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세계가 떠들썩하게 준비하여 새롭게 출발했던 뉴밀레니엄 원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더불어 제5대 강원도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기에 이른 것 같아 새삼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강원도의회의 한배를 타고 대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한 축으로서 역할 수행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이 바로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쯤 돌이켜보고 자성하며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각오와 노력을 다짐할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안주하려는 속성 탓으로 쉽게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회기 중 실시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주위를 환기시키고 도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촉구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도정질문과 결산승인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감사를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 강원도 역할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통일 한국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점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강원도와 공조하여 남북간 교통로 개설 등 사회간접투자를 확대하고 통일준비와 도민의 이익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세기적 전환점에서 우리들의 무거운 책무를 다시 한 번 절감하면서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예산 및 당면사항 협의차 중앙부처를 방문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재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2. 1999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돈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는 2000년 6월 2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7일 제 11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의 요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조 6,627억원으로서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7,077억 6,70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조 6,765억 1,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12억 5,400만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1조 5,630억 3,000만원이고 이월액은 860억 1,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6억 5,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조 4,579억 7,800만원으로서 1조 4,870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4,573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조 3,627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립강원전문대,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560억 3,300만원 중 551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 1,631억 500만원 중 1,451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 32억 5,300만원 중 32억 2,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7월 6일 제11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의 요지는 1999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466억 9,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9,684억 5,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984억 3,300만원으로 세입세출결산 결과 700억 1,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관별 결산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7,508억 7,500만원, 도 및 시군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76억 500만원 등 전체 의존수입이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21.7%로서 2,099억 7,000만원 중 지방교육채 791억 7,700만원을 차감하면 실제 자체수입은 1,308억 5,300만원으로서 13.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9,466억 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7억 4,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564억 4,500만원으로서 지출 총액은 8,984억 3,3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78억 4,600만원이며 불용액이 201억 6,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건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 등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9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 강원도 소관 결산 승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및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점만 정리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의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으로 평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승인하였으니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9대 도의회 제2기 예결위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끝으로 의원님들이 부여해 주신 1년간의 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부족하기 이를데 없는 본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항상 격려와 성원으로 보살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돈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0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동부지역(강릉.동해.삼척.고성)산불피해자도세면제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0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종익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거행되는 2000세계평화팡파르 행사 입장료 징수 등 행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개최지를 원주시로 정하고 공연장소와 기간은 참가국의 수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최기간 중 징수할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정하고 입장권 판매의 민간위탁의 근거를 정하였고 수익사업과 관련 공연장내 영업시설의 유료 대부 계약방법을 정하였는데 경쟁입찰 대상과 수의계약 가능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공연장에 소요되는 모든 시설, 장비, 비품 등 제작물에 대하여는 기업 또는 협찬자 명의의 홍보조건으로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공연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관람자 준수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내용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산하 첨단농업기술센터를 농업연수관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강원도농업기술원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대부분의 이용계층인 농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명칭이어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안 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전담하는 임업직 공무원과 신설되는 소방파출소에 배치될 소방직 공무원 정원 44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86인에서 44인이 증원된 2,830인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임업직 7인을 그리고 신설되는 5개 소방파출소의 소방직 공무원 37인을 신규 배치하되 집행기관 임업직 7명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법,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관련사무를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기 권한 위임되었던 사무 중 관련법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거나 순서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농정산림 분야 중 근거법령의 폐지는 화전정리 관련사무를 비롯 산림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의 삭제와, 건설도시 분야 중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사무가 폐지된 건설기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사무 등의 삭제와, 건설기계의 지방세 부과 관련업무의 시장․군수에게 신규위임과 건설기계관리 관련 위임사무를 법조문 순서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동부(강릉․동해․삼척․고성)지역산불피해자도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동부지역의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도세 중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4월 7일부터 15일 사이 강원 동부지역의 산불피해자 중 산불로 인한 피해목 벌채 및 소실된 건축물 신축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면허세와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대체 취득 후 1년간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동부지역 산불피해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피해주민에게 얼마간의 도움이라도 주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세계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동부지역(강릉․동해․삼척․고성)산불피해자도세면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2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예능특기자 전문교육을 위한 예술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이번 통․폐합 대상 학교는 학생수 급감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고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통학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등학교 1개교 신설도 아파트 밀집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며, 향토 예능인 육성을 위한 강원예술고등학교 설립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레안(강원도지사제출) 10.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1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엄문섭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의 권한 중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에 대한 일부 사무가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유사 중복성이 있는 강원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본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도지사 의무사항과 위해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험조사, 수거․파기 명령권을 신설하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관련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문 중 위원회 구성 및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부분적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조례안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농지개량조합법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및 법조항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문 중 용어의 정비가 누락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고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간 산업경제위윈장으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농어업재해복구지원기준의현실화를위한건의안(엄문섭의원외9인발의)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