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거민원봉사과,현장민원과,사회복지과에대한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민원봉사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최계철입니다. 제45회연수구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대한민원봉사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공익요원에대해서묻고자합니다.각부서에배치돼있는데총괄지회를할수있는곳은어느부서입니까?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입니다.
정구모위원
평상시느낀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각부서별로배치돼있는데특히현장에투입시켜놨을경우나태성이굉장히많습니다.여기에서도교육을시켜서보내겠지만산불이라든지현장에투입할때보면범위는워낙넓지만다니면서제재할수있어야되는데나무그늘이있어서그런지서늘한데에서신문지같은것깔아놓고군화벗어놓고잡담이나하고있다가는논리가있습니다.하절기에더위로나태감이많이생길수있으니까주지시켜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절
최계절민원봉사과장
좋으신지적입니다.수시로직원을내보내서철저히지도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잘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를보시면인감전산화사업이있는데전국온라인망으로되려면장기계획이아닌단기계획에의해서가능하다는얘기시죠?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자체사업은아니고전국같이진행되는사업입니다.하반기사업으로새로지침이내려왔기때문에업무보고사항에포함을시켰습니다.
이성옥간사
당장은인감대장을관리할것이고향후에장기적인계획을갖고전국온라인망이형성되면전국어디에서나본인의인감을뗀다는얘기예요?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간사
당장만비예산사업인것이지정비작업만그렇다는얘기군요?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옥간사
알겠습니다.전국적으로같이실시됐을때성과가있는것이지연수구의사업은아닌것같습니다.또한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월행정감사이후에상급기관이나법원에대한감사는있었나요?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감사라고는안하고지도점검식으로와서확인해보고애로사항같은것성취하는그런것이있습니다.
이성옥간사
호적에대한부분은실제와서감사는하는거죠?그런데지적사항은없었다?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옥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362쪽을보시기바랍니다.11번항에각종포상금내역및사용내역서,소규모주민편익사업예산집행내역이나왔는데포상금이민원봉사과자체로예산계정된것은없고기획감사실소규모사업비에서가져온겁니까?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친절공무원에대한것은저희예산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럼소규모주민편익사업예산집행내역은무슨내용입니까?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이것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제목이기때문에제목을그냥썼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부분은소규모주민편익사업예산을가져온것으로오해의소지가생길수있기때문에삭제를하는것이낫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우리연수구청의16개실.과중에서민원봉사과가차지하는역할이대민접촉부서라는점과대민접촉의빈도율이높다는측면에서거기에서일하시는공무원들이민원인에게받는여러가지스트레스가많을줄압니다.그러함에도불구하고민원봉사과가눈에띄게대민서비스질이좋아졌다는말씀들을많이듣습니다.그러함에도여론조사의부분에너무만족하지마시고더욱분발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실제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나타났던문제점들을몇가지여쭙겠습니다.다른대민부서와달리민원봉사과가주민드르이민원에대해서상당히능동적으로신속하게대응한다는점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2000년6월12일날새주민등록증발급에관해서박행진씨가민원봉사과에문의하였는데담당자께서당일날신속하게답변한자료가있습니다.다른부서와달리신속하게움직인점에대해서감사드리고또한가지는6월1일자공익근무요원의기강에관해서민원이올라왔는데공익근무요원을관리하는총괄부서로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내용을파악하고조치하셨는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6월1일은기억이안납니다만.
추연어위원
안대영의글이라고아십니까?지역교통과에나가있는공익근무요원들도민원봉사과에서총괄관리하고있죠?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저희가총괄관리한다는것은인사,배치에관한사항이고개별적인복무관리는해당부서장한테위임이돼있습니다.자체교육을하고저희는한달에한번씩전체모여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1차적인책임은부서장한테있겠습니다만전체적인것을관리하는측면에서저희도책임이있다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무슨내용이냐하면공익근무요원이머리를노랗게물들이고담배물면서거리를가다가사람을쳐다보면서불손한행동을한다든지그런내용이올라와있습니다.그래서기강을잡아달라는내용이올라왔는데당일날조치하겠다는내용은올라왔는데조치하였다는내용은안올라왔는데6월1일자‘공익근무요원기강좀잡아주세요’라는민원을확인하셔서다음에기회가될때말씀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재차정신교육을강화하셔서이런민원이연수구청사이트에올라오는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지금담당팀장님말씀이바로머리깍고다조치했다고하시는데제가직접확인해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봉사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현장민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장민원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현장민원과장정창래입니다. 제45회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앞서서저희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현장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현장민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오
정구오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감사에노고가많습니다.보안등에관해서묻고자합니다.보안등이자동점멸등으로되어있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은타이머로되어있습니까?조명밝기로되어있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타이머로돼있고센서가부착돼서종합건설본부에서일괄적으로전파를쏴주는시스템입니다.
정구모위원
제가저녁늦은시간에다녀보면어떤데는안들어오는데가있어서스위치를켜니까들어오더라고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런사항도일부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그근처에있는것을보면날이밝으면타이머를맞춰놨는지등이들어오는데일부에서는타이머가잘못됐는지조명밝기에의해서점멸이돼있는지불이안꺼지는데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녁늦게불이안들어와서켜놨는데아침10시가돼도불이켜져있는데가간혹있는데그전에동사무소에서관리할때에는현장의보안등에대해서는철저하게했는지점멸등의전구가나가서안들어오는경우는있었어도그런것은별로없었는데현장민원과로오다보니까그런현상이나는것같습니다.앞으로는전혀그런것이발생하지않도록주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보안등은동기능전환전에동에서관리하다가업무이관이됐는데문제점이있었다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동기능전환전에는동사무소에서보안등담당자가관리를했다가저희가일괄적으로관리하게됐는데보안등일제전수조사를했습니다.전수조사를하다보니까그동안누락된것이많이나와서일제히관리번호를부여한스티커를제작해서한등한등마다관리대장을만들어서몇년도몇월에어디가고장나서어디를수리했는지현장사진을다찍고주민들한테보안등민원이접수되면스위치에관리번호가있어서몇번인지물어보면저희사무실에지도가있어서위치파악이되도록그것까지도다전수를했습니다.동기능전환과정에서조금민원이지연됐을지모르지만지금은일괄관리하다보니까수리가더즉각적으로잘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아까말씀드린부분은신고가안돼있다보니까홍보를연수한마당에매회해서많이인식이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기존에도시화돼있는곳보다달동네형식으로돼있는자연부락쪽에수요를필요로하고있습니다.민원을접수받는과정에서어떻게접수받아서보안등이설계용역이돼서설치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보안등이민원인으로부터접수가되면48시간이내에처리하는것이원칙입니다.아직까지48시간이내에수리가지연된사실은없고다만,신설을4월과10월에받아서한꺼번에했었는데지금은보안등수리가업체하고단가계약이돼서연락을하면그업체가바로나가서사진을찍어서공사를하고저희한테보고를하는데동사무소에서관리할때에는고장수요가각동별로분담되다보니까많지않았는데일괄집중관리하다보니까보안등을맡아도일거리가되는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보안등수리는잘되고있고신설은하반기부터14일이내로업체하고단가계약을해서신설접수가되면14일이내로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아까하신말씀중에서본위원의생각과이견이있는것같아서확인을하기위한질문을병행하겠습니다.연수구청의인터넷홈페이지상구정에바란다사이트에6월14일자내용입니다.우성아파트사는주민이연수2동동사무소옆에위치한솔밭공원에두아주머니가2년동안하드뽑기또는쥐포장사를해서민원이많다는내용이올라와있습니다.사실은송도지역과같은상당한민원이발생되는지역이아니고사람의통행이많지않고잡상인들께서거기에서장사를할수있는여건이아니고지역도아닙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이48시간안에조치하신다는의미는보안등관계죠?이부분에관해서공원녹지과와같이연계돼있는것같은데공원에대한잡상인관계는공제돼있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물론업무분장을따지자면공원녹지과소관사항입니다만,같은구청이니까저희가순찰돌고기동성이빠르니까저희가처리하는게빠릅니다.
추연어위원
지역은다포함돼있는거죠?연수구전반이니까아암도공원이고솔밭공원도공원이니까다영역이미치는곳이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
추연어위원
6월14일날민원을넣었는데조치를어떻게하셨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나가서바로정비를했고저희가확인하는차원에서다시나가서정비를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6월14일날연수1동함박마을에사는서모철씨가497-12번지일대범죄예방에있어가로등설치건의를했는데9일이지난다음에회신하셨습니다.조금아까48시간이내조치하신다는것과사안이틀린데어떻게된거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가로등은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고보안등은현장민원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민들이민원을넣을때부서관계를모르니까사이트에서분류가안돼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현재6월12일자구정에바란다사이트에도현장민원과로돼있고내용은「금호및동아아파트입구인도교양쪽턱낮추기즉각조치」이런요구사항들이내용으로볼때에는건설과소관인데.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것은저희가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송도지역에좌판상하시는분들이의회에민원들어오신적이있었습니다.열분이오셨는데그분들의요구가커피좌판을하지않았는데단속하시는분들이지나친과잉단속을했다.예를들어서창고의셔터를열어서까지집기를가져갔다고해서제가담당팀장님을오시라고해서확인하고조치하도록했는데그부분은어떻게조치됐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가노점상단속을하면서남의집건물까지들어가서뺏어오는사항은전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날우리의회2층로비에오신한아주머니가자기는커피좌판을전혀하지않았는데그분들이쫓아와서창고의셔터까지아마거기에자기의물건을손쉽게꺼내놓고거리를놓고왔다갔다할수잇게하는셔터가있는모양입니다.그런데거기까지쫓아와서셔터를올리고뺏어갔다해서너무지나친과잉단속이니까확인해서그부분에한해서는돌려줄수있는방법이있으면연구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내용이다른겁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런사항은보고받지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부분은저희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단속을하시는분들이과잉단속을할수밖에없는여건이있습니다.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및사후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이라는계약서가있는데제16조(대가의지급)「계약자는정비용역감시에대한실적을제출하여건설과장의확인을거쳐당일지급한다.」정비용역감시에대한실적을보고하게돼있나보죠?매달보고합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자료는전년도자료같은데요.지금은매년1월달에계약을하는데요.
