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흥 총무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우선 노형진 위원님께서 총무위원장님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고진섭 위원님, 이기욱 위원님, 유재홍 위원님, 배영선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1, 2차에 걸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새로 총무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계신 관계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및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제2항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2장에는 주민자치센터로써 제4조 설치등 1항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놨습니다. 2항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기능에 있어서 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이 내포해 있고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도 보강하고,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한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총 망라하였습니다.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특화사업에 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1항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했습니다. 2항은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에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4항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이라든가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요구조항을 두었습니다. 제7조 운영에 있어서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조항을 넣었습니다. 제8조 자원봉사자는 제1항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제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강사에 있어서 제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도 융통성 있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등에 있어서 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항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이용 등에 있어서 1항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2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주민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조항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4항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주민참여에 있어서 1항은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여론이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다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들한테도 예산을 줘서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4조 보고사항에 있어서 제1항은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서 제15조 설치에 있어서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기능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에 있어서 1항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거주지 제한을 두는 반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위에 신망과 덕망이 있을 때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폭넓게 잡았습니다. 제3항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체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4항 본 사항이 1차 때, 2차때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단,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는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뺏습니다. 5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 있어서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보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간사에 있어서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0조 해촉에 있어서 1항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즉 이사를 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회의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회의록에 있어서 위원회의 간사 또는 규정된 공무원으로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금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84회 임시회, 제8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모두 부결된 바 있던 조례안으로 제85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내용이 일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7조 구성 등에서 제3항 '위원회는 고문 1인을 둘 수 있다'를 추가하였으나 다시 삭제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당초에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의원인 의원도 자율적인 선출에 의하여 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제17조 구성 등에서 제3항 위원회는 고문 1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19조 고문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10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저도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류수용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고 의사진행 발언은 아까 보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사무국에서 준비한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제1항에 있던 인천광역시부평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오늘 제가 의사일정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는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1항이 10항으로 다시 가든가 이런 방법들이 조정이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지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의 있다고 하는데 이의 없다고 얘기해요. 위원장은.

이복관 위원님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사회도시에서 총무위원회로 온 위원들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회의가 번잡하게 되고 그랬을 때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먼저 답변했던 내용을 자꾸 답변하게 되면 먼저 계셨던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해서 10분을 정회를 요청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는 것도 죄송한데요 질의할 시간이니까 질의는 끝나고 나서 해야 되지 질의를 하라고 위원장이 했는데도 거기에,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정회해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지만 제가 총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변경되면서 사실 소홀히 봤던 것은 본 위원의 불찰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에서 지금 진행중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복질문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 질문에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부평4동하고 산곡3동이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동에 대한 예산은 배정이 다 되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하고있는 중이지요.

시설하고 프로그램은 다 이미 나가 있고요.

지금 8개월여동안 해오고 있으면서 2개 동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느정도입니까?

예산은 당초에 시설과 프로그램 비용 있고요 그 나머지는 별도로 들어간게 없습니다.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동당 5천만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동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씩 부평4동하고 산곡3동이 진행이 된거지요.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고 프로그램만 주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강사수당은 지금까지 '강사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8개월동안 지금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니요 예산이 없지요.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없고 당초 컴퓨터 교실 만들면 컴퓨터 설치하고 그런 비용만 들어간거지 운영은 그냥 자율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돈 안 받고,

