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제90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10

회의 전체 보기 864턴

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철휴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마치고 건설관리과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엊그제 토요일날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질의했던 건의 연장입니다. 자곡동 282번지 서울가든에 대해서 현재 서울가든입니다, 상호가. 그 동안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내역을 밝혀주시고, 우선 실적내역을 밝혀주세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곡동 293-4, 304-1 도로 및 구거에 대해서 1991년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8회에 걸쳐 1,549만6,540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91년도에 징수한 부과 징수한 금액하고 92년도, 93년도 물론 그 텀이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 금액의 등락이 상당히 심한데 그 근거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금액의 차이는 이게 구거나 하천은 그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가 아니라 인근의 공시지가를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용면적을 하기 때문에 그인근지가가 상승되거나 하락될시에 그러한 과태 금액에 징수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이 97년도하고 96년도를 비교하자면 96년도에는 72만2,700원을 부과를해서 징수했고 97년도에는 335만9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그 가격 등락이 이렇게 심하다는 말씀입니까? 뭔가 다른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뒤에 나온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된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부과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상금 산출내역, 구거변상금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면적 곱하기 점용요율 100분의 1. 5, 점용기간 곱하기 100분의 120 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산술근거는 똑같은 겁니다, 해마다. 그러면 공시지가 등락이 이렇게 심했다는 얘기가 되는데공시지가 등락이 그런 정도로 심했다고 본위원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약 5배 적게는, 이게 지금 94년도 같은 경우는 52만9,470원을 부과했고 95년도에 64만3,950원, 96년도에72만2,700원, 97년도에 335만900원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는 합쳐서 712만원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액이 됐는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93년도 같은 경우는 1개월치를 115만2,750원을 부과했어요. 이런 어떤 근거가 이게 91년부터 93년 3월 1일까지 부과를 하고 93년 3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구거와 도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그런 어떤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더운 날씨에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2월 25일날 발령을 받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한 5개월

성욱

강성욱위원

5개월 정도 되셨네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노점상관리위원회라고 있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오셔가지고 몇 번 정도 회의하셨나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 노점상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옛날 내무부 지침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욱

강성욱위원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뭐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오신 지 5개월밖에 안되셨으니까 어떤 정책을 갖고 회의는 앞으로 하시겠지만 올 추경에 저거 올라오셨지요? 노점상 아웃소싱 올라오셨죠?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 것은 노점상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게 해서 전체 할 적에는 노점상회의를좀 활성화를 해서 이런 방안 같은 것도 참여를 해서 좀더 나은 그런 일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글쎄 그런 노점상관리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 17인들이 상당히 좋은 분들로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회의를 거쳐서 좋은 자문을 구하고 좋은 정책을 입안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거치지 않고 회의도 한 번 안 하셨다니까 좀 안타깝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 전체가 노점상 때문에 아주 우리 56만 구민들이라든가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속앓이를 앓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진정민원접수내역을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다 완료했거든요. 뭘 완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제일 고심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좀더 속된 말로 파리쫓기식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민원접수는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접수가 되면 우리가 즉시 가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또 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단속인원이 6명으로 인해서 전체의 강남 전체의 1,190여개 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철주야로 관리하 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관리하고 또 해서 또 부수면 그 다음 날에 생기고 해서 사실상 그날은 완료했지만 그 다음 날에 다시 또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그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는 것을 지금 주택과에서 전체로 해가지고 거의 7월말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강남에 노점상이 정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사항을 좀더 해결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글쎄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노점상 아웃소싱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과정이 남아있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승인은 아니고 용역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빨리 발주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주택과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한 감독과 그런 행정지시로 해 가지고 반드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그냥 양심상 얘기합시다. 노점상단속 있지요?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좀 미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미흡하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인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회의를 전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셨죠?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안 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한 번도 한

기정

김기정위원

안 했지요? 그러면 이거 업무보고는 왜 합니까? 이거 무슨 그냥 위원들 설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소관 사항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소속 위원회가 과연 몇 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이걸 한번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할 때도 참 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읽을게 들어보세요. 세부추진사항에 보면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반상회보, 각종 회의 및 간담회시 홍보, 간부직 합동 순찰 확행, 부구청장 주관매월 1회 실시 여기 지금 예산이 5억5,000이 올라와 있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어디 쓸려고 이거 했어요? 어떻게 쓸 겁니까? 노점상 회의도 안하고어떻게 쓸려고 이거 올렸어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5억5,100이란 예산은

기정

김기정위원

민간한테 넘길려고 그랬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민간인한테 관리 위탁보다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인건비에 해당되는용역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구청장님 다 와서 순찰 돌아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만이 민간위탁을 주든 누구한테 하청을 주든 하지 회의도 안하고 보지도 않고 뭐하러 줍니까? 이걸.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지금 김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는 안 열지만 부구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이 한달에 2회씩 우리가 관내 순찰버스를 가지고 관내순찰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현재 순찰하시는 과정에 시정된 것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감사자료에 보면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노점상이 말이에요. 점점 늘고 있어요 지금. 순찰은 뭐 다 들어간 다음에 그때 합니까? 아니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노점상이 는다고생각하시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8월부터는 관리체제로 들어가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또 우려하시는 그 내용을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ASEM회의 해서 그 주변에 깨끗이 하고 다 나오는데 저희들이볼 때 이거 다 헛거예요. 5억5,000만원 이거 예산하실 생각 마세요. 부구청장이 순찰해서보면 시정을 시켜야지 시정도 안 시키고 돈만 몇 억씩 쓰려고 그러고 말이 그렇지 돈 5억이적은 돈입니까? 강남구에 가보면 테헤란로에 가보면 저녁에 어제도 가봤어요. 오늘 감사기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10시, 11시에 가봤는데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고 있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시인을 하면 시정이 돼야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시정을 할려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이요 제가 어제 10시, 11시에 나가 보고 제가 참 기가 막힙디다. 이걸내가 보고 가서 보니까 전혀 시정이 안된거야, 안되고 순찰을 도는 건지 밤에 한번 나가 보신 일 있으세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한달에 4번은 저희들이 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밤에 나가 봅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우리 야간정비도 하고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나가지요. 같이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밤에 나가 보셨어요? 10시, 11시에 나가 보셨어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나가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제 테헤란로 쪽에 가 보셨어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아니 테헤란로, 강남로 거의 제가 나가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혀 지금요, 점점 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강남구가요 서초구를 제가 어제 가봤어요. 서초구도 우리 강남보다 없어요. 덜 해요. 무질서하게 된 데가 강남구에요. 송파구 한번 가보셨어요? 송파구요 그렇게 없어요.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스마트강남을 만든다는 데가 제일 노점상은 1위예요, 1위 전국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이거 초장에 초기에 진압 못하면 앞으로 이거 못합니다. 이 책임을 과장님 계시다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예산 이거 앞으로 쓰실 계획이세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아니 8월에 저희들이 전체로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한번저희들이 설명을 갖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위원회도 활성화를 해서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방금 또 그런 말씀 어느 정도라고 그러셨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돈을 5억5,000씩 써가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대충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각오를 가지고또 우리 직원들이 밤에 진짜 며칠 전에는 수서역 같은 데 가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유리창이깨지고 차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벽돌로 맞아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 대가가 지금 미흡합니다. 우리 가로정비계 담당 6명이 한 2주 전에 수서에 가서 비디오나 이런 걸다 찍어놨습니다. 그런 걸 한번 위원님들이 보셨으면 과연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역삼동에 대치4동에 롯데백화점 개관한 것 알고 계시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지난번에 도로변에 횡단, 사람 다니는데다 천막 쳐 놓고 난장판 된거가보셨어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건설관리과 소속이지요? 그거 왜 열흘간 방치해 뒀어요? 지금도 거기안에 있던데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 천막은 지금 우리 가로정비계장이 말씀했는데 그것은 사유지 내의 천막이라서 미안하지만 사유지 내에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인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사유지라도 보도블록 깔린 데에서 만약에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사유지 내에 있는 우리는 도로상 문제고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유지 내의 것은 저희과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무허가만 하고 그건 안 한다 그거예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택과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국장도 계시지 않는데 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힘은 들지만 이럴 때 열심히 감사를 잘 받으면 업무능력도 평가되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매일 보십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매일 본다는 것은 좀 그거하고, 거의 하루에 한번 정도는 열어보고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우리 구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6일자에 역삼동에 거주하는 김경아라는 주민께서 "세상에서 제일 바쁜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이란 제목하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구민들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실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에서 시작이 돼서 2년여에 걸쳐서 자기집 앞 도로에 구두방이 설치돼있는데 철거해 달라고 2년간 연속해서 했는데도 바쁘다, 다음에 한다는 핑계로 오늘날까지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7월 6일 즉 4일전에 올렸는데 273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 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더니무려 180여 주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시정이 안된다고 주민들께서 느낀다면 제가 볼 때 우리 강남구청 과중에서 건설관 리과장이 열심히 일해 준다면 우리 구민들은 매우 행복한 삶을 살리라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과의 업무가 거의 손을 놓거나 방치해 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노점상 그리고 불법첨지류,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각종 신문 가판대 등 그야말로 이제 우리 강남구는 건설관리과에서만 열심히 해 준다면 주민이 많은 세금 내고 보람을 느낄 겁니다. 반대로 건설관리과 일이 워낙 많고 그 많은 일을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니까 그 업무의 중요함, 업무의 어려움은 충분히 압니다만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과장을 위시해서 각 팀장들이 개선해서 주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건설관리과장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우리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안 바뀐다고봅니다. 우리 과장의 의지를 여기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역삼동에 제기한 662번지 일대의 구두방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언제쯤 해결이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건설관리과 업무가 복잡하고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정이 주민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구두방 이전에 대해서 구두 수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구두 수선,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구두박스 위치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전부들 그걸 수년간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구두박스가 협회가 단체화 돼서 지금 행정자치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도 수차 양쪽 가옥주와 구두박스 주인과의 대화도 서로 해서 협의를 해서 옮길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옮길려고 하는 이 구두박스의 주인은 대로변에 큰 건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변에 모든 걸 없앨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이 사람은 꼭 옮길 때는 자기의 어떤 최대의 목적가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가옥주는 그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집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한 대가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 ASEM이나 이런 구두박스나 토큰박스나 이 가로판매대가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ASEM회의 전에 모든 모델과 또 어떤 그게 바꿔집니다. 9월까지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판매대하고 토큰박스는 시에서 9월까지 모델을 민자유치를 해서 광고를 해서 전부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마는 이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이게 왜냐하면 단체화가 되고 또 이게 이면도로와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있는 이 구두박스들은 전부 간선도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여튼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제가 와서도 두 번이나 한번 회합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그 가옥주한테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니까 이 양반은 계속 저희들을 그거 하는데 하여튼 김위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좀 지켜 봐주시고 우리가 이걸 서로 협의를 해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진정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7쪽부터 보는 겁니다. 행정감사자료 주신데, 그거 한번 봐주시지요? 찾으셨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민원서류 찾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거요. 보셨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7쪽에요 여기에 접수된 건은 124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95건으로 이게 마감을 하셨고 그건 왜 그런지 모르고 그게 그렇다고 커다란 문제는 아니지만,그러면 저쪽을 보세요. 행정감사자료에서 13쪽 있지요, 13쪽에 박찬명이라는 사람 찾아주세요. 81번하고 82번. 그런데 박찬명이가 2월 22일날 대치동 미도아파트 영동5교 가건물 철거요구를 했는데 2월 28일날 완결됐다고 아마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시 2월 25일날 박찬명이가 똑같은 동명입니다. 또 2월 28일날 또 완결했다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은 2월 25일날 진정을 왜 또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 끝나니까 5월16일날또 진정을 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처리가 5월 20일날 완결됐다. 영동5교 및 불법가건물 철거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엇갈리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사실입니까?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번, 82번 민원서류 82번, 106번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선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영동5교 밑에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죄수들이나 전과자들이 재활을 하는 의미에서 재건대라는 명칭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이제 그러한 상태로 있다가 지금 다리밑에는 거의 그 사람들이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 곳으로 우선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영동5교 밑으로 하다 보니까 영도5교 밑을 지나시다보면 한쪽에 어떤 그 판자를 둘러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어떤 질서없이 하다가 또 뭐 겨울이면 추우니까 불도 놓고 이 래서 저희들이 박찬명이라는 분은 미도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불러놓고 자, 저희들이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리고 또 당신네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면 갈 것이냐 하고까지 지금 그러한 것으로해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길이라도 좀 터놓자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던 그것을 전부 한 쪽으로 모으고 해서 우선 미도아파트 관리소장 박찬명이라는 분에게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건대는 저기 수서에다가 우리 하천 그쪽에다가 어떤 터전을 마련해 줄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이 지금 옮겨가지 않고 우리들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기다려달라 하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에 저쪽 개포5동 체비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골치아픈 내용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대책회의도 갖고 해서 좀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내에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해결된다는 자체를 본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완결됐다고 했는데 또 진정을 넣고, 완결됐다고 그러는데 또 진정을 넣었으니까 저는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 행위자체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박찬명이라는 사람이 자꾸 한 건에 대해서 세 번을 진정하니까, 그러면 진정한 것을 사실을 완결을 시키지 않고 완결시켰다고 허위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지금 인도에 가설물은 그 건설관리과의 주관으로 대체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주에다가 주차금지표시라든지 이지역은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든지 뭐 이 지역에서는 있으면 전부 견인해 간다든지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다가 포스트, 기둥을 다시 박고 또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것은 또 60㎞다, 40㎞다 이런 행위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도로에 가로수 있지 60㎞다, 40㎞다. 뭐 여기 좌회전해라, 뭐 또 우선멈춤해라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포스트를 박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완전히 기둥으로써어떤 데는 아주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과장님이 어려우시다는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하 관계 계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계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바가 왜 포장마차를 안치웠느냐 갑자기 갖다 놓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통합을 해서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전주에 전주라고 옆에 박혀있습니다. 전주가 박혀있으면 전주에다 이 지역은 60㎞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좌회전을 해라, 뭐 우회전을 해라 이렇게 붙여놨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우선멈춤해라, 그리고 또 가로등도 바로 그 옆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에다 거기다 갖다가 붙여놔도 되는데 포스트를 그냥 막 박아 놓는다 이거야 도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질서가 무질서해지니까 가판대 갖다놓는 것도 무질서하지만 이것도 굉장한 문제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 그냥 갖다놓으면 되는데 녹이 난다 이거예요, 녹. 지금 전보선대에 올려놓은 앵글있잖아요 그것 개포 5단지나 수서동 가면 100년된 철탑이 세워져도 녹 하나 안 납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전주에다가 뭐 여기 우선멈춤해라 갖다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녹나는 것을 갖다 전보선대로 시뻘겋게 내려옵니다. 어떤 때 가로등에 해 가지고 시뻘겋게 녹이 내려오고 이런 경우를 관에서나 해결하지 저희 구의원인 제 입장에도 이런 지적이나 할줄 알지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과장님은 아마 아시리라고 판단하는데 경찰서하고의 공조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안을 내셔가지고 이왕지사 한전도 같이 공조하실 것 아닙니까? 한전에 전보선대다 표시를 붙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업체에서 이 지역에 자기네 아파트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가 이 우측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 표지판도 전주나 가로등에다 걸어라 이렇게 안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안방법입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해놓은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꾸자꾸 앞으로도 더 이상 길옆에다가 보도에다 갖다 포스트 박아놓으면 엉망진창됩니다. 어떤 때는 한 20m되는데 8개가 박혀있어요, 8개가. 그게 나중에 토끼장을 되게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 더 박아놓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공조해서 한전하고 경찰서에서 공조해서 같이 협의하고 그 다음에 녹이 안나게 하는 아연도금한 것을 갖다가 하는 원칙을 세우셔서 그게 안된다면 조례를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좀 듣고 싶습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또 무질서하게 시설이나 어떤 표지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과 전체가 시설물 일제 조사실시를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계획은 즉 GIS라고 하는 사업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관 과,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한전 뭐 하여튼 시설물을 설치하는 전체 기관을 통합을 해서 지금조합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좀 정리가 돼서 좋은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 사진을 가져왔습니까? 이것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크게 지적한다고 그래서 여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옆에 가로등 주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는 여기 잘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박아놨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한 바대로 녹이 안나게 하고 그리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등도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공조를하시고 아니면 관계부처에서는 부서, 관계 과에서는 상부에 자꾸 진정민원을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 가로등 전주있는 데도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교통표지판 포스트 또 갖다 박아놔요,그게 무엇입니까? 못사는 나라하고 못사는 사람은 하는 생각이 다르다는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뭐이 잘산다고 교통표지판 갖다 다시 포스트 박아버리고 또 교통신호판 표지판 또 갖다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전주 또 박아버리고, 가로등주 또 박아버리고 우리 아파트는 여기입니다하고 또 박아버리고 그러면 관에서 유도해서 거기다 박지말고 교통표지판 신호등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붙이시오. 이렇게 지시만 해 주면 같이 공조하면 그게 돈 조금 들이고 좋은 사업되고 길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으로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자료제출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그 건설관리에서 재무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중요 업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자료 내놓으신것 하나도 없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업무추진 당면추진사항과 또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자료를 냈습니다.