추연어위원
금년도계약서에는이조항이안들어가있습니까?이내용이노점상과관련이없나요?부서가틀리다하더라도일단노점상에관한사항은현장민원과소관사항이있잖습니까?작년하고올해가틀려졌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가갖고있는것은근무일지이고그사항은보지못해서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지금보시고지금도유효한것인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이것은전년도계약이기때문에여기에서적용할수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도계약이라고하는자체의전체문안은금년에도계속연결되지않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16조3항대가공제를말씀하시는겁니까?그사항은올해에도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자료주시고요.대가의지금제3항에「업무수행상포장마차(고정식)가발생되어적발시에는1건당30만원과이동식포장마차와좌판상에대하여는1건당각각10만원씩대가지급시공제한다.」무슨얘기냐하면연수구청에서용역회사와계약할때고정식포장마차가발생되면사전에방지하지못한책임으로1건당30만원을공제하고좌판상에대하여는1건당10만원을공제한다는얘기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계약이잘못된거예요.이런불평등차별조항을만들어놓으면안돼요.그럼으로해서이분들이과잉단속을하는겁니다.이렇게되면주민들과용역하시는분과폭력사태가생길수있는문제가생깁니다.이분들은30만원공제안받으려고지나치게미리예방을한다이거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불평등계약조건이라고말씀하시는데저희는이런조건을안해놓으면이사람들근무가흐트러질염려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다른방법으로해야죠.예를들어서이런사항들이월몇건년몇건적발이되었을경우에는다음연도에계약시불이익을준다든지아니면계약금액을감한다든지해서총계약금액에제한을해야지.건당이렇게하면이분들이과잉단속을할수밖에없죠.이부분에대해서는처음부터현재까지이조건으로존속돼온거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처음부터는모르겠습니다만,계약관계에서많이노점이발생하다보니까중간에이런조건이들어간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문제는검토하셔서다음계약이라든지지금부터라도시정돼야하지않나싶습니다.그리고아까질의한한아주머니께서과잉단속해서뺏겼다고하는데팀장님말씀은견해가틀린것같은데해당아주머니께서회의장에오셨으니까제가잠깐자리를비워서팀장님과아주머님두분의의견을조율해서확인해서이런민원에대해서구청에불만이없도록주민이수긍할수있어야되고구청에서그건에대해서잘못파악하고있으면파악해서시정될수있는주민들에게잘못된것은때로는솔직히시인할수있는그런행정이전개돼야주민들이신뢰하는겁니다.그래서공권력이바로집행됐을때공권력의권위를인정하는거예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추위원님말씀중에정식그런보고가없었는데지금뒤에서담당팀장얘기가그런사실이있었답니다.바로돌려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제까지안돌려줬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안돌려줬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지난번에해당동의원하고제가현장에서즉시확인해서돌려주라고했는데이제까지안돌려줬다는말입니까?이러니까연수구청행정이주민들한테신뢰를못받는거예요.즉시조치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9년해엊ㅇ감사에서도이노점상단속이현실성없는대책이라는게지적됐었습니다.그당시에도용역계약상노점상이발생했을때용역비를공제한다는조항이있었는데그러한조항을전혀이행을안했습니다.이행을안한이유가노점상을단속하기위한현실적인저소득층보호대책이라든지이러한정책을연수구가갖고있지않기때문에노점상의일정부분을인정해야된다는것을말씀드렸었고그런검토를해보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그러한검토가전혀안된것같고두번째로용역비공제를99년도까지는하지않았는데2000년부터는적극시행하겠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노점상단속을철저히하겠다고하셨는데실제용역비공제사항이몇건이나발생했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2000년도에는아직공제한사실이없습니다.
최인순위원
발생자체가안됐다는말씀이십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여기에서의용역비대가공제는집단으로노점이들어왔을때,......노점형태가여러가지인데집단노점하고이동식노점이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생계형노점을인정하고집단기업형노점은이러한것들을이행하시겠다는거죠?그생계형노점에대한일정정도의틀은갖춰야된다고봅니다.아까추연어위원님도솔안공원의생계형노점상발생부분을말씀하셨고과장님께서는단속을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7월5일날구정에바란다에이문제가또다시올라왔습니다.여기에서지적된부분은노점이있음으로해서위생상태가불량하다,노점자체의문제를제기하기보다는불량상품이있다면최소한구청에서책임을져야하지않느냐,이면에서문제제기를했는데일단단속을하셨다면생계형노점상일텐데요.거기가집단적으로노점상이생길부지는아닙니다.생계형노점이라고하면왜단속을하셨고그단속을하신다음에또다시노점이발생됐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집행하실것인지이노점에서일어나는비위생적인부분을앞으로어떻게처리하실것인지연수구의정확한정책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구에서최위원님말씀대로아무런대책없이노점상을단속하는것은아닙니다.저희가단속했을때이분들의생계가어떻게될것인지에대한생각도많이하고심사숙고끝에노점을단속하는겁니다.단,집단으로몰려있던상륙작전기념관이나박물관,옥련동재래시장등은사실3년을보류했었습니다.그분들이그만큼돈도벌었고보시기에도그렇게생계형이라고판단이되지는않습니다.단,송도여전에시골할머니들이나물뜯어서다라에놓고파는것은단속을안하고있습니다.그런분들이바로생계형입니다.그래서송도역전은단속을보류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송도역전은노점상이기보다는전통으로이어져온곳입니다.그쪽은단속하시기가어려우실겁니다.단속하라는말씀이아니고생계형노점상을인정하신다면생계형노점상의일정한틀을갖춰야된다는겁니다.여기는민원이안생기게놔두고여기는민원이생기니까단속하고이런식의단속은안된다는겁니다.그리고생계형노점상을인정한다면위생적으로노점이이루어지게어떤대책이필요하다는거죠.그런면까지같이해서생계형노점에대한일정한대책을갖춰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작년도행정감사처리결과를보시면노점상단속에대한연수구청의방침이나와있습니다.「대형포장마차등기업형노점상이나고정식으로파라솔의자등을비치한노점상은기존대로강력히단속하고인근주민상가등의마찰이없고사람과차량통행에지장이없는이면도로나재래시장에서이동식또는소규모로운영하는노점에대하여는실업대책해소시까지잠정적으로단속을안하겠다」고작년행정감사때노점상단속이너무일관성없고단속관리에철저를기해달라고했을때그것에대한처리결과로이러한노점상에대한단속방침을내놓으셨지만지금업무보고에서볼수있는것처럼현안사항이라고해서옥련동재래시장에대한제목에도집단노점상을정비하신다고했지만이내용도역시3년전에도정비하신다고했고3년전에현장감사나갔을때에도정비한다고했는데이런집단적인것을해결을못하시고이번행정감사자료에도이내용이올해처음민원이제기된것처럼자료가정리되어있는데실제로는이것이아니죠?실제옥련동원흥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처음문제를제기한것이아니고이전부터옥련동재래시장집단노점상에대한정비문제가계속거론돼왔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도전혀집행이되지않고있다는것은노점상단속에대한기본적인의지가있는가라는문제로결국귀착이됩니다.이문제에대해서고질적이기때문에단속하기가힘들다라고말씀하시겠지만무엇을집단적으로볼것이고무엇을생계형으로볼것인가대통령까지도이생계형에대해서는일단보류해달라고얘기를했던부분이고운영사으이묘를갖지않으면연수구청의문제로계속남아잇을수밖에없다고봅니다.모든문제의민원대상이되기때문에단속차원에서뿐만아니라정비를어떻게할것인가라는근본적인대책을세우지않으면이문제는연수구민이나노점상을하고있는분들한테불만사항으로남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근본적인대책을연수구청이마인드를가지고해결할의지를가지고있다면,......지금우리가작년도행정감사때나온사항을똑같이얘기하고있거든요.변동사항이없어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IMF위기가오면서옥련동재래시장하고상륙작전기념관앞에집단으로몰려있는노점상에대해서는구청내노점상대책위원회가있습니다.그모든사항을철거하고유보한다는것은대착위원회에서결정하는데대책위원회는여기계시는구의원님도계시고경찰서기타여러관내단체장께서참석하고계신데저희구청에서노점을정비하겠다고해서한것은아닙니다.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안건을상정해서이제까지이위원님이말씀하시기전에계속반복됐던것은저희가잠정단속유보지역으로설정했었습니다.
이성옥간사
재래시장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재래시장하고기념관앞입니다.그러다가금년3월에여러위원님들의만장일치로철거해야한다는결정을봤습니다.그래서3월부터자진정비도유도해보고대화도나눠봤지만아직까지그런상태입니다.
이성옥간사
그럼옥련동재래시장에대한부분은7월중에해결이되는겁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이보고서에는7월로돼있는데저희구도빨리했으면좋겠지만되도록강제철거가아닌대화로자진철거하는방향으로추계를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성옥간사
노점상대책위원회에구성원으로들어가계신명단을자료로요구합니다.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보안등과관련한행정서비스헌장제정에대해서구처으이각과에서이렇게행정서비스를개선하겠다고의지를가지고시작한부분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이렇게까지할수있을까라는의문이들었습니다.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으로들어가서실제심의를했었는데이렇게까지할수있을까라는의문이드는부분이있지만각과에서이렇게열심히하겠다고얘기한부분이기때문에위원회에서심도있게얘기를했고이부분을지켜달라고얘기를했었습니다.보안등신설된것이상반기에얼마나됩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35개소입니다.
