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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0-07-10

김병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교범

이교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2. 1999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3.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입니다.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0년 3월 2일 개정 시행되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 제도 시행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의 감사청구를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한 내용이 되겠고,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장 조영희입니다.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하남시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참여하며, 각급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들로 학·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정에 대한 학술적 자문과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자문교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시정개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근무처가 다른 교수들의 정해진 시간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또한 전문 분야가 각기 다른 교수들이 자기 분야와 다른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현실적으로 볼 때 형식적인 협의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하자는 절대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중위생법 폐지와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공중위생 관련영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되어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에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보건·사회관계 중 공중위생관련 영업의 수수료 금액을 일부 삭제하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병대 의원 등 3인 발의) 8.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송영국입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부족부분을 시에서 부담함으로서 위탁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수료 인상으로 행락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한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하고, 부족비용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대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로 가름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대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대

김병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하남시 자연발생 유원지의 운영이 적자로 운영되고, 또한 타 시·군에 비해 입장료가 비교적 낮아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수수료 인상에 따라 적자운영이 개선될 것이며,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는 인근 마을의 노인회, 번영회 등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탁관리에 부족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초 원안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하고, 부족비용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를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화장실, 안내판 및 휴식시설 등 편의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김석수 의원, 조영휘 의원, 김병대 의원, 김시화 의원, 한길수 의원, 최종도 의원, 이선 의원, 이의길 의원 (이상 8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9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