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화섭 의원 발언
황화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은 물론 선진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고 있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전반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 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능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울진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주광진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주광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를 시작으로 7월 10일에는 총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7월 11일에는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7월 12일에는 지방공사울진의료원, 보건의료원, 산림자원과, 해양축산과, 7월 1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4일은 현지확인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원‧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중 현장확인이 요구될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행부에 요청할 것이며, 요청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령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섭위원장
주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광진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해서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퇴장
10시7분
감사를 실시하게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 기획감사실장 전광수
황화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읍면별 예산배정(사업비)현황
2000년 읍면별 예산배정(사업비)현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말로만 균형개발 외치지 말고 실제적인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예산배정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장님, 우리 진솔하게 얘기합시다. 당초예산 균형적으로 짜여졌다고 볼수 없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란게 그렇습니다. 저울에 달거나 자로 재듯이 전반적으로 예산배정 편성은 사실상 어느 시기고 어렵습니다. 80억에서 20억으로 감안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시급성을 따지다보면은 어느 읍면에 조금 더가고 덜가고 맨 그래하는건 아닙니다. 그래하다보면 A란 면에 좀 적게 갔으면은 다른 B란 면에는 더갈 수 있고 다음에 가서 A면에 더갈 수 있고 덜갈 수 있고 통상적으로 그래 해왔습니다.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일순위원
공통분모로서 분배하라는게 아니고 당초 20억에서 80억까지 4분의 1차이 나요. 그래서 잘됐나, 잘못됐나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점은 있습니다마는.
정일순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야 앞으로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맞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한 지역에 너무 편중이 된다하면 문제가 있는데.
정일순위원
그렇다면 추경부터 제대로 많이 들어갔고 당초에 사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추경부터라도 저래하고 좀 소외받았다는 지역, 정말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거기부터 우선 추경부터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추경은 어느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원이 빈약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편중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국비사업, 양여금사업 대규모사업이 어느 지역에 선정됐을 경우,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어차피 추경도 신규사업비로 막 들어가요. 시급성을 요한다해서 들어간다고요. 중기재정계획이니 이런 명분을 내세워 들어간다고요. 예산서를 보면 말이요. 계속사업들은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끊임없이 된다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배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요런것들은 철저히 기해가지고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각종인쇄물(책자등)발간내용 및 배포현황(’99~2000년 6월)
황화섭위원장
각종인쇄물(책자등)발간내용 및 배포현황(’99~2000년 6월)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금이 추정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민선2기 발자취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요런거는 수용비에서 전부다 인쇄가 됐습니다.
이성우위원
민선2기 발자취등 군수 얼굴이 나오고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작성할 때는 저가 담당 안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잖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선거법에 관계 없다고 합디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모든 인쇄물이라든가 군수와 관련된 사진이 들어갔다든가 이런게 있으면은 그건 선관위하고 사전에 전화상이라도 문의를 한다든가 상급 기관에 물어봐야 됩니다.
이성우위원
나는 위반이라고 고발했어요. 접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선관위에서 얘기가 됐어요. 무슨 민선2기 1년의 발자취를 뭘 얼마만큼 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배부했는지, 타 시군에서도 1년의 발자취가 우리군에 온게 몇부 있습니까? 왔는기 있으면 갖다주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찾는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조금 부끄러운거 아닙니까, 전시행정도 어느정도지 무슨 1년에 그렇게 했다고 전국에 돌리고 선거법에 군수 사진이 들어가서 배부되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되니까 군민들한테는 안 돌렸잖아요. 군민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군민의 알권리는 충족시켜주고 군의 1년 동안의 추진사항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군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군민들한테 배부되고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책 발간의 목적이 뭡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거 당초에는 이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800부를 할직에는 기관단체장 이런데나 배부를 하게,...
이성우위원
그게 틀렸잖아요. 책 발간의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군민한테 행정이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고 참고 자료로 하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용이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기관 단체장만 돌리고 군민한테는 못 돌린 이유가 뭐냐 말이예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가 객관적으로 볼직에는 예산 사정이,...
이성우위원
예산 사정이 아니지요. 선거법에 위반되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800부 하는데 천만원돈 들어간다 하면은 전 세대에 다 보낸다 하면 엄청나게.
이성우위원
책이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는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선전할라고 고급스럽게 합니까, 효율성이 없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발간의 목적이 군수 피알할려고 만든 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피알 이라기 보다는 1년동안 이렇게 추진했다. 저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성우위원
예산이 없어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요. 군민부터 돌려야 됩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돌려야 됩니까, 우선 순위가?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군정설명회도 있고 보고회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그걸로 가름하고 이건 그래 안만들었겠느냐.
이성우위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타 지방자치단체에 목적이 필요합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장에 배부했을때의 목적?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울진군이 이만한 일을 했다는걸, 또는 우리 시책사업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요.
이성우위원
시책사업을 누구를 위해 누구한테 알린단 말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호화롭게 만든거는 문제 있습니다마는.
이성우위원
이것 때문에 승진한 담당자 있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 가지고 승진된,...
이성우위원
본인 입으로 나왔다 그러데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책자 하나 잘만들어가지고 승진되고 그런게 있겠습니까?
