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노영석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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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18회 정례회에 이어 열리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추경준비를 위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교육정보화 조기추진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세입예산을 늘리고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예산심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2000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움이 많지만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 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고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의 정보화시설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부교육감 임동권입니다. 2000년 7월 5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사이동된 우리 교육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근 교육지원국장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각별하신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교육에 두고 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교원의 명예퇴직과 국가시책사업,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1,611억원이 증액된 3조 3,1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경기의 호전으로 교육세 증수에 따른 지방교육 양여금 증액 135억원,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1,057억원, 결산잉여금 121억원, 기타 298억원을 합하여 총 1,61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을 이루는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교원의 명예퇴직경비, 2000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공약한 교육정보화사업,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PC보급,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화장실 보수사업, 기타 방송시설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사업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기타 교부금 또는 보조금 사업은 목적지정된 사업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만큼 한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건전도를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명예퇴직과 교육정보화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 등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그리고 보조금사업 등에 대한 우선사용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185억 6,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1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대비 5.1%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40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기호전에 따른 교육세 증수로 지방교육양여금 135억 3,300만원, 특별교부금 58억 2,100만원, 증액교부금 149억 5,100만원, 보조금 9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금 34억 5,300만원이 감교부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3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설된 주행세 부분에 대한 시세전입금 20억 4,600만원과 학생수련시설비 15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입증가 1,186억 4,600만원에 세입결손 38억 7,200만원을 차감한 1,147억 7,400만원이 순수 증액되었는데 세입증가로는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문화교실 수강료 수입 3,500만원, 고입·고졸검정 및 교사임용 전형 증지수입 2억 5,100만원, 특별교부금 반납금 4억 7,300만원, 결산잉여금 121억 8,100만원, 교원 명예퇴직과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채 1,057억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입결손으로는 학비감면에 의한 수업료 수입 34억 3,400만원과 학생교육원 수련 신청자 감소에 따른 수련활동비 4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27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금 26억 4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훈련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채 사업으로 당초 교원명퇴 예상인원 2,646명보다 198명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264억 2,600만원과 교육정보화사업에 583억 9,900만원, 실업계고교 PC보급에 145억 3,500만원, 노후화장실 보수에 63억 4,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최소경비로 학교 방송시설 보수에 91억원, 학교경상운영비 인상 144억 3,500만원, 학교신설 및 노후시설 보수비 377억 2,800만원, 기타사업비 188억 7,600만원, 우선사용액 30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학지원비에서 20억원, 예비비에서 527억 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및 보조금에 대한 우선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사용 내역은 총 10건에 300억 5,6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사업 9건 57억원, 증액교부금사업 1건 149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 8건 93억 5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훈련비 1억원 등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교원명예퇴직 희망자 전원 수용과 2000년 대통령 신년사 공약사항인 교육정보화사업 이행,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지원한 교부금 및 보조금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

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입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 세출의 근거로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2000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장

이강진 위원 자료 제출의 건, 빠른 시간 내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이금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의받은 내용을 보면 교원 명퇴 신청자 철회가 증가하여 명퇴수당을 100억원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100억원을 감액한 후의 금액이겠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네,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예산안 만드실 때하고 지금하고 불과 두 달 못 되는 차이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명퇴 철회를 했는지 궁금한데 그 명퇴자 신청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협으로부터 연 8.5%로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지방채를 기채할 수밖에 없는지, 다른 기채대상 금융기관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단선진화사업에서, 이것도 역시 지방채를 기채해서 충당하는 사업인데 교원용 컴퓨터 도입부분이 있고, 교단선진화사업으로 PC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금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명퇴 인원수가 어떻게 그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전에는 4월 기준으로 해서 37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올라가는 과정에 179명이 철회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만큼이 빠져 나갔으니까 기채를 이 만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100억원이 삭감되었고, 두 번째 금융채가 농협에 8.25%로 기채를 했는데 재특회계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기채를 하는 기관이 재특회계에서 당초에는 7.25%로 주다가 지금은 7%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싸고요. 두 번째로 교육부와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통해서 8.25%로 확정을 지어서 16개 시.도가 공히 농협의 기채인 경우에는 8.25%로 빌려쓰고 있는데 이것이 은행에서 기채하는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기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8.25%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서 기본금리가 인하가 되면 같이 인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교단선진화와 관련해서 교원용 PC, 그 다음에 교육용 PC 교단선진화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용 PC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쓰여지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1실 또는 2실의 컴퓨터실을 마련해 놓고 거기 와서 학생들이 PC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육용 PC고, 교원용 PC는 선생님들 한 분마다 PC를 다룰 수 있도록 보급을 하는데, 초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초등선생님들이 학급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급에 PC를 주면 선생님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중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지 않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 교실에도 PC를 1대 두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도 1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들 개인당 지급하는 컴퓨터가 교원용 PC고요. 교단선진화는 학급마다 PC 1대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 Projection TV라 해서 PC와 연결돼서 PC에서 보내주는 영상매체나 기타자료를 화면에 나타내도록 하는 TV 1대와 그 다음에 실물화상기가 1대씩 보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물화상기는 지금까지는 overhead projection이라고 해서 그냥 글씨를 써서만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는데 최신기계입니다만, 이것은 자료를 플라스틱용지에다 쓰지 않아도 바로 비쳐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사항을 묶어서 교단선진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교원용컴퓨터 보급에는 초등학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는 같이 담임교사 분이니까 교실에서…….

이금라위원

말씀은 이해했거든요. 제가 추가질문드리는 것은 교원용컴퓨터 보급은 85.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교단선진화에서 PC보급률은 13.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어디로 잡히나 궁금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보급되는 PC는 교단선진화에 들어가지 않는가봐요, 교원용으로 통계가 잡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둘이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싶어서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둘 다 교원용컴퓨터에 들어갔습니다. 담임이기 때문에 교실에다가 그것을 1대씩 초등은 넣어 주고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교단선진화에서 PC는 초등은 빠져있는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중복으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실에 있으면 그것도 교단선진화 기기의 한 종류니까 양쪽에 구체적으로 통계를 어떻게 잡는가는 해당 과로 하여금…….

이금라위원

다시 저한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명퇴자 신청 동향에 대한 답변에서 179명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100억을 삭감했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198명분의 264억 2,6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179명하고 198명하고 불과 한 19명 차이에 돈으로는 164억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 사항도 구체적인 통계는 해당 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년 거치 2년 상환이 맞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이 맞습니까? 저희들한테 주신 예산안에는 2년 거치 3년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나와있거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채를 한 년도하고 재원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재특의 경우에는......

이금라위원

추경 분은 전부 다 농협에서 기채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원명퇴의 경우에는 재특융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농협 기채인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 학교시설 재특융자금은 마찬가지로 3년 거치 5년 분할, 농협 기채인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써 목적별, 재원별로 거치기간이 다릅니다.

