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소관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 과별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 19건, 재무과 6건, 세무1, 2과 9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각종 투자사업을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기관의 합의 등 문제점을 해결후 시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해소 시정사항으로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행사시에 인력동원 금지사항으로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행사시에 각종 회의 및 반상회를 이용하여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동원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불용액 및 사후 이월금 감소방안을 강구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 및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중기지방재정 심의회 개최 및 철저한 심사 분석으로 전년도에 비해 사고이월금이 줄어 들었으며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시에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각종 업무보고서 작성시 각과 자료를 철저히 수합하여 기초데이터로 활용하여 업무추진 실적을 상세히 기록토록 하고 특히 예산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체계적인 업무보고서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른아홉 번째,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의회에 사전협의를 받아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구의 중요정책 결정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협의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각종 주요사항 결정시에 의회와 사전협의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의회와 협력체제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흔 번째, 허명화,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통폐합 운영방향 강구사항으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규칙, 훈령, 방침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시 폐지 통합 방안을 강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흔네 번째, 김열호위원님께서 상용인부 인력을 최소 운영하여 예산과다 지출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비정규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축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원시에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활용 등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재구성 신규위원 및 임기만료시, 결원시 위원회 구성을 민간인으로 50% 이상 참여토록 하고 그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 구성되게 보완될 점을 강구토록 시달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까지 시민단체 참여를 20% 수준으로 달성토록 통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순두 번째, 이호혁위원님께서 서초목요아카데미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는 것은 행사를 위한 예산의 과대편성이므로 시정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전년도대비 64.5%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좌 개최시간은 '97년 2월 처음 시작한 그때부터 현재까지 오후 3시에 개최하여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목요일 오후 3시라는 고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구.동직원들의 참여는 업무의 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심있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순세 번째, 허명화 위원장님 지적하신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된 법규집이 조속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시정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시에 자치법규 및 조례, 규칙 등이 상위법령 지정내용에 따라 정비토록 조례 관련부서에 지시하여 신속, 정확하게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순네 번째,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삼풍소송배상금, 토지개발부담금 반환금에 대한 대처방안 사항으로 우리 구가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승소하였으며, 토지개발부담금 부과로 인한 반환금은 '98년도에 기 환급되었기에 추가로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투융자사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겨울철 공기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시정 사항으로 건축공사관련 사업추진시에 조기발주 독려하여 겨울철 건축공사방지 및 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도 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반기에 작성하는 방안 시정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서 작성시점의 다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미래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매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계획서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장, 최정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목요아카데미에 공무원 동원 금지 지적사항으로 기위 권금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집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사항으로 행정처분 부서에서 정당한 행정처분이 조치되도록 소관 부서별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동안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송제기등 행정에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세 감면조례개정 검토 요망 건의사항으로서 불필요한 구세감면조례가 있는지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감면조례를 폐지하여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부과함으로써 구재정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우선 구세감면조례중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제10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및 제11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에 대한 감면조례를 금년 7월 3일 폐지하여 앞으로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라는 건의사항으로 김열호위원께서 기위 44번에서 지적한 동일내용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공유지 변상금부과 징수철저 사항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가 적발될 경우에 바로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조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시민들과 취락구조개선 당시 점유했던 토지로서 부담능력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자를 재산압류 조회 등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동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위원님께서 불용품 발생시 재물정리 철저사항으로 재물조사는 매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에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를 마쳤으며 결과에 따라 불용품으로 조사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소요조회등을 거친 후에 최종 불용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과다한 예산전용과 불용액 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예산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투자심사 및 사업심사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위임초과사항 삭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초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 불용의 결정직급별 처리금액을 부구청장은 단가 5,000만원 이상에서 단가 3,000만원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장은 단가 5,000만원 미만에서 단가 3,000만원 미만으로 재무과장은 단가 3,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소속관서의 장은 단가 3,000만원 이하에서 단가 2,000만원 이하로 회계주무과장은 단가 2,000만원 이하에서 단가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서 규칙개정 심의의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과다한 세금부과 지양 시정사항으로서 지방세부과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체납 및 불용액의 발생에 따라 신축적인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손망실처리 이행철저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재물조사 당시 각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조사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의 구분인식이 부족하여 장부와 현품과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물품관리 교육을 철저히 강화해서 재물조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구매절차 이행 사항으로서 앞으로 물품구매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일관성 있는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부실체납세금의 합리적인 조정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효완성이 되더라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계속 체납관리를 하게 되며 무재산자의 경우에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의 세금을 그대로 방치하여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며 불납결손의 경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종합토지세 상습 고액체납자의 신속한 압류등 공매절차등 이행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에서 체납즉시 재산 조회하여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성업공사에 부동산 공매의뢰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구세감면조례의 정비 건의사항입니다. 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감면취지는 공공요금인 대중교통요금인상 억제차원으로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영자의 흑자 여부와는 다소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감면규정을 폐지하면 구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객터미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폐지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또 구세감면규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여 구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데에 대한 체납방지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에는 시세 130억원을 징수하여 약 14여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구세는 또 약 47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과다한 지방세감액 및 결손처분 개선방안 강구사항으로서 과세자료 및 지적공부 확인, 건축물 허가 변경사항의 철저한 조사 등으로 부과단계부터 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감액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등을 통하여 신중히 감액토록 하여 지방세 감액의 발생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 적극적인 체납독려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등 결손처분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오납 반환금 발생 최소화 방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토세 과오납 발생원인은 변동자료의 경우 5개년도가 전국 시.군.구 자료에 의해 관리되는 까닭에 납세자가 세입금을 미리 납부한 후 발생하여 사전파악이 어렵습니다. 과오납 발생을 최소한도로 억제하기 위해서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허세 부과 징수 철저로 결손처분 최소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전 주소지 조회 등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결손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투융자 사업에 사고이월, 불용액, 전용과 예비비 집행, 과다한 체납액, 발생 시정사항으로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불용액 및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고이월 및 전용, 예비비 집행, 예산 불용 등이 최대한 감소되도록 철저한 투자 심사와 사업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문변호사제도의 취약 및 소송담당 주관 부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담당 주관 부서에 법률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기진작 및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부서등 소송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서초구직장교육에 포함시켜 교육실시하고 고가의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를 복수로 선임하는 등 승소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법제담당주사를 경험 있고 유능한 직원으로 선임하여 소송사무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4동 서문여고주변 현대1차 아파트 신축으로 조합 측에서 구청에 기부채납한 대지 약 200평의 토지 이용계획을 조속히 결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배동 방배2-1 현대1차 아파트 신축후 기부채납된 방배동 토지 200평은 현재 구유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고 또한 철저한 이행을 통해서 구청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기획재정국소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공통적인 부분은 보고를 안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누락시키셨는지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수감자료 준비철저, 업무시간중 각종 회의개최 금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누락시켰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의 지난해 감사처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그 감사처리결과 보고 중에서 2쪽에 연번 40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허명화 위원장과 최정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위원회 통폐합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것은 본위원도 그간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인데 우리 서초구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근거조례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에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금년도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수가 45개입니다. '99년도에는 이 45개가 96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현재 5월 31일까지 17번밖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담당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불필요한 운영이라든지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고 폐지하거나 통합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7월 10일 현재까지 위원회를 정비한 실적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다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무더위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993년부터 '94년까지 서초동 1315-1에서 2까지 1314-3, 1314-7외에 약 2만 9,509㎡를 45억 2,629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고속도로확장공사로 해서 그런데 이후에 계속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9년말까지 얼마를 부과를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서초동 1312-2번지, 1681-3번지, 1681-4번지, 1311-3번지 외에 필지를 다해 보면 약 한 3만 4,000㎡정도의 종토세를 일단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해 주고 다시 또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증빙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과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정도는 며칠전부터 자료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자료요구를 왜 했는지에 대한 예비적인 자료보완같은 것을 안 했습니까? 물론 답변을 위해서 자료준비를 잠시 시간을 요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바로바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사전적인 그런 준비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금방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인 관계관께서는 예를 들면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그 후에 대한 구속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야지 위원회를 줄이겠다 통합하겠다 해 놓고는 그 실적같은 것을 하나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1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말에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9억 2,9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잉여금은 520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 무려 32.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조금만 세분화시키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결산서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원으로서 당초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표기했던 91억원 대비 무려 264%이고 '99년도 예산 현액대비 20.7%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내용은 불용액이 186억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 약 100억원의 잉여금이 넘어올 것이다라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237억원입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 237%이고 '99년도 예산 현액대비 무려 80.5%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결산하는 과는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장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세무1과장께서는 금년도에 바로 2000년도 예산편성에 직접 관여했던 주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지적되고 있어요. 매년 이것이 이런 사항이 지적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적어도 정확한 추계를 해서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적기에 우리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지고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별로 항목이 복잡하지 않은데 잉여금을 100억밖에 편성하지 않고 7월 결산을 237억을 다 한다면 그것도 조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 현액 대비 80.5%가 거의 불용처리되어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2000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될지 계산기도 못 두드리는 이런 하나의 직원들이 예산집행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인지 예산에 대한 것을 중대성을 절감하지 않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일반회계같은 경우도 당초에 92억 2,5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241억원으로 해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다면 도대체 예산편성할 때 무슨 수치를 근거로 해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용처리해서 다음 이월 예산액이 99억 2,90만원으로 자료를 보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허위보고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항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네 분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감사시행해서 질의한 것 하나도 답변못하고 계속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이 사항은 매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고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그 다음에 예산안 심사할 적에 첨부했던 서류 아무것도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위원회가 현재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금년 3월 6일, 1월 19일 2차에 걸쳐서 각 주관과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하반기에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우리 2000년도 각종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에 관한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어났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다는 사실 예산편성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로서도 어느정도의 힘의 한계는 있지만 이것을 최대한 줄이고 각 주관부서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착오가 최대한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사실 있었음을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것은 이와 같은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정웅섭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바로 주차장에 대한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었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특히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 실무자나 부서장들과 같이 많이 토론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정웅섭위원님께서 특별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부서장들한테 그렇게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연말 순세계잉여금을 91억 2,5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결산서에서는 241억 정도가 발생해서 무려 150억원의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착오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을 저희들이 백번 받아 들여서 최대한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부서 어떤 직원이라든지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부서나 또는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우선 타이트하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과연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원이 나올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만약에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시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공무원이나 총괄부서인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보다 더 불용액을 생각보다 더 적게 잡아서 예산을 안정성을 위주로 해서 편성해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구청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행정도 사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다만 정웅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해도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예산편성 직원이나 또는 주무부서 직원들에게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가지고 할 때 충분히 서로가 토론을 해서 이렇게 부서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말고 실무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재삼재삼 시켜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정웅섭위원님께서 많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어떤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서초동 1315번지외 7필지 아파트부지에 대해서 '93년부터 '99년까지 계속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보상수용지이기 때문에 비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오과세된 것인데 잘못 된 것으로 여기에 따라서 비과세분은 각 세대별로 안분되어서 각 세대별로는 물론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큰 금액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많이 변동이 되고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분명히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세대별로 수합을 하면 며칠정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2,000건 정도되는데요.