이성옥간사
6개월간35개소면많은것은아니죠?그런데보안등을7월1일부터14일이내에하겠다고하셨지만신설하고남은쓰레기를방치해두고수거를안해갔습니다.계속민원을제기해서1주일만에쓰레기를수거해갔는데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후처리에있어서도신속성을기할수있도록위탁업체나관련공무원에게주의를촉구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아까최인순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에의회나집행부가입장정리를하고어떤기준을정해야될것이란부분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생계형노점상에대해서어느정도대책을수립해줘야된다는부분은공감을합니다.왜냐하면98년후반기부터현재까지온국민이극심한실업문제로인해서거리에내몰리고경제가어려워서생계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불가피하게연수구청도인정을한부분이었습니다.그렇지만생계형노점상으로인정한다고해서무분별하게장소를제한없이인정해서는안됩니다.우리연수구에서는어린이소공원이라든지크고작은공원이약47개소가있는데이런공원마다생계형노점상으로인정한다면공원자체가혼란스러워집니다.특별한장소를제한해야되는데프랑스같이세계적으로유명한관광도시파리골목에도노점상을인정해줘서국가적으로그거리를진흥시켜줘서외화를벌어들이게하는데송도지역의경우구청장께서도연수지역에대한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송도가활성화해야한다는석사논문까지내셨는데이부분에관해서송도는상업지역입니다.인천하면송도고요.송도하면인천이되지,송도하면연수구생각하는사람없습니다.그만큼수도권인근에서도송도에대한기호도선호도가좋아졌는데도불구하고직접경기가침체됐는데경제활성화측면과약간거리가있습니다만,이생계형노점상은특정지역에한해서만큼은양성화해주든지합리적으로해줘야된다고봅니다.한예를들면강원도의소양강댐을가보면거기도국립공원인데도에서칸막이섀시를한평반내지두평되게만들어줘서임대료를내게해줘서합법적으로할수있게대신다른잡상인은일체접근못하도록철저히관리해줍니다.그런면에서도신중히검토해주셔야지쫓고도망가는악순환이되어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인천에도중구같은곳은월미도에문화의거리라고노점상을한시적으로인정해주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문화의활성화측면에서검토를해보셔야될것이고다만,장소는특정지역으로제한돼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추위원님말씀에는공감을합니다만,그동안실례를보면중구의연안부두포장마차사건,아암도포장마차,동구관내의동부시장포장마차이런것들이그동안추위원님말씀대로그때그때정에끌리든귀찮아서하든그렇게해왔던것은사실입니다.그런노점상정책이이제까지성공한적이하나도없습니다.결국나중에가서는자릿세가얼마되고이상한사람들이다껴서실제적으로혜택을볼사람들이보지못하는경우를많이봤습니다.그래서저희관내는그런우를범하는정책을하지않겠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립니다.
추연어위원
본위원의질의와견해가다른데저는기업형포장마차를인정해주라고하는것이아닙니다.생계형은선별적으로장소를제한해서라도해야된다는기존의방침에대해서얘기하는것이지연안부두포장마차,아암도포장마차는기업형이거든요.확인된사실은없습니다만,거기에조직폭력배까지가입됐다는설도있었지만그런것을얘기한것이아닙니다.앞으로생계형노점상에대한부분은어떻게하실겁니까?고정식좌판이런것말고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아까어느위원님도생계형은인정해줘야되지않느냐고말씀하셨는데송도역전같은경우잠정적으로유보해주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기준이있어야돼요.왜냐하면노점상에대한기본적인개념은다같은겁니다.농작물갖다파는것은괜찮고커피파는것은안된다,그개념은안됩니다.왜냐하면커피파는것은커피팔만하니까하는거고송도역전은조개를갖다놓든뭐를팔든팔만해서파는겁니다.송도역전에서배추파는분들이송도유원지에와서배추팔수는없잖아요?지역적특성을감안해줘야하는기준이있어야된다는것이아까최인순위원님의얘기입니다.그부분을좀검토하셔야되지않느냐는겁니다.앞으로이부분은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청이있는한이노점상에대한문제는해결끝이없을겁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우선오늘방청하러오신분들이어디에서오셨는지위원님들이잘모르시기때문에제가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오신분들은옥련동현대2차아파트에입주하고계신대표님들하고주민들이오시고송도주변에서커피를파시는분들이방청을하고계십니다.먼저질문을하기전에아까과장님께서노점상대책위원회가구성돼있다고하셨는데지금즉시노점상대책위원회명단을주시기바라고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회의를개최했다면내용을저희한테배포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업무보고에보고된지역이송도유원지하고옥련동재래시장으로두군데가올라와있습니다.송도지역은상업지역이고옥련동지역은전형적인주거지역안의근린시설이죠?상업지역인송도지역에서커피를파시는분들로인해서발생된민원이있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373쪽에나와있는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여기자료를보시면이름은안밝히겠습니다.진정인원이600명이라고돼있는데그진정서를지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동안저희가상륙작전기념관하고박물관주변은인천시내아니면전국수도권에서많은관광객이오면서굉장히지저분한상태였습니다.밤에한번나가보시면보도나인도로가지못하는상황입니다.박물관뒤는거기온손님들이방뇨하고쓰레기무단투기하고해서저희과에노점상을철거해달라는그민원이제일많았었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자료에의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송도유원지에접수된민원이1건이고옥련동에민원제기된것은3년동안계속적으로있었는데이번에담당자들이수고하신것은알고있는데원래노점상철거에관한문제가시작된부분은송도가아니고옥련동재래시장의기업형노점상에대한부분이었고지금까지보류됐는데상반되게송도유원지지역은2000년도3월18일날민원이한차례있자마자철거를시켰습니다.이것을어떻게받아들이겠습니까?물론노점상대책위원회명단이와있고회의내용이있으니까정회를요청해서이자료를보겠습니다.하지만한가지중요하게생각할것이옥련동재래시장의민원은주거환경에피해를주고있다는사항입니다.현대아파트의경우는창문을못열어놓을정도로냄새가나고미관상보기가안좋다해서진정민원이제기됐단것이고우리구청장님공약사항에옥련동재래시장을만들겠다는사항이있습니다.거기가원래지번이토지인데근린시설로용도변경을시켜서재래시장을만들어준겁니다.이상하게도과장님이업무보고시말씀하셨지만강제철거가아닌자진철거때까지기다리시겠다고하셨습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구의입장은강제철거가좋은것은아닙니다.어떻게해서든지대화로자진철거를해서하도록해야지.
박광익위원
과장님,법을집행할때에는잣대를잘재야합니다.송도주변의커피노점상들은사실집단화는아니에요.한군데씩생겨서분포가된형태에서지금까지해온것이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박위원님,집단화입니다.분명히염두에두셔야됩니다.
박광익위원
한차례민원으로철거시키지않았습니까?그런데옥련도으이경우는기업형이에요.노점하나가얼마에사고팔리는지아십니까?제일비싼것은3천만원이에요.완전히기업형인데손을못대고있잖아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손을못대는것이아니고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지만철거하겠다고보고를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원래계획에송도노점상에관한부분은없었어요.옥련동재래시장의집단화되고있는노점상을어떻게처리할것이냐해서질의답변을받았습니다.그런데결과적으로올해들어와서도옥련동은그대로놔두고송도의경우작년에거론한사람도없었습니다.왜냐하면거기에대해서시비를거는사람이없었으니까요.민원사항이없던데는3월18일날단한차례진정이들어왔는데바로철거를했는데여기상반되시는분들이와있습니다.이런부분을여기계시는분들이어떻게수긍하시겠느냐는겁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는분명히철거하겠다는의사도보고드렸고그것을갖고집행부에서뭐라하시면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박광익위원
야단을치는게아닙니다.업무라는것은계획에의해서계획대로이루어져야되는데자진철거할것같아요?강제로철거하겠다고계고장이수십차례나가도철거를안하는사람들인데철거가되겠느냐고요?원래계획이옥련동재래시장의노점을집행하는것으로계획이된것아닙니까?작년12월에업무보고도그렇게했고요.올해들어와서송도유원지가갑자기끼어든겁니다.속기록을확인해보시고관계서류를보시면알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추가질의있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명단을받았습니다.그런데옥련동재래시장최지영씨는어디를얘기하는거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온화마트대표이사입니다.
이성옥간사
옥련재래시장대표가노점상대책위원회안에들어가있는데당연히단속하지말라고하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회의결과를보시면아시겠지만만장일치입니다.
이성옥간사
만장일치가될수밖에없어요.8명이연수구체육회이사예요.그리고옥련동재래시장대표가들어가서얘기하는데연수구체육회이사라는분들은연수구에서하는행사에는뭐든지만장일치예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사람이체육회이사라는것은모릅니다.대책위원으로서말씀을드리는것이지.
이성옥간사
담당자가이구성에문제가있다는것을미리확인하셨어야돼요.담당과장님이연수구청체육회이사아니면옥련동재래시장대표가들어가있는데어떻게내지역을단속합니까?누가위촉했습니까?이것은조례에도없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지역을잘아는분들로,....
이성옥간사
노점상대책위원중에그단속을받아야될사람이들어가있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겁니다.이것이연수구의가장큰현안문제라면조례로제정하셔서노점상대책위원회가일단공정해야되는데그것이결여됐기때문에노점상대책문제가표류할수밖에없습니다.그부분에대한조사를담당과장님이안하셨다는것이고아니면무시하거나묵과하고넘어간것이고이부분은근본적으로노점상대책위원회가어떤식으로공정하게이루어질것인가하는것을오히려주민들과결정하셔야될문제이지체육회이사들이다들어가있고나머지는재래시장대표가들어가있다면누구도이부분에있어서는납득하기어려워요.당연히단속이안될수밖에없죠.
박광익위원
위원장님,관계서류를검토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잠시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우선정정할부분이있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질문한요지중에민원사항에대한내용을질의드렸는데잘못질의한부분이있습니다.그내용이뭐냐면옥련동재래시장은지금까지재래시장이있으므로해서피해를본주민들의민원이계속접수되므로송도유원지관계는불편하니까철회해달라는민원이아니고한건접수된내용이모든시민이이용하니까철회하지말아주십시오라는민원이접수된겁니다.그런데제가아까그민원내용을잘못표기했기때문에정정을요청하는겁니다.그러면질문을드리겠습니다.좀전에제가방금말씀드렸듯이서로상반된다는얘기죠.옥련동재래시장은주민들이꾸준히철거해주십시오라고했는데계속유보가되어있고송도유원지같은경우에는거기집단적으로600여명되는사람들이상업지역활성화라든지송도라는특색을살리기위해서꼭필요한사항이다오히려주민들이원하는민원을넣었는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민원이제시되어오던부분은지금계속현상태로유지되고있고그렇지않은부분은강제철거되었다는데에서는우리집행부가좀생각을더해봐야겠다문제제기를하는겁니다.문제가있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드리는겁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집행부의의견을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박광익위원님께서는똑같은집단민원이왜박물관주변기념관쪽은먼저철거하고옥련동재래시장쪽은왜나중에철거하느냐그말씀이시죠.