윤정희위원

앞으로 추진할 사항도 다 내셨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준비가 대단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가 질의드리는데 전임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 여기오신 지 얼마되셨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한 5개월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5개월 되셨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업무를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안 계시고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지않으면 마치 벽에다 대고 저혼자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시는데 보면 위원님 질의 따로, 과장님 답변 따로 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조금 불쾌한생각이 나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강남구 도곡동 959-30호, 도곡동 955-7호를 잇는 언주초등학교 후문 소방도로개설에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 소방도로개설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토목과 소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건설관리과에서 조금 지출했다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셨나요. 지금 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아시는 것이 없다고요. 저기요 이도로 언주초등학교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담당자 계세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도로개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목과에서 했고 거기에 따른 보상관계는 저희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 건물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했고 도로개설공사는 토목과에서 했단말이에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참 본위원이 알기에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일부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한 3,600만원 정도는 예비비에서, 이것은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급하는 것은 건설관리에서 했고 그 다음에 토목시설비에서 부족한 것은 토목과에서했다고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낸 자료가 거기 제출한 자료에는 저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이것 강남구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갖고 우리가 하나로 알아보기 어렵게 한다면 대단히 곤란해요. 일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이 1억4,000만원정도인데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드는 예산이 2억8,000만원정도에요. 그러면 50%가 가변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것 자체가 의심스럽다고요, 일단 사업은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변경보다도 예산확보가 먼저 따랐어야 돼요. 이거 그러면 뭐 어떻게 토목과에서 다시 질의할까요, 예? 토목과에서 다시 질의할까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완료된 사업으로써 지금그러한 내용으로 밝혀져 있는데 저희들이 내놓은 보상금에 대한 것만 알고 있지, 다른 시설이나 개설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뭐 모르시니까 대답할 수 없고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건설관리과에서 이것 작성하신 분하고요,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주신 것 있지요, 그것하고 다른 데서 작성하십니까? 같은 데서 작성해서 주셨지요. 자료는, 건설관리과 자료는 다건설관리과에서 나왔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여기에 이것이 뭐지요, 행정감사자료 거기에27p를 한번 보세요. 27p를 한번 보시고 우리의회에 준 것에 건설관리과 51p 구 기부채납현황이라는 것을 보세요. 우리 의회에 주신 것. 51p. 건설관리과에서 같이 나온 기부채납에 관한 자료인데 여기 우리 의회자료에 주신 것, 그 두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의회에서 준것을 먼저 다 보고 여기 27p 한 번 보세요. 거기 길에 사유재산도로해서 기부채납현황이 있지요. 그래서 99년 1월부터의 10월까지의 실적이 총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5건 되어 있잖아요 기부채납에, 그런데 제가 의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길만 99년에 5건해서 9건이거든요. 도곡동 193번지, 신사동 553번지, 청담동 88-21, 아니 그런 과에서도건설관리과의 소관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나갔어도 건설관리과에서 다 취급한 것이라고 소관 부서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받은 것은 우리 건설관리과는 도로만 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다 도로예요 도로라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도로예요?

박춘호위원

같은 구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는 소관부서가 건설관리과인데 이게 재무과에서 나온 줄은 모르지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사유지인지

박춘호위원

사유지죠. 여기 청담동 88-21은 제가 알기로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다 틀려요 자료가. 그리고 여기 기부채납이렇게 8건, 9건이 있는데 재무국 것에서 해 준 것인데 그것이 건설관리과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안맞느냐고, 나라길을 갖다가 건설관리과에서 잘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왜 다 빠졌어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작년 것 같은데

박춘호위원

뭘 작년거예요 올해 것인데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나간 것은 3년간이고 우리는

박춘호위원

여기 날짜가 다 있잖아요 3년인데, 99년 7윌 2일, 99년 1월 7일, 99년 4월 3일 아니 같은 강남구내에서 어떻게 자료가 다 틀리냐고요. 따로따로 살림하십니까? 같은 길갖고. 왜 이게 다 건설관리과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우리가 기부채납한 것이 다빠졌냐고요?과장님. 왜 빠졌어요. 그것 얘기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박춘호위원

아니 더 있으면 더 있어야지 우리 자식도, 자기 재산하나도 관리 못하냐고요그러면 여기 재무과에서 나온 것이 그냥 엉뚱하게 나온 것이냐고 이것이 건설관리과에서 일단 통과해 가지고 재무과로 가잖아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다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당장 오늘중으로요 이것 다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다 하세요. 그리고 날짜가왜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이런 서류, 도대체 감사자료에 서류가 이런 것이 어디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길은 아니고 여기 도곡동 산113도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기부채납에 왜 빠졌어요. 왜 다 빠졌냐고요. 적당히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대고 그렇게 재무과하고도 안맞을 정도로 이 중요한 도로 이런 것이 전부 빠져서 되겠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하여튼 박춘호위원님, 하여튼 자료제출의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오늘중으로 위원님께 꼭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착오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박춘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속히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수서동 502-1 수서정은 취락개선 목적이 방앗간, 정미소로 예측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도변경이 그린벨트에 안되는데 그런 대형음식점이 생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을하면 건축과, 위생과, 공원녹지과 다 잘못인데 거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치명적으로 잘못한것은 그 뒤가 분명한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인데 도로에다 자기 공원을 만들어서 휀스를 쳐놨는데 어떻게 강남구 건설관리과가 도로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데도 그것 무슨조치를 한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수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강봉위원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서 위원님의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아까 우리 동료 이강봉위원이 그 번지의 그 도로를 질의했습니까?

이강봉위원

자곡동 293-4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 확실한 질의해 주시고 그 후에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태운

강태운위원

이것이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닌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위생과,공원녹지과, 강남구가 총체적으로 책임이 있는데 그 어느 한 부서에서도 지적만 하면 그게정상으로 회복이 될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어느 과, 4개 과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건설관리과는 그것이 도로인데 도로인지 아닌지 몇 번지인지 그것도 모르고 답변하러여기 나오셨다면 문 제가 보통 복잡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 그 질의에 대해서

태운

강태운위원

잠깐만요 끝나거든 답변하세요. 이강봉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곡동이고 이것은 수서동이에요. 동문서답도 어느 정도 유분수가 있어야지, 그 도로 빨리 찾아서요 도로로 원상복구해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만약 위반이 되어있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모든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요. 율현동 중고차 매매시장 도로로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가격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도로로 들어가지않은 나머지 땅은 그 회사하고 상호협상, 상호정산을 했는데 평당 200만원 꼴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강남구가 수용한 것은 그 절반인 100만원에 했다고요.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이것보다 큰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번지내에 같은 토지를. 지금 또 남아있는 것은 현시가가 300만원 이상 가는데 토지수용을 할려면 그 시세에 적절한 가격으로 해야지 옛날 군사독재시절 모양 반값에 남의 땅을 강제로 수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여기 회신완료했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하신 것이에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민원사항은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토위에 지금 재결이 났는데 한 150에서 160사이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다시 상향조정이 된 겁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러면 상향조정을 했더라도 현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그냥 수용결정이 된 겁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꼭 이렇게어떤 기관에다 미루는 게 아니라 평가가 중앙감정원하고 평가사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나온 산술평균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는 어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서 권한이없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태운

강태운위원

그리고 그 옆에 강남구가 3,500평을 사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할려고 해 놓고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애초에 강남구가 거짓말을 하고 도로도 없는 땅을 사놓고 이제와서 도로를 내겠다고 열 몇 사람 자기마음대로 여기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로로 그렇게 내겠다 평당 63만원씩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과로 넘어온게 있는데 재활용과로 63만원씩결정을 해서 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서 보낸 겁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들 없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 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한 것이 아닙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26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시소유 미승계 재산 도로현황 및 이관내역이 있어요. 미승계 재산현황이 있는데 승계요청을 총 163필지를 했는데 현재 승계완료된게 149필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유재산 기부채납 현황이그렇게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가 틀립니까? 그 자료가. 우리 동료 위원 박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좀 파악을 못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정정좀 해 주시고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승계대상이 88년 4월 30일 이전에 서울시에서 20m미만 도로는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향후조정 대상에 그게 안 들어갔느냐 이거지

덕하

이덕하관리1업무담당주사

이것이 88년 5월 1일 이후에 된 토지가 기 그 당시에 강남구로 사실 20m미만 도로는 소유설계가 완료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도 초에 저희가 와가지고 전체 강남구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이면도로 부분이 승계가 안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동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 일제조사 절차는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고 토지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시에다 건설행정과에 진달을 합니다. 건설행정과에 진달을 하면 이 진달내용이 다시 재무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다시 우리한테 등기촉탁서가 내려옵니다. 그 등기촉탁서에 의거해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우리가 전체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20m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되고 구의 재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기 도곡동과 대치동에 총 163필지를 완료를 하였는데 현재 우리가 삼성동과 그 다음에 저쪽에 대치동 부분은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서는 가능하면 시에서는 이미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관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관을 해 오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관해 오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일이 걸리고 우리가 시에 방문을 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옮겨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강남구청의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업무누락을 시킨 것 아니야. 이거 빨리빨리 조치해야 되는 건데

덕하

이덕하관리1업무담당주사

이게 업무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88년도부터 90 몇년 사이에 이 작업을 소홀히 했고 그러니까 이 작업이 시에서도 가능하면 안 해 줄려고 하는것이고 우리는 해 올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자꾸 다툼이 있다보니까 미루고 미루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163필지를 완료를 했고 전체 우리가 전산처리를 하다보니까 800필지가현재 아직 안 넘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작업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장님 그러면 이 지역에 시소유로 돼 있는 지역에서 주차딱지를 뗐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송이 벌어진다면 서울시장하고 결국에는 해야 될 건데 강남구청장이

덕하

이덕하관리1업무담당주사

그 자체는 이미 주차딱지를 뗐다고 하더라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 권한은 이양받았어요?

덕하

이덕하관리1업무담당주사

권한이양을 받은 거니까, 단속업무는 권한위임을 받은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그럼 공무원이 누락을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88년 이전에 일을

덕하

이덕하관리1업무담당주사

아니지요. 공무원끼리 시공무원과 구공무원과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서로가 줄다리기하는 상태입니다. 88년도 이전에 완료가 됐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전에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해 가지고 새로 우리 도로가 됐다고 하면 고시를 하지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고시를 하지요? 그건 누가 합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결정고시는 도시행정과