성의껏 해서 빠른 시일안에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세무1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예리한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항은 '94년도보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겨나고 난 뒤부터 매년 지적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하고 난 뒤에는 항상 매년마다 똑같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방지할 것인가를 정말 검토를 해서 차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부지매입은 내년도 2001년 예산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지가 없는 사항에서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구 예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라든지 또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액이 특히 많다는 답변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좀더 금년보다 개선된 내년이 될 것이라고 다짐해 주시는 것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아무리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이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 수장, 구청장은 어떤 입장인지 아십니까? 지난번 사석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지만 현재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구의원이 짓지 말래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 구의원이 예산심의해 주차장 지으라고 예산을 주었으면서 막상 지을려니까 구의원이 짓지 말래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좀더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까지 접점이 이루어질지 저는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언제까지 이런 평행선을 치닫는 것에 대해서 합일점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아스러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으면 어떤 주민들이 반대 여론이 있어도 그런 것을 잘 설득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어떻게 거기다 대고 구의원이 짓지말래요 하고 주민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지 정말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담당국장께서 좀더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수장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지 밑에서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한다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금 방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요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본위원은 작년도에 2000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분명히 목요아카데미 포스터라든지 현수막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특히 현수막에 관한 것은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깨끗한 서초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에 나붙어 있는 현수막을 줄여야 한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각 사업마다 현수막 예산을 대폭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현수막 예산이 8만원씩 해서 월 2개해서 1년에 192만원의 예산입니다. 192만원의 예산이고 포스터는 매달 40만원짜리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입수한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 예산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 예산서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너무나 괴리가 심해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예산서에 근거한 예산집행인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본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회 5월달에 개최한 현수막 예산이 무려 91만 9,000원입니다. 매달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그 예산은 월 1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은 91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95만원, 또 그 전에는 97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거의 6배 가까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이고 예산 삭감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예산삭감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것이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좀더 질 좋은 질 높은 서초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삭감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예산 심의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포스터는 아까 본위원이 매달 4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86만원짜리 포스터를 내 걸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앞으로 예산심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래 심의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예산은 우리 마음대로 집행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소상히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초 목요아카데미 포스터하고 프랭카드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데 뭐냐하면 서초 목요아카데미가 금년들어서 첫번째로 5월달에 했습니다. 1, 2, 3, 4월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월에 안쓴 것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금년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 3월달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썼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것을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매달 얼마씩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국장님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장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1년 예산이 192만원인데 한달치 예산이 16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하반기에는 전혀 안하고 한달만 더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4분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앞으로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신축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월, 2월, 3월, 4월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

이 예산서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192만원이 됐느냐 하면 매달 16만원씩 해서 192만원이라는 것이지 상반기에 92만원 해서 192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십니까? 192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냐하면 매달 16만원씩 계속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소 1, 2, 3, 4월에 또 선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선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동안 못 쓴 것을 왕창,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일 하루 잘먹자고 며칠 굶는 이야기 그런 식인데 어떻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집행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솔직하게 ...