박광익위원
아니죠.그게아닙니다.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법의잣대를어떻게할것이냐문제제기를했죠?옥련동재래시장은전형적인주거지역입니다.주거지역안에속해있는근린시설이고송도유원지지역은주거지역이아닙니다.상업지역이에요.우리가외국을나가보면어떻게되어있냐면가까운싱가포르를가봐도상업지역안에있는노점은정부가활성화시켜줘요.특색거리를만들어서저녁이되면야시장불을밝혀서외국관광객들이이용할수있게끔오히려활성화시켜준다고이런부분에서제가말씀드린거고그대신주거지역안에서는아주철저하다고주거지역안에노점상이있는곳못봤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이쪽은단속하고이쪽은어떻게할것이냐부분도중요한사항이지만일단은집행부가가지고있는시각이특색있는거리에속해있는상업지역내에있는노점상은일단은철거를시켰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상권활성화라든지여러방안을강구해가지고어떻게대처해야될건지는저희와맞대어야될부분이고옥련동재래시장같은경우에는지금까지계속민원이제기된주거지역안에잇는시설이기때문에주민들이철거해달라고원하는것아니에요.그리고불법이고법을어기는건양쪽다똑같아요.우리가생각하기에따라서는상업지역안에특색있게꾸밀수있는것하고주거지역안에민원의대상이되고있는부분은옥석을가려야하는데지금집행부는오히려옥석을갖다시급하게모든일이그렇지않습니까?계획이잇을때에는순서에의해서우선순위에의해서가장민원이제기되고문제가되고있는부분을먼저처리해야되는데먼저처리해야될부분은계쏙놔두고시급하지않은부분은먼저처리했단말이에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물론박위원님말씀은그지역구라서관심을많이갖고계시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단,저희집행부에서철거하겠다는것은변함이없습니다.대책위원회의견도얻었고똑같이행정절차법에의해서수행하고있던중이었습니다.단,박물관이나기념관주변은인천시민이나가서수도권전체에서몰려드는지역입니다.그래서아까민원서류를갖고말씀하셨지만전화민원도민원입니다.전화민원이수없이솟아집니다.
박광익위원
전화민원을기록해놓은게있어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전화민원이수없이쏟아지는데일일이기록할때도있고없을때도있겠죠.그렇지만집행부에서행정력동원이라든지이런것을감안해서우선순위를정하는것은저희집행부에맡겨주시고저희가주먹구구식으로재래시장철거를해야하는데그런사항이아닙니다.저희가종합적으로판단해서결정한사항이니까집행부를믿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집행부에서믿어주십시오한게지금2년이지났어요.제가의회에처음들어오자마자제기한문제가뭔지알아요.일이라는게우선순위를정할때어떻게정하느냐가굉장히중요한겁니다.지금여기대책위원회회의자료내용을보더라도한쪽은철거했는데한쪽은철거안했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왜대책위원회에서도두군데를동시에하라고나와있어요.그러면두군데를동시에해야하는게원칙이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철거를하는방침은하라는얘기지철거를오늘같은날짜를정해서하라는내용은아닙니다.
박광익위원
내용은아니지만그러나대책위원회의자료를보더라도옥련동재래시장이먼저앞서있어요.그런데큰것은그냥두고작은것을하나?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저희는큰것,작은것을하지않고집단노점상을똑같이본겁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말씀을드렸지요.옥련동재래시장은3년동안계속줄기차게민원이제기된부분이고못하고있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지금하고있잖아요.
박광익위원
철거를못하고있잖아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
박광익위원
3년전부터한다고했어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동안의경위는말씀드렸잖아요.잠정유보단속으로.
박광익위원
잠정유보가됐든결론부터얘기하는것아닙니까?지금까지제기된부분은그냥두고있는데지금까지한번도제기하지않은부분은했단말이에요.누가수용하겠느냐고과장님이업무를안하신다는얘기가아니에요.과장님을질책하는부분도아니고일의형평성을묻는겁니다.일의형평성을봤을때3년동안줄기차게민원이제기됐던부분은손도못데고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위원님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옥련동재래시장은3년전부터했지만기념관커피는그보다오래됐습니다.어느것부터.
박광익위원
과장님송도의커피노점상은생긴지가17년됐습니다.이부분은그동안단속이여러번있었어요.노점상단속이있었는데노점상대표분이오늘안나오신것같애요.구청장님의면담도여러차례있었고그분의말을빌리자면구청장님께서오히려특성화를시켜주겠다그분들한테하신얘기도있어요.그런부분이있었단말이에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런사실을저는모릅니다.그런말씀을안하셨을걸압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송도에서커피노점상하시는그분이저한테얘기한게거짓말일수있어요.하지만그분은틀림없이그렇게전달하셨으니까그분을증인으로불러올수있어요.그분이구청장님면담할때그런얘기를하셨다고했고17년동안지금까지쭉구가진행돼온걸가지고있었다는얘기는그걸로해서민원이없었다는얘기에요.민원이없었기때문에그부분이굳이민원이없는사항을갖다가민원을만들필요가없었기때문에손을안된부분이고옥련동재래시장같은경우는재래시장이형성되자마자계속줄기차게민원이제기된다는얘기에요.그걸간과하시면안돼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연수구는타구와도시특성이다릅니다.계획된도시고관광지도있고구청장님이하셨다고그런말씀을하시는데이자리에서제가분명히말씀드릴것은구청장님이바뀌었거나담당과장이,담당공무원이바뀌어도우리연수구도시특성상집단노점은앞으로영원히허용할수없습니다.앞으로2002년월드컵도인천에서열리고아셈대회도대한민국에서열립니다.이런것을감안할때세계에서오는관광객들을맞이할준비가이런상태로서는안된다는말씀입니다.제소신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부분을인정해줘야될부분이있다면인정해드립니다.우리가큰틀을생각해보자구요.주거지역안에민원이제기된부분하고상업지역에서단지민원은없되우리가거리질서차원에서이런것은전개해야되지않느냐는부분하고시각적으로대두되고있는것아닙니까?상업지역안에서그런문제가있다면그걸집행부가구민을위해서있는것아닙니까?구민이낸세금으로이루어지는것아닙니까?그런부분은구민이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느냐에기본정책을맞춰가지고거기에따라가야하는거예요.실지로원하는사항은집행부자체적인판단에의해서안된다고그래버리고우리는구민이원하는대로어떠한생각을가지고어떠한행정을원하느냐에따라서집행하시는분이거기에맞춰서해주어야지되는거지집행하는분이법의잣대가이러하니까이렇게해야된다하는생각은.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런생각은아닙니다.저희가자체적으로노점상들을위해서작년에최인순위원님도노점상을어떻게양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없느냐라고질의도하셨습니다.저희자체에서그것을연구안하고대책을안세운것은아닙니다.단,노점상을살려주기위해서는여러가지방법은있어요.유보구역을둔다던지단속을유보한다던지이런방법이있는데그동안행정실례를받을때지금생계노점상을유보구역에서옮겨서해준다고했을때에는결국에는자릿세가형성이되고그자리가사유화됩니다.그다음에힘없고그런사람들은또그사람들한테서밀려나서돈의유혹이들어오니까자리를팔아라밀려서다시도로로나옵니다.그런악순환이여태까지노점상정책이었습니다.이제는그런룰을범하지않겠다는말씀입니다.박위원님이어떤좋은대안이있으시면의회차원에서집행부에다가대안을제시해주시면내용을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대안을제가말씀드렸잖아요.우선은상업지역안에서의노점행위.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어떤방법으로할수있는지?
박광익위원
지금이자리는집행부가집행한일에대한감사를하는겁니다.노점상문제가대두되고있지않습니까?저희가지적하고있는사항을과장님이핵심요점이뭔지알고계세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예.
박광익위원
제가지적하고있는것이업무보고에도나와있지만첫번째는옥련동재래시장같은경우에는집행부가만든문건을보면이런얘기가나와있습니다.옥련동재래시장하고시립박물관장단점을비교해서분석한게있어요.있는데여기에단점내용을보면어떤내용이나와있냐면시립박물관같은경우에는노점규모가점차확대되고점차적으로기업형,대형화노점으로변모하고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렇게나와있어요.그러나제가정확한것은모릅니다.저도시립박물관앞으로커피마시러자주가요거기가싸고차마시기가편하기때문에거기가봤을때노점상이숫자가갑자기증가했다던지물론기념관앞쪽은그런부분이있어요.2개가늘어났어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인도를막고.
박광익위원
그부분은저도인정하지만그러나박물관,기념관앞쪽은도로를막는게아니라인도를막고있는거죠.있지만거기에는기업화가되어있는지아닌지는저는아직확인안해봤어요.제가알기로는거기서커피팔던아주머니가10년전에팔던아주머니가지금까지팔고있어요.장단점을비교해놨는데그쪽은대형화기업화변해간다했는데옥련동재래시장같은경우는진짜로기업형이에요.거기에는그런단점이없어요거기에는단지아파트밀집지역으로주민생활불편이가중되고있다진정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내용을이렇게해났다고이문건은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회의를하기위해서주는참고자료를줬을때대책위원회에서판단할때어떻게하겠느냐하는얘기에요.송도지역은기업화되어있고대형화되어있고아주조직적이다이렇게판단할것이고옥련동재래시장은단지아파트에서민원이제기된상태로이런문건이어디에있냐고그렇잖아요.