박춘호위원

도시행정과에서 합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도시환경과

박춘호위원

도시환경과에서 합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뭐만 해요? 기부채납 받았으면 뭐만 합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라는 그러한 고시가 되고 지목이 변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쓴 것 있지요? 예비비가 일용인부 퇴직금 나간 거자료좀 요청하고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비비를 써선 안되는 것 아세요? 과장님!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비비는 어떤 한정된 사용에 지출하게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오늘 쭉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듣고 보면 건설관리과장님으로앉아 계신지 아니면 타 과에서 와서 앉아 계신지 분간을 못할 정도인데 2월달에 오신 걸로알고 있는데 업무숙지가 잘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감사 때는 사전에, 감사자료도 한번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다 연구해 보고 공부도 좀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셨는데도 잘 모르시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비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각 과에 물론 건설관리과도 포함되고 타 과에도 관리가 되는데 지금 보면 예비비를 일용인부 다 써 있거든요? 그럼 이거 왜 썼어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내용을 잠깐 알아본 결과 일용인부에 대해서그 일용인부들이 노동법에 의한 노동부에 제소를 해서 그 퇴직금에 대한 그 내용을 판정을들은 결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한 결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과로 인해서 그 판결결과에 따라 재무과에서 일괄로 방침을 받아서 각 과에시달을 해서 그 시달된 내용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럼 그 시달된 문서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방자치법 120조 해설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비비 사용은 예산안이 확정될 시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에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의소집이 불가능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사항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그 당시 지출날짜를 보면 9월달, 7월달 지금 나가거든요 이게요. 그 당시에 이게 추경이 들어와 있어요. 왜 추경에 요청을 않고, 추경에 요청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련히 알아서예산을 심의해 줄 텐데 왜 이거 예비비 썼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그 예비비에서 써야 된다는 그 내용을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배정을 해 가지고 각 과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한 지출이지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 재무과 또 건설관리과 합동으로 이게 나쁘게생각하면 그냥 적당히 예비비로 쓰자고 해서 쓴 거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만 아니고 우리구청 전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말이에요. 결산검사서를 보면 대부분이 예산서 예비비 썼어요. 이거이렇게 하면 안돼요. 추경예산을 기간이 아니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추경예산을 왜 합니까?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추경예산 때 예산 안 올리고 예비비 다쓸 거지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추경예산 왜 합니까? 전체적이라도 그렇지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잘못 시작이 돼가지고 각 과에 내려 보내서 예비비로 쓴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거 예비비관계는 우리 재무과 소속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 관계는 윤정희위원님께서 계속 짚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예비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상세하게 자료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한 것 인정합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 잘못인정은 저희들이 건설관리과 과장 하나로만 잘못된 인정을말할 수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무 저기가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썼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정상적으로 쓰건 안 쓰건 우린 지침에 의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럼 그 책임은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이 져야 되겠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책임문제는 저희가 따져보지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요 참고로 하나 일러 드릴게요. 앞으로 과장님 참고되시라고 일러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과장님 잘 아셔야 돼요.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승인 안 받고 쓰면. 이거 과장님들이 써버리면 책임은 권문용구청장이 져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이거 우습게 예비비 그냥 막 써 재키는데 앞으로 이거 쓰시면 안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듣기로는 결산검사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해 가지고 추후에 종합적으로 나올거겠지만 그 명단 일단 주시고요 차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정민원 10쪽을 봐주세요. 40번 아마 99년 12월 9일날 나온걸로 아는데 개포동189번지 마상가 이 지역외 28명이 개포동 189번지 마상가 인근도로변에 노점상 단속요구했는데 12월 29일날 완료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기억하시나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아까 당초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가서 그날 가서 모든 것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지만 저희가 시인을 했듯이 어떤 파리쫓기식 단속이 되고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 주신 그 비용으로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과장님 아웃소싱으로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걸로 판단되는데 될까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글쎄 한번 저희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처음 하시니까 해 봐야 아시겠지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오늘 신문도 보셔서 알겠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도 거의 공무원, 경찰 뭐 희생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생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웃소싱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끌으셔가지고 건설관리과는 타 예산도 거기에 사용하시지 못하면서 그저 뒷설겆이만 하는 그런 과신데 힘내셔서아웃소싱하셔서 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관계가 굉장히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본위원은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압구정동에 지금 3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압구정 현대백화점 주변에 꽃집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아마 한 10분이나 도망갔을까요? 하루도 피하지 않았어요. 거기 꽃상가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방법이 그렇게 쫓아버리고 또 갖다 놓고 그런 방법 아닌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에 세외수입이 따로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세외수입 내역서를 카피해서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오늘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위원회 개최실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아웃소싱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결국 지금 IMF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5억이란 돈을 결국 용역을 입찰해서주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역계약이 되면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이거 돈을 위에 것 보면 하루 일당을 8만8,000원씩이나 주고 또 밑에30명에 대해서는 7만5,000원씩 줘가면서 결국 피투성이가 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굶어죽으나 장사를 해서 맞아죽으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회의를 진지하게 하셔서 노점상 전체 강남에 있는데 대부분 보면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구성 자치회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러다가 진지한 회의를 해서 시한을 줘가지고 언제까지 만약에 안 치우면 우리가 강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저도 해외도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특히 싱가폴이나 이런데 가까운 나라에 가서 봐도 정말 해결을 할 때는 뭔가는 남다른 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회의를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용역계약하기 전에 정말 구민을 위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차라리 이 5억5,000이란 돈을 용역주지 말고 그냥 쓰더라도 한번 정말 믿고 일용근로자들, 공공근로들 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합니까? 그거라도 안 나가면 굶어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진지한 회의를 끝낸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로 지금 몇 개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10개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개 지구지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경우를 청담동 동사무소 있는데근처 있지요? 거기가 작년인가부터 실시 했지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이상은 지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지금 효과라든지 실시하고 있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굉장히 무질서하게 지금 있는데요. 그 단속요원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몇 명이 하는지는 모르시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청담초등학교지구는 작년 11월부터 시범시행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초창기에 8명에서 10명까지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단속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 이외의 주차면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로 간주해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거주자우선주차제로 단속인원을 파견했더니 거주자우선주차제 외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청장방침을 받아서 단속을 일원화 시키겠다 해서 금년 7월 1일자로 그러니까 며칠전에 교통지도과로 단속체계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요원이어떻게 배치가 될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단속이 일원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주변에 불법주차든 거주자우선주차든 주차질서가 확립되리라고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따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그럼 이제까지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 완전히 옛날이나 다 똑같이 돈만 들였지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두고 보고 일단 지도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우리 청담2동에 거주자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시설이 절대 부족한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언북초등학교 교장하고 그러니까 학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현재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고 서로 연구 검토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구청이 구체적인 사업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제시를 하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2동장이 간부회의석상에서 언북초등학교 지하개발방안을 청장님께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 동정보고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확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계과에 토목공사비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를 의뢰했더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뿐만 아니라 논현초등학교에서도 또 한 군데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러니까 언북초등학교하고 논현초등학교 두 군데에 지하개발방안 학교지하, 운동장지하 개발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을 한 20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북초등학교 200대 규모로 예산을 봤을 때 약 1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주차대수를 조금 줄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방법이 없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그 공사비 산정기준이 우리 강남구청에 관급공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당 500만원, 600만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민간공사 기준으로 하면 평당200 250이면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또 그 공사 마스터플랜 자체를 지하를 절개해 내지 않고 운동장이 지금 교사보다 한 15m정도 낮거든요. 낮으면 운동장에 복공판을 덮어서 위에 다시 매립터를 얹고 식목을 하고 그 공원조성을 하면서 지하에 토목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담동장하고 제가 관련 우리가 알 수 있는 삼성건설이라든지 몇 개 건설업체에 그 실무적인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자문을 받아서 그 제시 받은 공사금액 자체도200 250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구청이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초대에 구청장 출마를 했을 때 본인이 공약으로 삼았던 안입니다. 학교 내지 공원지하를 주차장화 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고 덮어졌고 그 실적은 결국 학교라는 것은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결국은 교육기관하고 학부모들하고 여러 가지 동의를 받고 하는 어려운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언북초등학교 교장이 여지껏 그 얘기를 누구도 수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교장 두 명이 바뀌는 바뀐 교장들한테 다 협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이 되지 않다가 지금 장길호 교장이 자기가 학교관계, 학부모관계, 교육청 관계는 책임을 질테니까 구청에서 돈 대서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합의를 한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관급기준으로 우리가 강남구청이 그 공사를 주도하게 되면 얘기대로 450 500 많게는 600만원까지 공사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떤 주민하고 구청하고 학교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조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민간발주를 한다면 200 250이면 충분히 공사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대로 200대 기준에 평당 500만원, 100억이다 100억 주면 500대 기준에 면적을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니까 현명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도 분명히 담당 국 과장들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계획을 시급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금호초등학교에서 지하주차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알아봤더니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와 협의를 봐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땅 소유자체가 서울시 것이니까 학교부지는, 서울시에서 예산투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자치단체에 속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언북초등학교나 논현초등학교에 할려니까 우선 소유권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더라도 우리 소유권으로 절대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은 민자유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은 강남구가 갖고 있고, 건물권은 강남구가 갖고 있고 혹은 땅 이용권은 서울시에, 혹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예산확보가 쉬운데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저희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과 합의를 했을 경우에 무상 이용권은 30년이면 30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금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무상사용권을 우선 확보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과연 우리 정서에 우리 예산운영방안에 맞는가의 여부도 함께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금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진이 교통행정과에는 행정직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당 얼마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토목과나 건축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뽑은 금액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뭐 대충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과에 협의해서 그 금액이 나왔다는것을 아울러 보고를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지금 강남구관내에 각 동별로 이미 주차하겠다고 몇십억씩 들여서 땅을 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청담1동 그 막대한 돈을들여서 땅을 사서 거기에 시설비 또 추가로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땅값을 우리가 투여하지 않는 그 반대급부를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결국은 강남구 주민들이 사용할 주차장이에요. 그 소유권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결국은 우리 강남구주민들이 사용할 주차장인데 그 소유권 문제때문에 사업진행이 안된다고 하면그것은 쉽게 말해서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위라고도 지적을 하고 싶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사업추진단계에서 검토하라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든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면 그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먼저 하자는 얘기인데결국은 우리가 소유권을 갖든 사용권을 갖든 우리강남구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주차장인데 그시설에 대한 것은 또 우리 특별회계로 시설이 되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강봉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설이 되는데 땅을 사서 차 한 대 주차면적에 투여되는경비가 7,000 8,000만원이상 들지요 지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까지 지었을 때는 평균 1억1,000으로 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억1,000만원정도 들여서 주차 한 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평당 민간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원,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제시하는 공사금액이 예정금액이 500만 이다, 500만원이라고 그래도 결국은 6평정도면 차 한 대 주차공간을 갖지요, 몇평 정도로 계산을 하십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서 몇 평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200대 규모를 토털개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구조물에들어 가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평면주차장인 경우에는 약 5평이면 한 대당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체일 경우에는 10평가지고도 한 대당, 한 대가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있고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대 규모면 약 2만평 정도, 2,000평 정도를 계상해서 그렇게 약속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대당 10평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10평일 때 우리가 조사한 자료상에는 평당 250만원이면 2,500만원 정도의 차 한 대 공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갖고 있는 1억1,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주차공간보다는 2,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가질 수있는 주차공간이 30년을 쓰든 50년을 쓰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99년 10월달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차병원에 2000년 2월달까지 시행하겠다는 교통표지판을 여지껏 안됐다는데 안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잠깐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공문이 나갔었습니다. 이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병원 사거리에 버스정류소를 삼정호텔보다는 차병원을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가깝기 때문에 차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은 우리가 변경을 하겠다고 차병원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중에 간선도로 패키지사업, 간선도로축 개선사업에 들어 있는 영동대로,언주로, 강남대로가 서울시에서 우선 교통표지판 예산이 배정이 됐고 논현로는 현재까지서울시에서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고 또 강남구에서 예산을확보를 할려고 그랬더니 보수예산인 6,800만원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긴급보수의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4방향 다 고칠려면 한 6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으니까요 서울시에서 예산받아서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개포3, 4단지, 과장님도 잘아시고 계셔가지고 비보호좌회전 문제를 6월 27일날보고회를 주민들앞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하고 나니까경찰서에 확인한 바로서는 5월 18일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건은 하겠다, 이런 결정된 문서가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서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났는데 본위원이그래서 구청에 또 진정을 했더니 구청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00년 2월 23일 관할경찰서에 본건으로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민원사항임을 감안, 재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양지해라, 그러고 본위원한테 교통행정 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미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사실을알고 있었던 바 이런 형식으로 공문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번에는 어떤 위원들이 이렇게 가든지 주민의 민원이 가든지 했을 때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재요청한다 이래 가지고 운운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미 본위원도 확인한 바인데도 6월 27일날 와서 차트를 그려가지고 브리핑을 하시는 그런 경우는 조금 어긋난 문제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차트를 그려서 보고한 것은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5월 18일날 확정됐다는 것은 서울시지방경찰청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서 그것을 그렇게 개선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의 날짜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확인을 해서 김광수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은 안 하셔도 괜찮고 그런 일이 있다면 날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날짜 차질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예요 그냥 안해도 괜찮고 이왕이면 더 확실한 공문을 주시면 좋겠다는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쓰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주 어떤 경우에 는 무질서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서장원 계장님하고도 여행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대화를 나눠서 물론 서장원 계장님은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리고 과장님도 여행을 외국의 잘된 지역에 교통시설물을 많이 보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위원이 느낀 바로서는 현재 표지판, 포스트 기둥을 세우지 않을 데 가지고 여러 개를 막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m사이에 어떤 데는 7개가 세워져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질서한 문제를 정리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도 여기 우리 아파트는 이리 우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 별도로 세우지 않고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에 걸으시오. 아니면 가로등 기둥이 있으니 가로등 깃대에다 걸으시오. 교통표지판이 경찰서에 한바가 있으면 거기다 걸으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투자를 세 번, 네 번 별도의 중복 투자를 안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저가 생각했던 것을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뭐 좋으시다면 판단은 좋은 대로 하시고 그 정히 안된다면 안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저야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지사 투자를 중복투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 강남구도 잘산다고 하지만도 더 잘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중복투자하다 보면 필요없는 세금도 자꾸 더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 가지고 60㎞다, 이건 나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경찰서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경찰서나 한전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공조를 회의를 하실 때 항상 그안을 내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내서 중복투자 안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과년도에도 예산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예산과목 해소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산회계법에요,

윤정희위원

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강남구에서 예산을 전용을 할 때는 전용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요 그 지금 예산전용한 날짜가 2000년 6월 9일로 행정관리국장실에서 있었는데 우리 추경예산이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이 예산과목간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추경에 올렸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세세항이라 할지라도 입법의도가 없는 예산은 사실상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연구, 교통업무전산화사업비로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5억을 따놔가지고 예산이많으니까 이것을 뭐 자산취득비로도 막 갖다 사용을 하셨는데 의회가 열리고 있는 추경이 5월 1일부터 5월 4일이면 그때 충분히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데 돈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막 갖다 전용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저희를 질책을 해 주십시오. 교통업무종합전산화사업중에는 용역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을 수행해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기 구입비가 같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5억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발주를 했습니다. 3억8,500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발주를 했더니 그 내용중에 장비구입비는 장비구입관계는 그 연구용역비 항목에서 쓸 수가 없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지요, 똑같은 사업이라도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끝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내에 교통종합전산화하기 위한 모든 예산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잡았는데

윤정희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자산취득비는 따로 하셔야 되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연구용역만 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자산취득을 별도로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아낄려고 거기다 전부 포함을 시켰더니 이것이 이제그 부분은 그러면 따로 떼어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심의를 거쳐서 전용을 한 것이지 별도로 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해요, 저는 지금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첫 번째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산올릴 때 과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예산연구개발비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연구개발비 항목이 207이고 자산취득비가 405면 목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동의를 받을 사항이지 어떻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을 사항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 짧은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쓰는게 승인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예외적인 제도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것은 법에 허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용이고 전용이고 이체고 그다음에 예비비제도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에 관한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법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정도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강남구청에서 정말 지금 예비비지출을 먼저 말씀하시니까말씀드리겠는데요, 예비비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 부분에 전부 썼어요. 마땅히 예비비지출을해야 될 부분에는 하나도 사용 안했어요. 예비비가 무엇입니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예산을 다시 편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긴급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우리요 예산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대통령실에도 예비비가 없습니다. 긴급재해대책기금하고 긴급조치에 대한 것만 있지 예비비라는 것이 없어요. 예산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예비비를 조금 주어놓으니까 아무 데나 막 갖다 전용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 데나 막 갖다 예비비 지출하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전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비비는 사용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받은 과정에서 만약에 불합리하시다고 그러면 그 동의를 부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예비비 동의를 부결시키면 누가 구청장이 정책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사후 동의입니다. 사후동의. 그런 제도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를 자꾸 따져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법을 따지고 나오시면 제가 할 수 없이 법을 낭독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는 제도가, 왜 이 제도가 왜 생겼느냐 하면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것이지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용이라는 것은 법에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윤정희위원님이 지적을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잘못됐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과장님이 부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법조항을낭독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하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 사용은 예비비사용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그 말씀중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전용, 예비비, 저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용하다 갑자기 예비비를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답변하는데

윤정희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답변 도중에 예산신축적운영 문제에 한해서 예비비도 있다는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전용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하라면 제가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구태여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부득부득 우기신다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우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기는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아 글쎄 우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거론하겠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예, 거론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과장님말씀이 옳은지 윤정희위원 얘기가 옳은지는 녹음기에 나오는 내용가지고 판단을 받으면 될것이에요 맞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교통업무전산화개발비에서 5억을 편성했어요. 예산과목으로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을 목간해소를 해서 405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데 의회 동의없이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예산전용심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했어요. 그 당시에 날짜가 2000년 6월 9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사이에 예산추경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마땅히 전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본위원은 예결위원회에 올려서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면 결과는 예결위원회의 심의가 그 동안에 예결위원회의 심의가 한 번도 없었다면 과장님 말씀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결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중에는 반드시 의회를 거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목해소 예산과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소위 우리가 말해서 입법의도가 없는 예산과목은 전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리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맞는지는 나중에 녹음기 나온 뒤에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 번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은 것은 5월 29일날 전용사유가 필요해서 5월 29일날 청장방침을 받은것을 감사자료로 내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강남구 행정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5월 29일날은 추경예산이 다 끝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발생한 사항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요.

윤정희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2000년 예산을 위해서 99년 12월달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출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날짜가 29일날 있었던 것, 한달 전에 있었던 것, 그러면 갑자기 하드웨어를 사야될 자산취득을 그렇게갑자기 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저는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이것을

윤정희위원

사업계획이 하루만에 이루어 집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강남구 사업계획이 하루만에 이루어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화를 내시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윤정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루만에 이루어집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나중에 결과 나온 것 보고 따지겠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나온 것 결과,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어요. 결산검사서 22p체납에 관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의 관리상의 개선점에 대해서 써있는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자료하고 강남구자체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죄송하지만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 하나 문의합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통표지판을 2, 3년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지요?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요, 만든 것이 하도 많아서 지금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표지판 만들었지요 그러면 강남구 전체에 있는 표지판 다 우리가 만들었다는얘기밖에 더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구체적으로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옆으로 해서 세워서 높이가 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육하원칙 좋아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어느 장소에, 어떤 표지판, 어떤 규격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줘야지 그래야지 지적이 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교통표지판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교통표지판이 몇 개나 되지요? 몇 가지나 되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규제표지판은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같은 교통표지판이라도

윤정희위원

안내표지판이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안내표지판도

윤정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요 아이, 지금 자세가 나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세가 나쁘고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서 질의는 저한테 질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그냥 하시는 것은 답변이 괜찮습니까? 제가 제대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

답변권을 갖고 있는 게 과장이 하시는 의무에요, 어디다 질의를, 어디다 질의를 해요, 어디다. 지금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는데 경찰서 얘기 왜 꺼내요. 아니내가 지금 경찰서에다 질의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관리실태를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는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사실대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는 녹음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 보면 안다고 그랬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십시오,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그런데 경찰서 얘기 왜 합니까? 나는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규제표지판은 경찰에서 단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잠깐만 계셔 보세요!

윤정희위원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지 교통규제표지판 같으면 답변 안하면되요.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이 그래도 질의하면 수감자 태도가 뮈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감자 태도가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답변은 제대로 일지 모르지만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알아 보자고 녹음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왜 교통규제표지판이니 안내표지판이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강남경찰서 과장 모셔다 놓고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과장님 해당되는 과목만 답변을 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를 제대로 듣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조용조용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윤정희위원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녹음한 것에 틀린 것 하나없어요, 저는. 정확하게 질의드렸어요. 불쾌하시면 답변하러 나오지 않으시면 돼요. 저는 질의할 의무가 있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는 어디에 있는 교통표지판이냐를 물어본 것 뿐입니다.

윤정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왜냐하면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

윤정희위원

질의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권이 있어요. 과장님이 위원에게질의할 권리 없습니다. 그 정도도 모르십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치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위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윤정희위원

예, 신사동 552번지 주변에 놓았던 교통안내표지판 몇 개를 놓았는데 몇 개나 있는가 한 번 가보세요, 25만원, 개당 25만원이에요. 몇 개를 배치했는데 몇 개, 제가몇 번 둘러봤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1개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요 제작비를 들여서 만드는데 열중하기 보다는 세워놓은 표지판이 그대로 있는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불쾌하실 것도 하나도없고요 소리 지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것 확인하지 않고 나와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는 소리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소리는 윤정희위원님이 지르셨지제가 언제 질렀습니까? 저는 답변을 했을 따름입니다, 답변.