이금라위원

그것 우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있나요? 기채가 그렇게 목적별, 있으면 있는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따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호일 위원장, 이해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해식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학교 전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에 전기를 승압해야 될 학교가 몇 개 학교 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승압을 요청했을 경우 보수를 해 주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컴퓨터 보급률을 학내전산망 구축이 100% 돼서 교육용컴퓨터 보급이 100%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도 지금 85.4%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원용 컴퓨터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조성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승압문제하고 컴퓨터 보급관계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올리면서 그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리고 컴퓨터 보급률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컴퓨터 보급률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서 바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본위원한테만 주시지 말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서무부서가 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것 실장님 관리입니까? 학교의 서무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서무 인사문제는 총무과입니다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예산관리는 지원국 소관도 있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국 사항과 총무과 사항이 주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여기 각 교육구청의 관리국장님들이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서무가 학교 수리를 한다, 학교 뭐 고쳐야 되겠다,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모든 학교관리와 모든 사무는 서무가 각 교육구청 민원실에 접수해서 아마 민원실이 아니고 어딥니까, 그 접수받는 데가? 접수를 시키면 아예 접수도 못 시키게 한다 이거야, 접수시키면 돌려 보낸다 이거야, 접수를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무부서는 교육구청을 생각할 적에 엄청나게 문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 보직과 관련한 두려움 때문에 교육구청에 가서 접수도 못시키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군도 많이 민주화가 되어 있고 경찰도 민주화가 되어 있고, 모든 부서가 다 민주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가장 민주화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교육청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조성대위원님께서 일선학교 서무부에 근무하는 분이 공문을 교육청에 제기하면 접수도 못 시키게 하는 등 민주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책이 뭐냐고 여쭈셨습니다. 사실 초.중학교 관리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고등학교 서무, 행정실은 본청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중학교 서무직에 공문을 지역교육청에서 접수를 안 받아 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도 지역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다 오시고 조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있으면 즉각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모든 학교 보수라든지, 학교 모든 개선사업은 서무를 통해서 교육구청에 접수시키는 거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모든 각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모아서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교육구청에서부터 차단을 시키니까 교육구청까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학교에서 그런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 비단 내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구역 구청도 다 그런가 하고 여러 군데 아는 데마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 다른 정부의 행정기관이나 군이나 이런 데를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억압적인 차원에서 또 그런 아주 상하의 차등된 차원에서는 과연 우리 학교들이 제대로 일선학교가 개선이 되고 교육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사해서 확실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빛 좋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개선사업이 얼마나 돼있는지 여기 부교육감도 계십니다만, 일선학교에 나가서 들어보면 개선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입을 안 엽니다. 그러나 말단 교사라든지, 앞으로 승진할 교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학교행정부터 모든 지원이 아주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만 하고 환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에 몸담고 계신 서울교육청 산하에 계신 공무원들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일선학교에서 하는 그런 말을 잘 들어서 개선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원 전 위원들에게 같이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조성대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겟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단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려고 수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학교경상운영비가 IMF 전에는 100% 지원해 주던 것이 99년에는 초등의 경우 64%, 중등의 경우 56%, 고등학교 74%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등 충분한 예산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당장 기채를 합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80%까지는 경상지원비를 인상을 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필요한 소소한 보수사업 같은 돈 들어가는 데 충당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자 해서 초·중·고 공히 80%를 계상을 했고, 예산이 가용하다면 2001년도 본예산에는 100%까지 표준교육비 대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학교회계도 교육부 주관으로 지금 거의 연구가 끝난 상태입니다만, 통합운영을 해서 교장이 마음대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자체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등 예산편성 사용에 재량권을 앞으로 부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학교중심의 지원행정을 강조해 주신 조성대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조기에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성대위원

그 답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교육용 컴퓨터 보급이 100%로 보고가 되었는데 전기승압이 떨어져서 하루에도 2,3차례 전기가 단전이 되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보급을 해도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컴퓨터라든지 영상기기라든지 모든 것을 학교에 보급을 다 했을 적에 전기승압이 떨어져서 전기가 단전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전기승압을 시키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고를 받으면 알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선진화되어 있는 기기를 모든 학교에 보급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승압이 떨어져서 전기가 단전이 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 하나 더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첫 번째 승압을 해야 될 학교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는 것은 관련 과에서 기초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해당 과에서 별도 보고를 올리고 그 자료도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대리

조성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우선 세세한 질문을 하기 전에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이나 또는 특별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교육정책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대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도 초등학교 경우에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육과정 외에 초등학교 3,4학년은 그 지역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7차 교육과정에는 좀더 지역과 밀접하게…….

김관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굉장히 일천합니다. 이것은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방자치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내지는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마치 우리 지역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져서 공동체에 몸소 참여를 하셔야 하는데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세세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교육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그 지역 소위 여러 유지들이 있지만 선출직인 지방의원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김관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을 떠나서 교육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 행사 때마다 의원님 모시고 자문도 듣기도 하고 행사 때마다 모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의회나 또 각종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체험 중심으로 참석하도록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말하자면 지방자치는 일천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바로 이렇게 주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봉사하는 조직으로 지금부터 인식이 되었을 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새싹들이 커간다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기성세대들이 이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나름대로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길게 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육구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행사에 대한 문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러한 회의체나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피해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 자리에 11개 지역청의 해당 국.과장이 다 와 계시고, 또 저희들도 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 학교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체험 중심의, 모름지기 그런 지역청에 가까운 그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더구나 지금 서울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이라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도덕적 인간교육, 바로 인사하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우리 의회 의원들 봐도 인사 안 하는 고급 공무원들 많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덕적 인간교육을 부르짖는 교육청 실무자들이, 이것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이 뭡니까, 가장 주체가?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부터 체험 중심의 모든 생활교육입니다.

김관수위원

바로 이래서 정말 이것도 나열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나 지역 이웃, 이렇게 지내는 사이, 여러분 여기 공무원들 오셨지만 자기하고 상관 없으면 목례도 안 하는 이런 조직의 핵심들이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의식전환이 있어야겠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예산서를 살펴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본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을 검토해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당초 예산은 교원 명예퇴직자가 금년 8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명퇴를 하게 됨에 따라서…….

김관수위원

아니, 그 예산은 방대한 예산이고, 제가 여기 5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같은 것 보면 스승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것, 예정되어 있는 행사에 기본예산 편성 없이 추경에 지금 1억 5,000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1년 연중행사 예산에 원칙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58페이지, 59페이지 교원 자격연수는…….

김관수위원

아니지요. 스승의 날 기념행사.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교육부에서 목적 지정이 되어서 교부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전년도에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 안 했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부금이 매년 내려와서 교부금에 의한 사업으로…….