정구모위원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의사진행발언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그걸여태껏집행부와위원간에설명을누차에대두되고있고하는데집행부도역시위원이요구하는방향이어디다라는것을감지했을것아닙니까?답변과질의에서합의점을찾아야지이런식으로한다고하면하루종일해도어떻게하겠습니까?철거를어떻게해서언제까지시기를가지고기안을둔다면그런방법으로시도하겠다용역비도나가고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활용할수있는논리지어떻게대처를해서철거를하겠다는논리가나온다던가아니면합리성을해서살려야한다던가그런것을해야지갑이다을이다갖고얘기하면다른위원은질의할일없습니까?그런것을유도해서회의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결론을맺겠습니다.옥련동재래시장같은경우에는업무보고시7월까지정비를하겠습니다.얘기를했으니까7월까지틀림없이정비하세요.하시고송도부분에관해서는저희가필요하다면저희동료들한테의견게재를해가지고그부분을앞으로어떻게처리할것이냐집행부와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정의하면되겠습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옥련동재래시장철거문제를7월중으로날짜를꼭박지말아달라는말씀입니다.행정사무감사가7월18일까지있습니다.그안에라도물론계속추진하고있는데위원님이집행부보고7월중에꼭처리해라하셨지만아까업무보고드릴때내용상7월중에되어있습니다만대안을통해서자진정비를하고계속대안으로먼저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최종적으로정비를하겠다는건데.7월12일이될지,7월20일이될지,8월이될지그것은집행부에맡겨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집행부를왜신뢰못하냐면집행부에맡겨달라는사항이2년이넘었어요.물론과장님은지금여기현장민원과에부임하신지가얼마안되죠?과장님뜻은이해가되지만업무라는것은사람이바뀌면연속성이잇는것아닙니까?연속성이있는거니까지금까지2년동안줄기차게담당부서의장이신속하게처리하겠습니다.빠른시일내에처리하겠습니다.했는데2년이넘어갔다고우리업무고보상에업무보고라는게어떤계획을가지고업무보고하는것아닙니까?그냥아무의미없이7월이라는얘기를명시하지않을것이라고아까업무보고하실때7월중에이문제를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했으니까7월중에정비하시라니까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7월중에하겠다는것은집행부의의지입니다.그런데여건변화가있을수있습니다.예를들어서경찰서에병력동원을요청해야하는데경찰서에서병력동원을안해준다던지이런사항이있으면또연기가되는사항입니다.날짜에대해서는못을박지말아주시고정비를빨리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빠른시간이언제입니까?2002년도에할거예요.집행부의의지를못믿어요.집행부의의지라는게지금까지2년동안끌어왔는데집행부의의지를어떻게믿냐고그렇잖아요.경찰병력얘기도언제하셨냐면4월초에하신얘기에요.4월초에경찰병력이동원되는대로하겠습니다.방어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자꾸지연되고있습니다.또선거문제때문에지연되고있습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그런얘기는안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안했다니까안한걸로합시다.집행부가업무보고서를만들때에는업무보고서자료가그냥만들어지는것은아니니까업무보고란중요한거예요.위원들한테거짓말한것밖에안되잖아요.위원들한테업무보고할때7월까지는이런부분이있어서7월까지는정비를하겠습니다.계획에차질이없도록하라는얘기에요.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7월달까지한다는것은의지를일단표현한것아닙니까?박위원님께서날짜를꼭못박아서하지말라는.
정구모위원
7월중에하겠다고보고했으면계획변경이라는게올수있는거니까하겠다는논리면아까말씀하신대로경찰병력을요청했는데공문으로요청할것아닙니까?거기서이렇게해서늦어진답니다.연기가되겠습니다.그렇게가면되지.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업무보고에서밝히는대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부탁의말로질의하겠습니다.송도재래시장같은경우는생계형이다보니까단속을못하고있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단속을못하는것보다도거기가정류장입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노점상이쭉있다보니까연수구시민들이차를타기위해서도로로나와서있습니다.만약에거기서노점상을인정해주면서불상사가났다고했을적에연수구를상대로해서소송제기가오면연수구가물어주어야하잖아요.왜노점상을인정해주었기때문에버스를승차하기위해서도로로나갔다이런문제도대두될수있고양성화도좋지만골목길로유도할수있는방향으로검토해주실것을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감사자료380쪽에보안등수리및실치실적및예산집행내역에대해서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99년4/4분기보안등보수해가지고999만9,000원으로3개사와계약했는데한등당63,600원씩되는거고2000년1/4분기보안등보수비용은586만1,000원에133등보수하는데44,060원지난해와금년과의보수관계가형평성이맞지않고차이가나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보안등수리보수에서는부속이많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안전기,램프,케이블,등기구종류라든지전선이라든지이런사항이한곳에서여러가지사항이발생합니다.그런데굳이위원장님이지적한대로그때사항에따라서달라질때가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여기보면4/4분기보수내역과2000년1/4분기보수내역가격이상이하게틀리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보안등에따라서사항이여러가지변수가있으니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정창래위원장
보안등설치현황에보면현재35종예산이1,632만2,000원잡혀있는데이것은부자재재료가무엇이들어갑니까?
창래
정창래현장민원과장
없는가운데서새로만드는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현장민원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현장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시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 1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서동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병철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업무보고241페이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10월1일부터시행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을위해서앞으로우리구에서어떻게대처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시행되는주요개요점은가족의부양을받을수없는저소득층수급자에게기초생활이보장될수있도록생계,주거,의료,급여를지급하고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각종정책적지원을실시하는제도입니다.그래서현재4,175가구가조사선정대상으로선정돼서조사하고있고지금도대상자신청을아직받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해서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지금얘기하신부분은수급대상자에대한조사를하고계신다는얘기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면자치단체가자활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거든요.법이시행되기전에자활이나해당자에대해서어떤식으로효율적으로운영하실것인지에대한계획수립이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에대한부분을설명해주셔야지단지사람수를가지고조사를하고계시다면국민기초생활법이구체적으로어떻게시행될것인지그리고혜택자들이감소될것이라는중앙정부나일간지의보도때문에오히려불안해하고있는주민들이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의홍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주민들이아직도이해를못하고있는부분들인데어떻게계도해나갈것인지이런것들이나와서지금추진하고있다고보는것이지복지요원몇명추가배치하고인원수를일제조사한다는것은생활보호대상자들은어차피연수구에통계가잡혀있는사람들아닙니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해당하는사람들이이사람들만이아니잖아요.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셔야지.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전에7월10일자조선일보보도사항에기초생활보장제의부실우려라는기사가나온사항도있습니다.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도이런사항을충분히인지하고있고저희시.군.구입장에서는방향을정확히설정하기어려운점이있고소득기준이라든지재산의최저생계할수있는소득기준의선정은설정이안돼있는상황입니다.이것은조사를통해서전국적인자료에의해서보건복지부에서최종적으로결과가내려와야시행범위가어디까지인지확정되는사항입니다.현재까지는생활보호법에보호를받는보호자하고한시적보호제도에의해서보호를받는자를같이플러스해서일단수급대상자로조사하고있고그외신청접수된것에의해서조사를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원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취지는근로능력이있으되일자리가없어서일을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이런자활의지가있는세대에대해서는공공기관에서자활할수있는직장에참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직장에참여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소득을거둘수있는공공작업프로그램이중앙으로부터시달될겁니다.그범위까지는아직결정안된상태이기때문에어디까지라고답변드릴수없고그런자활능력이있는자에한해서는반드시의무사항으로취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자활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은지방자치단체가하는것이지중앙에서프로그램이내려준다고해서자활이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전에도제가구정질문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고이자활할수있는근로능력이있는사람들은생활보호대상자가아닌것이고그야말로근로능력이있지만취업할곳이없거나연수구같은경우도지금4-50대주부들이나아니면그이후의남성노동력들도취업할곳이마땅치않기때문에이자활문제가계속문제가됐던것이고단지정부에서나오는지원금을은행지로로넣어주는일만이사회복지과의일이아니고자활할수있도록사업장에대한계획이마련돼야되는것아닙니까?예를들면도시정비과에서1년에심는나무예산만도엄청나거든요.그러면그것의일부는자활프로그램으로계발하셔서그사업비가차지하는비중이굉장히큽니다.연수구의실업문제는연수구가스스로해결할수있게충분히프로그램을만들수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것을안하고계신것이고그런자활사업을시작하는경우에는연수구가부담하는것은10%이고나머지90%에대해서는시나정부에서보조를받을수있는부분인데그런준비들을사전에해놓지않으면10월1일부터실시된다하더라도아무런실익이없을수있다는거죠.중앙에서의문제만이아니라자치단체가그지역에서유휴인력들을활용해서얼마나자활하려고하는의지가있느냐에따라서정부지원금이달라진다고들었습니다.지금부터준비하셔도늦었을수도있어요.그런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자활프로그램을사회복지과에서는만들어야된다고생각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사회복지과업무의한계성이있습니다.자활의욕이있는실직자에대한구제제도라든가취업관계는노동부산하에있는업무를담당하고있는부서와관계가되기때문에그사항을독단적으로수급대상자가어느정도까지인지도확인이되지않은상태이고계획수립하기가어려운상황이고그런업체를관리하는우리입장에서도사회복지과로서는판단하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
이성옥간사
업체라는부분은연수구에취업시킬업체가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노동부에서하고있는것은재고용을할수있는사람들의교육훈련이나아니면구직활동이가능한사람들에대해서,...노동부에아무리구인접수를한다하더라도안되는사람들을얘기하는부분이지본인이전문적인기술이있거나취업할수있는충분한여건이되는사람들을가지고우리가자활사업을하는것은아니거든요?학력도없고능력도없고단순업무외에는할수없는사람들은노동부에아무리신청해도노동부에서해결해줄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이것을지방자치단체에요구하는것이고지방자치단체가일제조사대상에서그런사람들이배제되면안된다는거죠.그것을노동부에서해줄수있는일이라면굳이자활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통과시킬이유가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생각으로는요.현재까지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에대한취로의기회를사실은취로사업에의해서의존해왔는데앞으로점차적으로취로사업제도가없어질것으로보고공공근로사업이제도화돼서그쪽으로투입될것으로보여집니다.