윤정희위원

여기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경찰서는 왜 끄집어 나오십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규제표지판은 경찰에서 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규제표지판 묻지 않았어요, 강남구청에서 만든 표지판에 대해서 물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답변드렸지 않았습니까?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만들고 안내표지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안내표지판이 다 제 자리에 그대로 서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여기서 질의 나가면 그 후에 가서 확인하고 와서 답변해 줄려고 생각했어요. 답변하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회의시작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팀장이 다섯 분이나 되고 연간 예산도 어느 과에 못지 않게 집행되는 예산이많고 그 집행되는 예산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본다거나 주민들께서는 다루는 업무가 교통행정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대체로 업무량은 많고 또 예산집행 하는것도 많고 주민들께서 강남에 문제로 제기되는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따지는 내용도 많고 하지만 공직에 계시고 교통행정과 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귀찮은 답변도 듣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를 아웃소싱 하듯이 교통행정과 업무 일부를 도시관리공단에다 이관을 해서 현재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마도 업무파악이 현재 돼 있지 않을 것인데 첫번째는 논현1동에 네 군데의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체계가 현재는 관리인이 수기로 기록에 의해서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논현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각 번호별로 5월, 6월달에 예를 들어서 5번이 5월달에 차량번호 무엇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서 요금을 얼마 받았고 또 그 시간 이후에 얼마 받았고 하는 그런 통계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논현1동은 2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어서 학동공원지구는 매우 쾌적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기간이 2년여가 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저는 논현동 15번지의 7호, 15번지의 15호에 거주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티코차가 3658인데 오늘 날짜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했을 때 현재 저에게 배당할 수 있는 번호가 몇 번이고 그것은 지도상에 어디다 라는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영동시장 블록입니다. 그 위치를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동시장 부근에 논현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즉 가구골목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교회서적을 판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논현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좀 넓습니다. 거기서부터 초등학교 후문까지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장이 있고 다가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마크를 표시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보행자가 다녀보지 못하고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놓자마자 바로 주차장으로 써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걸 단속할 수도 없고 또 그리로 보행자도 다니지 못하는데 차라리 차라도 댈 수 있도록 그 보행자 우선 선을 없애든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주민들은 그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어떠신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정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노상주차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노상주차 면별로 고지서는 끊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그러니까 김위원님 차가 3658이라고 그러면 3658이 무슨 차종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이 주차장에 대었다 하는 것은 나오지만 우리 주차장에 1번에 대었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노상주차장별로 월간 수지, 일간, 월간 수지내역서를 보내주면 안되느냐고, 그렇게 양해를 주신다고 그러면 일간, 월간 수지내역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5번 넘버에 매월, 매일 얼마가 수입이 되고 어떤 차가 댔다는 게 번호별로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호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파킹미터기 자동징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번호별로 차량 점유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파킹미터기를 지금 시범 도입중에 있고 강남에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시에서 미리 민자사업자를 공모를해서 강남 동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 있는 곳은. 잠실지역에 있는 황실예식장 앞에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범운행이 끝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타당성 여부가 검증이되면 강남구에서도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정곤위원

그러시면 논현동사무소 뒤에 주차장 5월, 6월분만 차량 넘버하고 수입하고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협조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만들어 오시게 하시고 오늘 중으로 불가능하면 내일 오전 감사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두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티코 3658 신청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1동에 지금 연락을 해 보고 어느 곳에 배정받을 수 있는지 도면에 표시해서 오늘 저녁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시장에 논현초등학교 진입로 후문까지 보행노선이 설치돼 있는 게 사실 여기 뿐만 아니라 청담초등학교지구라든지 청담공원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청담지구라든지 구청 삼성 강남구청지구라든지 모든 것에 보행동선을 해 놓은 곳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보행 공간이란 것은 보도와 같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고 우리가 보도공간으로 지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단속을 하다보니까 보행공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단속을 못 하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서 단속을 통합시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보행공간을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가 혹은 주차면으로 변경을 시킬까에 대해서는 논현초등학교에 지금 지하주차장 개발방안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주차장개발 방안과 함께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내려서 존치여부 혹은 보도조성여부 혹은 주차공간 조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이거 끝나고 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안광득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 51쪽에 보면 구룡산 진입로 2단계 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1차 주차장문제, 1단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에서 관계과장께서 잘못됐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단계할 적에도 저는 미리 이러리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 때 2도의 경사로를 줘가지고 중앙선에 자동차가 대지 못할 정도의 경사를 뒀기 때문에 그 32억이라는, 33억1,1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94대를 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보면 이번에도 2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2단계 사업의 부지를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의 설계용역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도 없이 땅만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땅은 사놓고 맹지가 되서 진입로를 수용할 적에는 또 막대한 돈을 꼭 달라는 돈을 많이 줘서 사야 될 부분이 있고 또 1단계, 2단계에 또 공간을 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뒀는지 나중에 더 비싸게살려고 그러는지 그런 부분도 의아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이왕 땅을 산다면 붙여서 사야 효율성이 있을 걸로 보이고 또 하나 도면을 보세요. 도면을 보시면 거기에 공사비용과 매입비가 대거투입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예상치를 제가 알아보니까 52억정도 소요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땅값만 52억이지 거기에 도로 사고 그러면 60 몇 억 충분히 들어갈 걸로 봐요. 그럼 한 대 대는데 150대 댄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3,600 3,700만원 들어가야 한 대가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도 경사를 둬서 만들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독촉을 하고 제가 7 8차례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2도의 경사를 둬서 차를 못 대게된 부분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에서는 안 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런 것은 유념해서 해야 될 거고 1단계 주차장이 오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가 100대가 될지 50대가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2단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장께서 내 의원되고 몇 달 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을 사는 청장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왜 이렇게 땅을 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90m를 낼려면 총총이 대서 90m 대고 나머지 녹지로 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조성할 생각은 없고 기껏 멀쩡한 땅해서 드문드문 차 대 놓고 아스팔트 깔아서 이 더운 삼복더위에 덥게 나무 한 그루 없이 이런 주차장 만들고 하는 행위는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도곡동이지요? 도곡동 근린공원이라고 있지요? 도곡2동 파출소 앞에. 그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역세권입니다. 도곡역하고 아니 매봉역 역세권 매봉역에서 한 70 80m 자리인데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좁은 걸로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계획은 다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다음 보충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현명한 답을 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안광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1단계 주차장 구배 문제는 저희들이 안광득위원님 지적사항을 공사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 공식으로 시정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정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면목이 없고 사과를 드립니다. 2단계 주차장 할 때 저희들이 주차장 방침을 저희들이 받고 또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우리 공사부서인 토목과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2도 경사가 생기지 않고 평면주차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능한 부지를 먼저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그것은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붙여서 사도록, 붙여서 계획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맹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동선과 합쳐서 동선을 충분히 1단계하고 2단계를 연결시켜서 주차장 내에서 동선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경문제, 자연녹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룡산 주차장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산밑에서 너무 콘크리트 일색으로 해 놓으면 환경이 나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블록을 심어가지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잔디블록을 심어가지고 그냥 차가 없을 때는 파란잔디밭이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있을 때는 동선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자연배수까지 가능한 환경친화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앞으로 확대하는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이며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차 정책적인 목적보다도 구룡산 무허가 지역의 무질서한 것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도 가미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신 도곡근린주차장 지하공원 가능여부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주차장 조성비 75억중에 1억원을 지하공간 개발가능성 검토용역비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바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은 연구개발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동일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이 다를 경우는 예산전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주차장조성비에서 감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1억을 계상해서 이런 지하주차장 개발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근린공원도 그 당시에 그 때 함께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안되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 지난번 1차 때도 누차 과장, 국장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안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무허가 난립을 막기 위해서 부지를 더 사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무허가 난립이라고 해서 이걸 산다고 하면 막대한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주차 한 면 대는데 3,300만원 들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하는 건 3,500만원 이상되는 걸로 내역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수평을 잡아서 한 면만 더 대도 한 대만 더 대도 3,000만원 버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선이 130m예요, 1차가. 그러면 2개 하나는 말고 2개 노선을 봐도 260m면 한 60대 이상 될 거예요. 60대 댄다고 그러면 15억이에요. 15억. 15억을 벌 수 있는 얘기인데 왜 그걸 안 듣는지 이해가 안된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도 경사를 지금이라도 한 차 두 대 댈 돈만 가지면 수평잡아서 댈 수 있을 거예요. 참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면 강남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믿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소신껏 해 주기를 바라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환경과에다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정리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보면서 보세요. 제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주민들한테 아홉 번 전화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복잡한지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이건 뭐 전 그랜드백화점 있는데 롯데백화점 주변이 완전히주차장화가 되고 누구나 봐도 이건 이해를 못할 정도고 그 당시에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곤혹스러웠던 것은 권문용 청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할 정도로 또 아니면 롯데백화점에 무슨 특혜를 주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벌써 이게 철거가 됐고 무슨 조치가 있을 텐데 이걸 놔둔다고 항의를 들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16일날 신문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16일날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이걸 전혀 방치된 상태에서 환경과에서는 깃발 뭐라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배너기

기정

김기정위원

배너 148개를 환경과에 지적했습니다마는 20일까지 철거가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대를 한 2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처음엔 저는 100개정도 되겠지 세어보니까148개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전화를 하고도 며칠이 가도록 안 떼고 결국은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무비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롯데백화점이 준공검사 나기 전에 교통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교통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허용하신다면 저희들이 만든 롯데백화점 강남역 현안 및개선대책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박종대 위원장, 안광득 간사와 사회교대)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김기정위원님께서 주신 이 자료를저희는 비디오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도면을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뒷쪽에 앞에 개선대책 말고 뒤쪽에 보시면 전체 롯데백화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앞쪽에 먼저 말씀드리면 앞쪽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도면이 2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롯데백화점 진 출입하는 곳이 대치4동의 사잇길 그러니까 12m도로로만 진 출입 하도록 그렇게 교통개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올린 내용이 반영이 안되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렇게 개선대책이 확정돼서 내려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기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 차량이 도로에 나와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셔틀버스가 주차장안으로 들어가서 돌지를 못합니다. 회전반경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 셔틀버스 전체가 도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 부지로 무조건 다 집어 넣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는 지금 서울시에다 요청해라 해서 뒷면에 보시면 기존 12m도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곡동길에서 진 출입 할 수있는, 진 출입로를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셔틀버스 26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자기 백화점 부지 내에 수용하도록 저희들이 백화점측과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서울시에 접수가 되어 있고 아마 7월이나 8월초에 개선대 책이 확정돼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김기정위원님께 이 내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몇 가지 개선대책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지금 12m도로 옆에 롯데백화점 부지가 약 한 350평 교회부지를 사서 롯데백화점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 하나가 약 500평 되는 부지가 있는데 이것만 사게 되면 약 한 800평정도의 땅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지면 거기에서 일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롯데백화점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대치4동 지역에 롯데백화점 입점과 더불어서 롯데백화점 차들이 골목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할 예정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려니까 거기가 다가구 다세대가 많아서 야간주차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세우지 못하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를 1단계로 시행을 하고 부족한 주차면 야간에만 사용하는 사람을 무료로 롯데백화점 주차빌딩에서 200면을 저희들한테 관리위임 야간에만 사용위임을 하기로 구두 합의는 봤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과 롯데백화점 강남점장과 구체적으로 체결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200면을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분할 계획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롯데백화점 주변에서 이러한 어떤 혼잡이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조치내용 및계획을 보면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청 6월 22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참 복잡할 때 이걸 진작에 미리 해서 파악이 돼서 조치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 때는버스 떠나간 후란 말이에요. 이미 뒤엉킨 상태에서 재심의 요청했다는 것이 저는 참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다 앞으로 정리가 된다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현재 버스가안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거 빨리 넣으셔야 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지금 할려고가 아니라 당장 지금, 다행스럽게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간것은 되는데 완전히 건물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있는 상태에서는 차가 도로에 안 나온 대신에결국은 또 그 주변사람이 도로 다니는 분들이 피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된 상태니까 바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모든 셔틀버스는 백화점부지를 활용하도록 그리고 보도공간은 주민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그 세곡동 151-14 시유지를 거기 주민들이 저녁시간이면 격심한 주차난이 완전포화상태라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그런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을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안하고재무과에서 불가라고 통보해 가지고 지난번 재무과 감사 때 내가 질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 강남구에 땅값 비싼 데는 주차 한 면 하는데도 몇 천만원씩 들여서주차장을 만드는데 세곡동 상가밀집지역이에요. 151-14가. 그게 한 150평정도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1년 대부료 한 300만원 받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강남구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그걸 주차장으로 왜 해 주냐 해 가지고 내가 격렬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다시 조사를 하셔서 웬만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한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서울시 소관으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체비지인경우에는 도시환경과, 잡종지인 경우에는 재무과,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각 행정재산관리부서이렇게 다 다른데 이 시유지는 아마 제가 재산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잡종지인 것같습니다, 재무과에서 답변온 것 보면.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 땅을 위원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하면 재산관리부서에 그 내용이 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매입검토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강태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김천배씨라는 분이 와 계신가요?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논현동 신동아아파트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넓고 그 담 주변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돼 있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차 대고 떠날 때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신동아아파트에서 주 두 번씩 치우는데도 감당을 못해서 관리소장이 인터넷에 띄웠더라고요. 김천배씨가 24일날 올렸는데 26일날 1차로 의견을 제시하고 7월 3일날 그 답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소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해 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거주자우선주 차제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차구획면에 차량에서 버린 오물이나 쓰레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해 주도록 돼 있는지 돼 있다면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한 가지하고 지난 6월 27일날 교통행정과장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느 동인지 몰라도 노외주차장 관리하는 관리 여자같은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가서 박스안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곧 잘려야 할 형편에 있고 또 도시관리공단 관계자가 그렇게 놀리고 또 하여튼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다고 인터넷에 6월 27일자에 올라와 있어요. 저도 거기다가 답변을 하고 했는데 너무안타까워요. 한 번 과장님께서는 안보셨으면 그런 것을, 어차피 교통행정과에 속해 있는 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장 보라고 이것을 올려놓은 것 같으니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주차면에 대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관리의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거기에 쓰레기가 있든 어떻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부다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도시관리공단규약에는 청소까지 해드리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확대해석하면 당연히 청소도 포함된다고 여겨져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답변드리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관리직원을 시켜서라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외주차장 박스내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정년퇴임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일이라서 저희가 그만두고 어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단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성희롱적인 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여부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공단 우리 업무내에 지도 감독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참고로 그 논현1동의 예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돼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소해 준 바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특히 불황이어서 그런지 이상한 전단, 룸살롱이나 술집 무슨 맛사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본인들이 거기다 차대고 가면서 버리는 쓰레기 이래서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동장하고 저희주민들은 매우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의무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에 2-152쪽에요,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제목으로서는 교통업무종합전산화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심의결정 과정을 묻겠습니다. SK씨엔씨 인가 그쪽에서 88. 28로 순위가 1위가 되었는데 첨부된 내용은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최종 용역구축업체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서, 이것은 구청자체에서 한 것인가요. 심사위원회 의결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방법 중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통하고 전산하고 두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20명의 심사위원을 사전에 선발을했습니다. 선발을 해 놓고

광수

김광수위원

20명은 어디서 선발된 사람이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무순위로 저희들이 했고 구정경영자문위원을 포함해서 무순위로, 무작위로 20명을 선발을 해 두었습니다. 두고 당일날 그러니까 심사당일날 거기서 기획감사과 직원해서 은행알 추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서 그날 당일날 심사 당일날 시행을 했는데 교통분야 3명, 전산분야 3명그렇게 해서 6명이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9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 그 점수가 나온 순위가 1, 2, 3위고 거기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즉시 그날 선정위원이 6명이 선정될 때 그것을 통보를 어떻게 즉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전화로, 전화로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능합니까" 6명했는데 그때 1명인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재추첨했고 그외에는 즉시 O K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부다 수용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6명을 추첨할 때는 누가 또 참석하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기획감사과의 감사계 직원들이 현장입회를 한 다음에 재무과에서도 돌리고 저희가 돌리는 은행알 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래서 종합평가점수는 총괄표에 그대로 하고 기술제안서는 이제 회사업체에서 내겠군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업체에서 낸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평가항목 심사기준은 평가표에 그대로 하고 기술평가위원회 명단은뭐예요, 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날 선정된

광수

김광수위원

6명.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상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계약은 완료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착수보고를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관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성은 없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약방법은 대형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방법을 지하철에 처음 저희들이 강남구에 처음 도입을 해 봤습니다.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또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까지는 지금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하지요, 기간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1년 기간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 1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날짜는 계약사항은 재무과에 있기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데 아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고 제가 자료, 서면자료를 받아가지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주거 야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가, 나, 다, 라로 표기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주차장 "가"의 경우에는 뭐 전일주차 그러니까 24시간 개인한테 주는 주차, "나"인 경우에는 낮에는 유료 주차장으로 쓰다가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는 경우, 주차장 "다"인 경우에는 낮에는 업무우선주차를 가능하고 또 야간주차를 동시 가능한 주차 이런 등등해서 4가지를 저희들이, 4가지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시행지침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일과 토요일이 다릅니다. 평일날에는 저희들이 교대시간을 그 저녁에는 20시, 아침에 08시를 기준으로 해서 약 30분간의 교대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시30분부터 18시 사이에 교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아침에는 8시부터 8시반 사이에 전부 교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일 사용하는 데는 24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간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교대를 하고 있고 토요일은 15시를 기준으로 해서교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주거 야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월간 4만5,000원인가요? 그 지역마다 다른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야간만 댈 경우에는 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종일일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강남구에는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고지서는 어떻게 발행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즉시 거기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고지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산개발을 해서 입력을 시켜 놓으면 동사무 소에서 자동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되는 동사무소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수납과,이 관계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 명씩 파견되어 나가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관내 동사무소, 그 관내는 그 관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주간이라고 해 가지고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15만원요? 그것은 아마 개인 유료주차장일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 업무주간에요. 업무주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 주실 때 50% 할인, 할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자 주간은 저희들이 할증을 해서 내보내 가지고 한 사람당 5만원을 받습니다. 5만원을 받고 주민들은 할인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1만5,000원을 받습니다. 3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할증해서 5만원을 받는데 이 5만원을 3개월간 고지를 합니다. 분기별로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5만원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번에 그렇게 입금이 되는 것이로군요. 이것도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를그렇게 하나요 아까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나?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 하시는데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에 대한게 과장님의 생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없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문제점이라는 게 아까 김정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박춘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단속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주었으면 관리문제인데 돈을 주었으면 돈을 준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고 싶을 때 지정된 시간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돈을 받는게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문제라든가 그 주차면에 그 사람이 항상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단속업무를 지금 통합시켜서 제도를바꿔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주차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이유도 그런 문제점이 자꾸 야기된다고 그래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안되고 어떻게 또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알고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과장님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니까90% 이상은 찬성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거나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의 약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지구당 10%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극장 뒤라든지 대형 룸살롱뒤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이 그 사람이 불편하면 저희들이 전액 환불을 해 주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취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채택하시더라도 까딱 잘못하면 공무원이 오해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히 하시고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보완을 하시고 그래야지 환불해 준다는 그 자체도 참 쉬운게 아니잖아요, 오해받기 쉬운 거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안광득 간사, 박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주윤중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지도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0년도 교통지도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교통지도과의 2000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지금 65p에 첨단차량관제시스템 그러니까 GPS, GIS구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때 우리가의회에서 받아간 소요예산이 얼마를 받아갔었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00만원 저희가 받아갔습니다.