김관수위원

그러면 31쪽 보면 홍보활동 지원 같은 것도 기본계획 속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기본예산 책정 없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31쪽의 홍보활동 지원, 이것도 교육부의 목적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이라든지 스승의 날 이런 행사는 교육청에서 본예산 짤 때 필히 해야 할 사업으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 홍보활동은 아까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학교 회계제도를 개선하는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 와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교육개발원에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홍보 리플릿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하시니까 자꾸 변명을 들을 것 같아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육관리에 훌륭한 예비부모 교육을 하고 있지요? 아니, 우선 훌륭한 예비부모 교육을 하는 데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보건원을 담당하는 교육정책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이것은 입학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 대상으로 사실은 준 대학생, 또 예비성인,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좀 개성 있는 삶을 주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대상이 300명입니다. 주로 시기는 11월, 12월 기간이고요.

김관수위원

수능시험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300명을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저는 안 하려면 아주 안 하고, 하려면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몇 명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전부 다 하기는 많은 예산이 들고 또 학교 나름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학교......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훌륭한 예비부모 교육이라는 것,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입문하면서 여러 가지 성인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00명 이것은 정책적 목표도 좋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어디다 기준하느냐의 차이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하지를 말든가, 하려면 전 학생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학교에서 대표학생을 한 사람씩 선발해서 학교로 좀 전파를 했으면 해서......

김관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글쎄, 왜 제가 이것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도 얼마 안 해, 5,300인데 이렇게 타이틀만 훌륭하게 걸어놓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광고효과만 노리는 것 아니겠는가, 내실을 기하지 않는 이런 교육 필요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을 전부 배정을 해서 국고지원을 받든, 시비지원을 받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고? 그러면 이런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이것은 몇 천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계신가 하는 것을…….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석 학생들의 83% 정도는 좀 유익했다, 좀더 늘려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정규예산에는 좀 많이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관수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예산서에 보면 일용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일용직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일용직 총 인원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일용직 선발기준이나 선발하는 방법, 우선 그 부분만 답변 좀 해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우선 그때그때 기관에서 필요하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기관장이 선발해서 일용을 쓰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문화교실에 강사가 굉장히 많은데 강사선발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그리고 문화교실 강사 총 현황, 그리고 강사수당 책정액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교실강사 수당으로 6,200만원이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바로 함께 서류를 올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거기에 구성되는 인원은 어떤 분들인가, 예를 들면 서부교육구청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청 직원, 그리고 경찰서의 방범과장, 행정구청의 보건위생담당, 학부모, 또 지역사회인사…….

김관수위원

그 중에 각 교육구청별로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 현황을 지금 빨리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방 예결위 위원요?

김관수위원

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런 것이 아까 모두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역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예를 들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이런 분들, 본인이 고사하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부교육구청 관할에 학교위생정화위원 명단을 주시고 동료위원들을 통해서 각 교육구청에 학생,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소위 이런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유지 이상 가게 대단한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뭔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구청에서 조장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대단한 유지가 되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소위 지방자치를 약화시키는 주범 역할을 교육구청이 하고 있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바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공무원은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선출직, 지방유지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 어디 있어요? 교장실에 가게 되면, 바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소위 그 동네 실력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 교장선생이 벌떡 일어나서 악수를 하고 그 지역 지방의원이 가면 쳐다도 안 봐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시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될 좋은 조직 아닙니까, 풀뿌리민주주의? 거기서부터 일선 책임자들이 이런 문제를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리 찾아먹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등 교육구청 산하의 지역유지를 위원회로 하는 위원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성격하고 해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있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주신 말씀 앞으로 권장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11개 지역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의원이 제가 알기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 참조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끝으로 예산책정시에 아까 우리 동료 조성대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교육행정도 시초는 초·중등학교 지역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 현안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사업을 각 교육구청에 올려서 교육구청은 또 본청의 예산파트에 와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초·중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면 그거야말로 예산이 다시 자기 학교까지 오기에는 아주 어렵다는 고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떤 교장선생님이 독백을 하신 것인데 자기가 이러이러해 참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서 자기들이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규정되었는데 교육구청에 내려와서 다른 데로 배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역의 마지막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애로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그렇게 다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적 이유가 뭡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부교육감 임동권입니다. 지금 우리 김관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이론적으로도 시키고 또 실천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교육을 점검하는 저희들이 위원님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들었는데 참 여기에는 큰 뜻도 있고 저희들도 반성할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구청에 위원들 선출하는 문제도 제가 참작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만족치 못하게 해드린 것 같고, 또 서로 교장선생님의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구청이나 저희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 의견만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다 들어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교장선생님에게 만족치 못한 것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또 교장선생님들에게 해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역시 만족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다 못드리더라도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학교의 만족을 가져오도록 하고 하여간 지역사회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욱더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이래서 위원님들과 저희 교육과의 관계를 긴밀히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교육정책을 입안하시는 간부들께서 솔선해서 교육행정일선에 그러한 것들을 현실감 있게 접목을 시켜 주어야 제도적으로 후세들이 정말 신명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가정 학생, 점심을 굶는 학생수가 4만 1,6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중식지원비가 18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4억원을 본예산에 이미 반영했고, 추경예산으로 84억이 예상되어 있는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84억, 그리고 또 교육부 추가지원액이 27억, 어쨌거나 123억원이 금년도에 확보되는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57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1년 총 다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부나 정부에 대고 계속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또 다른 전용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해서 부족부분이 최대한 확보돼서 어떻게 됐든…….

노영석위원

그러면 57억원어치만큼 굶어도 우선 견디자 그런 얘기죠? 상당수가 지금 점심을 굶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나라 속담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 요즈음 이북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배고프고는 공부가 안돼요, 사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급한가 따져야지. 이것은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려야지.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노영석위원