정길자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과 집행 공무원 간의 약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계속 5개월이상 상반기때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홍보가 사실 그동안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7회때의 제목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동복전의원님께서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제가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시의적절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방북에 따라서 과연 우리 서초구민들도 얼마나 중요한 테마인만큼 이번만큼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정확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당초 산출보다 집행과의 약속에 있어서 조금 약간 위원님 생각으로는 무시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자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의 답변하는 특징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도대체 본말은 어디에 두고 다른 데로 자꾸 얘기를 흘려가지고 그냥 적당히 무마시키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고 산출근거를 무시한 예산집행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하시고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쓰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십시오. 그 나머지 하반기에도 192만원으로 현수막 예산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나머지 목요아카데미가 몇 회가 남았던 간에 금년안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쓰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항이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이고 시기적으로 이동복의원을 모셨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서의 부기내용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시세인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라서 차등화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면허세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아직까지는 발효중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면허세는 비록 시세와 구세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하고 관련된 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전자결재시스템, 온라인시스템 여러 가지를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해서 편리한 제도로 가고 있고 인력이 덜 드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제도에 있어서도 징세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징수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비록 시세와 구세라 하더라도 자동차세와 자동차면허세를 통합고지만 할 수 있다면 자동차면허세의 고지를 한 번 하는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찾아보면 통폐합해야 될 과징금이라는 문제도 나올 것이고 통폐합 고지해서 관리를 한다면 좀 세액이 적은 것은 체납이 발생할 비율이 줄어 들을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한다든지 어떤 건물을 재건축할 때 우리 구에서 지금 건축허가의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단지안에 있는 땅을 일부를 공용의 인도로 좀 제공해라 소유권은 아파트단지 주민으로 놓아두고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의 담장을 바로 자기 땅을 비어서 들여서 쌓게 하고 담장밖에 있는 공용인도 기존의 인도에 한 2m를 더해서 인도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에서는 공용의 토지를 사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용의 구민의 인도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담장이 없는 부분은 모르지만 담장이 있어서 현저하게 구획이 정리된 부분은 종합토지세의 면제라든지 감면에 대한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횡포입니다. 현실적으로 구가 사서 인도로 제공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땅을 제공해서 인도로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그쪽 아파트주민들이 종합토지세를 부담해야 된다면 행정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상에 전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용으로서 법정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동료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구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우리 구의 1년치 사업계획을 구청장 의지에서 만든 사업계획을 이렇게 쓰겠습니다하는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아무리 전용이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구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만 따지면 안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썼다라는 부분은 문제의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규정대로 법규에 충실한다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큰 항목만 적어서 잡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하러 장관항밑에 목을 두고 세항을 두고 목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라는 것이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없습니다. 법적인 견해에 있어서 그러나 월 평균 얼마 쓴다면 기왕에 집행을 못했다면 그것을 지키려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었을 때 구민들이 신뢰하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구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 승인해 주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자동차세, 면허세 등 통폐합고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뿐 아니고 정기국회에서 논의결과에 따라서 아마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 구청에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본청하고 행자부에 저희가 알아가지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의 재건축할 때 그 사항도 그렇게 똑같이 행자부나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 제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세출예산의 적기지출을 위해서는 국세의 납기가 1월달부터 12월 균형되게 들어 와야 합니다. 만약에 세수가 하반기에 몰리게 되면 사고이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60%이상 들어오게끔 납기를 조정하고 하반기에 40%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가 우리 구같은 경우에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세원인 종합토지세가 10월말 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납기를 3월말, 6월말, 9월말하는 것은 세수가 균형되게 들어와야 국가 전체의 재정운영, 통합운영면에서 즉시 그것을 조절하고 종합수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골고루 들어 왔을 때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문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하고 면허세의 납기가 다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말입니다.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면허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는 시세로 되어 있고 면허세는 구세로 되어 있는데 비록 시세와 구세로 분리되어 있고 또 납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업무를 우리가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어요. 징세교부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감하게 상부에 이런 제도를 통폐합해서 징세비율을 줄일 수 있고 납기를 조정한다든지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민한테 어떤 두개의 고지서가 한개고지서로 나왔지요? 주민한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갈 수 있는 창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 개선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어 본 것입니다. 무식해서 납기도 모르는데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안하느냐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안에 개인소유에 대한 단지 밖에 있는 공용의 인도라는 것도 현행 법상에는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한 국민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게끔 그것도 어떤 구청의 인위적인 하나의 지시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내놓은 땅인데 내놓고 싶어서 내놓은 땅이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놓으라고 좀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조건을 다니까 조건부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용건물의 도로변에 내놓은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담장이라는 구획을 딱 그어서 인도와 아파트안과 구분되어 있는 그런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밖에 있는 우리 국민 불특정인 다수인이 쓰는 땅이 비록 세제상에 비록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세의 횡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올라가서 행자부라든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집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단위에서는 이것이 힘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행자부하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6,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얼마만큼 집행되었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현수막 얘기가 나왔는데 각과마다 현수막 가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5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16만원짜리가 있고 세무1과같은 경우에는 6개를 했는데 15×6개로 되어 있습니다. 각과마다 현수막 가격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지 구매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때까지 구매한 금액하고 책숫자하고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수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산서에는 15만원 × 7명 × 12개월해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5만원짜리 변호사수임료가 현실적으로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를 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바로 말씀드린 변호사수당에 대해서 아는 상식의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각과마다 현수막의 가격의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과마다 모양이나 규격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내의 가로로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m짜리가 있고 10m짜리가 있고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부서에서는 정기분, 재산세납부의 달 이런 것을 구청옥상에서 밑으로 크게 내려 긋는 힘든 작업을 소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의 현수막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

