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7월5일자로 의정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송태천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저는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담당으로 근무하다가 7월5일자 승진발령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감사 올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위원장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와 의 장단과 그리고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처장님과 가교역할을 잘해서 공평하게 후반기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방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근거는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배정하는 것으로서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정방침으로는 의장석은 전면으로 보아 우측 1열에 배정하고 부의장석과 상임위원장석은 의석 2, 3열에 배정하는 것으로 했으며 의원석은 상임위원회 별로 배정하되 전면에서 보아 우측은 내무위원회석, 중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석, 좌측은 산업건설위원회석으로 했습니다. 의원별 의석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장 의석배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방안을 보니까 현 의 장인 김무열의장을 제일 앞석 오른쪽으로 배열해 놨는데, 사실상 회의진행을 하려고 하면 내 이 자리가 빕니다. 우리가 17명밖에 되지 않는데 앞자리를 늘 비워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고 이걸 상임위원회별로 조정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전 의장 그리고 부의장을 맨 뒷석으로 한게 맞습니까? 예우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현 부의장보다더 뒤로 가서 앉는 이런 것은 불합리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예우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예우도 예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의장이 전 의장보다 더 앞에 와 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제일 앞석에 해 놓는 것도 안 맞습니다. 뒤로 돌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앞으로 세우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영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안설명)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강석구위원입니다. 290, 291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해서…….

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일반운영비 2,000만원 중에 700만 원만 지출하고 불용액이 1,300만원 남은 부분, 그 다음에 401 시설비, 부대비 401-01시설비 이런 부분이 전혀 사업을 집행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당초 편성시에 시설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시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건에 대한 용역의뢰를 하고 나머지타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민간위탁사무관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추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사항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시설비 300만원이 남은 것은 혹시 저희들 전자투표관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고장이 났을 때 고장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다가 고장이 없어서 집행 자체를 하지 않은 사항 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2억1,934만9,000원에서 2억1,519만6,180원 집행하고 416만2,820원 남았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야근직원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다른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다 지급이 되고 연말되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면 비용이 더 남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선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 을 말이죠. 집행부에 설명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운영 자체사업2,000만원에서 700만원 지출하고 1,300만 원 남았다는 사항관계는 조금 전에 강석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상해수당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자체가 안된 그런 사항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변경사유 관계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 비로 290만원을 증액 변경을 해서 사용을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인데요. 직원들이 승진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직책업무추진비가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약 290만원 정도가 부족되어서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목을 변경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를 해외여비에서 국내여비 2,000만원으로 전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핵발전소 건설 추진반대사항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앙에 상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유와 강원도 엑스포 참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부족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목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편성지침에 목 변경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편성지침상 내용으로 봐서는 전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목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한번 세목예산변경사용원칙을 지침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목내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사용할 수 없다. 세목은 법정과목이 아니므로 상호융통하는 것이며 전용하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목간 변경할 수 없는 사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예산을 타 목으로 둘 수 없는 세목, 즉 인건비, 시설비 등 동일사업의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상환원리금 등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 에 들어 갈 수 있고, 예산을 타 목에서 받을 수 없는 세목은, 업무추진비는 다른 타목에서 받을 수 없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기타업무추진비로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적인 사항관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맞아요.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타 목에서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의 소모성, 접대성 경비는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따 가지고 기타업무추진비를 보충시키는 것이 기 때문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공문을 받아서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받아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서 배정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지 만약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안해 줬다면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경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더라면 여기서 지출할 수도 없거니와 국내여비도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지출할 수 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 해외 여행경비가 남아 있었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국내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사정이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공문을 받아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총무계장 이야기로는 기타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기타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오히려 소모성 경비를 삭감시키고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직급상향하고 공로연수는 세부적인 사항은 있죠?

공로연수는 인사발령 온 공문을 저희가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식대는 어디에 들어 갑니까?

의정활동 205 -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합니다.

안에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각종 전체적인 의회 차원에서의 행사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세부적인 사항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회 별로 어떻게 나눠서 합니까?

상임위원회 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의회 전체 공통경비하고 상임위원회별 회의할 때 나가는 식대를 예측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가 아니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상임위원회 많이 써 버리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좀 애낀다고 적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연말가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연말가면 거의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간 중간, 우리가 상임위원회마다 스타일이 틀려요. 예를 들어 서 각 상임위마다 1,0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임위원회는 1,000만원 훌떡 넘어 써버리고 어떤 상임위원회는 700만원도 안쓰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끼는 차원이라도, 이것은 꼭 집행부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을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을 줘야 돼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상임위원회를 균형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춘다…….

알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99년도 결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강석구위원님, 조규대위원님도 좋은 질문 하셨고, 운영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반기에는 우리가 의회운영을 참 나름대로 혼신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더러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메꾸어 가면서 뭔가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본위원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전체 불용예산이 2.3% 입니다. 2.3%인데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3.7% 됩니다. 현재 이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2,000만원 넘어 생기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현재 2년 남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주요사업계획, 2년 동안 의정활동계획, 올해 활동계획, 내년에 활동계획, 매월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들 하고 자주 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치, 반기별, 그래야 의정활동비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 불용된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문제겠지만 사무처 직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백만시민에게 와 닿는 그런 활동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하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영전문위원께서도 향후에 김철욱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의회운영을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들을 어떻게 보좌하고 공평하게 할 것은 공평하게 하고 각자 주어진 계획서를 수립해서 운영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앞에 위원들과 중복되더라도, 당초예산서83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해서 한 1억2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직원들 보조활동비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현재 이 설명서를 가지고는 어디에 얼마 썼는지, 불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우리 총무계장님이 도와서 포괄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인데 어떻게 쓰고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다 이 부분을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당초예산서 84페이지에 해외여비, 국내여비 합해서 국내여비가 1,160만원, 해외여비가 6,8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불용이 생겼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불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발생합니다. 국내여비를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용이 되는 부분은 전용이 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부분도 위원들이 역량개발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면, 처장님, 84페이지 중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가 있습니다. '99년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해서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400만원 집행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처장님, 본위원질문에 경청해 주시죠.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는 했는데 전반기에 특별위원회를 한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특별위원회 한번도 안했어요. 우리가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했지 그외에 특별위원회는 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전반기에 1,400만원 당초에 편성되었거든요. 이 예산도 상임위원회 별로 조금 전에 총무계장 답변처럼 분배를 해서 예산을 지출했는지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 집행을 했는지, 불용액까지말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부분도 후반기에는 김무열 의장께서 개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후반기에는 필히 시민들이 불변해 하 는 부분에는 특별위원회를 상설해서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후반기에는 계획서를 수립해야 만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추경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와 연관해서 이 예산도 어디에 집행되고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위원들 상해부담금은 100% 불용처리 되었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이 예산은 어느 편성지침,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상해가 없으니까 좋은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만큼만 편성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면으로 특히 위원들하고 관계된 예산 지출내역서 세세항까지 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 후반기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반기에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한 예로 우리가 앞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포괄설명 제안자료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전부 그리 이야기 듣고 고집하는데 행정부시장 바꿔 왔어요. 그러면 교육청의 기획실장하는 부분도 이것도 부교육감도 바꿨어요. 그러면 후반기는 뭔가 법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후반기에 의회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직원들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