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 안(동구청장 제출) 2. 1999년도광주광역시동구예비비지출승 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전인수 위원입니다. 어제 검사 의견서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자금 이 방법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금융기관 금리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예금으로 이자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하고 틀려서 금융기관이 1개월짜리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방법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평잔이 한 5천 정도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 운영잔액이. 그러면 그 잔액을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이 9월과 11월에 두차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돈을 보통예금 넣을게 아니라 계획이 선다면, 말하자면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9월과 11월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잔액을 9월까지, 예를 들어서 9월 어느 정도 날짜가 주어져서 그때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까지 비교를 해왔어요. 차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드릴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이 운영을 잘 해주심으로 해서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1%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3개월만 놔둬도 6.8%이고 1개월만 놔둬도 5.7%입니다. 금액으로 말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 잘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살림과 직원관리, 기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라는 과가 잘 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항상 질책받는데가 총무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동구 살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보다는 이 차트를 보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작년에는 7월달에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9월하고 10월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조례를 상정하려다가 못하고 6월달에 조례개정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7월달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려와가지고 조례 때문에 아마 9월, 10월 두 번 밖에 못했고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2월달에 2,300만원하고 3월달에 2,900만원하고 6월달에 4,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 수익을 140만원 정도 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잔액을 남기지 않고 바로 바로 예치를 하고 융자 사업도 지금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현재 잔액이 5천만원 있습니다마는 5천만원 있는 잔액은 6월달에 수입금이 들어온 것, 지금 분기별로 융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6월달에 들어온 것이 지금 있어서 바로 예치하고 이번에 또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재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심사에 있어 ’9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시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을 보면 5억 7,436만 2천원이나 되고 결산등록서류 78페이지 보조금 현황에 의하면 동 84페이지 중반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잔액이 5,455만 7천원, 그리고 동 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의 잔액이 무려 1억 2,909만 4천원 그리고 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시설 보호비 잔액이 5,023만 7천원, 또 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 잔액이 3,150만 8천원이 있고 108페이지 중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비가 잔액이 4,810만 4천원, 14페이지 중반에 보면 차재배단지 조성사업비 잔액이 7,56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착안하여 보조금을 최대 활용함으로써 구비를 절약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됨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며 상기 사업별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후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종현 과장님은 아동복지시설 그 해당분야만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김에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5억 8,2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그 작년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지금 계림2동입니다마는 당시 계림3동에 신축하기 위해서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보조금 융자신청을 하여국비보조금이 한 5천만원정도 와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이 광주시내에서 저희 구청이 5개소로 제일 많은데 서구같은 경우는 없고 다른 구청은 1개소 정도 있어 저희들이 연초하고 중간에 소요액을 판단하여 정산 보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5개 구청에 분산해서 나누어주면 다음에 반납할 때나 그럴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조금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면 불용액이 연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 결산검사 때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상당히 많이 당했다고 시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했더니 다른 구청에 분산해서 주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주면 구 수입으로 이자수입도 올리고 하니까 더 낫지 않냐 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자 수입도 좋지만 적절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돈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 시설비,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가 있거든요. 그 보호비는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여분으로 저희들이 더 요구는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한 구청에, 시에서 일하기 편하도록 저희 구청에 줘가지고 반납도 받기 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이것은 구비는 없습니다.

국시비인줄은 아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연초에 소요액 예상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9월달에 다시 또, 현재까지 사용액에 대한 보고를 해주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보조금 불용액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준비해가지고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많지 않냐, 반납하는 것이 많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국비 50%하고 시비 25%, 우리 구비 25%로 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 예산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설계를 계산을 합니다마는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처로 넘어가가지고 발주처에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입찰 차액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만 됩니다.

4,800만원이 낙찰차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차액이 없게끔..... 그러면 그 차액이 남은 뒤에 그 남은 돈 가지고 시설이나 그런 것을 더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기왕에 돈은 준 것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써야하지 않냐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입니다.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용촉진 훈련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5억 1,516만 2천원이 국비입니다. 여기에서 쓴 것이 4억 5,774만원을 썼고 불용액으로 3,150만 8천원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훈련을 시켰을 때 중도 탈락자, 또 취업을 해가지고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을 반려를 받아 가지고 국비로 반납합니다. 이월액이라고 2,591만 4천원, 가령 99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으나 연말이 되다보니까 예산집행을 2000년도로 명시이월로 되었던 것이 2,591만 4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고용훈련비 전체 내역 있지요? 그것을 서류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훈련을 받다가 중도에 탈락한 인원의 잔액하고 또...

명시이월로 이월액 2,500...