5만원짜리, 8만원짜리, 15만원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8만원짜리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이 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인기준으로 해서 제일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15만원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소송에 따른 사례금은 소송사례금지급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나갑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승소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나가고 기본적으로 변호사 일인당 월 15만원씩 나가는 그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전산화라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률화시키는데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제도로 가는 방법으로 주민편익 위주 방향으로도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구동전산화 지금 현재 LAN을 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도 지금 구축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구 본청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가 팩스민원등 바로 동에서 출력해서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이 가능한지 현재 그런 정도까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구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 바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도 제출하면 바로 출력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신 전산화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무행정 종합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완납증명서라든지 지방세완납증명서 같은 것이 동에서 사실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것들도 동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약 9개분야에 걸쳐 가지고 종합전산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강원도 춘천시에 어떤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어 보고 싶다면 여기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7월달부터 들어가서 내년 2월까지 그것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감도 카드화로 지금 가도록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아까 지적했던 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기타등등 모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다른 구, 또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행정에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구민이 반드시 구청에 와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게 하는 제도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18개동 가까운 동에 가서 신청만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과감한 전환이 되어야 하고 행정전산화 추진이라는 것은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만 주민의 편익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보시면 알지만 세무1과, 세무2과에서 하고 있고 '99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오고 그것은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본위원이 옛날에 했는데 체납관리시스템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체납관리시스템이 원칙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체납이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세 구세완납증명이라든지 또는 시세 구세에 대한 납부실적 증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련된 부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이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거부는 못합니다. 단, 체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체납을 전담하는 부서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하면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이 체납만 되면 장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체납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징수를 용이하게 할 방법이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구 체납사항이 한눈에 출력이 되어서 주민등록등본을 치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납부가 체납될 수 있으니까 안내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발급과 인접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구석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들겨보는 사람이 일부분이고 체납관리시스템은 구.동 모든 부서와 연계시켜 민원이 민원발급을 신청하면 일단은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체납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있다면 이러한 체납이 있고 과태료가 이런 것이 밀린 것이 있으니까 납부해 주십시오. 구정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동시에 해줌으로써 이것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밀려있구나 해서 앉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돈 1만원, 2만원 받기 위해서 직원이 호별 방문해서 징수한다면 징세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제도를 앞으로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도대체 체납세가 어떻게 징수가 이렇게 안됩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구정업무라는 것은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나 세입을 걷어들이는 부서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돈입니다. 재정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재정의 확보가 안되는 지방자치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선구청장의 인식에서 민선구청장의 인식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징세 문제를 보다 더 비중을 두고 심도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99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세무2과의 현재 체납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동직원의 징세요원화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구.동직원에게 징세요원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한의 업무를 같이 보면서 본연의 업무를 같이 보면서 체납세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고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1일 복명을 받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로 과감하게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지방세에 대한 체납세는 영원히 해결 못하고 작년도에 상당히 결손 처분했는데 징세시효가 소멸되는 사유를 들어서 결손처분 사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믿고 현재도 실제로는 조치를 안해서 그렇지 결손처분 그러니까 시효소멸이라는 결손처분을 보면 상당히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형식적으로 국장은 얼마 이상 과장은 얼마 이상하고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편성만 해 놓고 체납세 징수에 대한 목표만 해놓고 실지로는 가보지도 않고 전화만 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또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할 일이지 하는 문제,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체납세가 계속 발생되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구정을 운영하는 데는 세입이 아주 중요한데 체납징수에 대한 추징과 개선할 점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세 구세 전부를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체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개인별 체납이 명료히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고지나 납부도 바로 인터넷을 통한 전산으로 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구.동 공무원이 징수요원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 구세 특별징수기간에는 동 공무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체납 시세 구세를 88억원 징수하였으며 '99년도에도 시세 133억 5,000만원과 구세 48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시세는 징수교부금 이외에 1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해당과에서 적극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동 전산망까지는 연계되어 있지만 지방세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동에서는 현재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차츰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징수계획은 7월, 8월에도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세 1,100억원과 구세 165억원에 대한 징수에 구.동 전직원이 참여할 것입니다. 1억원이상 199건 298억원에 대하여는 정리계 징수기동반에서 전담하고 1,000만원이상 체납 922명 330억원에 대하여는 1인당 2내지 40건으로 배시하여 징수하고 동에서는 10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와 자동차세 봉인등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동에서 전산망에 의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산망이 각 동에 전에는 1대만 나와있어서 사용했지만 지금은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1대가 별도로 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이 2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할 때 인감이나 등.초본 발급할 시 액수가 적은 시세나 구세를 못내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줘서 실제로 징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야기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조그만 민원을 발급하러 오는데 세금 이야기를 했다가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컴퓨터시스템에 체납관리가 뜨도록 하여서 징수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대책으로는 압류, 공매, 은행신용정보등을 하고 있으며 '99년도 압류실적은 1만 3,864건이고 공매처분은 307건이고 은행신용정보제공은 2,100건을 제공하여 해제 등 현재 1,064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연도폐쇄기 현재 우리 구 세입의 체납액은 62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의 체납은 342억원이고 다음 세외수입은 15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특히 주.정차 과태료가 주 체납이라고 보는데 281억원입니다.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데 우리 구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금액이 작습니다. 금액이 작다보니까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징세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징세비를 줄이면서도 징수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뭐냐하는 것이 바로 체납관리시스템의 민원 부서 전진배치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지방세나 국세의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온 사람한테 민원서류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동시에 바로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해서 동시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징세비를 덜 들이고도 앉아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납세라는 것은 지금 세무2과의 인력 가지고는 안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구.동직원의 징세요원화 제도를 정착시켜서 구.동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우리 세입증대를 위해서 전체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함께 동참해서 일한다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별 정리기간을 형식적으로 둘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자주 특별 정리기간을 두어서 이종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3시에 가서 목요강좌 듣고 있을 시간이라면 허비되는 시간을 그런 엉뚱한 행사성에 동원되지 말고 직원들한테 단 얼마라도 몇 건씩을 배당을 해서 그 징세한 실적을 받는다면 일일복명을 받는다든지 안되면 주간복명을 받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도 그냥 하면 안됩니다.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로 바꾸어 놓아야만 체납징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시스템 보완이 요구된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형식적인 것을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현재 엄청난 체납이 있기 때문에 계속가면 결과적으로 수치상에 받을 수치가 620억원이 남아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어느 때는 결손처분이 왕창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동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에 민원 부서에도 체납관리 시스템의 전진 배치가 필요합니다. 구에 토지대장을 두들겨 보면 그분한테도 조회를 해보니까 선생님의 체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안내장을 하나 붙여 가지고 같이 발급해 주라 이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본인이 몰라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을 하면 독촉장 발부하지 말고 계속 자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올 때마다 주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권발급할 때도 주고 지금 현재 토지대장떼러 왔을 때 한장씩 주면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부터 해서 구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현황이 일목요연하게 한사람것이 나올테니까 두드려서 어떻게 납부하라는 안내서를 발급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도 스스로 자진납부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발상의 전환을 이때까지 해 왔던 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이때까지 해 온 방법으로는 징세가 잘 안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좀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현재 특별징수기간에는 포상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 실적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배시한 건수 금액은 세무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웅섭위원 ...