그러면 앞으로 각 동에 5천만원씩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 주민자치센터는 돌아간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정도 들어가는거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배제다 그렇게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17조에 구성에 있어서도 4항도 위원장이 공무원은 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양측이 맞물려서 여지껏 토론이 됐는데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5항의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지 세부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건데 교육자치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도 보면 선출방법이라든가 그런게 많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당원일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표중에, 그러면 지금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전체적인 종합행정을 하고 있지만 상위로 올라가면서 중앙정부에는 각 부처에서 지방으로 각 자치단체로 이양하지 않고 어떤 공문에 의해서 지침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혼란해 하는 것이 결국 어떠한 사고가 동네에서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전화하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디로 전화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가장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부평구청에 전화하면 어느 과에서 뭘 한다는 그런 것 자체도 모른다고, 통일이 안되어 있다고,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 머리속에 전혀 주민들은 들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자치 교육이라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럼 교육부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들 때는 분명히 교육자치에서 정당인은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센터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하는 위원장은 누가 한다 이런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당원은 할 수 없다)'이런 것도 수정동의 할 수 있는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우선 의원님이든지 정치인이든간에 그 지역에 살면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위원님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17조 4항이 꼭 위원장이 의원이 됐을 때 광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배제한다 이것 때문에 여지껏 논란이 되어 왔는데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선결조건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도 지역주민이고 다 하는데 여기서 각 교육위에서 하는 정치적 배제는 이 앞에 3조의 원칙에 있어서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해가지고 운영의 묘에 있는거지 참여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참여할 참정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의원이라든가 정당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인 이용만 안 하면 되는거지 운영의 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인이라고 가입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얘기고 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됐든 위원이 되면 정당인이면 정당에서 탈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라는 것이 1조부터 20조까지 있다 그러면 서로 맞물려야 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조례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뒤에 18조, 19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맨 처음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고, 원칙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후에 나오는 제 몇조 이런 것은 답변할 때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제3조 원칙에 제5항의 '정치적 이용의 목적의 배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보면 제7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저희들한테 심사해달라고 상정할 때 단체를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단체를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은 동장님하고 자치센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그런데 사실 전문성이 아주 많다거나 하면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폭넓게 넣은 것입니다.

폭넓게 넣었는데 단체라함은 단체는 어디를 목적을 두고 얘기하셨어요.

단체는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란 비영리 목적에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 주민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자생단체나 직능단체, 취미·동호회가 하고 사용료가 나옵니다. 제10조에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징수범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주민들한테 장소를 제공해주고 장소를 빌려준 만큼의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비용징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정해서 아까 강사수당도 줄 수 있다고 폭넓게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붓글씨를 가르치는 분이 기초급일 때는 무료로 하다가 점점 고급 기능분야로 넘어가게 될 때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또 하나 붓글씨를 배우는 회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마곡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특별히 받는 식으로 기회를 향상시키겠다, 해서 폭넓게 적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동에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한적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무보수 원칙인데 앞으로 발전되다 보면 주민 의욕이 높아지면 전문직종으로 갈 수도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컴퓨터 웹마스터 교육을 주민들이 의결해서 하자 하면 웹마스터는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강사분이 무료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7조에 보면 지금 위원장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1차. 2차는 부결됐다 그랬던 부분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구의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부결됐었다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준칙이 됐든, 어떤 공문이 됐든간에 주민자치센터는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부평구에 있는 어떠한데서 시범 동을 운영해서 해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모의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또 이런 답변도 듣고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순간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조례를 만들어 준 것이 어느 한 순간에 안 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구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데서 시범 동으로 운영한 결과 별 것 아니었고,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다시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도 오늘 이 자리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소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거지요.

네.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중앙에서 발상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혁차원으로 하나는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욕구를 충족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여가선용이라든가 주민복지 증진, 문화체육진흥, 여러 가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개혁차원에서는 사실 이 민원시스템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해서 동의 기능 축소라고 해서 단순민원은 동에서 가까운 데로 하고 기타 민원은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고 이것은 제도개혁 차원에서 보완점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욕구를 위해서는 현재 주민욕구가 어느정도냐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예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어로빅 하고싶은 사람이 있고, 컴퓨터를 하고싶은 사람,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중에서 10가지를 택할 것이냐, 2가지를 택할 것이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발전되느냐 안 발전되느냐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당장 필요하고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정해서 하고 운영의 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생겨서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개혁이라든가 주민욕구충족 차원에서 하는 전반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누가 위원님한테 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개혁과 주민욕구충족, 문화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큰 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조례가 안이 됐든 조례가 됐든 완벽해야 되는데는 동의하시지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거나 통과를 시켜주거나 안을 내놓을 때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아니예요.

완벽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표에 의해서 헌법도 바꾸는 판이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바꾸기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조례가 쉽게 얘기해서 되도 처음부터는 완벽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관할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일단 조례가 실례되는 얘기지만 모자라도 시행하다가 보면 바뀔 가능성도 많지요.