이성우위원
그게 시발이 되어가지고 온 전 공무원이 군수한테 잘보일라고 민원 생각 안하고 전부 군수한테 얼굴 잘 보일라고만 열중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인사는 얼마나 뒤죽박죽 되었으며, 공평성이 없다는 얘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 책하나 때문에. 군민한테 먼저 배부못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걸리든 뭐든 잘못 됐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볼직에는, 칼라로 했다는거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성우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금년도는 왜 안만들었나 이거죠. 그렇게 그 사업이 중요하고 알리고 사업의 목적대로 한다면 오히려 더 잘 만들어야지요. 적법성으로 따진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됐는거는 잘못됐지요. 그래서 배부를 안했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한테 못준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제가 담당자를 만났을 때 선거법에 위반된다 했어요. 그후로 행정에서는 배부가 주민한테는 끊겼다고요. 배부를 안하고 할 수 없이 만들어 났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로 갔는걸로 알거든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가 알아 보겠습니다. 앞으로 발간한다 이러면 검토를 해서,
이성우위원
민선2기 1년의 발자취 발간은 잘못됐는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잘못 안됐다고 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효문위원
일간 신문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라 하는데 우리 울진군에는 일간지가 몇 개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은 울진신문하고 자치신문 두 개 있습니다.
임효문위원
그런데 부수가 고르지 못하고 편중되어 가지고 한쪽만 치우쳐 가지고 발행 부수를 넓혀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발행 부수가 아니고요. 각종 군정을 홍보하거나 할직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는 겁니다. 군정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알찬 기사라든가 이런게 홍보 목적에 부합되면은 사서 배부를 했습니다.
임효문위원
맞습니까, 기자 왔습니까? 이렇게 울진자치신문에 대해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신문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울진신문을 홀대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홀대한다고,...
임효문위원
작년도는 울진신문이 용감한 신문상이라 해가지고 상당하게 홍보도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이런 사항이면 울진신문도 편의적으로 봐줘야 되잖습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어느 신문을 편애해서 그런것도 아니고요. 저들이 행정하는 제반 문제라든가 여건, 이런걸 저들이 홍보 목적과 부합하면은 해줍니다.
임효문위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울진자치신문은 대상외로 해야됩니다. 우릴 살릴 수 있는 건 울진신문이예요. 저렇게 열심히 뛰잖습니까, 눈에 안보입니까? 군수가 협약한다 해가지고 홍보물을 3분의 1도 안되게 깍아버리면 저분은 뭘먹고 삽니까? 그리고 배부처가 리장, 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신문이 리장, 반장에 다 들어갑니까? 리장이나 반장집에 가면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면. 일간지마다 다 들어가고 주간도 들어가도 다른것도 들어가고 한데 어떻게 해서, 신문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들어가냐고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는 정기구독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임효문위원
안시키는데 부수가 맞아들어갑니까? 자치신문하고 울진신문하고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가서는 우리 지역 발전이 뭐한데 필요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기자하나 들여보내지 않고 앉아서 취지하는 그런 신문사에게 우리가 천만원, 이천만원을 뿌린다는 거는 얼굴들고 창피스러워서 못 서 있어요. 시정안하면 안됩니다. 울진신문하고 울진자치신문하고 앞으로 어떻게 배분하겠습니까, 여기 확답 지우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신문 정기구독은 없습니다.
임효문위원
홍보 관계는 심사숙고하고 2년이 넘어가고 3년째 들어서는데 군수도 이젠 홍보 관계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홍보 관계도 심사숙고히 하고,... 이상입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내역 및 심의위원 명단
황화섭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내역 및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울진군 사업집행을 예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수치로 했을 때 예산서가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없이 어떻게 울진을 이끌어 나갑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봤습니까, 민선2기 들어서면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5년주기로 한번씩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이성우위원
연동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때 그때 사안을 봐가지고,
이성우위원
그때 사안이 아니고 매년해야 됩니다. 매년. 연동별로 한다는건 올해 사업 끝나면 올해 필요한 사업을 연동별로 하는거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렇게 안됩니다. 5년마다 합니다. 하는데 명단에 나와 있는거는.
이성우위원
그러이 안되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이성우위원
중기재정계획없이 요번에 작년도 예산도 우리가 통보 안할려고 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없이 심의 안거치고 20억이란 그걸 위원회에 법적인 절차를 망각하고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할려고 했잖아요. 준 예산으로 적용하고 통과 안시킬려고 했잖아요 21일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때 그때 변동이 가능합니다마는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다보면은 바로 제때 못합니다.
이성우위원
중기계획을 바로 바로 못한다는게 안하고 어떻게 되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위원회 심의없이는 안되잖아요.
중기재정 계획을 세운건 해야됩니다. 무조건. 하고 난후에 계획처럼 안될수 있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과 맞지 않다고요. 그거는 그럴수 있는겁니다. 하지만 중기재정 계획 세우는데 일 없어요.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웠어요. 이 명단을 봐요. 저번에 서면에 들어갔는 20억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했습니까?
왜 틀려요. 돈 20억 이상되는건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법으로 안거쳐야 됩니까?