이강봉위원

3,700만원 가지고 3,400에 하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뒷면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확충을 해서 마티즈 12대를 구입했는데 8,400을 들였으면 대당 700만원꼴이에요, 이게 마티즈차에다 특수한 어떤 부착장비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특수한 장비는 없고요, 일반 마티즈 차량입니다. 다만 거기에 에어컨이라든지 일반적인 차량운행에 필요한, 그 다음 특수장비로는 스피커를 저희가 장착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차들이 마티즈하고 아토스하고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경차의 성능이나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다만 차 자체가 소형이고 또 운행에 따른경비가 적게 들고 이런 특수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 대당 700만원씩 주고 매입을 한 마티즈를 매입한 과정이 어떤 그 소형차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어떤 그 비교를 해서 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그어떤 절차를 이 마티즈가 매입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대를 구입하기 전에 저희 교통지도과에 6대의 경차가 있었습니다. 6대중에는 티코가 한 대 있었고 마티즈와 아토스가 각각 2대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프레지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여러 종류의 차량들을 우리 단속원들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4일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면서 우리 단속원들에게 전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운행해본 경험에 의해서 주차단속에 가장 적합한 차량, 가장 우리 단속원들이 선호하는 차량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되던 차가 마티즈였고요, 그 다음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의 과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차량선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차량을 운행하고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단속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그런 뜻에서 마티즈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마티즈를 구입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얘기는 물론 단속원들의 편의도 많이 우선 대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구청에서 결국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이것이 어느 한 대리점이나 어느 한 판매영업소에서 판매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8,400만원어치 정도의 물품을 1회에 매입을 하면서그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얘기대로 경쟁입찰을 시킨다든지 어떤 서로 견적을 비교해서 어떤 매입이 됐어야 되는데 단속원들에 대한 편의만 또 단속원들의 선호도만 조회를 해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행위자체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절차가 생략된 그런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명한 매입절차가 수반되도록 앞으로는 그런 입장이 대입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 절차상에서 전혀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인줄 알고 아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체납액에 관한 자료가 서울시 관리자료하고 강남구 관리자료하고 14억정도, 13억7,00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데 그 이유를 대충 어떻게 보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 체납액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운수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정희위원

지금 체납액 특별회계상에 체납액 전체관리를 서울시에서도 관리하고 강남구자체에서도 관리하고 자료가 이중으로 관리되지만 일단은 자료가 일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무슨 질의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사항인데요 그것이 저희 교통지도과에 지금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2000년 5월 31일 현재 약 24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체납액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작년도 결산검사에서 차액이 밝혀졌었는데요 현계상 현계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데 현계를 할 때 장부상 체납액이 있고 그다음 서울시 전산관리소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체납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데 그 차액이 13억이란 얘기거든요. 그것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장부상은 정리가 됐는데 전산자료에서는 이게 삭제가 안됐다든지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됐다든지 또는 그 담당자가 이게 93년부터 과태료 체납관리가 시작이 됐는데 오랜 세월 누적돼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차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13억까지 된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저희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복식부기가 돼야 됩니다. 복식부기가 될려면 이 수입 뿐만 아니고 특히 저희 강남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얼마인지 이게 정확히 액수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채권이 얼마다 하는 것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식부기 도입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원인을 하나하나 규명을 해서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강남구 자체에서 정리한다고 서울시 자료하고 일치되겠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작년도부터 저희가 원인규명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전산자료와 장부상 손으로 작성한 자료와의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93년, 94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대조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차액이 저희가 계속 불일치 부분을 찾아내고 정리가 안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장부상 체납액과 전산상의 체납액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무파트라든지 이런 각종 체납과태료 파트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게 현실적으로 일치는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너무 오래 되면 액수만 커지고 액수가 커진 뒤에는 결손처분하기도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맞춰 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딱 맞아들아가는 게 좋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를 계속 불일치 시켜나가면 어느 시간에 가면 눈덩어리처럼 커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고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작년 결산

윤정희위원

그 중에서 말이에요. 과오납 조정결정에 누락분이 상당히 많은 5,200만원 그 정도 되는데 과오납 조정결정은 말하자면 나는 과태료 낼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까? 부과를 잘못한 겁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가장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차위반을 해서 보통은 고지서가 나간 뒤에 과태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교통지도과로 와서 자진납부 하겠습니다. 하고 4만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장부에도 기록을 하고 전산에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삭제를 해야 되는데 전산상에 삭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상의 자료가 더 많게 됩니다, 4만원. 돈은 저희 강남구청에 이미 들어왔지요. 그래서 전산상에 4만원 받을게 더 있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몇 천만원, 몇 억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과오납 중에 대표적인게 의견진술입니다. 의견진술을 해서 수용이 되면 과태료 4만원 미부과 처분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미 고지서가 나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의견진술심의를 하기 전에. 그러면 주차위반자에게 이미 고지서 4만원 내세요 하고 고지서가 나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의견진술 심의를 해 보니까 수용사유가 된다 말이지요. 예컨대 장애인이었다든지 차량고장이라든지 그러면 나중에 다시 미부과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과오납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과오납 처리비율이 높은 게 의견진술수용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민원인이 "나는 이거 돈 못 내겠습니다. 부당합니다. "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4만원은 완전히 강남구청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법원에서 부과를 하건 안 하건 법원쪽으로 4만원을 돌리고요. 이 경우도 역시 감액처리가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과오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말씀중에 말이에요. 과태료를 직접 교통지도과에서도 수령합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원칙은 직접 수령은 못하게 돼 있는데 자진납부입니다. 한빛은행 있지요? 단속일로부터 고지서 나가는데 까지 25일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당장 돈 4만원 내고 이 부담감에서 해방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교통지도과로 와서 고지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창구에서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그걸가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그럼 그것은 아직 저희 구청에서 고지서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고지서가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미정리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이것을 담당자가 추후에 4만원이 입금됐다 하는 것을 전산자료에서 삭제를 해 줘야되는데 삭제를 안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최근에 몇 건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은행에 갖다 내면 은행은 구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 강남구청 교통지도과 계좌로 들어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보면 교통불편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주로 어떤 건을 가지고 하시나요?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하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택시합승 또 승차거부, 불친절 그리고 버스의 배차간격 미준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신고한 사항 같은 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편엽서나 전화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심의하고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주로 합니다. 그래서 월 1회정도 그래서 1년에 12회를 하고요. 신고건수가 많을 때에는 심의 횟수를 더 늘리기도 합니다. 평균 12회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통보하면 본인이 승복하는 프로수가 몇 퍼센트나 돼요? 승복 안하는 사람도 있잖아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 청문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신고한 사람을 전화 또는 직접 오게 해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된 차량의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를 불러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 경우에 거의 반 이상이 50%이상이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부인을 합니다. 예컨대 불친절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는 불친절한 적 없다, 승객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려서부득이 대응을 했다든지 또는 버스배차간격 미준수 나는 한 적이 없다, 차가 밀려서 그렇다, 이런 항변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 심의위원님들이 그 두 가지 사실을 놓고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가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 현장조사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한테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불편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심의를 하다보면 상당히 고발당한 사람하고의 불편스러운 문제가 많이 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몇 %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가 승복을 안 하는데 그럼 50% 승복해 가지고 그 사람들 과태료를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 중에는 각 업체의 대표자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택시업체의 대표자 또 버스업체의 대표자들이 포함이 돼서 아무래도 그분들은 자기 업계의 이익을 대변을 하겠지요. 그래서 충분히 심의를 하는데 신고된 운전자가 청문회에서 자기위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통불편신고심의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일단 양자의 의견이 상충될 때 신고한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사실로서 추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고려해도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한 50%정도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50%가 지금까지 심의내용을 보면 정확치는 않지만 50%는 채 안되는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는 안되는 것 같고요, 그럼 아까 신고자가 불러서 오거나 전화로 통화한다고 그랬는데 불러오는 예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종종 그런 경우 있습니다. 특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누가 신고를 해. 그렇게 신고하고도 불려와야 된다면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양해를 구합니다. 이게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겠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택시합승 같은 경우는 이게 3회 이상 가다 보면 영업정지, 취소, 운전자격취소 처분까지 가는데,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그럴 때에는 증인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논란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양해를 구합니다, 신고한 분께.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윤중 과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아무리 주민불편사항이라도 원만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공연히 이런 것 가지고 주민하고의 불편사항을 만들면 결국은 돌아오는 게 구청장이나 구청의 관계공무원한테 욕이 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또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나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여기서는 그렇게 큰 논란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안광득위원님과 강성욱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위원님들 참여하기에는 격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냥 일반주민들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상식적인 선에서 대부분 항의를 합니다. 잠깐 주차했는데 왜 단속을 했느냐 또는 주차금지표지판을 못 봤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등등이런 내용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주신데 자동차 매각부문 돼 있지요? 자동차.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장기미반환차량 매각

광수

김광수위원

장기미반환차량 매각 부문, 지난번에 1,500만원 하셨고 지금 98대에 5,700만원인가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행정절차는 어떤 차주하고의 문제점이 생기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사람은 없던가요? 그 예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견인이 돼서 탄천에 견인차량보관소에 한 달 이상 안 찾아갔을 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 매각처리를 합니다. 강제매각처리를 하기 전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고도, 물론 그전에 차주한테 통보도 하고요. 여기 구청게시판에 공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다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이런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로 인한 큰 마찰이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뭐 감사라는 게 이런 민의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비싼 차는 이렇게 방치해 두지 않겠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체적으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이던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차가 많고요. 특히 체납과태료 그 다음 자동차세나 면허세 등등 이런 세금이 많이 체납된 차량 이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임시 번호판을 단 차량이 이렇게 안 찾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예를 들읍시다. 차량의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인데 그 사람이 내야 될 돈이 50만원이하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해 줍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반환해 줍니다. 저희가 법원에다 공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의가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 해서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GPS하고 GIS 구축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이강봉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구청장으로서는 엄청난 첨단시스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각 동사무소 다니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그럴까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과장님이 좋다는 안을 P R을 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 상황실에는 지금 43인치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남구 전자지도가 있고요. 현재 강남구 전역에서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는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지난 이게 6월 7일부터 실제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 이전까지 이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특히 단속인력과 차량관리를 하는데 무척 제가 힘들었습니다. 18대 차량이 물론 그들이 다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서 열심히 단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믿어야 겠지만 과연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워키토키로 할 것 아니야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광수

김광수위원

인공위성이 이거 GPS나 GIS 아니라도 워키토키로 하면 될 것 아니야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워키토키로 하는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저희는 이면도로를 다녀야 되는데 이게 고층빌딩이 있고 하다보면 무선이 교신이 안됩니다. 경찰같은 경우는 곳곳에 중계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파악이 되는데 무전기로는 이게 정확한 위치파악이 안되고 또 무전기 자체가 아주 큽니다. 크고 불편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통지도과에 과거 92년, 93년 초창기에 쓰다가 단속원들이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못쓰게 폐기처분된 무전기가 몇 십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되는데 인공위성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월 단말기 한 대당 정보사용료를

광수

김광수위원

토털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36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저희는 여론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여론에 의해서 듣고서 판단하는게 저희가 옳은지안 옳은지는 모르고 과장님이 제 얘기를 듣고서 그 상황판단을 해 주십시오. 주차딱지를 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다 주차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하는 표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하다 주민들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아마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그거를 해야 될 겁니다. 선진국에는 항상 이 지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속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 주차를 못한다 이 표시가 분명해야지 분명치 않았을 때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주차금지표지판이 있고 주차금지 구역인 곳에서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는 같은 구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오전에는 건설관리과 감사를 했습니다. 도로에 불법방치물 같은 것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 라는 즉 시민의 불편 내지는 또 한편은 시민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교통지도과의 업무는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심지어는 짜고 치는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주민들은 참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구 정책에 할말을 잃으면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0. 5초 사이로 동사무소 단속원이 다녀가면 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견인을 해 가고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과로 단속이 이관이 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려서 끌고 가버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구에 왔다거나 친척집에 왔던 사람들은 그 차가 한 대 견인해 감으로써 비용, 시간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기분 이러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이 많다 이겁니다. 저는 2년간 의정생활하면서 우리구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사안이 됐을 때 그것은 경제적으로 안됩니다. 경제적으로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구 행정은 경제만 따질 수 없습니다. 경제논리에 앞서서 주민들의 편익도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2년간 들어 왔습니다. 일선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단속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 현재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기동성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또 다른 예산을 쓰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더 발전적이고 신속하게 단속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마침 우리구청 홈페이지가 오늘로서 개정이 돼서 잠시 제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넣어서 보니까 제 차량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었더니 저는 지금 그 차를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서울3토에 1287이란 주차위반내용 즉 92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저는 법을 상당히 지킨다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티코차량 한 대 의회가다가 주차선 위반해서 단속한 것 4만원 그리고 8년전에 나와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8년전에 나와 있었으면 이것이 왜 아직도 요금이 회수가 안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3토에 1287 주로 92년도 3건 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차별단속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은 지난 7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주차단속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서 견인을 할 때에는 민원인이 신고를 한것에 한해서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서 무차별단속이다 하는 부분은 김위원님 주장과는 다르고요. 다만 저희가 도로나 보도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할때 우리 주민들로부터 그런 항의를 종종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98년 1월부터 5분예고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전에 5분예고제를 시행을 했더니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차량들, 운전자들로 인해서 온통 거리가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요즈음은 운전자가 차량에 있는 경우조차도 경찰에서 정차위반으로 범칙금을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운전자가 있을 때 정차위반으로 뗄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계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고제 자체는 이미 폐지가 됐고 예고제를 앞으로 또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10월 21일 ASEM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강남대로나 봉은사로를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에 보도, 차도상에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제가 교통지도 과장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법질서를 어느 정도 지키는 선에서 고려되어야 될 편익이지 법을 어기는 상태에서 편의가 우선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주요대로변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고 견인 또한 즉시 해야 된다는 게 저 교통지도과장의 소신입니다. 다음은 김정곤위원님의 차량번호 서울3토에 1287의 체납과태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과태료가 있으면 그 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압류를 해제해야만 이전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납이 돼 있더라도압류를 미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담당자의 업무량 과다라든지 또는 착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를 못하고 그러면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일제체납정리를 하게 된,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과거 체납자료를 새로운 차에다 대체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차량은 저희가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현재 제가 추측컨대 이렇게 대체압류가 됐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일단 자료를 다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2년도에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차에압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압류제도는 매우 기분나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전대차관계가 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혀 본인에게 예고하지 않고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3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는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 새로운 차에다가 압류를 했다면 그 주민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것을 한 번 다시 빨리 체크해서 다른 차량에압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확인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까 과장님도 7월 1일부로 주차 우선제 있지요, 그것을 이제 같이 단속하는 것을 교통지도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방식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그전에 제가 볼 때는 그 거주자주차는 미리 통보를 하고 견인을 해 가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위반은 그냥 딱지를 떼도 되고 갖고 가도 되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다르게 처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합적으로하실 계획인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견인시에 미리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양 제도 공히 그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신축성있게 견인을 할 여지는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저희 교통지도과로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업무가 통합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논현1동 등 9개동에 거주자우선주차단속을 위한 공익요원이 약 50여명 파견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동장들이 불법주차단속민원이 들어 왔을 때 교통행정과 소속 거주자우선주차단속 공익요원들더러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교통행정과 소속이다못나간 다. 또 그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저희 교통지도과 단속 공익요원과 교통행정과 소속 공익요원들 사이에 근무시간도 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익요원들간에 위화감도 있었어요. 어느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아주 편하다, 어느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아주 힘들다 등등 공익요원 인력관리에도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공익요원들을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익요원들이 일단 동에 배치가 되면 동장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공익요원을 주차단속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업무를 함께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장이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별도로 일부 공익요원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만 민원만해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공익요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도 하고 거기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과거에는 못했거든요, 그것 불법차량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함께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 방법도 지금 제가 물어보는 핵심이 방법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사전예고는 안합니까? 이제.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같은 경우는

박춘호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신고에 의해서 나갑니다.