그리고 훈련을 받다가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훈련비가 안 나가서 남은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양명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 결산서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서라고 하면 한눈으로 전부 다 알아봐야 하는데 이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동구청의 부채사항이나 또 무슨 자산사항 같은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 결산서를 보고 우리 전체 동구청 자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산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부채는 또 얼마나 되고, 또 현금 시제액은 얼마나 됩니까?

99년 말 현재 채무는 96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은 지금 호환가로 해서, 9억 6,305만 9,750원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은 304억 6,684만원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물품 22억 6,470만 9천원 있어요. 총 자산이라면 그것이 다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현금도 들어가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잉여금이 130억 7,890만 3,520원, 그것이 전부 들어가서...

순세계 잉여금은 2000년도 예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48억 8,188만 6,520원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 130억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436만 2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48억 8,100만원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동구청 순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총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 집계를 못내봤습니다.

못내봤지요?

네.

그것이 얼마냐면 동구청 순자산이 813억 8,466만윈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결산서 총괄표라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떠들어 봐야...

이 결산총괄설명서의 내용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서식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페이지를 보면 세입결산 총괄이라고 해가지고 맨 위에 합계란에 세입예산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체 증감액, 세입예산현액, 또 징수결정액, 이렇게 계속 복잡하게 있는데 누가 이것 얼른 봐서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납 총액이 997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과오납을 환부해버리는 것이 1억 7,400만원이 있어가지고 실제 수납한 것은 995억 3,556만 5,320원인데 여기에서 실제 수납한 이 액 중에서 실제 지출한 액이 얼마냐 하면 864억 5,666만 1,800원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인 잔액이 얼마입니까? 130억 7,890만 3,520원이지요?

네.

그러면 이 돈은 통장에 들어있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있어요? 기준일자가 언제예요?

3월 10일까지는 있었습니다.

3월10일까지?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지만 3월 10일까지 결산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그 금액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이 결산서 자체가 무효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물론 장관항이나 이런 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세항 이하는 승인 없이도 물론 전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전용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129페이지에 국내여비,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라고 해가지고 일반 행정비, 운영비를 갖다가 연찬회 비교시찰 여비로 이렇게 전용해서 쓴 것은 조금...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써야지 이것을 전용해서 쓴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가지고 전용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결산총괄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도표를, 그 표시를 하나 붙여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안에 안 봐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불용액 처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속서류 49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꽤 많아요. 아까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동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민간자본 보조랄까 주민소득 및 안정자금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민에게 적절한 시기에 융자를 적당하게 지원을 못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완을 하시고 이것은 64쪽, 74쪽, 49쪽 이렇게 불용처리한 것을 쭉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적절하게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비가 보조되고 시비가 보조되어서 거의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소득 지원이랄까 또는 민간보조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행정을 좀 하시고요. 건설과장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각종 발주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주공사를 하면 모든 발주공사는 각 국 2국장하고 2실장하고 2과장이 위원회에서 선임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작년에 3월 15일부터 시작했던 동구청 이전 공사부터 그리고 1999년 12월 20일까지 끝나는 각종 발주공사 사업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집계를 해놨습니까? 아니면 한개 당 이렇게 결산서에 실어 놓지 않았습니까?

결산 자체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지 이렇게 하나 하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3월 15일부터 동구청 의회동 이전 전기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99년 3월 15일부터. 그래서 작년 사업이 끝나는 것이 1999년 12월 18일까지 살레시오 초교 앞에 도로개설 공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작년 총 발주공사 합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조영복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발주관계는 본예산에 서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발주처로 넘기면 발주처에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시공과정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해드리지요. 그래서 작년도 부터 이월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마는 예를 들어 지산동 어디 성당 앞에 도로개설이 하나가 딱 책정이 되어 소요예산이 약 10억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산자체는 약 2억 밖에 안 서있던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액이 8억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만 우선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결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쓴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사업이 시작된 건이 작년 사업 발주공사 건수가 한 30여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쭉 그 돈이 쓰여지는 곳을 결산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각계적으로, 예를 든다면 법원관사 주변 보도정비를 했다면 보도정비에 대한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했냐는 말이예요. 작년 사업을...

조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내역은 못 나오지요. 예산서를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마무리한 발주공사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개설이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에서 약 22건에 약 49억이 되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면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9일까지, 18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사항까지에 우리 발주 공사에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내용이 결산서에 없어요. 쭉 보니까..

조위원님, 이 관계는 별도로 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로관리로 집행된 예산이 70억 7,774만 6,3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07억 8,9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빼고 순지출액이 70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왜 빠져나왔습니까? 작년 사업비에서 연계되어서 그렇습니까?