방유봉위원
그때 예산 담당관으로 엄상기 실장님 하셨는데 저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원으로 의원들이 4명 들어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그런 위원회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엄상기 실장이 얘기를 했지요. 아직까지 97년도 2대때 한두번 모여보고 아직 한두번 안모여봤다 그래서 친환경사업 20억 이 문제도 앉아서 전혀 얘기 들은적도 없고 우리가 분명히 위원들이 있다, 분명히 그때 의원들이 2명인가 3명인가 들어와 있었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 왜 아니라고 기획감사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위원회가 없어졌다라고, 있긴 있는데 자료를 내놓지도 않았어요. 엄연히 저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느냐, 위원회 구성이 안됐다는건 말이 안되는거다. 구성이 다 되어 있다. 97년도에 구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그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위원들 명단도 하나도 안바뀌었어요. 민선2기째 아닙니까, 위원회 한번도 소집 안했어요. 그리고 의원들도 벌써 황대운씨 장상용씨 김선이 전의장 같은 경우는 빼줘야 될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다그치지 못하겠는데 이러한 기구가 편성 안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길 했어요.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사업 20억 이상 되는거는 설상 안그쳐도 된다손 치더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러한걸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빠르게 활용해야지요.
이성우위원
제외라는 규정 가져와봐요.
지금 가져오고, 내가 알기로는 아니라요.
방유봉위원
어차피 행정에서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의원들이 들어가고 과장도 들어가서 중기재정계획수립하게 되면 예산 넘어왔을 때 하자가 없잖습니까? 문제 생길 일이 없잖아요. 군수님이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할려고 하니까 이걸 안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울진군 행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은 활용을 하게되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그전에 대화가 다 되어서 맞다라는 결론까지 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문제될게 없잖습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계획수립할 때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하게 되면 오히려 말썽이 없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안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크든 작든 계획입니다. 계획하고 심의위원히 목적이 뭡니까,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울진에.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원이나 지역 인사들이 참여함은 민주성도 함께해서 지역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서 행정의 독선을 막고 미래의 울진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사업의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시비할게 아니고, 그 지역에 편중되느니 형평에 맞느니 할거 없이 재정계획만 옳게 수립하게 되면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직 민선2기에 들어와사 연동제로 계획수립 안했다 함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서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정계획이 뚜렷하고 사업성이 확실했을 때 보조금에 영향도 큽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지역현안사업으로 큰 사업이 필요했을 때 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계획을 7달 동안 수립안했다는건,... 말할 가치가 없는겁니다. 가장 근본적인걸 수립 않고서도 뜻뜻하게 얘기하는 자체가 행정이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수정보완내지 중기작성 계획을, 받아났습니다. 받아났는데 곧 작업을 해서 심의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자료는 다 만들어 났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의회에 곧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 관계로 감사 중지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풀보조금 지급현황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풀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2000년도꺼 하겠습니다. 대게축제 예산이 1억이면 엄청나게 큰겁니다. 올해 대게축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대게축제를 잘못된 부분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했는 대게축제로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청합니다.
주광진위원
인근 예를 들겠습니다. 영덕군 대게축제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전년도에?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영덕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전년도 같은거는 4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광진의원
올해도 대게축제 4천만원 들었습니다. 울진군은 거기 배이상 세웠잖습니까, 잘한다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게축제 행사지원에 보면 말이요. 풀보조 1억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 또 들어갔습니다. 대게축제는 원자력문화재단에 지원 안받았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원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없어요, 3천만원 세운 까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보호캠페인에 천만원 나갔습니다. 명분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대게축제는 타 시군에 비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영덕은 대게축제를 따로 하는게 아니고 복사꽃축제가 5일간인가, 4일간 합니다. 하는 도중에 한 파트로서 대게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대게축제 하나를 가지고 2일간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덕은 대게축제 그 하나만 가지고 복사꽃축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당초에 1억이라 그러면 많은 돈은 맞습니다. 하다보니까 처음이고 이래서 거기에 준비물이라든가 이런게 필요로 해서 2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고 천만원은 각 읍면에 보조를 해가지고 읍면 부녀회 거기 보조를 해서 향토음식 출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캠페인 및 환경연극 울진청년회의소에 천만원 줬는거는 환경보전입니다. 그래서 JC가 중심이 되고 각 읍면에 청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환경보호캠페인 연극 그다음 환경보호에 따른 주민들 의식계몽 이런걸 주재로 해서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를 천만원 했습니다.
주광진위원
대게축제 2천만원 이건 있을수 없습니다. 영덕은 복사꽃 축제 같이 겸했다 하는데 올해만 그랬고 전년도에는 그래 안했잖습니까, 영덕도.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복사꽃 축제를 2년넘게 그래 했습니다. 전전년도도 그래 했습니다. 그래했고, 그건 한파트입니다. 복사꽃 축제안에 한 파트가 되다보니까 그래된 겁니다.
주광진위원
환경보호캠페인 천만원 지원했는거 군정목표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에 했다 했지요. 좋습니다. 물론 젊은 청년단체들이 하는건 지원해주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년단체가 자발적으로 했느냐, 군에서 뒤에서 조종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실례로 군에서 조종했는거 아닙니까? 평해에서는 공공근로요원들 동원했는데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거는 군에서 조종한거는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3대 의회가 출범해서 원전반대운동을 신정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펼친적 있지요, 있잖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 정부시책이지요. 원자력건설 하는거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원자력건설하는거는 정부시책입니다.