박춘호위원

신고 안해도 단속 안 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순회는 하거든요, 순회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춘호위원

단속을 안하니까 엉망이라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차량지정면에 타 차량이 주차해 있는 경우 대부분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가능하면 확인을 한 후에 단속을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신고 안하고 그러면 지금 뭐 의도적으로 단속하고 그러는 것은 없네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이 과도기입니다. 7월 1일자로 저희 교통지도과로 넘어왔습니다. 과거까지는 신고한 차량에 한해서 단속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다보니 민원이 늘고 그렇다고 현장에서 신고도 안했는데 바로 견인을 시키다보면 아까 김정곤위원님 지적대로 무차별견인이다 또 이런 민원이역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회해서 단속을 하는데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미리 연락을 해 주라 지금 이렇게, 지금은 주차단속방법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방법이 지금 변환기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거주자우선주차는 제가 보니까 우리 청담동의 경우 단속을 별로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뭐 지금 아예 안하는 것이 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 단속을 제대로 안해 주면 거주자우선주차는 제가 보기에 실패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니까 거의 뭐 동장한테 일임하는 수준이네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희망이 없는 것 같으네 내가 보기에, 알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하여튼 연구하는 단계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좀전에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잘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전철역 사거리에 보면 차를 인도에다 세워놓고 24시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차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수서전철역 사거리 말씀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예 뭐 수서전철역에도 그렇고 또 다른 전철역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경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차량인데요 저희가 가장 단속하기 어려운 차량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기 때문에보도에 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 단속원 1명과 공익요원 2명으로 단속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점상 차량에 스티커를 붙일려고 하면 차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도저히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계에 저희가 스티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로정비계에서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불법주차 스티커도 같이 발부하는 체제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 제가 어느 분을 보니까 스티커를 몇 개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스티커는 당연히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내면 나중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장사하는데 차량운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하러 갔을 때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개포3동에서 동장할 때에도 해 봤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속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에 담당 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스티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업무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과 단속원으로서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로정비계 단속 담당들이 같이 스티커도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횡단보도옆에 인도에다가 가까이 붙여놓고 하니까 사람이 도저히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몇 사람 이렇게 붙어서 드시느라고,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이제 그 차를 팔거나 그 차를 이렇게 명의이전할 때 비로소 처리가 되겠네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3-7을 봐주십시오. 진정민원내용과 처리내역, 보셨습니까? 그 단속요청한게 76건인데 무엇을 단속하는 거예요. 자기집 앞에 차가 불법주차 했으니까 이것 단속해 주시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이 무엇이에요? 그냥 서면으로 진정하는 것입니까? 전화로 진정하는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주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 민원은 타 과의 민원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릅니다. 단속요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기집 앞에 또는 방금 김경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컨대 역삼동에 또는 테헤란로에 노점상 트럭이 있다. 단속을 해달라. 또는 역삼동 무슨길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통행이 어렵다 단속을 해 달라 또는 여기 이 밑에도 있습니다. 지금우리 신청부지근처에 삼성아파트 주변 보도에 불법주차가 많으니 단속을 해달라 이게 거의 대부분 이런 민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주차 허용요구는 3건이 있는데요? 그 도로변에 주차허용해 달라는 것이에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금지구역 지정요구가 있거나 허용요구가 있으면 이것을 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그 교통량과 또 인근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 판단을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3건이 되어 있는데 그럼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됐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지금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5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것 보세요, 2번째 99년 12월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간담회비다, 여기에 제가 읽어 보면 7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 단위를 보면 천원이거든 이것이 맞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전액 원단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단위입니까? 이것도 과태료 물으셨구만 그냥. 이하가 전부다 그런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61억1,000이 아니지요. 전부 업무추진비 사용했던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611만5,000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난 그래서 교통지도과는 돈을 잘 벌어서 아마 과태료 징수를 잘 하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액수가 권청장이 그렇게 특혜를 주셨나 해 가지고 했습니다. 뭐 잘못됐다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 8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이번 7월말에 개통예정인 지하철7호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도로굴착복구기금관리현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첫번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7호선 지하철 전철이 7월말일날 개통이 되지요. 그 개통이 되는 현장이 각 역마다 출구에 부대시설로 고건 시장이 설계변경 지시를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전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기준이 어떤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떤 시설사업자가 임의로 시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개소별로 지정을 했는지 그 여부를 설명을 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건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하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7호선에서 지금 특히 각 역사마다 도면에 의해서 먼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강남구관내를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이 정거장은 총 4개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담정거장 부분에 지금 여기서 이 색깔 표시한 것은 노란색이 엘리베이터가 달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에스컬레이터가 달리는 곳이고 파란색은 장애자용 리프트 이것은 장애자용 리프트는 각 역사출구나 아니면 지하보도 등 어느 곳이든지 한 군데는 무조건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용 리프트 그 다음 녹색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먼저 경기고등학교 네거리부터 보시면 남측에 2개소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고요 북측의 2개소는 장애자용 리프트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청담정거장을 보면 동측편에 두 군데는 그냥 계단화 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달려있는 곳이 두 군데, 장애자 리프트가 두 군데,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로하고 연결되는 지하보도상에는 에스컬레이터가 3개소, 그 다음에 장애자용리프 트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청 정거장에는 당초 계획이 에스컬레이터가 두 군데에다가 나머지 두 군데는 계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과 우리 시의원의 반발을 갖다가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강남구청 방향쪽으로는 에스컬레이터를 현재 지하철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반대로 혜성병원쪽에는 장애자용 리프트를 갖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자용 리프트는 따로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동정거장은 우리 장애자 리프트 2개, 에스컬레이터 2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하고 연결되는 지하보도 논현로 연결지하보도에는 지금 계단이 4개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2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논현정거장에는 마찬가지로 계단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4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같이 보면 지하철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물론 우리구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에스컬레이터는 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변 여건 즉 보도폭이라거나 아니면 주변의 어떠한 설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용 리프트로 대치한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하철 공사가 마감이 되어질 무렵에 저는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물론 지하철공사가 설계를 하고 또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어서 그런 서비스 시설들이 부가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혹시나 청담2동쪽 우리들병원쪽 출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지 않고 장애자용 리프트만 시설된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청담1동, 2동, 삼성1동, 2동그 출구, 삼성로에 4군데 출구중에는 청담1동이나 삼성1동쪽은 전철 주요정거장에 주정거장에 출구가 6개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1동이나 청담1동쪽 출구는 이용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담2동쪽에 우리들병원이 있고 장애자용 리프트가 시설된 것 자체를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 거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병원이 99년도 준공이 됐지요. 그 최초에 건축허가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계속적으로 건축심의를 하고 한 그런 행위들이 우리강남구청에 있었는데 혹시나 출구가 적고 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행위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구청, 강남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이용자들의 빈도가 청담2동쪽과 상아아파트쪽 우리 구청역쪽으로 가장 이용빈도가 높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지하철공사에 또 지하철신축본부에 제안이 됐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는 추가적으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지하철본부에다가도 어필을 해서 그 시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 도로굴착복구기금관리를 하지요. 복구기금관리를 하시는데 현재 그 복구기금이 상당액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강남구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거해서 각 기초단체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기금이 현재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남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 남는 기금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용처는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조사, 연구, 감독업무에도 쓸 수 있고 도로굴착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쓸 수 있는 그런 부대비용의 폭이 이렇게 막연하게 물론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조례도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용처를 기재했을 때 이 기금이 유사한 다른 사업으로 유용 내지 전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과다하게 부과돼서 우리 강남구가 결국은 강남구의 수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도로굴착 경비가 아닌 용처로 쓸 수 없는 기금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랬을 때 이 입금을 시킨 그러니까 부담을 한 부담을 한 행위자한테 이것을 환급할 정산환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그 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1999년 6월 5일자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까지는 서울시에 전액 납부가 돼서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배정만 받아서 이것이 지출이 됐었는데요. 지금 구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6월달부터 금년 2월말까지 총 53억7,100만여원이 수입이 됐고 이 중에 지출이 51억5,200만원 그래서 지난해에 남은 잔액이 2억1,931만8,000여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현재까지의 기존을 보면 총 수입이 57억8,400여만원 그리고 지출이 현재까지는 8억5,400만원으로 잔액이 지난해 이월분 2억1,900까지 합쳐서 51억여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억원 가량은 앞으로 지출이 될거고요 나머지 약 20여억원은 지금 우리 기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용처가 조례에서 지정된 바와 같이 도로굴착의 복구나 아니면 복구된 도로가 이것이 주저앉거나 아니면 험해져 가지고 사후관리 그러니까 즉 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까지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사무관리 및 기타 부대경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굴착이란 이름이 붙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건 임의사용은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과다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복구비 분야가 있고 땅을 파면 그 옆에 손괴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간접복구비가 40%를 점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간접복구비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기금으로서 향후에 우리 구관내에 뒷골목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화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직접복구비를 갖다 납부하신 기간이나 이런 개인이 저희한테 납부를 해 가지고 이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 저희가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지만 90%이상 썼을 때에는 그것은 안 돌려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단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마다 다 정산을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갭이 큰 것은 돌려드리고 갭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상 돌려드릴게 별로 없는 항목들은 그대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금관리대장에 보면 복구기금으로 인해서 물품을 구입한게 있어요. 출력용프린터 아, 프린터는 수리비용이고 컴퓨터 CD레코더를 구입했는데 이렇게 구입된 물품은 지금 관리대장에기재돼 가지고 관리가 되겠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이강봉위원

관리대장에 기재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대장 저한테 사본해서 제출해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청담동 7호선에 부대관계 때문에 그것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길 지금 7호선 7월말에 지하철은 하고 그 다음에 길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호선 개통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로정비가 따라가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일단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착공은 들어갔는데 지금 그 자리에 향후에 도로굴착을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유관기관들을 다 지금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통신선로라든지 광통신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사업을 하는 광통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한전지중화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한전이 지중화 되는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들이 다 인입이 되면 그 뒤따라 다니면서 도로복구가 될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하철에서 본인들이 손괴시킨 부분은 지하철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7월말까지 어느 정도 손이 다 봐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외에 각종 유관기관이 들어오고 하는 보도부분은 지금 예상으로는 10월달까지 가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전신주가 이렇게 있는 데다 거기 노란줄로 지금 막 굉장히 치렁치렁 돼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그거 다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다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

깨끗이. 그럼 지상에 남는 것은 가로수밖에 안 남나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가로수하고 한전도 지중화가 다 들어가면 가로등 남고, 가로수 남고 그리고 한전의 변압기, 개폐기가 남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박춘호위원

그리고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m로 확장되는지 그걸좀 말씀해 주세요. 그 학동로, 경기고등학교부터 인도가 확장되는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지요. 도로전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예전에 저희가 원래에는 우회전 차선이 있었어요 학동로에. 우회전 차선이 네거리마다 있었는데 이 우회전 차선을 없애버리면서 차선을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남은 곳이 개포세무서 앞 같은데 이런 데는 1m도 안 남아 있어요. 그렇게 잘려나간 구간들을 다시 복원시켜서 저희가 교통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면 그것은 폭원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용량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m선으로 보도가 늘어납니다.

박춘호위원

인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보도가 4m씩

박춘호위원

도로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인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보도지요.

박춘호위원

인도가 4m로 가고, 그러면 도로는 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차도가 조금 줄지요. 한 차선 정도가 줍니다.

박춘호위원

차도는 한 차선에 몇 차선으로 되나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 1방향 4차선 정도가 돼 있는데 그것이 3개 차선으로 줍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전체로 합쳐서 6차선 되겠네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왜냐하면 거기 지하철이 생기면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좀 잘 멋있게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방음벽 예치금 반환 요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청담동 134-16호 지상에 신동아아파트 관련해서 방음벽 예치금을 받았다가 패소해 가지고반환해 드린 건이 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원래 처음에 방음벽 예치금을 받을 때는 이제 그게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받았던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랬는데 1,0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연리 25% 해 가지고 한 310만원 정도를 물어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혹시 구청의 행정미스로 생긴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 토목과에서 취급한 부분은 아닌데요. 주택과에서 관장했던 부분인데

윤정희위원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주택과에서 얘기가 이게 토목과에서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예비비를 지출만 했지 토목과에서 일을 해서 잘 모른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접어놨다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저희 조건에 건축허가 나갈 적에 이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적에 조건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정희위원

그래서 예치금을 받은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니요. 그 때 당시에는 예치금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도록 했던 겁니다.

윤정희위원

본인들이 직접 하라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래서 설치 하도록 조건이 붙어서 나갔는데요. 이 아파트가 준공될 당시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가지고 준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조건에 이행이 되질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방음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처리를 할 수없는 시점에 이 주민들,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입주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 대한 이행을 시키는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행보증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치금을 받았던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준공단계에서 예치금을 받았네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지요.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때에 서울시에서 또 바로 청담동 일대에 방음시설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예치금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구간에 대한 것은 서울시비를 쓰고 해서 그것을 설치했던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신동아아파트에서 방음벽을 세워야 될 부분까지 서울시에서 커버한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커버한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 토목과에서 만약에 서울시에다 요청할 때 그 신동아아파트에서 예치금을 낸 부분에 대한 방음벽은 사실 솔직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공하지 않도록, 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서울시가 안하고 신동아아파트에서 했을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예치금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상태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러면 마땅히 그 예치금까지 있으니까 신동아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 줬으면 고맙고 돈 그냥 찾아가면 되지 왜 소송을 해가지고 강남구에 이자까지 25% 물리는 것은 그게 뭐 하는 뻔대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소송 수행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윤정희위원

그 소송은 어디에서 취급했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주택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주택과에서 소송을 담당했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지금 저희가 와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건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시킬 수 있는 담보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게 예치가 됐던 거라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어차피 이 사건이 일단 99년 10월에 종료가 됐지요? 그러니까 일단 끝났으니까 구청에선 마무리 한 걸로 만족한 모양인데요. 저희들이볼 때는 개인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될 거를 서울시에서 해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아아파트 측에서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는데 감사는커녕 강남구청을 걸어서 소송을 내가지고 패소해 가지고 우리는 25%의 이자까지 해서 300만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많은 업무에서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부담한 부분이 엄청나다고요. 그러면 이게 강남구청의 행정부실이라든지 행정미스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질의합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는

윤정희위원

그리고 예치금은 1,000만원밖에 안 받았는데 이자를 310만원 냈으면 이거 엄청나게 큰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단위나 한 건 사건으로 보면 300만원이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과마다 보니까 예비비지출한 내역이 전부 다소송에 의해서 패소했더라고요. 그 건수가 지금 과마다 합치니까 이 문서 높이로 이만큼 돼요, 이만큼. 이게 지금 엄청나다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정말 저는 능력도 부족한 의원이고 이걸 다 따지기에는 참 역부족인데 정말 과에서는 각 과마다 다 언성 높여서 난 잘못한것 없다 이거 옛날부터 누적돼 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 갖다 지급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소송을 주택과에서 담당했다는데 주택과는 완전히 토목과에서 했다 그러길래 말도 못 꺼내고 이리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건이 아니고 너무 많은 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은 이자는 25%로서 300만원을 냈는데 예비비를 잡아다 쓴거는 지금 반환 총 금액이 6,8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시간이 걸리시면 좀 뒤에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주택사업승인조건에 붙어 있었던 것에 대한 이행보증금 성격으로 해서 예치금이 됐던 것이고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주택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주택건설사업에 승인조건에 나갔던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승인조건으로 나갔던 것에 대한 이행담보용인 예치금이 들어와 있었고 그걸 부과하도록 했던 것 뿐이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토목과에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윤정희위원

이행담보예치금 반환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토목과에서 한 일은 뭡니까? 방음벽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맡았던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당초에 조건이 걸릴 적에 토목과에서 우리 환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조건을 걸었더랬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을 토목과에서 건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조건을 걸었고 그리고 나중에 준공당시에 거기에 대한 예치금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걸로 처리를 준공을 처리해 준 바로 그 사항이 토목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건설하는 종합주관부서는 주택과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예치금 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 이자 300만원 물은 부분까지는 이해가 서로 되시는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도 얼마가 나갔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자세히 모르십니까? 그런데 반환 총 금액이 6,8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서류상 제가 혼자능력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 주택과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건 나중에 그러면 주택과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도곡동에 959-30호에서 도곡동 959-7호의 언주초등학교 소방도로 개설하신 것 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도로개설이요? 예.