지금 국세청에 한 번 가 보세요. 국세청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가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상당히 제도가 부과징수다 보니까 감사원부터 자체감사를 받아서 상당히 그 제도가 발전되어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편리하게끔 환경이 개선되어 있어요.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봤을 때 세무1, 2과 직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세무1, 2과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무엇입니까? 부과징수업무입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본연의 업무인데 오직 체납이 징수가 안되고 자꾸 방만하게 운영되고 제대로 안되면 징수의 포상금제도까지를 도입했겠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한발짝 물러서서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서 취급하고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면 포상제도를 두는 자체가 좀 한심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두는 데도 불구하고 안된다 이겁니다. 징세 포상금 제도에 초점을 맞추면 안돼요. 쉽게 말하면 그것보다 더 강한 인사고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청장님께 건의해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당받은 체납세금이 그 징수비율에 따라서 내 인사승진이나 인사고과나 다음에 가서 전보에 영향을 미칠때만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타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의 발상을 해야 하고 지금 동에 한 2대를 했다는데 바로 출력시스템이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았는데 실제로 인감을 떼러 가면 출력을 안해보고 조회를 안해본다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민원부서에 이것이 전진 배치되어서 출력과 동시에 조회를 해 보고 안내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만 앉아서 100만건이 넘어요. 지금 현재 체납세가 그것을 앉아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단지 종이 값만 아깝습니다. 더 나아가도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가지고 2만원짜리 이런 것을 말입니다. 한 100번 주어 가지고 어느 직원한테 징수해 오라고 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징수가 되겠느냐고요. 징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체납자한테 그런 안내장을 준다고 해서 항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소 냈는데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체납으로 남아 있다 이런 소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부과된 부분이 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낸 사람이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것은 잘 설득을 해서 안내장을 발부하면 주의가 환기가 되기 때문에 앉아서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적어도 그 정도만 하면 10%정도는 올라올 징세가 앉아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번 범 우리 구청 입장에서 서초구가 징세제도를 앞서가는 것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한 번 구청에 건의해서 주무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입니다.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각동에 체납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래서 동에서 동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관심이 많지 않으면 구석에 컴퓨터같은 것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체납관계 두드리면 금방 나오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구청의 각과장하고 각 동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민원창구 앞에 전진 배치시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고과 반영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직원 7급인데 징수에 공적이 있어서 승진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가 구청에서 인사고과에 승진내지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표창도 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세무행정에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좀전에 세무2과장 답변하시는 중에 서울시세에 대해서 14억원의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99년도의 시세가 체납액이 1,100억원이었는데 이 시세 징수한 체납액의 8% 이상을 징수한데에 대해서 초과금액의 30% 이상을 인센티브로 각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타구에는 4∼5억원을 받았는데 우리구에서는 1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징수활동이 작년도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자본을 50%, 경상적 경비를 50%로 해서 대부분 세무종합전산화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는데에 따른 비용은 최소화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간주처리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인가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강희덕 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있을 때 이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이 '98년도 말에 시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장방침을 시세체납액의 8%를 기준으로 해서 8% 이상을 받을 때는 8% 초과금액의 30%를 각구의 인센티브로 주겠다 방침을 시달을 해서 작년도에 우리구에서 시세를 받은 결과를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4억 8,2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희덕 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인센티브 금액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그냥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까 강희덕 과장이 자본적 지출하고 경상적 지출하고 50대 50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장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무전산화라든지 세무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선배위원이신 정웅섭위원께서 체납액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더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했는지 먼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나만 금년중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3, 4, 5, 6월동안 체납특별정리기간으로 추진을 했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3, 4, 5, 6, 7, 8월 무려 6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특별정리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 특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특별정리기간이지 연중 지금 3월부터 8월까지 연달아서 정리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나중에는 감각이 무디어가지고 지금 특별정리기간인지 아닌지 특별히 관심을 두는 사례가 적어집니다. 특히 이런 특별정리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지난번 제10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했을 때도 언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중에서 서울특별시세입포상금지급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용을 하면 담당국장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니고 청장결재로 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1년 중에 절반 현재 3월부터 8월까지 가장 일 열심히하는 그때를 설정해서 특별정리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직원에 대한 특별정리해야 하겠다는 어떤 각오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각이 무디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담당국장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또 그 당시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했을 때 결국 이 경우는 주차위반 체납과태료였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도 다른 국에서도 담당국장에게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고 국장한테 지급하려면 직접 징수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공적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별정리기간을 고무줄 늘이듯이 늘여서 국장에게 포상금을 같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정리기간을 세운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각구에 일괄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세가 징수가 아주 잘 걷히지를 않아서 서울시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각구에 인센티브나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물론 구세가 있지만 여기 시세하고 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계획에 의해서 나가지만 이것이 우리구만의 독자적인 특별정리계획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부서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 공무원이 해당하지 않고 우리 세무부서와 동직원만이라도 참여를 해서 실적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과년도 체납현황은 시세가 25만 6,100건에 1,100억원이고 구세가 12만 9,000건에 165건입니다. 여기서 우리 징수목표는 시세 50억원과 구세 10억원은 미미하지만 징수목표는 60억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동반 운영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각 담당별 배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강희덕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중앙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좀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라고 했는데 굳이 서초구만 정리기간을 설정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아까 본위원이 그 질의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정리기간 중에 세입 추가적으로 징수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도 포상금을 나중에 추가로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마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추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세무1과장께서 관장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현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과태료나 점용료를 부과를 하면 이 부과는 납부기일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로 부과를 하면 납부기한이 보통 그달말까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6월 1일날 부과를 하고 6월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6월 30일이 납부기한이면 당연히 7월 1일에 조회를 해서 이것이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금액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무관심하게 방치를 해 둡니다. 언제까지 방치를 해 두느냐 하면 연말까지 방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사실 6월말까지 안들어온 세외수입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연말에 보고서 비로소 그때야 그 다음에 체납액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때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때 납부안한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고 추가로 하면 세외수입은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고 그래서 주소이전일 경우도 많고 사실 납부자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엄청난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6월말까지 납부기한이면 7월 1일날 바로 조회를 해서 납부가 안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불과 한달전에 고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소변경이라든지 어떤 납부자가 이동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전산조회를 해서 납부안되었다 하면 왜 납부가 안되어 있는지를 사유를 확인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과한 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이 지나면 이듬해에 확인하고 이듬해에 확인하면 사실 그것을 점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그때 이듬해에 가서 부과취소하고 감액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위원은 이런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어느 한과나 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그런 전산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무1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계획이라든지 어떤 전산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질의내용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관계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납부기일이 6월 30일이면 7월 1일 납부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여기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보통 6월말이면 7월 15일까지 납부여부 통지서가 도착이 됩니다. 한달정도 갭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일 바로는 안되고 그러면 바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최고장이 나갑니다. 물론 각과에서 특히 제일 많은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굉장히 체납도 많고 건수도 많고 변수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전부다 한달이 지나면 압류를 합니다. 차량번호에다 압류를 하면 차량이 매매될 때 반드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사실상에 중간에 징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매매, 이전, 양도 이런 경우에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산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미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충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무2과에 나온 세금 인센티브로 나온 것 14억 8,000만원 그것을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보완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징수포상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직원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듣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세를 체납한 사람이 만일에 도봉구로 전출을 했을 때 그 시세에 대한 징세를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계해서 해 줍니까? 