주광진위원
국책사업이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광진위원
국책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사업에는 적극 협조해줘야 됩니다.
주광진위원
협조해야 되지요. 왕피천을 보존하자는데 대해서는 전국 대한민국 국민하고 반대할 사람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환경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왕피천은 누가 뭐래도 보존되어야 되는건 맞습니다. 우리 의원 10분중 한분도 반론제기할 사람없고 울진군민 누구도 반론제기할 사람 없을겁니다. 그러나 원전반대할 때 의회에서 울진군민들이 사용했는 경비는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2백만원인가요 그때, 교통비 지불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국책사업이어서 반대하면 안되기 때문에 교통비 명목으로 못 뺏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를 먹었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전부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광진위원
지급은 교통 명목에서 지급한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왜서 돈을 지급합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인데, 맞잖아요. 성류온천이 법에는 위배되지 않을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성류온천개발 업자가 말입니까?
주광진위원
아직까지는 위배된거 없잖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현행 법상에는 그렇지요.
주광진위원
그러면 원전도 그때까지 위배된거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한 개는 군민들이 전부다 관심사항이고 전국 세계적인 관심사항인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군에서 반대한다해서 경비지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광진위원
군정이 만약에 다른 군수가 와서 반대 안했으면은 이걸 지불 안했을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원전 관계 의회에서 할때 지불했잖습니까?
황화섭위원장
추경을 세워가지고 천2백60만원이 추경후에 나갔습니다.
주광진위원
그게 그래서 나갔는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나갔습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 처음에 못한다 했는거가 아니고 처음에 예산 돈이 없어서 나중에 지급된 겁니다. 전부 정산 다 됐습니다.
주광진위원
그건 안맞지요. 왜 형평성에 안맞느냐 말이래요. 당연히 도와주는건 맞습니다. 천만원을 잘못 줬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왜 형평성에 안맞느냐는 말이예요. 2천만원이래도 환경 지키는데는 도와줘야 되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주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뭘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할말 없습니다.
방유봉위원
풀보조 3백만원 해줬는거 새마을지회에 해줬는거와 똑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논리상으로는 협의회가 행사를 하는거는 배치길회장이 지회장이니까 대내적으로 앞에 서지만 행사주관은 협의회가 주관을 합니다.
방유봉위원
협의회가 하든지 새마을운동울진군지회가 하든지간에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됐지요, 그죠? 새마을 울진군지회 예산이 6천만원인가 보조가 나가잖습니까, 작년에도 행사비를 딴데 인건비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새마을지회라든가 풀보조는 주지 않겠다라고 요렇게 감사에 지적을 다룬적이 있어요. 보니까 3백만원이 새마을 전진대회개최경비로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항들이란 말이지요. 새마을운동울진군지회 단체안에 있는 협의회란 말입니다. 단독 구분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섭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연말쓰는 보조단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다 들어와 있는걸로 판명되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다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작년 감사때 저가 지적했는데 죽변수협에 5월 20일, 6월 12일은 4백14만원과 6백14만9천원은 죽변수협 돈 안줬어요. 안주고 뭘했느냐, 군민체육때 행사가서 울진군에서 골뱅이 문어 사가지고 줬는거야. 이거 사주고 너희들 썼는걸로 하라고 만들어 났어요. 작년에 감사때 수산과장 시인했습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돈은 그리로 나갔을건데요.
황화섭위원장
아니요. 외상으로 가져왔으니 돈 갚아야지. 죽변수협에서 외상으로 사가지고 와서 갚았는 겁니다. 죽변수협은 그래 했는 겁니다. 군에서 임의대로 지출하고 썼다는 얘깁니다. 재경 울진군민회 올라가서 울진군수 이름으로 각 읍면과 과반수 오신 분들에게 대게, 골뱅이, 문어 사주고 그래놓고 난다음에 죽변수협 돈 갚으면서 니 그돈 물건 가져왔으니 받으라하면서 줬는거가 죽변수협에 준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천만원 후포 수협준것도 나는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정산서를 봐야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업계획서 올라올때에 저희들에게 1억2천이 올라와야 됩니다. 의회에서 올라올때는 사업계획서는 1억이 올라왔는데 왜 1억2천만원을 썼는거냐는 말이예요. 죽변수협같은데도 감사때 밝혀진겁니다. 저가 밝혀냈어요. 결산서 보니까 어떤줄 알아요. 돈 1억 중에서 군수님 5백만원 또 썼어. 격려비로. 풀보조금으로 격려금을 줘야되지, 정상적으로 도와주는 업체에 어민후계자, 읍면 좋단 말이야. 그건 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지만 왜 행사비 5백만원 빼내가지고 격려비로 줬느냐는 얘깁니다. 장부 끼 맞추기식입니다. 해양축산과에서 대게축제 1억 정산서를 가져온 것 중에서 5백만원은 써가지고 격려금을 줬어. 그러한 격려금은 바로 풀보조금에서 나와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작년에 울진JC에 줬는 돈은 몇 백만원 안줬어요. 울진군에 JC가 왜 설치나 싶었더니 요번 감사때 보니까 돈 받아서 설친거야. 작년에 백만원 줬어요. JC회라는 것은 봉사하는 팀입니다. 이 사람들 군 보조 받아가지고 행사합니까? 군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행사하는건 아니란 말이야. 자체경비 있습니다. 후포 JC 5백만원 주고, JC에 2억2천5백만원 올라왔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후포JC 5백만원은 경로잔치입니다.