연계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107억이었는데 70억 밖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은 지금 이월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사업비 즉 우리가 준공까지의 완료한 사업비를 작년사업비를 제가 빼보니까 절대 지금 70억이 못 되거든요. 발주공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대한 답변하고는 거의 상이합니다. 작년 발주공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70억이 못돼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내가 엄연히 알고 얘기하는데. 70억이 못됩니다. 작년에 어디 어디 공사를 했냐면 노동청 있는 데 하고 지원동 남초등학교 있는 데 하고 법원관사하고 칠전마을, 산수동, 충장로, 호남...

지금 조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얼마 이상, 즉 2천만원 이상, 아마 그렇게 나간 자료 같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 아니고 2억 짜리도 있고 1억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간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결산서상의 지출액은 착오가 없습니다.

조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이 예산상 107억 6,433만 5천원 중에 70억 5,219만 7천원은 당해년도에 지출을 하였고 잔액 38억 1,213만 8천원 중에 28억 5,208만 9천원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5억 6,056만 4천원은 사고이월을 하였고 3억 5,348만 5천원은 불용처리 된 겁니다.

조영복 위원님!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요청해가지고 했으면...

아니, 자료는 받았는데 물론 차이점은 있어요. 2천만원 이하짜리는 이 자료에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것을 어제 집에 가서 쭉 보니까 거의 지금 발주 공사에서부터 준공까지 한 사업이 작년에 31건 정도 되거든요. 작년 사업이 31건 정도 됩니다. 물론 제가 그것은 감안하고 있어요. 2천만원 이하짜리 자료는 안 올라왔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의 자료를 쭉 봤을 때 이 결산서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각계적으로 해놨을 때는 따로 빼서 내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료하고 2천만원 이하짜리 하고 맞더라도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마무리 공사가 12월 12일날 끝났습니다. 시청에서 산장 거기가. 거기까지의 예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각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그런데 이 결산서하고는 제가 저녁내 봐도 안 맞아요. 안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2천만원 이하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더 자료를 받아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는 결산상으로는 안 맞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우리가 발주공사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격을 뽑아놓던지... 여기 결산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하나 하나 따로 빼놓든지....

네, 공사장별로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년에는 결산서 작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조서를 별도로 드릴 수는 있어도 결산서에는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자료 요구를 하면 가능한데 어느 정도 전체적인 가격은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못 두드려 보지만 안 맞아요.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안 맞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빠져나가고 또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도로관리라고 해서 보상금하고 공사비가 70억이라는 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보상비 목대로 따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관리 예산 속에 보상금하고 공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김재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39페이지에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명시이월비에서 7억 5,376만원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 다음 14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비에 가서 또 똑같은 공사로 비위생매립장으로 해서 7억 5,376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 지출 원인행위도 명시이월에서 1억 7,998만 7천원이고 마찬가지로 145페이지에 지출원인 행위액도 1억 7,998만 7천원 똑같은 금액입니까?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위생매립지 폐기물을 옮기는 것은 사고이월 된 것 같고 그 보완공사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을 이후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런 개념하고 틀린 것이 뭐냐하면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 금액이 맨 앞에 총괄표에 나오면서 그 금액이 공제를 하고 순이익금이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면 안되지요.

이봉규 위원님, 잠깐....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임채관 관리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이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 당시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약 8억 정도를,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을 안 한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대체해서 부담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 시켜 놓고 그 하나 사고이월은 지금 명시이월 시킨 액수 중에서 일단 지출이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결산총괄표에 가서 명시이월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사고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를 공제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48억 8,188만 6,520원이 나왔는데 이 숫자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결산서가 맞을 수가 있어요?

이월액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잔액만 가지고 따지지요! 그것은 틀릴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잔액가지고 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명시이월비 총 금액이 여기 앞 3페이지에 보면 50억 5,900만원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계 속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들어 갑니까?

들어가지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명시이월은 5억 7,377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은...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공사비에다 넣어서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로 하지말고 계속공사비에 넣으면 안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을 하는 운영지침에는 3년 이상 단위의 사업을 할 때는 계속공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3년 미만은 당해년도 예산, 이월예산은 명시이월해서 사후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대인시장하고 계림파출소 도로개설 예산액이 2억 2천을 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 이사 지연으로 거기가 공사가 중지되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인시장하고 계림파출소....

네.

지불이 지급 다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정지 안된 사항이예요?

지급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추진이 되고 있었네요.

며칠 중지만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세입세출 결산, 1999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검사의견을 통해 지적한 사항이나,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하기로 한 사항등은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