인계해서 안하고 있지요. 시세는 우리 구에 살다가 시세를 부과했는데 체납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도봉구로 이사를 갔을 경우는 현재 시세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 직원이 도봉구까지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시세를 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우리 구에 무재산의 경우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하면 되는데 무재산임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봉구로 이사를 갔으면 그런 경우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구간의 시세 인계인수하는 절차 그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 징세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봉구에 가면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도봉구로 인계해 주고 우리 시세징세 보고상에 미수납액을 감액조치하고 도봉에서 플러스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도봉에 살다가 우리 구로 이사를 왔는데 도봉구에서 시세가 체납된 것이 있다, 그럼 우리 구가 인계인수를 받아서 우리 구가 징수하는 제도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시 25개 구 어디에 가서 살든지 서울시세로 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는 징세하기 편리한 지역에서 세금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을 과감히 서울시에 건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이 징세가 안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구를 벗어난 차적이 우리 구 외부에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것도 있고 지방 것도 있고 그 징세가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 위탁징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전출된 사람에 한해서도 행자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위탁징수제도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인계인수해서 그 쪽에서 넘겨서 받아주면 거기다 수수료 얼마, 징세비 얼마 주고 이런 제도로 도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그냥 가서 주어진 하나의 제도로만 하고 전부 25개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위에서의 지시사항입니다.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창안을 도입해서 바로 우리 서울시 전체의 시재정을 구청도 협조할 책임도 있고 현실적으로 시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장 편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납시세의 구간 이동 주민이 있을 때 인계인수, 단 조건은 뭐냐하면 우리 구에 무재산인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압류해야 되지만 무재산인 경우에는 인계인수 절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징세하기 편리한 구에서 인수받아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건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와 다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잠깐 이해를 달리한 것 같아서 제가 다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논의의 대상을 세외수입으로 좁혔습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본위원은 지금 세외수입에 관해서 전산프로그램화 하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세나 여타 다른 세는 재산압류라든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실 그런 조치보다는 금액도 미미하고 그래서 재산압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일수록 더 전산화가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가 잘 안되셨을까봐 세입이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받은 인센티브로 전산화하겠다고 하니까 세외수입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략하게 해주세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동차세라고 안하고 자동차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세외수입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사실 구청 가까이에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홀한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인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업무보고에 주요업무심사분석 및 평가에 보면 부진한 사업이 3가지로 나와 있고 계획변경이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는 2000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내부적으로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6회 했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6회 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기본방향 소책자 발간을 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벌써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는지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한번도 배부가 안되었는데 왜 이런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에 소송건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데 굉장히 패소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79.4%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는 163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82건이 승소했다면 50%가 패소율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진사업 3건 계획변경사업 6건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3건인데 첫째가 보훈노인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진사유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보훈회관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기본방침을 수립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스쿠터 확대보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복지별로 스쿠터가 필요한지 전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스쿠터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체육시설외 1개소 잔디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구 예산 사업비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구 예산이 미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비 교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1억원을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고 교부금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변경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염곡사거리 가각 지정확정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변경 내용이 보도개소에 대한 사방교 옆에 상수도원이 600m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설방법을 강남수도사업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헌인마을 종합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착수 시기가 도시계획법 개정 금년 7월 1일인데 계획으로 인하여 일단은 주택조성 사업지구로 추진될 때 관련법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되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이행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재동 복개단지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착수시기가 도시계획법 개정되는 7월 이후로 주택조성사업지구로 추진될 때 헌인마을 종합계획과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의 미 공포로 인해서 지구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면 개정되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구역지정 절차 이행을 현재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정비과에서 2건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 또 관련규정에 따라서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전산통합시스템구축 건물번호부여, 도로명판제작설치 등 한번 결정하면 시행시에 변경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보완 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번이 변경되어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금년 12월에서 내년 2001년 12월로 서울시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종합시설 보강공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치선정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용자수를 산정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다소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현재 세무1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아까 규제개혁위원회를 6회로 금년에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작년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책자 발급을 3월에 했는데 배부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책을 가지러 보냈습니다. 매년 구정현황이라고 해서 작은 책자가 있는데 저희들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 동으로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차를 안하더라도 그런 것은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전년도에 했던 것을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에 그렇게 슬쩍 해서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세요.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배포를 안하면 문제점이 있지요. 가장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원들한테 제출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소송 패소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50%가 넘게 패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잘 아시는 것처럼 삼풍사건에 관한 그런 큰 소송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변호인까지 선임을 해서 열심히 해서 그 동안에 대법원에서 우리 서초구청이 승리하는 그런 파기 환송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데 주로 저도 위원님의 답변자료를 챙기면서 왜 이렇게 어떤 소송에 있어서 패소율이 있는가를 쭉 봤습니다. 주로 소송에 있어서 패소가 된 것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율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주로 패소되는 것은 보통 우리 위생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단속이 됨으로 해서 영업정지처분 같은 것을 내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 업주가 영업정지처분 가처분 신청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이 주로 받아들여져서 그 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본안 소송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가처분 소송 같은 데서 주로 패소율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요즘 전반적으로 현재 법원에 어떤 전체적인 판례의 경향이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영업취소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취소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왕왕 많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우리 위생과라든지 이런 담당 주관부서의 담당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전문교육을 시키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향후에 어떤 이런 것이 우리 구청만 패소 안해야 한다는 것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쓸데없이 이렇게 패소함으로 인해서 구청도 행정력이 낭비되지만 그것 보다도 구민들이 우선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신 의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한 번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력도 낭비되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재량권을 너무 남용해 가지고 승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제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패소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의심을 가지고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계속 상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확연하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 업무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많지요? 소송의 어떤 분류를 해서 그 부서에는 특별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초과소유부담금 그것도 계속 패소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계속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토지초과소유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주무부서가 지적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집을 우리 규칙에 얼마만한 기간동안에 자치법규집을 추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추록을 어느 기간만에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추록이라는 것은 기간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뀌는 즉시 즉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서초구자치법규집 이것이 언제 가제되어서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세요. 제일 마지막으로 가제한 기간이 ...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이것이 '99년 10월 23일날 마지막 내용이 가제되었어요. 그러면 10월 23일 이후에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도 가제가 안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이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치법규집인데 자치법규집의 가제가 이렇게 늦어버리면 틀리는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은 규정상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에 분기별로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은 하도록 ...