황화섭위원장
경로잔치 자기 돈 가지고 해야되지, 왜 군비보조를 할 것 같으면 울진군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라이온스 현수막 의뢰했어요. 라이온스 회원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관광울진을 위해서 민자유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환경도 중요하지만 민간유치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역 사회봉사하는 라이온스, 로타리 현수막 아무것도 안걸렸어요. 울진 33개 단체중에서도 안들어갔는 단체가 라이온스, 로타리 안들어갔어요. 울진군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들어간단 말입니다. 또 돈도 요구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런 사람들은 돈주면 할게 이런 얘기야. 앞으로 시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정산자료 다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각 실과별로.
황화섭위원장
그러면 4월 11일날 울진대게축제 행사지원 계획서 천만원 정산서 있습니까, 지금 자료 요구합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각 읍면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황화섭위원장
읍면장은 읍면장 구좌로서 입금해야되지, 현금 줄일은 없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황화섭위원장
재배정 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황화섭위원장
정산서 좀 봅시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정산서는 없고 읍면장한테,... 정산서가 필요없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왜 축구협회같이 큰 단체에서 왜 백만원만 지원되요. 다른 단체는 전부다 3백만원, 2백만원 다하면서 축구협회는 밋보였습니까? 축구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백만원 뿐이래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체육단체 나간거는 없습니다마는 축구협회가 축구 인구가 많고 축구 단체가 많다보니까 축구 협회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이성우위원
백만원 줄거를, 다른데는 3백만원 준데는 꽤 많지요. 작년에 보면. 축구협회가 제일 큰 단체임에도 또 축구협회는 협회장기 타기 이외에도 행사가 많고 이러는데 거기 백만원 주는거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체육단체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성우위원
올해는 지금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가 봤을때는 행사에 보조금 자체가 형편에 안맞다는걸 지적하고 싶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작은 단체에도 3백만원씩 주고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나가면 축구협회가 가장 많이 나가야 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백만원밖에 못나갔고, 다른데는 안나갔다 했으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광진위원
민선2기 2주년 누가 돈 냈습니까,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총괄 자체에서 했습니다.
주광진위원
협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런데 왜 안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부 행사는 지원 안받았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2부 행사가 있었습니까?
주광진위원
국수 값 누가 줬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행사중에서 경비를 써야되는데 다른 단체 지원을 받았다든가 지원 안받았다 해도 행사 했는게 없느냐 말이예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파트별로 정하다보니 그래됐는데 그거는 오찬준비하는거는 총무과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주광진위원
총무과에는 행사 자체가 기획감사실 행사인데 총무과에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자체 예산에서 썼는게 아니고요, 원자력문화재단 예산에서.
주광진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야 되지요. 원자력 문화재단 지원 받았잖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주광진위원
일반 사회단체에서 보면 후원 원자력문화재단, 앞으로 원자력문화재단후원 받는 업체들은 울진군비 지원해 주지 말아요. 울진군에 돈 받고 다른데 원자력문화재단 돈받고 자기네 돈 안쓰고 뭐하자는 거예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원자력문화재단에서 다소 주기 때문에 군비 절감된다고 봐야지요. 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울진군에 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체감사·상급기관 감사현황 및 처리결과
황화섭위원장
자체감사·상급기관 감사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성류온천개발에 대해가지고, 성류온천문제가 국내의 현안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직자는 선서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그래 들어가지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노라 이게 선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령에 따라 움직여야 됨에도 법령에 따라 못 움직인 부분이 나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왕피천 살리기 운동을 지금은 지방화가 됐고 또 자연보존이 그 어느때보다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런식으로 정말로 행정 자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다보니까 유례없는 관이 주도하는 데모 양상으로 가는데 대해서 사회변천에 따른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지만 자체에 대한 행정이란 논리성 있고 원칙있고 행정 기준이 있어야 되요. 그런측면에서 내가 노력해요.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왕피천 왕피천하는데 지금까지 왕피천을 지키기 위한 왕피천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성류온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류온천은 원래 당초부터 일자는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원래 성류 왕피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겁니다.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6군데밖에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보호책으로서 지정고시를 해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피천 살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왕피천 부근에 오폐수, 농사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종 환경보존 캠페인이 있으면은 주로 왕피천에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이런것도 행사를 합니다. 갑자기 이래된거는 성류온천이란 이것이 바로 대두가 되니까 왕피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겁니다. 그전에는,...
이성우위원
온천 개발이란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갑자기 왕피천을 지켜야 되겠다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특단의, 물론 1급수의 자정능력이 오염되지 않을 정도의 물량이 많고 그렇게 오폐수가 나오는 양이 적다보니까 자정 능력이 있다고 봐서 특단이 조치가 아니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근본적인거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수산자원보호지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지역 안에서 근본적으로 행위제한이 된 겁니다.
