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병환
김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6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의회가 재구성되어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의지와 관계공무원들의 긴밀한 협조속에 커다란 대과 없이 부평구의회와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왔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구청간에 상호 견제를 통한 긴장감을 바탕으로 의정과 구정업무를 쇄신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구민을 위한 복지시책에는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감으로써 진정으로 구민 본위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순재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6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민봉사과장에서 청소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최순재입니다. 청소관련 업무는 구 행정의 어떠한 업무보다도 구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라 생각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매우 보람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업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부평구청장제출)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안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이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은 99회계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써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의원 1인 및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 심도 있게 검사한 사항이므로 결산의 성격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심사 승인되어야 함으로 사회도시위원 3인이 포함되어 있는 제86회 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일임하는 것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다루게될 조례 관련 국.과장을 제외한 기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은호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조례정비특위활동을 거쳐 조례를 개정발의하려는 것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은호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신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계를 정비하여 타조례와 통일을 기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의미가 불명확한 안 제7조3항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기부하고 구청장은 이를 채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시설장 및 보육교사 정년을 시설장은 "만65세"에서 "62세"로, 보육교사는 "만58세"에서 "57세"로 각각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안 연령에서 "만"자를 삭제한 것은 법령에서 나이를 표시할 때는 "만"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일한 나이를 표기하기 때문에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신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4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조례정비특위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신은호 의원이 의원발의한 부분에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질의토론 생략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충근
두충근위원
무슨 표결을 실시합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모봉구 이의 유무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표결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내가 지금 타당하기 때문에 질의토론 생략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제의했는데 무슨 표결을 하자고해요.
무국
무국의회사
모봉구 원안가결 하는 것 자체가 표결이예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1.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제출)
10시 1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들은 기금관련 조례안으로써 성격이 유사하고 박남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건 6건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3건이 되겠으므로 일괄상정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남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은 하나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박남수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박남수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박남수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남수 의원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박남수입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써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결산 사항을 신설, 보완하고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여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기능을 신설했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신설했고, 기금의 결산을 신설했고, 유휴자금의 반환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체계를 정비하여 타조례와 통일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계변경안 제4조 2항과 대불금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 조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 기일을 출납폐쇄 80일 이내로 구의회에 제출을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타조례와 통일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을 개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체계를 정비하여 타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계변경안 제1조와 제2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체계를 정비하여 타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참석시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일을 "출납폐쇄 80일 이내로 구의회 제출"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4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조례정비특위에서 심도 있는 사전승인을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가결된 개정조례안에 개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충근
두충근위원
아까는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번 안건은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가지 용어로 나갑시다. 지금 그랬잖아요. 이 전항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했지요?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항은 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 해봐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위원장, 정회 10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가결된 개정조례안에 개정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체계를 정비하여 타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박남수 의원 외 6분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조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박남수 의원 외 6분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가결된 개정조례안에 개정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타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박남수 의원 외 6분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체계를 정비하여 타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박남수 의원 외 6분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체계를 정비하여 타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박남수 의원 외 6분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가결된 개정조례안에 개정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므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