이 나라에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시 교육을 지금 책임맡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임에는 틀림없지요?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자, 서울시 부교육감은 여태까지 전임 부교육감을 보면,한 분은 청와대 문교수석으로 가셨고, 한 분은 교육부 차관으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임동권 부교육감님도 이 나라 교육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신데 그래서 제가 교육철학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인데 우리가 학교행사에 가끔 가면 장학금 전달이라는, 제 상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초등학교에 웬 장학금이 필요하냐, 돈 있는 사람이 골라서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 초등교육에는 장학금이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돈이 있으면 고등학교, 대학교에다 장학금을 지급해야지 초등학교는 문자 그대로 교육을 안 받으면 벌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데 장학금 전달식을 왕왕 본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문제로구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곳에 마치 돈자랑 하는 것 모양, 또 받는 학생이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을 학교 운영위원들이 뽑지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학교 운영위원들이 뽑다 보니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잘못된 조직이 되어가더라는 말이지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과열된 사람들, 우리 학교에서 운영위원 11명, 13명이 가서 내가 지지하는 어떤 교육감을 지지해야 된다, 그냥 옆에서 보기 딱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장 위신이라든지 체면 불구하고 그 짓을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의무교육을 중학교도 포함시키 려고 하지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100%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시를 보면. 그러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전국 방방곡곡에 사실 참 낯뜨거우리 만큼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급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물품구입이라든지, 업자선정이라든지, 그것을 지휘감독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맡는다고 하지만 업자선정을 교장실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정된 학교급식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장선생님 대체적으로 명퇴 되기 전에는 60세 이상으로 학교 교육에 평생을 바친 분들인데 보기가 그것도 안쓰럽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굶는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구제되어야 하느냐, 학교 화장실이 더 급히 개선되어야 하느냐, 우선순위를 보면 학교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우선 배고픈 것을 예방해 주는 차원이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어느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가 상당히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뭐 잘 되었다는 것이 흠은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는 영세민들이 많다 보니까 굶는 학생들도 많아요. 아마 부교육감님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굶는 학생에 대한 우선지원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면 저희가 상당히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처리를 하겠는데 57억원이라는 돈이라면 액수가 엄청난 거다하는 얘기지요. 한 끼에 2,000원 내외하는 금액이라면, 이것은 한 구의 학생 전부 굶어라 하는, 결식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굶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다 하는 얘기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학교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교장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대충은 알고, 우리 노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동감을 많이 합니다. 우선 장학금 전달문제는 초중고등학교 같이 돈이 없어서 주는 것도 있고, 또는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뜻을 가진 분들이 요청을 하는 것은 그냥 저희가 줄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극소수의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교육청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행사가 아닙니다라고 제지를 하셔야지. 아, 배고파 굶는 애들도 있는데 주어서는 안 될 장학금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만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보시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잘못된,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면 그것은 저희 주민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교육이 참된 교육이 아니잖아요. 특히 의무교육 현장에서 왜 장학금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행사는 제지하실 용의가 있어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런 것은 가능한 한 그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어려운 데 돌리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7억원 부족액인데 하반기에 저희가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교육부에 추가지원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사고 말씀하셨는데…….

노영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결식학생은 거의 다 지원되도록 …….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시도록 약속을 하셔야지.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돈을 저희가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학교급식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계약도 하고 검수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이런 것은 교장선생님이 전부 점검을 합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비교적 그래도 서울에는 식중독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력해서 앞으로 식중독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급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개중에는 교장선생님이 주도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좋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학교급식위원회가 주도하고 교장선생님이 감시감독 하는 것은 좋지만 교장선생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자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간사, 김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규위원장대리

노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간단히 몇 가지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교육정보화사업에 어느 정도진행이 되면서 노후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후 컴퓨터의 처리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육정보화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게 또 올초에 대통령 지시 이후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정보화 계획안, 서울교육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안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용역을 맡겼거나 또는 자체 방안을 마련해서 책자로 묶여 있다면 책자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몇 년도에 무엇을 몇 개 설치하고 이런 것 말고,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목표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인터넷 교육을 위해서 교육정보화와 함께 인턴넷 연결 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용선과 관련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학교마다 통신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교육청 산하 장안초등학교가 서울시 초등학교 중에서는 아직 급식시설이 안된 곳인데 급식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과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모든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교육정책국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첫 번째는 원어민교사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액수가 한 3,80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라는 정책을 지금까지 실시해 왔었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은 98년도에 200명 되던 것이 99년도에 19명, 현재 2000년도에 11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초등학교는 사실 영어와 관련 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들 대다수가 영어학원을 보내는 형태로 사교육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과 관련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그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성규위원장대리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원어민이 초창기에 97년도 초등학교에 영어가 도입될 때부터 200명, 그 다음에 19명, 2000년도에 11명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모셨을 때 좀 다급하게 모시는 바람에 그 자격을 검증을 하지 못하고 모셨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 나라 사정도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 수준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는 어학연수 하고 오신 분도 많고, 초등학교에서 심화교육, 특별히 영어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교육대학에서 의도적으로 하고 해서 영어교육에 대한 수준이 한결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원어민들이 그 사이에 우리 나라에 와서 다른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말썽도 많고 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은 서울교원연수원에서 교원재교육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한두 사람 정도는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현재 6학년까지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주로 교육대학에서 영어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심화교육을 시키고, 또 지난번에 중등 영어교육 전문한 분을 1,800명을 사실 모셔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교과 전담교사를 맡고 있고, 또 영어교육연구회에서 수시로 매월 거의 영어 자체 연수를 하고 또 현직 초등교원들이 토플, 토익영어학원에서 사실은 자기 전공영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자학을 통해서…….

조상훈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산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라는 정책과 관련예산 사실 이제 전액삭감이 되고 명칭도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전담교사를 위한 외국인 교사라든가 실제 학교에 배치돼서 영어보조교사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명칭도, 예산액도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예산 그냥 올리고, 내년에도 한 열댓명 때문에 예산항목 설정해서 몇 억 올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어지면 과감히 폐기를 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정책과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는 아주 한 명 더 느는 것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적어도 2000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과감히 항목을 폐기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도 다른 형태로 역할을 부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련예산인데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에서는 인건비 명목이나 학습비 명목으로 총액에서 약 1억 정도 증액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관련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쪽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수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학습비 명목의 지원예산은 실제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학생수가 적고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예산이다, 그래서 서울에 불과 9개밖에 없는 특수학교인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이요. 이 9개 학교 교장선생님이 모여서 어쨌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을 사항이니만큼 인건비로 바꾸어서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제가 봐서도 다른 학급비나 교육비 명목보다는 결국 특수학교, 성인들이나 아니면 문제아와 관련된 대안학교로서의 기능을 한 특수시설인만큼 사실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새나가는 것을 방치하기보다는 교원인건비로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 항목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학력인정 사회교육관 9개를 키워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좀 규정이 바뀌어서 학생 직접교육비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인건비로 지원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지침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관내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기준이 서울시와 좀 다른 것 같던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어떤 내용으로, 왜 다르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지원이 덜 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또 각 시·도에서 하는 것을 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 인건비 쪽으로 지급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은 바꾸어 주는 것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조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상훈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부분요. 노후컴퓨터 처리와 기준자료는 그것이 빨리 될 수 있습니까? 있으면 회의종료하기 전에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깔아주십시오. 예결위 전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 주시고, 참고로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서울교육 기본계획은 책자로 나와 있지요? 그것도 여유 있으시면 역시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고,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정보화사업에 583억 9,900만원을 지금 추가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정말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드웨어분야 투자에 그쳐버리면 이것 같이 낭비가 없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가능성하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비가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함께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지방채발행 총액이 얼마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99년도부터 교육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왔습니다. 99년도에 3,345억을 발행했고, 2000년도에 당초 예산에 포함되었던 기채액이 4,281억 6,100만원, 이번에 1회 추경때 1,057억입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1차 당초 예산하고 오늘 심의하는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8,638억 6,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교육재정이 정말 최악의 상태라고 봐야 될 거예요. 1조원에 가까운 빚을 얻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우리교육청 입장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일선의 교육현장 현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교실을 한 2층까지 짓다가 만 곳,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해 보니까 E급 판정이 나왔다 하는 그런 교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학교들을 교육시설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몇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을 편성한 후에 서울시 추경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서울시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었나요?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번 저희가 먼저 작업을 시작을 했고 서울시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 때는 같이…….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서울시보다도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을 보면, 국가부담수입, 그리고 서울시 전입금, 자체수입, 주민부담수입, 이렇게 크게 네 분야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입결손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학생교육원의 수련신청자 감소에 따른 수련활동비 4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학생교육원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련신청자 감소가 적지 않은 감액으로 4억 3,800만원이 신청자가 감소해서 감액이 되는 상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시설투자는 계속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우선 대부분의 학생수련원이 최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천 임해수련원 분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원을 해서 당초에는 시설이 잘 되고 바닷가에 있으니까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당초에는 연인원을 3,700명으로 해서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만, 실제 학교로부터 계획을 받아 보니까 그것보다 규모가 줄어든…….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준비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미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것을 학교로부터 각종 사전정보를 통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런 준비도 없이 대충 예상으로, 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감으로 하셔서 딱 잡아놨다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감액처리하고 이렇게 추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하라는 뜻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확실한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먼저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추경안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한 가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시 전입금 항목을 보니까 신설된 주행세에서 20억 4,600만원 맞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학생수련시설비 15억 맞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증가분도 교육특별회계로 전입받을 수 있는 거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 본청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327억 4,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 전입금은 지금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보면, 서울시에서 전입받는 전입금은 35억 4,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327억 4,400만원인데 전입금을 잡은 것을 보니까 35억 4,600만원, 그러니까 약 291억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보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먼저 편성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부금을 교육부에 가서 따오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이 규모가 300억 규모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따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계상되어 버리면 명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저희들이 조금 따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사유는 서울시 예산이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잡는 것은 이렇게 전입금이 증액이 되었다는 공 문통지를 받은 후에 추경이나 다음해 예산에 반영시켜 온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또 이것은 명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교단선진화사업 등 용처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래도 지금 시급한 분야, 투자를 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내년 본예산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 사실을 밝혔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용 세입예산이 예상되는 것이지 서울시로부터 증액이 되었다는 통지를 못 받은…….