이성우위원
저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왕피천을 평소 지금처럼 상시 가졌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날 온천개발이란 문제에 봉착해서 정말로 군수가 전국 매스컴 언론 프레이로 해가지고 억수로 얼굴을 탓거든요. 얼굴 타기 위한 방법으로 평소에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지켜왔느냐, 우리 실지 감사대상되는 규사만 해도 환경하고 아주 역행하는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군에 무슨 득이 있다고 규사채취 허가를 공유수면허가를 해줍니까, 이건 아주 환경보존하고는 역행하는 일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그걸 밑으로 가리면서 부상되기 위한 수단으로 온천개발이 부각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관에서 자생단체에 돈까지 지원해줘가면서 하는 이런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걸 평소에 왕피천을 관심있게 했느냐, 아니라는 얘기를 나는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의회에서는 이제는 지방화 시대로 간다, 그렇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권리 그 사람들의 주장, 이걸 최대로 존중해야 되고 민이 정말로 주인인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성류온천개발 문제는 어쩌면 지역이 가장 개발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연계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사회가 발전하므로써 자연훼손은 불가불의 관계 아닙니까, 이뤄진다고. 이건 원칙이라요. 과연 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훼손을. 근남 지역 주민들은 온천이 개발되므로서 왕피천, 온천, 성류굴, 왕피천 내항등 연계된 유원지로서 정말로 머물고 가는 온천개발로서 지역에 큰 발전이 온다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고요. 면담하면서 느꼈다고. 그렇다 그러면 행정에서 과연 주민들이 기대에 갖는만큼에 대한 상응되는 행정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되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주민을 만나고 온 왕피천에 대해서 왕피천 온천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서 지역주민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왕피천 성류온천과 관련한게 아니고 근남면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할직에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찬반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직에도 모한 사람이 8:2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건 저가 볼때는 안맞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했다 이래 봅니다. 현재 개발쪽에 얘기는 개발쪽 얘기대로 자기들이 논리를 합니다. 반대도 반대 논리대로 합류하고 있는데,
이성우위원
왕피천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는 속일 필요는 없고 읍면장들도 얘기보면 소신껏 왕피천을 지켜야 된다는 사고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렇다 그러면 과연 행정에서 지키기 위한 주민하고 대화가 몇번 있었나 그거를 말씀.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공개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거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기획실 차원에서는,...
이성우위원
그러니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현안 문제를 주민하고 대화없이 추진 할려고 하는 자체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주민들은 뭡니까,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의원들한테 쭉 배부해 준건데 어떤 문구가 나오냐 하면은 개발 업자가 냈는 인터넷입니다. 성류온천개발 대표회사 사장 김정용 사장 손순재 이래가지고 냈는데 보면 군수를 어떤식으로 욕하냐 그러면은 온천 문제에도 규사채취 관련 해안가 환경에서 쓰레기 불법 매립등 허다한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자숙 반성하고 올바른 행정을 펴주기 바라는 것이며 군 전 지역은 환경에 산악지대로 만들며 아니 오히려 스스로 파괴시키며 그저 오직 풀한포기 뽑은적 없는 성류온천만 물고 늘어지며 스스로가 환경 지킴인양 혹세무민하심은 결국은 군민의 웃음거리가 된다. 혹세무민은 나는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세상 사람 속여가지고 미궁에 빠지게끔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혹세무민이라고 하더라고. 군수가 정말로 군민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안그러면 명예훼손 걸어야 되요. 울진군민의 대표를 혹도하는건 자기들이 냈는거고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행정에서 조치해야 됩니다. 조치 안하면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 어지럽히는 행위인지,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그런측면으로 심각한데 많은 군민은 정말로 저 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고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성류온천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박탈된겁니다. 울진군의 자원을 보존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할 권한을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지사라는 광역자치단체는 갔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개발권자가 개발 계획을 세운 그거를 시장 군수한테는, 울진군 뿐만 아닙니다. 온천에 있는 곳에는 다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성우위원
지금까지 했는 행위를 보면 전부 언론 프레이 해가지고 실지로 군민은 그렇게 동요가 안됨에도 정말로 전국에서 울진은 전부 군민이 다 여기에 동참해서,... 사실은 아니잖아요. 조금 지키자고 생각할 뿐이지, 신문에 언론난 것처럼 정말로 군민이 그렇게 왕피천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행정에 잘못된거를 지적하고자 한거는 만약에 왕피천을 살려야 되고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 맑은물 좋은 환경을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 왕피천을 지킨다고 계산하면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 부품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요. 이걸 안하므로써 왕피천에 성류온천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이 얼마 정도, 하지만 우리는 더큰 왕피천을 살리면서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발 이익에 대한것보다 더큰걸 줬을 때 왕피천 살려도 이런 좋은게 있구나 하는 그런 대안적인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된답니다. 교육이든 홍보이든 그런 대안 하나도 없이 무조건 지금처럼 언론 프레이만 해대는 이런게 행정이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왕피천 내항 안이 사실상 캔슬 됐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3항이고 2항이고 지금 해안수산부에서 연안통합관리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하는데 내항 얘기는 아니고 천억이상 소요됩니다. 그거는 현재 중앙부서도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한테 확정되어 통보 온 것도 없고 단지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걸로.