이성옥간사
공공근로도할일이없잖아요?공공근로도지금감소시키겠다고하고일회성이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감소시키되어차피생활보호대상자의자활보호대상자수급대상자로책정이되다보면대부분의사람들이노동청에의해서취업을얻기어려운부분이있을겁니다.그래서새로운사회복지시설의공공근로사업을할수있도록제도가마련된다든가그것이뒷받침이되리라고보여집니다.
이성옥간사
그런방법역시도일회성이잖아요.우리가작년부터얼마나많은예산을투입해가면서실시했습니까?그것은일회성으로한번은먹여살릴수있는빵은줄수있지만고기를잡는도구를준것은아니거든요.자활과그것이다른점아닙니까?생활보호대상자들이자활할사람들이아니예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가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인경우에한해서는그런공공근로사업에투입할수있도록그런제도가마련될것으로보여집니다.
이성옥간사
마련될것으로보여지는것이아니라연수구청자체가자활할수있는프로그램을가지고지역주민들이단지공공근로에한번투입돼서풀뽑고끝내는것으로일당을받아가는것이아니라계속적으로일을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생활보호대상자뿐만아니라근로긍력은있지만장기취업이불가능한사람들이집단적으로거주하는부분이있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시고발굴하셔서우리연수구청의예산을쓰고있지않습니까?그예산역시도우리세금으로거둬서쓰는예산이라면주민들이그런사업들에참여할수있게해주면된다는거죠.쓰레기선별도할수있는것이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에서자활후견기관이라는제도는있습니다.그것은민간단체에서보장법에나와있는법대로자활후견기관으로지정이된다는것은그만큼지방자치단체에서도보조금을지원해야되고사업성이라든지업체의능력도평가가되어져야되거든요.그래서이단계는지방자치단체인기초단체에서는후견기관을아직까지선정한기관이없습니다.단보건복지부에서시.도로우리인천의경우대상자를접수받아서보건복지부까지보고를한다음에사업계획서까지검토한다음에지정을합니다.
이성옥간사
그것역시도민간단체를얘기하시는것이고사회복지과자체적인자활사업을했어야된다는얘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를이용해서자활사업을전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이러면연수구사회복지과는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한자치단체가세워야될계획들안에그것이포함되어야하는것인지,아니면단지공공근로투입하고말것인지그런식으로돼서는안된다는것이죠.적어도계획을잡으셔서연수구에근로능력이있는자활들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하나도없는것아니예요?분명히그부분에있어서계획을세워달라고작년행정감사때얘기가됐던부분입니다.그런장기적인계획없이중앙에서내려오는것이있으면그프로그램대로한다면뭐하러자치단체로서의기능이필요합니까?중앙에있는사람들이다진행하면되죠.그들이프로그램을정한다고해도연수구에맞는지안맞는지는연수구가알아서할일이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우리연수구에서자활프로그램을계발한다하더라도그사업의미비성도있습니다.재정적으로투입할효과성이라든지분석되지않았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이성옥간사
다른예산에있어서도실시설계비나설계비라는것들이포함됩니다.그것은조금만연수구청이나사회복지과가관심을갖고일을하면얼마든지가능한부분입니다.예를들면연수구청의자판기를연수구협의회에서관리하고있다고합니다.원래는우선적으로장애인들에게주기로돼있다고요.장애인들길에서노점상한다고철거만할것이아니라그사람들에게할일들을주면철거하는용역비까지줄어들수가있다고요.연수구청내의자판기부터구청공무원들이독점하고있으면서공식적인자금이아닌비공식적인자금으로흘러들어가서사용하고있다면오히려그런부분부터양보를해야죠.왜냐하면공무원들은장애인보다는가진사람들이거든요.뭐를가지고우리가자활할것인가는콩을가지고반쪽을나눌수도있는것이고아파트를가지고반쪽을나눌수있는것이라고얘기할수있지만어떤마인드를가지고자활사업에접근할것인가하는마인드가없는한이문제는계속된다는겁니다.타당성검토나실효성검토가시각의차이죠.장애인단체들이얼마나많이연수구청의시설이나이런것에관심을갖고자활할수있도록해달라고얘기했지만다반대하고못들어온것아니예요?그것도자활할수있는길을주는거거든요.거기에서나오는수익금을연수구에있는어떤조직에서가져갈것이아니라그사람들이받는혜택보다는오히려장애인들이받았을때효과가더클수있다는얘기죠.충분히일할수있는사람들은연수구청에서고용하는것이아니라특정업체나특정인에게발주함으로써배부른자를더배부르게하고배고픈사람들은계속배고픈상태에서무물게한다면결국연수구의세수확보에도움이안되는거죠.이사람들이자활할수있어서자기힘으로벌이가되면이사람들도세금낼것아닙니까?그러한측면에서자활프로그램을얘기하는것이지중앙에서무슨얘기가내려오는것이냐의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타과와협의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권장사항인데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자활의의지를심어줄수있는일자리제공을해줘야되지않느냐고동료의원이신이성옥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그분들을장기적으로계획을세울수있는자활기금같은것을조성할생각은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없고일단자활수급대상자가어느정도인지파악돼야대상수를가지고사업을어떻게할것인지를기준으로삼을수있다고보여집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그분드르이생계유지를위해서하는것이고장기적인안목에서이사람들을고용함으로인해서일자리를찾게되고거기에서나오는이익금을가지고기금으로그분들을위해서할수있는장기적인안목에서복지기금을마련한계획이없느냐는뜻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우선자활프로그램이이루어져야그것도같이병행되리라고봅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이된다면향후몇년후면다수용할수있는자활센터를만들수도있지않겠느냐는뜻에서말씀드렸고참고로들으시고계획을할때염두에두셨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연수구여성단체협의회가있습니다.무엇을하는단체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16쪽에13개의여성단체가있는데13개단체를모아서의장단끼리한단체로결성한것이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이성옥간사
이여성단체협의회가뭐를목적으로하는단체인지모르겠는데지금주민들에게서명을받고있는데연수구도서관은연수구가알아서짓게하자라는서명을받고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는금시초문입니다.
이성옥간사
연수구가도서관문제에있어서는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와협의한적도없지만인천시의시립하고도서관을짓자라는것을확정받고나서도서관부지문제로연수구청은배수기공원을계속고집하고있기때문에주민들과이문제가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인천시에서도부지마련의문제때문에어디로결정할것인가고심하고있는상황에서여성단체협의회라는단체가「우리는연수구도서관을연수구청이법적재정적모든문제를책임지고다알아서해주기를바란다.」이런식의공문을주민들한테돌린다는것은말도안되는겁니다.제가직접여성단체협의회회장이란분이오셔서그런문제를얘기하면서연수구의도서관문제가얼마나심각한줄아느냐했더니그런내용모른다,그럼왜이런서명을받느냐라고했더니받을만하니까받는다라고얘기하더군요.이것이연수구청에서관리하고잇는단체아닙니까?관리하고있는단체가무슨일을하고있는지모른다면,....도서관문제는연수주민전체의문제입니다.어떻게여성의이름을팔면서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라면나머지여성들은다뭡니까?연수구를대표한다는사람들이,.....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제가아는바가전혀없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럼누가관리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관리한다라고하기보다자율적으로지회부녀회장들이결성한단체이고법적단체가아니기때문에우리가지도감독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이성옥간사
그렇다면연수구청을팔면안되죠.연수구여성단체협의회가돼서는안된다는거예요.여성들의주권을다포기하겠다는얘기와같은내용의서명을받고다니는데사회복지과에서그런단체들한테예산이나갑니다.모든그사람들의행동을통제할수있는부서는아니지만그들이하고있는행동들이잘못됐다면막아야되는겁니다.제가대놓고얘기했습니다.왜우리의주권을포기하느냐,주민이있어야구청이있는것이고주민의주권이없는구청이어디있느냐,.....그런사람들이어떻게연수를대표할수있는여성이됩니까?왜이런일을하느냐했더니무식해서나는모른다,묻지말아라그런사람들을연수구에서어떻게대표성을가진사람들이라고대표자자리에앉혀놓고소개하고이럽니까?관행사때마다들러리로세우고이런사람들이자신들끼리어떤활동을하게해야지연수구청에귀속되면안되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여성단체협의회라고해서비영리법인으로등록돼있는것도없고우리가직접적으로관리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여성단체협의회가연수구청사회복지과와전혀관련이없는부서가아니고일정금액의예산을보조한다고해서감사대상이되는그렇게확대해석도하고싶지않습니다.다만여성단체협의회가여성의권익신장을위한일에앞장서고캠페인성홍보사업을한다는것은좋습니다.그렇데사안이연수구여성단체협의회가나설수있는사안이아니지않느냐그리고도서관건립에관해서부지선정때문에논란이많은예민한사항에연수구여성단체라는이름을빌어서여성문제와관련이없는사항에연수구여성단체라는이름을빌어서여성문제와관련이없는사항에뛰어들어야하는것인지소관부서에서가능하면담당자를불러서이런문제에대해서는신중해줄것을요청하는주문도할수있지않느냐그얘기예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검토해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서명받는그내용도확인해보시고그분들의말씀을들어보면차량등록사업소에짓는여성프라자문제를연기한다고했는데그부분은좋습니다.여성에대한복지문제에대해서연수구여성단체가연수구에건립되는시설에대해일관된주장을하고조기착공을유도한다든지하는것은좋은얘기죠.그러나도서관건립에관해서는소관부서가문화공보실소관이고사회복지과소관도아닌데사회복지과와연관이잇는여성단체협의회가그일을주도한다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고서명받는내용을살펴보면문맥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행정적,재정적,법적모든것을잘알고있는연수구청이그것을하는것이옳다는내용은문구상문제가있고그런부분에관해서는과장님께서내용을면밀히살펴보셔서여성단체협의회가구민적차원으로나갈수있도록해주고본인들은정작그이름을사용하지않고평범한구민으로나간다면말릴제재가없는거죠.그부분에대해서는약간유감스럽게생각하고좋은의미로실행될수있도록협의를좀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자료만요청하겠습니다.장애인복지회관하고영락원,인천전문요양원세rnse에대해서98,99년도정산보고서를제출해주시고인건비를지급한부분에대해서명단이있을겁니다.그내용을행정감사기간중에저한테제출해주시면그자료를가지고12월달에다시한번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우선연수구청홈페이지사이트에서사회복지과와관련된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6월12일자에장애인복지관에서‘만3살짜리아이들이이럴수가있느냐’라는내용으로올렸는데사회복지과의정서호팀장님께서당일로답변하신내용이수록되어있습니다.거기에는엄중경고하였다라고되었는데어떻게처리되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당시우리팀장하고담당자가현지에나가서홈페이지사이트에있던사항을확인하고담당교사로부터사유서를징구해서더이상그런일이없도록경고를하고끝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교육적측면에서이루어진마찰로이해하고상대어린이가정신지체아다운증후군아이니데부모의심정을헤아린다면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죠.다살필수없을줄은압니다.그런데이런것이공식인터넷상에뜬다는것자체가유감스러운일입니다.각별히신경써주셔서지도점검할때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6월7일자에선학어린이집운영에대한감독철저를요망하는무명의교사가글을올렸습니다.이내용을파악하고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당시에확인된바는없습니다.어린이집에서도그런사실이없다고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은어떤내용으로아시고계시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당시담당교사가출산휴가로인해서생긴사항인데다른교사도만났지만그런사항이없다고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출산휴가를갔던교사는있나요?현직에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본인이잘못올린건가요?아니면본인이안올렸다고하던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본인이안올렸다고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내용이구체적이예요.평생회원은100만원씩이고이를거부하면퇴직압력을받고출산휴가를갔다왔다는이유로하계휴가를안주든지이를감독하여야할구청담당자는잘모르리라생각돼요.이를공개적으로조사하면교사들이없다고하죠.원장앞에서어떤식으로말을하겠습니까?이것은의회차원에서조사할사안은아니고사안이경미하기때문에담당팀장님과과장님이확인하실기회가있으면해주셔서다음에확인해주셨으면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노인복지회관에대해서묻겠습니다. 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4조「노인복지회관은구청장이운영한다.다만노인복지회관의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위탁할수있다.」본위원이처음등원해서이문제에대해서구청장께구정질문시노인복지회관을사회복지법인에만위탁할수있다라고말씀하셔서잘못알고계신것이아닌가생각했는데여기에‘사회복지법인등’이렇게돼있어서사회복지법인이아니라해도비영리법인에게도줄수있다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는「노인회관장은사회복지사자격을갖춘자」로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법인에게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법인이어야한다는규정은없지않습니까?대한노인회인천시지부에줄수도있지않습니까?