윤정희위원

도로개설이 아까 예비비 사용을 건설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제가 건설관리과에다 질의를 했더니 이것도 역시 토목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그 사업은 시행을 했고 보상만 건설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은 헷갈리고 복잡한데요 그게 당초 예산으로서는 1억4,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거기에 정확한 금액까지는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기로는 당초 예산은 한 1억4,000이라고 하면 나중에 집행예산이 2억8,000쯤 말하자면 2억7,700만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철거비가 1억4,40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누락됐다가 나중에 나왔나봐요. 그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건설 말하자면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누가 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언주초교 부근 소방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상비 산출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보상비 산출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래서 개략비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요

윤정희위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보상비에는 이상 없이 5억4,000만원씩이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공사비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게 처음에 1억4,000이다가 철거비가 1억4,400만원 들어가서 두 배로 됐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공사비가 만약에 두 배로 된다고 그러면 그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그런 생각인데요. 이거를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 3,6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또 1억은 도곡동 농촌지도소 진입로 개설공사비 6억5,000만원 잔여예산 중에서 1억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전부 쓸려면 예비비에서 썼던지 아니면 전부예산을 가져갈려면 농촌지도소 진입로 개설공사비에서 가져갔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걸 이중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볼 수도 없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다 써도 되는 건지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으로는 토지보상비만 토목과에서 지급한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니요. 공사집행은 토목과에서 한 거고

윤정희위원

공사집행을 토목과에서 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리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비가 나가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토목과에서 지출했네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공사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공사비 측정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토목과장님이 하십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토목과장님 어떻게 철거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비를 예산 세우셨습니까? 당초에. 철거비 전체가 예산에 없던 비용으로 지출됐거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는 좁은 골목길에 대해서 그때 집행됐던 사항인데요. 굉장히 좁았습니다. 폭이 2m정도에서부터 넓은 데는 한 4m, 5m까지 해 가지고 기존 진짜 아주 허름한 길이 있어 가지고 강남지역같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최초에 목적에서는 거기에 있는 형상에서 큰 변화가 없이 사실은 정비를 해 줄려고 들어갔었는데요. 거기 주민들하고 수차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 선을 그래도 최소한 4m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구청 본래 예측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대화중에 그게 나왔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래서 발주과정에 그것이 저희가 추가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집행하는데있어가지고 다시 자르고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여유있는 예산을 다시그 쪽으로 돌려쓴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도곡동 농촌지도소 진입로 개설공사비는 6억5,000만원이 남은 겁니까? 이건 다 불용된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불용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가 농촌지도소에서 거기에 공사비를 갖다 쓴만큼은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요. 농촌지도소 진입로 개설공사비 내역서 사본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9년 하반기 때 나산트루벨 그 입구부터 한아름아파트 앞을 지나 세종고등학교 앞을 지나수서 초등학교 앞까지 보도블록을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뜯어 가지고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보도는 일부 구간은 저희한테 굴착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보도정비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그 보도를 다 뜯기 때문에

경자

김경자위원

어차피 뜯는다는 게 왜 뜯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보도를 드러내면 기존보도를 그냥 깔게 되면 몇 년 안 있어 다시 또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절약할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절감시키고 보니까 주변에서 다시 요청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쪽만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구간도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요철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갖다 정비를 해 달라 해서 그걸 동일 재질로 해서 정비를 해 준 사항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유관기관에서는 그걸 왜 뜯기로 했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유관기관에서는 땅을 어차피, 굴착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굴착복구비가 본인들이 복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걸 깨끗한 블록으로 바꿔준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돈 내서 한 것 아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우리 구에서는 유관기관이 하고 남는 잔여구간만 저희가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그거 서울시에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과장님은 구청직원입니까? 시청직원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담당구역 구의원한테도 일단 연락을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시에 있는 시의원님한테만 연락을 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에게 시의원이 그것을 시에서 해 주는 것마냥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렇게 선전을 하게끔 만듭니까? 담당구의원은 아주 그냥 주민들이 잠만 자고 있는 줄 알아요. 구에서는 뭐 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말이 없어가지고 "구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구의원한테 일단 연락을 해 주셔야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선진국을 돌아봤더니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 잘못했다 보다도 참고로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강남구에 보도블록이,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67만9,70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 투스콘을 면적은 6만8,060㎡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도블록이 비싼데 왜 자꾸 투스콘은 하지를 않고 보도블록만 자꾸 관행상 그냥 따라서 하는지를 그게 좀 묻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보도블록은 약 3만3,000원정도 ㎡당 그렇게 됐고 투스콘은 2만7,000원돈 됩디다, 자료 주신 것 보면. 그럼 여러 모로 절감이 됩니다. 선진국같은 예를 보면 그것 보도블록 자체는 내가 볼 수도 없고 그 투스콘 자체도 사실 보기에 힘듭디다. 그런데 잘 보이는 것은 시멘트로 그냥 아주 ㎡로 그대로 그냥 깔아버렸어 전부다. 그래 가지고 경계석을 봤어요 경계석.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시멘트 경계석이 2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지요? 아마 경계석 자체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동차 높이하고 그게 안돼요. 자동차를 도로옆에다 세우고 문을 열면 문짝 닿아 버리거든 사람 하나만 타면. 아마 과장님도 그걸 인지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계석도 화강암으로 그냥 막 갖다 해 치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진국 비교를 보면 그냥 기차레일로 쓰다 남은 것 갖다 딱 깔아버렸어요. 그냥 15m면 15m 쫙깔아버리고 그대로 포장해 버리는 거야, 시멘트로. 그냥 100년 아니라 그 도시가 다 망가질 때까지 쓰는 거지. 그리고 그거 아니면 H빔, 장애인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H빔으로 해가지고 깎아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도 아마 그거 보신 예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계속적으로 그거 보도블록만 깔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김경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강남구청에서 투자하지 않고 굴착공사하기 때문에 외부공사를 하는 김에 이제 다 깔으셨다 그랬는데 투스콘 갖다 깔고 시멘으로 쫙 깔아버리고 그냥 해 버리면 고속도로도 요새 콘크리트로 끝내 버리잖아. 우리나라는 여러 조건이 안 맞는다고 칩시다. 공동구가 없어서 또 뜯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어차피 보도블록 거두는 거나 다이아몬드휠로 갖다 투스콘 자르는거나, 도로 자르잖아요? 그럼 이 콘크리트도 어차피 다이아몬드휠로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 자른 것을 감안해서 ㎡당 우리나라가 1. 5m 내지 2m 되지 않습니까? 그럼 3등분해서 저걸로 만들어 버려. 나무를 끼워줘 버려 판나무를. 그러면 그거 얼마 됩니까? 그냥 평생을 쓰는 거야. 그거 파내지 않으면, 망가진데 그것 하나만 딱 떼어다 다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 버리고 그렇다면 엄청난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96년도 구정질문한 것 보면연간 소요량이 보도블록으로 깔은 액수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3억이라는 예산이 제가 뽑은 자료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실정에 따라서 모든 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싸고 좋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그 가로등 문제도 엄청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2대 때 3년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가로등도 그렇지 500만원 내지 600만원 해 가지고 분전반 계속 뭘 바꿔버리고 뭘 하는데 이거 갈아봤자 모르는 거예요 가로등. 밝게 한다 반사판만 바꿔버리면 100W에서 250W 바꿔 버리면 되니까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어려우시다면 아웃소싱 한 번 주는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해야지, 가로등이 좋아졌다고 무슨 도시가 좋아지는 것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또 말씀이 있으시면 충분히 말씀하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외국에도 가보면 참 다양합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로 콘크리트 포장이 보도에 많이 깔려있고요 그리고 싱가폴같은 데는 콘크리트 판넬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들었다 내렸다 할수 있고 속에는 공동구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을 가보면 유럽에는 현재 저희보다 훨씬 고급재질인소위 아스팔트중에서 아주 가늘게 만드는 그런 아스팔트 재질을 쓰는 곳도 있고요. 이 블록을 쓰는 곳이 일본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블록이 좋으냐 아니면 투스성 아스팔트나 투스성 콘크리트를 쓰는게 좋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투스콘이나 뚜껑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보도가 많이 뜯어지는 구간 즉 굴착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블록으로 그냥 존치를 해 놓고 있고 그렇지 않고 굴착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구간 여기에 대해서는 이 투스성 재질을 갖다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수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학동로 정비에도 바로 이 투스성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도 여기는 미리 다 굴착할 부분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발전을 저희도 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강남에 와서 보니까 턱이 진짜 턱없이 높아요, 그래서 이 차문을 열면 이게 30㎝가 넘어버리면 차문짝이 닿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느냐고 검토를 해 보니까 예전에 건축허가 당시에 바로 자기 집 앞에 빌딩주들이 설치를 하 면서 그때에 그 건물지하층을 높이 하다보니까 경사가 너무 급해지니까 그것을 갖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계석도 큰 것쓰고 거기다가 또 밑에 턱까지 지어가지고 진짜 35㎝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지금 신설되는 보도에 조성의 승인은 토목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되는 도로들은 무조건 대고 그 턱이 약 한 16, 17㎝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차도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맞춰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지금 가로등문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반사판 관계,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해서 압구정로 같은 데는 사실상 반사판이 굉장히 강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이 커버 재질이 강한 열을 잘 못견디고 자꾸 거기에 손상이 가요,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아 그것은 저하고 협조하세요, 그러면 전문이니까 알미늄 고강도면 됩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것을 제가 한 번 위원님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이 진짜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갖다가 재활용하고 다시 쓰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경계석 쓰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선진국같은 데는 H빔으로 그냥 깔아버렸어요. 지하철 뭐 아시지요, H빔 그냥 땅 때려박는데, H빔 그냥 딱 깔아버렸어요, 그냥 10m고 뭐 깔아버리는데 뭐 깨끗한 안타지 얘기할 것 있어요, 복잡하게. 그리고화강석, 화강암에 비하면 훨씬 싸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저거하기는 합니다.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아까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한 청담동에 신동아 부분 있지요. 이것이 발생한 것은 한 3년전 얘기지요, 2년전 얘기인가요? 그 방음벽할 때 얘기잖아요, 2년쯤 됐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2년이 더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적에 과장님이 이것 예치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래서 예치를 시켰지요.

박춘호위원

그래서 예치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1,300만원이라는 것은 한 구역이고요 그러니까 5구역이니까 사실은 이자를 1,500만원 지불하셨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관계까지는 제가

박춘호위원

여기 1,800만원은 무엇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니 그 내용은

박춘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쭉 연결되는 방음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늦게 입주하는 바람에 늦게 신청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서울시 돈으로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그때 유난히 예치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치 그것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예치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예치를 받으셨다고요. 그래 지금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금 예치금은 원금을 도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부분은 얼마를 더 내신 것에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왜 확인을 못해요, 6,800만원이라고 저기 있던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 소송수행과정을 제가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제가 지금 그 기록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 저기 이자부분은요 제가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제 생각에는, 그 손실이 과장님이 그것 예치를 안받았으면 이자낼 필요 없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쓸데없이 이자를 구민의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예요?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제가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조금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조건걸려있는 문제때문에 그 아파트는 사실상 준공을 못합니다. 그 조건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행을 토목과장님이 제시하셨잖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쫓아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준공에 대한 협의를 갖다가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상태대로는 준공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은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공협의회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소위 행정을 갖다가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이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바로그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흔쾌하게 그것을 냈어요, 냈는데 내고나서 진짜 참 주민을 위해 가지고서 좋은 선한 생각으로 입주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그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흔쾌히 납부를 해 놓고 나중에 돌아서서 준공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소송을 진행을 하고 소송과정에서 결국은 뭐 강남구청이 졌는데요,

박춘호위원

어떻든지 간에 지금 과장님이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주민한테 당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과장님 아니면 주택과장님 누군가가 우리가 이자까지 물은 것은요 구민의 세금을 행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의논없이 그냥 예비비까지 끌어대가지고 썼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잘잘못을 가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월급에서라도 반환하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왜 예비비에서 말도 안하고 그냥 집어씁니까? 이게 얼마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에 이것은 아주 그것은 큰 잘못인 것같은데요. 주민한테 당해도 그것은 과장님이 실수해서 당한 것이지요. 그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가는데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보안등 수리비 있지요? 4-27p 한 번 보세요. 보셨지요? 역삼1동좀 한 번 보세요,중간에. 거기 왜 이렇게 몇 배인지 나 지금 판단이 안서는데 보완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 혹시 저 불량끼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유독 그 동만 지금 이렇거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리비지출이 많은 동이 논현1, 2동하고 역삼1동 그렇게 나타나 있지요. 지금여기는 보안등 숫자자체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제가 논현동은 모르지만 역삼1동은 내가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좀 문제가 있다고 안보세요. 보수하는데만 몇 백이 들지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원래 시설이 많은 데는 투자가 아무래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삼1동이 단독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개포동과 같이 이런 데는 보안등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파트지구기 때문에 적고 해 가지고 서는 관리할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제가 역삼2동 출신인데 거기에도 보안등이 많아요, 많은데 역삼1동이 지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352건에 8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 한 번 왜 그런가 분석좀 해 보셨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디가 어느 정도 나갔느냐 하는것은 저희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논현2동도 물론 많지만 사실 일반주택으로 따지면 논현1, 2동이 더 많거든요. 역삼동보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또 건수는 물론 돈 가격이 있겠지만 400건에 400만원인데 이것은 업체가 세명하고 남강, 세명이 우리강남구에 제일 많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맡다시피 했는데 이것 좀 한 번 조사해 볼 용의 없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보안등 수리관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잘 아시다시피 동의 보안등 선정위원들을 모시고 선정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주민들께서 뽑아주신 사항들이고요. 그 업체들을 갖다가 뽑아준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갖다가 선호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쪽의 주민들과 또 그 거기에 업체의그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감안돼서 선정됐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을 갖다가 따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선정할적에 참석을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 많고 액수가 유독 거기가 많은데 그것을 좀 감독할 저기는 가지고 계신 것 아니예요. 그것 어떻게 한번 조사해 볼 용의 없으세요, 조사라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좀 확인해볼 수 있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좀 해 보시고요, 둘째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말이에요 제설대비 염화칼슘구매 8,150만원을 지금 쓰셨거든, 11월 23일부터 99년도, 금년 1월 14일 사이에 그럼 이것 해마다 염화칼슘을 항상 대비하고 있잖아요, 예비비왜 쓰셨어요, 이것.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산 것은 이것은 각 동에서 쓰는 소형장비에 부착되는 살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이전까지 9대를 갖다가 각 동에다가 9동만 지급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예보가 유난히 눈이 많고 그리고 강설횟수가 많을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회의과정에서 각 동장들이 그 살포기를 써보니까 상당히 유용하다, 뒷골목에는 손으로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살포기를 갖다 구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년에 연평균 강설횟수는 약 8회정도 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6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눈이 많았던 한해였는데요. 이래서 날짜가 그때 요구되었던 날짜에서부터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 동절기 제설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지금 각 동에서 몇 월달에 신청됐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11월 당시에

기정

김기정위원

지출결정일자가 11월 23일면 최소한도 9월이나 10월달쯤 들어오지 않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때가 11월 16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6일날 들어와서 바로 집행을 한 것이에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일용인부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계속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각 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염화칼슘 구매 이런 것은 충분히 토목과에서 넉넉하게 눈이 얼마 올지를 모르는데 풍족하게 준비를해 놔야만이 대비를 하지 그렇지 않고 또 자산물품취득도 이것이 지금 차량하고 염화칼슘 두가지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니요 염화칼슘은 없습니다. 염화칼슘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차량만 한 것이에요. 차량에 얹지는 기계.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대나 구입했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때 확보를 한 것이 총 18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미리좀 하셔서 각 동에 배정을 해 주시지 이것을 예비비 써가지고 이런 소리를 뭐하러 들으세요. 이것을.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저희가 9대를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고갯길 많은 동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도록 했는데 각 동장들의 요청이 진짜 그것을 써보니까 편하고 또 효용성이 높은데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눈도 많이 온다니까 이번에꼭좀 필요합니다. 하고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이것을 추가확보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심의해서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가 부랴부랴 이것을 쓴다, 비가 오거나 뭐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려 8,150만원이라는 돈을 쓴다면 이것은 완전히 과에서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를 하시겠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어차피 쓸 것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 장비기 때문에 자산취득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땅히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겨울이 오면 눈이 조금 오든가 많이 오든가 차이는 있을 망정 제설장비를 해마다갖추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행정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예산편성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진짜 웃기지 못한 사실은 구청장 방침 4593호로 갑자기 11월 16일날 이것 제설, 강설 횟수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보해라, 그래가지고 뭐 저기우리 과장님이야 구청장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과장님 격려 받으셨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 건은 안받은 것 같은데요.