네 많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겁니다. 이게 민선이 되고 구청장이 새로 바뀌다 보면 사업내용이 틀려지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총무과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서에 조례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분들이 또다시 다른 분이 왔을 때는 조례라든가 청장의 어떤 뭐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소지도 많은거거든요.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조례가 지금 제가 질문했던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다'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하고 어떠한 다른 분이 그 자리에 과장으로 왔을 때 또 그러한 목적이 틀려질 수도 있다고,

아니요 이것은 틀려질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은 조례를 가지고 오다가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보자, 이것은 저기서 해보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안 나오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무과에서 일단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한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거지만 다른 분이 와서 생각한 목적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조례를 다시 맡긴다고, 개정조례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을 데고 하는 과정들이 복잡해지고 하니까 과장님이 여기 목적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믿지 않고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되서 공포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을 쉽게 꼬집어 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조례를 바꿔줘야 된다는 역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의 노력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총무국장이나 구청장이나 그 목적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것을 보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바뀌어지고 단체장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해야 되겠다 위촉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몇가지 했습니다만 질문이 중복됐다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답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거기다라고 생각한다면 조례가 조금 부실해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84회, 85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이 그때 당시 공무원은 정무직이든 행정직이든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조항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어째서 주민자치센터인데 거기에 다 주민들이 추천해서 보다 나은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을 설립하는데 정무직 구의원이 위원이 됐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호천이 될 수 있을 때는 위원장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라고 여기다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고쳐온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구의원이든 누구든 자치위원이 됐을 경우에 그 위원장도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동장이 임명장을 주고 동장이 여기서 포괄적인 모든 행정을 다 하는데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동장한테 임명장을 받고 그것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게 변경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고문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고문 1인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고문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면 됐지 고문의 역할 분담은 여기 넣을 필요도 없고 세울 필요도 없다고 해서 이번에 조항 삭제해서 다시 상정한거지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운영하는데나 운영 안하는데를 보고 있을 때 문제점이 많고 적고 그런 여론 들어본 것은 없어요.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편이 많습니까 해도 좋은 느낌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님과 동장님, 또 그것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구청에서 다 같이 의논하면 잘 운영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은 그 사업이나 프로그램 선출에 있어서 너무나 방대하게 잡은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동에서 5. 6가지 사업을 벌이게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기능의 결정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주민의 바램이 무엇인가, 시대흐름에 지금은 무엇을 주민이 바라는 것인가를 충분히 여론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설정한다면 잘 운영이 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운영이 잘 안될 것입니다.

지금 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산곡3동과 부평4동이 지금 시범 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산곡3동이나 부평4동에 가서 주민여론이나 자치위원들 자문도 듣고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는 두 동에서 하고있는 것을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느꼈는지 아시는대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미 동호인들이 자기 경제적인 여건과 맞아서 취미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메이크업을 한다 했을 때 재료는 자기 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가 하면 자기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잘 됩니다. 그런데 하고싶어도 경제적인 여건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그게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에 있어서는 사실 주민들이 항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근무시간외에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외에 한다면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게 동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사실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복지 증진이라든가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자기가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거지 지역주민 전체가 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동참의식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고 동기부여를 자꾸만 해준다면 잘 운영이 될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예를 하고싶은 사람, 정서적으로 하고싶은 동호인을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금 연 3회에 걸쳐서 조항, 항목 하나 고치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게 긴박한 사항입니까?

네 긴박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2기 총무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가지고 첫 질의하고 있는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 캐치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조항 하나가지고 준칙안대로 할려다 보니까 지금 3회에 걸쳐서 올라왔다 말씀이지요.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조금만 생각했고 조금만 더 연구를 했으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맞습니까?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집행부가 신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정확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문화가 정착이 되가지고 서로 교환해 가지고 결정을 보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만능인간이라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부평구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난 85회 임시회 끝나고 우리 의회 4층에서 자체 의원님들 전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 교수님한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던 부분이예요. 우리가 왜 준칙안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교수님한테 질의할 때 될 수 있다라고, 준칙안은 행정자치부내에 일이지 지방자치 구에 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어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 부분 얘기 들으셨지요.

