공은 많이 해놓고 물을 파다보면 안 나오는 곳이 있어서 폐공이 굉장히 많은데, 폐공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 홍천군의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진짜 지역에서 어떤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하고 홍천여자고등학교 운동장 내부에 있는 것하고...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님들께서 연말에 2개소 현지 확인을 했고, 대표적인 예가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물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검사까지 의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군에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전에 다시 주민들이 많이 떠다 드시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민원이 생겨서 다시 도에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명 자체는 불합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홍천읍에 계시는 분들은 그 물을 떠다 드셨다 이겁니다. 처음에 물을 파서 드렸을 때에는 괜찮았겠지만 그것도 어디에서인가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홍천읍뿐만이 아닌 저희 면단위에도 요소요소 폐공처리 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하면서 50%만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농가 자부담이 되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이 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한 7백만원 되는데 350만원은 주민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2,200만원, 그리고 군에서 2천만원해서 4,200만원인데, 10개 농가를 해서 한 7천만원이 됩니다. 그래도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하고 하는 주민자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 과정이 늦었고, 이게 시기가... 물론 금년도 일찍 추진을 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예사업이든 축산사업이든 어느 사업이든 당초에 어떤 기반시설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계, 또 판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되어서 연초부터 해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작목별로...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농가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경영체제나 지난 1년 전이나 3년전이나 거의 비슷한 여건 속에서 했다고 봐서 저희는 지금부터라도 금년 내에 농협하고... 자부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농협하고 해서 우리 주민부담이 한 35%나 25% 되겠는데, 그 부분은 컨설팅 지원업자로 하여금 경감해 주는 쪽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개발 사업이인데 암반관정을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저희가 이로 인해서 공해라든지 수자원 고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농업용수로 개발이 될 때에는 사후조치도... 물이 안 나오면 바로 폐공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해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저희가 암반관정을 파놓고 실패공에 대한 폐공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다시 저희가 조사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도 저희는 농업용수 쪽에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먼저 6월 10일부터 조사를 했고 읍면에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아까 얘기가 됐던 한 공은 내면에서 분명히 안 나온다. 그래 놓고 그 이후에도 암반관정이라든지... 암반관정은 점검하는데 문제가 사실상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진흥공사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소형기계관정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정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같은 암반관정 폐공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용수에서 암반관정을 밭기반 정비사업이든 일반 수도작이든 착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폐공처리가 안된 부분을 염려를 해주셨고, 하여튼 저희가 농업용수에서 착정됐던 부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었고 또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사용불가로 나온 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폐공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하수를 착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는데,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작목 선택은 했습니까?

회원조합으로... 농협으로부터 1개조합에 한 사람씩 받았습니다.

작목은 어떤 작목으로...

작목은 원예, 축산, 특용작물 그렇습니다.