어디에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

제가 관리규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것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분기별로 하도록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원래 1년에 두 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도 수시로 해야 된다고 ...

제도를 바꾸어 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바꾸나마나한 제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치법규집인데 그것이 가제가 안되고 있으면 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승인을 보고 있습니까? 의회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 질의 중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일내에 자료요구를 빨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산실 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시설공사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인데 어떻게 했는지 업체의 시방서내지는 계약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산서 341쪽 전산실 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시설공사로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현장을 이따가 안내를 해 주시고 업체가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서내지 시방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소송배상금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몇 %까지 되어 있는지 얼마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사무착오로 해서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때는 몇 %의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납을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납기내에 못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몇 %의 가산이 붙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서 다음 제가 질의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시설공사 업체 및 시방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의 1억원 몇 % 집행 그 부분은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과오납시에 환불이자하고 가산금은 몇 %인지는 세무1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착오 부과했을 경우에 환불 이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불이자는 하루에 과세액의 1만분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의 가산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가산금에 대해서는 납기후 1개월까지는 과세금액의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개월이 지나게 되면 월 1.2%씩해서 60개월까지 만 5년까지 부과가 됩니다. 72%가 되는데 10만원 이하는 중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한 번만 붙습니다. 10만원 이상만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과 관련해서 특별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삼풍관련 소송 공적자 세사람에 대해서 60만원씩 180만원만 현재 집행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오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우리 책사랑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을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사랑방은 진솔문고를 통해서 책을 가져와 가지고 책을 우리 책사랑방 1층 현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와서 신간도서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월간지나 전문도서에 대해서는 5% 기획도서에 대해서는 20%의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달동안 모든 것을 판매해서 정산해서 그 익월 초에 판매한 판매액을 진솔문고에 입금시켜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책을 필요할 때는 사러 갑니다마는 정가대로 지금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내고가격으로 하십니까? 예를 들어 8,000원짜리를 한 15%정도 내고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정가의 10%내지 15%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정가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입니다. 할인된 가격이지요?

할인된 가격이 정가에서 할인된 가격이냐 아니면 내고가격에서 할인된 것이냐 ...

정가에서입니다.

정가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책을 잘못 샀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구매를 잘못 하셨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저도 강남역지하상가에서 책을 사보면 한권을 사도 정가에서 내고를 해 주는데 우리는 사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가에서 내고없이 정가에서 10%내지 15% DC해서 산다고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의 책사랑방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초구청이 어떤 큰 수입을 올려서 그것을 갖다가 구세외수입에 큰 보탬이 되겠다 이래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원래부터 당초에 취지자체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독서율을 향상시켜 가지고 원래 근본취지가 책을 읽는 사람은 서초구민이다 이런 어떤 문화사업내지는 구민 수준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시작을 한 것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서가 아니고 사람이 책을 읽는 것같이 양식 쌓는데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책을 구매를 하라마라 많이 해라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무엇을 질의하는지를 정확히 알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서부터 요점을 빙빙돌려서 핵심은 놓아 두고 나중에 재질의가 들어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사는데 정가에 의해서 10%내지 15%의 DC를 하느냐 아니면 내고 가격의 10%내지 15%를 DC를 해서 구매를 하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가에서 10%내지 15%를 DC를 한다고 그러면 구매방법에서 약간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정가로 구입하는 것 보다도 그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책사랑방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까지 전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정규위원님하고 현재 기획예산과장하고 논점이 틀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주민이 여기서 우리 구민들이 구입하는 경우는 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10% ∼ 15%정도씩 구입을 하고 있고 우리 각동 책사랑방에 각종 추천이 들어 옵니다. 필요한 서적을 월 100권씩 해서 들어오는데 그 금액은 더 다운된 금액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매에서 가격은 정가에서 15%가 아니고 정가에서 15%는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고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은 거기서 더 내려 갔다 이말이지요?

조금 더 내려갑니다. 한 5%에서 15%정도 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정가로 하고 동사무소에서 내려가는 책은 내고가격의 15%정도 더 싸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동사무소에 가는 책입니다. 구청에서 바로 구입하는 책은 없습니다. 각 동에 책사랑문고가 18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데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여기서 구청매점에서 책사랑방에서 샀을 경우는 정가를 기준으로 10%내지 15%에 사고 우리가 다량으로 18개동을 모아서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권씩이면 1,800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약 20% 정도씩 다운된 가격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구입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개인으로 와서 살 때는 그렇고 우리가 총괄 구매를 1,800권씩 구매할 때는 15∼20% 정도를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이 15∼20% 싸게 산다는 그 가격이 정찰가격에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내고가격에서 그런 것이냐를 여쭙는 거예요.

일단 책은 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더 다운되지요? 일반적으로 그 금액 자체는 ...

그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책을 사면서 내고가격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을 사는 데는 세무1과장이 전임과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가격으로 했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잘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조금은 구매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황인식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판매이익금이 5%정도밖에 안 떨어진다는 그 말이지요? 20% 정도에 우리가 구매해서 판매는 15%정도 다운시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5%정도의 판매이익금이 남는다 이말이지요?

책에 따라서 5%내지 15%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마다 이렇게 많은 책을 동사무소에 만약에 배부를 한다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책을 전시하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그 나머지 책들은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 너무 많은 책이 구입이 되면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도서목록을 컴퓨터에 등록을 해서 동별로, 지역별로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책 구매를 몇 %까지 했습니까?

책 구매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몇 %라고는 ...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예산대비 ...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50%정도 집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사랑방 운영관계로 인해서 동사무소별로 책사랑방위원회가 있지요. 운영위원회가 현재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책사랑방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책사랑방 운영위원회가 잘되지 않아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공공근로자를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니까 공공근로자를 책사랑방 책을 빌려주고 받는 그러한 행정업무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사랑방 운영위원회와 관리규정을 답변해 주시기 됩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각 동별로 책사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책사랑위원들이 자원봉사로 잘 운영되는 동도 있고 동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한명씩 두고 책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출이라든지 열람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곡동 책사랑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간행물도 하고 독후감도 모집하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각 동에서 활성화되도록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그런 책사랑방 책대여하는 곳으로 인원을 배정하면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그런데 배치가 되면 또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를 신청할 때 그 자리가 편하고 하루종일 근무를 하면서 거기 너무나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서로 책사랑방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공공근로자가 많지 않겠나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사랑방 위원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하면 좋은데 특히 요즘에 국민들의 실태를 보면 정신들이 많이 나태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혹시 동장이나 구청에 청탁을 해서 배정하는 일이 혹시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공공근로로 해서 책사랑방에 배치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는 행정보조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책사랑방 일도 도와주면서 다른 행정보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18개 동의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책사랑방위원들이 봉사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종합토지세가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논노라든지 여원이라든지 신원기업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액수가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전부 가압류라든지 사무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다 해 놓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가장 종합토지세가 많이 체납된 5개 업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건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말씀하신 압류를 해서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액자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12건, 부동산 취득세가 16건해서 고액자라고 하면 지금 동림CUBR이라고 해서 잠원동 6번지 1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4건이 압류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3억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노상사가 5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95년 11월 24일날 압류되고 '97년 3월 24일날 추가 압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전체 체납이 약 40억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김동섭씨라고 주소지는 강동구 암사동인데 여기에 2건으로 해서 9억 1,000만원 정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로는 한주통상, 우성종합건설, 대혁월드프라자 이런 데가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는 100% 된 것입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버사이드호텔이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리버사이드호텔이 동림CUBR입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예산서 369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3,2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363쪽 상단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전부서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구정질의때도 간부이상은 포상금을 못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가장 포상금을 많이 받는지 포상금을 많이 받는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까지 몇 %인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포상금은 서울시 포상금지급조례하고 서초구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시세 포상금은 과년도가 1차년도에는 1%,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5%로 되어 있으며 아직 금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한건도 집행된 실적이 없다구요?