최명옥위원

이것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서울시 본청 예산안도 안 보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327억 4,400만원이라고 말이에요. 뭐가 가용이고 불가용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당연히 이 문제들이 보고되었어야 되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실을 짓다가 만 데가 있고 아이들 지금도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서 급식활동을 하는 데가 있고, 지금 교육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지금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당연히 쓸 수 있는 예산이 291억원이 누락되었는데 그것을 내년 본예산 운운하고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사유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문교보사위원회에서도 몇 분 위원님께서 이 사실을 지적을 하셔서 제가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최명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것이 1회 본예산에 292억원이 추가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쓸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보화사업 부분, 기타 시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옥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항목의 내에서는, 여기에서 일일이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시도록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계수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로 추가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실들이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든 이해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런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잘 챙겨서 뭔가 교육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최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세입증액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도 세출증액분으로 잡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아무튼 그것은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 할 때에 의논할 문제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가 1,057억 588만원까지 발행되었지요? 추경에 1,611억 8,585만원, 그래서 3조 3,185억 6,793만원이 세입예산인데 세입에 학교발전기금까지 포함된 것인지…….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세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입학금과 수수료 수입 사용료가 감액된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서 감액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그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아는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실장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본예산에 있었는데 왜 그 수입이 감액되고 왜 사용료 수입이 감액되었는지 그것을 모르세요? 담당과장 나오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제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당초 예산에는 99.9%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것이 뭐냐 하면 법정으로 학비 면제자, 예를 들면 원호대상자, 군경유자녀, 그런 학생들에 대한 학비감면 예상액을 이번에 추경에 중학교의 경우는 1.2%, 고등학교의 경우는 1.3% 해서 34억원을 감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출예산도 보면 1,611억 8,585만원이지요? 기정 예산이 3조 1,573억 8,208만원에다가 총 3조3,185억 6,793만원으로서 지방채가 무려 8,683억 7,000만원까지 발행돼서 부채예산을 심의하려니까 사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그런 공약이라고 할까 이렇게 내세워서,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서 교부금을 많이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단의 예산절감 차원, 예를 들면 지상에서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새물결운동에 효과 없는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어도 3조원 이상되는 예산에서 부채없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만, 서울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그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 부교육감 나오셨으니까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무려 2억원의 부채를 지면서까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먼저, 예산이 지금 3조 3,185억 6,7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에 대해 그것을 먼저 계수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고나서 교육감님이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서흥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선 부감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한 소신을, 철학적인 그런 것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 들어가시고…….

서흥선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신껏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선거를 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두어 가지 방법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소신껏 부감께서 말씀해 보세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지금 말씀의 요지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채가 8,600억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명퇴가 6,800억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것들이 1,800억원입니다. 지금 새물결운동 등 이런 일에 예산을 비효과적으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서흥선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아니,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올렸고요.

서흥선위원

제가 사전에 교육감 선거도 있으니까 어떤 이번에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이 그런 공약이랄까, 이런 것을 내세워서 이런 부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교육감 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구체적으로 국고금을 교부를 많이 받아서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단의 무슨 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새물결운동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3년 동안 낭비한 것이라고 볼 때 이런 차원에서 개선책이 없는 것인지…….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지금 교육감 선거가 7월 26에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출마할 분들이 등록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상자는 대충 몇 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서울시 교육재정에 대한 어떤 비전과 앞으로 국고 등을 통해서 서울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해 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서울교육 재정이 풍부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 외에 특단의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특단의 방법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있는데 협조해 주시고, 교육부 국가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예산확보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제가 합니다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하여튼 부채 없는 교육예산이 되길 바라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금라위원께서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문교보사위원회 지금은 문화교육위원회입니다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있지요? 99년도 25억 6,800만원, 이것이 사고이월시키고 그리고 현재 금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중에 있겠죠?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0년도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 25억 6,800만원인데 이것은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이 사고이월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200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없어요? 금년에 끝날 예정입니까? 9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시켰잖아요, 99년도? 그래서 사고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끝나느냐, 계속사업으로서 2000년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2000년도에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것인데 시설비 경우에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해서 명년도에 다시 집행이 가능…….

서흥선위원

아니, 99년도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명시이월은 바로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명시이월돼서 사고이월 2000년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가, 아닌가, 금년에 끝나느냐 그런 얘기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된 것은 99년도 예산 중에서 작년도 집행이 어려워서 의회에…….

서흥선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만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99년도에 시켰으니까 2000년도 넘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끝나느냐, 다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느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논란을 많이 했잖아요, 문교보사위원회에서.