쉽게 얘기해서 법률의 용어는 포괄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공동체라는 부평1동이면 부평1동 내에 있는 주민이 화합된 모습, 그것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가 화합되가지고 잘 나가기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사항, 취미도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도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지역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역공동체라고 하면 그 동 관할구역내로 생각하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부평구청 전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단합이 되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99년도풍물대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게임을 한다라든가 각 1, 2, 3, 4개 동을 합쳐서 풍물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느꼈다 말이지요. 여기 계시는 류수용 위원님 동네하고 저희 동네하고 결선에 붙어서 이것은 동별로 잘못하면 다툼이 된다. 우리가 부평구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자칫하면 인접 동과 마찰도 생길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설치되기 전, 지금 옆에 노기현 과장도 계시지만 우리 산곡2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가 메이크업, 여섯, 일곱가지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강사 수당 문제 같은 것 애로점도 있는 부분도 얘기 들었고 한데 우리 원칙에 벗어나서 지역공동체 형성하는데 약간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해놨는데 참여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제성과 시간 할애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기능에 대해서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교육, 문화여가 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한 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 정도하면 세계에서 이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자치센터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간이 없다 말이지요. 예산도 별로 없어요. 여기에 쭉 좋은 것은 다 망라해서 이 정도가 된다 라면 우리 지금 인류 사회 다른 나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완벽한 지방자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는겁니다. 산곡2동도 다른 타 동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지금 시행한 다섯가지, 여섯가지 취미교실이나 문화에 관한 이런 교육 자체에서 하고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이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서예를 하루했다 월요일날, 화요일은 뜨개질을 했다, 수요일은 노래 연습하는 날이다, 5일째는 다른 것, 일주일에 한번씩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번씩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을 한다라든가 뭐하면 맥이 끊겨요. 처음에는 참여도가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노래교실 노래 연습하는 것을 배운다해서 가봤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번씩 그것도 한.두시간 하니까 맥이 끊겨 버려요. 지속적인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동장님으로 하여금 각 동별로 기능, 각 동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쭉 올리라고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접수하고 있으니까 검토해봐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됐습니까. 지금 이것 몇 달전에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면에서 망라해 놓고 여기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우리 주민참여도가 좋으면 참 좋은데 일주일에 한번, 매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어렵겠지만 너무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폐쇄시키고 어떻게 해서 눈가림 행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치센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턱없이 부족할겁니다. 그 부분 우리 예산 많이 서 있습니까?

시설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예산 5·6천정도 그 동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보수로 하되 수당을 줄 수 있다, 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점차 고차원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전문학원을 가야 됩니다. 학원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될 때는 그 강사를 불러다가 예산을 주면서 강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로 발전단계가 되겠습니다.

기능 3항에 보면 알뜰매장이 있습니다. 알뜰매장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알뜰매장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할 사항인데 여기서 나열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산곡2동에서 알뜰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운영은 거기서 해야 되는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열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나열한거지 어떻게 알뜰매장 운영하는 방법은 그 조직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또 동네 부녀회가 다를 것이고 민간조직이 또 알뜰매장을 하면 다를 것입니다. 김을 파는 알뜰매장도 있을 것이고 뜨개질을 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봉사단체에 봉사기금을 만들든지 이것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같이 이런 방향에서는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서로 토론해서 안을 제시할 뿐이지 결정은 그 자체내에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행자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내려온겁니까 아니면 자치 구에서 총무과에서 만든거예요.

준칙안이 내려온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실정이 맞지 않는 것은 뺀거고 거의 다 준칙안에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은 각 동에 알뜰매장에 대해서 외부로 들어오는 알뜰매장들을 배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박수묵 구청장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지역경제를 회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주민들이 뜨개질이나 다른 것을 해서 자체에서 이런 매장을 운영하면 괜찮은데 우리 조례안에 알뜰매장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예산이 부족하다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라든가 이런데서 모자랐을 때 우리 조례에 알뜰매장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각 동에서 이용할 기미가 보인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서 외부에서 하는 알뜰매장하는 그분들을 유치해서 단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손해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되어서 지역적으로 현재 아파트 단위별로 이런게 가끔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부평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알뜰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잡상인들이 와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동사무소 2층 회의실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못 쓰는게 아니라 자기집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것, 벼룩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서양에, 그런 것 갖다놓고 서로 교환하면서 파는그런 것 말씀하는거지요 잡상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금요일날은 벼룩시장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자기집에서는 안쓰는 물건을 갖다놓고 교환하면서 몇푼이라도 받읍시다해서 하면 그게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5회때 제17조 3항에는 '위원회에 고문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번 정례회때는 고문 부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보면 위원장도 있어야 되고 위원들도 있어야 되는데 동네에 보면 원로급도 있을거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왜 고문조항을 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압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왜 그런 사항을 빼가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가 이것을 물어보는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고문을 둘려면 고문을 왜 두냐고 그러고 고문을 안둘려고 그러면 고문을 왜 안두냐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답변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물어보는거예요. 왜 고문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왜 뺏느냐고 물어보는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 4항에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히 위원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고문을 선정해 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의원이기 때문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두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조항을 빼 버렸으니까 고문을 궂이 둘 필요는 없지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고문을 두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다 참여도 할 수 있고 위원장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7조 구성 등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시범 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있지요.