대표적인예가한국부인회인천시지부는사회복지법인이아닙니다.복지법인이라는적용을받고위탁관리를받고있는데노인복지회관의운영에관한사항도여기를복지법인으로적용하는것은잘못하지않았는가그얘기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타구의운영사항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법인간운영하면오히려운영상어려움없이법인이대부분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들이법인을운영하고있습니다.법인에주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고판단해서법인에주게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꼭법인이합리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다할수는없다고봅니다.그동안노하우나운영상재원을충당해서조건이어느정도갖춰져있기때문에주는데현재사회복지법인이기금을출연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곳뿐만아니라관리법인이출연한것이전혀없습니다.문제점이많이노출돼있습니다.차라리개인이맡아도그것보다나을수도있다고생각이들정도입니다.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나노인복지법제37조규정에의해서설치하게돼있고노인복지법53조2항에「보건복지부나시도중에서시장또는구청장은단체에위탁할수있다」대한노인회시지부에서도위탁할수있습니다.제가꼭거기에주라는것이아닙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당시공모를했을때자격제한에한계를뒀습니다.법인이인천시내에소재하고있어야된다라는사항을조건으로해서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사단법인한국부인회시지부라든가대한노인회인천시지부라든가이런단체에조건을붙이지않고법인에조건을붙였기때문에다른단체가공모에응할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대한노인회에서민원이생기고왜우리연수구만그러느냐라는문제가있었던것으로아는데단서조항이능력있는법인능력있는단체가입찰하는데제한을둘수있는하나의요인이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부분에관해서는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관해서다각적으로검토해서개정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개정사항이아니고추후에종료가됐을때재공모한느방법의절차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수탁에관해서는그당시에어떻게선정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선정관계는인천에소재하는사회복지법인이어야된다는조건이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정위원회가따로있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구성돼서위원회에서선정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조례에는선정위원회에관한사항이없는데규칙으로정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추연어위원
규칙에넣을것이아니고조례에넣어서선정에관한투명성도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관해서는이렇게말씀드리고그대안으로써노인복지회관에서문제되는점들을수용하면서또한예산을절감하고구조조정을통해서진행하는방법을연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현재노인복지회관내부가노인지회하고복지회관관장체제에서의문제가아직도해소가안되고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연구과제로삼아야되지않나생각됩니다.운영에대해서많이개선됐다고보시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타시도에비해서노인복지회관이많이활성화됐고체제가많이잡혔다고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지도점검을강화하셔서노인복지회관을관리하는주체가마치자신들이옥상옥에있는것처럼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많이개선됐다고본위원도생각하는데지도점검을강화해서불협화음이안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난번저희의회에서영유아보육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보고서를행정사무감사전에받은바있습니다.위원장님,2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질의에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되겠습니다.지하에하수구방수공사가언제끝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방수공사아직우기가닥치지않아서일단타이루만끼어놓고상태를본다음에완전히마무리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3층강당에보시면등에이상이있거나전구가고장이났을경우에교환시에수리를어떻게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상태로서는교환할수있는방법으로는고가사다리를타고올라가서수리를해야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고가사다리가준비되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안되어있습니다.교체할때에는구청것을활용하는방법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애당초공사를할때상당히높습니다.보완해가지고올라가서교환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당시에그사항은몰랐던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어두운곳이있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등이나가는곳이있던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필요로할때구처으이장비를이용해서꼭처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앞에도로굴착공사를하면서아직까지노면에돌출부분이있어서차량을통과하는데사고위험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아시는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시적으로하수도지난해당초예산에6,000만원을130구간에예산이반영된사항으로그사항은횡단해서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해서건설과에서설계를횡단해서공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시적으로통행에지장을주었는데현재는복구가되어서문제가없다고보여집니다.
최병철위원장
아직까지도아마제대로되어잇지않습니다.확인을해주시고지난해에장마때노인복지회관이산사태가났고우기때복지회관을방문했는데상당히방수에문제가있었고유리가테라클래스로5mm로되어잇는게있어서지적사항을담당한테말씀드리고왔는데그내용을파악하고계시는지?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들은지적을해서공사업체로하여금하자보수토록해서조치가되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클릭관계되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관계도보완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언제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자세한사항은모르지만봄에조치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금년장마때위원들과같이나가서확인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과다른소관부서업무할때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본위원이일관되게주장한것이중장기계획에대한적정성,향후에있어서의종합적인기획이런것을늘주문해왔습니다.현재연수구청의투자계획서를보면사회복지과의투자계획하는부분이경로당설치위주로계획이잡혀있습니다.보건사회부분이라면사실은굉장히많은부분을총망라하는것인데연수구청의사회복지에대한부분이경로당인것처럼노인복지에만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제출하신자료를보면투자방향에있어서세번째가장애인복지네번째가여성정책인데특히장애인복지정책에관해서는보건복지부에서2000년예산편성지침에도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부분을강조되어있는사항입니다.자료가확보되지못해서드리는말씀인데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예산편성이금년에는어떻게되어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2000년도7,741만원의국.시비보조금이조달이돼서현재경계석턱낮추기공사하고신연수역에서연수역까지의점자.유도블록설치를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본예산이어디에편성되어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아니고추경예산에올라왔던사항이고성립전경비사용승인을받아서시행한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성립전경비를몇월달에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4월경에.
추연어위원
사업계획자료를본기억이나는데왜그말씀을드리냐면국비사업이기때문에그럴수밖에없었던것이라생각합니다마는옥련동사무소에청사에2000년4월까지편의시설을정비하도록정비기한이금년4월이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4월달까지마친건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마치지못했습니다.예산이수반된사항이고해서사실동별로예산을세워서추진하도록일제조사를했는데수반된예산이얼마인지동에서예산을요구해라지시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예산요구를회피하는현상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번에저희과에서일괄세워서우리과에서집행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최종결론을내려서이번1회추경에예산을반영한자료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사업은아직완결되지않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까지하실계획이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이번1회추경예산이승인이된것과동시에예산배정이되즉시실시하도록.
추연어위원
원래예산은언제내려왔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아니고순수하게구비4,000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국비예산은언제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4월중순에내려왔습니다.
추연어위원
중앙에서예산이늦게내려왔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4월까지편의시설을정비하고정비기간까지하지않으면벌금을부과하겠다고했었는데차이가있었던것으로판단됩니다마는특별히장애인이라는시설이기때문에조속히사업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중기투자계획에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잘하시겠습니다마는실상은사회복지정책의수립을안하시고안하는게아닙니다.다하시는데계획서가4년전에수립된게있습니다.97년10월달분이98년부터2001년까지수립된것이기때문에그뒤에사회복지에대한장기계획의수정이거의안됐습니다.이부분은기획감사실에서8월말까지종합점검을하겠다고했으리만큼사회복지과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수립을세우시면서전년기2년을점검하시고후반기2년을세우시는것만큼종합점검을하는계기를삼으셔서한번총체적으로점검하는계기가되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린이집에대한보고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묻겠습니다.선학어린이집에서간호사를5월1일자로채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관계공무원께서노력하신부분에대해감사드립니다.이부분은저희특별위원회에서어린이건강이가장최우선이다특히성장기아이에대해서는건강이우선이란점때문에저희가누차지적된부분인데선학어린이집에서지켜진점에대해서는공무원들께서애쓰신것으로생각하고고맙게생각합니다.한국어린이집은아직채용이안됐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직채용이안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여기에관심을가지시고중점지도해주기바랍니다.상당히죄송한말씀입니다마는하려고하는의지가너무미약한부분인것같아서걱정이되는데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세화어린이집에11번처리결과사항에의회에서요구한사항에서변조한그부분은빠졌거든요어떻게처리결과보고서에서빠졌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다시확인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한국어린이집에서예산운영권을한국부인회지부장정예진씨가주도하고있는점에지적했는데어떻게시정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98년도7월에시감사에서도지적된사항이기때문에그당시에93년,94년,95년근무했던근무자가경리사고가있어서95년도에해임했습니다.해임을하고98년도7월시감사이후에도지적을받았습니다.그래서지금은운영이제대로되고있기때문에시정토록지도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도정예진씨가예산을관여하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관여하지않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누가예산을편성하고운영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합니다.