올해 몇 농가는 안됩니다만 지금 농가에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또 우수상품을 갖다 시장에 출하를 하고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개인이 농가에 컨설팅을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일단 지금 이렇게 원예, 특용, 축산 이렇게 컨설팅 지원해 주는 것도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지만 중점적으로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험단계를 거쳐서 실천했을 경우에는 컨설팅 지원사업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박희철 인가... 그 분이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평가로는...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로는 해 볼만한 것이고, 그것이 되면서 판로가 확보가 됐고, 또 자기가 줄을 공부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금년도에도 해서 성공적이고... 또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탁문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부서에서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군정홍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군정홍보에는 실무 실장인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자료도 매일 챙기고, 그 다음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보고 있습니다. 공보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급 1명과 기능직 1명 등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홍보매체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대한매일, 그리고 우리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MBC춘천방송, KBS춘방송, 그리고 관내 8개 유선방송사, 강원도에서 발간하는 개간지인 동트는강원, 그리고 행자부와 지방행정공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그리고 우리 군에서 발간하는 관광팜플랫과 매월 발간하는 내고장소식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의 보도자료는 하루 평균 5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공보담당 혼자서는 매일 보도자료 작성하는데... 하루종일 노트북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으로는 이 행사계획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소식이 비교적 보도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시로 요청을 하지만 춘천지역 사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잘 넘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개의 지방지를 통해서는 하루평균 3건정도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지면을 지역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우리군 기사를 치중해서 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사가 보다 많이 실리도록 주재기자와 본사팀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보도자료도 더 많이 제공해서 군정홍보가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세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 보면 18개 시군에서 우리 홍천의 홍보가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여쭸는데, 앞으로 홍천군의 좋은 일... 모든 자랑할만한 일이 있으면 해서 바로... 관광객이라든지 더 유치를 해서 홍천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비에 대한 집행은 몇%가 완료되었는지, 또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왜 늦었는지, 언제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은 크게... 일반적인 읍면 소규모사업을 제외하고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저희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총 21건을 집행하고 있고요, 지역개발사업은 32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오지개발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통 털어서... 지금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 중 설계완료, 설계중, 기타해서 19건이 지금 미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발주중이나 설계완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설계중하고 기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제도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문제점 있는 지구를 제외하고는 이달말 안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대한 사업은... 이것은 이달말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8월중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용 승낙을 안해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짓는 것이 저희는 25평 규모인데 마을회관을 크게 지어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말씀드린 7월말까지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장마철에 대비하여 하수관과 오수처리 및 수해에 대한 대책이 완벽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천읍 하수도 설치현황 및 장마철 대비현황은 홍천읍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99년까지 32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0.94킬로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2킬로미터를 정비코자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거는 총 연장 120킬로미터중 88킬로미터를 정비하였으며 하수 및 오수를 합류식으로 배수하고, 배수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침수지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 지대인 홍천읍 희망리 버스터미널 부근지역은 여름장마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대비하여 기 설치한 홍천 배수펌프장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하수관내에 퇴적된 슬러지는 준설해서 가뭄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오수처리는 설치공사중인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예정인 2001년 6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면급 하수도는 매년 군비를 투자해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오수처리는 면별로 기 설치된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오수처리장 시설이 합류식인 경우에는 일정량에 대하여 월류식으로 가동하고, 분리식인 경우에는 오수관을 통하여 처리하므로 장마철에도 오수처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면급 하수관도 매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준설 및 정비로 수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농촌가로등은 적절한 수준까지 배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가로등 설치 대상지를 2000년 2월... 그러니까 98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일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68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이중 금년 상반기 5천만원을 투자해서 9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2천만원으로 28개소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비도 연차별로 소요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균형에 맞도록 배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대상 및 추진실적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내용 중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게되면 신설하고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전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 관리문제입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게 되면 보수를 해주는데, 그 보수는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제가 대표적으로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솔 임대아파트 앞... 그러니까 세무서 가는 굴다리 주변에 보게되면 좌우 양측에 설치가 되어 있던 가로등이 한 2년째 방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청솔임대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우측에 한 개가 사고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철수를 하고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쪽 지역을 보게되면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통행하고 있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지금 가로등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신고를 해도 나와 보지도 않고, 처리를 해달라고 읍사무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안됐다. 그렇게 제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천 관내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이전사유는 읍면의 일제조사시에 필요성이 없어지던지 아니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요구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솔임대아파트 연봉지역 가로등 문제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처리과정은 소규모 보수는 주민봉사과의 기동처리반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봉사과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부분만 나가서 보수를 해주고 있고, 그쪽지역에는 전기가 청솔임대아파트 쪽에서 전기공급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전기공급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원인규정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야기를 했는데도... 한두 달도 아닌 2년씩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연봉지역의 어느 특정지역을 하나 지적한 것은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홍천 시가지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전봇대가 부러진 것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민원을 야기를 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해서 안해 준다 이런 별별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니까 이런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거기는 당장 나가 보셔 가지고... 전봇대가 4개입니다. 하나는 뽑아가고... 지금 불이 하나도 안 들어 온다고요. 그 쪽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위험의 소지가 많으니까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