김성규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빨리 이해 못하겠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금년도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은 99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금액은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을 알고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가급적 저희들이 연말까지…….

서흥선위원

99년도 사고이월시킨 것은 원인행위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금년에 다 끝낼 겁니까?

김성규위원장대리

추경에 편성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추경은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계속사업 23억 381만 7,000원 어떤 사업이며, 이것 역시 이번 추경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계속비 사업은 성동교육청 신축사업으로서…….

서흥선위원

그것이 얼마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158억 1,200만원이 계속비로 확정이 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99년도에 41억 5,100만원이 배정되어서 일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23억 3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2000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없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없느냐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없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서흥선위원

금년에 끝낼 거죠? 계속 몇 년도 겁니까?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2001년도 명년도까지 5년 간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성동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려다가 사정이 나빠져서 지원을 못하는 관계로 이것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흥선위원

200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조리종사원 일용직 영양사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몇 명이며,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총 예산안만 얘기해 주세요. 11개 교육청에 배정된 것이죠? 총 금액만 얘기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조리사의 경우에는 단가를 먼저 말씀 올리면, 조리사의 경우는 99년도 단가가 2만 3,42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만 6,400원입니다. 그래서 2,980원으로 부담금 164억, 그래서 3,144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서에 보면 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총 금액은 1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19억 8,987만 9,000원이 맞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어떻게? 일용직이니까 퇴직금 주기 싫어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종전에는 일용잡금이 10개월 미만이면 퇴직금을 안 주어도 되었었는데 지금 노동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서 사실상 상용으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임용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도 계속해서 주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10개월 미만이라고 그랬지요? 미만은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없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2000년도 추경예산에 신축, 개축, 증축, 보수 등 시설비는 총계만 얘기해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얘기해 보세요. 신축, 개축, 증축, 보수 등 총 금액 예산만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신축, 개축, 증축, 보수 등 얼마 얼마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고, 총계를 좀 예산 전체를 물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직무대교육환경개선과장

;리유동호 교육환경개선과장 직무대리 유동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 총예산이 659억입니다. 그 중에 신설이 169억 5,000, 증축이 43억, 개축이 127억, 신.증축 비품비가 10억, 방송시설이 68억, 환경개선사업비가…….

서흥선위원

그래서 총계가 650억이에요?

무대

직무대교육환경개선과장

;리 유동호 659억입니다. 화장실 보수가 172억.

서흥선위원

됐어요. 제대로 예산대비가 되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 예산심의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명선거에 대한 최소한의 선거비용 얘기했지요. 왜 이것 삭감됐어요?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로 웃기는 얘기 같은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삭감된 것은 당초에는 교육감 선거업무를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관장을 하다가 그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고요.

서흥선위원

이것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오, 예측은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예측했는데 당초 예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집행을 못하죠.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무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의사국에서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서울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당초 예산이 1,028억 8,751만 4,000원이었어요. 자그만치도 527억 1,664억 9,000원이 삭감되었어요. 추경에 반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당초 예비비가 608억 6,951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서 527억 1,664만 9,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 명퇴자도 교원명퇴자도 많습니다만, 일반직 명퇴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호봉인 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적게 소요가 돼서 이것을 예비비를 감액을 해도 현재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해서 당장 시급한 환경개선사업 등에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여기서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문교보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획 대 실천, 또 예산집행과 어느 정도들어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얼마입니까? 527억, 당초예산에 예비비책정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또, 만일에 예측불허의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 608억원을 반드시 저희들이 세운 이유는 정부에서 하반기공무원 인건비를 3% 올릴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라, 그래서…….

서흥선위원

예비비 책정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지침이 내려왔어도 여기 계획이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뭐있어요? 추경예산에 삭감해서 또 편성할 바에야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하반기에 3%을 인상하고, 만약 고호봉의 명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부족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크게 겪을 우려가 다분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흥선위원

명퇴자가 예상보다 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고호봉자가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조금 나가서…….

서흥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소송비용 보상금 있지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 예산하고 추경에 반영된 것 없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추경에는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좌관도 없고 보좌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지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몰라요? 소송비용 보상금 몰라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당초 예산에는 3억 9,92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보상금은…….

서흥선위원

집행이 얼마 되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진행중에 있고, 소송비용만 지불하고 있고 보상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군요. 패소할는지 승소할는지도 아직까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결산을 하면 구체적인 계수를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99년도 패소해서 보상한 것이 얼마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보상금 지급현황은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서흥선위원

보상보다도 배상이라고 해야 맞을 얘기 같은데 배상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배상금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선 교육청에서 배상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흥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99년도에? 금년도든지.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행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작년도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실적이 없어요? 받아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송해서, 어떤 판결에 의해서 뭐 집행유예든지 벌금이라든지 형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우선 교육청에서 배상하고 그 퇴직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보통 교육청에서 배상금을 지급해 준 사례가 대부분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나 폭력…….

김성규위원장대리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것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구상권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예비비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한 지가 몇 년째 되었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4년째입니다. 금년에 6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과라든지.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수시로 여론을 듣고 있고…….

장하운위원

여론이 아니라……. 누구한테 여론을 들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현장 교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현장 교원들한테 무슨 여론을 들어요? 현장 교원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여론을 들어요? 공교육으로서 영어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교육으로 해서 영어 교육 하고 있는데 좀더 객관적으로 그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현재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평가을 해 본 것이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공식적으로 평가하려면 배우는 학생에 대해서 영어교육의 만족이라든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하고, 학부모로부터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시작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인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초창기라 저희들도…….

장하운위원

초창기니까 더 열심히 그런 평가들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영어 교사들 수급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수급은 저희들이 보건대는 교육대학에서 영어교육을 제대로 해서 보낸 사람, 저희들이 주로 중등에서 영문학 전공한 사람을 많이 전담교사로 채용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책국장 혼자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하운위원

평가를 좀 하세요.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 그런 데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용역이라도 주어 가지고 영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맞게끔 영어교육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들 문제는 없는가,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금 현장 교사들 영어교육은 얼마만큼 시켰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심화과정은 적어도 200시간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장하운위원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있어요? 심화과정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기초과정, 심화과정? 그 기초과정, 심화과정 교사들 영어교육 시킨 것, 그것 자료로 줘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진단해 보고자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초과정을 현재 2,500명을 수료했고…….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교육을 몇 차례 했고, 교육내용은 뭐고, 그 교육을 받은 결과 학교에서 교단에 서서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심화교육은 어떻게 어떻게 했고, 그 교육과정에 무엇 무엇 들어가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료로 해서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런 영어교육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요. 그리고 평가를 실지로 하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평가를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참 모처럼 하는 그런 교육이라 관심을 가지고 …….

장하운위원

모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

장하운위원

4·5·6학년 하는 데 1.2.3학년까지 다 확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평가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선 교육청에서 그런 것 안 해 주면 교육부장관 자기 혼자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당위론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시범학교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장하운위원

시범학교 종류가 무슨 종류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우선 실험학교가 있고…….