이성우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왕피천 내항 같은 경우를 지역 근남면민에게 혜택가는 친환경 사업으로 만들면서 개발이익이 면민한테 가는 그런걸로 하자는 거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왕피천 친환경사업 그거는 어차피 연안통합관리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그걸 노력해야지요. 군수하고 공약사업을 그런식으로 연계해가지고 어차피 받았는걸 우리걸로 만들어야지.
대안제시 할 수 있는 성류온천개발을 막음으로서 근남 주민한테 더큰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해양수산부 최종안이 나오면은.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전기존부지확장에 따른 대안제시 추진현황
황화섭위원장
원전기존부지확장에 따른 대안제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위원
작년 12월 8일날 정부에서 원전후보지에서 해제 됐으면 울진군에서 바로 따라가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원칙대로 묶이기 전에 그 행위로 풀어주든지 어떤 행위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도 묶여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이 내부사항을 가지고 빨리 추진 못한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보고도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계획계장보고도 얘길 했습니다. 경지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는 제반 협의가 거의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분야가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래되고 있는데 빨리되면 빨리 빨리 해주도록, 어제 아래 밖에서도 주민이 전화 왔어요. 전의원 말씀대로 전에 묶여 있은 땅을 해제됐으면 국토이용계획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경시켜 줘야 되잖느냐, 왜 안해주느냐, 그래서 저가 그 얘기를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해주겠다,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고 얘기를 해났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운수위원
5월달에 문화관광과 얘기를 듣고 7월달에 산림청에서 1년에 두 번을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를 지적하기로 해서, 내부적으로 산림자원과에서 농지나 임지를 1년정도 시간을 끈다는 것은 예산쪽에 조치가 안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내부 결정사항으로 행위를 할 수 있거나 하는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수위원
이상입니다.
황화섭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에 따른 타시군(도내)지정현황(인구대비 자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에 따른 타시군(도내)지정현황(인구대비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관계 규정을 숙지를 못한 우리의 잘못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것등이 의회에 조례에 재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걸 관계 규정을 함께 갖다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지하고 읽어보고 난후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그러면 요율을 정함에 타당한데도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5분의 1인가 그래 되어 있지요. 가장 많은 숫자가 필요로 하는걸로, 사전에 조례 재개정에 대한 관계 서류를 함께 같이 갖다줘야 이해가 되는데 설명 자체도 우리의 재량 여부를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최대로 우리가 주민 적은 숫자로 할 수 있겠끔 감사 청구가 될 수 있도록끔 처리했을 건데 보고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보고가 물론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업무연찬에 우리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거는 사실인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관계 서류하고 사실대로 보고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되어야지, 전 시군이 똑같은 양 얘기 되어버리면 이건 우리 주민들한테 지탄이 되고 왜 인터넷에 올랐다면, 나는 인터넷을 할 줄 몰라 모르는데 왜 울진군이 최고율을 적용해서 이런 불편을 주느냐 하고 이거 다 욕 안먹을걸 행정이 솔직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못한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요율은 나중에 하더라도.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황화섭위원장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관광객 유지대책에 관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방향이 서 있는 군에서 관광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강구처럼 해상 열차라든가 정동진처럼 배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이 오고 수익성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민선2기째가 됐는데 아이템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월송유원지가 군사 협의를 못거쳐가지고 관광개발이 안됐는데 풀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국방부 협의가 안되어서 안됐다는데 올해 김중권 실장님이 풀었다라는 얘기가 공문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바로 문서가,...
방유봉위원
얼마전에 그 소리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다. 국방부에서 협의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 아는가 싶어서 그래서 저번에 이런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후포나 죽변같은데 돈 얼마 들이지 않고 1년 내내 무지개가 뜨는 항구, 뜨는 울진 이래서 방사제 같은 경우는 양옆에서 불을 쏘아올리면 물과 물이 마찰하면서 무지개가 생기거든요. 이런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안도 저희가 저번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보면은 전혀 아이템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해보겠다라는 의혹은 없고 사실 알다시피 이런 얘기하면 질타입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만 합니다. 군민들한테. 이래되면은 미래지향이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군수 공약했던 사업중에는 여러가지 있는데 바람직한 사업이 관광객 유치하고 울진을 많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들도 문화관광과장보고 얘기를 하고 울진이나 죽변, 후포 같은데는 방사제 사이에 거리가 안멀단 말입니다. 그런안도 1년 내내 무지개를 뜨는 울진군, 북쪽은 죽변, 울진은 남쪽으로 부활해서 그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은 울진군은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딴데서는 그래하기는 힘이 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런 안을 내놔야 됩니다마는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런안을 짜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잖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전용내역
황화섭위원장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정리를 내리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기 변경을 어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의회 승인 안받고. 심의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다시 전용할 수 있어요? 삭감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가나안농군학교 같은데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됐단 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그런데 다른 교육비 명목으로 갔잖아요. 그게 전용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도 확실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공보담당 민명강 예.
주광진위원
누가 그래요. 요앞세 군수님 군정 질문에 답변을 그래했는데 안돼요. 삭감된 부분이 아니면 관계 없는데 삭감이 안된다고 했는 부분인데 다시 올라오면 안되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공보담당 민명강 그런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될.