산곡3동 있다고 합니다.

산곡3동의 위원장은 구의원입니까?

네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무직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을 지칭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범 동으로 있는 동에 구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 말이지요. 동장이 임명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시범구로 실시하기 때문에,

과장님 잠시 국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마 동장이 임명하지 않고 호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임명장은 동장이 주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동장이 임명했습니까?

그것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시범동이 여지껏 조례에 올라 와 있는게 뭐예요. 그것도 아직 모르고 시범동 어떻게 운영되고 각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타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명도 않고 위원장을 하고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위원장이 자체 위원님 중에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촉장은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명을 받았어요.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어요. 질의 끝나면 얘기하세요.

답변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답변하고 있는거라니까요.

위원장한테 질의하고 있는게 아니고 총무과장한테,

총무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고 있어요.

왜 특정 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회요청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진행 방법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묻지도 않은 그 질의내용을 위원장이 집행부입니까. 위원장이 왜 답변을 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만을 위해서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장이 왜 가로막고 그러십니까.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하십시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가.부를 묻지 않으면 전체 이번 회기동안 온 것이 다 무산됩니다. 자꾸 감정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위원장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복관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고 빨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집행부의 조례 하나하나 심도있게 다루고자 정회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왔지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국장님 답변하세요.

동장이 위촉했습니다.

위촉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두 번, 세 번째 걸쳐서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서운합니다.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성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25조에 제일 마지막이예요. 운영규정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동장이 따로 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이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반드시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괄적으로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동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결격사유가 없느냐 있느냐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조정해 주겠지만 자율적인 주민자치 시행규정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컴퓨터방을 운영한다 하면 동장이 그것은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거란 말이지요. '이 조례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로 정한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의결을 해서 운영규정은 동장이 정하도록 하는게 법률상으로 맞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규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운영방향 이런 것 의결을 하고 토론할 수 있지만 여기 현재까지는 동장님이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적 해석은.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방을 하겠다 했는데 동장이 그것은 안 되요 하면서 다른 것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위원회의 위원님하고 동장님이 결정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의견통합이 되어야지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장께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가로막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에서 위원장님이 가로막고 하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가 제정조례안을 84회, 85회에 두 번에 걸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방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심도시 다루었는데 이번에 핵심 문제점이 제17조의 구성 등의 3항 또 거기에서 고문과 정무직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삭제했고 이러한 조항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변경해서 다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모든 법규나 문제는 그렇게 완벽할 수만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이나 모순된 점은 고쳐 나가면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우리가 가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84회, 85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2회에 걸쳐 부결이 됐던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캐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 장소에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 조례안이 다시 상정이 될 때는 저희 위원들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주민이 필요한 그러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발언했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면서 제17조에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고문 또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묻겠는데요 제17조에 이복관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또 15인이나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고문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문조항이 있던 것을 그때 당시 고문이 뭐가 필요 있냐 그래서 고문 제도를 그때 폐지하는 것으로 해 갖고 다시 고문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하고 또 이번이 바뀌면 이것은 다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85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내용은 우리 각 동에 위원님들의 배려차원에서 고문 1인을 두었던 부분이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25명까지는 둘 수 있는데 약간의 동네 원로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으로 믿고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발전시키는데는 약간의 고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배려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에 전문성을 가진 아니면 원로격인 분이 분명히 각 동에 있으리라고 믿고 약간의 고문을 두는 조항을 두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께서 수정안을 다시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다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고문제도가 있어도 괜찮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은 취소하고 이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전문성과 이런 여러 가지 정견성 있는 분을 고문으로 두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럼 먼저 황충식 위원님이 한 것은 발언이 아니고 지금 이복관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거지요.