장하운위원

무슨 실험학교예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각 영역에 걸쳐서. 그 다음에 연구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각 영역별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시범학교는 내용이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시범학교는 예를 들면 실험운영을 해서 그것이 일반화시킬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연구학교는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는 실험연구를 해서 그것이 다분히 역시 가치가 있고 일반화시킬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좀더 연구학교로…….

장하운위원

그 다음이 시범학교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학교를 지정한 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지요?

이상

이상교육정책국장

;갑 그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각급 학교에 자료를 다 제공해서 일반화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실험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대개 500만원 정도 연구비를 지원하고, 또 전문 장학진에서 연간 학교에 나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장하운위원

그러면 가령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 특수한 형태의 시범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동영상 첨단교육 시범학교, 그런 것도 있군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범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을 다 제공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장하운위원

다 제공을 해 주어야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원합니다.

장하운위원

제공 안 해 놓고 지정만 한 경우도 있잖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거의 지원하지요.

장하운위원

지원 안 된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험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지정된 학교, 올해하고 작년 것까지 해서 돈 지원이 얼마 되었고, 집행이 얼마 되었고, 결과에 대한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11개 교육청 전부 다를 요구하십니까? 안 그러면 한 지역청만 샘플링을 해서…….

장하운위원

전부 다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총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현재는 2000년도만 연구학교가 9개교, 시범이 183개 교 해서 모두 270개 교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그 전에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고, E급 판정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개축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E급 판정받은 학교, D급 판정받은 학교, C급 판정받은 학교 중에서 최근에 애들이 수업하는 중에 건물이 흔들려서 대피한 적이 있는 학교 있나요?

무대

직무대교육환경개선과장

;리 유동호 교육환경개선과장 직무대리 유동호입니다. 현재 그런 학교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D급, E급 학교는 설계비도 전부 반영해서 현재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학교 없어요?

무대

직무대교육환경개선과장

;리 유동호 네,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기획관리실장 없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 지역에서 초등학교입니다만, 건물이 흔들려서 중간에 학생이 대피를 했다는 보고를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전화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해당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그 지역 일대 신축 교사가 있는 학교, 고등학교입니다만, 거기도 똑같이 학교가 흔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진, 또 기상대에 알아보니까 지진이 난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지역별로 그 지역 일대 몇 학교가 다 흔들렸기 때문에 학교안전시설 문제로 건물이 흔들린 것으로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본 결과 흔들림들이 동시에 조금씩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처럼 애들이 대피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피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학교는 대피를 두 번이나 했어요, 저학년들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전임 교육지원국장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원인이 규명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원인규명이 안 돼요, 왜 흔들렸는지 원인규명이 안 돼요. 결과는 분명히 있고 그 결과가 파생돼서 애들이 다 대피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선 성북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북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본청에서라도 나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 외에 다른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 좀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성북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그럼 만약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가령 무슨 일이 벌어져서 애들이 죽고 나서 책임을 지겠다는, 무슨 책임을 지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자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이든, 교육청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 나가서 원인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 시 한번 알아봐서…….

장하운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주변에 있는 학교 학부모들에게 다 확인했는데 그 진동 자체를 애들이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교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한 학교 내에 제일 노후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학부모들이 애들 학교 보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을 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학교가, 최소한의 무슨 다른 조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에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은 작년에 해서 몇 급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답변이단 말이에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부교육감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먼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규명을 하고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서 수업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거기 보면, 건물 자체가 금이 가 있는 것도 많아요. 최소한 그런 보수만이라도 하고 학부모들이 아, 무슨 조치가 됐구나 하고 인정하게끔 만들어야죠. 아무 것도 안 하고 괜찮다고만 하면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추이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학교 안보내기 캠페인이라도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더욱더 확산시킬 가능성도 학부모들이 있어요, 지금. 학교 보내기가 싫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적절한 조처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교육여건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지역에서지만 어느 누구가 신경을 써줬느냐, 안 써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건이 조금 더 좋고, 하다못해 교통이라도 좋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나쁘든지, 아니면 차이에 의해서 학교 교육환경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하나를 예를 들겠는데 장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교통편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으면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그 학교를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궁리만 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거기 특히 영세민 지역, 판자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뭐 생기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학부모들 자체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떨어지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다 오셔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여기를 빠져나갈 것인가를 연구하지, 거기에서 학교를 조금 더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인데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발전기금 좀 많이 걷은 데는 학교시설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거예요. 학교발전기금 거기는 거의 안 걷어지고, 많이 걷어야 2,000만원, 그런데 다른 학교 같은 데는 1억, 2억 이렇게 걷어지는데 얼마나 차이나겠어요. 계속 누적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주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교육감께서 정말 좀 신경을 더욱더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지금 여러 가지 학교의 어려운 점, 서울시내 전체의 교육환경의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학교가 많고 지역이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 나름으로는 이런 문제를 학교에 교육환경이 고르게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고 그래서 빨리 해결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어려운 지역의 특히 학생들이 환경면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김태윤 위원입니다. 총론적인 것이니까 아마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원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열린교육의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열린교육의 주요한 내용이 뭐예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부교육감 임동권입니다. 지금 제가 교육부에서 교육정책 전체를 제가 관장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열린교육이 지금 저희가 받아들인지가 한 10년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은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또 칠판에 백묵으로 하던 그러한 교육에서 벗어나서 참여교육도 하고, 또 외부 사람도 들여서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틀에 박혔던 획일적인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자율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전개한 결과, 초등학교는 상당히 교육의 틀도 바꾸어지고, 또는 애들이 참 토론도 하고, 현장에도 가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린교육에 대한 문제는요, 상당히 일선에서 장.단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래서 학습방법에 새로운 방향도 그런 면에서 좀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열린교육의 내용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거예요. 서울시교육청 자체 내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방향에서 서울시 교육을 끌어나가겠다라는 그 점, 그 일환으로 열린교육이 서울시 자체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큰 틀에서는 열린교육이라는 구호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요. 우리 부교육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지방화시대고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선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교사를 포함해 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의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지금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각종 연수나 학생지도에 그런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서울시 학부모, 교사들이 서울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갖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모두가 알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항도 많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 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생각하고 일선에서 부딪치는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앞으로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지방의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예산심사나 각종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일환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문교보사위원들 명단만 해서 일선학교에 교장실에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어느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최종심사권을 갖는 이유, 그 의미를 잘 헤아려서 지방의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홍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지금요,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요,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시교육청의 기능 이런 문제들을 전부 수록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일선에 알려질 수 있고, 또 어떠한 사항은 서로 협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동료이신 최명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전입금 규모가 상당히 지금 291억 정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먼저 편성하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서울시 본청하고 업무협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제 어떤 규모로 편성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편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자편성 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전입금은 서로 연계가 됩니다만, 다른 것은 서로 독자편성 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 증액규모가 1,611억 규모인데 지금 전입금 규모가 한 291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에요. 전체 비중에서 보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나고 지금 본위원이 정확하게 교육청 및 서울시청의 추경예산안 편성일자, 서울시의회 상정일자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 지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와 같은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전입금 차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서둘러서 예산안 편성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를 고려해서 서울시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후에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김태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교육예산은 교육위원회라는 기구의 예산심의를, 거기도 예결위, 본회의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다는 적어도 한 달 정도 빨리 편성하지 않으면 시의회에 동시상정이 불가능한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한 말씀 묻겠는데 그러면 반드시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교육청 추경예산안이 동일회기 내에 제출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컨대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 추경예산안만심의하고 다음 임시회 때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면 무슨 큰 일 벌어집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번 사업예산이 주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인데 저희가 일반 청하고 다른 것은 학교시설을, 화장실을 개설한다 하면 방학동안밖에 보수가 안 됩니다. 겨울에는 또 동절기 물공사를 방학동안이지만 하기 곤란하고 해서 방학동안에 초등학교는 7월 15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만, 그 때를 놓치면 공사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시의회가 옛날에는 정기회로 가울에 1회만 있었습니다만, 정례회로 2회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가급적 저희들은 봄에 정례회 때 올리는 것이 의원님들의 일정관리에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그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차가 생길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반기에 할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 고려되지 않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인데 아주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을 하는 것이고, 그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때 한다고 하면, 물론 사업시기와 관련해서는 방학기간중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서울시 예산편성하고 교육청 예산편성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는 주로 자체 재원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만, 저희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부금 등 주로 지원금 재원이고 금년도에는 교육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기채를 해라 이렇게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전입금 규모가 너무 차액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금년 내에 긴급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열악한 교육여건을 생각해 보면 가능한 한 확보된 재원은 신속하게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지적을 해 둡니다. 그렇다면 한 290여 억원, 또 나머지 부분 하반기 중에 또 추가경정 2차 추경이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증액을 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세출예산 증액을 검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규모를 증액하는 것에 서울시교육청은 동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약 291억원 정도가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290억 정도가 당장 오늘 수정가결이 될 정도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의 대비를 저희들이 강구해 놓았습니다.

