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송시상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인국위원이 송시상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 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시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시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송인국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김춘생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올리면서 저 개인 사정상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한 사람 입장도 있으니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다 사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강영자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 건은 강석구위원께서 강영자위원을 추천동의를 하셨는데 그 추천동의에 재청합니다. 재청사유는 강영자위원께서는 현재 집권여당입니다. 다수의 한나라당을 조금이라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영자위원이 간사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 제안설명) 제2차 위원회는 7월15일 10시에 개의해서 부의안건은 '99년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묶어서 총괄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이 하고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위원회를 7월18일 10시에 개의해서 부의안건은 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본청 국과 소방본부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19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은 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전 사업소와 의회사무처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으로 기획관리실소관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환경국소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종합건설본부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이어서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제5차 위원회는 7월20일 10시에 개의해서 부의안건은 먼저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으로 총괄제안설명을 기획관리국장이 하고 기획관리국,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남부·중부·동부·울주도서관,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 및 심사결과를 보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2년 동안 총괄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죽 해 오셨죠?

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 이 하고 결산은 자치행정국소관입니다.

예산은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결산은 자치행정국장이 죽 해온 것이 관례죠?

예.

위원장님, 제의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예산과 결산 모든 부분을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관리실장도 자리를 같이 하되 행정부시장이 출석해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인국위원의 발의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후반기의회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기준을 중시하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정부시장이 출석해서 설명하도록 재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은 담당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전문위원, 하지 말라는 조례가 없잖아요. 그것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조례규정상에는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타 시, 도 관례에는 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타 시, 도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 처에서는 공무원이 불리한 것은 타 시, 도 관례에 준하고, 앞으로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인데 7월17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해서 7월18일에 도시국, 소방본부를 7월19일로 옮겨서 심의함이 전체적인, 7월19일은 중요한 실, 국이 없기 때문에 업무분량이 7월18일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18일에 도시국과 소방본부를 7월19일로 조정해서 결산승인 심의를 요구합니다.

의사일정을 제안한 전문위원실에, 시간관계나 기타 안을 짰을 것 아닙니까, 들어보고 전혀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만일에 7월18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19일로 가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러나 18일, 19일 이틀 잡힌데서 18일 할 부분을 그날 다 안하고 19일 가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지 이걸 다시 19일로 옮기는 것보다도 이대로 하고 만일 덜하면 19일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조정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가 분리가 되지 7월19일 것은 부서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산검사할 소요예산이 안많습니다. 여기서 미리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이것도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나 질의 부분이 많으면 18일에 다시, 예를 들어서 도시국이 다 안되었다면 넘어가더라도 일단 안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을 냈을 때 대충 계획으로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19일은 공기업특별회계에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공기업특별회계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강석구위원이 의사일정 변경 안을 주문하신 이 부분이 김춘생위원과 의견이 상대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협의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제안설명자만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으로 매듭짓고 의사일정 부분은 의사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항별로 협의해서 합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