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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기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0-07-08

김기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광

김기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본청 9개 실과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시고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간부 이외의 증인여러분께서는 관련사항 감사시 증언요구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별적으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4만 군민에게 선서하는 것인 만큼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9개실과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으며, 질의가 끝나면 바로 2000년도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실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1시11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들 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 법무통계계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1/4분기에 26개 사업장을 평가를 하셨는데 14개 사업장은 우수하게 진행된 걸로 평가를 하셨고 보통은 9개 사업장, 미흡한 곳은 3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미흡한 3개 사업은 왜 미흡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 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3개 사업은 첫째, 자연휴양림의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4분기에 날씨가 추워 가지고 2/4분기로 해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타 설치는 대상지를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선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대로 해가 매각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은 예산미확보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얹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모든 사업이 당해 년도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끔 각 사업부서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조해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위원들 좀 보시고 위원들이 손을 들거든 바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

예!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조해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실장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99년도 각종 단체 군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우리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투명성이 있는게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줘서 우리 사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실장님! 아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잘 모르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작년에 예산줬는 거와 올해 예산...올해 500만원 줬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알고 있기에는 500만원 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또 처음으로 실시되는 씨름왕선발대회에서 5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타 단체에 비하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 감사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너무 많이 선심성으로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이제 조해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시정 및 요구사항은 99년도에 각종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임의보조 풀예산을 가지고 저들이 감사를 받았고...받았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받았을 때고...지금 이번에 씨름왕 이라든가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저들이 풀예산에서는 10원도 안나갔습니다. 안나가고 이거는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예산에서 계상된 보조금에서 이 돈이 나가 썼는 겁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저들 기획실에서는 풀보조에서는 10원도 안나갔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앉아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님! 98년도, 99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및 활동실적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98, 99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및 활동실적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위원회는 관리하고 계시는 위원회는 두 가지 위원회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8년도 35만원 집행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99년도는 60만원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이 60만원은 예산을 보면 98년도에는 심의를 적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3회를 했고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 규제개혁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하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조례규칙에 관한 행정규제 사무를 법적으로 해서 이걸 규칙으로 너무 규제가 많은 것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첨부가...필요치 않는데 주민등록을 붙여라 그러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명의변경신청 할 때 불필요한 자료가 붙지를 말아야 되는걸 붙이든지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규제사무가 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2년간 위원회에서 지급한 예산은 135만원 밖에 없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이로 인해서 감사할 대상기관으로써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에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오후 2시에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