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위 기간 중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제2차)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 입니다.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보유 잡종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하는 가능재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제39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10,000㎡이하의 범위안에서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84년 4월 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보존부적합 재산이나 좁고 긴 폐도로로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 영세규모의 토지,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 금번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매각하고자 하는 수는 16필지 14명에 대해서 12,841㎡ 총 3,848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해서 49,75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10,000㎡이하의 농지는 8필지로서 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9,715㎡, 2,939평입니다. 공시지가 기준해서 25,690천원 입니다. 다음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인 토지가 2필지 193평 638㎡에 공시지가 기준 4,483천원 입니다. 기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6필지 6명에 대하여 2,488㎡, 총 753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9,580천원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내의 농경지 매각으로 농업의 기본적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개인별 매각재산 목록은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식 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에 의하여 의결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 중 변경사유 발생으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에 의거 변경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으로 변경계획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대상은 김화읍 도창리 1383 - 20외 7필지 9,715㎡의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이며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내역은 철원읍 대마리 182 - 6외 1필지 638㎡의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철원읍 대마리 1616 - 1외 1필지 164㎡의 좁고 긴 폐도로 김화읍 학사리 222-5외 2필지 341㎡의 영세규모의 토지, 동송읍 오지리 1031 - 5번지의 3가구 1,983㎡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입니다.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토지로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함은 헌법 및 농지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그 외 처분하고자 하는 대마리 182 - 6외 1필지는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700㎡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 매각이 가능하며, 대마리 1616 - 1외 1필지는 좁고 긴 폐도로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처분이 타당하며, 학사리 222 - 5외 2필지는 700㎡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 매각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상과 같은 토지는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근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의 매각대상에 각각 포함되며, 그 규모·형상으로 보아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매각은 사유재산권을 신장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