윤정희위원

안받기는요 여기 제설장비확보 결과보고, 거기 뒤에 격려 딱 써있는데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행정하게끔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잘했다고 격려주시고 이것은 예산편성에 마땅히 들어가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구청장님 입맛대로 빨리 이것해라, 잘했다, 격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요. 이것은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저기한가지 더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을 벌써 IMF터지고 나서부터 어려운 생계자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윤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없애라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예산에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액은 넣었는데요. 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윤정희위원

집행액이 없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집행액은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이 공공근로분야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방침 및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각 주무과에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각 과에다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하고예산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산이 전부다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잘 용납이 안되요, 왜냐 공공근로사업은 거국적인 아주 거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청으로서는 마땅히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예산에 편성됐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땡전 10원도 안해 놨다가 갑자기 예비비로다가 집어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이과 저과에 다 갖다 하라고 말이지요, 지금 말이에요 토목과에 공공근로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대충 몇 명쯤 되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썼던 것이 10명씩 썼습니다.

윤정희위원

10명씩 썼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과장님은 근로인원을 받아서 쓰시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월급이라할지 간식비라할지 이 장갑, 수세미 등등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것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예산확보는 사회복지과에서 다해서 저희가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이 이게 전부다 예비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강남구내에서도 과장님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여튼요 우리가 이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차원의 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확대간부회의 때 같은 때 건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토목과장님도 필요한 장비같은 것은 미리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의회에서 예산 안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갑자기 해 가지고 거기다 뒤에다 격려하고 떡 써갖고 말이지 대문짝만하게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연간 149억원을 집행하시는 예산으로 따지면 랭킹 1, 2위 같습니다. 그 만큼 일도 많고 보람도 많겠지요. 우리 논현1동은 좀 여러 가지 꼴찌하는 게 많습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갱신할 때도 꼴지, 국민연금 가입할 때도 꼴찌, 또 주택보급률도 약 38%로 거의 뭐 꼴찌 그러다 보니까 애향심이라할지 이런 것이 잘 없고 또 지형이 굴곡이 심하고 좌우지간 좀복잡한 동네고, 논현1동 파출소에서 야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수하는 전체량이 종암경찰서 일개 경찰서 물량만큼 많을 정도로 뭐 절도나 강도, 날치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마침 7월말에는 7호선이 개통되고 7호선 개통과 함께 우리 구에서는 가구특화거리를 만들면 서 내일은 거기에 필요한 조명시설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즉 예쁘게 거리를 꾸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즉 149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블록, 한 도로 큰 공사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빛이 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논현1동 골목을 보면 참고로 저는 매일 아침에 논현초등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학동공원쪽에 와서 운동을, 즉 1년 내내 아침마다 골목을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지만 동직원보다도 제가 더 지리를 잘아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현1동 같은 경우에 어느 골목하나 유모차를 끌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다가구가 많다보니까 도시가스를 인입하고 뭐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비록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업자가 시공을 해서 부담금을 받고 우리가 준공을 해 준다거나 검사를 할 때 마지막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써 요철이 심하고 도로표면이 엉망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 하나하고 우리구 7호선 개통과 가구특화거리를 예쁘게 조성할 때 논현1동 주변에 대로변에 보면 인도에 보도블록이 한두 개씩 망가진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쭉 그 동안 마음속으로 7호선 개통과 함께 말끔히 정비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을 토목과에 강력하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다. 7월말에 논현가구거리 공사가 혹시 완료된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로변에도 역시 같이 보수할 것은 좀 보수할 수는 없는지 시간이 급하다면 9월말까지 정비를 하겠다든지 하는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도로굴착이 금년도, 작년도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6,000건 이상이 접수가 됐었고요 금년에도 그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연장으로 따지면 금년이 작년에 약 배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뒤따라 다니면서 굴착한 곳이 하자가 아무래도 안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공사 특히 뒷골목에 보면 횡으로 딴 공사들 소규모까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자가 그 부분에서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셨을 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굴착하면 아무래도 옆에 지반 먼 지반보다는 약화되기 때문에 간접비를 받습니다. 간접복구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고 이 간접비를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굴착으로 인해서 지저분해진 도로는 정비를 해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굴착복구방법을 콘크리트를 우선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일단 훼손된 곳에 대해서 말끔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약 51억이란 돈이 현재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중에 지출을 하더라도 한 20여억원은 금년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뒷골목에 굴착으로 인해서 망가진 도로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있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안광득위원이 아까 손 들어서 양보하느라고 안했지 할게요. 과장님 스마트강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도로관리통합시스템개발은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공사현장관리시스템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단말기를 이용한 휴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4,000만원씩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첨단화된 가로등관리통합시스템 설치가 무선원격감시인데 그게 2억5,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 중에서 8,878등을 관리를 다 합니까? 아니면 파트제로 관리를 하나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세번째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한 통합시설은 현재에는 양재천변의 일부를 시험시공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전체가로에 대해서 지금 감시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시장치는 각 분전함에 라인별로 설치가 됩니다. 그럼 각 분전함에 한 라인에 15개 내지 20개 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라인별로 감시시스템을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33개의 분전함에 이기계가 다 설치가 되고 발신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우리구와 또 고치는 사람들 무선단말기에까지 경보를 올리게 함으로 해서 즉시즉시 고쳐지도록 그렇게 한거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세번째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현재는 지금 하나 걸러 가로등을 켜고 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격등제는 해제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해제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켜고 있나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 나오나요? 이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는데 있어 현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가하면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갖다 약 2개반으로 해 가지고 순찰을 돕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명입니까? 한 반에 몇 명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한 반에 3명씩이 나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명.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래서 6명이

광수

김광수위원

매일 돈다 이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매일은 못 돕니다. 그렇게 돌면 직원들이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작업지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꺼진 것을 갖다 모르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불 켜가지고 들여다 보고 다니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턴키(turn-key)로 주면 될 것 아니냐 가로등 수리하는 사람한테 네가 가로등 수리한 것 신고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고치겠다고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보안등 식으로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 지역, 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지역제로 배당을 주란 말이야. 자기동네35m도로 있다면 그 도로내에 있는 가로등은 전부 그 동에서 관리해라 이런 얘기야, 관리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신고해라 이거야 아니면 턴키(turn-key)제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웃소싱을 줘버려, 이거 하면 고장 또 없다는 법이 어디 있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이 장비는 뭔가 하면 어차피 저희가 아웃소싱을 주든 아니면 수리가 현재도 지금 외주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갔더라도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순찰비용은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설치하는 자체로도 현대화된 장비가 되고요 또 관리자체가 완전히 무선원격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껐다 켰다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웃소싱한외주를 준 업체에도 이게 신호가 다 가기 때문에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오히려 절감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과장님 이건 무리하게 투자하는 걸로 판단되는데 하여간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저는 이것으로서 길게 혼자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광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저희 치수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재해대책기금 출납장에 보면 우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중의 하나는 구룡마을 수로정비공사 설계잔액을 2억1,000만원을 다시 환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99년 1월 28일날 환입을 했고 99년 10월달에 구룡마을 수로정비외 4건에 대한집행잔액 해서 1억9,136만9,000원을 또 환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위원이 지적하는내용은 이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지출이 됐을 텐데 그 지출을 결정한심의위원들의 심의기준이 상당히 잘못 판단한 그런 결과에 의거해서 지금 얘기대로 한 4억정도가 이게 정기예금 구좌에 있다 일반예금으로 환입이 돼서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광세 과장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지출을 했다가 절반 이상되는 금액을 환입을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을 치수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매년도 적립금액의 50%를 보통예금으로 예금중에 있고 나머지 50%는 고금리의 3년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98년 9월 23일날 개포동 구룡마을수로정비공사에서 4억7,000이 지출됐다는 뜻은 기금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그 구좌만 바꾸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은 같습니다. 기금의 보통예금 1% 예금이 었고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게 같은 한빛은행 구금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1%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차액은 없는데요. 다만 이 구룡마을 수로정비공사에서 당초에 98년도 엄청난 수해를 당해서 거기에 구룡마을의 무허가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또 수로가 법면이 유실돼서 상당한 피해액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피해복구를 위해서 설계를 해본 결과 4억7,000 상당이 소요가 돼서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수로정비 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대부분의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석축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석축 재시공이나 여러 가지 수로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했고 도저히 토지주들이 반대를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준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한 2억1,000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급조치로 마대정도로만 응급조치를 했고 근본적인 시설인 옹벽설치나 석축 공사는 못한 것으로 이 공사를 99년 10월 8일날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 대한 수로정비외 4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일부분이 구룡마을 설계잔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1억6,500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대답으로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대답한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물론 아까 내가 사전에 설명 듣기에 개포동 구룡마을 수로정비공사를 하는데 예상했던 최초에 계획했던 공사 물량보다 주민들의 민원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일부만 공사를 했다, 그걸로 인해서 미공사분에 대한 것을 환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이미 98년 9월 23일날 그러니까 98년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구룡마을 수로가 많이 무너진거 현장확인 했습니다. 하고 4억7,0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집행을 한, 이 구룡마을 수로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은 그 때 추경에서 승인을 받았었나요? 추경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점은. 98년도 추경을 10월에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건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강봉위원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공사를 예정해서 현금을 인출할 때는 인출할 때는 인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확인을 하고 심의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고해서 집행을 한 건데 그 최초의 계획자체가 무모하게 너무 과다하게 계획이 됐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인정을 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다소간의 저희가 사유지인 점을 감안을 못한 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그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시점이 지금 97년도에 처음 이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생겨서 97년도는 9월 26일날 7억4,000을 적립했어요. 그 다음에98년도에는 97년도 연말 예산배정을 받아서 98년 2월 27일날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8억4,000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장마가 지고 하니까 재해대책기금을 집행을 했어요. 하고 99년도에 그러니까 이 98년도 예로 봐 가지고는 99년도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재해대책기금이 적립이 돼서 예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99년도는 99년도 분에 대한 기금 예치를 12월 27일날 했어요, 8억7,500을.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재해대책기금 분명히 필요한 기금이고 예산이고 또 이미 그 전년도 예산 예결위에서 받아놓은 예산인데 구청에서 이 돈 저 돈 쓰다보니까 염출할 돈이 와꾸가 모자라가지고 연말에 종토세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치한 걸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저희가 예산배정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구 재정이 악화가 됐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악화가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흔히 구청에서는 예산을 예결위 거쳐서 예산배정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기금도 마찬가지지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상대책기금이에요. 어떤 선심성 행정이나 일반 행정보다 이런 재해에 대한 대책기금은 선집행돼서 예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견해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연초에 예치가 되어야 될 금액이 연말 12월 27일에 가서야 예치가 됐다. 그러면 99년도에 연중에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있는큰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이지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예치해서 충분히 확보돼야 될 예산만큼재해가 생겼다고 하면 차입해서 쓸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예비비로 쓸려고 그랬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구 재정악화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예금확보기금 잔고가 8억9,500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이 예산배정을 요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만약에 무슨 큰일이 생겼다 할 경우는 재해대책기금용도로 우리가 의회심의를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돈에서든지 이 기금으로 입금을 시켜서 사용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준비가 돼야될 적절한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 재해대책기금은 법에도 나와있듯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법정 적립한계가 그어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담당과장으로서 재해대책의 주무과장으로서 적절하게 우리 강남구청이 뭐 천재지변이 나서 지진이 나고 한다면 별도지만 통상적인 게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 생기는 재해대책인데 적절하게 예치돼서 기금이 적립돼야 될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판단을 안 갖고 계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최대로 썼을 때가 한 8억정도를 썼거든요, 98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저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는 우리 강남구청의 세수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세출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 기금적립, 다다익선이라고 해서몇 백억을 예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 확보를 가져봐야 이 용도는 재해로 인한 사용처가 아니면 사용 못하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재해대책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적절한 예치금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정확히 대답을 못하시고 많을수록 좋다고이런 대충의 대답을 하시는 그 행위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좀 합당하지 못한 대답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앞으로는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산정을 해서 그거 이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고 또 구재정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적에 재해대책기금을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임차료가 98년 8월에 6,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이후에도 임차된 장비에 대한 장비임차료가 계속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99년 1월 28일날 임차료에 대한 일부 집행잔액을 환입 했습니다. 환입을 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강봉위원

환입을 했는데 그 장비를 임차할 때 임차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업자한테 받은 견적서와 그 임차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한 담당공무원의 품의서를 사본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 보내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에 민원나온 것 있지요? 민원나온 게 있는데 이거 민원이 약 30개 민원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애견동물 있어요, 애견. 애완견이 있는데 애완견은 공원 양재천도 공원이니까 공원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민원이 3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날예기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해서 애견은 들어오지 못하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오토바이가 양재천에 들어온다고 합디다. 방법을 구상을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천이 지금 일일 산책객들이 한 7,000명에서 주말이면 만명정도 되거든요. 이용객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애완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완견에 대해서 거기에 반입을 못하게끔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표지판에다 애완견은 끈을묶어서 동행을 하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애완견의 배설물은 그 주인이 직접 현장에서 수거하는 그런 것을 계도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통행에 대해서도 사실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오토바이 소음도 있고 또 속도를 내서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산책객들한테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토바이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금지표지판도 여러 군데 부착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신고해 온 번호판을 추적을 해서 그 오토바이 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하는 사례가 그 동안 쭉 있었고 저희 하천감시원이나 우리 공공근로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토바이 출입자체를 아예 현장에서 차단하는, 눈에띄는 대로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토바이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한말씀 드리면 애완견에 대한 게 본위원도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예를 현장을 봤고 들은 바로는 양재천에 3. 5㎞ 구간에 상부에 구간하고 하단 그러니까 끝에 부분에 애완견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까지만 오고서 더 이상 갖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어떤 법적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거의다가10%도 안되는 사람들이 애완견을 갖고 다니면 그 주변사람들이 거의 90%이상이 거부반응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모산이나 구룡산 갔을 때도 그 같은 진정이 많아요. 본위원을 만나면 주민들이 어떻게 애완견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러는데 그걸 구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논현동에는 빗물받이 갯수가 타 동에도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근에 개량형으로 하는 것은 튼튼해서 소리도 안 나고 참 좋던데 기존에 있는 것은 도로면하고 그 빗물받이 면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덜컹거리기도 하고 또 구배가 심한 곳은 자동차의 마후라 부분이 닿기 때문에 주간에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야간에는 그 빗물받이 자체에서 나는 덜컹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자동차 마후라 부분이 닿으면서 긁히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구하고 동하고 파악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좀 개량형으로 해서 튼튼하게 해서 소리가 안나게 할 수는 없는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년도 이제 곧 우기가 오는데 치수대책은 아까 현황에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완벽하게 돼 있는지 저는 비만 오면 우리 동네가 침수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고 금년에 침수가 됐다면 정말 전 끔찍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받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기존에 있는 것은 약하고 그래서 개량형이라고 해서 주물로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 물빠지는 공간도 넓을 뿐더러 강도가 좋아가지고 덜컹거림이나 휘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횡단빗물받이를 신설하는 곳은 대부분이 개량형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빗물받이 중에 낡은 것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량형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소음이 나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거나 또는 심하게 꺾여 있어가지고 차량이나 통행인들한테 보행상 지장을 주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치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관내가 넓다보니까 각동 담당들이 동의 토목담당이나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또 예산 또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유수장애물을 중점적으로 이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설하게 되면 통수단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개소에 대한 취약지점을 우리가 매년 선정을해서 우선적인 준설을 우기 전에 완료를 하고 그리고 논현동같은 경우는 논현초등학교 뒷쪽으로 수로박스가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한 40 50㎝정도가 철제가 돼 있는 것을 전부다 준설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준설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류구간인 서초구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류구간박스 수로 준설도 같은 시기에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대형건축공사장이 관내에 48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런 데는 주로 레미콘을 치고 또는 시멘트를 사용하고 해서 그것을 관로속으로 집어넣는 흘러들어오는 경우 고의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집중조사를 하고 해서 문제 있는경우는 CCTV를 촬영해 가지고 현재 다 조치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지하철 역사도 상당히 많은데 운행중인 역사가 침수되는 사고가 98년도에 있었듯이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과 공사장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