김태윤위원

졸속 예산편성의 우려라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요. 여기 보니까 교육정보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약 72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지 갑자기 서둘러서, 특히 교단선진화사업비를 보면, 영상기기 구입비는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교육정보화사업비가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안설명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대통령께서 신년도 연두회견을 하시는 자리에서 교육정보화사업을 당초에는 2002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안에 완료하겠다고 대국민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괄구매에 따른 다소간의 무리도 있습니다만, 또 정보화사업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대국민 공약을 하신 사항이고, 교육부에서는 기채를 해서라도 이행을 해라, 이런 공문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729억원의 기채를 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정보화사업비 729억원이면 대통령께서 신년에 밝히신 대로 교육정보화의 기본 인프라는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 중에서 72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교단선진화사업하고, 교단선진화사업은 이것도 컴퓨터교육과 관련 됩니다만, 반드시 컴퓨터교육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육과도 교단 선진화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빠진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실고 컴퓨터 보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히 상업계 고등학교 컴퓨터는 그것이 개인용 PC보다 고급 기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하면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교단선진화사업은 대통령께서 밝히신 사업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만, 일부는 그 중에서 교원용 컴퓨터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교육정보화사업에서 특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단선진화사업입니다. 보니까 지금 PC하고 영상기기입니다. 아마 선진화사업에 대한 인프라인 것 같은데교육용 컴퓨터하고 PC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별히 교단선진화을 위해서 별도의 PC가 필요한 것인지는, 선진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교단선진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단선진화사업은 학급마다 PC가 한 대 있고 그 PC를 통해서 화면에 비쳐 줄 프로젝션 TV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물화상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직접 투시를 해 버리면 프로젝션 TV에 뜰 수 있도록 세 가지가 기초적으로 구비되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는 교원용 PC나, 교육용 PC, 특히 초등의 경우에는 같이 중복되어서 들어갑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보니까 보급률이 13.9%, 16.1%, 약15% 내외인데 만약에 교단선진화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 안 되는 것이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안 됩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이 교단선진화사업비의 예산배정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 학교의 15% 내외가 되는 것은 맞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15.6%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 전입금 증액분을 세입으로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이 분야에 우선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교단선진화사업비를 100% 다 전체 관내학교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15% 정도만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15%를 어떤 방식으로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우선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답변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당과장한테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일괄 배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어떤 학교는 먼저 배당이 되고 어떤 학교는 나중에 배정되면 그 선후의 학교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고 교육여건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단선진화사업은 초등부터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초등부터 보급을 해 나가는데 15.6%면 전체 초등학교 다 보급 끝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 3,4학년 영상장치까지만 가능합니다.

김태윤위원

전체 모든 학교?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 말씀해 보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은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저희 금년도 지원기준은 컴퓨터부분은 초등학교에 담임선생님용으로 아직 지원 안 된 부분만 전량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장치는 전체 초등학교의 3학년과 4학년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저희가 36학급 이상은 컴퓨터교육실을 2실을 지원해 드리고요. 36학급 미만은 1실을 해 드리는데 그 컴퓨터교육실당 1대씩의 영상장치를 저희가 이번에 보급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김태윤위원

혹시 그러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과 중복되는 듯이 들리는데요.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교원용 컴퓨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분은 빠집니다.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배정에 객관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우리 교육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특히 초등학교에서 지하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에 몇 학급 정도 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하실을 보통교실로 이용하는 데는 없고, 특별교실로 이용하는 데는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마초등학교에 지하교실이 2개가 있고, 지금 이것이 지하교실 2개 실인데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마초등학교는 지하에 4개 학급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 중에서 용마초등학교가 4개 실로서 반지하실이 많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태윤위원

추경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어요? 지금 해당 지역구 위원께서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개.보수비로 반영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지하실 수업을 탈피할 정도의 예산배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반지하로 되어 있는 것을 설계를 반지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앞쪽으로 헐어서, 이렇게 운동장 쪽으로 경사가 지어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리면 반지하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한번 묻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비가 더 중요합니까, 반지하 상태에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받는데 그것 탈피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어느 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사실 학생수용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다른 분들은 정보화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수용시설이 실질적으로 급합니다.

김태윤위원

정보화사업 같은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 집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정보화교육이 돼야죠? 쾌적한 학교에서는 정보화사업비가 긴요하겠습니다만, 정말 단칸 셋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주거공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고 뭐고 이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서울시 교육의 형평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보화교육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교육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지, 아무리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안 갖춰져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갖춰야죠. 지금 우리 끝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지하실에서 학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현황 자료 및 이에 대한 대책 한 번 금년 추경이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까지 하든, 어쩌든 그 대책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