세무2과에서 시세 포상금은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요구하신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지급한 과가 있으면 자료로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구축해서 구비 1억 1,800만원 해 놓았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구 홈페이지 재제작비 해서 2,5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인데 어떠한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98년도 징수포상금입니다. 1억 1,700만원 그것은 간주처리 되어서 각 세목에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 받은 것하고 똑같이 '98년도 징수포상금이 1억 1,70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행정종합시스템 구축해서 구비해서 1억 1,800만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간주처리가 아니지요. 구비 1억 1,800만원 해 놓았는데 무슨 간주처리를 이야기하십니까?

몇 년도 예산 ...

1-9쪽을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소요예산이 2억 4,000만원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산서 343쪽을 보시면 ...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홈페이지 재제작비 2,500만원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가를 하신다면 잠시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우리 업무보고서 1-5쪽에 서초구 홈페이지 제작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터넷 개선사업이라는 시비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 내려보내 준 것인데 그것을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원래 사고이월 자체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2월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일정까지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이번 2월까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간주처리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정기분 재산세를 171억 5,900만원을 부과했는데 6월말까지 징수한 징수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이달 20일경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체 시금고를 거쳐서 내려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20일정도 되어야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지난해 '99년도 실적이 337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을 225억 약 111억을 적게 잡았는데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세 과년도 수입도 '99년도 실적이 48억 6,100만원이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28억 6,300만원 약 20억 정도를 적게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한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일부터 대부분 은행들이 파업으로 간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금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빛은행 서초구 출장소의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장부터 밑에 직원까지 전부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조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오늘 저녁밤 사이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져서 원만한 금융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타협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하면서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금융 노조문제가 파업이 도래되어서 구 금고를 서초구 한빛은행 서초출장소 업무가 마비된다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서초지점과 협의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되어서 우리 구금고 구세 징수라든지 기타 등등 수납절차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우려가 없는지 그런 확인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금융기관 파업에 대비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은행이 파업에 참가하는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구청의 금고만은 파업하지 않기로 자체적으로 확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이 파업을 하더라도 서초구 출장소만은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한 파업불참 금융기관이 우리 구 관내에 59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20개지점, 한미은행이 11개지점, 신한은행 10개지점, 제일은행 9개지점, 농협 8개지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금고나 우리 관내 세입 및 환급금 지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허명화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99년도하고 2000년 특별회계에 약 10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 그 다음에는 구세수입에 의해 가지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원인은 작년에 '99년도에 결산에서의 전망은 45억원인데 예산은 27억원이었는데 고액 체납자 25억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작년에 고액체납자 중에서 받은 것은 진로종합유통에 11억원, 뉴코아가 7억원, 정영진씨라고 종토세가 3억원, 문흥식씨 1억원해서 큰 건 25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큰 세입이 줄었습니다. 징수대상이 그래서 예산편성에 평균적으로 예산추계를 할 때 평균 징수율을 체납의 16%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은 것의 기준이 2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약 100억원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많이 구입했는데 부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이 약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어 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를 126억 잡았는데 징수예상을 지금 36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실적에서는 210억원을 거두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126억원을 잡았다가 362억원을 예상하는 것인지 아마 이것이 삼풍관련 소송승소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가지급금의 회수수입이 예상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삼풍관련 소송승소에 따른 가지급금 회수금은 어느 정도인지 ...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풍관련 소송은 삼풍회원권과 관계해서 34억 8,000만원이 지금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른 세입의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풍관련 소송은 34억 8,0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4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목표를 126억원을 잡았다가 지금 현재 징수예상을 362억원으로 하고 있어요. '99년 실적에 21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삼풍관련해서 34억밖에 안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예상을 할 수 있느냐 어떤데서 그렇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지난해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런 것을 예측 못했다가 이렇게 나타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의 차액이 당초 예산에는 91억원을 잡았는데 나중에 잉여금이 확정된 것은 250억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은 그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억하고 34억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됩니다.

그만큼 추정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산편성할 적에,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목요아카데미에 대한 열의는 대단합니다. 우리 구정질문이라든지 예산심의때마다 예산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구청장님께서 하시려는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국.과장께서 협조를 잘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망을 하는 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전에 물사랑이라는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대비해서 거기서 4∼50명이 방청을 했는데 거기서 청장께서는 연사의 자랑을 한 15분내지 20분하고 연사는 또 구청장을 한 20분을 자랑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0분 이상을 서로의 핑퐁의 어떤 자랑으로 끝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물사랑에 대한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이것 뭐 서로들 자랑으로 끝난다 해서 한 3∼40명이 이석을 한 실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목요강좌가 주민의 정서면이라든지 상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상식을 높인다는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왕하는 것 주민들이 정말 가니까 내실있고 정말 들을만하다 하는 강의내용이 되어야지 서초관내에서 구청장 조남호 이름석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연사도 우리가 연사로 모실 정도되면 그래도 한국의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귀중한 시간에 비싼 강의료를 내면서 서로간의 자랑이나 하는 강의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 갔던 학생의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민회관에 갔더니 그런 추태를 보이더라 그러면서 예산은 어디에서 갔다 쓰느냐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할 적에 제가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정말 내실있는 그런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6차에 걸쳐서 서초동 1739-18호 542.9㎡를 매각을 했는데 매각처리현황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심의 6차 서초동 1739-18호 대지 542.9㎡는 한일아파트 부지로 도로였던 것을 저희가 매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금이 얼마입니까? 들어 왔습니까?

매각금액이 9억 9,350만 7,000원이고 2000년 1월 30일 수의계약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우리 예산서에 잡았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의 미진한 질의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의 마지막날 총괄시 질의해 주시고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적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 강희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