추연어위원
18번어린이집3층사무실을한국부인회인천시부장이무단점유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지적하였는데인천광역시와계약을체결할때에이를승인처리되었다라고하는데이부분은인천시감사에서도지적된사항이거든요.여기에처리결과나온게의외인데계약체결시이렇게되어있다는근거가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당시에건출물관리대장상에내역서에있는설계평면도내역에보면지부장실로되어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그것은건축도면이지공적인도면이아니거든요.거기에글씨가손으로쓴글씨에요.그것은어떤구성력과법적인요건이없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원래공부상평면도도면은건축물관리대장등기를필하고처음에신축하면그사항이건축물대장에등재될때그당시의공부상평면도가첨부돼서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도면상에방의용도가보육시설이냐이것을넣는것은이해가되지만그방의특정용도에누구방이다라고표기되는것자체가잘못된거예요.건축도면에무슨방이다그것을쓰기위한편법으로기재된것이지원래공부상설계도면에그렇게기재한적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시에서도감사때지적이된거고요.이부분에대해서확인서에보면교사회의실로쓰겠다고그러는데교사회의실로쓰는장소가아닌걸로압니다.교사회의실은따로있어요.시설을관리하는총관리인이자꾸그것을달리생각한다말이죠.어린이보육시설이지어떤특정여성사회봉사단체건물이아닙니다.그취지를잘이해하셔서가능한그런쪽으로지도하셔야될겁니다.5년동안배짱좋게쓰고있는것도용한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용도가지부장실로해서건축물대장에등재가되어있습니다.부장실방으로사용하는것은표기상잘못됐다고인정하는데용도변경을한다던가절차를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원래목적대로바구도록지도하시겠다이말씀이시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추연어위원
그리고향후계획이나와있는데현재한국어린이집에대해서는재판에계류중인데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중간내용을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검찰에서아마기소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이후사항은모르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학어린이집에대해서묻겠습니다.시설장직급보조비를환수조치하라고내렸는데여기지적은96년,97년,98년3개년에걸쳐서지출된직급보조비가잘못됐다고했는데확인서에도현시설장이97년5월부터98년12월까지20개월에대한부분을환급해야한다는지적입니다.그런데99년이후에는직급보조비를지급하지않았으니까선처해달라이내용은아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인천YMCA여러각지부장들의직급보조비가10만원있습니다.그래서영유아보육법이나관련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지침에는직급보조비를얼마주라는사항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보육지침서에보면5만원되어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다시확인해야될사항이지만저는없는걸로알고있고직급보조비관계는범위내에서설정해서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는사항이기때문에환수조치는불가능합니다.
추연어위원
99년부터는수당규정이없어지고토탈금액으로되었거든요.98년까지는급여명세서에항목을다나누어서줬습니다.그렇기때문에여기적용을받고99년에는그적용을받지않죠?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시설장판공비,정보비얘긴데이부분은본인들이예산서에월40만원으로책정해났던사항이에요98년부터는시정조치했다고했는데97년4월부터97년12월까지8개월에대한부분은180만원환수조치해야됩니다.다음연도부터안하겠다이래서는안됩니다.잘못된것은과감히고쳐서어떤기준을삼아서세워야지그러면다음에다른어린이집에서지적당하잖아요그러면선학이나한국은그렇게지적되고앞으로잘하겠다고했는데왜우리만환수하려하느냐,기준이안서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이사항은정돈하는쪽으로3개어린이집에대한지적사항이고요.저희가특별위원회에서그내용을가지고법원에비리사실을통보해서거기에대한시정조치를하도록그결과에따라서우리가처분하는데경미한사항은시정조치하겠지만비리사실이확인된사항은법에따라조치하도록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관련상급부서에통보한공문이있으시죠?사본을주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한국어린이집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계약만료기간이언제까지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년12월2일입니다.
이성옥간사
검찰에기소된상태이고시정한부분이여러군데있다하더라도이러한부분들이감안돼서재계약하는데고려되겠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간사
연수구청에서그것도역시같은단체어떤개인이위탁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계약은어떻게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계약기간이만료되지않았지만그사항은지부의장에대한문제이지단체에대한문제는아니라고보여집니다.
이성옥간사
결국개인이이런문제점을일으킴으로써어린이들에대한전반적인문제가발생한것아닙니까?지부라는것은시지부이지연수지부가아니지않습니까?시에서위탁하는것도아니고연수구가위탁하는문제인데그것이일개개인의횡포에의해서문제점이드러나고그것들이결국그피해를어린이들이보고있다라고한다면그문제도심각하게고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을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에보육정보센터가지금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없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아동복지지도원은어떤업무를하고있습니꺼?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보육업무가아동문제이기때문에아동업무를보고있고요보육업무,소년소녀가장에대한업무를보고있습니다.저희구에는사실보육원이없기때문에고아원이나보육시설을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금어린이집에대한여러가지문제를제기했는데어린이집에대한여러가지문제가감독소홀문제가아니겠습니까?이런감독들을사회복지과에서전체적으로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운인력난있다고말씀하시는데보육정보센터를두게되어있는게둘수있다가아니고설치운영해야한다고나와있는데각구마다보육정보센터를두어서보육정보센터가어린이집에대한어떠한여러가지상태를점검해야되는게아닙니까?그러한것들이없었기때문에이런어린이집에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보는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국.공립보육시설에대한것은사실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철저한지도감독을받고있고민간보육시설에대한사항은사실지도감독권한이미비합니다.
최인순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도감독하시는게월,연,결산정도지그이상의지도점검하기가힘든것아닙니까?어린이집에대해서가장관심을갖고있는부분이현장학습이라든지간식부분이라든지급식부분에관심을갖습니다.그러한것을지도해나갈수있는그런감독을사회복지과가할수없지않습니까?그러한부분은따로특성화시켜서그러한부분을중점적으로할수있는게필요하고그래서보육정보센터를구마다두게되어있는겁니다.그런데저희구가이런것들을소홀히했기때문에어린이들이사실상불이익을받는이런사태가발생했다고봅니다.보육정보센터가있으면여러가지보육시설에대한조사,지도여러가지하겠지만의사,간호사,영양사등직원을두고보육시설을서비스제공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이런보육시설에대해서지도감독을철저히하고개선운영하게끔하려면특성화된보육정보센터를구에둬서여기에서지도감독하고영양사나여러가지직원을둬서아니면공공근로자든지자원봉사자를확보해서구체적인지도감독을할수있게나가야한다고봅니다.방법을찾아야되고그런방법이단순히할게아니라전문화된방법을찾자는겁니다.저희구에아동지도원이있으니까그분들을중심으로해서보육정보센터를지어서전문적으로지도감독했으면.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법상이나규정상에는정보센터를두게되어있는데사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시.군.구단위로두는것이바랍직하고저도좋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런사항은법에있는사항이고그렇다면보건복지부에서건의를해서운영상의어려움이있습니다.지금입장에서보육정보센터를운영한다고하면사실재정상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거기에수반된인력이라든가구단위로설치한다는것은어려움이있고시도단위에다가보육정보센터를두는것이바랍직하다고보여집니다.이사항은저희가건의를해서조치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에여성상담실부분도있고아동보육시설도있고이러한것을저희구특성대로저소득층도많고젊은층이많기때문에아동수도많고상대적으로여성가장이일하는여성들이많이거주하고있는연수구특성을살려서특성화시킬수있는센터를제가지난번에주장했는데복합적인센터를개설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어렵지는않고기존에있는상담원,자원봉사자를모집한다던지아니면인력충원을받든지복합적인센터를개설하고거기에서지도감독을철저히할수있고어떠한대책까지세울수있는그러한체제가됐으면좋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좋은뜻으로받아들이고우선모든복지와관련된사항들이자원화되고관리가되려면우선정보화사업이빨리이루어져야되겠습니다.그사항들이이루어져야실제로필요로하는욕구사항들을제때충족시킬수있다고보여집니다.앞으로이런사업들이정보화사업이9월말가지이루어지면앞으로점차적으로그런부분들이개선되리라고예견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행정사무감사24쪽에보면시책업무추진비생활보조시책업무추진비에음식물쓰레기현장방문2건이있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의성격에안맞게집행된것같은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그사항은저희국의국장님이음식물쓰레기와관련해서행사때사용된금액이되겠습니다.사실저희국에속하다보니까집행된사항인데시정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지르이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러위원님도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월요일날회의때필요한자료가있는데미리신청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소관인데지역경제과98년,99년2000년5월31일까지지역경제과세출원장을그날감사기간에가져나오시고고용훈련촉진과관련된고용촉진훈련원선발과정서류를준비해주시고고용촉진훈련위탁기관28군데가있는데그기관이어디에있는지명시해주시고고용촉진훈련비지급내역자료를준비해가지고월요일날감사에임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추가요구사항이있습니다.화요일날실시되는건설과행정사무감사시에연수1동함박마을지역과선학동구획정리지역에대한표층보강검사를위해서관련시설을준비토록건설과에통보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지역경제과소관98년,99년,2000년5월31일까지세출원장과고용훈련촉진과관련된선발과정서류,고용촉진훈련위탁기관서류,고용촉진훈련비지급내역서류,그다음에화요일날해당자료가있겠습니다.건설과소관의표층공사건이되겠습니다.연수1동과선학5단지가되겠습니다.표층공사시에관련장비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감사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4차행정사무감사는7월10일오전10시에청소과,환겨위생과,지역경제과에대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