주광진위원
협의가 아니고 그게 안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어요. 상정 안됐던걸 부기변경하는거는 관계 없지마는 상정되어서 삭감했는거는 의회 기능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공보담당 민명강 의회 예산 승인건에 대한거는 상당한 차질이 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의회와 협의를 하고.
주광진위원
안된다고 정의가 되면은 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가급적이란게 뭡니까,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하겠다 이말이래요.
황화섭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소관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기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7. 8 민원봉사과장 최병호
황화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민원서류가 말입니다. 군으로 들어온게 통괄적으로 민원실에서 맡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일반 민원이 발생했을직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군수께 바로 서신으로 연결 됐을 때 그때 민원실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합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사영호위원
그게 합당한 겁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군수님 사업으로 보면 울진군수 앞으로
사영호위원
울진군에 민원의 통괄 업무를 보는 민원실이 그런 것이 바로 들어오겠끔 홍보가 되어줘야지, 그렇게 서신으로 됐을직에 다시 또 하달되어가지고 지시확인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또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랬을직에는 결과는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어차피 민원서류가 민원실에서 접수밖에 안합니다. 접수 된거에 한해서 해당부서로 보내줍니다.
사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황화섭위원장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각종 위원회가 민원봉사과에는 3개가 있는데 위원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선정했으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선정을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선정은 지방 건축위원회 건축 설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유봉위원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죠?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다음에 울진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원래 변호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토지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법무사등입니다.
방유봉위원
선정은 군에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저하고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합니다.
방유봉위원
지방건축위원회 공무원들이 7명 들어가 있지요. 고현요씨, 이현요씨는 건축사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안병무씨라든가 정종근씨 최구소씨 신명숙씨 박효식씨 이런분들이 과연 지방건축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봤을때는 우리 과장님이 인사를 했는게 아닌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건축위원회는 저가 오기전에 도시과 있을 때.
방유봉위원
울진에도 건축설계사가 있고 이기오씨 같은 분들은 건축설계사죠 그죠?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전부다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안배가 되도록.
방유봉위원
규정 있어요?
규정에 없으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되지요. 이 지역에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가 딴건 몰라도 지방건축위원회 같으면은 건축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를 통해야 만이 잘 통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농협장이 뭘 안다고 농협장이, 안병무씨가 건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거는 이런 위원회 설치가 행정에서 편하게 일을 하기위해서 모아놓은 사람들밖에 안되잖느냐, 하는 감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 설치 문제도 정말로 전문가가 들어가서 같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온정 같으면 온정에 건축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 되어야만이 서로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다시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일변도로 하기위한 위원회는 필요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휴일 민원창구 운영추진 실적
황화섭위원장
공휴일 민원창구 운영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공휴일 민원창구에 직원들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2사람 근무합니다.
방유봉위원
일요일도 2사람 근무합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예.
방유봉위원
일요일날 민원인들이 오는분들이 많습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거의 없습니다.
방유봉위원
없지요. 우리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듭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한 사람이 오더라도 전화를 받으니까,...
방유봉위원
우리가 봤을때는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보통 민원인들도 토요일, 일요일 피하거든요. 굳이 공휴일날 민원창구, 이건 가시적인 행위밖에 안되지 실질적인 도움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연지 3리 도로분활 관련서류
황화섭위원장
연지 3리 도로분활 관련서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건축 이거는 신고 사항입니까, 허가 사항 아니고요.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99년 올라가다가 경계측량으로,...
주광진위원
건물이 올라가다가 했으면 과장님 말이 맞는데 과장님 얘기는 심각합니다. 일계 지역 동민들이 1년동안 길이 막혀서 통행을 못하고 작년 해수욕철도 못갔잖습니까, 그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왔다간 사람들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압니까, 얼마전에 저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지요. 어떻게 울진군행정이 최대 서비스라고 하는 울진군이 도로하나 막힌거, 담하나 막힌거 그거하나 뚫지 못한단 말입니까. 과장님 이종식씨를 몇번 만났어요?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수시로 만났습니다.
주광진위원
불부합 토지를 과장님 6월달에 알았다 이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측량하러 갔던 분들이 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맨 처음에 가서 뒤돌아오고 두 번째 가서 발견됐는 겁니다. 측량하러 가면 경계측량하러 갔을거 아닙니까, 그게 몇월달 입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그게 6월달 아닙니까?
주광진위원
왜 경계측량이 6월달 입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집은 4월달에 지어났는데요.
주광진위원
지적도상에 분할은 안하고, 분할 측량을 할 때에 몇평을 분할한다고 요구하지요?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아니, 분할 몇 평하는거는 몇평으로 해났는 경우도 있고요.
주광진위원
그런데 분할하다보면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라고 나올거 아닙니까, 분할할 때 경계는 정해질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러면은 497-13번지가 번지안에 이종식씨 집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잘못됐지요. 그 분할 번지안에 이종식씨 집이 들어가 있을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주광진위원
그러면 그 집만 가지고 측량한게 아니고 옆집 옆집에서 삼각 처놓은거 땡겨오고 하잖습니까? 그것도 기점 잡아가지고,
병호
최병호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봐서는 몰랐습니다. 최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해시키고 하겠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