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철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10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83년도부터 86년도까지 융자된 사업으로서 문제점으로서는 고질체납자인 유용희, 이선형, 여원철씨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지적된 내용은 유용희씨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이고, 이선형씨하고 여원철씨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유용희씨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는 보증인들한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만 현재 예고를 발송해서 진행중에 있고, 이선형, 여원철씨 채권확보에 대해 미흡한 점은 이선형씨는 부인이 어디를 다니는 사항인데 그 봉급으로 매월 공제를 해가지고 1건이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안했고, 또 1건 추진을 위해서 이선형씨 자녀들이 정기적금으로 통장을 면과 연계로 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저금 하고 있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여원철씨는 본인의 재산을 전혀 조치할 사항이 없고, 보증인 5명중에 2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이 행불되어 있고, 1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계속 했으나 재산이 없어 가지고 조치를 못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편성전 사업지시 부적정 내용으로 지난 99태풍 피해로서 복구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성립은 9월 2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구사업 지시를 9월 16일날 했습니다. 4일 앞당겨서 했는데, 지적사항은 예산성립전에 사업지시를 할 수 없음에도 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복구에 하루라도 할리 또 지침은 기히 예산만 안내려왔지 우리 행정계통은 내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발리 복구를 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과오를 범했는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불용액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은 쥐잡기사업에 필요한 약 재구입에 4백만원 예산확보 했는데, 집행을 안했으면 삭감조치를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쥐잡기는 연말 12월 20일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웠으나 예산이 섯다고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창고장이나 정부보관 창고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쥐서식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많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삭감을 시켰어야 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삭감할 시기를 저희들이 일실했기 때문에 불가분 불용액으로 이월시킨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건설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징수건이 1,909건인데, 징수액이 2억4천8백만원, 99년도분 1억4천8백만원을 부과해서 2천3백만원정도만 받고 1억2천4백만원이 미징수, 과년도 것이 1억9천3백만원인데 7천만원정도 받고 미징수가 1억2천3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미징수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폐차 및 매매이전 등으로 부과객체 소멸 우려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대책 및 처리결과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여 채권 확보 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어 위반자들이 다수 소유권이 전시납부 경향으로 체납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용버스 관리 지도 미흡입니다. 임순여객 차량이 39대 있는데, 지금 공용버스가 임실에서 사준 것이 11대, 순창에서 사준 것이 9대 해서 20대가 공용버스이고, 19대가 회사에서 사서 39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조액을 미수익노선 운영비로 해서 4억2천5백7십3만3천원을 보조했고, 공용버스 구입비로 7천2백만원을 보조해서 2대를 구입했습니다. 공용버스 실태점검은 년 4회 차량청결상해, 차량유지관리상태, 교통불편엽서등 비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황과 같이 년 4회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내용이 단조로움으로 군민편익 증진에는 족하다고 생각이 안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로는 운수업체에서는 교통안전 관리자가 월 1회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복교육을 실시 교통선호 여건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업체 지도점검시 친절, 인사하기, 운행실명제, 차량청결 등 교통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 부적정 '98가을착수, '99봄마무리 경지정리 지구 환지입니다. 국유재산 33필지 40,458m", 도재산이 27필지 31,20sm", 국유지가 6필지에 9,2s3m"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 경지정리사업 시행후 관리토지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대부계약 미체결 및 대부료 미부과를 해서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 완료후 환지계획 인가시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또는 사웅 수익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 부적정입니다. 전주공전 부지매입 및 경영사업 타당성 검토에 1천만원, 임ㆍ순관광권 지역사업육성 연구조사비에 1천2백5십만원, 섬진댐 유휴지조사 및 작성 일시사역 인부임이 1천1백8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조건이 전주공전은 안사는 걸로 되어 있고 해서 집행을 못했는데, 집행을 못하면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을 안한 것이 잘못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이 3건 있는데, 그중에 2건은 생략하고 나머지인 섬진댐 유휴지 조사 및 작성 일시사역 인부임이 1천1백만원 있는데, 이것을 미집행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인부를 사서 첨부등기를 하도록 인부임을 세웠는데, 공공근로자를 써서 하도록 지원을 해주어서 공공근로자를 써서 첨부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않고 그대로 불용액 처리 한 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해에 이 부분의 예산을 상당히 관계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많은 예산액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린데 세목이 같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집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불가능 했었습니까? ○

인부임으로 섯으면 추경에라도 목을 바꿔서 했어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목을 바꿔서 다른데 &;#50043;어도 될뻔 알았는데 착안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물품검수 부적정에 관한 건입니다. 앰브란스 구입시 16인승 1대를 구입했는데, 물품구입시에 물품구매계약서 또는 물품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서 구입절차를 거쳐 지출원인행위 후 물품이 납품되면 자격있는 자가 검수를 실시하여야함에도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구입한 것입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로는 물품구입시 물품검수는 해당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검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산관리 소홀에 관한 건입니다. 기부재산 의료원 영안실, 다세대 주택 의사숙소에 관한 현황인데, 기부재산 의료원 연안실은 재산관리 대장등재 누락 및 미등기 되고, 의사숙소는 재산관리 대장은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되어 재산관리 소홀에 관한 건입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는 기부재산 의료원 조문객실 및 의사숙소 미등기건은 등기서류를 갖추어서 금년내에 등기완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정인준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영안실에 있어서 박탁씨가 기부자라고 하는데, 기부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요? ○

처음에 우리 영안실을 해놓고 조문객실을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구건물 4충에 조문객실 예산이 안되니까 개인이 지어 가지고 5년동안 본인이 사용을 하고 기부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용건물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영안실 거기만 5년동안 사용후 기부체납 한다는 말입니까? ○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불편했다고 지적해주신 곳만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4충에서 2층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

그것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4층은 박탁씨가 원래 지었던 건물이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종찬입니다. 소장님께서 진흥청에서 병충해방제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집행부적정 해서 농기계 기술교육을 하는데, 중식대 집행 3십7만5천원 건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아울러서 결과보고서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증빙서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만 첨부하고 증빙서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소외에 증빙서에도 첨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계약증빙서 과다 징구입니다. 저희 센타 보수공사가 2천1백1십만원. 계약건에 대해서 3천만원이하는 계약서를 생략하고 약식계약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천만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약식계약을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