그러니까 먼저할 때 고문제도를 올라온 것을 우리가 두지 말자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다시 고문제도를 두자 하면 다시 번복이 되기 때문에 이 수정안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문을 두어도 나쁠 것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문을 두어도 괜찮다고 다시 수정발언 고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그런 내용없이 나는 찬성발언 한거니까 나는 가결을 원칙으로 해서 찬성발언을 원안대로 한거고 두분은 수정으로 한거예요.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수정안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잠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회 했다가 하시지요. 준비 다 한 다음에,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무기명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해주세요. 나는 거수보다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럼 먼저 거수표결을 실시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다음은 무기명표결을 실시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투표결과 거수 5분, 무기명 1분, 기권 1분으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부결시키면 안 되요. 지금 예산이나 집행부 전부 다 해놨는데 세 번에 걸쳐서 무슨 대안도 없이 다음에 네 번째 올라올 문제야. 이것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요.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원안에 대하여 찬성 1분, 반대 4분, 기권 3분으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고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안건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약칭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려는 안건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만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개정조례안으로 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10분 정회하고 회의가 속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정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이 원활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채무보증에 승인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복관 위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정 하겠다고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김재용 의원 외 6명이 우리가 개정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같이 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설명도 했고 본 위원도 조사특위에 들어가서 충분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류수용 위원님처럼 심도있게 모든 것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류수용 위원님의 내용은 듣지 않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복관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발의한겁니다.

발의했어도 집행부의,

집행부는 우리한테 조례심사를 요구를 안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냐고요. 발의해서 발의 대표자가 있으면 발의대표자한테 질의를 해야지요.

그래요. 그럼 집행부는 왜 여기 앉아 있는거예요.

집행부는 소속 담당과기 때문에 와서 있는거지 사실 없어도 상관 없어요. 이것은 전부 다 의원들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제출했어도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안 올렸다니까요. 조례 개정해달라고 올린게 아니예요.

의원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도 본 위원이 의문나고 또 궁금한 부분 있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한겁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라고 하는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발의한 의원한테 물어볼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야지요. 발의자를 대표해서 와 있으니까.

위원장님, 집행부에 물어보는거예요.

발의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지요.

발의자, 본 위원은 집행부에 물어봐도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기에 집행부에 질의하는겁니다. 발의자한테 따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고요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질의권을 득하고 하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제안은 김재용 의원 외 6인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서명했습니다. 우리 이복관 위원님도 같이 서명해서 바꾸자고 해서 동의를 얻어서 여기 유인해서 왔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십니까.

아니 이쪽에서 동의를 했다니까요.

조용히 하세요. 본 위원 질의시간이예요. 다음 의사진행발언해서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질의 득하고 하시고 채무보증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 승인하는 건에 대해서 대략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인물이 없습니다. 한동주씨 유인물을 하나 갖고 오세요.

아니 조례특위나마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조례 개정을 요구한게 아닌데 왜 집행부가 여기서 답변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계속)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약칭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고 기존 협의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각각 회장, 부회장, 회원으로 수정하려는 안건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이복관 위원님 우리 여기 다 놓고 바보 만드시는겁니까?

내가 바보 만드는거예요. 위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겁니다. 그럼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할 일 없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거예요.

그럼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여기 앉아 계신거예요.

조례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구민 전체가 이것을 보고 있는겁니다. 53만의 대표 조례특위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합니까. 본 위원은 그 조례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의를 말씀해 주세요.

방망이 쳐 놓고는 이의 있다고 얘기하라는 것은 뭐예요. 본 위원이 10분간 정회를 요청을 하면서 그전에 질문에 들어 갔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묵살하고 위원장께서 10분 정회요청을 지키지 않고 회의를 속개한데 대해서 무한한 유감의 표시를 하는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서 정회를 했으면 10분에 정회시간을 지켜서 본 위원의 질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원만치 못했던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10분간 정회시간한 것은 분명히 10분을 제가 지켰어요. 지키고 제가 회의 속개를 했어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7분만에 이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위원장이 10분에 걸쳐서 시간을 지켰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불복합니다. 이러한 처사는 부평구의회를 욕되게 만드는 일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우므로 금일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서세양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